김석판 의원 발언

서울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4대 시의회 의원 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건설위원으로 직접 저희들이 모 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대수교 사고이후 우리 서울시에서는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94년 12월 1일자로 도시시설안전 관리본부를 발족시키고, 특히 시공경험이 많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각종 시설물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한강교량 및 각종 시설물의 보다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공휴일도 반납한 채 전직원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시설물은 준공시점부터, 사용하는 날로부터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는 안전점검, 진단, 보수보강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설물 준공 후 사후관리가 거의 소홀했던 이 땅의 건설문화 풍토에 새로운 안전문화 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와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의회와 저희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쌍두마차처럼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4대 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에 있어서 우리 건설위원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 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진배, 총무부장 양대웅, 도로관리1부장 시승일, 도로관리2부장 박종오, 안전관리실장 김영걸)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본부장님, 잠깐만요. 원래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간단한 것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6월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것이 그 동안에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오보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강대교나 반포대교 등 7개 교량에서 396개소에 이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6월말까지 완요됐던 이렇게 발표됐던 부분에서 추가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완료했던 부분을 언론사에 서 오보로 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성수대교 붕 양사고 이후에 교량 상부와 하부에 1,818건을 점검을 해서 보수를 99.3%를 완요하고, 그 보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점검성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발견한 것이 7개 교량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서 그 작업로를 만들어서 보수하는 김에 사전에 보수한 것도 있 었고, 또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하겠 다고 시장께 간부회의 때 보고된 내용이 여기에 처음 발견이 돼서 교량에 엄청난 문제가 있 는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미 발견해서 추진 중에 있고, 방침을 받아서 시장께 간부회의에 언제까 이것을 다 마치겠다라는 보고내용을 간추려서 아직 덜된 것을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미 착공이 됐거나 또는 보수가 완료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중앙일보에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한강은 안전한가, 앞으로 할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모 신문사에서 며칠 후에 경쟁이나 하듯이 거기 있는 것을 또 위험하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공무원이 정말 소신껏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하니까 공무원들로서는 사기 가 저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라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94년도말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1,719건 여기에 396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추가로 7개 교량에서 다시 발견이 돼 서 저희가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이 책 내에도 그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 94년 10월 25일부터 37일간 했던 안전점검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발견했다는 것은 당시에 안전점검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당시는 작업로가 없는 상태에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굴절차 가지고 한강 밑을 본 상태에 서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교량 밑에다가 작업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세 부적으로 뜯어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또 발견이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 다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중간에 조그마한 것들은 묻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정말 위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을 저희들에게 많이 이전시켜서 저희들 이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주시고, 또한 많은 격려와 아울러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 안 전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천백만 시민의 교량 불침번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직원과 다짐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상세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문답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구 본부장님의 상세하고도 아주 섬세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 습니다. 본위원은 안전관리본부는 가장 힘든 관리본부라 우선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민의 욕구충족을 바라는 AS센터와 같은 감이 좀 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의 하부기초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용역을 93년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한 내용과 94년 7월부터 95년 7월까지 삼우기술단에서 한 내용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항구적 보수 보강 대책으로 하부기초 부분에 대한 8개 교량 147개에 대한 보수 보강 계획을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우선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우기술단 용역결과 시행하는 보수공사 내용은 세굴방지 및 부식방지용이라고 하 는데 이는 실측치인지, 이론치인지? 만약에 이론치였다면 과연 그대로 믿고 공사하는 것은 소비가 아닌가? 이론치와 실측치 간에 정확한 진단에 의한 보수 보강 계획으로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측치 없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공사를 그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난 이후 항구적 보수보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주대교는 한국건업, 팔당대교는 유원건설로 인하여 지난번 세계 토목사상 유례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멀정한 성수대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주대교나 팔당대교 같은 큰 토목공사는 경험 있는 회사가 또 유능한 현장소장이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업 같은 유원건설 같은 거의 큰 다리 공사를, 교량공사 를 하지 않은 업체에 준 것이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쩡한 다리가 갑자기 딱 잘라지는 성수대교 사건과 같은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는 것은 서울시측에서 잘 알고, 또 앞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이 갑자기 가운데가 폭삭 가라앉는 삼풍사고 같은 서울하늘 아래 어느 곳 하나 믿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서울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자랑스러운 서울이라 하겠습니까? 시설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처방은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민간분야의 유지관리 기술이나 수준향상을 통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과적차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 중차량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과연 잘 되는지? 과연 우리 시민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한강다이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느닷없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철저히 단속하여 과적차량이 한 대도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43톤 이상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DB-24 1등 교량으로 전부 교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 교량, 고가도로의 교통량의 증대로 가변차선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설계 거선 보다 많은 교통량이 다님으로써 구조물 내구성, 내하력 저하를 촉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 감리사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조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불실공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 상황에 굳이 외국인 감리를 도입을 해야만 하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그것은 조금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시 제4대 제79회 임시회의 중에 우리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으로 회의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이 먼저 회의진행을 잘해 주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회의는 제79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건설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1차 건설위원회 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최라는 말을 아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를 좀더 정확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에 지난 제3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 주셨는데 그 회의록을 검토를 하고 또 예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사 업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리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76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강교량등안전점검및긴급보강대책본부가 구성되었는데 94년 10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실제로 이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6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루락이 되었는데 그때 94년 10월 25일에 구성을 하 고 나서 건설위 제76회 제3차 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대책본부의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딴 것을 쓰느라고 미처 그것을 받아쓰지 못했는데 한번 더 질의를…….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한강교량등안전점검및긴급보강대책본부 구성이라고 해서 지금 1페이지에 보면 94년 10월 2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제76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서는 보고가 루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4년 10월 25일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에 들어갔을 텐데 제76회 제3차 건설위에서 보고가 누락이 되었는데 그때는 왜 누락이 되었는가 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교량등안전점검및긴급보강대책본부 구성을 왜 그 당시에 구성된 것을 보고를 안했느냐? 이것은 뭐 법적 사항도 아니고 시조례로 한 것 도 아니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성수대교 사고가 10월 20일 나 가지고 그 때부터 저는 8개반 50명으로 해가지고 철야로 근무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내부적인 대책본부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마냥 조례로 정식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일상적으로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꼭 제3차 회의에서 보고할 성격이 아니었다?

아니, 아니었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계속 저 하고 같이 금년 1월까지 대회의실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조례나 또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장이 태스크포스 식으로 임시기구로 한 것이니까 아마 그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은 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임시기구이니까 굳이 보고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렇게 리해를 하겠습니다.

리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총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1,602억 9,500만원입니다.

1,450억원 아닙니까?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450억원에 채무가 27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채무로다가 전체 구청까지 나 가는 1,602억 9,500만원 중에서 270억원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제75회 제3차 건설위에서는 인력이 총 520명으로 보고를 했고, 본 부에 172명, 사업소에 348명, 그리고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규모 총 1,450억원으로 보 고했습니다. 채무는 100억원으로 했고, 그래서 시 일반회계의 3.7%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세출 예산은 지난번 95년도 2월에 회의를 했든, 또 지금 회의에 보고했던 내용이든 똑같아야 된 다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본부예산만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95년 세출현황에 보시면 본부 밑에 152억 4,100만원이 도로국 것이 참 고로 거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고요. 전체 예산 3조 8,000억원의 4.2%는 지금 이나 그때나 같습니다.

도로국 예산집행은 148억원입니다. 148억원에 채무가 170억원입니다. 맞지 요?

네.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1,600억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 번 제76회 보고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와서 별표를 처음 봤 는데 저희 총무부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해를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134억 2,700만원이 각 구에 배정된 예산이지요?

네.

그것이 이것이 예산만 내려다주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도로국 예산을 저희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대 부분이 복개도로 예산으로써 기술 지도감독은 본청에서 하고, 앞으로 더군다나 타자제가 됐 기 때문에 거기에 전수 건설국장이 있어서 공사감독 같은 것은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뉴얼 같은 것에 의해서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서면으로다가 분 기별로, 월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수대교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질 의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최병열 시장이 이를 시민 정서 상 성수대교를 잘못 시공한 회사가 또 다시 추가로 다리를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했는 데, 여러 가지 복구에 쓰이는 비용 350억원 하고, 그 다음에 교량안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00억원을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 받았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주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 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새 다리를 하나 건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실공사를 한 당신들이 한 것을 시민들이 믿고서 또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놓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엄청난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것은 돈도 받지도 않고 공사를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단, 당신들이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에 기여한다면 몰라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최시장님이 답변을 했고, 2차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공사비가 그 당시에 기존 다리를 복구해서 쓴다면 300억원 내지 45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50억원에다가 100억원을 더해서 안전관리기금이라고 그 당시에 명칭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450억원을 낼 테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됐는데 역시 시장 님이 성수대교 복구와 관련하고 사고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법정에 가서 따 질 일이지 내가 당신한테 받을 리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100억원은 시설물 안전관리하는데 드는 기계, 작업하는 장비를 사거나 이런 데 쓰고, 또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미처 서울시에 예산이 없어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다가 당신이 알아서 쓰면 될 것 아니냐, 다만 사법적 사항과는 별개로 이것은 내가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으로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카메라를 사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450억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아건설 측에서 청소차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관련된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해 준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수대교와 관련이 된다면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만 성수대교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불편하고 이런 기계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장이 할 것이 아니라 본청 기획관리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청소사업본부 하고 무인 카메라를 몇 백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국에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돈은 받지를 않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최원석 회장으로부터 450억원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까?

