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 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 제78회 임시회 폐회중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소관부서 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나 관 계공무원 여러분이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이라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지난 번 회의중 교통위원회 회의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문제를 우리 서울시 교통국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교통위원회에서 3년 동안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본회의가 끝난 이후, 또 본회의 전에 한두 가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우리에게 욕존선겸이라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을 받고 싶으면 겸손하라"는 이러한 좋은 격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과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통위원회실에서 지하철공사 사장도 있고 몇몇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석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모 과장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을 오늘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로 같이 양 수레바퀴 역할로서 같이 상호 협조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중앙청 공무원보다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우수하다는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월하다는 그러한 자세를 우 리에게 보여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중은 아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 저는 삼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몇 가지 의문난 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늘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주행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행세는 우리 조순 시장이 새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역점적으로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98년도에 이 주행세를 도입하겠다 하고 우리 서울시는 금년도부터라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행세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휘발유값을 올려놓고서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교통혼잡세를 물게끔 하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서 주행세를 물리고자 하는 그 원칙에 찬성합니다만, 과연 이 주행세가 정부가 적어도 1,2 년을 더 연장하겠다 할 경우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과연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만 주행세를 실시할 수 있을지 이점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이 주행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국체, 또 보험회사 등 여러 가지 주행세의 귀속 주체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더욱이 보험료는 할인과 할증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말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신 이후 전부 각 구청에서는 주거티켓, 소위 불법주거에 대해서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것을 7분,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예고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구청마다 보면 간선도로에까지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 차량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에 도로주거 시설을 폐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주차량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외곽에 주민변의 주거시설을 확충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자를 도입하면서 대형 화 주차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문제, 도시에 대한 주차장 폐쇄문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외곽에 시설해야 하는 엄청난 주차시설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한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철수)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주행세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행세를 서울시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지금 서울시의 제일 문제가 자가용으로 인한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루에 90년 초까지는 500대씩 증가하다가 지금은 20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만 매일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10년에 한 3%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5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된 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내에 자가용 등록이 200만대에 육박하는데 거기의 73%가 자가 용입니다. 그리고 도로상에는 60%가 자가용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60%가 2,600만에 교통인구는 14.6%정도, 14% 조금 넘게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로 인해서 자가용이 다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들 사회혼잡비용이 라고 그럽니다. 경제적 손실이 서울시만 약 1년에 2조 4,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교량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10부제를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5 월말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자가용을 줄여야 된다, 자가용을 줄여야 되는데 자가용을 줄이는 정책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잡을 일으킨 분들이 자가용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면 돈을 부담을 많이 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크게 하나는 주거정책 으로 해서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하다면 직접규제를 하는, 10부제라든지 강제로 규제를 해서 못 가져오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에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휘발유세를, 휘발유에 있는 교통세를 좀 올려서 부담을 늘려 가지 고 경제정책을 도입해서 좀 늘려서 수요를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 교통부에서 연구를 하 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보고는 안 나왔는데 금명간에 보고가 나올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살 적에 취득 당시에 세금이 붙습니다. 처음에 살 적에 특별소비현가 불고, 부가세가 붙고,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거를 사 가지고 등록하실 때 등록세가 붙고, 취득세가 붙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유, 가지고 있을 때는 자동차세하고 교육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면 교통세라고 해서 교통세 붙고, 특별세, 교육세 해서 부가세 세 가지 해서 네 단계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단계에 있는 자동차세를 주행세 쪽으로, 교통세 쪽으로 하자. 그것을 부담을 자동차세를 폐지를 하고 교통세 쪽으로, 주행 쪽으로 하면서 많이 운행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외 부족하면 보험료도 대인이나 대물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렵고, 책임보험은 똑 같이 무니까 책임보험 쪽으로도 휘발유 교통세에다가 첨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금보다 한 50% 이상 가격이 더 비싸면 10부제 이상 효과가 있다. 한 10% 가까이 교통소통이 줄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10부제를 안해도 주행세 큰 시민부담이 없고 징수하는 방법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속도는 늘리고 교통량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심리적으로 휘발유 살 때마다 비싸니까 이용률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최종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고 정부에 아 직 건의는 정식으로 안드린 사이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또 경제를 잘 아시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시를 제가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당정간에 중앙에서 아마 회의가 연기되는 것으로 저도 신문을 보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단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단독으로 안되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 영향이 어떤지 아직 그런 것이 전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난에 대해서, 주차예고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주거를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소통을 증진하는 측면이 제일 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자동차를 주거하기 힘들다 하면 가급적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이용을 좀 줄이는 면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상당하게 서울시 가 강력하게 해 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원성도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우자마자 끌어갔다, 뒷골목 주택가, 집에 있는 것을 끌어갔다 해서 원성을 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간선도로고, 서울시 도로율이 저번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623㎞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간선도로 12m 이상 되는 도로는 11.2 %밖에 안 됩니 다, 저희들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 % 간선도로는 분명히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꼭 이면도로라도 교통소 통에 좋은, 교통소통이 잘 되겠다, 지장없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805개 구간에 약 500㎞ 정도를 노란선을 보도블록 있는 데는 다 칠해 놨습니다. 거기는 가급적 안 세우 도록 하고 견인표시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가급적 단속을 강하게 하고 나머지 뒷골목은 구청장이 알아서 적절히 하도록 해오다가 새로 민선 구청 장이 들어서면서 단속을 일부 완화하고 5분제,7분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들 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아직 5분제 안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예 고제를 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종로같은 데 5분 예고제하면 한 사람은 5분 예고제지만 대여섯 사람이 또대고 하면 계속 한 거선은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종로 한복판에 주차장을 해 놓는다 하면 그 교통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저 히 안 되니까 서울시 복안은 간선도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장이고, 이면도로 도 그러면 5분 예고제할 데를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전문가들이 봐서 타당한 데는 하고, 아리랑고개 같은 데는 5공예고제 할 수가 없습니다. 2개 거선밖에 없는데 어디다 세웁니 까?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주거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두리에 있는 주차장을 재정적으로 확 보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거정책이 도심에는 가급적 주거 장을 대폭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줄여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심에 있는 주차장은 줄여나갈 계획이고, 지금 도심에 있는 짓는 건물도 동경에 비해서, 우리 주차장 기준이 동경에 한 3배 정도로 많이 짓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빌딩같은 데. 동경은 저희보다 3배 정도 덜 짓도록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아니 하면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경 도심은 3,000㎡까지는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됩니다. 약 1,000 평인 건물은 한 대도 안 지어도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갈 때 300㎡당 한 대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이 약 80㎡면 한 대씩 지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배가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으니까 교통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 해서 여태까지는 많이 지으라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우리가 큰 방향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동경수준의 이런 정책으로 적게 짓도록 하는 정책을 바꿀 그런 근 본적인 방향을 잡고 몇 대가 그러면 적정하냐, 몇 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 도심 전체로 봐서 그 기준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도심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나으냐, 강남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등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것이 거의 매듭이 되면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반면에 저희들이 주택가라든지, 변두리는 주차장을 2000년대 까지 해서 완전히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하는데 약 77만 대분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가 주거를. 77만 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투자할 것이 약 8,000억원이 되고, 구에서 할 것이 약 9,000억원, 민자가 할 것이 약 8,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000년대까지 3,785억원을 전입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고 구비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주거위반과태료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돈을 각 구청에 많이 있는 데는 100억원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것이 약 4,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면 도로에 6m라든지, 8m에 저희들이 야간에 차세워 놓는 데 한달에 주차요금을 도로상에 세운데 얼마를 소금액이라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3만원 받으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800억원 그것이 되고. 그것이 97년도 정도 할 것이냐, 96년도 당길 것이냐 하는 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 200평이라든지, 300평대는 주거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만들면서 주거료를 받고, 그 기금을 또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관건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약 3,785억원을 받아오는 문제하고 리면 도로에 주차요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건설하는데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77만 대의 차량을 주거시키기 위해서 약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간유치가 필요한 자금이 약 8,000억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지하주차장, 또 종묘지하주차장이 있죠? 그 수용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3도 주거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성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삼성하고, 선경하고, 동부건설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데 과연 8,000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1군데 민자유치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그것이 들어오면 해서 하고, 지금 여기는 지하에 도로를 많이 파 가지고 하는 데 유수지 복개라든지, 아주 쉽게 할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자를 하고, 공원 지 하에 이런 데는 잘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로 하고, 민자가 가 능한 지구에 봐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돈 많이 안들이고 유수지복개라든지, 이런 데를 써 서 할 수 있는 데를 주로 민자지구로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매년 하는데 금년도 21개가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꼭 된 다, 안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요구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훑어보면 제가 요구했던 것이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5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설과 폐선에 대한 그 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95년 1월부터 7월까지 형식적으로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놨어요. 사실 변경된 것은 없고 신설과 폐선에 대한 것만 나 와 있습니다.

홍위원님 뒤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정현황이죠?

네.

이것 현황과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것 하나하나 변경된 실태를 내가 적어 달라고 한 것인데 현황과는 다르죠.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 문에 도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버스노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경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버스노선은 대부분이 무슨 뒤에 큰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버스노선이 과연 얼마만큼 변경됐던 것인지 알고자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 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몰라서 국장님한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관계인데 신호등 설치관계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 실 보면 100m다, 200m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은 50m도 안되는 데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200m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설치를 교통국에서 실지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와 교통국이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고, 만일 교통국과 경찰서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무엇인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한 곳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민 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으려고 말씀 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실 지금 신호등 설치도 꼭 해야 될 자리는 하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데는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신문 보니까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은 200원에서 25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또 학생은 150원에서200원으로 올린다고, 다음 달 10일인가 그때부터 인상한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 통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구청에다가 버스요금에 대한 것을 이관시 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마을버스 인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요금에 대해서만 은 아마 교통국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구청으로 요금 을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할 때는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중 시내버스노선 현황에 관한 것은 자세한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관계 추가로 질문,…….

김영희 위원, 동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마을버스 요금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외에 앞으로 지하철과의 노선에 관계돼서 증차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을버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며, 현재 몇 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용하는 시 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마을버스에서 제일 문제는 저희가 사용하면서 보면 허가나는 기준 이 대부분이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개인은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증차한다면 그 증차하는 위치는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해서 증차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홍성용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 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의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거나 개정을 하는 것이 있으면 경찰에 건의하거나 조정을 해서 민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이나 저희나 민원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은 경찰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구청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요금을 저희들이 한 2년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93년에 올리고 여태껏 안 올렸는데 그 동안 인건비가 2년동안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라가고 비용도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 임금이 상당하게 저희들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기사들 임금이 일반버스의 기사들이 약 140만원에서 160만원 받는데 비해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기사들이 봉급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처우개선 등등 해서 이번에 올려 주고 했는데 사실 돈이 10원짜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원가가 전부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토요일 빼고, 낮에 제일 잘 될 때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243원인가 246원 정도가 원가입니다, 딱 맞는 가격이. 그래서 40원 하면 주민들하고 10원 때문에 또 싸우고 해서, 또 앞으로 한 1, 2년 안 올릴 테니까 그래서 250원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기들은 300원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250원으로 결정을 했고 중학생들도 20원, 30원 받을 수가 없어서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원짜리가 없어 가지고 250원으로 하고, 그 대신 국민학생은 100원 그대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중학생 조금 더 올린 대신에 국민학생은 양보를 해서 안 올리고 이번에 전문가들 심의를 받아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앞으로 구청에서 조정하도록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니 까 위원회에서 어떤 데는 잘 되는데 왜 일률적으로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물가대책위원들 이 상당하게 질문하는데 저희들 답하기도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사실 잘 되는 데는 저 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10개 조사했을 때 한 두 개는 안 올려도 되는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정말 앞으로 조정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적게 올리고, 정 없는 데, 평 창동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사람이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다 있고, 그래도 일 하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래서 거기는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되 요금을 버스요금보다는 못 올리도록 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특별한 지구외에는 버스요금 수준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 올리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규제를 버스요금 이내에서 구청장이 봐서 적정하게 되고 제대로 고쳐지고 그럴 수준 내에서, 또 너무 안 올려도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되 버스요금 이상 올릴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실사를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1,000원 올려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증차 기준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156개 업체에서 19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1,025대가 됩니다. 그런데 191개 노선 중에서 지하철과 운계하는 것이 164개 노선이고, 지하철과 운계 안 되고 고지대에서 그냥 시내버스와 련계되는 것이 27개 정도 노선이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대이고 지하철과 련계되는 것이 930대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증차계획은 대수를 한 대 두 대 늘리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 고, 새로 지하철이 2기가 4개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저희들이 조 사를 해서 앞으로 연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하철과 연계필 요가 있는 지구는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증설을 해 나가는데 마을 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변이할 것입니다, 지하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 지 않느냐 해서 늘려 나갈 계획이고, 허가권자는 제일 처음에 기준이 버스사업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버스사업자가 허가 순위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1번으로 정 해 놓고 있느냐 하면 버스업체가 운영을 하면 그래도 정비하는 데 기사가 다 있고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고 저녁에 차고지도 있고 등등 해서 제1번이 버스사업자가 되고, 버스사업자가 안 되는 데는 아까 단체들, 구청에 있는 단체들,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허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허가를 한다 하면 개인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단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든지 위원회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연인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마을버스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다 해서 구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험을 여태까지 잘 안 들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부 일제 점검을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보험도 확인해서 올봄에도 일체 가입시키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마을버스가 시민수송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마을버스 이 자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 차가 없는 사람, 그리고 형편이 딱한 사람, 이런 분 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보편적으로 잘사는 그런 데보다는 고지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제가 사는 성북구 같은 데는 아주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고지대에 열악한 조건에서 마을버스 4대, 5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비사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고지대를 올라다니는 버스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석계역에서 월곡산을 올라가는데 대충 타시는 분이 40명은 탄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지대를 갈 때 정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 인허 가권이 구청에 있다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통국에서 이런 제재나 제 도나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정비사가 없는 그 마을버스를, 그렇다 해 가지고 카센터나 이런 데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과 방법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비사가 없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 문제는 4대 이하일 적에는 의무적으로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적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을 것인지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하거나 그 전에 결과가 나오면 이위원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하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하는 안전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야지 제가 여기서 딱 만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이니까 그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정비사가 한 명도 없는 데 그것을 무슨 방법을 찾고,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4대 이하일 때는 정비 사가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이것을 4대 이하가 아니라 10대 이상으로 만들 든지, 좀 대형화를 시키든지, 좀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아니면 4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대, 3대, 4대된 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 가 몰라서 그렇지 고지대에 올라가는 이것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대처하렵 니까? 보험들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규정이 지적하신 대로 5대 이상은 정비사를 두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대, 3대는 규정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것이냐, 정비공장 하고 기술제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실상을 전부 파악을 해 가 지고 개선대책을 교통국에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시 예산 7조 7,559억원 중에서 교통관리예산이 1,325억원으 로 교통국 예산에 약 1.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국이 교통관리를 원활하게 하 기 위해서 적정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이를 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가를 알고 싶 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국에 세입 총액이 1,228억원 중에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관련 세출액이 460억원으로 나타나 약 3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견인료 따라서 세입액은 254억원으로 적자 206억원의 적자를 시현해 가고 있는 데 사기업같으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니까 그러겠지만. 여기에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책 추진방향과 계획에서 보면 페이퍼보고식의 형식이다, 확보를 한다, 강화를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 입체화를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수치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제시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 인 제시사항이 문구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버스운행 개선안 중에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현재 20 대에서 100대로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언론의 고발에 의하면 고가에 매입한 장비가 관리소홀로 고장되어서 예산낭비가 극심하다고 노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확한 가동률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100대를 추가설치시 에 관리의 부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운행과 다양화, 고급화중 도시형버스에 대해서 대당 1,100만원씩을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현재 버스회사에 원가계산에 적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계사의 전문적인 회계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지원한다는 것인지 본인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버스적자 노선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위해서 조사실시, 경영계획서 제출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버스회사의 경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각 버스회사마다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모범택시의 증차 및 배기량 한도를 철폐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택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가에 영향이 미치는 상당히 수치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여 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송능력을 비교해 볼 때 도로율의 약 20.2%로써 서울시의 자금지원이나 효율성을 볼 때는 버스증차가 오히려 효율성 이 높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 노선택시는 지역순환버스, 마을버스가 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및 수용능력, 운행속도 등에서 문제점 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 아닌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시설 확충관리에서 시유지주차장의 용역방법이나 용역업체수 현황을 알 고 싶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의 선정기준이나 요금산정의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 세요.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진행 단 몇 분을 봤습니다만 이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시 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국 직원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소위 위원들에 대한 답변자료 를 정확하고 아주 알맹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통해서 소위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님 여러분. 지금 즉석 즉석 답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 고…….

