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성근 의원 발언
명진
임명진위원장
여러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더우신데 오늘의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명수 사회환경 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1년중에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염철을 마다하시지 않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재풍 사회과장입니다. 김홍균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금용 환경과장입니다. 김휘부 청소과장입니다.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드리면서 이어서 사회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유인물 순번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사회과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보호에서 이용시설 3개소가 있는데 거기보면 원광종합복지회관, 부송종합복지회관, 동산사회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면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용안면 복지회관이,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성수기때 목욕인원이 100명에서 200명되고 그리고 공부방, 독서방이죠. 그것이 50에서 100명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1일 평균 350명, 200명, 100명인데 이것보다도 평균이 더 오는 때가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 종사원들을 보면 18명, 9명, 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군에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입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이 복지회관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틀리고, 거기도 인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의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사항이고 내용은 저도 이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원광종합복지회관이나 부송종합복지회간이나 동산사회복지회관의 기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지금 복지회관하고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주로 이용자가 영세민층입니다. 그래서 동산복지회관은 지금 어디가 있는고하니 동산동에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가 지금 680세대가 있는데 680세대를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어놓으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방 수는 7평에서 9평사이인데 지금 이것을 주택공사가 그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한 이득금을 가지고 환원한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놓고는 이것을 보사부와 절충을 해서 건물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그 운영을 시에 말하자면 위탁을 한것입니다. 시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조건이 어떤 조건인고 하니 무상으로 20년동안 무상으로 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년동안을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지관 활용하는 대상자가 영세민이라는 점과 영세민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관문제는 가지고 이와 대등하게 지원을 지방비에서라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조금 올려서 그런 방안으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비보다는 국비로 저소득층생활안정은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을단위나 읍.면단위에 있는 복지관문제는 조금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지금 용안같은 데에는 익산군 관내에서도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는 용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고하니 면장에게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때에는 면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 지난번 의회때 조례를 개정을 해봐라, 면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요금을 제대로 받으면 군에서도 잘 운영할 수가 있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의 70%밖에 못받아요. 그러니까 항시 부족상태예요. 거기다 50만원, 40만원해서 사람 둘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 보일러가 몇대나 들어있냐하면 3대가 들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따지고 봤을때 복지운영이예요. 70% 덜받고 해주고 노인들은 무료로도 해주는 때가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것은 완전히 복지사업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흡수하는 것이 도리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가지고 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근
황성근위원
황성근 위원입니다. 시설보호 전북보명원하고 전북보성원 인원이 165명에 종사원이 29명이예요. 2억 5,000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다음장에 거택보호자는 1인당 평균월지급액이 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인 1일 지급액이라든지 1인 1년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사항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보고가 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제가 어림짐작으로 보니까 지금 1인당 몇십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1인당 계산된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우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시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인고 하니 순수한 관리비를 의미할 수 있고 하나는 생계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관리비는 저희가 일을 무엇 무엇 되는고 하니 사무비나 건물유지관리비 치료비 또 장애인이기 대문에 그때그때마다 치료방향이나 그런것을 들 수 있고 또 순수한 생계비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구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군인이나 또 이런데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나 기술인원 똑같이 5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이 된 것이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7만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지원액이 그분들이 한달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액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국비로 위에서 이렇게 환산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보조를 할라면 지방비에서 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략 7만 8,000원정도 가지면 어느정도 살수 있느냐 하면 보통사람이 쓴다고 하면 열흘정도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 3분의 1정도 구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165명에 대한 월지급액을 총생활비에 월지급액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거기에 종사하는 보모들 인건비를 빼고 말씀이시죠?
성근
황성근위원
29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지급이 될 거니까 상식이고,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165명에 대한 월지급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계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식비까지 다 합쳐서,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여기다 분명이 저희가 못넣었는데
성근
황성근위원
이렇게 성의없는 보고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한 건이라도 세밀히 보고하고 다른건은 이런 정도로 마쳤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할라면 않는게 낫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라도 알겠는가. 보명원 옛날부터 악명이 높은 곳인데 지금도 가보면 생활개선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우유같은거 지원하면서 봐도 지금 그 사람들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지금도 판명이 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월지급액이 맞는가 하는 것을 대충만이라도 볼려고 지금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료갖다 준다고 하고 엉터리로 몇가지 적어가지고 갖다 주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할라면 이런 관례적인 보고 시간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한가지라도 여기 6군데 나와 있으면 한군데라도 식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복지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달에 생활비 얼마, 보통사람은 얼마 들어가는데 어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이런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시에서 시자금으로 도와주는데 보람도 없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괜히 낭설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들어 가지고 부정이 많다 우리가 그래로 알지 못하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밀이 알게 되면 인식이 되니까 그런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자료는 구체적이고 한지역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각 의원들이 어느정도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 종사원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얻어다가 여기다가 보조를 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평균 얼마씩이나 줘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보통 45만원 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대우를 잘못하는가 본데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왜그런고 하니 일반 종사원하고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장애자들입니다. 오줌싸고 똥 싸고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5만원정도 받고 일을 할라고 보면 사실은 대관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게 이거예요. 적게 주니까 장애자들 보호관리하는 것을 시원찮게 하는 것 아니냐,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사가 도에서 그사람들만 별도로 5만원씩 특별수당을 주자 해가지고 작년에 5만원씩 준적이 있습니다. 도비로,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명원이나 보성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거시적인 문제화 되었던 그런 우리 사회사업인데 만일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정도로 집행할 능력이 없으면 시민단체한테 물어본다든지 과거에도 이사회 구성을 5대5로 해서 시민대표 다섯하고 집행부 다섯해서 그렇게 구성하자 해가지고 시장이나 각 우리 기관장들하고 합의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시도가 안되었지만은 이런 문제같으면 자신있게 보호를 못할라면 시민 공청회를 연다든지 시지역자치라는 이런것을 빼버리든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공평하게 물을라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에도 넣지 마세요. 이런 형식적인 보고는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을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구태하게 복지부동 상태로 과거에 안일한 행정을 하면 앞으로 보고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보고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줄 압니까?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 다 욕심대로 알 수 없으니까 우선 보성원하고 보명원은 제가 아까 질의드린대로 세밀하게 문서로 적으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곳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보훈단체지원 4개단체 1,121명이라고 되어 있고 상이군경회 344명에 400만원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상이군경회 단체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은 개인은 지금 보훈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보훈청에서 연금형태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344명과 그 밑에 158명이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차별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서부터 종전에 이 단체가 비교적 상호간에 연락이라도 할라면 어디라도 한자리에다 정해놓고 전화라도 놓고 상호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런데 기준하다 보니까 이것이 똑같이 숫자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지원사항이 있는데 양곡지급에 1인 월 백미 10K, 정맥은 1인 월 2.5K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현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지금은 원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양곡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백미 10K에 1만 2,832원이면 어느 때 시가를 기준해서입니까?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작년 연말,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1만 2,832원은 현재 지급한다고 하면 10K값이 안되겠네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10K값이 조금 안된다고 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연동제로 해가지고 시중가격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10K값 받아다가 8K나 9K 사는 결론이 나오는데 연동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연동제로 지급을 할라면 국비는 연초에 내시액이 이게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내시액이 일정하게 오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제로 필히 할라면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양곡값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건의할 요건중 하나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실질적으로 10K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거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당초에는 양곡으로 주던 것을 대부분의 영세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해달라고,
종태
박종태위원
내가 어째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고하니 제가 현직에 있을때 현물로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아주 폐단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건의한 사항인데 또 이렇게 현금으로 주다보니까 쌀금이 올랐을 때는 그 기준액이 미달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주 잘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물이 올랐을때 실제로 수혜를 보는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10K값이 못되고 9K나 9.5K값이 되겠죠. 그런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중앙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제도를 바꾼 이후에 연동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종태
박종태위원
10K면 그때그때 정말로 10K가 돌아가도록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생각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황성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자세한 내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지침서에 자세한 내력이 나와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페이지 보면 전북보명원에 청각장애 165명, 그리고 종사원 29명에 6개월동안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꼴이 훨씬 이상되기 때문에 아주 적다하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말하자면 보성원이라든가 자매의 집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두군데중에서 지금 현재 노인데 관한 지금 사회과에서 노인에 관한 사업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안살펴봐서, 차라리 이런 데에서 약간 할애를 하더라도 지금 이리시에 고령자들 가령 100세 이상이라든가 하다 못해 95세 이상자들 따지고 보면 몇분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는 말이죠. 오래산다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시민들한테 추앙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노인네들 오래사신 노인네들을 형식적으로만 대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96년도부터는 그러한 노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래