의견을 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최원석 회장 하고 우리 부시장단과 직접 앉아서 하는데, 저는 직접 성수대교와 관련없이 내겠다는데 거기에 제가 의견을 낼 사항이 아니지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아건설 측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450억원을 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인카메라나 청소차 과연 이런 것을 확보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서울시내 도로에서 과연 무인카메라가 그렇게 필요하냐, 지금 시속 2·30㎞로도 달리기 힘든데, 물론 야간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인카메라가 야간에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만약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 을 내서 도시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동아건설 측에서 450억원을 내 놓은 것은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450억원이라는 것은 성수대교 복구와 무관하게 또 앞으로 진행될 법적사항과는 무관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을 판단하는 시장단에서 결 정할 문제이지, 제가 지금은 관리관입니다만 실지로 삼모회의에 삼석을 못했습니다. 저를 부르면 제가 당연히 가서 제 의견도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법적사항과는 별개로 해서 내겠 다는 조건에 의해서 수용할 뜻을 비추어서 지금 현재 청소사업본부하고 교통국과 직접 트라 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을 낼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낼 수가 없는 실정이 아니라 사실 그 돈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 도시시설안 전관리본부가 중심이 돼서 450억원의 사업 계획이 시행이 되고 마련이 돼야 됩니다. 대단 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토목직이 몇 분입니까?

총무부를 제외하고는 다 토목직 올시다.

94년 12월 1일 발족이 됐지요?

네.

12월 1일 발족 돼서 혹시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 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지 않는 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각 국장, 기술국장이라는 국장은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93년도에 승진이 되어서 종합건설본부장에 인원 약 3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약 6·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감독을 하던 사람이 한 1/3도 안 되는 100여 명에 또 예산도 거기의 1/3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 역시 한 34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난 12월부터 10월 21일 이후에 삼풍사고에 이르기까지 평생 3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통을 느껴가면서 한강교각 밑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 고 그 겨울에 영하 14·5도 될 때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서 거기를 돌 때는 과연 정말 내가 그런 소외감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새끼들하고 과연 밥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소외감도 들었지만 저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이 우리 선배들이 했든 우리 후배가 했든 간에 다 이것은 저희들 책임이다, 내 매임이다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우리 120,130명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다리라는 다리는 하천 속에 있든 한강 위에 있든 거의 일요일은 반납을 하고 몸을 던져서 이렇게 했지만 미처 손길이 안 가고 눈길이 안가는 데에서 또 외부에서 일부 보도기관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낼 때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사람을 매도할 수가 있느냐, 정말 고생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떤 직원치고 한강다리 4·50m물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 죽는데 그 짓을 하겠느냐, 참 직원들을 달래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에게 부여된 이 임무가 장구한 세월 동안 묻혀져 있던 것을 손수 파내어 가지고 하려니까 예산은 적고 인력도 적고 정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배전의 노력과 그 리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450억원에 대한 현재의 용처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겠지요?

네,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알아서 서면 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내용 중 30페이지 맨 마지막 자료가 되겠습니다. 삼고자료라고 해서 교량별 점검결과 및 보수보강추진실적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난 제75회 건설위 제3차 보고내용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교량별하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천호대교 주된 내용이 현재 여기는 교좌장치 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난 제 73회에서는 신축장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좌장치가 있고 신축장치는 슬라브에 있는 것인데 난 하나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다음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난이 좁아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이것은 개략적인 것을, 이게 실은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량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천호대교는 교좌장치가 불양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철교는 주형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동대교는 교좌장치를 보수한다, 그 다음에 반포대교는 교좌장치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상판을 보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가서 가령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주 되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란이 좀 좁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장 이렇게 해가지고 난을 좀 넓게 해서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보 고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잘못이 더러 있습니다. 좀 다듬어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시설안전관리 본부 직원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본위원이 언론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 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자세가 또다시 여기서도 재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진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책임전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하고, 그럴 때만이 각종 대형사고로 추락될 대로 추락된 서 울시의 위상이, 또 서울시의 권위가, 또 서울시에 대한 믿음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미비라든지 시간적인 리유로, 그런 것보다는 업무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 지만 삼풍백매점의 큰 붕괴사고의 원인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 비리 문제도 있었고, 건설업 체의 비리도 있었지만 백화점 측의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혼 이런 부분이 크게 작 용했다고 봅니다. 3억원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의 삼여를 허용할 경우에 이분들이 그릇된 상혼으로 인해서 제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사고와 인명 손실이 우려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 본부 측의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이들이 시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지적해 내고, 또 그것에 대한 보수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업체의 업무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순철 위원께서 과적차량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즘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별로 안 다닙니다. 하지만 밤에 상당한 중량을 실은 과적차량들이 서울시, 특히 한강 다리들을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TV에 보니까 카메라출동인가 여기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 대리석 같은 것 실지 보면 70톤, 80톤 됩니다. 그러면 DB-24를 초과하는 그런 중량을 갖고 있는 차 량인데 이런 차량들이 야간에 질주하면서 또 상당한 교통의 위협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도 야간에 다녀보면 야간에는 음주단속하는 것 빼고는 거의 한강다리에 대한 단속을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났을 때에도 안전 진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다, 뭐 대한토목학회의 소속교수다 이렇 게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70대 노령인 분들도 있고, 실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용역업체에다 가 그냥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장비에 있어서도 거의 육안에 의존해서 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만 진단하 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안전진단을 앞으로 법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 또는 장비 면, 이런 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고, 또 실제 운용하고 있는 지 그 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수대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사전에 배포한 업무보고에는 부분보수만 하면 기능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나누어준 업무보고서에는 전면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보수로 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주어서 94년 10월 22일부터 95년 5월 13일까지 약 6개 월 이상을 이분들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예산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이 6개월 후에 결론적으로 부분적 보수로 기능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데 하루 아침에 교각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서울시 또는 관리본부 측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빚어낸 산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관리본부가 작년도말부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리본부의 업무내용하고, 도로국의 업무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부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중복되는 것은 도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위 원님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시설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은 보수보강의 사 실상 한시적 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이나 이런 것은 도로국에서 하고요?

아니, 보수하는 것은 전수 제가 경리관이 돼서 하고, 계 획은 도로국에서 한다, 시행은 저희가 하고…….

