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도와 교육청에 대하여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업무보고인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에 보사환경국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알찬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우리 도로 7월 26일날 부임해서 첫 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저희들 국의 업무를 감안하셔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소가 18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좀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유인물로다.

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명하고 위치하고 1일 생산량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확대가 생계보고 수당이 월 3만원이에요?

예, 1인 월 3만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얼마씩 줘요.

거택보호자는 78,000원.

그런데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아요.

뭐 이게 다다익선인데요.

여기서 생계보조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한 사람만 주는 거지요.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사회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생계보조수당 1인당 3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자중에 1급에서 3급중에서 중복 장애자 그 분들만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지체는 3급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택보호…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거택보호자는 최소한 78,000원인데 장애인은 3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액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것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략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받는 거예요?

예,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3만원씩 더 지급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지요?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 같애요. 대략. 그거하고 관리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다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가 준비 안돼 있으면은 유인물로다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출산율이 1.63명으로 돼 있지요.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요.

예.

그러니까 ’80년에는 2.7명이었는데, ’95년에 1.63명.

2.7명이라는 것은 한가족의 자녀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에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수입니다.

그러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낳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두 사람이 낳는 거죠? 1.63명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출산력은 한 여자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아니죠, 한 부부죠. 한 부부가 2명이 평생 1.63명을 낳는 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2명에서 1.63명이 되니까.

이 통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래서 이 2010년에 가서는 인구를 현상유지를 해 나가는 걸로 하나도 안 늘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가 47개 품목 중에서 16개 품목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이 어느 어느 품목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유인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인물로 작성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농촌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품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폐비닐인데 그것이 제대로 연락을 해도 수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는 청주공단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 나가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 보면은 상당히 폐비닐이 굉장히 많은데 방치가 돼 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이게 날아와 가지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는데 그것을 제때 제때 수거해 주도록 우리가 환경지도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이나 어디나 개인별 소각로를 설치한 데가 많지요. 간이소각로를.

예, 더러 있습니다.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자도 그렇고 개인도 골목마다 이렇게 간이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소각을 시키는데 거기에 태우는 것이 주로 뭐냐 하면은 비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닐량을 없애야지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좋지마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오는데 타는 연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그게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을 줄이는 것은 좋지마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기오염 때문에 개인들이 오물을 태우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업체는 행정처분을 해서 한 10만원씩 1회에 발견될 때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은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인데 이게 공장 자체에서도 간이소각로라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소각을 해가지고 주의의 대기오염을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각로 소규모 도라무통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각로는 일반 가정에서 태울 수 있는 거 비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못 태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계도도 하고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좀 계도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만 태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이 비닐 같은 거 빼고 신문지 책 같은 거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뭐 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데요. 종이라도 지금 신문지나 특히 나오는 보루박스 그런 거는 지금 상당히 다들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되는데 조그마한 거 잡것, 잡종 조그만 폐지류 조그마한 거 그런 것을 태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그마한 소각로를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도 태우는 게 비닐종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천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천오염의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거는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고 그 다음에 축사 이런 데서 나오는 오폐수, 공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축사도 요새는 그전 마냥 이렇게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적으로 기르는데 대개 보면은 농촌에서는 그냥 하천으로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천 가장자리에다가 축사를 죽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물 같은 것을 전부다 그냥 하천에다 버리기 때문에 상류서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오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간이정화조 시설 같은 것을 대폭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막는 것이 하천오염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위 가축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가 몇 마리까지.

그런데 문제는 의식의 문제인데요. 그걸 시설을 운영하려면은 많은 전기료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운영을 제대로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간이정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양을 좀 많이 묶어서 좀 점차적으로 다 시설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을 하면은 행정관청에 신고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그것을 또 자율적으로 제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반들이 수집이나 또는 채취를 해서 오면은 인정을 해 줍니까? 행정기관에서.

해 와서 확실한 거면은 전부 우리가 인정을 받아드리죠.

그게 뭐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천시나 야간이나 이런 때 몰래 방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발을 하려고 행정감시원이 채집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합당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증거서류라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지요.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와 감시자가 공동으로…

당사자라는 것이 뭐예요.

배출하는 당사자죠. 배출하는 당사자와 감시자가 공동으로 입회 하에서 뜨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은 두나마나 아니에요.