박상래위원
위원장님! 사회과 질의 더이상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풍
강재풍사회과장
황성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바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위반업소 538개소 그중에서 퇴폐, 변태 3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보면 시비거리가 되는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 퇴폐업소라고 보죠? 업주와 단속공무원들간에 마찰이 많은데 이 미성년자의 구분, 딱 봐가지고 업주가 요새 17,8살만 먹으면 매니큐어 바르고 입술에다 립스틱 바르고 머리 이렇게 지지고 볶고 들어오면 업주로서는 성년자로 보지 그걸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습적으로 퇴폐영업을 하는 업주도 물론있겠죠. 그러나 선의로 해석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점이나 조그만한 거 하다가 몇천원짜리 소주팔다가 걸려가지고 몇십만원씩 벌금물고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의 집행에 있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한테는 베풀도록 해야지 물론 단속공무원은 저 사람이 악질적인 퇴폐업자다, 이 사람은 영업을 얼마안돼가지고 생소하다 그런것을 구별할 수가 있을텐데 간혹 보면 그런줄 모르고 그사람 받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큰 주점도 아니고 조그만한 소주코너 같은거 하면서 당신 주민등록증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생과장 입장으로써 판단을 해가지고 벌을 줄 사람은 당연히 벌을 줘야 하지만은 또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사람을 관대히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업소가 우리에게 지금 불었습니다. 지금 미성년자니 아까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주점에 들어온 여자가 과연 주민등록이나 이런거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방침이 꼭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나 고발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질업자가 있습니다. 상습 고질업자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미한 사항 지금 우리가 5,900여소가 됩니다만은 85% 이상이 현재 영세업소입니다. 전부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업을 해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기위해서 영업을 하는건데 잠시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미성년자 출입을 시켰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또는 과징금을 먹이면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방침도 그렇고 저방침도 그렇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된 마당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익산군은 앞으로 2,3개월, 4,5개월 6개월간은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하지 무조건대고 때려잡지말라 왜그러냐 하면 통합이 된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세업을 하고 있는데 맨날 가서 지적만 하면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 익산군은 현재 시정내지 주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택하고 있고 또 익산시내 관내는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사람을 가능한한 구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지적위주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청이나 보사부,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류합니다. 군산지역은 이리로 오고 전주지역은 군산으로 가고 이렇게 교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합동단속에 지적이 되면 정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역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다, 위생복을 안입었다 또 허가증을 게첨안했다 또 안보이는 곳에 게첨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몇번을 나가도 현장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경찰이 그것을 잡으면 저희들한테 범죄사실 통보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과장한테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을 현장시정을 시키지 뭐하러 우리한테 이첩을 하느냐 그렇게 제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제의 길이 나오는 것이지 경찰이 건수올리는 식으로 아무거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넘어온 것만은 어쩔수없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박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한 영세업을 위주로 해서 시정 경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우리 과장님 골치아픈 과를 맡으셔서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어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공중위생업소가 몇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가 제가 듣고 보고한 걸로 봐서는 아직도 상당수가 제대로 위생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식품수거검사가 86건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세균초과가 3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식품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도 아마 86건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행정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일반세균초과가 3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참말로 웃을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절기에 식용얼음 같은거 제일로 세균이 잘 침범하는 것이 식용얼음, 어류, 면제품, 북어류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분기별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에 세균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것을 묻고 싶구요, 일정한 허용치가 넘는 PPM이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일정기간안의 PPM이 나올 경우에는 허용할 수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등한시 하시지 않았는가 봅니다. 익산시에서 일반 세균초과 된 것을 3건 발견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짚으라면 당장 몇건 짚습니다.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특히 하절기에 많이 먹고 있는 냉면 육수같은거 여기에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빙과류 종류 제가 과거에 학교시절에 시내에 빙과류 제조업체의 빙과를 다 수거해다가 세균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중에 약 80%가 전부다 허용치를 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큰 문제가 될 뻔 했는데, 사회문제가 될 뻔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엇무엇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쓰시지말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을 일종에 책임을 지고 계신 겁니다. 이점에 감안하셔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균초과니 수거검사의뢰니 하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특히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 유해식품이 상당히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냉면 육수나 얼음 빙과류니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일반세균초과가 3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미흡된 것 같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조금만 미흡된 게 아니예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토대로 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네.
수웅
임수웅위원
완전히 세균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세균이 여러가지인데 전부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만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활용을 안합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지금 검사기는 없구요. 저희들이 구입할려다가 커트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수웅
임수웅위원
검사기를 커트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일 시급한 것이 검사기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검사기도 있구요, 단란주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기때문에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 검사기 같은 것은 무엇보다도 선행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의회에다 말씀하십시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임수웅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윤인모 입니다. 부정식품단속에 관해서 위생처리만 단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캔종류가 있다면 중량도 겸해서 중량관계도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캔종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중량관계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 단속은 왜 한번도 안했냐하는 얘기예요. 중량관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중량관계는 걸린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현재 우리 익산시에 식품제조업소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위생세균검사나 여러가지 시설 잘 되어 있습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분기별이나 사안별로 검사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5페이지에 심야퇴폐 변태업소근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중에서 제가 관심있는, 특별히 익산시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8개 업소중에 기타가 415개 업소라고 하는데 기타에 대해서도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히 전 시지역에 걸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만화방, 특별히 청소년문제라든지 부녀자들의 윤리문제가 관계될 수 있는 그런 퇴폐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도 많고, 이런 퇴폐업소로 인해서 익산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청소년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적인 폭력의 도시 이런 악명이 익산시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시민의식이 제일로 없는 도시라는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도단속의 문제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업소나 이런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적은 차원에서 그런거 지도단속하고 봐주고 이런거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잘된 시정이라고 칭찬하고 싶지만 대개의 업소는 시민들의 상식으로 알기로는 변태업소들이 시간을 안맞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봐왔고 우리도 그런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것들은 대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만화방이라든지 비디오방같은거 또 원광대학교앞에 대학가의 거리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시되어 오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시간단속이 몇시부터 몇시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시간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또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들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의 새로운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질문이 방대해서 무엇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근
황성근위원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지도단속에 있어서 시간외에 단속을 어떻게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같은거,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관외의 것이고 지금 현재 아까 기타 위반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겁니다. 말하자면 상반기중에 그런 내용이고 시간외 영업단속은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12시까지로 지금 말하자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하노바호텔의 경우에는 2시까지 허용을 합니다. 외국손님을 받기 때문에, 그외에는 전부다 12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자체로 하건 합동으로 하건 간에 지금 대부분보면 10시 넘어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대앞에 그곳 참 취약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불법영업한 사람이 그것을 못봐가지고 옆집을 신고를 합니다. 나가면 말하자면 자기도 걸리고 거기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단속을 할때는 4시 5시까지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일단 단속한 과정을 2시까지 도에 그날 저녁에 새벽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에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속과정이 인력부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많은 업소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주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너무나 단속을 과잉단속을 하다보면 참 불우한 영세민 업주가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확대를 할려고 해도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습 고질업소는 과감하게 원대앞이랄까 말하자면 변태업을 일삼는 업소가 시내곳곳에 있습니다. 광범하게 단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황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성근
황성근위원
예. 퇴폐 변태없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에 보면 미성년자 단속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맞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위생문제단속은 위생과장님 소관이고?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미성년자도 포함이 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차원의 전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분야별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노고가 크시고 실적도 있다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것이 시민여론화 되고 있고 항간에는 남부지역에 가정주부의 환락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정도로 우리들이 목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이리시는 불명예스러운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직접 영향이 안가지만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시면 행정을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행정 집행부소관안에서만 보시는 안목보다는 지역에서 넓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민간단체라든지 양심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폭넓은 행정을 앞으로 퍼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황위원님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성
소진성위원
고질업소는 몇회 적발되어야 고질업소라고 규정짓고 고질업소에 대한 최고의 벌칙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영업정지가 영업취소가 아니예요?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영업정지입니다. 허가취소가 있구요.