그래서 여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 한다 이렇게…….

아니,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괄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가 업무보고 때는 거의가 관계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청된 자료가 나왔고 준비가 안 된 것은 다음 기회에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괄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꼭 어떤 위원이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 답변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서 질의 답변을 받고, 심지어는 보충질의까지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좀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요청으로 받아 주시 고,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확실한 부분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예산에 206억원이 적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아니, 첫 번째는 약 1.7%의 교통관리개발자금이 1,325억원인데 우리 혼잡 한 서울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 따라서 선진국의 예를 비교해 봤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예산 은 2조 7,72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35%가 조금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업이라는 것이 교통국에 하는 것만 교통이 아니고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서 교통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교 통에 투자되기 때문에 사회복사정책, 복사면에 많은 투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에 있습니다. 단지, 교통관리는 저희들이 1,325억원은 교통국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비용이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첨단교통관리를 도입하는 문제, 한 5개년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 하면 선진국에 대체로 일본이나 불란서 파리 정도는 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각 교차로마다 어느 정도의 차가 막혀 있는지 그것을 다 카메라가 읽어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각 가정이나 자동차에까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데 오늘은 얼마를 꼭 다해야 되느냐 하는 답변을 사실상 제가 못 올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양해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네, 저희들 해서 외국에 저희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지금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자료를 구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자가 206억원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주거료, 견인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254억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받는 전입금이 229억원하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공영차고지 46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토지구입비가 350억원이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110 억원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항목별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서를 복사를 해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는 지금 현재 5대가 경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5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옛날에 고속도로에 설치했던 것은 무인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잘 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5대 쓰고 있는 것은 금년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단 속한 건수가 1만 1,468건입니다. 상당하게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이 나아졌습니 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는 20대는 아직 완전히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2월 4일까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필름식입니다. 그냥 가서 카세트테이프에 필름으로 다 사진찍혀 나오는 필름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필름이 없는 CCD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면 자체가 바로 중앙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화면이 바로 전송이 되면 그 화면이 전송된 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으로 자기가 소유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범칙금 통지서가 바로 자동으로 나오도록,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필름이기 때문에 현상해서 읽어보고 자동차 넘버 조회해 봐 가지고 고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많은 것을 설치하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봄에 교통개발연구원의 교수 두 사람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구라파 등해서 순찰, 한번 여행을 해가지고 두 달만 에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첨단시스템을 쓰고 있는 도시가 호주 시드니에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기술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수준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번호하고 사람 얼굴, 운전수 이름까지 바로 고지서에 찍혀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필름을 해서는 저희 앞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 냉방화 버스 지원하는 문제가 왜 적자가 아닌데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대중 많은 사람이 버스를 리 용하고 있는데 약 38%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여름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전부 다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타고 다니고 100명이 타는 데는 더운데 땀을 흘리고 다녀 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에어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국민 위화감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생각한지가 약 10년이 더 됩니다. 꼭 해야 된 다 했는데 전부 다른 사람들의 문이 2개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것을 토론을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 대내적으 로 에어컨을 하자,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만약 하자 그래 가지고 실패하면 그것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는 실패하더라도 하자 하고 결심을 해서 금년에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버스 엔진이 180 마력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면 220-230마력이 아니면 에어컨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 올려 줄 때 올려 주면 좋았는데 올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원가 계산할 적에. 그러면 자동차는 225마력 하니까 그 비용이 180마력 짜리에서 225마력, 어떤 차는 233마력까지 있는데 올리는 차값 갭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2 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5년만에 상환하는데 매년 이자는 7.5 %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자만 조금 싸게 들어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한 200대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1,000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주 현대 공장이 부산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플랜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냉방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다렸다 타 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겠다, 그리고 대당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어 보니까 1만원에서 2만원 더 수입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업자 측에서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해도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느냐 기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1/3 이상 서울시내에 냉방버스가 나올 것이고 개선될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적자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적자지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2기 지하철이 완전히 끝나는 때, 약 97년으로 잡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현재 버스이용 인구가 38%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 전부 합해서. 그것이 한 26.4 %까지 내려갈 것이 다, 한때 지하철 있기 전에는 우리 버스가 60%를 수송 분담했습니다. 그것이 4개 노선 되면서 38%로 줄어들었고, 또 2기 지하철 4개 노선 145㎞가 개통이 되면 97년도에는 26.4% 정도로 수송분담이 줄어들면 요금은 계속 올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자를 지원을 하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적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원하는 것도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지원 할 것이냐 직접지원 할 것이냐, 또 하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버스를 정부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원 안하고 있는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한테 다른 도시에서는 민간이 하는데 어떻게 적자도 안 나고 하는 것 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학을 오는 도시도 있어요, 서울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버스가 대당 하루 에 898명이 타면 30만원 정도로 분기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득을 10%해 줘서 원가계산 하는데 약 30만원 정도, 이번에 요금 올라서 한 3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요금의 10%는 이득을 보는 것으로 해서 맞는데, 그렇지 않은 노선, 하루에 898명 정도 못 타는 노선은 예를 들어서 500명 탄다 하면 적자잖아요. 계속 적자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그런 데는 배거간격을 제대로 해 주면 좋은 데 수입 이 적은 노선은 가급적 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안하던 배차간격 만 저희들이 구청에 시켜 가지고 4·50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대당 20만원씩 물리고 이렇 게 조치를 했고 그 외에도 적자 노선은 안 뛰고 폐선하는 것도 있고 해서 노선위반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 들어서 8개 업체를 형사고발을 해 버렸습니다. 여태껏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엔간하면 워낙 버스가 어렵다 해 가지고 과징금만 매기 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버스요금을 2단계로 올리면서 위반한 것은 가차없이 형사고발 을 금년 들어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도록 해서 금액이 상반기 금액이 12억원을 과징금을 매겨버렸습니다. 그 정도 강력하게 해서, 왜냐 하면 서울시의 생각은 버스가 제대로 다니고 버스전용차선 만 들어 주고 버스 정시에 오면 자가용 안 가지고 탈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이 교통문제 해결한다 해 가지고 버스를 살리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합니다. 지금 연구단 계지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연구가 나오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필요가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조례 안 만들 어도 됩니다. 그냥 서울시가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충분히 보고 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를 지적하셨는데 모범택시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모범택시를 만들고 있느냐 하면 모범택시를 만들어서 콜 기능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택시 를 불러서 탈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다 외국에 전부 택시를 불러서 타는 제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유독 콜 제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부르면 바로 와서, 지금은 주행택 시는 요금이 싸기 때문에 길가에서도 다 못 타는데 불러도 가지를 않습니다, 길가에 손 님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모범택시는 서 있으니까 불러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 데 그 배경은 모범택시를 증차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콜 기능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급 한, 아버지가 오셔 가지고 집에 돌아가신다 할 때 아들이 자가용을 태워 가지고 갈 것 없이 콜 불러서 그냥 모시고 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입이 약 11위인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 해서 술 먹고 만나거나 회사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회활동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있어야 되고, 손님 대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사 또 2, 3만원 줘야 되고, 그 비용이 결국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갈 적에 콜만 타고 가면 돈도 적게 들고 또 그것이 국가 전체 경제력이나 이것이 낫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모범택시를 육성을 해서 살리자, 다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그런 사회수요에 맞춰주자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기업체에서는 자가용을 안 가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전부 영업용에 콜을 달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일보 사장이 NHK에 초대되어 갔는데 하이야 택시 랜트카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자가용을 안 가지고 나오고. 우리나라는 자가용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자가용이 기업체에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지금 서울시청도 자가용이 한 100대 있습니다. 기사가 100명 있습니다. 그 자동차 감가상각비 있지, 기사 임금 줘야지요. 그 비용이 지금 콜 불러서 타면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세계 경쟁을 하는데 일본 기업체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자가용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격 경쟁도 높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콜 만들고, 어느 정도 기업이 필요한 숫자는 모범택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요를 봐 가면서 정착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주차장의 용역업체 하는 것하고 산정기준, 이것은 저희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심사를 다 하고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 다.

보충질문인데요. 대당 버스 1,100만원 융자 문제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도 상당히 특혜라고 보는데 이율이 7.5%인데 사기업이나 어디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7.5% 이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율이 7.5%인가를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기금이라 해서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시에서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업체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해 주 는 투융자기금의 이자율이 주로 7.5%이내로 서울시가 정부 돈으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아 가지고이자놀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큰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안 내셨는데 업무보고상에 개선책 추진방향에서 확보, 강화, 개선, 입체화 유도 이런 표현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고, 진짜 효과가 어떻게 있나, 그래 가지고 심도 있는 정량적인 숫자가 노출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방향적으로 말씀을 초기에 드려서 그렇고 앞으로는 단위별로 해서 성과하고 실제 수량화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수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나오면 구체적인 장기계획서가 되면 전부 위원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 번 78회 임시회에서 요구자료 중 보면 78페이지에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노선별, 시간대별, 계절별 승차인원과 수익성 여부를 이시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 요구 자료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의있게 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 원인으로 해서 우리 마포대교, 반포대교, 그 근교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에 성수대교가 개통된다 했는데, 또 연기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강대교 개통이 벌써 십몇년 전부터 여태 개통이 안 되는데, 우리 신촌 일대에 대한 교통혼잡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 해 주시고,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교통관련 정책심의회, 영향평가회, 여러 가지 등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에.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도시교통에 관련 정책심의회, 조정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조사를 철저히 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요구자료 에 보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빠진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버스 전용차선 문제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문제가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그 것은 탕탕 비어 있을 때도 그냥 놀리고 가는 우리 현실입니다. 택시 문제가, 저희 기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봉고차를 특수택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자료를 해 주시고, 오늘 질문답변 중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역시 서면으로 자 세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건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교통량 조사 및 자료는 제가 검토한 결과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선, 시간대, 계절별 승 차인원과 수익성 여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세세하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윤중 위원님이 얘기하는 가변차선제, 전용차선제 거기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아리 삼거 리에서 상계동 쪽으로 가는 창문여고 일원에 버스전용 거선제가 있습니다. 전용차선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거선밖에 안 되는 데에서 전용차선제를 해 놓으니 한 거선 가지고 월곡동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전용차선제를 텅텅 비 워놓고 거는 장위동 고개만 되어서도 꽉 차있고, 이쪽에 드림랜드에서도 차 있고, 전용차선 이 비어 있는데 거기는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감히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해요. 사실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길을 닦고 내가 낸 세금으로 지역을 보살피는데 이것은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 지역에 따라 현안에 따라서는 정말 좀 지혜롭게 교통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통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가 사실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년 도에 약 2억원, 제가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는데 2억여 만원을 주고 전부 교통량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관리사업소에 자료로 보관하고 매년 일부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마 저희들이 못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제히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고, 수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한 5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자료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제가 교통관리본부 만드는 것이 시장님한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이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한번 더 하더라도 해서 전 교통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있는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그때 약 하루에 성수대교에 10만대의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붕괴되어 가지고 거기의 한 12%는 영동대교로 분산이 되고, 8%는 한상대교로 분산이 되 고, 나머지 기타 몇 %씩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다리 지나기가 아주 정체가 되고, 어떤 때는 저도 뭐 지나가다가 한 시간씩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57개 교통대책을 해서 저희들 교통국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만족스럽게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희들이 57개 교통대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6월말로 해 놓은 평가보고서가 있고 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님하고 이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 실 버스전용차선제를 정밀조사를 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리하게, 과감하게 실시한 것이 사 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버스전용차선 할 적에 조사를 해서 버스베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거도가 적은 데는 못만드니까 일부 해서 저희들 기준은 러시아워 때 한 거선에 100대 이상 되는 데는 전부전용차선제를 긋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37개 164㎞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래년까지 해서 270㎞ 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한번 하고 언론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 니다. 보도에도 나고 해서 한 14군데는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고치기도 하고, 일부 는 영등포같은 데는 전일 전용차선제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해 보니까 맞지 않 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지적하신 노선에 대 해서 한번 더 정밀분석을 해서 개선이 필요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택시주입 허용간제에 대해서 봉고차를 특수택시화하는 것이 어 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택시가 들어가는 도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도시 에 비교해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제에 택시 들어가는 도시가 불란서 파리에 일부 있고, 스페인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고 불란서는 제가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는 어렵고 연구결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어렵고 전일 전용차선하는 구간이 저희들이 12개 구간이 있습니다. 전일 전용 거선 구간이 12개 구간인데 그 중에 9개 구간은 낮시간대,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택시를 허용해도 괜찮겠다는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고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 되어서 그것을 좀 법률 시행령을 개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해서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봉고차까지는 허용하는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봉고차를 특수택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100대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이 시간당 100대 지나가는, 시간당 세어가지고 100대 정도면 그것은 버스전용차선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한 시간에 100대 지나가는 곳을 버스전용차선제를 한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시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텅텅 빈 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찍습니다. 신촌로터리, 이대입구 가다 보면 계속 찍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경우는 이것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 수 억원씩 들여서 교통량 조사하고, 또 이것이 교통정책영향평가위원회인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 교수들 자문받아서 다 거기 예산낭비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순경이 하듯이 거기도 일종에 청원경찰인가 봉사대인가 와서 하는데 그럴 때는 제 생각입니다. 통행량을 위해서 즉시 이쪽으로 빼주게끔 좀 해서 통행을 빨리 해 줘야 통행이 원활히 되는 것이지, 꽉 막 혀 있는데 수백미터는 그냥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 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선에 청색노선 점선그어 있는데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서 딱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실제적으로 국민세금 벌금 물기 위해서 하는 정책보다는 그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30m 와 갖고는 거 돌리기가 밀려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배 려를 해야지, 우리 교통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정해야 될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점선이 있는 데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라고 점선을 해 놓은 것이고, 실선이 죽 그 어 있는 데는 가급적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점선이 있는 데는 교차로라든지, 골목에 들어온다든지, 나온다든지, 점선이 일부 짧다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시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촌 일대 이대입구에서부터 그런 데가 많고, 또 어디냐 하면 영등포 오게 되면 대방동 에서 대방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보면 항상 밀려요.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가능 한한 시간대를 조절해 가지고 교통량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말씀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점선하고 실선관계, 지역이 흑석동 10번지에 명수대 현대아파트 쪽에 점 선이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흑석통 어디 아파트입니까?