다만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가 왜 위촉을 하느냐 하면 방대한 지역에 우리 공무원 손이 미처 모자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신고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 입수하는 형태로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신고해서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오면은 벌써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1km씩 흘러갑니다.

장마철에 물론 무단 방류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제도라는 것이 그 양반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다가 배출업소하고 행정기관하고 약속을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명예환경감시원이니까 이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인정해 주자 하는 약속을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도 당사자가 입회하에 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의 말은 믿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안 믿고 누가 안 믿고가 아니라 법정에 갔을 때에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야간에 만약에 무단 방류했을 때 그것을 채취해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무단방류하면 바로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출동을 하죠. 해당 시·군에서 출동한다든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야간에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은 있는데…

환경감시원에 대해 가지고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권력을 부여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주위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벌써 배출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고발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을 하는 업소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에 되면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시죠.

이길하 위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되면서 규격봉투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좀 비근한 예를 들면 규격봉투가 얇고 쉽게 찢어지는 관계로 이중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에 싸서 다시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봉투에다가 투입을 해서 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각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각 시·군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제작을 해서 각 시·군의 마크만 사용을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를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군데에다가 매립을 하는데 매립이 되었을 때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규격봉투의 비닐의 오염도는 어떻게 여기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7일날 여기 와 가지고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규격봉투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조달청 품목으로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가격관계는 산지라든가 배출할 쓰레기 매립장이 멀다든가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일체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한 매립 그것이 어떻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느냐,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위생매립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시·군에서 매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위생매립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도 점차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규격봉투에 대한 오염도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차집포를 가지고 막고 있는 방법, 그래 가지고 찻집을 해서 다시 찻집된 침출수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천시를 제가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제가 알기로는 ’77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8년 동안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또 제가 본 견해에 따르면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에 옛날 침전소에 차집관로를 만들어 놓은 침전소가 정화시설이 옛날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우기가 있을 경우는 차집관로에서 물이 넘쳐서 일반 농수로라든가 하천으로 돼서 지금 2개 동에서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왜 같은 상수도세를 내면서 왜 우리는 2급수를 먹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항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한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임시방편적인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흘러왔던 더럽고 오·폐수 됐던 그런 물들을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끔만 할 수 있는 역할로 차집관로 역할 같은 것으로 저희들은 비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년간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누적이 됐다가 내려왔다 하는 물은 제천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군이라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만들어 놨던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역할 기능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시·군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 서 정말 관심있게 거기에 대한 집중 추궁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도 사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천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천도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음 위생 매립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96년도 내년도에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 이것을 설치하겠고 또 이것이 도 재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방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금액의 30% 정도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천도 지금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그냥 조달청에서만 제작을 해서 일괄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재질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재질이 두꺼워질 수는 없는지 아주 쓰레기봉투를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다 담아서 쓰레기 종량제에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제작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정말 튼튼하고 쓸모있는 규격봉투가 제작되도록 도에서는 좀 건의를 해서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투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청문회를 듣고 더구나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많은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건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조달품목이 각 시·군별로다가 자체 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작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고…

값이 시·군별로다가 차이가 있는데요.

쓰레기봉투가요?

예.

예,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든다 하더라도 원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이 먼 데도 있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거든요,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런 거리관계도 있고 또 비용관계도,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송옥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얇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두꺼우면 장기간 가면은 이것이 안 썩으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조달청에서 맡아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달품목으로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함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농약이 옛날보다는 유독성 농약이라고 그럴까 인체에 해로운 농약, 그러니까 유기수은제라든가 유기염소계통이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많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선진국부터 원래가 대개가 농약인 선진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 지역에서 포장만 해 가지고 공급하는 실정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어떤 식으로 본 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 농산물이 수입을 할 때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국산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도만 약간 하면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잘못 또 일부 어느 특정 농가에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든가 또 수확기를 늦추어서 해야 될 것을 수확기에 임박해서 농약을 써 가지고 그것이 금방 출하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 농가로 인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전체 농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기관에 잘못 발표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16개 품목 중에서 적합이 12개고 검사중이 4개인데 이 검사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항인지 어떤지 또 특별하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큰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해야지만 여타의 농가에 미치는 똑같은 작목을 많이 하는데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가 그만 저기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없지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발표라든가 이것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장되게 이렇게 저기해서 실제 여타의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질의라는 것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주 하수종말처리장과 시·군이 통합됐다고 해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제 의견으로는 아마 거리관계도 그렇고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하수질하고 충주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중간에 수안보에서 기존에 거기서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 하고 그러지 통합하는 것은 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기왕이면 당초에 수안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도 하고 기존에 충주에 있던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지 충주권은 여기 봐도 90 몇 %가 벌써 준공단계에 와 있고 한데 어떻게 돼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합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나가겠고요.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과 합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먼저 시·군을 합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시쪽에 오염물질이 전부 주변지역으로 통합을 했을 적에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러면 기왕이면 충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수안보에다가 또 만들 경우는 1년에 운영예산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4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쪽 것을 합쳐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으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권위있는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보니까 일부기관에서는 합치는 게 좋다라고 일부에서는 그 관로를 통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합칠 것이냐 안 합칠 것이냐 어떤 것이 좋으냐 뭐 예산면, 주민들의 정서면, 여러 가지를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께 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문제는 저희들은 도의 방침은 환경부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려고 그럽니다.