진성
소진성위원
허가취소를 어떤 경우에 하십니까?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허가취소가 되면 무허가로 됩니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에 아랑곳없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를 고질업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허가취소하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무허가 때 또 걸리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것을 벌금형, 거의다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그 금액자체는 말하자면 30만원 떨어지는 것 있고 그 분야, 유형별로 다릅니다만은 50만원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질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소진성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진성
소진성위원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균
김홍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가정복지과 장현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석병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준오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규위원
오산에 박종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 결손가정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리와 익산이 통합후에 보고 말씀에 지금 읍.면지역에 결연이 많이 안되어서 지금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연을 어떤 사람하고 어떤 방법으로써 어떻게 실시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결연후에 실적이라든가 효과 그리고 결연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읍.면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결연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중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인색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대부분 노인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소일할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유일하게 휴식을 취하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읍.면당 7개내지 10개미만인데 거리상으로 멀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경로당을 조그마하게라도 지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자체기금도 만들고 이러는데 혹시 작년도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과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소년소녀가장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결연을 하게 되냐하면 제가 퇴근하고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7월중이면 각 봉사단체가 정기총회를 갖게 되는 곳이 많드라구요. 거기를 제가 퇴근후에 가가지고 저희 사업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 복지과 소관을, 그래서 저희 관내는 소년소녀가장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애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얘네들은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주십시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 그런 데하고 현재 많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하고도 많이 하고 개인하고도 많이 하죠. 개인은 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주지만 단체는 몇십만원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사업소개를 해서 그렇게 했구요, 개인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주로 여성단체 회원들 또 일부 생활이 넉넉하신 분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저희사업을 소개를 합니다.
박종규위원
결연식은 어떻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없구요. 그분들 행사때 저희를 초청을 해주신다거나 종교단체 그런 데에 해가지고 저희가 적당한 날을 1년에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결연자하고 후원자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그분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드리고 확산을 시켜서 대개 종교단체는 그룹별로 소그룹 모임이 있드라구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대부분 단체라고 하면 라이온스나 그런데 행사장에서 금일봉으로 끝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금일봉으로도 하구요, 그분들은 저희가 퇴근후에 집을 안내를 해가지고 직접 얘기들하고 만나가지고 집을 알아야만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분들의 관리는 제가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합니다.
박종규위원
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안부도 묻고 또 애들을 자주 보셨느냐고 여쭤보고 또 저희 사업소개같은거 있으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1년에 대부분 그러면 결연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전화통화는 대부분 얼마나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1년에 3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같은때 꼭 가시고 크리스마스 때 또 신학기, 방학중으로는 꼭 이분들이 찾아보드라구요.
박종규위원
단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적십자 봉사회는 한달에도 몇번씩 가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대부분 이런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대부분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취임식 행사장에서 불러서 금일봉주는 걸로 거의다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정도 줘야 되기때문에 개인들하고 결연식을 맺고 또 여기에서도 결연자들을 촉구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서 사기도 돋구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현재 2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신축이 16개소, 군지역이 15개소고 시지역이 한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12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예산은 2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4,000만원만 공사가 미진되었기 때문에 안나가고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보수는 12건에 7,400만원을 지금 개.보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해에 어떤 경로당만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노인수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를 우선 순위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먹여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대로 저희가 신축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이 꼭 신축을 하지 않고 또 시골에 비어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기준은 건물 5평과 회원 65세이상 노인 20명만 확보되어 있으면 경로당으로써 저희한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축하셔야만은 안되니까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거나 대도시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학교랄지 마을회관이랄지 많이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하시고 개.보수비만 조금 들여가지고 깨끗하니 단장을 해서 노인들이 휴식을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시예산도 절감도 하고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시골에서는 현대식으로 지금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노인양반들 마을민들이 출향인들이 돈을 모금을 해서 지을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조금만 개.보수비만 협조해 주면 다 현대식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금년도 예산은 전부 집행하겠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이리.익산이 5월 10일자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군지역에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고 우리한테 결과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세번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6페이지 추진상황에서 노인시설기능 보강 사업주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라고 했는데 5건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한 노인시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사업 어느 부서에 무슨무슨 사업으로 딱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업변동이 어렵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전반적으로 볼 적에 아까 익산시에는 261개의 노인회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도 지금 13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거기는 아파트 지역이라 그런 혜택이 대상이 안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에 어떤 다른 어떤 형태의 지원이 별로 가지 않는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균형있는 것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노인복지사업 하나를 놓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물론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상 규정사항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적에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은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점을 둬야 된다 중요한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3개소를 방문하면서 들어보면 대개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면 복지혜택이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항시 의견을 묻고 대중적인 의견을 참고하는 노인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지역을 살펴 볼 적에 그런 측면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일부 특별한 종교단체라든지 명문화된 공공단체의 노인시설에만 재정이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6페이지는 지금 여기는 무의무탁되어 정부가 보호해야 할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노인들,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일반 경로당은 일반 재가노인들 가정이 있어가지고 약간에 낮에 나와서 쉼터 그거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농촌동이 되어서 그래요. 사실 여기나온 것은 불우노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2만 3,19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 5평을 마련하고 회원 65세 이상 노인 20명만 한 그룹으로 지어서 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 신고사항이 되겠어요. 경로당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과 직원이 현지출장을 가게 됩니다. 시설기준에 노인들이 충분이 휴식을 할 수 있는가 화장실도 있고 조리실같은거 등등이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바로 저희가 신고에 접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월 이분들은 국고보조를 포함한 운영비라고 해서 한개소에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간식비라고 해서 1년에 한번 15만원, 난방비라고 해서 1년에 1회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시설당, 그리고 일반노인에 대한 저희가 보호하는 것은 승차권 이것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을 떠나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 월 12매씩 승차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노인이나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노인중에 70세 이상은 월노령수당으로 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구요. 80세 이상 노인한테는 월 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반 재가복지노인한테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 단돈 승차권 몇십원만 올려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백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에 계시는 노인들한테는 흡족한 정부 수혜가 아직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261개 노인당 이게 지금 동산동 예를 들어봅시다. 13개 노인당이 있는데 5평이상 기준에 의해서 허가된 노인당이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다 허가된 것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매월 2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또 무슨점이 있냐 하면 저희는 국고보조예산을 할때는 매월 3월에서 4월, 지금 96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국고보조 요구한 것은 금년도 3,4월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개소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된 데는 시비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모든 노인들의 불평없이 11월에 등록을 했든 12월에 등록을 했든 등록날짜에 바로 드릴 수가 있지 시비확보가 되지 않는한 그런 데에서 불평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 우리 예산이 몇억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에 대한노인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익산통합이 됨으로써 대한노인회에 있는 자립기금 1억 1,500만원하고 일반회계 300만원이 다 이리로 왔습니다. 그렇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또 무슨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는 익산의 노인들을 이리로 오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양반들 지팡이 짚고 이리쪽으로 몇십명이 오시는것 보다는 이쪽에서 가셔서 한두 분이 조금 젊은 분이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리로 오시라고 하시는 것 보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쪽으로 가셔서 기왕 건물이 70평 건물이 지은지도 얼마 안됩니다. 텅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기왕에 있는 건물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나마 이리.익산통합이 되어 가지고 장사가 안된다 이사가야겠다 하는데 노인들마저 푸대접받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인회에 복지과에서 아마 익산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 여러군데서 그런 것 같은데 상조회라는 것이 말썽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다 해결이 된 줄 아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1,500여명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주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임시부녀상담소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50일인데 시한부로 50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부녀복지계에 속하는데 거기에 부녀자상담소가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상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저희사무실에 되어있죠. 별도로 직원이 있어서 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수웅
임수웅위원
전담요원이 있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구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제가 몇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열노인회 학교운영비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타진을 해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금 1억관계는 이리.익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와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지금 그쪽 노인들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언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바로 그 즉시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함열출장소관내에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활용하시기가 더 가깝고 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장소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라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중에 있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그전에 통합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다 지급을 해 왔고 학교 운영비는 300만원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수웅
임수웅위원