명수대 현대아파트입구, 그 다음에 한강 현대아파트하고 거기 들어갈 때 실선이 짧아서 충돌사고가 몇 번씩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한 장소는 물론이고, 그외 다 거의가 비슷해 요. 그러니까 실지 들어갈 부분이 너무 임박해서 실선이 끊어져 있어서 교통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성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량 조사는 지금까지 해 놓은 것 가지고 충분해서 이것으로 토대로 할 것인지 이 대답을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만 앞으로 요금인상 이나 노사협상이나 이런 기타 모든 현안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기타 공공 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탁월하고, 도시교통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가장 인정받는 서울대학에 있는 박창호 교수나 시립대에 있는 원제무 교수 이런 분들한테 좀 의뢰해서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백서 기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만 지난 5 년 전에 1990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울의 교통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때 그때 현안에 기본적인 틀에서 보충하고, 보충 하고 이런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앞으로 지하철이 연계되는데 이상으로 교통량을 대대적으 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 기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쯤 이런 교통량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장님, 잠깐만요. 홍성용 위원님 아까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랬죠?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괄답변 하세요.

저는 특별하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상에 선을 긋는 것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국에서 관할해서 실지 지시를 하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인지, 내가 보기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전부 경찰서나 경찰청에다가 이야기해야 선을 그어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것이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을 하나 그으려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장이나 간부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렇 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국에다가 얘기하면 그대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 인지 한번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 전용차선 긋는 것은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요즘은 하도 전문화 되어 가지고 도로에 점 하나 치는 것도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고 전문가들이, 자격이 있는 교통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대로 용역 발주만, 선 긋는 것은 또 경찰청 소관이 돼 가지고, 돈하고 설계서하고 줘서 사실적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이 되었느 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선이 짧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 한 300여 군 데를 시정을 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아 직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 외에 도 그렇게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량은 로터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루프로 설치 돼 가 지고 교통량 몇 대가 지나가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는, 전에 조사한 것하고 해서 교통관리사업소에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한 번 어떤 방 향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전수조사를 솔직히 전번에 한 15개밖에 못했습니 다. 그리고 버스를 한 번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평일 조사해야 되고, 방학 때 조사를 해야 되고, 겨울방학 조사해야 되고, 여름방학 때 한 번 해 봐야 되고, 일요일 조 사해야 되고, 네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치를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조정이 옛날부터 서울시에 위임이 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두었을 텐데 작년에 바로 넘어와 가지고 처음 3월에 제가 오자마자 요금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요금조정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된 데다가 시범적으로 한 5개 하고 10개 하고 15개를 조사를 해서 요금을 1·2차 했는데 지금도 전번에 조사했던 때와 지금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을 개인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회사 가서 장부 보자, 서류 보자, 돈봉투 보자, 돈을 다 세어야 되니까, 토큰을 다 세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해서 교통국 전 직원이 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조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인력하고 판단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대학기관에 의뢰를 하면 인원이 100명이 동원되든, 200명 이 동원되든 그쪽에 위탁을 주면, 도시교통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많은 아르바이트 학 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승차인원하고 수익성은, 들어가는 돈 데이터로 하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누가 회사 가서 돈 줘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총괄적인 교통량 조사와 또 버스회사가 정말 적자, 적자, 적자 하는데 정말 적자가 되는지 수익성 조사도 좀 해 보고, 타당성 있게 데이터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이지, 내가 여태까지 국장님 하신 것이 잘못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교통량 전수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제무 교수팀이라든지 저런 데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돈이 제가 알기로 3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답변 안 하셔 도 되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경찰청에 기본자료도 있고 하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안 들면 좋은데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교통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그만 받도록 하고 지금 세 분의 질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 했습니다. 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 조순 시장께서 저희들한테 서울시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하루 자동차 서울시 증가량이 498대, 약 500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교통국에서 나온 자료에는 300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서울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 자동차 증가대수가 500대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언론, 또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300대라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국에서 자동차 증가 대수를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선 자료가 항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난 번 보고에서 지하철이 2000년대면 수송을 75%를 맡는다, 이렇게 중장기 지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 까 2000년까지 지하철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75% 이것은 아직은 희망사항일 것 같다, 그런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통계수치랄지 자동차 증가수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성 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 중에서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지난 번 비파괴시험 13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아직 올해 들어서 장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8월 말일자 로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8월 말일경에 들어온다고 보면 현 재 운용계획이나 인력, 장비운용에 관한 인력이 다 되었는지,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서 이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면 그때 계획을 잡아서 하시겠는지 그런 부 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13대 장비가 각각 다른데 교통국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같은 데서 구입을 해서 인계인수를 받는 것인지 그 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인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입장과,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와 액수, 그리고 콘크리트강도 측정기가 6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꼭 6대가 전부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이 장비들이 최소한의 수치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장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은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론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각종 사고 가 일어나면서 건설현장이랄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시멘트 4만 9,000톤을 공사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류로만 꾸며서 빼돌렸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5-1지하철 공구와 7-1지하철 공구가 해당이 되는데 7-1에서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또 소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5-1 회사에서는 현장소장이 도피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교통국에서 관리를 할 때 매년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뺀다하는 것은 하루이틀 빼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로는 93년부터 95년까지 지속적으로 장기적 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교통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93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이 두 개 회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금 지하철건설을 맡고 있는 모든 회사가 하고 있는데 두 개 회사만 드러나 있는 것인지, 저는 빙산의 일각 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 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서 좀 보내 주시면서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의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운영계획 중에서, 이것은 제가 자세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요구를 계속하면서 공부를 저도 해야겠습니다만, 지하 철공사와 도시직도공사는 똑같은 성격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하철 노동자 관리 측면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고, 지하철공사나 서울시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도 통합이 필요하고 2조 4,000억원이나 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직 도시철도공사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빠르면 빠를수록 통합이 필요하다,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나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순 서울시장께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공약 중에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를 통합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 번 도시철도공사를 분리하기 이전에 연구용 역을 주었을 때 찬반 량론이 있어서 결국은 도시철도공사를 분리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변화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도급에 관한 또는 공무원의 부정에 관 한 자체감독 부분과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자 세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그런 자료요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 한 자료가 안 나오면 몇 번이고 계속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저희들 교통국에서 사실 보도 보시면 아시지만 보도가 안 되는 날이 없을 정도 로 약 서울시내 100여 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숨긴다는 것은 전혀 저 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이 요구한 자료가 포인트를 못찾아 가지고 제대로 못보내 준 것이 오늘 와서 보니까 안 되 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결재나 서류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숨길 생각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완전히 공개해 가지고 그럴 생각이니까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충분하게 자료를 앞으로 보내도록 한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하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 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번에, 오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아실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는 저희들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지하철공사 통합문제, 지하철공사를 통합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철도에 대한 배경을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전 세계에서 철도를 제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인데 그래서 일본모델을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철도가 전부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영화 했습니다. 민영화 하면서 한 업 체에다가 민영화 하지 않고 일본이 예를 들어서 동경에서 오사카 가는 구간은 A회사, 또 다른 구간은 B회사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7개 회사에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러면 일본이 철도를 민영화 할 때 7개 회사에다가 나누어 주었느냐 하면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경쟁을 도입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발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철도에 대한 경영 이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에 철도도 도청이 움직이는 철도가 있고 도영이 있습니다. 일본도가 직접 움직이는 운수국에서 움직이는 철도가 있고, 사철이 있고, 도영이 있고, 또 공단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경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 구는 안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 단계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지적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안하고 있고, 조금 운영 해 보면서 철도공사를 2개를 해서 운영해 보면서 모순이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걸려서 좀 분석을 해 봐가지고 아직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통합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도 장기적으로는 연구보고서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사업부제를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제.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호선 사업부제, 2호 록 사업부제, 3호선, 4호선 해서 호선 별로 부장이 있어 가지고 운영해서 경쟁을 붙여라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우리 시립대학에서 용역한 결과가 경쟁을 붙여야 된다 해서 지금 있는 것도 사업부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연구가 와있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로조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통일하느냐,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 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시장이 498대하고 500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백번 보면 백번 다 잘못했다 그러지…….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이 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 하 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알고 있기로 94년초, 93년 전부 500대로 통용이 되어 오다가 금년부터 약 300대로 둔화 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가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하고 저희들 서울시 에서 조정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67대가 될 때도 있고, 또 300대 갈 때도 있고 해 서 이번 휴가 때는, 이달은 거의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해서 1년 가 가지고 평균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별 월별 증가대수 현황표를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네, 자료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먼저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무사고 3년이면 개인택시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판매, 매매가 되면 그 택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좀더 넓혀서 정말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회사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서 회사택시는 지입제도로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상 지입제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입제도가 되어 가지 고 개인적으로 얼마를 내고 60만원에 매월 회사에다 내면서 지입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면이나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에서의 문제점도 이 곳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제도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서울시에 서 이 지입제도에 대한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운영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8페이지입니다. 운영개선 추진에 대해서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를 가지고 나왔고 현재 재정경제원에 150원으로 지 금 나와 있고 저희 자료에는 50원 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수입은 8,500억원으로 되어 있고 경상비, 원리금 다 합해서 여러가지 예산집행을 볼 것 같으면 원리금 상환금액이 이자원금과 이자 플러스해서 4,0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500억원의 수입에서 인건비, 모든 경상비를 뺀다면 사실 운영으로 봐서는 적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100억원을 출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채상환이나 이자상환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지, 여기에 효율적인 경영운영의 확립을 위해서는 조직 및 운영인력의 최소화 방안이라든 가, 민간에 용역을 준다라든가, 또는 광고 상가임대를 좀더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보다는 사실상 부채상환이 더 크지 않느냐, 50%는 안되지만 한 45%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이 개선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로인 복사 부담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무료로 승차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예산으로서 노인복지, 복지비용으로서 부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버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승 용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일반 버스 중에서도 청색과 적색이라는 표시판이 있어요. 빈 거가 가도 적색이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상당 히 대기시간이 많은데 적색과 청색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서울시가 정말 직원들 의 승용차가 지금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교통난이 문제가 돼서 승용차를 배제하고 있는 입장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공무원이 모두 버스를 타고 다녔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 통근버스를 이용했는데 공무원 버스를 폐지하고 승용 거 보조금을 주면서 승용차를 모두 타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통근버스 이용을 많이 했는데 정말 서울시 직원들이 승용차를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갔을 때 직원들이 너무 많 은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많이 차서 민원인이 서울시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매스컴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지 승용차를 안 타기 위한 운동으로써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교통국에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받고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이지문 위원입니다. 원래 보사위원회에 배정되었는데 홍승채 위원님과 교체되어 오늘부터 교통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동 안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이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개인택시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처음 면허를 얻는 사람들의 자격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2순위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이고, 3순위는 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하고 택시를 8년 이 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4순위가 국가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에의해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당해 경력 중에 택시를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5순위가 택시운전자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한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가 대상이 되는데 다만 중요 범인은 뺑소니차라든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략취, 유인, 마약사범 등을 두 번 이상 검거해서 그 사람이 실형을 받으면 그 기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5순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순위가 정부 상훈법에 의한 훈·포奬자가 되는데 단, 당해 경력에 택시를 3년 이상 운전한 경력 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게 됩니다. 면허를 받고 나면 팔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가 있는데 한 번 개인택시를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5년이 되어 야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5년이 안 되더라도 운전하다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 는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해외에 이민을 간다든지 해외취 업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못할 때 팔 수 있고 61세 이상인 자로서 나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 그럴 때는 5년이 안 돼도 팔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에 택시를 4년간 운전 하고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택시 운전을 하는데 3 년은 무사고운전자라야 되도록 되어 있고 택시가 아닌 비사업용 자동차는 면허신청일로 부터 과거 7년간 운전을 하고 6년 이상 무사고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를 두 개 겹쳐서 근로를 했을 때는 면허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운전 을 하고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면 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 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 거주해야 되고 서울시내 운전경력은 3년 이상인 자라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양수·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다가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 만치 다시 면허가 나가도 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한 번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부득이 운전을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마지막 생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 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는 양수·도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도를 금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년간 건설 교통부에서 검토를 해 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그런 근로자 후생복사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택시 지입택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입차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지입차를 한 대를 1,500에서 2,000만원을 내고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거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입차식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90년부터 현재까지 적출해서 1,254대를 면허취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수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파악만 되면 저희들이 면허취소를 하니까 봄에도 저희가 전체 회사를 하나 면허취소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64대짜리인가 그것을 취소를 했는데 40여 대가 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면허를 취소해서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지가 되면 가차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데 한 대 지입을 하면 두 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지입차 처분한 것이 39개 회사 에 전부 면허취소한 것이 10개 회사고, 일부 면허취소가 29개 회사입니다. 적출만 되면 지입제는 근절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택시요금이 한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 희들이 10% 인상 계획에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는 지입제가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범택시를 많이 증차를 한다든지 해서, 또 택시를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한다면 지입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한 번 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다가 반대도 있고 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입거가 없도록 노력 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영개선의 적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금 지하철의 적자가 2조 9,091억원이 부채가 되는데 거기에 매일 갚아줘야 할 것이, 시비면 저희들이 안 갚아줘도 됩니다. 안 갚아줘도 되는데 지하철 투자액 중에서 공채, 우리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 는 지하철공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지하철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채에서 지하철에서 빚이 져 있는 것이 1조 3,386억원 됩니다. 그것을 지금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고, 장기차입금이라고 해서 빌려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291억원이고, 외국은행에 빌려 쓴 것이 3,552억원, 외화로 차입한 것 이. 단기차입금 36억원 해서 지금 있고, 기타 7,82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주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한 것이면 상환을 안해도 되는데 채권자 가 다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4,300억원은 원가를 일부 갚아 가 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100원 수준으로 요금을 올려달라고 재경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될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시기를 아마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가급적 좀 줄이려고 정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무료승차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 주는 것을 검토는 정부에서 하 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버스 적·청색 구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청 구분되어 있는 정류장이 노선을 도로로 따지면 15개 노선에 171개소가 지금 적·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류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4대문 안에 94개소가 분리되어 있고, 4대문 밖에 77개소가 적·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7개 구간에 62개 정류장은 폐지하는 것이 적·청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구간은 아직 혼잡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꼬리가 길어 가지고 통합하기 힘들다 하는 결론 이 나와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데는 설계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하고 해서 곧 금명간에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곧 될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서울시의 우리 직원들이 승용차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준용차를 안 타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구청은 전부 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만원씩 서울시는 받고 있습니다. 구청은 한 5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기 전에는 하위 직원들도 많이 가져 와가지고 주차장이 복잡해 가지고 사실 차댈 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한 과장급, 국장급, 부득이 국장은 오너를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차를 빌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들은. 자기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안 가져 나올 수 없고 해서 국장급, 일부 과장급 해서 가지고 있는 분이 55명, 전체 우리 공무원 중에서 현재로 쓰고 계신 분이 한 55명이고, 나머지는 가지고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급만 한 55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들 거비표가 있어요?