시행은, 그러니까 시공부터도 그럼 지금 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규는 종합건설본부장이 하고, 개량하거나 확장하는 것, 이런 것은 소규모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면에서 제가 보니까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 수립,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계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보안등, 기타 기전설비시설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이것도 도로국의 도로시설과 기전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장된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도로국과 협의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따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에 하 면서 1급 관리관이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일거리를 좀 줘야 되겠는데 한강 다리 보수하는 것, 16개 교량에다가 988개소 하니까 겉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것을 12 월에 안전관리본부를 만들면서 도로국을 교통본부로다가 만들고,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상 안전관리본부에 걸맞지 않는 얘기인데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민선시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기획 사이드에다가 조정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로국에서 할 일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본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설물관리차원에서 보수보강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구돈회 본부장님에게 질의 하겠는데, 성수대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450억원이라는 돈은 성수대교 붕괴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시에다가 기증 형식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성수대교를 다시 복구하는데 법적 차원에서 동아건설한테 전혀 우리가 청구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만 교량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구상권 발동을 하고,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자 신문을 보면 1년간 지연이 된다고 하고 450억원이라는 돈이 또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공업학교나 이쪽에서 5·6개월 동안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접부분이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 고 이것을 상판 들어낸 이후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당시는 원체 시민의 원 성이 높고 하니까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표했다가 지금 와서 상판 들어내 고 다시 2단계로 발표하는 그런 인상이 약간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적에 대해서 저는 반대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지금1등 급 교량이 42톤이 통과할 수가 있고, 2등급이 32톤, 3등급이 24톤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1등급 통과할 수 있는 데는 40톤 이하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과적차량 단속 이후에 결과적으로 운수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거회사에 자동거 팔아먹는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갑자기 실중 량 20톤 이상 차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그네들은 무단 다니고, 종전에는 10톤 차량에다가 20톤까지 싣고도 무난히 다녔는데 그 사람들만 단속이 심해져서 영세운수업자가 차량을 바 꾸려면 자금부담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과적단속 때문에 자동차 생산회사만 살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1등급 교량에 총중량 42톤 이하가 다닐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녔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0톤 차에다가 예를 들 어서 중량을 오버했을 경우 이것만 단속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42톤 이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량이 10톤차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오버됐어도 통과할 수가 있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도로국 업무를 받으시는데 구청장을 직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과적사량은 지금 도로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 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실은 교량 파괴의 주범이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하시 는 분들은 저도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지나가면 될 것을 두 번 에 하려니 운반비와 불편함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공사장에서도 상당히 갖다가 다시 조립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DB - 24면 43.2톤이 규정인데 그 이상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전수분 해해서 두 번 다니더라도 이것이 한번 쓰고서 안 쓰는 다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천백만 시민이 밤낮으로 쓰는 다리인데 불편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특히 이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지요. 지금 성수대교가 저렇게 용접이 불실됐지만 다른 교량 같으면 더 먼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구조가 돼 서 그나마 15년 버티어 주었는데 지금 과적차량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다는 정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부터 포항제철이면 포항제철 공장, 거주부터, 운전수부터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의식구조를 바꾸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막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엊그제 누 가 와서 그러는데 한강대교로 건너려고 하니까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성산대교로 가라 이 렇게 무전을 치는 것을 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통과는 하는데 교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40톤 이상 실으면 교량에 무리가 가서 우리가 철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러지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트러스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되고, 포항제철이면 포항제철 화주부터 운전수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언제 또 난다고 아무리 해 봐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베어링이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정말 일벌백계해서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제 소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는 아까 보고서에 자세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할 적에는 못보고 지금 다시 조사하니까,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았느냐, 실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왜 그 것을 또 못했느냐, 밑에다가 비계라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것이 한15m됩니다. 거 기 허공에서 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비계공을 매서 작업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떨어진 48m 구간을 가지고 육안조사 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지 설계를 할 때 비파괴시험이나 x-레이를 찍어서 자세히 검 토를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날이 춥고 도저히 작업로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 돼서 자세히 못 봤 다는데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상부를 긁어내기 전에는 철판을 빳빳한 놈을 갖다가 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래서 덜커덩거리니까 강상판 교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연말까지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흠을 안 이상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욕을 한번 먹더라도 올바로 보수, 복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결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역시 과적차량 관계도 저희가 자료는 도 로국 것이지만 저희가 해서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동아건설의 구상권 청구는 분명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아건설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 아니더라도 다리는 완성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저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상판을 뜯 어내고 정말 어떤 교역들도 얘기가, 상판을 깔고서 밑에 트러스를 그냥 쓴다면 너희 유지관 리는 잘했느냐, 이런 반론도 들어옵니다. 과적차량 못 막은 너희 책임도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내 16개 중에서 DB - 24는 5개 교량이고 나머지는 DB-18인데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안 떨어지고 성수대교만 떨어졌느냐, 또 그 용접한 상태가 외국인 감리보고서가 왔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플레이트 거더 양쪽 가장자리 트러스 있는 데 말고 여기까지 복구해야 된다고 이미 보고가 들어왔고, 또 자문회의를 혹시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전수 X-레이를 찍어서 중요한 부재는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아 주 오늘 이런 지난번 보고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위원님 지적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방 침 결정이 안 됐고, 14일 최종 자문회의 결과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셔서 오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날짜만.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 손해가 없이 공사를 잘못한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서 보상비를 받아낼 수가 있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사비에 시민들 교통 불편 느낀 것, 사망자 보상금, 부상자들 치료비, 이런 것까지 전체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저 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꼭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네 가지를 나중에 답변 듣겠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고 홍위원님 것은 답변자 료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강교량 하부교각 기초보수에 있어서 93년 시행한 안전진단 내용과 94년도 삼우기술단에서 금년 7월까지 한 내용과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요. 한강기초세굴 구조조사에 대한 교각부식 장태조사 등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삼우기술단에서 한 것이나 대한토목학회에서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시행한 것은 우 물통세굴 등 99개를 적출해 가지고 95년도 봄에 이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94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삼우기술단에다가 다시 한 것은 부식장태를 16 개 교량을 또다시 이중으로 조사를 시켜서 혹시 먼저 대한토목학회에서 할 때 빠진 것이 있 느냐 그런 우려 속에서 다시 한 번 16개를 다 했는데 8개 교량에서 147기를 적출을 해 가 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또는 완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안전점 검 진단, 보수 보강 등에 체계적으로 이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인체에 감기약을 먹으면 딴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설사도 걸리듯이 역시 라이프사이클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된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한 것을 또다시 한 번 했다는 것을 참고 로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활동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우기술단 조사에서 147기 보수가 끝나면 앞으로 딴 것은 더 없느냐, 이것 역시 저희들 하는 일이 1년 12개월 365일 계속 그것을 감시하러 다니고 있고, 특히 수중교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용역회사나 건설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수중잠수 교육을 20명을 시켜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듯이 계속 삼일고가도로 지난 달에 보수완료되었다 해서 할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거가 가서 들이박으면 또 보 수를 해야 되고 교좌장치가 큰 차량이 가다가 충격을 주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삼우기술단에서 147기 보수가 끝나면 앞으로 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계속 한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 특히 수리모형시험 후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학술적으로 이론적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아 여기는 이 정도 패이니까, 여기는 이런 정도니까 유속이 초당 10m다, 15m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실지 똑같은 한강모형을 만들고 교각을 만들어서 똑같이 배치를 하고 팔당댐 의 최대 홍수량이 3만 7,500톤인데 그것을 모두 16문을 개방했을 때 내려오는 수압에 과연 암반에 이렇게 걸려 있고 모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늦 은감은 있지만 이 수리모형시험은 해서 실측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이것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립니다. 홍 위원님께서 유지관이의 장기대책은 무엇이냐, 장기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시설물을 안전하게 철저한 시공감독을 하고, 또 과거에 7·80년도에는 KS제품이 제대로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KS에 의한 규격품에 의한 또 제도에 의한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철저한 감독감리하는 것인데 역시 저희 본부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 같은 것은 역시 가스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기도 이런 본부를 세워서 수시 지하나 지상에 누출가스가 새나 여 부를 확인하는 등 이런 본부를 세워서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철 저한 시공감리를 해서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한치도 우리 감독들이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시 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면 별도의 이런 관리본부가 필요 없겠지만 사람인 이상 가다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수대교에 관해서는 저희들 기술자로서 할 말은 없습니 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5년이 걸릴 것이 2년 6개월이 걸렸고, 또 설계기간도 짧았고, 또 그 시 대의 우리 기술진이 트러스 공사가 첫 번째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이 70년대에 문 을 열 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깡통 조각 가지고서 강철근을 만든 것인데 뭐 그렇게 되어서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주 원인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실시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대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 계획적으로 정비점검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분야의 안전관리를 행사하는 대책은 지금 바로 제일 끝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지관 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한강대교나 이렇게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서부 터 가스에서부터 다방면입니다. 소규모, 우리 가정집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도 역시 부분적으로 전문화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실적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있다가 오후에 도로국에 봐서 드릴 수도 있고 거기서 질의를 한 번 더 하셔도 아마 자료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는 교량, 고가거도 등의 교통량 증대를 위해서 가변거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물의 내구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물론 대형차량이 다니는 데는 갓길, 그러니까 보도측 있는 데까지 끝까지 교량에 다니는 것은 안 다니는 것보다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말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청계 고가도로 같은 데에 가변거 선제를 교통본부하고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가 비좁아서 그렇지 건설 쪽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감리를 시행하는데 우리 국내 기술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외국인 감리를 꼭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저도 같은 기술자이기 때문 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론 끝에 성수대교는 동아건설이 건설했는데 그 사람들 안시키겠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훌륭한 튼튼한 다리를 만들 어야 되겠는데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좀더 아주 치밀한 계획도 하고 이 기회에 우리 직 원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술업계에도 감독은 이렇게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수대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외국인 감리를 했고, 특 히 난지도에 가양대교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한 스팬이 300m가 넘고 성수대술는 120m입니다, 한 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면 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 로 외국기술감리제도를 우리 기술진들이 좀 도입하기 위해서 직접 해외에 가서는 우리가 연 수는 못할망정 여기 데려다 한번 하면서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성수대교는 부득이 외국감리를 썼음을 삼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 지용호 위원님 것은 이것은 좀 긴데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사무실에 갖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는데 3억원 이상, 이것은 너무 약하게 이런 돈 같은 것이나 기술자를 좀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보수하고 특히 건축물 보수하는데 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량에는 이분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성수대교 부분 보수로 해서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것을 며칠 사이에 전면 보수로 바꾸고 했는데 그 당시 대한토목학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력한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력이 없는 것인지 공무원이 안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사고 이후에 작업로라고 해서 외국에 가면 교량 밑에다가 워크웨이라고 해서 이렇 게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는 작업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관계로 해서 여태까지 한강교량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통로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점검통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런 것을 조사하려면 일본 말입니다만 비계, 아시바를 매가지고서 거기다 상판을 깔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대한토목학회에서 할 때는 그것을 못매고 이 번에 공사를 하면서 4월 26일 넘어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득이 육안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X-레이를 찍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지만, 다만 그 사람들 보고서에는 상판을 다 긁어보지 않으면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라 해서 이번에 용역발주 를 하고 우선 공사발주를 해서 소형거만이라도 다니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워낙 부실시공도 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 자재를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다 걷어내고 전면 철거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288억원이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1년 늘어납니다. 