1년 운영비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나가야 할 1년분 싹 나간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비로라도 함열출장소 관내 노인회사무실운영비는 다만 흡족하게는 못드리지만 5,000만원의 이자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산에 올려서 노인분들에 대한 예의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에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구요, 또 아까 행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장소에서도 사회과 가정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에 이쪽으로 오시기가 불편하고 거기가 먼 노인들은 그쪽에서 행사를 가급적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출장소에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저희 익산거가 여기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1인당 180만원 했는데 이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고 이 얘기들하고는 연관이 되어가지고 서로 연락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하고 나면 거의 취업이 되어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나갈때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도 부족하고 사후관리도 애기들이 먼거리까지가면 서신연락이 1년정도는 왔다갔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상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는 전국에서도 전국의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별정 7급 대학나오면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별정 7급을 준걸로 알고 있어요. 큰 특혜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일반대학나와 가지고 행정직 9급시험봐 가지고 7급될라면 15년은 경과해야 7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읍.면.동에 있는 그 전문요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미안한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전문요원이 없는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그 전문요원들을 지도하고 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풍부한가 그것을 의견을 듣고 싶고, 두번째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는 그 일정한 지역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익산지역에서도 외래객에 익산시민한테만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도와줄라고 하기 이전에 더 나아가서 익산시를 찾아오는 외래객한테도 충분한 봉사를 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리역은 전국의 어느역에 비해서도 그 역사가 훌륭하고 또 광장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흠이 그 역사내에 어느 지역보다도 부랑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은 일반여객들이 그 대합실을 차지하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에 가시면 알지만은 택시를 탈려고 줄서 있으면 걸인들이 손벌리고 서있어요. 부녀자한테 돈달라고 구걸해서 안주면 아래위 훑어보고 협박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역에 중구청에서 소관으로 해가지고 중구 부녀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 부산시소관으로 해가지고 부녀봉사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같은 데는 부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녀봉사센타는 관광객이 전국에서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도 오늘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 많으니까 딴 데로 가라 관광안내까지도 부녀봉사센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대구역에는 우정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역에는 구세군 교회재단에서 시비 50%를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여성회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또 시민들이 무슨일이 있으면 그곳으로 야간에라도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역같이 좋은 역을 가지고 있고 또 왕래객이 무려 1일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터미널까지 포함하면 아마 6만이 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래객이 많고 또 여건도 좋은 우리 익산역을 그대로 방치하지말고 우리 익산역에도 이런 상담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도와주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국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그때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사, 보육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같은 곳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특채를 봐서 오게 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어야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에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어야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에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도 양성시설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양성시설 소정의 기간을 마치면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급 사회복지사 가진 분들은 원장님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관계도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은 서울사회복지연수원에서 3년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업무에 수반되어서 시켜야 할 교육은 수시로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제 말씀은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나 사회복지요원을 배치를 해서 읍.면을 지도감독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잘 지도감독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약했네요. 저희 과에도 지금 별정 7급으로써 아동복리 지도원과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똑같이 전문분야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종태
박종태위원
사회과에서는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인원이 일반직은 한명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시청내에 일반직 한명있는 과는 없을 겁니다. 전부다 전문인이라 해서 별정직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에는 몇분이나 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과에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구요, 또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대개가 각 시.군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명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자격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결과적으로 양성화 교육을 다녀와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2급,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충분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지금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합치면 20개소가 넘는 것 같은데 내가 정확히 숫자를 판단을 않고 있는데 과연 현재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인력으로 읍.면.동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육성할 수가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인원이 더 있어야 마땅하죠. 저희가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관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사회과는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국장님! 사회과는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사회환경국장
사회과는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사회과장이 안계셔서 가정복지과장이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그게 이상하다구요. 전문요원들을 어떻게 일반행정직들이 더군다나 상위직급 7급이면 상위직급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별정7급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일반9급이나 8급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할말은 아니지만 아쉬운 얘기인데 상대도 안할라고 하고 그런 실정인데 과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그사람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요. 역에는 저희가 상설부녀상담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도 인력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저희 부녀복지계에 이리.익산을 통합해 놓고도 군산, 김제, 정읍의 지역을 보면 전부다 군지역 인원이 시에 흡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군지역이 흡수가 전혀 안되고 승진을 해서 전부다 읍.면으로 그분들이 나가셨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기존에 부녀복지계직원 2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만 지금 많아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윗분들한테 지금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저희 이리역 같은 데는 각종 교통의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도시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올려가지고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요, 앞으로는 외래객들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제가 어째서 이 질문을 했는고 하니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때 이사항이 빠졌어요. 내가 언젠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정보고서에 이게 빠졌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사업이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에 앞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빠졌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과장님도 계시고 그랬으면 좋을텐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해서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귀담아 들으셨다가 시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익산시를 위하고 앞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는 이런 종합적으로 신고센타라는가 그 명칭은 어떻든지 간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박종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액이 한세대 지원액이 얼마고 그 지원내용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세대당 월지원액으로 따지게 되면 월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부식비 하루에 반찬값이 세끼니에 1,020원하고 밥해 먹을 수 있는 취사연료비가 55원, 백미가 하루에 456g, 정맥이 14g, 연간 피복비가 4만 9,750원, 학비는 갑지 을지 다르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학비는 지원이 되겠고 학용품비가 초.중.고로 나눠서 초는 1만 6,000원, 중.고는 2만 3,000원에서 끝트리 몇백원 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급식비로 하루에 400원, 교통비로 1일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안따져봤지만은 거택보호자도 약간 낫구요.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비니 이런거 저런거 빼면 실질적으로 10만원 가지고 가장 세대들이 생활하게 되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저희가 특수사업을 책정해서 드릴까 해도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러번 올렸습니다만은 반영은 못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국고가 72%고 그 다음에 지방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다른사업 하는거보다도 사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무슨 벌이나 이런것을 일체할 수 없는 학생들이고 생활이 아주 이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예요. 이런데에다 지원을 지방비를 복지과에서 다른데 하는것보다도 이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액을 더 증액을 할 계획은 없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갖고않고 정상인들과 똑같이 자라서 사회에 복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시예산이 허용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결연을 확대를 해가지고 후원자들 많이 물색을 하고 지금 아산재단같은데서는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한솔제지 그런데와 계속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주성
김주성위원
시예산에 올릴것이 있으면 입안해서 올려주십시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안에서는 가정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밖에 문제입니다. 결손아동문제같은 경우 제가 작년, 제작년에 경험했던 문제인데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주더라도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도 제가 동산동에 가서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저금통장에다 넣어서 관리하고 계도도 하고 담당직원이 하는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번을 범죄를 했어요. 얘가,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파출소에 잡아놓고 제가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애 때문에 주변에 학생들이 몇명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학교도 안다니고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복지 여기 프로그램밖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가정복지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밖에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일반 종교단체라든지 선한의지를 가진 양심적인 단체들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나 또 자문같은 것도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었나 그런 여론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있었나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교육에 있어서 패배자로 전략해 버리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도 잃어 버리고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나 부자가정세대는 양 명절하고 연말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세대당 5만원씩 확보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를 하죠. 사회복지시설로 입소를 해라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 어떻겠냐 하면 얘네들은 각자가 사는게 편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를 해요. 동산동에 종달이가 그 예가 되겠어요. 저도 몇번 갔어요. 그 아이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통장관리를 하고 선생님이 일부 관리를 해주다가 사회복지사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십자 부녀봉사 회장님이 그아이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반찬도 많이해 주고 빨래도 해주고 했는데 얘기가 상습적으로 그러고 전에 이병준 시장님께서도 그 아이를 특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집을 산동네있을 때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지붕보수를 전체 해가지고 완전히 애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라 하셨고 시장님이 사비로 책상을 하나를 맞춰가지고 그 아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 아이는 복지시설을 가라고 해도 마다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쪽에 동산동에 임대아파트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가서 우리들이 상담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 그때는 순응을 하는데 남자형제들만 둘이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쁜 친구들의 꾀임을 많이 받드라구요. 그런 측면도 각종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네들이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아 가지고 아마 이런 애들은 그래도 주변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내자식이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야지 먼곳에 있는 분들은 한달에 몇번밖에 못갑니다. 그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를 내는 아이들이 있고 면제받은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애기는 0세부터 취학전 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별지원과 아동별지원 두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시설별지원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별지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애기들이 먹고 있는 주.부식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자 자녀는 전액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전액 받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얼마 받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9만원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이리시 지역은 지금 현재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은 지금 보니까 애기들도 많지 않고 소득이 얕고 그래서 5만원도 받고 있고 4만원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여러가지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과장님의 답변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환경직입니까, 행적직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직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지금 환경직이 몇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저까지 지도계장이 환경직이고 관리계에 한명있고 지도계에 한명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환경보호과 보고서를 보면 성의있는 보고서를 보면 성의있는 보고서를 만드세요. 환경보호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슨직 무슨직이 몇명있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 그거 기본적인 상식아닙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앞으로 보고서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두어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자부하고 있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이 동상저수지하고 대아리저수지인데 그게 어느 지역의 저수지보다도 오염원이 적고 아주 수질이 양호한 물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수질보호를 위해서 답사를 해 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지금 동상저수지 및 대아리저수지의 상류에 오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오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완주군 당국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두번째로 자세한 전문적인 환경분야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감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터질목이라고 있어요. 신흥동이죠. 거기 샘터가든에서 원팔봉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우남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터가든에서 원팔봉까지 가는 도중에 우남아파트 건설현장에가서 서서 한번 구경을 하고 냄새를 맡아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서 많은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덧붙여서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여기를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에 지금 하는 업무 소상히 우리가 알 정도가 못돼요. 우리가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문의도 하고 그런데 현재하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무엇무엇인가 계는 어떻게 되어있고 무엇무엇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개설부담금은 개설부담금만 부과하는 것인가 거기에 단속하는 것이 있는가도 모르겠고 거기에 같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먼저 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리시에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를 답사했는가 첫번째 질문인데 저도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실질적으로 답사는 못했습니다. 제가 답사는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하나 않나 그 답사는 못했지만은 물이 얼마나 있는가는 한번 다녀온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주위가 광범위해서 저혼자로써는 답사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까지 10명인데 전직원이 가서 몇일해도 조사가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나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거기 오염원을 조사를 하겠고 완주군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오염원이 완주군에는 오염원 발생사항이 조사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같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를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송광사있죠?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에서 쭉 상류를 타고 올라가면 위봉사라고 있어요. 그 근방이 위봉폭포가 있어요. 위봉폭포를 타고 내려가면 위봉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위봉리 부락이 전부 가든이예요. 음식파는 가든이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 동상 저수지 상류라 이거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중에서는 한 사람도 거기를 안가봤다는 얘기인데 그 뿐만이 아니예요. 동상저수지 하류 바로 밑에서 샛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도 무슨 가든이 있고 기 가든이 생겨가지고 전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댐이 건설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물을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전까지는 거기에 많은 오염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많다구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면 눈에 빤히 보여요.