매달 8만원씩 내면, 저도 8만원 내고 몰고 오는데 표에다가 8자를 붙여가지고 차에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하루에 시간당 1,500원씩 받기 때문에 세워둘 수가 없고, 그리고 민원인이 오는 것은 한 시간은 무료입니다. 한 시간은 과에서 도장 찍어 주면 시민들은 무료이고, 한 시간이 넘을 때는 왜 넘었다는 사유를 써서 하면 부담이 경감되고 그렇게 안할 때는 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항상 우리 서울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미제출된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 다. 차고지 부족업체별 현황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두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별 적자노선현황, 이 두 가지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첫째는 교통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말하자면 과거 정권 이래로 계속되어 온 어떤 관행에 따라서 국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95년도 예산 중에서 무려 463억원이 라고 그러는데 교통국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업무나 사업 중에 관행적으로 부담하는 국가 업무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있으면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어떤 내용들인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번에도 교통국과 교통방송본부 양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봤는데 교통방송 운영주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공보처 및 경찰청간에 교통방송 운영주체 문제로 의견대입이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다. 곧 금명간 이 문제가 상당히 밖으로 표출되리라고 보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6월16일에 서울시가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한 교통방송 경찰청인수운영방침안 검토의견, 여기에서 보면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재원확보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수집·가공·분배체계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으로 보면 그때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의 입장은 한 마디로 공보처가 처분한 대 로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처는 7월 14일자에 선진 방송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협의회가 운영하도록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인 7월 23일경의 보도를 보면 공보처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교통방송본부장으로부터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은 어떤가를 계속 물어 봤는데 교통방송본부장으로서는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내밀하게 의견을 물을 때 그 의견을 표시한 바는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방송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체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사화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개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일단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이 보도된 대로 정말로 반대입장이 확고한가, 우리 교통국장님 은 임용직 시장과 민선 시장을 계속해서 번갈아서 보좌를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견 은 교통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대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통국장님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보처와 경찰청 및 서울시가 협의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어 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기왕 문제가 이렇게 된 마당에 교통방송본부장의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여 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교통방송본부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및 인력, 시설장비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다 발전적인 교통방송운영관리대책이 무엇 인가, 지난 보고자료에 보면 교통방송 발전방안 종합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금쯤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더더군다나 거의 지금 막판에 공보처라 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서울시간에 협의조정 과정이 막판에 온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적 어도 이런 시점에 종합검토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위원 대다수가 지난 번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때도 우이의 힘이 필요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좀 소신있는 얘기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주 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요청 촉구에 대한 것과 본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소상하게 교통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일부 안된 데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관계로 해서 경찰에 주고 있는 예산이 교통특별회계로는 안 주고 일반 회계로 해서 신호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주는 것은 TSM 해 가지고 도로의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이라 해서 한 블록을 예를 들 면 이번에 중구, 종로, 용산까지 해서 그 지역내의 교통 개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냐 해 가지고 64개 교차로를 도로와 거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고치고, 중부 경찰서 앞에 있는 수표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또 가변거선제 일부 한다든지 해 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왕 있는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TSM사업이라 해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선 긋는 것 등등은 경찰청에 두어서 전부 집행 하도록 하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택시베이를 만든다든지, 버스베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은 저희들 구청에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송파구청하고 3개 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3개 지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겠습 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운영주체 문제는 전번에 조금 언급이 계셨고 아마 교통방송본부 업무 보고시에 충분히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이 금년 4월 22일, 인 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그쪽의 의견은 주로 교통방송이 전문화 되어야 되니까 전문성이 높여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교통을 6대도시에 대해서 전부 지방에도 교통 방송을 설치를 하고 지방 6대도시에 전부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지침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으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청취하는 통신원이 3,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분들 외에도 경찰이 가져가면 교통경찰이 서울시내에 한 2,7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도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사이카 운영도 할 수 있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범운전자를 활용하면 교통정보를 빠르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능률성 문제하고, 또 재원을 서울시가 계속 대 주고 있고 정식 일반 예산으로 안 주고 차입금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도 확보가 안 된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지금 현재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발전 이 되어야 된다, 외국 수준으로 아주 첨단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처리를 해서 할 수 있 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종로에 대한 교통상황을 알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자기가 컴퓨터에 터치를 하면 종로상황을 안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 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아직도 하나도 바빠 가지고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초에 경찰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려다가 그때 17억원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 고건 시장 계실 때 투자를 하면서 서울시가 육성발전 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공보처하고 교통방송본부하고 교통전문가들하고 방송전문가들의 자문 을 다 받아왔습니다. 6월 중에 받았는데 공보처에서는 무슨 의견이냐 하면 방송의 육성 발전은 공보처소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서울시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의견을 좀 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공보처 기능이 방송에 대한 육성이나 발전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자기들한테 도리어 의견을 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보고 의견을 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교통방송본부는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들 의견도 교통방송 정보의 수집·가공·분배 등이 앞으로 첨단화 되고 과학화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화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계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수렴이 됐고, 방 송 전문가들도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되어야 된다, 방송운영 주체 문제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방송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거기도 공통된 개념이 공사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공보처에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6일자 공보처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방송본부 발전을 위해서 좋으냐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거기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선진방송 5개년 해서 방송국을 인공위성이라 든지 대단위 방송 5개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교통방송도 경찰청에서 인수하고, 전국적으로 6대도시에 다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오늘 오후2시에, 지금 교통기획과장이 공보처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6대도시 교통국의 직원들이 아마 과장급 이상은 삼석을 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처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8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9월 중에 안을 확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들과도 관계가 있고 서로 의견이 존중되는 것도 좋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다가 그때 정책회의안건이 많아 가지고 정무부시장실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 다. 결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정책회의가 되면 서울시 방향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설령 되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법에 의 해서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현재 공보처와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교통국의 대처방식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늘 공보처에서 열리는 6개 도시 교통과장들 회의에 지금 교통기획과장이 가 있고 할 텐데 과연 공보처나 경찰청 논리에 맞춰서 서울시의 정당성 등 을 밝힐 수 있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로서는 과연 교통기획과장이 그런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추진의 인수운영 사유에 대해서 교통국장님도 말씀했는데 경찰의 인수 운영 사유에서 우리 보고서 31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경찰에서 운영함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 송의 교통정보가 경찰에서 들어온 정보가 아닙니다. 3,000명 가량의 통신원들이 서울시내 각지에서 흩어지면서 전부 교통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경찰에서 그것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어떤 신속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느 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제고한다, 어떻게 돼서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 이 방송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은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서울시의 입장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및 6대도시 지방교통방송국 확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방송이라는 것은 특성상 지역 로컬방송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되고 지역적 특수성들이 반영되는 속에서의 특수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통방송의 특성상 이것은 로컬방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대구, 대전, 그리고 부산, 광주, 인천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이 교통방송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교통방송을 무리하게 공보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끌어들여서 이것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래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봐야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는 교통내용이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방송의 내용 입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방송의 특성상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인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한 안정적 인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후에 서울시의회인 이곳 교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교통방송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서울시비 지원액이나 현재 지금 1년에 85억 운영비 중에서 약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교통방송의 상업방송 허용문제나 또 나름대로 교통방송의 지방공사화 추진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굳이 경찰청에 넘어가야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고 발전이 도모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 통방송본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각종의 조치를 강구 감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경찰청에 넘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유가 각각의 논리적 근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런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 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서울시의 논리들을 개발해서 거 기에 대처하고 있느냐 저는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이 개국된 지난 5년, 교통방송이 이제는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송이 됐고, 현재 그것은 청취율 51%, 만족도 71%, 신뢰도 71%, 현재 9개 라디오 채널 중에서 서울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으로 손꼽는 서울시민의 방송 입니다, 교통방송은. 또한 서울시 교통종합본부가 만들어지면 서울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약 30% 정도의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서울시 교통국 차원에서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가 올라온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 근거로 교통국 차원에서 교통방송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쉽게 대처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2시에 공보처 주관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 교통방송이 서울시민에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도외시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의 답변은 물론이고 국장님 의 소신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정부에 서 하겠다는데도 이유가 있고, 서울시가 운영해야 된다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데 서울시도 로컬방송이 지역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또 경찰이 경직성이 있지 않느냐, 또 서울시 홍보가 여태껏 해 왔는데 그런 매체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냐 등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6대도시로 하면서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하고, 범죄예방이나 재해가 있을 때도 방송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하는 이유를 대고 있고, 또 정보수집이 아까 3,100명 하지만 그 외에도 더 인원을 자기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더 쉽다 등등 해서 공보처가 검토 한 안하고, 서울시가 한 것하고 해서, 공보처도 저희 주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공보처 주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뜻을 모아 서 결정을 내려고 2주 전에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이 결정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을 또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일개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교통방송본부장이나 교통국 장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장 모시고 공식적인 의견이 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 방침이 굳혀질 것이고, 만약에 반대를 하고 정부가 또 하겠다 해서 하면 나중에 최종으로는 총리실까지 가서 업무가 조정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시책이 어디인지, 좋은 방안이 어디인지 서로 우리 이야기를 저쪽에서 이해하면 나을 것이고, 그런 대화창구가 아직도 있으니까 해서 당장 오늘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불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이 과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우 리 국장님 소신도 일단 들어 보십시다. 교통방송의 특성상 과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왜 필요합니까? 한번 이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고속도로 오다가 서울시내 상황을 알려준다든지, 여기서 나간다든지, 고속도로까지 한다 할 적에 꼭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흑백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 대체적으로 신호를 관리하거나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하는 데에서 교통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수준입니다. 일본도 제가 알기로 경찰청에서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홍콩도 경찰청에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 일부는 예를 들어서 KBS면 KBS 라디오 일부를 교통방송으로, 공영방송 중에 서 일부를 교통방송으로 쓰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로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정보를 완전히 수집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흑백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 요하냐, 서울시 로컬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쪽으로 이렇게 토의가 되어 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방송국의 재산권은 서울특별시장님이죠? 시장님을 보좌하는 사람 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죠?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성의로 봐서는 중앙부서를 공보처에서 와서 대 변을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소신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 대변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 직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지금 공보처와 경찰청이 교통방송을 인수하면 끝납니다. 조례법은 그 후에 조례법을 개정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법 먼저 개정해서 한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강자가 약자를, 그런 것 지금 아주 눈으로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아시면서 진실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가부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서 국장이 안 된다 그러더라,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서울시의 중지를 모아서 공통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현재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교통방송의 개국이 저희들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광역 교통정보망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 정한 시기와 조건에 맞춰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각 고속 도로의 상황이나 그런 처지와 조건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모아서 하면 될 것이고, 또한 서 울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내용을 일부 지방에서 충분히 받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가 되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굳이 전국 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한 자기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청과 공보처의 의견에 대처를 하고 있느냐, 바로 저는 이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만 해야 되느냐,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없다, 서울시 의 입장이. 그런 데 대해서 서울시는 별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국장들이 저번에 한번 정책회의할 적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고 그 문제도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전국적인 것은 안 된 다, 꼭 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없는 것을 공보처가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 이유 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연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공보처도 연구를, 방송에 대한 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의사결정할 때 부시장, 시장님한테도 제가 전달을 하고 교통 위원회 뜻을 충분히 공보처라든지, 이런 데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교통방송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이 1990년 6월 10 일 개국이래 약 5년이 되어서 정착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설립이나 취지의 목적, 또 인허가 사항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써는 지금 5년 되어서 정착화되어 가지고 안정이 되니까 경찰청에서 인수하겠다, 이 자체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교통방송의 기여도가 청취율이 약 60%, 그 다음에 서울시 홍보가 30% 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서울시가 막대하게 홍보해야 될 그런 매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자체 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는데 문제는 재원문제하고 경찰청과의 업무협조 문제가 아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재원문제는 지난 8월 10일에 교통방송본부장이 금년도 재정에서 85억 2,700만원이 필요했는데 시의 지원금이 45억 2,700만원, 차입금을 40억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차입금 관계를 질문을 해 보니까 아직 차입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상업방송허용 쪽으로 몰고 가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시에서 홍보활동에 매체물을 둬 가면서 교통에 근본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교통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 반 행정관서 조직에서 방송국 체계로 조직도 좀 달라져야 되고, 타 방송사와 대비해서 보수 수준도 올려야 되고, 전문직이 현재 전문직 공무원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년제로 고쳐야 된다든지, 방송장비를 현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것처럼 AR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첨단교통 방송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도 좀 넓혀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면서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 가서, 지금 현재 는 차입을 안 쓰고 있는데 필요하면 차입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업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상업방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랫 동안 공보처에 주장을 해 왔지만 당초에 교통방송을 허가할 적에 상업방송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에 상당히 아까처럼 50% 내지 60% 청취율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면 광고료가 많이 수입되기 때문에 다른 방송국, 전체 시중의 방송국에서 타격이 크 기 때문에 상당하게 언론사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예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보처에서도 허가를 못해 주고 있고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경고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앉으신 자세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국장께서 오전에 설명하실 때 교통의 적체하고 체증은 우리 도로의 3% 증가에 비해서 자동차의 550% 증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한 서울시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실 위성도시의 자족기능 결여, 물론 서울에서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산이나 분당이나 산본 등 위성도시에서 서울시에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선을 긋자는 뜻은 아니고, 일산이나 분 당, 산본 등에서 들어오는 그런 교통량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특히 그것도 구분을 해 서 평일이나 공휴일, 또는 러시아워·노아워, 그리고 차량 혼잡도를 판단하시고 있는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일일 교통량 중에서 차량통행이나 대수가 우리 서울시 전체 교통에 미치는 그 영향을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또는 여기에 따른 유입억제대책 을 연구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이러한 5%와 550%를 떠나 서 이런 위성도시로부터 발생되는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우리 동료 김형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을 보면 교통개선사업비 674억원 중에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에 46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금년과 래년 사업비에 100 내지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다고 했고, 또 그 사업의 주체가 일반 구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건성으로 하셨는데 지금 95년 하반기인데 전혀 구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이런 립 장인데 이런 460억원이 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과연 시 교통국에서는 통제를 안 하는 것 인지, 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에 게 인계를 해서 위임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운수1과 사항인데 우리 자료를 보완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가 야간 11시 이후에 보면 사실 변두리 서울시 지역에 보면 버스가 널려 있습니다. 차고지도 전혀 없는 상태로 널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그래서 버스 차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버스회사별 인·허가 연도, 노선 및 운행대수, 차고지 현황까지 추가로 해 주시 고요. 그 다음은 역시 서울시내 버스회사별 지도단속한 이런 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내버스운수사업의 면허 및 인·허가 자격 요건, 사실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너무 나도 도심지역에 주택지역에 시내버스가 대형 괴물처럼 널려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자격 요건이 회사에서 버스가 증차되는 대로 구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 이후에 증차 및 신설된 버스노선 신청회사 및 운행 결정된 회사, 또 결정 되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심사한 내용,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자료요청대로 잘 해 주시고, 지금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성도시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의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지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통을 하는 부서가 우리는 교통국이 별도로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동경도의 경우는 도시계획국안에 교통기획과가 있도록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이 교통을 줄이는 아주 기본요인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나 개발하면서 고려 안 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성도시, 일산이나 분당이 발달되고 의정부가 늘어가고 부평이라든지 확대되면서 그런 교통 해결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서울시 교통량을, 제 가 완전히 외우지는 않았는데 약 560만 대인가 57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계 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120～150만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 20% 조금 전후하는 교통량 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도권내에 한 2,000만 인구가 사니까 세계의 굉장한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LA가 1,000만 그래도 LA는 사 실 LA카운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는 여기서 평택까지 정도를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는 2,000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과밀되고 세계 적으로 한 2,000만 되는 그런 교통권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일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 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하철이 서울시내에는 교통인 구의 26%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6% 이내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인구가. 그 나머지는 전부 버스나 자가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하 철 이용하는 것이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노선버스는 420여개가 경기도와 시외에 나가거나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지하철이 빨리 완비가 되어 가지고 가급적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하 철 이용하고 지하철 주변에 역세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들어 오지 않도 록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시내는 직행좌석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을 해서 자가 용이 가급적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교통을 련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구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검토를 하는데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기구로 해서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의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 실제로 부 족한 것이 20여 개 업체의 버스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야간에 도로가에 박차를 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에는 엔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밤새도록 걸어 놓아서 매연이 많고 주변 주민들이 불변한데 심지어 사이카를 타고 가다가 받아 다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오랫동안에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자치단체가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몇 년전에 고쳤습니다. 도봉권역에 지금 한 350대, 거기에 땅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설계비 일부 있고 땅 살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건교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했는데 또 서류 구비가 불비하다 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하나는 은평권역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6군데가 나와 가지고 경기도에 4군데, 저희들 두 군데 해서 적지를 찾아서 경기도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은평권역 수색쪽에다 500대에서 한 550대 규모 되게 공영차고지 만드는 부지는 1차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건교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구청에서 결정 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주가 되어서 하면서 법적 절차는 전부 구청에서 밟기 때문에 구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버스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강남구청장한테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린벨트에 한 1만평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어차피 그린벨트가 싸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10개 해서 다 해소를 하는데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행위허가 받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루이틀에 안 하고 어떤 것은 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기지 같은 것 만들어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중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해소를 하고,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공동배차제를 하거나 전부 다 업체 전체가 거가 한 10개 회사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종로로 간다든지 중구로 간다든지 해서 노선도 중복 안 되게 경합도 안 되고 해서 장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만드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부족하면 또 위원님의 힘도 빌려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두 가지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첫 번째는 교통방송본부 관련 건입니다.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2시에 열릴 예정인 공보처 회의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사 본을 보내 주시고, 회의록이 없다면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적어서 공보처의 입장, 경찰청의 입장, 시·도의 각 발언내용들을 요지를 알 수 있게끔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 요구자료에 대한 제출내용을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세부추진현황 해서 42개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지금 사업자 선정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따지면 1번, 2번, 5번 동대문 운동장 지 하주차장, 8번, 11번, 14번, 17번, 19번, 20번 이상 10개소의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사업 자선정 심사위원회에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시 에 각 업체별 점수를 매긴 것이 있다면 그 점수내역표를 보내 주시고, 구체적인 응찰업 체명, 그리고 응찰가, 그리고 각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이상 이 두 가지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가능하면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 범위 내에서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 39-1·2호, 신월3동 39-3·4호에 서울시 자동차매매사 업조합에서 요청한 중고자동차 매매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인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강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장이 서 울시 업무에서는 교통기획과에 업무부서가 하나 있죠? 교통기획과에서 제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고자동차 매매장 허가가 내인가 상태가 불법상황인 것에 대해서 교통국장 님은 알고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건축조례를 위반해서 불법적인 내인가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 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단체의 조례에 위반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불법적이고 탈법 적인 내인가상황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현재까지 묵인하고 있는 리 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매매장은 주차장 3,000평, 사무실 300평, 자연녹지 지역을 형질 변경해서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자료요구를 봤더니 양천구청에 별첨해서 페이지 32페이지 보니까 양천구청에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본건은 양천구청 관할 사업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했다. 이래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대단히 서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장 허가자체가 자동차관리사 업법에 보면 시·도지사에서부터 양천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금지가 될 수 없다라고 서울시건축조측 제17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서 있고, 매매업을 하고 있다 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울시 직제표에 보면 서울시차량정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차량정비사업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현재 인원만 하더 라도 168명, 1년 소요예산이 96억 8,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서 정비기술만 익혔다가 정비사업소로 나간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이 사업소 자체의 업무 자체가 대단히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두 번째로는 굳이 서울시 소유의 자동차나 중기는 용역을 줘서 일정 정비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충분히 정비를 해 나가면 될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대책은 없는지 국장이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지금 현재 중기가 있다면 중기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써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님의 자료요청 및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월동에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위해서 내인가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내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당초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자연녹지 지구에 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해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지었으면 괜찮은데 그 사무실은 길 건너서 자연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에다 사무실을 이 분들이 구했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업 허가는 상업지구라든지, 준공업지구, 또 자연녹지지구만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다 해서 양천구청에서 내인가 해 주고 준공단계에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못 해주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해석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드신 분들은 만들어 놓고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영업 안할 수도 없고 사무실이 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오고 해가지고 법무과에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을 보내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내인가를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취소할 때 사회적 이익이 무엇이고, 안할 때 이익과 취소시에 생기는 이득이 무엇이냐, 사회에 생기는 이득이 얼마나 되고, 불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비교평가해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법무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지만 취소시에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많다 하면 그쪽이 되는 것이고, 취소하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더 많다 하면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천구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허가가 위임이 다 되어 있고 또 구청장소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득과 불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구청에서 해 가지고 처리 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사업소 비능률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동 거정비사업소를 없애고 민간정비업체에다가 맡기자 하는 의견이 사실은 여러 번 저희들 내에서도 대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저희들 이 청소차를 주로 거기서 고칩니다. 청소차를 고치는데 일반정비공장에서 청소차 냄새가 난 다고 그래가지고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잘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어 있고, 민간정비공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종로 부구청장 할 때도 간단한 정비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기능직들이 있고 해서 종로구청에 있을 때도 장비를 간단히 고칠 것은 전 부 부속품을 사가지고 고치고 아주 심하게 고쳐야 된다든지, 일주일 간다든지, 보름 가서 고칠 것만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도 자동차정비사업소에다가 보내 가지고 고쳐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저희들이 능률성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로 청소차를 고치기 때문에 교통국 산하에 있을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서울시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가지고 가고 자동차 자기들 고칠 수 있는데 쓰도록, 저희들이 정비업소 지도 감독한다 해서 교통 국 산하에 와 있는데, 그래서 청소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청소차로 해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현황 자료는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매매장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관할구청으로 내려줬던 공문사본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 93년도 9월 14일자 서울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지지역 내에만 자동차매매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20일에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20일에 내인가가 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 내인가를 내준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과정 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정확히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오늘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인가를 왜 그 때 해 주었는지, 93년도 12월에,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고.