농산물 검사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말이죠. 엄격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오늘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실 결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조사는 사실은 분리하는 걸로 이 관로도 24km라는 관로를 통과할 때 7~8시간이 걸리는데 또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더군다나 또 많이 거기서 고장이 생겼을 때 기술적인 면이 좀 하자가 있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것은 환경부측에서도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결심사항은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결심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도 분리를 해서…

예.

그리고 상수원이 충주시민들은 상수원이 거기 수안보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서 한목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입관이 좌우간 수안보에서 거기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상수원이 댐 물을 먹는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론들이 문제인데 그것은 도대체 한목에 통합한다는 것 얘기가 안 돼요.

뭐 잘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분리하는 걸로 됐으니까 저희들도 분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뭐 더 없으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하도록 할까요? 아마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지만 관계관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죠?

좀 미숙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그 전에도 이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 보사환경국에 직접 근무한 건 없고요. 제가 내무부에 있을 적에 쓰레기 업무하고 환경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요.

예,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사환경국장님의 그 업무가 지금 가장 막강한 책임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제1차 관문이 바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업무만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진국에 바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보사환경국장님의 그 책임이랄까 의지가 대단히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 따라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지사가 하시는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실 분이 보사환경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사환경국장님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와서 그간의 한20여 일 그 느낀 바로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사람이 깨어나면은 그 때부터 쓰레기 생산하고 먹고 전부가 잘 치우면은 환경 오염이 안 되는 건데 내가 만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을 전부 생산했으면서도 그것을 오직 자기 가정 또 자기 지역에는 버리면 안되고 다른 지역 다른 가정 이웃에는 버려야 된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먼저 선진 국민답게 개선시키느냐 그 주민의 의식개혁이 제일 첫 번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모든 가정이 전부 의식개혁이 돼서 그러한 선진화 됐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건 어차피 치워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치웠을 경우에는 전부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 후손들이 상당히 살지 못하는 그런 사막화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 치우려고 할 경우에 첫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자기네 기업체의 환경오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비만 오면은 갔다 장마에 버린다든지 또 자기 환경시설을 전기료 이런 게 아까워서 단속원이 안 가면 끄고 단속원이 가면은 가동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고 공장 하나를 받더라도 가능하면은 환경오염이 덜된 첨단 그런 공장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환경 중장기종합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도가 먹는 물을 전국에 한 60%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좋아서 아주 전국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도였었는데 그 물 관리가 최근에 마구잡이로 개발이 되고 오염이 되고 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국장 이하 전 과장, 계장,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금년 한 10월에서 11월쯤 관계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참작을 해서 시책도 개선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법 제도를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물 관리도 보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 환경관리 이 분야에 인력이 많이 근무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모든 분야도 그렇지마는 전문가가 첫째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분야의 공무원도 기본 숫자를 좀 늘리고 또 전문화시키고 사실 어느 업소를 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런 말하지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준다든지 또 어떠한 특별한 수당을 준다든지 그래서 사기도 앙양해 나가면서 우리 보사국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 나갈 그런 각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지, 의료, 위생, 환경하면은 이제 모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지금 의지가 참 대단하시고 거기에서 국장님의 의지 중에서 모든 공무원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은 참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생각이 난 건데 환경관리나 환경지도는 같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굳이 한군데서 허가를 내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을 하면은 업무상 중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환경관리과나 환경지도과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환경관리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지도과 지도문제, 그런데 더 한 가지 그 환경관리 분야에는 그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환경지도과는 0.1%의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인·허가 내주는 것보다도 지도하는 게 더 문제가 될텐데 지도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0.1%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당초에 목적한 바하고 전혀 위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도과나 관리과나 같은 환경인입니다. 