충철
전충철위원
매스컴에도 나온 사항이예요. 거기가 그러게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가 업무를 제대로 안갈러 놨기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환경보호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업무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지오염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완주군과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다음에 기회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시민들도 얘기하는 사항인데 어떤 시민이 얘기해서 내가 답사를 해봤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우남아파트 건설현장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8월초순에 인지를 해서 주민들 제보도 있고 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2공단지역인데 공단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지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해가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영등 젤라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않는 관계로 지금 현재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죽제품을 만드는데 그 가죽제품을 만들다가 그냥 놔둬가지고 일부는 썩는 그런 데도 있고 폐수처리도 하다가 안해서 그 폐수가 썩는 것도 있고 그런 두가지 것을 저희들이 발생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통보를 했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환경관리지청에서 시청소과하고 환경관리청하고 영등젤라틴 대부 해준 동아은행 3자가 처리관계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폐기물처리하는 것은 거기다 돈은 주기로 하고 폐수처리는 지금 현재 공단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데 일시에 많은 폐수가 유입되면 거기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매일 얼마씩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것이 2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0일정도 지나면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한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인지했을 때는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가지고 나는 악취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냈고 직접 만나서 어저께도 월요일날 거기에 환경관리지청에서 여기 공단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런 사항을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고 하니 암모니아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일부 암모니아가 누출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직접 개선토록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현재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그 공단업체가 가동이 되면 악취가 안난다는 얘기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썩어있으니까 나죠.
종태
박종태위원
가동이 될 경우에는 악취가 날 염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부 제가하면 안나죠.
종태
박종태위원
정상적으로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가동하면 악취가 날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공장이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언제부터 공장이 문을 닫았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업과로,
종태
박종태위원
제가 왜 언제 문을 닫았냐고 물어보는고 하니 금년 봄에부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닫았는데 그 동안에 방치해 놨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초봄부터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 초봄부터 그 공장이 가동이 안되어서 썩었다는 얘기인가 내가 묻고 싶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94년 11월부터,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금년봄 맞구만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많은 악취가 났는데 조치를 않고 여태까지 방치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11월부터 가동이 중단도어 가지고 그런데 그 폐기물이 조금 있어야 썩는 거고,
종태
박종태위원
금년 봄에 악취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왜 8월에서야 하냐 이말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와서 냄새난다는 것은 7월말경에 보고받았습니다. 주민제보도 받고 그래서 그 전에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은,
종태
박종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여기 과태료 부과를 차량배출가스 지도단속에서 155건에 2,139만원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하는데 과태료를 16건에 1,921만 1,000원을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다 받았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미납은 없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익산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미납금 하나도 없이 싹 정산이 되었느냐는 말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한계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되어서, 다음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과에 계는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가 있는데 환경관리계는 배출업소 허가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관계 두가지를 주로하고 전체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지도 단속 환경관리계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 무허가업소 이런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지도단속을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1공단, 2공단, 3공단과 석재단지의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행정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1년에 몇번정도 점검지도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단지역의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 공단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돈을 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공단에 환경관리공단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전체의 공장에 나오는 폐수물 모두 일괄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A공단은 폐수가 덜나오고 폐수가 아닌 것도 있고 이쪽에는 아주 못쓸 폐수가 나오는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은 않지만은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입주할 당시에 거기 폐수처리하는 비용은 이 업체는 몇퍼센트 얼마 이런 것이 전부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1공단이나 2공단이나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공단하고 2공단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1공단폐수하고 2공단하고 거리가 좀 되는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관로로 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일체 지도나 점검 확인 합니까, 안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전주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 폐수처리장 같은거 공단은 환경관리공단이 있다고 하고 석재단지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펴고 있고 1년에 몇번정도씩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매달 나가는데 지금 거기는 한달에 한번씩 자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여기서 나가는게 매달 나가신다고 했는데 매달나가는 일지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일지가 있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폐수처리장같은거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동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만 온다고 하면 연락받고 가동하는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황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용량이 6,000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00톤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석재가공 공장 폐수라는 것은 석분만 침전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공장에서 그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폐수도 전부 저위에 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유입해 가지고 그물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업용수 갖다 쓰는 양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물을 다시 폐수로 사용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제대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게 확실한가 그것도 알고 싶고 언제든지 본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일시에 어디 한번 현장에 가서 가동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자면 할 수 있겠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틀림 없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가동않으면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분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동해서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제 말씀은 현재 석재단지들이 폐수처리장으로 매일 한다고 지금 하신 뜻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고 없이 확인할 수 있을때 얘기하면 갈 수 있냐 이말씀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사실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성근 위원인데요. 제가 익산시에 살면서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모든 업무중에서 가장 골치가 아프게 생각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내용이 정말로 불성실해서 이 환경과에서 업무내용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고내용이 아닙니다. 익산시의 환경 전바적인 것을 책임지는 부서가 환경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전반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런 정도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이라고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제 인류의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제일 관건화된 문제고 또 어떤거 한개를 하더라도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게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어느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환경오염도 잘 아시겠지만은 수질오염을 본다 우리가 지금 농수로라든지 식수로 사용하는 식용수로 빼놓고 농수로가 COD나 BOD가 제대로 나온 하천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하천지역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하천오염검사는 환경관리청에서 저희 지역내에 익산천 한군데하고 망성에 어양천이 있습니다. 두군데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장비도 없을뿐더러 그런 검사하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아까 수질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식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지금 샛강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샛강이 일단은 생물이 원활하게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생물만 빼놓고 그런 자연 그대로 보존된 샛강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익산천같은 경우는 발원지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완전히 분뇨로 차가지고 들판 가운데도 냄새가 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원들이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오염원 조사에 대한 계획서가 여기서 나올리도 없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익산천오염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익산구덕리하고 온수리하고 그 지역에 3개의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주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해서 89년도부터 그것을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하류 지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왕궁온천 있는데 그 윗쪽에 98억 정도 들여가지고 축산폐수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된다면 거기에 오염은 전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7,80%정도는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98억이 투자된 겁니까, 예상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투자된 겁니다. 투자금액은 금년까지 31억인가,
성근
황성근위원