내인가 서류를 봐야 되니까요. 구청 서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내인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것은 아니고,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따져야 될 사항이고 필요하면 외부에 조사를 시킨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동원된 공무원들 많이 활용하셔서 직접 좋은 의견 을 듣고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언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시되, 제가 요구했던 자료 두 가지하고 분명하게 해서 내용부분들을 저한테 확실 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서류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정말 애쓰십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묻고 싶은 것은 국 장님한테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이 자료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넘어갈 것이고 만 약에 지난 번 자료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 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교통 회관, 장장 여기가 대지가 3만 6,700평, 건물이 1만 1,226평, 이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12층이라는 큰 건물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교통회관 현황하고 건립 경위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관 자체 시설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교통회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울시에서는 이 큰 빌딩에 예산 결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국장, 연수원장 이런 사람들을 승인할 수 있는 권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소상하게 적어 주시고, 또 임원이 바뀌었다 그러면 1990년부터 지 금까지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재산의 지분과 차입시 모든 차입내용에 대해서 도 명시해 주시고, 또 서울시 주거계획과에서 이 큰 건물을 감사를 정기적으로 1회씩 한다 는데 이 감사내용은 어떤지 그 내용도 소상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이에 전반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 교통회관 운영현황이라든지 이 교통회관 에 있는 각종 정관도 사본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 큰 건물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 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느 위원이 봐도 야, 이것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교통회관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들 있는 것, 없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에 교통회관이 있는 것이 운수업체로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많은 것이 들어 있고, 운전기사들도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근로자들도…….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매점하고 결혼식장 같은 것 있지요? 이 운영실태를 좀더 아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결혼 예식장, 또 매점, 식당,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계약을 해 가 지고 어떤 특정인이 하는지 아니면 이 교통회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자성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3년간 앞으로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이 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많은 고뇌와 론의 속에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1년 반 안에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와 계속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 교통위원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시면서, 또 다음 임시회도 있습니다. 10월, 11월, 본 회의도 있습니다. 또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질의내용을 좀 간 단 간단히 요약하셔서 좀 참아 주는 모습도 보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 무나 의욕적이고 하시고자 하시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북하면 폐회중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좋은 일이다 생각되니 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역시 이영춘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참고하셔서, 너무 쉽게 더운 밥이 쉬 식습니다. 이런 것도 잘 이해해 주시면서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질문하려다가 보니까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거하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약해 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것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 안 한 것 에 대해서 캐묻겠습니다. 서강대교가 한 15년 동안 잠자고 있어 가지고 개통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 개통은 언제 할 것이냐고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연간 몇 회나 했으며, 어떤 건물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저는 선거 때 서울을 시원하게 한 번 뚫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교통위원회에 왔습니다. 항상 막힌 도로, 막힌 서울을 뚫어보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했습니다. 5년간 교통영향평가를 한 그 내용과 그 내역, 실적, 교통영향평가를 한 각종 위원들이 여태 어떻게 했길래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잡도는 계속 늘 어만 가는지, 특히 여의도 63빌딩, 쌍둥이 빌딩, 최근 준공한 여의도 증권가의 신축빌딩 이 아주 우람차게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됐는가 거기에 대 한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방송국 경찰청 인수 협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교통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경찰청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타당한가, 그리고 검토의견자료를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기업경영 방식으로 도입해서 어려움이 있다, 지방공무원에 의한 운영은 기업방식의 도입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년도 예산에 85억 2,700만원 중에서 서울시 차입금이 41억원 등으로 자원조달 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인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고, 산하의 교통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전액 동협회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 로 해서 빼앗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굳이 서울시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빼 앗아 가느냐, 그 이유가 타당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널도 꼭 필요하다면 공보처에 서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호응 을 받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채널을 공보처에서 하나 를 늘려서라도 전국 채널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검토의견을 교통방송본부에서 보낸 것을 보면 검토의견이 좀 어물쩍하게 공보처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자료요청대로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것은 아까 답변과는 좀 달리 집행부의 주인의식다운 그런 입장에서 명쾌한 대 답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 준공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서강대교는 지금 공사를 하 고 있습니다. 96년말, 래년말 준공예정으로 서강대교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는 5년간 현황하고 그 자료를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량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3빌딩하고 쌍둥이빌딩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큰 것, 제가 평수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 데 큰 건물은 중앙에서 하고, 중간 것은 저희 서울시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봐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법이 안 되어 있고, 아직 까지는 우리도 미진한 점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63층을 짓는다 하 면 안 된다, 딱 법으로 위원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거기 3층만 지어라, 5층만 지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교통영향평가위원들한테 법적으로 부여가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재산 침해니 여러 가지로 해서 못하고 있고, 단지 이왕 짓는 범위내에서 교통을 최소한도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이 주변에 영향을 적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해 서 자기 땅을 도로로 한 거선 더 낸다든지 또는 거선을 어떻게 뒤로 돌린다든지 간선도로 변에서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등등해서 교통전문 교수들입니다. 주로 위원들이 교수들이 고,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주택국의 간부들로 해서 심의를 2주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완벽하게 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차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준 것을 전부 저희들이 기록 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 붙여서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원만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당면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운영주체변경반대건의안(김희갑 의원 발의)