사실은 환경인이고 또 환경을 보존할 책임도 있고 또 이런 데 사실은 환경지도과는 지도단속만 하는 그런 의무를 띠고 또 환경관리과는 허가업무 또 기획업무 이런 걸 수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과에 너무 업무가 편중된 거 아니냐 한군데로, 그런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또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저희들도 환경관리국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으로 한번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보사 행정은 이 가정복지국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관리보다는 지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할 걸로 아는데 인허가 업무를 내주는 부서하고 지도하는 부서인데 지도하는 부서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될텐데 반대로 되는 그 현상이 지금 관리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도과장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이유진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다 환경지도과다 해서 예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의 예산이 많은 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라든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된 것이고 저희가 지도를 한다든지 환경관리과에서 또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적 성격이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좀 많으면 좋겠지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저희 환경감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비를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지금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차후 관리에 좀더 중점을 둬가지고 이제는 뭔가 우리도 보존하고 잘 가꾸는데 중점을 둬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환경지도 업무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1억을 줘서 용역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 충청북도 장기종합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건 충청북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이 환경분야만이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것은 충북 전체를 따져봐서 맞지 않잖느냐 왜 별도로 도 전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하지 않고 왜 환경분야만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도 기본계획에다가 이 지역적인 모든 계획을 알뜰하게 담는다면은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도 중장기종합 개발계획은 모든 분야의 골자만 담아놨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여건이 나날이 변해 갑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중부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때 예기치 않은 공장이 진천, 청원, 음성, 이쪽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서 그 교수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그 도 종합계획에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 상황이 변화해 갈 때마다 단기 종합개발 계획을 자꾸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계획된 그런 계획인데 중장기 충청북도 종합중장기 개발계획은 별도로 갖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각 부서별로 또 이것은 단기 개발계획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중장기개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하고는 맞지않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굳이 뭐 이런 업무를 따진다기 보다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충청북도 모든 계획을 세워나갈 때 큰 틀에서부터 작을 틀까지 맞춰야 되지 큰손은 큰손대로 돌아가고 작은 손은 작은 손대로 별도로 돌아간다면은 전체적인 틀이 맞지않잖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 문제는 이것으로 말씀을 저는 마치고 지금 문장대온천개발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반대투쟁위원회도 해서 좀 그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장대하고 용화하고 지금 두 사이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 확장계획 말고 당초계획은 아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기는 저도 그저께 국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지금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아직 하려고 그런 거 있다고만 얘기만 들었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흔적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은 곧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도 어차피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의지대로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이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문장대온천 저지개발대책 회의를 이쪽 옆의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봤습니다. 봤는데 문장대온천은 저쪽 개발을 반대를 하고 덕산온천은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나 공평성에서 맞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능암온천도 개발하고 있고 저 덕산온천도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데는 많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굳이 타군의 타도에서 그 온천개발하는 걸 막아야 하는 명분이 과연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반대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회의를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을 봐서 그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입장만 생각했지 저쪽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잖느냐 또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저쪽에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형평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관계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관리과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냈던 그런 기이 허가를 득한 거 그것은 지금 와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서 확장계획은 물론 내무부나 또 환경부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염기준치는 넘어서지 않는 방향으로만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혹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하고 청원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지역간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 청원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은 이웃 간에 더 협조가 돼서 행정이 잘 돼야 될텐데 전임자가 공약해 놓은 것을 후임자가 다시 백지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돼 있고 저희 지사님이나 저나 저희들 과장님들이나 모두가 이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나 중앙에서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깊이 관여할 경우에 이것이 완전한 그릇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간에 같이 아주 격의없이 토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원군수가 민선군수로서 공약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과 그래서 일정한 자리의 노력 예를 들면 다른 데 좋은 후보지가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서 그래도 다른 데도 할 