3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 시비는 일절 없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왕궁천 우리가 환경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왕궁축산단지 물론 다 행정적인 처벌기준이 다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 축산단지농장마다 어느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정도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가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로 해서 청소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이고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은 왜 조금 아냐하면 익산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때 청소계통이 환경보호과 같이 업무를 봤습니다. 여기는 청소과가 따로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 아는데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농장에 주로 오염원이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인데 돼지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5만마리 농장내에서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닭이 35억마리, 소는 적습니다. 소는 1,000마리 미만일 겁니다. 몇백마리 될텐데 수치는 제대로 기억을 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시설을 거기다 해야겠다하는 타당성조사가 조사가 그 사람들 능력이 불구가 많이 있는데 축산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축산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 축산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소관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한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익산농장에 폐수처리 시설 하나, 금오농장에 폐수처리시설 하나 그런데 전체적인 수용능력이 못됩니다. 10%나 20% 이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양쪽해서, 그리고 개개인의 정화조를 묻게끔 했습니다. 전부 이쪽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나환자촌에 줘가지고 개인적으로 3조씩 정화조를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리고 이리공단에 무분별한 화학 공장설치로 인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심각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신흥동, 동산동, 부송동 일대가 거의 주민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권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한두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되었고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안된다든지 이주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든지 또 민원의 고발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근본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이제 막 여기 환경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엄두가 안나는 얘기겠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라든지 혹시 우리 익산시 보존을 위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뿐만 아니라 10년내지 5년후에 우리경제 번영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위한 모든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문제의 우선 당면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정도 있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공단지역에 공단입주는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공업과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이 예를 들어서 익산지역에 농공단지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석재농공단지, 삼기농공단지, 낭산 농공단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나 공단지역을 조성하면서 여기에는 무슨업종 무슨업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종이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익산있을 때 삼기 농공단지는 폐수업체는 일절 못들어 갑니다. 대기업체도 몇종이상은 못들어가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공단도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업무소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공단에 들어가는 업종을 처음에 공단조성하면서부터 그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화학공장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 화학공장이 폐수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업종 이런것을 당초부터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공단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 평가를 할때에 틀림없이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데 완충지역을 만들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공단하고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중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수를 심어가지고 환경수가 정화하게끔 완충지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 그 사항을 어디다 설치하는가 어디다 했는가는 제가 알기로는 완충지역을 공단변두리로
성근
황성근위원
그리고 화학공장이 제가 수로만 세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전주공단이나 군산공단에 어디에 그런 공단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해주셔도 되고 제가 봐도 이리공단은 다른데서 쫓겨난 업체들이 몇군데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얘기해도 어떤 공단설치 원칙에 의해서 지어졌다고는 물론 행정적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상태로 공단대기오염문제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하게 변명하실라면 얘기가 안되고 솔직히 어떤 대안을 환경과 자체에서 할 수 없다 물론 환경과 소관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것도 있지만은 또한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환경과 자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시적인 측면 시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과 집행부 전체의 역량을 가지고 익산시의 번영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당면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문제화 되었던 지역 지적하지 않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화될 분쟁요소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제가 볼때는 저는 아마추어 환경운동가지만은 이 문제해결이 아주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려워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책임있는 입장에서 그런 소신이나 이런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지 다른 얘기 길게 안하셔도,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단입주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철저히 파악해서 어느정도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현상태로는 그런 사항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금마에서 여산쪽으로 가다보면 큰길 식품, 또 어묵가공하는 공장이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거기 가보셨는데 어땠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금마에서 여산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있는 것은 큰길식품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대양식품, 우측에 있는 것은 어묵을 만드는 공장이고 큰길식품은 김치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거기가 공장이 생긴후에 계속 악취가 나오거든요.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큰길식품은 지난주까지 조업정지처분까지 했습니다. 10일간 영업정지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게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안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큰길식품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 들여서 방지시설을 전면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사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사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또 한군데 있어요. 하림에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인데 동양에서 최대의 그런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연무대까지 냄새가 풍길 정도예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하림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익산에서도 거기도 많이 가보고 민원도 많이 겪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냄새나는 것은 어디냐, 차에서 닭을 실고 옵니다. 저희들이 길가에서 가다보면 하림 들어가는 차를 뒤따라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인은 폐수처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차에 닭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수에서 나는 냄새는 거기가서 보셨는지 몰라도 폐수는 잘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길가에서 한번 위원님들 하림 닭차를 따라가 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차가 하루에 몇백대가 됩니다. 닭 실고 왔다갔다 하는 차가.
귀택
임귀택위원
그 냄새가 아니예요.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나는 냄새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하림식품이 폐수처리장관계는 매월 점검합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다른 데는 매달하는데 왜 거기는 1년에 2번 하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그전에 옛날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경영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하면 기업이 활동하기가 위축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녹색, 황색 폐수배출업소별로 위반건수가 많은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래가지고 녹색같은 데는 이것은 건전하게 폐수처리장을 잘 운영한다든지 위반업소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1년에 한번도 안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하림에는 전혀 위반을 않고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한다는 그 말씀이구만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불시에 가서 폐수처리장이 가동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불구가 아닌 건강한 후손을 우리 땅에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우리의 후손들과 같이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엄금용 과장님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휘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이상입니다.
15시 27분 임명진 위원장, 김주성 간사와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또 취약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가도 묻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뇨를 말로는 차가 용안에도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뇨를 실어 나르는 차를 실어 나르고 나서 동네 가운데다 받쳐놔요. 냄새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간단히 시정할 수 있는데도 않고 면장에게만 동네에서도 전화오고 그런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충철
전충철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쓰레기위생매립장 관계인데 그간도 관리와 감독을 하느라고 매우 수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매스컴에서 밑에 파보여가지고 누수방지시설이 파괴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고 그것이 계속 방송에 나와요. 여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그 근방이 지하수를 못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소독을 하고 거기다 연막소독을 하네 복토를 하네 매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저도 가보면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개선책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 상용직급을 마을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이중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한가지 측면은 감독을 할 수가 있고, 한가지 측면은 일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신풍조를 없애줄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문제를 말씀 드리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류수나 침출수같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수질검사도 해보고 또 방지를 해서 그것을 위생처리를 해가지고 괜찮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하수는 모른다 그거에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냐 이런 것도 연구해 보면 어떠신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실수 있는데까지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퇴비차 집앞에 주차해 가지고 악취가 나서 인근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했다는 얘기는 그건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운반업 허가 업체는 시설 기준과 차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갖춰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가지고 허가가 난것인데 이런 요건에 안맞게 집에서 주차한 것은 바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충철
전충철위원
전체를 확인을 해보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로 매립장 주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전 익산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음료수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통보한 바가 사실있고 또 요즘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며칠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매립장 현지에서 바로 근거리에서 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 좀 얘기를 해보세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개선책으로 매립장에 상용직급으로 마을사람 한사람 채용해서 감독하게 하면 마을과 매립장간에 유대도 강화되고 합리적인 매립장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상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소진성 입니다. 익산농장, 금오농장, 왕궁에 가서 순천농장 3개 농장이 있는데 축산분뇨를 지금 처리하는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왕궁에 지금짓고 있는 60몇억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륙토건에서 맡아서 하는데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6일 대륙토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 특수 지역 하수 처리공사는 공동도급계약방식으로 주 계약자는 미도파가 되어 있고 공동 참여업체로서 대륙토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실지 또 공사는 대륙토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10억 정도 받아가지고 공정은 23%수준 정도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대륙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액과 정산을 해가지고 그 공정초과액에 대한 부담조건으로 미도파에서 승계해서 하도록 계약을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8일 공사중지를 했었는데 7월 15일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재개는 8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겠구만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익산농장에서 축분이 일예로 봐서는 정화조라고 할까요? 그것이 넘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못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왕궁온천 그 근방에 익산천이나 다 오염이 되었거든요. 거기 악취가 무지하게 나요. 가보신 일이 있어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가봤어요.