제안자 김희갑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은 1,100만 서울시민의 방송입니다. 교통방송이 개국된 90년 6월 이래 지난 5년 동안 교통방송은 이제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민의 방송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청취율 51%, 만족도 71%, 신뢰도 71%를 자랑하는 교통방송은 9개 라디오 채 널 중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선진방송5개년계획이라 는 미명 아래 최근 공보처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교통방송 운영주체 변경에 대하여 본위 원은 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방송을 한정적인 지역방송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의 발전 운운에 대해서 는 교통방송의 본질적인 특징인 로컬성을 무시한 행위이고 그 지역의 생생한 교통방송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민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이야말로 교통방송의 생명이나 다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의 발전 운운이야말로 지방화 추세를 역행하는 중앙관료적인 발상임을 지적합니다. 둘째, 우리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교통방송의 개국이 시급함을 주장합니다. 우 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을 제외한 4대 도시의 교 통방송 개국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경찰청이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퇴직경찰관들의 자리채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운영주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8조원, 서울시 교통관리본부 발족을 앞두고 이를 위해서라 도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매체인 교통방송은 반드시 서울시 산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넷째, 교통방송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시민의 방송으로 사랑 받아온 교통방송이 연간 85억원의 예산중 40억원의 서울시 비 지원액은 교통방송의 상업광고허용 및 교통방송의 지방공사화 추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원들의 처우나 복사 등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앙의 공보처나 경찰청에서 교통방송의 허가취소 등 무리한 방법으로 교통방송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방송운영주체변경반대건의안을 제출하오니 교통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우리 교통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1,100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출범한 이후 청권입국 유수청탁재기원 맑은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하는 그런 통치철학을 가지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계에서 보면 관급공사에 대한 시멘트 유출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공사입니까? 7-24공구에서 일어난 공사기간 중에 상당량의 관급 시멘트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 다.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7-21공구 지금 저기 상도동과 봉천3동 아 파트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건설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아파트 밑에까지 공 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 노선변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 고로 본부장님, 관계공무원이 많이 참석하신 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는데 필요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하철공사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제가 답변을 모두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과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멘트 유출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량의 자재를 쓰고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제품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하치장에다 갖다 놓고 필요시에 그것을 필요한 량만큼만 갖다 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호선에 2단계 구간 7-24공구 성지건설하고 진흥기업이 공동적으로 맡아서 시행중에 있는 공사구간입니다. 거기서는 현재까지 저희 들이 구매를 해 준 것이 약 13만톤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만톤은 갖다 쓰고, 6만 톤은 아직도 하치장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물량만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사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필요한 량만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약 3월 경에 영등포 하치장을 관할하고 있는 대한통 운의 담당자하고 또 진흥기업의 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두 담당자가 결탁을 했습니다. 결탁을 해서 마치 그 시멘트가 우리 현장에서 쓰는 것인냥 서류를 조작해서 시 멘트 2,100포를 유출하다가 시중에 임의로 매각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일단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우리가 잊어버린 2,100포, 금액으로 는 약 63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즉각 변상조치를 받아야 되고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다른 공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21공구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1공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살피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숭실대학 앞 에 작업구가 개설되어 있고, 동쪽에는 국민학교 앞에 작업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 재 진행사항은 서쪽에 있는 숭실대학 앞에 작업구는 수직깊이로 따져서 한 80% 정도 수직으로 지금 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본갱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려 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 사당동쪽 작업구는 이미 다 굴착심도까지 도달을 해서 국민학교를 방학 중에 아무래도 방학 중에 학생들이 공부가 없을 때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민학교 담장까지만 지금 굴착을 해 놓고 더 이상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아파트까지의 굴착은 앞으로 상당 시간이 도래되어야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합시다.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7-21공구 아파트 위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 놓고 있지요, 철도부지로?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일 의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 습니다만 그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해서 최병렬 시장과 우리 관계 의원들 그 지역의원들과 합의도 본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당시에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가는 것은 노선변경을 할 수 없다 면 주민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야겠다 해서 아마 그때 최병렬 시장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그때 당시의 이동 본부장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크건 작건 간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우리 지하철이 지금 상당부분의 사유지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건설사업 중에서는 총 3,000필지의 8만평이 지금 남의 땅이나 집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른 보상은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하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리 본부장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만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자체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서 도시철도에 있 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데 증명발급을 요청하면 도시철도부지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도시계획하고는 달리 일반도로처럼 남의 집을 헐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 기다가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할 때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 취지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들이 건축하는데 지하철구조물에 손상을 줄 정도로 깊은 굴착은 안하게 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든지, 또 깊은 말뚝을 박는다든지 할 때는 조금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관을 부쳐서 거기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협의를 해 달라 이런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등기부상의 등재입니다. 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만 아직 그 지 역은 구분지상권이 설정 안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법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조금 사 전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민법 4조에 보면 토지의 소유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 서 지상, 지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은 지상, 지하 무한대의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로부터 그 토지의 지하 부분의 일부를 사용 하겠다는 일종의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거기를 건설을 할 수 있고, 나중에라 도 거기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중의 일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민법에서는 지상권 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구 분지상권이라는 표현으로서 등기부상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지금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전세권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임니다. 전세권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밑에 지하실에 전세를 내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민법을 비롯해서 그 이하의 법률인 도시철도법에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내 집 밑으로, 땅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등기부상에 상처 가 나는 것을 대단히 싫어들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차원 외에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법 자체가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덴마크 나, 캐나다, 스웨덴 같은 이런 일부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토지의 소 유권을 지표로부터 어떤 범위내로 한정을 지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으 로 8m까지 내지는 10m까지 그 밑은 개인의 권이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 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하는 심정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 4조 조항의 토지소유에 대한 공간개념을 설정해서 일정 부분만 토지의 개념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민법학자들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민법조항을 좀 혼 동을 했습니다. 민법 212조입니다. 그 민법의 근본조항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바꿔서는 안 될 문제가 아 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의견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게 지하철 을 건설하고 만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능력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깊이 상의를 하고 관계인들하고 의론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뚜렷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관수시멘트 부정유출 사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현장감독공 무원 조주상 씨가 구속이 되고 뇌물수수혐의로, 또 진흥기업의 이재근 씨가 불구속기소되 었다고, 현장소장이 불구속기소되었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 슷한 사건 중의 하나가 5-1공구에서 일어난 일신·진흥건설의 하도급 비리가 있다고 그랬습 니다. 그런데 우선 5-1공구가 어디가 5-1공구이고, 7-24공구가 어디가 7-24공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장이면 5-1공구나 7-24공구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5-1공구의 위치는 지금 개화산 바 로 밑에서 방화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방화지구내가 5-1공구이고, 거기를 맡고 있는 시공회사가 일신·진흥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던 것은 위원님께서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셨길 래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을, 다시 얘기해서 건설하도급 문제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의 불법하 도급이 있었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그 회사가 택지개발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모양 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아마 불법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박겸수 위원님, 7- 얼마 또 있었지요?

7-24공구요.

그것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7-24공구는 어디냐 하면 7호선 2단계 구간으로서 이것이 7호 선 2단계 구간이 구노지역을 지나 광명시 쪽으로 진행하는데 안양천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7-24공구이고, 시공회사는 성지건설하고, 진흥기업하고 공동 도급으로 일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분명히 일신· 진흥건설이 서울 지하철건설 5-1공구에서 하도급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본부장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화산 방화지구의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 98% 정도, 거의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98%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하도급 비리로 만약 에 공사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공사가 안전공사가 안 되고 부실공사가 될 가 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도급 비리가 5-1 일신진흥에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도급 비리가 있는 만큼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건설을 잘 몰라서 그 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조사기관에서의 조사기 록이 저희한테 이첩된 것을 전부 다 읽고 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도급 과정에서의 위법이라고 하면 하도급은 법률에 일정부분을 의무 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양성하고 일의 품질을 전문업체에 의해 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나라 법률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발생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 데 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고요. 또는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과는 달리 아주 낮은 가격으로 2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일하 는 경우, 이런 사항들이 전부 위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핵심을 하셔야지 다른 설명을 하지 마시고.

네, 핵심을 말씀드리면 저희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없습니까? 없다면 저도 안심입니다만, 제가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이 있는 데 비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가만 있어요, 박겸수 위원님.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관계 있느 냐가 질의 요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러한 재료가 없어졌다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 니겠느냐, 그것을 질문했으면 그것의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하도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하도급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불 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품질관리하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겸수 위원님, 지금 답변이 됐어요?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하세요.

이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행해진 것이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라 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 3월경에 저희한테는 이루어졌습 니다.

한번에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4회에 걸쳐서 2,100포, 630만원어치에 해당되는 시멘트가 유출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장감독 공무원인 조주상 씨가 구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은 어느 정도나 뢰물을 수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신문에 한꺼번에 나니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멘트 유출사건은 진흥기업의 자재담당하고 대한통운의 담당하고 결탁 을 해서 팔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하고는 별개 문제로 그 이후에 우리 연락공무원이 그 현장을 담당하 고 있는 현장 대리인한테 돈을 받았다는 별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주상이라는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파견공무원하고 연락공무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파 견을 해서 감독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단계 구 간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감리회사 를 지명을 해서 감리회사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 감리회사 소속입니까?

아니,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인지 를 못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지하철건설에서도 문제가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우려 를 하고 있는 차에 이런 것이 터져서 사실 나름대로 걱정이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래서 이 사건이 여기만 국한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오겠느냐 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진 흥기업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 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양쪽 회사 자재담당하고 대한통운의 출하담당하고 두 사람이 결탁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이상선의 회사가 개입되었다든지, 현장 대리인이 개입됐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회사가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져 야 되느냐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기관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식이 되어 버렸는 데 그만큼 사업이 제 나름대로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겸수 위원님, 죄송할 것 없어요. 제가 허낙을 했으니까 계속 하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이 전에는 지하철 건설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현장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짜거나 건설회사가 잘못했 을 때 시멘트 유출이라든지, 철근유출이랄지 이런 자재유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하철을 지금까지 건설하면서.

제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지하철이 양호하게 건설이 되었겠네요. 원래 사실은 검찰에서 인지하기 전에 우리 관리감독청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사건을 먼저 인지해야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고 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관리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사회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 공무원들을 이제 일선에서 는 조금 손을 멀리하고 그것이 민간부분에 의해 서로 감독과 자율적인 체제로 변해 가는 것 이 요즘 건설현장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모든 책임을 감독이 지고 감독이 총괄을 하고 문제가 생기 면 자기가 매임을 지고 이런 제도였습니다만, 이제 책임감리자가 맡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조금은 일천하고 과도기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본부가 전혀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담당부서는 현재 건설4부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현지에 상 주는 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감리가 하는 일과 시공사가 하는 일을 한 번씩 두루 두루 챙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사안을 발견은 못했던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건설4부에서 그것을 맡으신다고 그랬는데 건설4부와 따로 책임감리자를 두셨다고 그러는데 그 책임감리자는 어떤 분이 책임감리자가 됩니까?

삼환기술개발공사입니다.

그럼 삼환기술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삼환기술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되는데 그 부분과 연락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또 건설4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경우인데 삼환기술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본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 우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리제가 실시되고 나서 이제 처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의 한계를 지금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감리자나 우리 연락공무원은 어차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속을 해야 될 임무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인 두 사람이 결탁을 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열심히 감독활동을 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감독하고 감리한 사람 자체가 범죄라고는 봐지지를 않고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 묻는 데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침이 안 섰다 이것이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명확하게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그러면 서울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다음 또 차기, 3기도 있고, 4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이런 일이 있다 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완벽시공, 이렇게 하면서 현장마다 구호도 써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 원이 거기에 같이 개입이 돼서 그것을 봐주고 뢰물 수수하고 했다는 데 대해서 잘 이해 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드시 없어져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삼환기술개발공사와 건설4부, 지금 건설4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핑퐁게임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안 되면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 다른 회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착실하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그 부분 을 꼭 확실하게 처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일문일답식을 지양하고 한 분이 일괄 질문해 주시고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한두 번 드리는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이시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KBS 제2TV에서 아침 7시 30분에, 불광동지역에 지하철공사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택에 엄청난 균열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회사나 시공하는 회사가 인터뷰하는 과 정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에, 또 지난 8월 12일 본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하고 일치하기 때문 에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성을 고려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제5·6·7·8 건설 중에 주변 린접지역에 건물피해를 입은 전체의 건수, 피해를 입은 건수가 있었다면 여기에 적절한 보상 및 보상해 준 액수와 보수해 준 액수, 또 이 보상이 나 보수를 해 준 자료 근거, 또 보상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해액 구분 내용에 있어 서 현실에 맞게끔 사실에 입각한 보상을 산정해 가지고 주었는지 그 내용하고, 또 보상 금액이 서울시가 몇 % 물어 주고, 시공회사가 몇 % 물어주었는지 그 비율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이 건에 의해 가지고 피해 보상 및 보수의 법적인 소송사례 건수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피해자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배상해 주려고 하는 금 액이 타당하지 않아서 법적대응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런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 되 고, 이 건수가 법적으로 승소건수가 몇 건 되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진 패소건수가 몇 건 되었는지 이 내용도 해 주고, 또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내 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패소된 건수에 있어 가지고 패소된 데에서는 향후에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수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사실 소송이 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송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시공회사의 불실 시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그 사례도 규명해 주시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독소홀 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일어난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 도 아니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일어난 것인지 그 사례가 있으면 명확히 해 주길 바라고, 위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방향과 좋은 진취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정말 성실하 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특별히 탁월하시고 고명하시고 정말 존경받으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는 과연 어느 부서가 가장 우선이고,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한지 이것만 하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건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역 별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작성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14개 부가 있고, 약 60여 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느 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말씀 질문하셨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 각각 다릅니 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돈을 많이 쓰고, 어느 부서는 돈은 적게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 한 일을 하고 그래서 지하철을 움직이는 데는 하나 같이 한 군데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굳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구분할 수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부서 가 중요하지만 21세기를 지향하고 세계적으로 선진대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철건 설본부에서도 과연 오늘날 마케팅전략과 기타 이런 전략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아니겠느냐, 지하철본부가 몇 다시 몇 공구에서 얼마나 어 려운 공구를 잘했는데,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특출한 공법으로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아무리 본부장이 탁월하시고 잘하셔도 아무도 알지를 못합 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획기적으로 계획하셔서 홍보분야에 전력투구해 가지 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 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밤낮없이 위험을 머리에 떠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고 진짜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밖에다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되셨으니 까 저희들이 자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시민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 가지고 전파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회가 나는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생각은 끝까지 이것을 시민한테 어느 건물 밑을 통과했다, 어느 하천 밑을 통과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어느 부처, 어느 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말 잘 홍보해서 아무리 본부장님이 150%를 잘했어도 홍보를 10%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를 하고도 50%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론플레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본부만큼은 하는 것만큼 국민들한테 잘 인지를 시키고 홍보를 잘 해 주십사. 지금부터는 홍보파트, 공보처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엘리트를 갖다 놓고 정말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너나할 것 없이 안심하고 지하철공사 참 안전하게 잘 하는구나, 이런 것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입니다.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은평지구 불광동 지하 6공구 1공사를 금호건설이 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영업권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영업권보상제도. 그러니까 매입자에 관한 영업권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가에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볼 때 피해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 제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아무리 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감리회사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감리회사나 건축회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하실에 가서 살고 있을 테니까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V에서. 그런데 가장 거기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영업권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보상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면 어떤 법적 조처를 건설본부에서 해야만 민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업보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물이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한테는 소유권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업종별로 몇 개월간의 영업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는 기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보상인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이 지나가다가 연도건물에 피해를 입혀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저희들이 아주 딱하고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2단계 구간 중에서 5개 구간은 건설업체가 자기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네 설계에 의해서 내가 얼만큼의 공사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설계시 공입찰방식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턴키는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최종공사비용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 목적물을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그 사 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를 받은 것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다가 남에게 손실을 줬으면 그것을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한번 몇 번 따져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 정이 아마 민간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를 해다 드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촉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보 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건설업자와 합의만 하면 결론은 되 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별로.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반 기타공사 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손실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민간부분이 자기네 책임에 의해서 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최종적인 물건만 우리한테 제시되 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원칙적인 책임은 그 민간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는데 어떤 한계는 있다, 거기에서 원칙적인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지금 질 문하신 내용들은 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다른 소리하는 것 같아요. 뭐 냐 하면 김영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 KBS 제2TV에서 방영된 사안을 가지 고 보면 불광동 지역에 현재 공사를 진척하고 있는데 그 시공업체가 금호건설입니다. 그 리고 그 옆에 감리회사까지 죽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변상가에 대한 엄 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균열이 심하고 도저히 거기에서 불안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에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 부장님 얘기하는 것은 턴키베이스로 내가 줬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 감시 감독 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직원을 보내든가, 그 현안을 정 확히 알아서 우리한테 다시 연락을 해 준다든가,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자꾸 본부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본부장님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오세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은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 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도록, 그렇게 다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간사, 이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번에 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이시영 위원,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잠자리채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그 지역에 발생된 민원을 상세히 해서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20.5%가 공사가 진척중 이라서 어쩔수 없었지만 민원을 주시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그런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이 기이 거기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발생이 되고 그런 민원이 접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했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할 텐데 본위원이 질문하면서 자료요구한 것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민원이 아파트, 연립 한 5층 되는데 지하로 통과되어서 균열의 우려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하로 통과하는 것을 조금만 방 향을 바꿔 달라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된 것이 서울시에 지난 번 교통위원회에서 복선화에 대한 민원처리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균열이 이미 발생되어서 지하철건설본 부에서 이런 고심이 되고 언론까지 비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다는 그런 결과라도 통보해 주어야 되 는데 결과통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또 본위원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도 없은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 용에 추가해서 그쪽 민원이 발생된 것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제출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겸해서 지하철 6호선 역촌동구간 노선변경 복선화요구에 대한 민원 및 청원처리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청원요지는 역시 지하철 6호선 은평구 구간의 단선환장선을 복선으로 건설하여 이 지역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그래도 식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것을 요구를 했는데 94년 9월 15일 지하철건설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과정을 보면 동 연 1월 18일 정책회의를 거쳐서 동년 11월 21일 시 방침으로 노선변경 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국민을 위한 어떤 서울시민을 위한 어떠한 지하철건설자문회의와 정 책회의를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지하철건설자문회의하고 정책회의 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며, 과연 그 회 차선에 대한 경제적 어떤 손실도 같이 검토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노선변경 불가를 결정 했는지, 과연 결정적인 노선변경불가 요인이 뭐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난 번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확실하게 다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회의때 위원님께서 청원을 불가통보를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시 자체에서 통보를 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 을 수합해서 보낸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냈다면 그 절차가 진행된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절차내용대로 지금 여기에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5일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를 했고, 11월 18일 정책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21일 시의 방침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물론 그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은 전 서울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해 가면서 이 의사가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정책회의에 어떠한 팀이 구성되어서 정책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났으며, 그러니까 정책회의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불가요인이 뭐였습니까 하는 이런 것이었고. 아까 첫 번째 내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 잠자리채 형태 그 주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 니다. 그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처리결과를 그것은 자료로 좀 주 십사 했던 내용이고,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하세요.