데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청원군수가 설득하는 명분 그런 생각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빨리 이것을 양 시·군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가 곧 지역적인 갈등 같은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제가 여담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청원군에서 청주시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은 청주시에서는 그럼 시내버스를 청원군까지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여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가 피차간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서로 눈치보고 서로 그쪽에서 해결될 때를 바리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는 22개소의 시설장소가 있는데 ’94년도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과 또 ’95년도 예산 지원계획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94년도에 설정됐던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위원장이 아닌 제가 보은지역구 의원으로서 참고하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을 위시해서 제천, 단양 해 가지고서 한강, 금강의 발원지가 아닙니까? 발원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지역에 어떻게 오염이 돼 있는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과장님이 있으십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전에는 1급수였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2급수 정도로 전락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되면 몰 못 먹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대책이 없단 말씀이에요. 예산도 여기 하나도 수반된 것이 없고 해서 이것이 어디든지 산을 단양, 제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km 내외 그 지역은 아주 밀림지대입니다. 거의가 밀림지대기 때문에 골짜기 골짜기 해서 조금씩 물이 내려오면 수천대 수만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 가끔 찾아와서 놀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고 퍼놓고 잡숫고 놀다가 던져버리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싸 가지고 가는데 싸 가지고 가다가 도로변에다가 다 버리고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자꾸 쓰레기 쓰레기 하고 오염 해봤자 구실로만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의 일정한 놀이터가 있는데 가보면은 쓰레기고 뭐고 이렇게 모두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는데 산을 위시로 해서 약 20km 내외에는 한 자리에 수백명 수천명 앉아서 놀 수는 없지만 열명 스무명 혹 50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놀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보면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도시의 어느 뒷골목 저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애꿎은 면서기한테만 야단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짐 두 짐도 아니고 한 차 두 차도 아니에요, 가보면은. 이것이 뭔가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이것이 무슨 물론 못 놀게 할 수는 없지만 놀기는 놀다 가시되 뭔가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이 오물이 거기서 썩지 않도록끔 예산이 수반돼야지 일선 면에 보면 보는 대로 야단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보다도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서는 그 지역 사람은 냄새만 피하면 되는데 이것이 몽땅 금강으로 다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얼개미 엮는 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서 무슨 산불감시하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2~3개월정도 해서 감시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대책이 서야지 그냥 이대로 나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인데요, 노인복지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표 주는 것 있죠. 이것이 항간에 본인이 타가되 분기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기초기 1, 2, 3 하면은 1월달이 아닌 2월달에 가지러 가면은 1월달치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안 가면 못타고 이런데 이것이 액면이 적은 것은 더 말할 나위는 없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통장제로 해서 대상되는 노인에게 넣어주면은 자기야 술을 받아먹던 그 돈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차표를 20매 30매 수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얻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어치 차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인이 가서 2,000원 아니면 2,500원 반값으로 삽니다. 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어떤 사람은 다 찾아먹는 모양이죠? 5,000원을.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씩 주는 것을 가지고 구구하게 하지말고 대상자를 통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야 소주를 사먹든지 차를 타든지 담배를 사 피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조금 뭐하면은 복지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노인을 우대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렇게 무슨 가림으로 하지말고 분기별로 다만 10,000원이라도 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써 보사환경국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보사환경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95년도에 계획되는 모든 사업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이번 인사에 저희 총무과장하고 각 과장님이 인사를 못 드렸는데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송옥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배출수 BOD가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오바돼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 처리 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초과하는 예가 많다고 보도되고 실지 그런 결과가 더러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답변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요원을 저희가 불러서 교육 또 기술적인 실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 보건과 환경관련 기관의 검사 요원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업무가 부여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능력이 과중하다든가 일시에 많은 양이 있어 처리를 못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초과한 것을 그래도 하천에 방류하는 것을 해결은 행정하는 분야와 또 단속을 하고 그 처리장의 상부기관에 철저한 처리일지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행정적인 것을 미치질 못해서 뚜렷한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BOD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그러면은 뭐 환경연구원에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마는 관리부실이나 그 운영부실에서 나오는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닙니까? 그 문제도.