진성
소진성위원
안되겠죠?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쌍정리에 주민들 원성이 물을 못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제방이 내려앉아요. 썩으니까 제방이 내려앉을 정도로 되는데 요새 가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지만은 제초작업도 했드만요.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하수처리시설 공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되는 내년말쯤이 되면 이런 민원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근원적인 해결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민원은 몇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이 공사를 차질없이 적기에 마무리 지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까 음식물은 사료로 또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연성은 일단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태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는 전혀 없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과장님 혹시 일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시찰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일본은 쓰레기 소각장은 직접 시찰을 못해 봤구요, 우리 국내의 쓰레기 소각장은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거든요, 국내에는 그시설을 했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소각장 주변에는 담배꽁초하나 안떨어져 있고 티끌하나 없이 아주 깨끗해요. 연기가 하얗게 잘 완전연소되어 가지고 거게에 냄새도 안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밥같은 것도 하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사용을 하잖아요. 몇년되었는데 전혀 이상없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거기하고 국내하고 차이점이 왜 그런가,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대형쓰레기 소각장 이 시설이 지금 국내에서 효시적으로 한 데가 김포매립장이예요. 84년도에 84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덴마크 기술진하고 현대 건설하고 같이 기술제휴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김만종시장님 계실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김만종 시장님이 굉장히 환경분야에 조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감량을 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 감량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것이 소각인데 위생적인 소각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기술은 완전 공해없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 그것이 외국 플랜트에 의해서 들어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용방식도 대구 성서공단내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인원은 약 60명정도 직원이 200톤 규모를 가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도 60일 정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보수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수준은 그때보다는 조금 향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전주에서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초에는 발주를 한다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시점에서는 대형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그 사례는 일본쓰레기는 염기가 적다고 합니다. 소금기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는 음식마다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강한 쇠도 부식이 빨리 촉진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본은 가연성,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서 시민이 집집마다 수거용기를 분리해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성쓰레기는 안가져 갑니다. 가연성쓰레기만 가져가는데 가연성쓰레기는 기계에 넣어도 절대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소각시설보급률이 85%로 세계에서 가장 지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60%수준이고 불란서나 독일 이런 데도 지금 37%내지 40%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쓰레기 매립이 85%에 재활용성 쓰레기 9% 그리고 3%만 소각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사례를 보면 대구성서하고 부천정고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실용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모든 수용태세가 갖춰진 다음에 투자를 하면 완벽한 가동을 보장하지 않겠나 그런쪽에서 염려하는것 뿐이지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라든지 지금 소각시설을 갖다가 조립해서 납품하는 업체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성서 소각장시설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정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라도 소각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참고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일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안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올리시고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국장님, 과장님 일본에 꼭 갔다오십시요. 거기 갔다오시면 지금 아마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 틀리구나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희들 의원단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전부다 탄복했어요. 익산도 빨리 해야 한다, 안가보셨으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청소과장 재임중에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청소행정의 지금 핵심과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매립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도청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지역은 다행히 위생매립장을 용안하고 부송동에 두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진안이네 부안,임실,완주,김제,남원,정읍,이런 데서 보고를 하는데요. 평당 1,000만원을 줘도 위생매립장부지로는 제공을 않겠다고 한데요.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공사채비도 다 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줘가지고 착수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소각장시설이 선결과제라는 것은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인구 8만의 시민들이 사는 시인데 재활용하는것 추리고 가연성은 거기서 싹 담아가지고 갖다가 덤프차에다 실어가지고 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파면 자동으로 넣어 가지고서 탄데다가 던져주면 또 타고 다 타면 또 갖다가 얹어주면 또 타고 해가지고서 완전연소가 되니까 냄새도 안나고 그 소각장 주변에 말이죠. 건물이 아담하게 지어졌는데 담배꽁초, 휴지조각, 비닐조각 하나 안떨어져있고 아주 깨끗해요. 이게 말이죠. 그러한 소각장이 내지역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반대할 주민 하나도 없어요.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부탁합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저도 일본 이즈모시를 한번 다녀온적이 있거든요. 거기도인구 8만 3,000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쓰레기를 매일매일 수거를 않고 일주일에 두번 수거를 하드만요. 그래가지고 중간집하장을 이렇게 주거지역이 많고 아파트는 일본 돌아 다녀봐야 별로 없드라구요. 개인주택이 그렇게 많은데 별도로 브로크같은 걸로 간이하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쓰레기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적체를 해 놓으면 수거를 해가드만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그런데 일본시민들이 하는 역할이 행정이나 예산을 절감하게끔 그렇게 호응을 잘 해주고 있드만요. 저도 시가지를 저녁에 돌아다녀봐도 외등하나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만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보면 담배꽁초 한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지 청소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변 청소부가 있잖아요. 주민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쓸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체계있게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소각장 시설도 실효를 쉽게 보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불연성,가연성을 어떤방법으로 제대로 체계화 시키냐 이것도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난번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봉투를 줘가지고 시민들은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내놨어요. 여기는 소각장이 없고 무조건 매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차에서 섞어졌어요. 청소차에서 섞어져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거기로 가져가 버리니까 거기서는 시민들이 분류한 그러한 것이 싹 무효가 되어버리죠. 만약에 소각장으로 가서 가연성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사료로 나가고 그렇게 딱 몇가지로 구분을 하면 아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내에서 사는 분들 아마 그런거 철저하게 잘할거예요. 꼭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에 군지역에 지금 3대하고 지금 4대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11대가 읍.면.동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수거하는 방법 일정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하고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의 쓰레기 감축량 그리고 마을별로 어떻게 집하장으로 집합을 해서 수거를 해가는가 하고 재활용품은 도시는 수요일날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수거해 가는데 농촌은 지금 같이 수거해 갑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농기구라든가 폐자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쓰레기수거 읍.면.동 수거일정이 매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도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개 읍.면 지역에 11대라고 하면 1일 읍.면 지역에서 배출양은 25만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차량이 좀 많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도 사실은 읍.면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2개 지역이상 이렇게 카바를 해가지고 지금 수거차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은 40명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마을별로 집하장은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은 자기 구역을 전체를 카바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운행은 계속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해서 11대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농기구, 폐자재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야산이라든지 이런 다리밑이라든지 그리고 제방이라든지 이런 일대를 우리 수거기동 점검반이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지도점검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점검을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미화원이 오후2시에 작업이 끝나게 되면 또 재점호를 하고 또 취약지역 특수 청소를 하도록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아까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의 쓰레기양하고 지금 농촌지역 종량제를 했을때 감량에 대한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1일 배출량은 종량제 시행전에는 410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40톤이 나왔고 동지역은 370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실시후에는 읍.면 지역은 25톤, 동지역은 260톤 그래서 종량제 시행전보다 30%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력과 장비도 30%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신시가지 조성 지역이 자꾸 생기고 또 청소구역이 자꾸 청소를 수요하는 지역이 또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로써는 그 인원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할라면 거기 점검해서 균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큰 마을은 론롤박스를 전부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안있으면 산더미 같이 쓰레기수거량이 나와요.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후에는 쓰레기를 집하장에다 놓은 것을 못봤어요. 내가 아침 저녁에 나와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어느정도 지금 종량제를 농촌에서 정착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고, 지금 수거차량들이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마을 단위는 안도는 것 같아요. 지금 수거봉투사용량은 읍.면 지역이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읍.면 지역은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정확히 나오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얘기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던 쓰레기가 종량제실시를 하니까 마을에서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냐, 농촌에서는 일부는 산에 들어가 쌓이는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 같아요. 쓰레기를 어디다 감췄던가, 그렇지 않으면 태워서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일시에 그런것이 많이 있다고 들으면 한번 조사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일제히 다시한번,
박종규위원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는 급격히 제가 봤을 때는 50%이상도 더 줄었을 겁니다. 많이 잡아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전부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종량제실시후에 자체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야산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야간에 방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하천이라든지 야산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다리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수거한 실적이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롤박스를 치우도록 하니까 오히려 자체 매립이나 자체소각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장수가 많아서 오랫동안 보고하셨는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이 하나있어 말씀드립니다. 청소미화원 아저씨들 추워가지고 불을 떼시면서 종이를 태우면 문제가 없는데 의자 있지않습니까? 의자나 어떤 때는 심지어 타이어도 태우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봅니다. 제가 두어번 발견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밤에는 사진이 안나와 버리드라구요.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이분들이 새벽 6시부터 현장에서 작업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점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5시면 점호장소에 집결을 해가지고 6시까지 현장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호시에 재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김과장님이 보고사항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인력도 감소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전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나 장비는 그대로 유지가되어야 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줄고 그대로 운영은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맞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래서 청소사업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급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해 가지고 인상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우리 봉투가격이 지금 우리 처리비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봉투가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종량제처리지침으로 해가지고 95년도는 40%수준으로 봉투가격을 정하고 96년도는 매년마다 10%씩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어떤 기준에 대한 10%, 40%에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액에 연간 쓰레기 배출양을 나누면 톤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톤당 단가를 갖다가 또 그 기준을 둬가지고 리터당 단가로 또 따져서 거기에 봉투제작비 판매이익금 포함해서 봉투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 봉투가격수준은 종전 익산군보다도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통합과 동시에 이리시 수준으로 익산군치를 갖다가 통일을 시켰더니 1,200만원정도 증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매년 10%씩 인상을 한다고 하면 몇년도에 가면 수지타산이 맞을것 같아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종태