지금 노선이 단선환장선은 부득이한 경우에 짧게 건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복선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단선으로 건설하게 되고 그 연장은 짧아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요구와 같이 노선을 연장할 때 로 선이 기형화가 되어서 이용효율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노선을 연장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가되는 정거장의 역세권은 기존 역세권하고 60%가 중복이 됩니다. 두 번째, 응암로에 신설되는 정거장에서 3호선 방향으로 갈 경우에만 승차시간이 단축되어서 유리하고 이것이 15%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암로에 신설되는 정거장에서 수색역으로 가거나 3호선을 타고 와서 본 지 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같거나 더 걸리게 되며, 그러니까 유리한 것이 15%, 같은 것이 36%, 더 걸려서 불리한 것이 49%가 됩니다. 특히 응암, 북가법좌동역의 이용객 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용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추가로 72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재설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기간내에 건설은 불가합니다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데는 약 20개 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도로 폭이 좁거나 정거장 설치구간은 토지 추가보상이, 남의 사유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이용적인 측면과 선형상의 측면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료로 마련해서 주시고요. 지난 번 교통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되어서 이렇게 올라 간 내용이고, 그전부터 그 것이 여론이 아주 심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설명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전문가의 의견수렴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의 효율성이나 그 성과가 낮게 되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본부장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러 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공사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업차관이나 해외차관 등이 있었는지 본부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상업차관 또는 해외차관 등이 있었다면 외부 재원에 의존하여 자치단체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건설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이것 이 부실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차입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 작되었던 단계는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 봐서 너무 서둘러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고 공기 도 이것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두 번째 제약조건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력 이런 것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데는 비교적 큰, 많은 어려움은 없이 이때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약 100여명 가량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조성이 되어 있고, 필요시마다 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은 각 분야별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수렴되는 사항 중에서는 전문가 의견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꼭꼭 그 때마다 듣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8조 8,0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부채성 재원이 2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이제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표를 팔아서 갚아야 되고, 그것이 요금정책상 그 요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또 보충을 할 수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2조톤 4,000억원이라고 그러면 아주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지하철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상당 부분의 부채성 자금은 그러면 누가 갚을 것 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상당히 토론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하철건설이라 하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에 우리 후배들은 더욱 후회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도 건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 작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갚는 것은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타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저도 일부 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는 만큼은 우이의 힘으로 상환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것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세대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차입재 원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는 비교적 여건이 좋은 것만 골라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이영춘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원문제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보도에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2기 지하철 같은 경우 거의 정부에서는 25%, 우리 서울시 부담이 75%였고, 또 3기 는 조금 올라갔어요. 정부가 약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70% 이상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 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에 아주 주 체가 되는 지하철 건설에 너무 정부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세요.

1기 지하철 할 때는 거의 정부지원이 없고 명목상으로만 일 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지하철은 정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정부가 전혀 반응이 없고, 서울시 교통문제는 남이 안 도와 주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착공을 하다가 중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25%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25%가 안 되고, 21% 수준에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국의 도시를 보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5% 수준 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러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50%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회 답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조금은 아주 거북스러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뜻은 같이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좀더 많은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4호선 연장 사당～남태령 3㎞ 구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연장 사당-남령태 구간 3㎞를 철도청에 위탁시공하였는데 위탁시공한 이유를 본부 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구간 시공이 전기공급 방식을 1,500볼트 직류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데 굳이 교직류로 시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전기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태령과 선바위 교직사구간 교직 교류시 순간충격 전류에 따른 각종 기기손 등 전동차 고장 발생률이 일반구간보다 18배 이상 높다는데 해당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철도청에서 2만 5,000볼트 교류로 시공한 이유 때문에 6억원이나 되는 차량 이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량설비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93년 3월에 39㎞ 구간을 전면교체한 1호선 레일이 법정내구연한이 15년이 라고 하는데 2, 3년도 지나지 않아 레일균열, 절손사고가 발생하는 강원산업 제품에 대하 여 재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술 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조상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님께서 과천선의 일부구간인 사당-남태령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안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한내용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4년도에 4호선을…….

본부장님, 명확하게 아까 다섯 가지 질문하셨는데 몇 항, 몇 항은 서류로 제출하고 몇 항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하세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 가지 마시고.

네, 위탁시공한 사유는 이것이 건설방식의 차이 때문에 철도청하고 서울시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직권중재를 했 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건설을 해라, 그리고 서울시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은 비용을 서울시가 대라, 그래서 위탁시공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교류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은 전부 다 교류로 전차를 운행 중에 있으며 좌측 통행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측통행 계에다가 직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간에는 어디선가는 아까 말씀드린 사구간은 있어야 되고 그 사구간을 통해서 직·교류 양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겸용차량뿐 입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짚어진 다음에 교통부에서 직권중재를 한 사항 입니다. 레일의 교체 문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여쭤 뵙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남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저는 방향을 좀 달이해서 경영 마인드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본부장이 604명의 본부장으로서 이 정도의 경영마인드의 상식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7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기 건설이 4개 노선에서 8조 8,300억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발행까지 따져서 6 조 9,675억원, 정부가 1조 8,625억원으로 해서 서울시 대 정부가 79% 대 21%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재원에 2조 4,207억원에 대한 부채성 차입재 원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채가 1조 1,960억, 일본 해외협력기금이 4,518억원,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1,000억원, 해외기채가 6,729억원인데 이 부채성 재원에 대해서 계정과목별로 리율, 상환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엔화하고 달러의 환차가 상당히 기 폭이 심한데 환차익이나 환차손에서 발생되는 금액도 알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대 중앙정부가 79% 대 21%인데 태국에는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세 대 국세의 비중이 약 34 대 66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청을 여러 번 했 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근거가 확실 하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렇게나마 금년 95년도까지 8조 8,30O억 중에서 721억원이 지금 현재 출 연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96년도부터 앞으로 재원 추가지원이 2조 7,579억 원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조 7,579억원을 가지면 2기 지하철 4개 노선을 완전무결하게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또는 1기 때 1호선에서 4호선까지가 2조 9,280억원을 가지고 1기를 건설했고, 2기 때 8조 8,300억원이었는데 약 335% 증액된 금액이었는데 앞으로 인플레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현재 이 예산이 차질없이 또 진행이 되겠는지, 안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초과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네 번째는 이미 거의 소진되고 있는 지하철공채가 지금 현재 1조 1,96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 부담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승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자꾸 차입금이나 또 철도공채 같은 것을 발행해서 악순환으로 이자부담이 크다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으로서 근본대책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다섯 번째, 이런 4개 공구에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단위사업부제, 평가책임 제도를 운영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여섯 번째, 현재 적자건설에서 건설 후 운행시점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신설역이 들어섬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어 주변 지가의 상승, 또 경제력 증대 등이 예상되는 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예상되는 수입을 환산, 이에 대하여 시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지하철공사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다소 아까 우리 이시영 위원하고 김영희 위원의 질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관리에 있어서 재시공, 보강시공 구역의 현황과 그 세부내용을 제출 해 주시고, 재시공 및 보강시공을 하게 된 책임의 한계, 즉 건설본부의 하자내용, 건설업 체의 하자내용과 재시공 및 보강시공을 위한 투입예산액 및 하자 한계에 따른 책임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상세하게 전 위원한테 보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채는 5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6%의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외협력기금은 7년 거치 18년 상환에 연리 4%의 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은 5년 거치 일시상환에 년이 12.2%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기채는 10년 거치 일시상환에 년이 7.8%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의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하고 일본 해외협력기금하고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지난 해 7월 28일 약 3억불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자금의 환차손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달러화로 그냥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대금이 좀 적게 나가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채시점에서 환차액은 얼마가 매월 발생되고, 이자가 매월 평균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기간 중 얼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투명하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미국 공채의 기채자금 300만불 중에서 94회계연 도에 기자재 구입대금으로 2억 5,400만불을 사용하고, 자금잔고는 4,600만불입니다. 미화 4,600만불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도입시점과 결산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약 7억 6,8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입시에 환율기준으로 따졌을 때 7억 6,8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자원 조달측면에서는 기자재 및 전거 대금을 미화로 지급하므로 건설부 채에서는 약 50억 1,0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해외협력기금 입니다. 해외협력기금은 720억엔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94년말까지 인출한 금액 은 191억 7,300만엔의 건설부채는 인출시에 환율기준으로 1,365억 5,900만원이었습니다만 94회계연도 결산시점의 환율기준으로 1,561억 2,900만원으로 약 195억 3,8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각종 국제통화 및 원화로 계약된 외자재 및 전거대금을 엔고 현상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 지급하고 있어 엔화 부채총액은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달러 환차손이 7억 6,800만원이고 엔화의 환차손이 195억원이라는데 사실 개인기업 같으면 모가지가 10개라도 못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외자재나 뭘 계약을 할 때 향후에 2년간 내지 3년간 환율의 추이를 봅니다. 엔화추이를, 달러추이를, 마르크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 상응되는 불투명 할 때는 50 대 50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또 안 그러면 달러가 유리하면 달러로 계약한다든 가해서, 예를 들어서 195억원의 환차손이 생기고 또 달러의 7억 6,800만원이 생길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아, 이것 뭐 세상이 그러니까 책임 못진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지금 마이크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다는 전제 아래서에서 지금 저와 직원 들은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부 엔지니어 집단입니다. 이 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데이터를 중 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경쟁을 거쳐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자료 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본부장께서는 거기 에 관한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지금 두 번째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단위사업부제 평가제를…….

두 번째 질의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해서 79 대21의 지금 현재 재원조달 포션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수차 요청했어도 안 된다 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가 서로가 의 견…….

아닙니다. 아까 이영춘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2단계 할 때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러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첫 번에는 들어주지를 않다가 중간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를 주겠다고 합의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 로 온 것은 25%에 지원을 받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서는 한 2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기부터는 50%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단계에서 2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 은 정부의 정책으로써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변동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것은 변경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96년도에 2조 7,579억원 가지고 나머지 일을 다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8조 8,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9월 시점에서 우리가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이것보다 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때까지 추이로 보면 떨어지는 일은 없고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여기서 더 추가가 될는지는 앞으로 1, 2년간에 물가앙등에 따라서 이것은 다소 조정될 여지를 가지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부별 평가제를 운영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 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건설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각 공구별로 공사진척도 관계도 여러 가지 관리항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투입만 되고 건설만 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공정관계에 비중이 있죠. 안전, 공정, 그 다음에 시공.

지금 품질이나 안전이나 공정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개별적으로는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개 인적인 소신으로는 어떤 수준 이상은 다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설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좀 어 려운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하철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정부에서 이익금의 환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것이 종합토지세 등 근본적인 세제로 통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별도의 지 하철건설로 인한 특별세 모양의 개발이익금의 환수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 다음에 재시공 보강현황과 책임한계 투입 예산액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화산 정거장에 지상정거장을 철거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강공사하거나 재시공하고 있는 것은 5-50공구하고 5-52공구, 그 다 음에 8-3공구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10공구에서는 일부 철거 재시공한 것하고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추적하거나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이자를 월간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부담하는가, 평균 월 이자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문을 보고서 알았는데 지하철공사 할 때 전기관계를 해가지고 전기부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누설된다고 그러나요? 누수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전기가 빠져 나가서 전기부식이 와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 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기공사관계,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할 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았는지, 뒀다고 그러면 그 전기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배류기 설치를 미리 해 놨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전기부식을 막기 위해서 배류기 설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부식방지위원회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배류기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 는 것을 내가 신문지상을 봐서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염두해 둬 서 좀 설치하지 않았는가, 또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 또 배류기를 지금 현 재 설치한 곳이 어느 곳인지, 만일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관계를 공사할 때 미리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후에 가서 무슨 배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공사하는 입장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어서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문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직류 전기인 경우에는 가장 결정적인 허점이 누설전류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인접 철물류에 흐름으로써 전식을 발생한다는데 직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설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일 밑에다가 절연성 패드를 깔고, 또 지금 도상은 콘크리트로 하는데 그 콘크리트 도상속에는 철근을 삽입해서 전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변전소로 회송 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상 밑에는 절연제를 깔고 구조물 밖에도 방수층 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누설전류를 방지한 우이의 설계지침이자 공사시공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설전류라 하면 전류가 발생되는 쪽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받아들이는 쪽의 피복상태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누설전류를 발생시키는 사람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통산부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류기를 설치한 일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 건설에 따른 국가 보조금액이 사실상 전액 그러니까 성남구간 만 해서 3,340억원에 달하는데 그것의 일부인 450억원이 93년도에 정부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와 건설본부 측에서 시정요구 말하자면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92년도 11월 9일에 지하철건설본부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낼 때 그 내용 에 보면 93년도 정부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 시정해 달 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문만 보내고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물론 이 기관간의 행위는 공문으로 다 나타납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창구라든가, 관련 책임자들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국회 에서 예산을 다룰 때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하는 노력도 있음직 합 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적을 현재 보내주신 자료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94년 3월 18일까지 공문을 이렇게 한 네다섯 차례를 보냈는데요, 그 이 후에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가 또 공문을 보냈거나 한 경우는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건설비잔액이 240억원인데 이것의 재원조달이 애초 계획대로 정부지원 인지, 아니면 정부융자로 마찬가지로 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부융자액수가 450억하고 240억 해서 전부 그러면 690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국고지원해서 일부 정부 융자조치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서울시민의 부 담이 결과적으로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본부와 시 당국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랄까, 또 이것에 대한 전망같은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세 번 보내고, 지하철건설본부가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네 번의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에 대한 관계부처, 중앙부처의 답신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근거공문사본을 추후에 자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적에 자료요 청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추가로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새로 요청한 자료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답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본부장이기 전 에 저도 서울시에다가 세금을 내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의회가 개원이 되면 서부터 미리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공문만 보내고 말았느냐, 또 공문은 이것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도 이 문 제 가지고는 여러 번 중앙정부하고 협의와 뭐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문은 열 번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사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마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처 방문은 계층별로 여러 사람이 한 8회 정도 갔습니다. 저도 차장 시절 에 이 문제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정부예산이라는 게 법률적 확정행위로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역부족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데 정부로서도 조금 입장이 난처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에다가 이 융자를 해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융자금 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경기도가 해 가면 문제가 없고, 정부계정상으로는 지금 이것이 별 문제가 없이 되어 있고 다만 내는 저희들 입장에서 억울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느냐. 사실은 의회의 기록에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에는 공사를 그대로 진척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까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참 굴착을 해놓고 아주 위험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을 이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해놓고 안전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부하고 계속적인 협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기에 실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도 상당히 할 얘기를, 명분을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길이 남아 있느냐만이 남아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를 해 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의 240억원은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것은 하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나 지하철건설본부로서 특별한 무슨 향후대책이나 전망 같은 것은 답을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전망이나 대책이라고 그러면 결국 시정하는 길뿐이 없는 데요,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이번 말고도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임명직시장 시대와 민선시장 시대는 분명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앙정부와 하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대차관계가 생 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또는 같은 자치단체끼리의 거래관계 이런 것이 적어도 그냥 인심써서 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분명히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 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는가요? 꼭 이것 말고도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전무후무한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서울시로서, 또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대충 우물우물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시에 건설하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남의 시에다 지하철을 건설하는 자체도 저희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돈까지 낸 다는 것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한 건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정부기관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이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 가 이쪽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열 번이나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쪽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조금.

