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140회에 1,200만원은 순수하니 예술행사에 대해서만 3년치, 5년치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회수를 제가 증가된 10%면 10%, 20% 증가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해 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행사랄지 교육행사랄지 또 영화상영이랄지 여러가지 예술행사를 그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140회에 1,200만원의 적은 회수도 적고 예산액도 적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이 무려 연65회를 실시를 하고 또 기념행사도 11회 교육행사도 33회 이렇게 해서 다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술분야에 140회에 1,2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수입을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홍보활동하고 해서 횟수도 늘리고 또 예산도 많이 잡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세입예산에 많은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를 제외해 놓고는 매점 사용료 연 17만원만 나오는 것 제외하고는 대관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목적 장소로 제공하는 일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관료 수입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부족한 소덕으로 제가 그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며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하실의 식당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견딜 수 있는 상태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영화를 한 번 봤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저도 애정을 갖고 있어서 7월달에 한 번 가서 실지로 어떤 운영사항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현대 도서관치고서 시청각 교실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새로운 멀티비젼이라든지 등등이 새로운 영화 기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전되는데 이게 그 당시 설계때 어떤 내용으로 설계 했는지는 몰라도 상상히 불충분한 시청각 교실이다 그런 인식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실무진에서는 그런것을 앞으로 영사기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더 증가시켜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는 정원, 현원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실제 총무과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도 저희 정,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계의 경우는 실제는 7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47명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찰서에 방법원으로 27명이 현재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대기중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익산 보건소장 이긍래씨하고 지난번에 출장소 산업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하셨습니다. 도의 U대회에 파견되어 나가있는 분이 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이리요원으로 나가 있는 강순화 서기관이 있고, 익산요원으로 나가있는 분이 박홍래씨라고 6급 한분과 임동섭 7급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무 공무원인데 사환입니다. 실제 정원이 지난번에 깎였는데 현원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계도 역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저희가 유보정원으로 해서 지방 토목원의 정원을 1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용을 않는 정원인데 유사시에 기구 직제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유보정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운영중에서 우수인력을 읍면동에서 빼오고 그렇지 않은 직원만 근무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원이 들어올 때는 시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나갈 때는 시에서 근무를 잘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7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7급이 그만한 우수한 인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로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전입시험 합격자 결정은 경력 20%, 근무성적 30%, 시험성적 50%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입자 결정을 해서 이들을 저희가 우수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 순위에 의해서 박탈을하고 다음에 그 자리를 메꾸는 방법은 저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선 순위별로 해서 그 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시에서 우수 인력을 읍면동에 내 보내기 때문에 읍면동의 우수인력을 다 빼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 전입 시험에 대해서 조례나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 또 임용령, 조례, 규칙, 규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시장이 직접 발령을 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으로 해서 전입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한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여기에 꼭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시장이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 활동사항이 사실상의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 물론 이 분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 조금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활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넣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시험 공채절차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 경우에 정규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시로 들어와야 되고 또 시에 있는 공무원이 읍면동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 인사 운영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들어올 때 꼭 시험만 봐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탁을 할 적에 시험을 보되 시험을 50%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이 50%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빈자리는 시에서 각 실,국장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공무원 성적, 교육 성적등등 여러가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명부가 만들어 집니다. 명부가 만들어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분들이 다시 읍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승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승진해서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나가서 바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읍면동에 근무하도록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데 1년정도 돼서는 조금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경력을 20점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8급이 승진을 해서 나갑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급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 8급이 승진해서 읍면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차이인데요.

진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단위 기구의 공통적인 조직구조가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있고 시정과 분야에서는 읍면동을 주로 감독하고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그런 업무를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신고를 받습니다. 체육시설 신고를 받는 것은 앞의 현황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체육도장이랄지 테니스장이랄지 골프장이랄지 이런 것을

신고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허가가 없고 신고사항입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6월 3일자로 와서 이 사업들은 당초에 시작이 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오지 마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도로포장이나 하는데는 저희들이 땅을 사지 않고 기 나있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편입용지 등기이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를 전부 갖췄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음에 50%의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난 뒤에는 바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대서소나 등기소에 가서 검토를 할 때 또 미비점이 나왔다고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다 갖췄을 때 바로 50%를 대금 지급을 하고 등기이전이 되었을 때 50%를 바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생겼다면 저 혼자만 다 받아갈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지어가지고 읍면장한테 관리 전환을 시켜 운영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독서실이랄지 목욕탕이랄지 이,미용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예식장도 하는데는 하고 공부방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친것 같고,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 위원, 김용균 위원의 발언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사회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은 첫째 건강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익산시내에는 3백여명, 5백여명 이렇게 새벽체육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로빅을 현재 익산시내 7군데에서 무보수로 마이크가 없는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수립을 해서 무보수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라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입니다. 고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조진철, 용도계장 김형구, 관재계장 고종빈, 영선계장 오두봉계장입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정수 관리를 합니다. 각 실과별로 이런 총괄적인 정수관리를 하고 특히 이번에 구 익산하고 합쳤기 때문에 134대가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청에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는 12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대는 정수에 맞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5년 넘어지면 폐차를 하든지 대체배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넘어지면 7대까지는 더 구입을 않고 127대만 정수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인원은 총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더라도 차량은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인원하고 차량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자동차가 배치되어 있고 운전사는 없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승용차입니다.

예.

진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서는 본 종합민원실 내에서도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서는 이쪽 지적과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도시계획과라든가 거기서 인력을 주고 예산을 주고 그런 부서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적과장님한테 그 의사를 전하고 진위원님의 그런 건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업무가 아니고 지적과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과장이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전에는 지적과에 토목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하면서 도시계획업무가 비대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장이 그 문제를 건설교통국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금쯤은 현장에서 옛날 익산같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발급이 전산화된 상황에서 출장소에서는 4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 소관도 저희 시민과 소관이 아니고 역시 지적과 소관이라서 그 사항을 지적과장님과 상의해서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종합민원실로 같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미처리 민원이 142건인데 그 사유가 뭐냐하는 것은 저희들은 민원서류는 지속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이 건수가 변동이 됩니다. 이 자료 뽑을 당시의 건수가 그 시점에서 1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처리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숫자상 계수상으로 미처리된 것이지 기간이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또 미처리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럽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시기 미도래 민원입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