일단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할 때 제대로 못했느냐, 그때 준비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조 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는 저희가 지금 굴절차가 한강교량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1대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3대를 더 사서 각 사업소에 1대씩 줘서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는 항상 밤에 우리 교통량이 적은 심야를 이용해서 1시부터 4시,5시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등도 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교각이나 난간 가려면 걷어올리고서 하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팜플렛을 얻어왔는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비파괴시험이나 X-레 이 기기를 우리4개 사업소에다가 몇 대씩 주어서 항상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줄 알고 중요 한 데는 직접 때려보고 강도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확보는 우리 나라에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안전관리본부에 36명의 지금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2·30 년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로 했고,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수공이면 수 공, 철골이면 철골,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치교면 아치교 이런 식으로 전수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성수대교 경우에는 철골분야와 수공, 콘크리트 이렇게 세 분야의 위원들 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은 현장에서 해보지 않고서는 실감나게 우리가 할 수 없다 는 것이 이번 보고를 변경하게 된 큰 리유가 됐다는 데 대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 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인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520명 중 467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520명이 있어야만 모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데 53명이 부족한데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충분히 필요해야 되겠지만 대개 여기에서 정규직원은 지금 시설관리부장이 하나 결원이 되어 있고, 사무관 3명 결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사행정상 부득이 새달에는 아마 발령을 내 줄 것으로 알고, 여기에 한 40여명 정도는 대부분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돼서 9월초에 별도로 채용해서 발령을 내 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있는 것보다 없으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 독 촉했지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전관리 전문교육원을 신설해서 앞으로 안전진단에 전문적으로, 계 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직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교육원에 기술직이 교육을 갈 때에는 저나 차장, 국장급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금 현재 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고, 앞으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하나 별도로 더 개설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개·보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문제 점이 제기됐지만 아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무원 의 사기앙장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사기 를 북돋아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눈치보기나 책임 없는 공직자는 없어지 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시민의 안전과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부장과 부족인원을 하루 속히 보강하여 신뢰받 는 공무원의 위상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 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또 보고받은 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엄청난 참 사 뒤에 만들어진 기구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도 지냈고, 2·30년간 공직에 계셨는데 마치 도시시설안전관 리본부에 온 것은 소외당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감을 느낀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지 금 같은 막중한 시기에 안전점검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본부장 직무를 올바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에. 오 늘 들어봐도 그렇고, 사기에 많은 저하요인도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질타를 받는 바람에. 그렇지만 삼풍사고가 일어나서 서울시가 도대체 제가 볼 때에는 뭘로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내용을 보면 이름은 아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다 해서 건축물까지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업무가 도로, 교량 이런 정 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이름으로 보나 업무의 일 관성으로 보아서 도시건축물까지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이라 는 책자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차에 걸친 기술자문위원회회의록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의 연혁 및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위원님 제가 아까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일이 힘들어서 소외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작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만든 책자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놓은 것 을 가지고 특정 언론기관에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하니까 죽도록 일하는데 뭔가 잘한다 고 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금방 한강다리가 주저앉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얘기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힘이 들어서 저하된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이나 가스나 사실상 안전관리본부 하면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일이나 모레 시간을 주신다면 성수대교 모형도를 전수 만들어놔서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량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장비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세부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수대교 트러스 기둥에서 이 위의 상판까지 13m입니다. 여기는 세상 없는 사람도 거기를 타고 내려갈 수 없는 것이고, 아시 바를 매지 않으면 그것을 여섯 단인가, 일곱 단 이렇게 매서 하는데, 물론 토목학회의 유명 한 교수들이 육안으로 보고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장비를 주고, 돈을 줘 서 했어야 되는데 3억원을 가지고 7개월 정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것을 분석을 하고 했 는데, 실지 육안조사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접을 해 보면 속 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도의 내하력시험 같은 것을 기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은 본부장 말을 믿어주시면 되겠고, 실지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작년 10월, 12 월, 1월, 2월 추운 데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하고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지 교량 한 개가 그렇게 힘든데 이것이 약 1,000여 개가 됩니다. 시 설물이 989개소 하고 16개소 하면 1,005개나 되는데 이 하나 하나가 그야말로 전수 애기 다루듯이 가서 보아야 되고, 깨지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기술직은 토목은 토목한 사람이 알지 건축한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를 한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또 건축은 더군다나 대학교가 달라요. 또 가스 역시 마찬가지 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안전관리본부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가스나 건축이나 토목, 상수도 이렇게 합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늦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저희들 이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본부가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동호대교 같은 것은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한 1m 50씩 차 있어요, 이것 몰랐습니다. 이게 또 돈이 있어야 하고 작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군데의 작업로가 한 5·60억원씩 들어가요, 이것 한강대교 같은 것 하나 하려면. 이것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기록에는 삼가해 주세요, 이것은 삼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을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사기를 돋우어 달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을 저희가 올릴 테니 예산도 좀 해서 하루 속히 이것을 마무리하고 이 안전관리본부가 필요없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못하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 봐야 수박 겉핥기고, 이렇게 건물 같은 것은 외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크랙 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 전 시장님들이 도로에 관해서 우선 본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안전관리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주요하게 이야기된 것들이 대개 보면 불실시공 관련된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성립시켜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자연적인 생명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령 뉴욕 맨해튼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에 건축했던 구조물들이 지금 거의 노후화 되어 생명이 다 되어서 그것들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한 60여년 동 안에 걸친 기간들을 버텨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버텨올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불실시공이 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전관리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었 다는 측면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되었지만 겨우 15년, 20년도 안 된 다리가 어 느 날 갑자기 무너졌고, 또 다른 경우 삼풍사건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우리 본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구조물들 자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또한 계획적인 관리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불실시공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계 획들이 지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수대교 한 건 해서 성수대교 복원시켜 놓았다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이런 것에 기준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위원회 나 시의회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본부 측에서 지금부터 만들어서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만들 수 있는지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는지, 없으면 외부에라도 수주를 줄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전체적인 건축물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삼풍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우리 본부 측에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 불실 시공한 업자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고를 하면 가령 처벌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서 자진신고 할 수 있 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결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후자의 삼풍 불실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거 나 또는 주인이 신고를 할 적에는 어떤 체형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시설안전관리특별법 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무엇을 맡아서 해 왔느냐 하면 잔재를 처리하고 시체를 끌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비통함을 느끼고 왔는데, 이게 건물 주인이 하부 같은데 많이 쓰고 해서 중요한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철근이 들어 있는 기둥역할 하는 이런 것을 손상했 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규명이 될 일이지만 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시공한 것을 본 사람도 이것을 신고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또 잘못된 것은 자기가 와서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자진신고기간을 일정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누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없고, 옛날에 70년 중반에 종로4가 있는데 복개구조물 그 때 철 근값이 비싸니까 그것을 뜯어먹은 일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해서 이 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기둥 이것을 잘라내어 버리고 공간을 넓게 쓰 기 위해서 건축을 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역시 법에 의해서 주택국에서 각 구청으로 11층 이상 뭐 이하도 다 나갔지만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은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저한 감리감독과 또 우선 첫째는 적정한 설계, 적정한 전문인력, 이 트러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감독으로 갖다 놓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도 기술의 전문화를 시켜야 될 때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데 하수도 한 사람은 하수도, 도로 한 사람은 도로, 이렇게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두 번째로는 적정한 자재를 써야 된다, 부실 물건을 쓰면 안 되지요. 벽돌도 때려서 50이나 70강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20이나 18에서 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 또 우리 규정대로 권투나 운동할 때도 룰이 있듯이 그 규정을 공무원이나 시공하는 시공회사나 철저히 이행하는 이런 관행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을 때 부실시공도 없어지고, 또 유지관리 특별 장래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저부터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래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방향하고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성수대교 사고발생이 있기까지는 오늘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 니까 안전점검에서도 일상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긴급점검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정밀 안전진단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서 제도적인 면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감리까지 동원을 했고,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문 제가 있었는지, 행정적인 어떤 관리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 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성수대교 사고라는 것이 이러한 제도적인 면에 볼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만약에 관계 전문기술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해 주 시고, 예산 확보상의 문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러한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한 관계 감독관청의 소위 말해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복무자세 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시인을 해 주고, 점검결과가 상당히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사고가 시에서 관리하는 일체 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부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멀쩡한 다리가 지금 리 위원님이 가다가 트럭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교각이 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항상 정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행정관청에서 감독체계나 아까 이야기한 예산적인 문제나 기능직의 인력확보 문제에서 발생했을 때의 문제, 소위 본부장님의 책임기능, 임무기능 산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보장을 한다면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는 후속조치를 취했을 때는 본부 장님 책임하에 보장할 수 있다, 만약에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1천만 시민 앞에 안전에 대해서 방심을 해 줄 수 있는 혹시 기자특별회견이라도 우리 분과 위원들 대동하고 한번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부장님 산하 간부직원으로서 현재 전문지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간부임 직원이 기술과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보직된 간부임원이 없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왕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겼으니까 지금 도시시 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관리 본부가 임무를 수행할 것 같으면 좀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직제개편 내지 확대를 하는 본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저한테 간단하게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위원님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니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안전관이의 문제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냐, 예를 들면 예산이 부 족해서 제대로 못한 것이냐,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있었던 거냐, 또 점검결과 정비한 것은 너희 본부장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 또 본부장 밑에 부족한 직원 은 없느냐, 더 본부를 키울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생각한 것에 많은 것을 이자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더 발전하려면 전문인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이면 교량 중에서도 PC거더 BOX거더, 아치교, 사장교, 트러스교와 같이 각 교량마다 일본이나 외국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토 목기술자면 다 해요, 저도 다 합니다. 하수도도 할 줄 알고, 도로, 교량, 도시계획 뭐 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껍데기 기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그 자리에 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국장이 될 때까지 옮기지를 말아야 되는데 60년대 이후 군사정권 때 부조리 예방한다고 한 자리에 2년 이상 안 놔 두고 전수 바꾸는 바람에 아주 걸레 기술자가 됐어요. 만물통치로 못하는 것은 없는데 깊이 모르 기 때문에 기술의 전문화를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수 준에, 그 시대에 5년 걸릴 것을 2년 6개월에 했으니까 그것은 누가 시켰든지 간에 말씀 안 해도 이해하실 줄 알고,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확실히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공무원들이 그 당시 그것을 제대로 다룰 만한 수준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 우 리 나라에서 해방이후에 성수대교를 처음 놓았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나온 것을 처음 걷어다 가 거기서 놓은 것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줄 알고, 기왕 에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본부에서 정비한 것은 본부장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위원님께 거꾸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데 이위원님이 지금 감기가 걸리셨는데 생전 10년 동안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또 설사병이 한번 생겼는데 그것을 약을 먹고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전 안 걸릴거냐, 그렇지 않다, 사람 인체와 구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것은 지속 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몸 같으면 가서 안전진단도 해서 장이 나쁘다면 장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신경통이 나쁘면 신경통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 것을 본부장이 너 언제까지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말해 보라는 데 그런 답변 올릴 자신이 없습니다. 기왕에 이 본부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 정말 기구는 언제까지 더 있어야 될는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고, 실은 차관급 정도로 해서 장관급으로 하든지 이 것이 서울시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중앙정부에 장·차관급으로 해서 서울시에 도로에 관련 된 것은 구돈회 도로본부장이 너 일인자니까 와서 여수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너 한번 직원 들 데리고 가서 보고 와라, 언제까지 견딜 것이냐, 가서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진단입니다. 철근을 용접한 것, 기계를 통한 것 외에는 우리가 보면 크랙이 이 정도 갔으니까 이 정도 차가 다니면 1주일 이내에 무너지겠다 저희도 의사로 말하면 면허증은 없지만 구조물에서 는 의사에 속하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나 보고 가스가 언제쯤 터질는지 질질 새는데 가보라 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의 전문화를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앞으로 예산도 좀 더 들여서 기구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앉아서 물론 다 끝났지만 계속 그렇게 늘어지는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보고 지금 답변을 하라니까 너 언제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얘기 잘못됐다면 ….