본부장님, 답변은 관계기관에서 온 서류를 보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들 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인데 지하를 팔 것 같으면 도시가스배관이 있고, 전화, 케이블공사가 있고, 전기선이 있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현동 도시가스사건 이후에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 지하철공사를 하시면서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이 도시가스배관이라고 보는데 그 배관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이 다섯 가지의 전화, 케이블, 전기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도면이 이번에 전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하철역 간격에 대해서 몇 m가 되는지, 특별히 그 지하철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서 역을 만드는지, 아니면 간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다면 지하도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안전문제하고, 그 다 음에 역간 거리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현동 사고 이후에 지하매설물 상세 도면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상세한 도면 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로 관련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 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만큼 이렇게 매설물에 관해서 위험성을 느끼고 관리를 하는 부서는 아마 우리 서울시 중에서도 지하철이 가장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부서에 가면 자기네 매설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면에다 얹어서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인력으로 파게 됩니다, 사람 손으로. 그래서 그 물건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 놓고 매단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은 약 42㎞정도 됩니다. 300㎜이상 중압관 25㎞, 소압관 이상 300㎜ 이하는 17㎞입니다. 이 중에는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파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노출이 될 사항입니다. 42㎞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스는 LNG가스이기 때문에 비중이 0.6 정도가 됩니 다. 그래서 가스 누설이 있을 때는 공중으로 철포가 되어 가지고 어떤 폐쇄된 공간이 아니면 가스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시설물로서 저희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을 내 주시면 현장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의 간격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하느냐, 아니면 역간 거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도 고려대상이 되고 역간 거리도 1㎞전후 해 가지고 큰 차 리가 안 나는 것으로, 그래야만 열차운행에 효율이 높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열차운행 에 아주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두 가지 다를 고려해서 역의 위치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지점에 지하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왕 저희들이 이런 민원에 많이 부닥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부채를 들여 가지고 건설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부채 와 함께 도시철도공사에 넘어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자산 중 에서 부채비용을 어떻게든지 줄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의 횡단기능을 하는 보행통행을 갖는 도로의 기능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 은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국에다가 이첩을 해서 여기에 지하보도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오 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결정은 도로국에서 판단 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공사과정 중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 공사를 위탁해 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에 대한 한계는 서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하 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5호선 강동구 구간이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안전도를 위해서 컴퓨터 전자식으로 확인을 한 후에 개통을 한다는 매스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무자들이 말한 것이 조금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는 두 단계의 일을 개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번에 공사과정에서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문제가 한 번 생기면 1 년쯤 공사기간 늘어지는 것은 아주 쉽게 늘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공정관리 어려움은 저희들이 포장만 해놓고 자동차 지나가는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저희는 최종적으로 전거를 안전하게 사람의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개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첨단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아주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4개월 내지 6개월 간 걸리는데 그것이 하나가 검증이 끝나서 문제가 없다고 될 때에 다음 단계의 검증이 시작 이 됩니다. 검증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검증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검증이 다 끝나고 시운전까지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개통 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공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개통기간을 미 리 알려놓고 거기에 대충 맞춰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전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는 달리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개통이 10월에 되는 것입니까, 9월에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한 다음에 개통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통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청역에서부터 신정사거리역 사이의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개통이 안 되는가, 그 50만 주민들은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때 제가 하다 만 것, 6호선 5공구, 신수동 노선변경에 관한 주민들 의 요구사항을 질문했었는데 하다가 답변을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하겠노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하철 6호선 종암 성복중앙교회 지하철 통과 노선변경요구에 대한 민원과 우리 신수동 민원과 아주 상충되는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도를 놓고 확실하게 해서 아, 이것 이번에는 해결해 주어야겠다 하는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양천구청역에서부터 까치산까지의, 그러니까 결국은 방화 차량기지까지의 운전이겠지요. 그 구간에 왜 개통을 안 하느냐 하는 질문과, 또 신수동 지역의 노선을 바꿔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개통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해서 시운전, 그 다음에 개통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일 빨리 가 는 구간이 강동이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구간이 시스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맨 말미에 보고드린 것처 럼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모두 완료가 되고 시운전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개통일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언제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거의 다 다가오는데 날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날짜를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 렵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수통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의 하얀 부분이 1/5000 도면이고 이것이 거의 같은 축척의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포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포로를 구단하는 철길입니다. 그런데 6호선이 어떻 게 노선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은 마포구청에서 이 대흥로를 따라 오도록 되어 있 습니다. 대흥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와서는 길이 그냥 마포로에서 끝이 나고 맙 니다. 그 다음에 이쪽 노선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백범로를 통해 가지고 삼각지로 가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백범로가 그냥 마포대로를 횡단해서 서강로로 연 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오다가 이 도로를 타던 노선이 이 도로를 타야 되 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로서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합정동 로터리의 2호선하고 갈아타는 역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환승역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공덕동 로터리의 5호선역이 파랗게 칠해져 있는데 이것하고 갈아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환승역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쪽으로서는 이 대흥 사거리하고, 서강 사거리가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지역의 교통의 결 절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다가 역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역사를 연결하는 선형을 철도가 갖는 철도공학상의 어떤 제약범위 내에서 연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도로를 가다가 이 도로를 타게 되면 선형조건을 어떻게 잡든지 간 에 사유지의 하부통과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철도를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장 적정한 노선으로 선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난 번 위원회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가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답변에 성북 것을 같이 대비를 해 보시지요. 왜냐 하면 반듯한 것을 지난 번에 보고할 때 분명히 이것은 돌아갈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이것은 돌아 간 것을 반듯이 잡아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주민들 얘기도.

이것이 종암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지하철 6호선은 종암동의 고대 앞을 지나서 의정부 가는 길을 따라 가는 것 이 아니고, 옛날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자리 지금 사대부고 있는 데 월곡로라고 있습니 다. 그 월곡로를 따라서 석관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상세도면을 보면 이것이 의정부 가는 큰 길인데 우리가 가는 노선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곡로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직각으로 꼬부라져 가지고 큰길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고 이 돌출되어 있는 성복교 회 지하를 통해서 선형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듯한 것을 우리 성북에서는 삐딱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신수동 주민들은 삐딱한 것을 반듯한 노선, 최대한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바꾸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 계획을 세울 때 왜 이쪽 도로 변도 있는데 그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신수동 도면은 서로 마주치지 않는 두 개 도로 사이에서 어디에선가는 건너가야 됩니다. 이 도로가 마주치지 않는 도로 사이에서 하 나는 이 쪽으로 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되느냐가 이 지점에 상당한 중요한 계획의 포인트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흥 네거리에다 정거장을 설치하고, 서강 네거리에다 정거장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그 사이를 철도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선형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렇게 가자 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몇 번 a, b, c, d 안까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무조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윤중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a, b, c, d안, 4개 안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으로 가능한 한 직선화하자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나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만 금기사항이다. 이 금기사항 잘못된 것,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삼풍사건처럼 사고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에 보면 민원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내일 예정이 2시로 담당 부시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까? 정책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시 내부적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라고 하는 것은 참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하철에 관한 한 아무래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성복이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 회선을 바꿔달라 이런 뜻이 아니 고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고 딱 넘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복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그간 애쓰신 것도 저도 압니다. 그간 주 민들도 만나보고, 그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 내용도 잘 파악을 했습니다만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보다 더 명확하게 성실하게 더 설득시키고 절대불가 속에서, 우리들은 불가라는 것을 알지만 주민들은 불가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기타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타당한 무슨 보상 기타 이런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때 그 때 현안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말 너나할 것 없이 야, 이것은 깨끗하고 명확하고 잘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성복중앙교회나 이윤중 위원이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나할것 없이 직접 이위원이나 저나 지역의 현안문제이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하는데 정말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이런 식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지문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산업재해 현황이 요청자료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사망자수하고 부상자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사고의 유형, 그리고 사고공사 구간, 그리고 부상의 정도, 그리고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산업재해율 같은 것 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어떤 건설본부의 보상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과 함께 건설본부에서 산재예방 대책이 어떤지 그런 것 같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 회의 때 금위원님께서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요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있는 대 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이 편리하자고 하지만 이렇게 인명에 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안전관리활동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건설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도 대단히 피곤하시고 또한 성의있는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말씀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자료요구 세 가지 정도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저는 구간별 설계변경 내역 및 안전점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표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일단 총람표를 보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총람표를 해서 보내주시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24공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구 전체의 예정가, 낙찰가, 낙찰업체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찰조서 사본을 첨부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 공구가 지금 시멘트 유출이 이 정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구에 대한 입찰조서 사본을 첨부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건설공사가 약 6호선이 12개 공구, 7호선이 27개 공구, 8 호선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3개 공구인 것 같은데 이 각각의 공구별 공사구간, 또 공사계약금액, 또한 예정가, 계약업체, 또 다른 응찰을 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경쟁입찰을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응찰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7호선, 8호선에 각각의 계약금액, 예정가 계약업체, 응찰업체명을 명기를 해 주시고, 입찰조서까지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출해 주신 차량구매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5호선에 366량, 현대정공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제2차분이 또한 현대정공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2량이고, 7.8호선 226량 대우중공업인데 이 차량구매를 하셨을 때 현대정공 외에 다른 업체도 제가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응찰업체명, 응찰금액, 그리고 그것도 현대정공으로 계약이 된 그런 구체적인 사유, 이런 부분들을 총람표를 해 주셔 가지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셔서 알 수 있게끔 5호선 1차, 2차, 7호선 8호선도 같이 좀 구체적인 차량구매 내역을 전체적인 도표 외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자료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제출을 하도 록 하고 다만, 거기에서 지금 제출이 안 될 부분이 세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조달청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5호선요, 차량구매요?

아니, 차량구매가 아니고 계약업자 외에 다른 업자들이 누가 얼마만큼 들어 왔느냐,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을 뿐더러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전부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구매에 해당된 말씀이시죠?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 공구별 구간 금액 예정가, 그 다음에 그 낙찰자 외에 다른 업체들의 입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셨습니다.

입찰조서사본.

다른 업체들은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조서가 없습니까? 말이 안돼죠?

지금 전부 다…….

본부장님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을 하는 대로 해 주고, 못하면 못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하면 되었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이 자료요청 건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94년 3월 18일자 서울시에서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시정건의를 했 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고, 시의회가 물론 있겠지만 건설본부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한 자료만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외에 누락된, 말하자면 시에 서 보낸 공문하고 그에 따른 답신공문들을 전부 빠짐없이 보내주시고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시 그러니까 이 450의 원이 결국 정부부담에서 서울시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된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시장,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본 부장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같이 기록으로 남겨 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자료요청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제공할 때 산재문제하고 하나는 한강 여의도 그 다음에 천호 수면 에 몇 m 들어가서 공법을 했느냐는 질문에서 천호동은 10m라고 하셨고, 여의도는 30에 서 45m라고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일본과 미국에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사항의 공법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를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외국의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아니면 못한다.

지금 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 다, 하저를 횡단하는 구간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불란서와 영국을 관통하는 하저터널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 에 우리하고 1 대 1로 비교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 가 있으니까 또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잘 받아보았는데 자료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조금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각 호선별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있는데 5호선의 30공구부터 34 공구까지 계약업체, 금액 등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것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을 보면 16페이지인데 5호선 30공구부터 34공구입니까 거기에 자료가 빠져서 그 자료를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 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는 2개 회사가 같이 복수로 되어 있을 경우 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무슨 건설 외 1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있는 데 그런 경우도 외 1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건설회사명을 같이 써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우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호선 30공구부터 34공구는 없습니다. 일련 넘버를 매기다 보니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30공구, 31, 32, 34까지가 없는 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들어 가 있는 데는 두 개 회사씩 써넣었는데 어느 회사 외8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턴키공사에서 무슨 전기회사, 신 호회사 이렇게 잡다한 협력업체들이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업체들까지 여기 표 기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이것은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7호선, 8호록과 달리 6호선에 대해서 복수로 하거나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이것이 턴키회사들입니다. 전기회사, 신호회사 이런 회 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요청 좀 하고 다음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95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8,000여 억원 중에 차입성 자금의 이자내역 서를 내 주시고 또 제2기 지하철 연도별 정부지원금 중 융자금 비율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공구 각 공구별 건설업체에 대한 낙찰가격 다시 말해서 설계가격 대비 낙찰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자료요 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부담에 따라서 당연히 요금 및 세 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자치구가 합하면 중앙정부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다면 당연히 서울 시민을 대신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하시고 있음 을 본부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본부장을 하 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왜 아직도 임용권자가 있어서 그러한 데 에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느니 등등 하시고 대변을 하시는 부분이 많 이 있음을 회의 도중에 제가 느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서울시의 몫을 확실히 찾고 그 찾는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떳떳하고 책임있고 그러한 알뜰한 지하철건설이 되도록 한 몫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확실히 그 숫자가 와 있는데 그것 이 상당한 량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회의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책임 없는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건설 및 행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4기에 새로 선출되신 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실하고 또 신속하게 해 주기를 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장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