박종태위원
원칙은 쓰레기 수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거기다 투자하고 계속 딴 세금에서 투자하면 안되죠.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하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격이 현실화 되면 될수록 환경의식이 그만치 재고되어서 안버리고 적게 배출하고 그런 생활패턴도 바꿔질 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자꾸 여기다가 시비를 투자하면 다른 부분에는 투자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제가 이업무를 1년 반 정도 보니까요. 환경분야는 우리나라가 불균형개발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개발위주로만 치중을 해왔지 환경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환경이 어떤 영향을 나타낼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안해 왔어요. 그래서 현 단계에 와서는 환경공해로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행정도 저같이 무능한 행정직이 할 것이 아니라 전문화되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에서 알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야까지도 깊이 파고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시정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업무 추진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인력이나 조건이 따라주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보충에서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한가지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11개 차량이 지금 읍.면이 500개 마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당 50개마을을 차지하는데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고 마을별로 쓰레기가 있든 없든 홍보효과로써라도 마을을 일정을 정해서 쓰레기차가 왔다라도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이 지금 무감각해요.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땅속에다 매설하기도 쉽고 태우기도 쉽고 구석에다 갖다 넣기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쓰시고 수거방법도 연구를 해서 농촌에서 쓰레기가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농촌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시민의식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음식찌꺼기도 사실은 몇개 음식업체만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이 사료용으로 나가지 가정이나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재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우선 건축과정에서부터 쓰레기통이라고 그럴까요, 쓰레기통 시설에 대한 설계계획부터 새롭게 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쓰레기업무에 총력을 쏟아도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않으면 버리고 아무데나 놓고 이게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사실은 쓰레기 업무의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시민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것에 대해서 세미나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아파트 동네반상회라든지 주민모임같은 데에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식발전 이런데 보다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사실은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유발하는 원인자거든요. 사람 스스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킬것 지키고 안버리고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쓰레기 행정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각로도 바로 설치해 가지고 100%연소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민의식과 지금 행정당국에서 모든 수용태세가 언발란스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과도기에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 하나하나를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 청소행정의 하나의 비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휘부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휘부
김휘부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이환옥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2계장 국중철입니다. 저희 서무계장은 지금 휴가중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저희 처리장은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춘포에 이상열 위원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있는 것이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금강처리장하고 용안처리장의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처리방법이 다른거에 따라서 BOD나 SS에 대한 최고치와 최저치가 차이가 약간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이야기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강처리장보다도 용안처리장이 BOD나 SS의 PPM농도라든가 이런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금강처리장은 구이리시에서 운영하던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의 특성에 처리시설이 원화가 되었습니다. 금강처리장은, 이원화라는 것은 당초 80년도에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80㎘를 처리 할 수 있는 증설시설을 이렇게 두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만들어진 처리시설을 통해서 증설된 처리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전을 시킴으로써 처리가 아주 양호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용안처리장에 액상부식법에 의한 처리수보다도 사실상 지금 더 물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액상부식법이 최근에 개발된 처리공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설을 주로 액상부식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면에서 약간 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BOD나 SS수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처리기술을 계속 연마해 가지고 금강처리장에 있는 처리수준 못지않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용안쪽에다가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그런 처리기계라든가 시설을 자주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실험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용량을 조절하고 이런 데에서 처리가 양호하게 되어 나오고 약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처리절차에 관계없이 용량에 의해서 이것이 수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규제치가 BOD가 40PPM, SS가 70PPM, 대장균수는 100㎖에 3,000개 이하만 나오면 규제치에서 허용치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수질은 용안처리장도 최고 이게 지금 평균을 낸 것이 아니고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BOD가 17.3이고 아주 잘 처리가 되었을 때는 7.7까지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금강처리장보다는 용안처리장에서 나오는 PPM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용안처리장이 금강처리장보다는 시설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더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금강처리장 못지않게 PPM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충철
전충철위원
용안 전충철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부산물 농가공급이라고 했는데 용안이 13개에 200톤, 금강이 85개에 2,063톤을 농가에다가 공급을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지주민들에게 공급을 한 것인가? 이 사용처는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부산물이 농촌진흥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비료 성분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그런데 질소, 인산, 칼륨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비료효과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농가에서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하고 혼합해 가지고 6개월내지 1년을 부석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한지 불과 몇년이 안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농가에서 인식을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안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또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 이것을 홍보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과수, 화훼농가라든지 원예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에 농가호수를 조사해 보니까 과수, 화훼, 원예농가가 이것은 이제 농협에 조합원으로써 도농가에 해당하는 농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960농가가 되는데 그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타도라든가 타시.군은 안나갑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안면이면 용안서 가져간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용안면서도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별도로 기술1계장한테 물을 문제고 그러면 부산물 생산량은 전량이 나가는 겁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하천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전량이 나갑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하천으로 나가는 것은 정화처리된 물만 나가겠구만요?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충철
전충철위원
제가 거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있으면 게를 겁도 안나게 잡기 시작해요. 똥물먹고 컸기 때문에 보통 큰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잡아다 이리시로도 반출되고 강경쪽으로 나가고 그래요. 나도 잡으러 가봤는데 그것을 다려가지고 젓국으로 활용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김치도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아요. 그런데 물만 나가니까 영양분이 없어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일부 나가나 안나가나 참고적으로 알려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도 안나가는구만요?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찌꺼기는 하나도 안나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된 상태에서 나가면 농업용수로써 쓸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농업용수가 BOD가 8PPM이하면 농업용수인데요.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SS25라고 했는데,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부유물질 물속에 찌꺼기같은 것이 먼지같은 것이 끼는 것이 부유물질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BOD가 17.3인데 이것이 작물 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이 흘러가면서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공단폐수라든가 쓰레기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규제치가 150PPM이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40PPM이하로 규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가니까 저희들이 붕어같은 것을 넣어서 길러보면 붕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옥
이환옥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 김봉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8월 9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 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백영호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 업 무 보 고 )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제막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다면 저희 30여 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익산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만경강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발생량이 약 7만 2,000㎡중에서 지금 5만톤이 모두 지금 시설이 완료가 안된 상태죠?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종규위원
완료가 되면 5만톤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미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미처리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이며 저희 오산천에 전에 보면 폐수가 올라오고 그러던데 오산천은 앞으로 5만톤 하수처리장이 전부 완료되었을때 그런 폐단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나오는 것이 7만 2,00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 2만 2,000톤을 갖다가 만경강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2,000톤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만톤 정수를 함으로써 전량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오산천에도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하수발생량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흘러내려보낸다 이겁니까?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죠.
박종규위원
전지역이요? 지금 각 펌프장마다,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3개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 그 외에는 만경강으로 빠져 나갑니다. 나머지 2만 2,000톤은 오바되는 것은 빠져 나가고,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이 미설치된 하수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유입된 폐수가 지금 펌프장이 미설치된 지역,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펌프장이 제3펌프장이 평화동 고속터미널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2만 5,000톤이고 1,2펌프장에서 2만 5,000톤인데 제가 보기에는 3펌프장에서 오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대가 1,2펌프장은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펌프장도 가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펌프장치가 오바가 되지 않을까,
박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물에 금붕어 살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정상처리는 안되지만은 저희 관내에 5PPM정도 됩니다. 금붕어는 9PPM정도는 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키우지는 않지만은 키워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이상으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