본부장님 오늘 고령이신데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본부장 책임하에 점검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점검한 분야에는 책임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제가 그것을 강조한 것이 지,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 안한 것은 전문인력, 기능직 인력이 아닌데도 현재 간부로 보직된 사 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는데 그것 잠깐 말씀해 주세요.

토목직은 아까 시설관리부장하고 과장이 하나 비어 있습 니다.

간부 중에서 전문 기능직이 아닌데 보직된 사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본부장님께서는 이위원 답변에 인체의 그 어떤 구조물 비교 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잘하셨으면 이런 기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위원 말씀하신 대로 300억이니,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위 한강교 16개를 관리하는데 1,500억원이라면 새로 다리를 놓아도 5개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안전관리 진단하고 보수한 것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라면 서울시민이 볼 때 소위 말씀하시는 안전관리본부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물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수명이 있듯이 구조물도 수명 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수대교가 금년말까지 완공하면 수명이 짧을 것 같으니까 내년 말까지 다시 변경했다, 좋은 말씀이시지요. 보장된 적어도 10년이다, 20년이다 자신이 섰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도 하셨고,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처음에 교량을 놓을 때에도 제가 알기에는 그 교량을 놓으면서 앞으로 이 다리는 얼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제가 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천벽력같이 다리가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오고, 국가망신 당하고, 우리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 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도 하셨다고 압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 시절에 예견하셨으면 오늘날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오셔서 좀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것도 아셔야 되는데 감기 한번 걸렸다, 여러분 약 잡수시면 언제까지 감기가 안 걸리냐 이것은 애들 데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오늘 듣기만 하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의 기본자세가 이것은 뭐 의원을 데리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국민학교 학생을 데리고 얘기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주고받은 얘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래요, 아까 우 리 양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을 급조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연구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소견으로는 사실 도시시설물이 여기 기타 주요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길 때 건축물도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삼풍사고가 안 일어났을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리가 하나 무너져서 그 다리 16개에만 급급해 하시면서 그것조차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 인원도 많지 만 지금 20년, 30년 군사독재에 의해서 어물어물 어떤 공사에는 의례적으로 비리가 개입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구조물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구본부장께서는 안 전관리본부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가지면서 그 동안 공직생활 30년, 40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운데 다리 밑을 올라가 면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공무원이 천백만의 서울시민, 나 아가서는 이 나라의 건설문화를 자랑하려고 하면 책임 있는 분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나 하나 전선에서 총칼 들고 그야말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젊은이들 못지 않게 인생 황혼길에 어쩌면 마지막길에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신명을 바쳐서 하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촉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량은 어떻게 보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언제까지 갑니다 하는 것을 우리 건설위 원 내지는 서울시민한테 알려 주셔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아 감기약 먹고 내일 또 병이 올 는지 모른다, 모르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 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보수하면 다시 손 안 대도 되느냐 저는 그렇 게 이해를 하고, 시설물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전혀 손 안 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는 뜻으로 반복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께 서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평생을 두고서 마지막 기회로 보 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한 곳에 직원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저도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 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언제까지는 이것을 전혀 손 안 대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오해하셨다면 제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경론 높으신 고견과 충고해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로국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이점찬, 도로계획과장 유락준, 도로시설과장 이운택, 건설자재시험 소장 권혁두)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도로국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주요업무 현황보 고 금년도 시의회 열릴 때마다 보고했던 내용을 자료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도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약간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당히 아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들은 것과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 체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은 기전계에서 한다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전계와 시설계가 있는데 불필요한 인력이 있어가지고 낮잠 자는 공직자가 혹시 없는지, 또한 이것을 통합해서 앞으 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복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만 그 안전관리본부의 업무하고 도로국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맨 앞에 3페이지에 직원 및 인원조직표를 보시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안전 본부가 생긴 이후에도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그냥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도 안전본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계별로 봤을 때 지금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본부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량계에서 하는 일이 안전본부가 생기면서 안전본부로 전부 다 편입이 되었는데요, 지금 시설개량계에서도 안전본부에서 하는 일 이외에 과적차량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발생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개량계에서 하는 업무도 상당히 지금 그 인원 가지고 벅찬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계 업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타 가로등에 대한 업무라든지 기타 터널내의 기전시설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전계 업무도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본부 업무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본부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그러한 업무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 실정이 도로율이 한 19% 전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서 기존도로를 여하히 효율성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도로를 일부 신설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업무하고 유관이 되는 것인데 어느 구역에 보면 일부 도로를 일부러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역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 하나를 조금 있다가 사진을 제가 제공 해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포대교 남단에서 잠수교 되겠습니다. 거기 빠져 나오면 사평로 쪽으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2개 거선인데 육교 밑에서 다시 반포대교 쪽으로 U턴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U턴이 허용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 거선으로 해 서 한 개 거선을 U턴을 해가지고 3개 거선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부터 갑자 기 한 개 거선을 그것도 아주 돈을 들여 가지고 노란 보도블럭으로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 막아 놓을 때 예산도 들어갔을 것이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만 하루만에 다 패여졌어요, 도로가. 물론 이것은 자치구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 도로가 무슨 골목도로도 아니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귀빈로입니다, 이 길이. 보기도 흥하고 예산도 랑비가 되고 3개 거선을 일부러 한 개 거선을 죽이면서까지 이런 짓을 꼭 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파악하 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시의회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업무분장을 보면 건설 행정과 건설기획계에서 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미불보상업무, 지방토지수용위원 회 운영, 시설관리계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 지도, 유료도로 및 지하도상가 관리 및 점용허가, 건설자재시험소가 또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번에 제4기로는 처 음으로 열리는 이런 날입니다. 도로국에서는 도로의 모든 업무의 기획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개괄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양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를 보 고를 올려야 좋은지 사실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첫 회의 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를 드리면 오히려 업무파악하시는데 곤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여보세요. 말씀을 바로 하시라고, 시의원들이 이런 몇 페이지도 되지 않는 업무보고서 하나 파악 못할까봐 염려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 다. 위원장님한테 저는 제의하는데 업무보고 이것은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정중하게 정말 성의를 다한 업무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예산부분에서 도표 있지요?

네.

도표에 95년 예산이 앞에 있고 94년 예산이 뒤에 있는데, 지금 증 합계에서 94년, 95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 도표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95년 예산이 670억원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삼각형이 감소됐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 옆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어서 몇 가지 기초적인 개념부분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에 PC침목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료시험계에. PC침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율이라고 했는데 도로율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PC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침목?

네, 그 다음에 도로율이라고 하면 여기서 서울시에 나 있는 도로전체면 적이 한 74㎢가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행정면적이 605㎢인데 그 중에 가용면적이 340㎢정 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면적을 가용면적인 340㎢로 나눈 것을 도로율로 저희가 잡고 있습 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기능직이 정원에 보면 본청에 12명, 사업 소에 12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업무하고 충원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과의 타자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소 같으면 운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각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하매설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사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대구 도시가스 참사도 결과적으로 이런 지하에 무 엇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굴착을 하다보니까 이렇 게 큰 참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지하매설 종합도면작성 및 관리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9개 구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9개 구청에 대 한 것은 완전히 만들어서 각 구에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각 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종합도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9개 구청만 하고서 못했던 그 리유는 분량이 워낙 많은데다가 그것을 분량이 많으니까 전산화하지 않고 도면화한다는 것이 이용하는데 찾기도 상당히 어 렵고, 또 이것이 도면화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위치도 바뀌고 이렇게 신설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9개 구청만 하고서는 그것을 완전히 중지시키고, 지금 현재는 지리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을 지금 추 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화하는 작업에 선행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각 구별로 종합 도면을 작성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정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강남구청의 종합도 면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고, 상수도 공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강남구청에 가서 어떤 절차 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도로굴착 승인요청을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각 유관부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협의를 돌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수도 같으면 수도사업소에 또 협의가 갑니다. 가스 같으면 가스공사에 가서 그것이 전부 다 의견이 오면 그것을 종합해서 굴착승 인을 내줄 때 그 승인사항을 각 유관부서에 다 보내고, 그리고 공사를 실지 착공할 때에는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하는 행정청의 관리자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립 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에서 시설관리계에서 지하도 상가관리까지 한다는데 지하도 상가가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 밑에 있는 상가에서 조그마한 상가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내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구청으 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수익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상가를 시설 할 때 민자로다가 거의 했습니다. 민자로 했을 때 돈 낸 사람이 그것을 공사를 해서 그 시 설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투자한 비용만큼 년수로 환산해 봤을 때 대개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동안을 그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역할이라는 것은 우선 보행자 위주의 보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정된 평수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상가를 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 부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받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병권 위원입니다. 도로국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양회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하고, 또 업무보고 자체가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하는 보고서 치고는 상당히 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한강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차로 이런 데 대한 공사에 대해서 진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공사들이 지금 어떻게 시 행되고 있는지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중에 13페 이지 상단 주요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관악로 확장이라고 그랬는데 관악로 가 맞아요, 북악로가 맞아요?

관악로가 맞습니다.

관악로가 맞아요?

네.

북악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서울대 전철역 있는 데부터 상도터널 있는 쪽으로 가는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40m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그것을 관악로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76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악로로 되어 있 습니다. 95년도에 보상구간 실시계획을 인가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전에 북악로로 나간 자료가 있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잘 못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관악로가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도가 한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그것이 국방부와 협의 중인 건이 하나 있지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서초역에서부터 조금 더 가시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900m구간을 터널로다가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군부대에서는 여러 가지 통신장비라든지, 특수장비 때문에 그 터널 깊이를 30m이하까지 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면 30m까지 내리려면 터널입구가 어디에 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서초역에서 교대쪽으로 조금 더 가는 그 지점에서 입구가 시작 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고 지금 설계는 용역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 40억원은 동작대로 있는 측에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작대로 있는 데서부터 저희가 40 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사실상 보상계획 정도밖에 안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한강교량 확충공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외국감리를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가양대교가 외국감리를 주었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외국감리를 주어서 두 군데를 외국감리를 주었습니다.

외국감리 발주를 했습니까?

네.

준비 중인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계약해서 감리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감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외국감리를 발주를 할 경우에 감리비가 굉장히 비싸지요? 우리 국내 감리비용 보다 한 2·3배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외국감리를 발주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양대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했고 성수대교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 송합니다.

감리발주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할 수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로국에서 한 것은 없어요?

저희 도로국에서는 도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예산까지 조치를 하고요, 그러고서는 공사발주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 본청에서 공사발주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공사의 진도라든지 작업상황 이런 것은 제가 본위원 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그러한 진도를 파악을 해가 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당면현안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령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개설 계획검토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사항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94년 10월 14일에서 95 년 8월 9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노선선정 및 I.C계획 등 재검토 중, 과정을 적어 놓고 있 는데 공사현안에 대한 문제를 합동자문회의에서 한번 거른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시행되고 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네 가지 대안을 처음에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을 정해서 저희한테 로선을 확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했고 심의위원회도 했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평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6km정도의 터널이 있고서는 바로 서울대입구역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촌시가 관악로 평촌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울대입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터널이 한 5.5km정도 되는데 이게 시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환기문제 라든지 나중에 교통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안양시에 몇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이게 평촌에 있는 교통문제를 서울시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모든 비용부담은 경기도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보냈는데요, 또 저희가 도로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꼭 평촌에 있는 교통량이 서울로 들어온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교통량이 또 지방으로 빠져 나가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저희 실무자들로서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상 문제 이외에 다른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국장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에 는 서울시 정책회의에 한번 부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환경영향 측면에서 이 문제가 문제시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에 도로건설에 대한 원칙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소수는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끌면 안 된다 말이지요. 실무국장 회의결과를 안양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로선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만 하고 만 사항이지요?

실무국장 회의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 여러 가지 고속도로에 붙이는 그런 안을 고안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다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 자문위원회에 한번 또 했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 다.

그리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도로건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 고 있느냐? 무슨 특별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로국에서도 도로건설 우 선순위에 대한 무슨 확고한 입장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도로건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도로확장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지표를 저희가 2001년, 2011년 해가지고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해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도로를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하는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교통량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빠른 속도로 많은 교통량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망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우선순위를 하나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들이 단절구간이라든지 병목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구간들을 잘 연결을 시키면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한 용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간선도로 확충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었고 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남북이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을 신설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런 사업 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교차로 지점에서 평면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차가 거기서 상 당히 막히고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가능하면 지하거도를 넣는다든지 고가거도를 넣는다든지 해서 입체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큰 몇 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건설계 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우선 계속공사하는 그런 계속공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 를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계량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량화를 해서 그 계량화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로국소관 업무보고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양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요업무 현황보고라는 것이 전혀 성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도 건설계통에 30년을 종사한 사람입니다만 현황도 제대로 하나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업무보 고하러 왔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배워온 업무보고인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 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이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 야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정회를 좀 선포해 주십 시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해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오늘 준비된 보고서 내용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고 차기에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 고 다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묻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왕에 우리가 지금 장시간 업무보고를 듣고 또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라 도 궁금한 부분을 저 역시도 하나쯤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기회가 안 와서 아직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보고된 내용의 한계 내에서 궁금한 부분은 듣고, 또 다음 보고 때 추가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5분간 정회하자는 얘기이지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의견을 물어 서 대책을, 자료요구를 다시 받고 나중에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어떤 대안이 세워지는데 질 의 응답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정회해서 상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서울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여건에 대해서 중장기 전망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지표에 96년도 도로율 20.3%, 그 다음에 2001년에 도로율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 1%를 늘리는데 예 산이 2조 7,000억원이나 들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 도로율 20.3%일 때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26만대로 되어 있고, 2001년, 5년 후에 가면 315만대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5년간 도로율 약 2%가 느는데 반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차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로장황, 도로여건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시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또 순환고속도로 및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도로율에 비해 서 자동차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 그 시점에 가서 이러한 상황일 경우 에 우리 교통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궁금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 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예견되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도로율이 20.3%에서 2001년에 22%로 얼마 늘지 않는데 이때 바로 밑에 보시면 차량 밀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96년도에는 km당 291대인데 2001년에는 389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밀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교통의 혼잡도는 더 늡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라면 교통이 굉장히 막힐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어차피 육상교통으로다가 모든 교통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의해서 교통문제가 처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현재 2기 지하철을 한창 공사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3기 지하철 착공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동경이나 외국의 경우는 지하철이 분담하는 교통분담률이 75%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하철이 분담하는 분담률이 25 내지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이외의 말씀입니다만 삼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 중에서 동경이 혼잡한 도시로서 저희가 상당히 서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경의 인구는 1,200만명 정도 되고, 저희가 약 1,100만명 해서 인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 구역 면적이 저희가 605㎢인데 반해서 동경은 약 2,20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보다 면적으로 봤을 때에도 3.5배 이상 넓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북악산, 관악산, 남산 해서 쓰지 못하는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용 면적이 한 60%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반면에 위원님들 동경에 가 보셔서 아시 겠습니다만 동경은 저희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가용면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동경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사견입니다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동경보다는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제가 볼 적에 도로는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89년도 자동차 대수가 99만대에서 94년도 말에 193만대면 100%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주무부서인 도로국에서 보실 적에 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문제점을 제 시해서 도로신설 확장을 하지 않고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서울시의 종합교통대책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어차 피 서울시 교통은 대중교통수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지하철을 공 사 중에 있고, 또 지상교통도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승용차 교통도 이것도 그냥 지금 상태로 하나도 건설 안하고 놔둘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대로 아직도 저희 승용차 타는 습관이 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승용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5년만에 차량대수가 배가 증가되고, 도 로율은 5년간 1.5%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 장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도로는 교통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장황입니다. 그렇게 봐서 원초적인 지금 주무국 업무를 보시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차량대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노대통령 정권 때 전세권임대차보호 법이 잘못돼서 갑자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같은 운송교통수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량을 갖 게 된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혼잡한, 대책이 없는 우리 교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 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초적인 해결을 제가 바라는 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용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가 바라는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주시고. 7페이지에 고속대용량의 도시고속도로망 조기완공이라는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조기완 공이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부실공사를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계약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통한 강도조정이 돼 야 되고, 골재에 먼지를 없애서 강도를 조정해야 되고, 또 현장에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실공사원인이 공기단축이라고 건설업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기완공이란 다시 말해서 공기단축이 됩니다. 공기단축은 바로 불실시공 의 주범이라고 볼 적에 조기완공이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아주 확실한 건설이 돼야 되 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완공이라는 표현을 다른 용어로 바꾸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늑장을 부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조명시설이 8만 1,432등, 메탈, 나트륨, 수은등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당 단가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 는가요?

하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0만원이면 8만개로 잡으면 얼마지요? 2,400억원이지요? 그러 면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개당?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한 4·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등기구를 하나 갈아 끼우는데 한 3만원 정도 제가 기 억합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등기구 갓이 오래되면 먼지가 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 도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갓을 비눗물로 세척하도록 그렇게 조치 해서 그게 하나 세척하는데 한 2·3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 알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이 부분을 다루었던 기 억이 나서 구의회 때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개당 1년에 페인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지 관리비가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듭디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방금 계산해 본 대로 한 개 시설하는데 300만원이고 그리고 8만개라면 이건 무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400억원이라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적에 는 가로등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서울 전체로 보면 수천억원이 돼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을 알아서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막대한 돈을 복지시설이라든지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검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연구검토 분석을 해 보시고,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전체가 도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포사건, 대구 가스폭발사건 등으로 대단히 심각한데 저는 그 중에 우리 현실이 보통 보면 2월에 하수도공사, 5월에 전화공사로 또 다시 굴착을 하고 묻고, 7월에 가스공사, 9월에 상수도공사, 이와 같이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는 식의 공사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아주 한번 파면 다시는 최소한도로 백년대계는 못 세울망정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 이렇게 써놓았는데 유관공사끼리 회의를 자주 좀 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불편과, 그리고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과 우리 서울시내만 보더라도 1년에 도로굴착하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우리 주무국장인 진로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해서 공조체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또 연구를 많이 해 주기를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자재시험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질시험 계, 재료시험계, 수공시험계 해서 시험한 1년직 통계라든지 각별로요 . 그래서 통계를 보면 얼마만큼 건설자재시험소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하는 자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공하는 발주업체에서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해 주기 때문에…….

가령 관급자재, 사급자재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의뢰해 오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급자재는요?

그것도 의뢰해 오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뢰 안해 오면 거의 필요가 없겠군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각 구청까지 그 발주하는 공사가 워낙 많 기 때문에 그것을 자재시험소에서 능동적으로 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사실상 한다 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 오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서울시 도로국 산하에 건설자재시험소라는 곳이 있어서 상당한 양의 예산을 들여서 시험기구라든지 고가품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구들을 사다 놓고 실제로 활용도에 대해서는 구든 아니면 시 자체 공사이든 간에 서로 협력이 안 되면 그것은 전혀 효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험 의뢰해 오는 그러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놀고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특수한 장비 쓰지 않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연구기관에 다가 관리 이관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의뢰되는 것이 많다 그러는데 많고 적고는 나 중에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KS제품의 경우에 관급자재든 사급자재를 쓰든 간에 시험 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KS는 원래 시험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쓰는 부서에서 시험을 의 뢰해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KS제품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체 KS제 품이 많기 때문에 불량 자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산에서 고가거도 만드 는 과정에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제품중 강재 자체가 용접불량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령 조금 더 책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라면 자재들에 대한 꼭 필요한 시험 같은 경우를 강제적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습 니까,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의뢰 들어온 것은 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안하고 굉장히 피동적인 형태의 시험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자치구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한번 겪은 것인데 저희 지역에 복개천에 노점상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 역주민들이 간판을 좀 걸게 해 주고 자기네 노점상을 인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 가 지고 자치구 담당 국장님하고 우리 동장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이것은 부정을 인정하는 것 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 말도 못 붙이게 해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만적이 있었는데, 여 기는 이번에 자치구 노점상 대책위원회운영이라는 건이 있고 노점상 자율관리 조직활성화, 노점좌판 축소조정 등 시민통행 불편해소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질서의식 홍보 및 계 도강화, 영업후 노점장소 주변청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계에 대해 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민선시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그 다음에 민선 자치구 시대가 돌입하면서 이것을 옛 날처럼 획일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주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 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아까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대책위원회를 시민대표라든지 노점상대표 이렇게 죽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보고 그 한계를 얘기해 달라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 가요?

그것은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민선시장 직전이지만 이것은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론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봐도 복개천이 상당히 넓은데 시장이 어설픈 백화점 이상 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장 없 앤다는 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앨 수가 없는 입장인데 관할 구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논 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어 느 정도 시에서 무슨 인정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구에 대고 그 지역은 인정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실정에 또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장이 취임할 때 노점간 대 표가 단상에 올라가서 앉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 노점상을 또 일부 한쪽에다가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그 구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률적 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도로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간단한 질문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적으로 20m미만의 도로는 자치구 소관이라고 합니다만 서울시에 한 6m, 8m 리 면도로에 보면 지금 이면도로이면서도 교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방금 우리 백성덕 위원님께서 노점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점포 상인들이 도로로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점포확장 식으로 하고 보통 저녁같은 때는 옛날에는 그것을 다시 점포 안으로 물건을 치웠습니다만 요즘은 밤에 지나가면서 봐도 그냥 그 상태에서 물 건을 방치해 놓은 장태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제적인 상당히 교통문제에 방해역할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는 지금 민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통소통에 리면 도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불법 적치물이라 든지 불법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 오다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 셔 가지고 노점상도 그 사회의 하나의 문화이고 문화의 하나의 표현이고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한쪽만 보고 그것을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자치 구 실정에 저희가 우선 맡겨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맡겨 놓고서 이런 문제를 한번 앞으로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실정을 한번 파 악을 해서 별도의 다른 대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노점상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포에서 앞으로 도로 쪽으로 상당히 많은 적치물을 쌓아 놓고서 전에는 그래도 저녁에 장사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점포 안으로 거두어들이기도 했습니다만 요새는 아예 그것을 밤 새 놓고 그 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 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봤을 때에 그것이 엄연히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데 도, 어떤 시의 땅이고 모든 시민이 권이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도 자기만이 그것을 사용하려 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그 적치물 관계 말씀인데요, 지금 무슨 오토바이상이라든지 가구상 이라든지 이렇게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점에서 그것을 내놓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품목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구청에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청에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m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하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m이상의 신규도로개설이나 안 그러면 기존도로의 확장문제라든가, 도로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러한 공사진행 일정표를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m이상 도로의 신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획은 도로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독 확인은 어느 부 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요 구조물이라든지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나 대형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공사나 단순공정인 그런 쉬운 공사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확인은?

구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국은 제가 직제를 보니까 3과 1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3과 1 사업소에 보직된 공무원이 101명이지요, 현재?

사업소를 빼면 68명입니다.

포함해서 101명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 문제는 시 본청에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기획기능이 주기능이고 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는, 종합건설본부도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주입니다, 구청하고요. 그래서 본청 도로국은 기획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각과에 계별로 보면 그 계에 자기네들의 업무분장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보시면 이 인원이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국은 도로건설에 대한 행정이나 기획만 세우고 예산획득이나 해서 배분만 한다면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보수나 신규도로개설에 대한 공사진행에 대한 감 독 확인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감독권을 도로국에서 못 갖고 있습니까, 공사진행 일정표에 대한 감독권 을?

그것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 니다. 옛날에는 집행도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년도에 와서는 본청은 기획만 하고 집행은 사업소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정병권 위원이 잠깐 질문 중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소위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건설을 하시는 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두시는지, 넓은 도로부터 하시는지, 아니면 좁은 도로부터 하시는지, 아까 말씀은 병목현상이다, 교통체증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회 의 직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지역인 외발산동에서 방화동까지 남부순환 도로 40m도로가 계획된 지가 한 30년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중에 고가거도도 새로이 설계를 해서 건설도 하는데 이것은 30년된 도로가 개통도 안되고, 그 지역에 인구는 많이 사 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로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주민이 민원을 내지 않아도 아, 이 지역은 이렇게 뚫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는데, 지금 거기 방화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마 주민이 상주인구가 10 만명 정도 되고, 제가 알기에는 개화동까지의 도로, 그것을 부랴부랴 공사를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일하고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질러가는 40m는 일부 단지 내에는 뚫어놨지만 거기서 공항로 면허시험장 앞까지는 40m 도로확장만 해 놓고, 어떻게 취소도 안 하고 건설도 안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아까 우 리 정병권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교통량을 보고 뭘 보고 얘기를 죽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벌써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 지역 남부순환도로의 변화된 사정을 잘 관찰하시고, 꼭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런 장황이 변화하고, 주변 어떤 변화된 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국에서 우선 뚫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방 식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방화2동 동정보고가 있는데도 오전에 우리 도로국 업무보고 를 하는 줄 알고 나왔다가 지금 늦어져서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 제예요. 제가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이것이 조그마한 도로가 아니라 40m 도로 란 말이에요. 40m 도로 제가 보기에는 한 3km 내외의 구간을 계획해서, 남부순환도로가 서울 외곽도로인데 그 강서구 외발산통, 방화동에 와서 그것을 안하고 계시니까 막고 있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참작을 하셔서 답변 좀 해 주 세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네, 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지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련결을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상비가 계상이 돼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규모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 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불과 몇십 평을 보상하면서 보상한다고 말 씀하시면 그것은 착수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연장 길이가 3km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몇십 평을 보상하면서 그 도로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말이 됩 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평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0m라는 도로를 30년 전에 그려놨을 때에는 상당한 아이디어로 그려놓은 것인데, 국장님이 지금 30년 전의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소 위 공직자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련계된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가까운 얘기로는 조 시장님이 서울 본청 건물을 안 짓겠다,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계획이 수립됐 다가 어떤 분이 바뀌니까 안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순환도로도 정말 폭이 40m가 되는 간선도로를 계획했다가 30년 동안 안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담당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 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교통량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하면 우선 그려져 있는 계획선 시행만 하면 지금 되는 그 런 공사를 안하고 계신 리유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한테도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는 방화동, 외발산동 간의 도로지만 남부순환도로 아닙니까? 순환도로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면 순환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어려우시면 내년이라든지, 후년에라도 하실 수 있는 거기 인구가 많은데 그것을 뚫어주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도로국장님이니까 제가 강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종도 신공항에서 오는 도로도 이제 공사를 착수하고, 경인 운하도 착수하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에 그 도로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넣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감안해야 될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고속순환도로의 노선관계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항로 주변 일대에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지금 서울시가 세 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명년도의 예산을 도로국에서 지금 입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서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같이 한번 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7월 30일 동아일보 28면에 보면 손발 안 맞는 서울시 행정 그래 가지고 서 강대교 제기능 못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종합 건설본부의 업무보고 있을 때 아마 그때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교 본래 설계할 때 램프위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 국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까?

이게 기본설계까지 도로국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는 착공한 지가 하도 오래 된 교량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면 어느 의원이 방해를 하더라도 발언은 중지되지 아니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방해를 하셨기 때문 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도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상당히 물어볼 것도 많고, 또 자료도 요청할 게 많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건설위원회의 전위원님께서 굉장한 열의를 가 지고 하시니까 제가 좋은 말로는 조금씩 양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에 지방사지수용위원회의 회의결과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도로 미불보상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 소송업무 수행관련 자료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 민사재판 있고 행정심판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한 자료 별도로 해 주세요, 민사하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프라자호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국장님 그 것은 답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중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 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 냥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프라자호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와 금년도에 부과되었다면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얼마가 부과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점용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소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건설자재시험과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를 하면 1주 일 안에 시험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각 사업 주체마다, 그러니까 건설하고 있는 공사장마다 자체 시험을 해 가지고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해 보고 저도 앞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밖으로 자재가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현장 안에 있다가 그냥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시험결과만으로 해서 건설자재를 그냥 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건설자재시험 또는 이 시험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밖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써 자재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도 아울러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실제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불량품이 갑자기 합격품 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건설현장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도로경계 석이라든가 또 경계블럭, 경계석도 저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계블럭도 시 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품이 많아요. 그냥 시료채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 공사 관계자들이 또 는 감리원들이 시료채취를 의뢰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건설자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료 를 가져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험소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자재시험소장 권혁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것과 시민들이 의뢰 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콘크리트 경계블럭을 만들어서 이 강도가 얼 마나 나오는가를 한번 하기 위해서 시험의뢰하면 저희가 7일 이내에 시험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 시험기간은 시험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판정에 대한 자재반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험을 하면 결과 가 합격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는 발주부서에서 그 결과를 받으면 그 자재를 전부 수출하고 그 수출한 결과보고서를 첨부 해서 저희한테 새로운 자재를 반입하고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하는 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거기 보고서에 보면 전수 다 반출하고 새로운 자재 반입에 대해서 시험의뢰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나오면 인정을 해서 그 시공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료채취를 시험소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 70년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시험소에서 나가서 채취를 하고 시험을 했는데 지 금은 공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공사에 대한 시험은 전적으로 품질관리를 발주부서와 시공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자체현장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하면 감리원과 발 주부서의 감독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다 하고 그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 는지에 대한 검사시험을 년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시험은 발주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발주부서는 구청이나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 동안 했던 시험성과를 하 나 하나 일일이 다 확인해서 과연 시험회수대로 했는지, 시험기준대로 했는지 이런 사항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은 공문으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