그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 체계상이나 조직적으로도 해당 시·군의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사환경국에서 분리돼서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외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외청으로 승격이 되고 나서부터의 가시적인 성과나 어떠한 특별한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94년 12월 30일자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소에서 외청 기관으로 승격이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1월 10일자로 전부 완료를 해서 제일 달라진 것은 예산항목도 한 단계가 올라가고 승격이 되고 정원규정이나 또 위임, 전결규정 또 나아가서는 공문을 접수나 직접 발송하는 것을 거치던 것을 직속기관으로써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큰 기관으로써는 저희로는 그 업무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전국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으로 이렇게 좋은 또 편리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는 이 승격함으로 해서 외청으로 도 직속기관으로 승격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피부에 닿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전보다.

우선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사업소하고 외청하고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이 됐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납니까? 이러한 승격이 되고 직속기관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행정이 주민들하고 직접 어떤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 기관만 더 일하기 쉽고 좋은 혜택만 갈 뿐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승격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외청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 한 8개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주민하고 저희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닿는다고 하는 것은 민원이나 또 관원같은 것이 좀 의뢰하는 방법이나 또 처리가 단축돼서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우리기관은 검사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신속정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주민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의 뜻은 제도나 어떤 형태보다는 그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승격이 되고 직속기관으로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좀더 빨리 좀더 신속하게 모든 것을 다해야지 그 승격 자체에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 당초 허가 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기준이 합격한 것이 차후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요새 납성분이 다시 발견이 된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당초에도 그렇게 납성분이 발견이 된 것이 허가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납성분 발견이 안 됐는데 추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납성분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천의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수 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를 해서 검사한 결과 당초에는 납성분이 기준 이내로 돼서 합격이 돼 있는데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허가 업소에서는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검사했을 때는 당초에는 검출되지 않는 납이 검출된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로써는 그 지하수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납이 나올만한 데를 택해서 당초하고 1년 후에 검사결과 수치변동을 해 본 그런 건 없고 의뢰했을 때 그 허가관서 직원이 봉인해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그 검체에 대해서 정확히 검사한 결과가 당초에는 안 나왔는데 1년 후에는 나왔다하는 것은 그 검체에 따라서 사항이 다를 수 있지 저희 검사기관에서 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AA로 검사를 하는데 이 성적의 오차는 없는 걸로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그 요점 그 질문의 내용을 잘 전달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납성분이 우리나라 지하수에서는 납성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에서 생수를 수입한 생수가 납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오늘 아침뉴스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지하수에도 납성분이 발견이 됐다 이랬을 때 그 전에는 납성분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것인지 당초에도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나라에 당초에 없었다면은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먹는 샘물이라 하는 것은 지하수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보통 우리가 생수라고 판매하는 것은 심층 지하수이기 때문에 일반 하천이 이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납성분이 현재 우리 기준에는 0.05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관내에는 지하수 검사를 저희들이 매년 한 5천 건 이상씩 하지만 납성분이 검출되는 식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성분은 전혀 우리 충북도내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또 일반 항목도 이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질과 관계돼 있는 것으로써 처음에 나온 이화학적 성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지 다른 성분이 나왔다가 또 그것이 없어졌다 이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생물학적 그 성분이 무슨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 씀으로써 어떤 균열이 생겨서 오수가 침입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화학적으로 성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나라 지하수가 지금 많이 오염이 됐을 것이라고 전부 추측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검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하수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오염이 돼 가는 상태입니까?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 있는 먹는샘물 판매업소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허가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수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검사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자료를 뽑아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세 개의 권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양, 제천, 중원권까지는 석회석으로 지층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알카리성이 많이 나옵니다. PH를 검사해 보면 7.8, 8.2까지도 이렇게 해서 알카리성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부지역인 음성이나 또 이 충주이하 괴산, 청원, 청주 이 지역 중부 지역에는 화강암 지역으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는 문제점은 불소라든가 망간 같은 것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덕상수도의 경우에 망간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상수도 처리장에 망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이 상수도가 또 망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 상수도 문제는 청주 광역상수도권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지하수라고 파서 보통 150m 뭐 200m 이렇게 판 물에서는 불소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소 성분은 화강암 지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건 이층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으로 깊게 파들어 갔을 때는 불소가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남부지역의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은 편마암 지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들피, 돌로 돼 있는 편마암 지층인데 거기는 산화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제1철 상태로 있던 것이 대기중에 나와 노출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돼 가지고 산화제2철이 되면서 붉은색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 그 변화되는 과정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강산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돌이라든가 이런 걸 깎아 내립니다. 그래서 보은상수도 지역 부근에 가면은 하얀 앙금이 떠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산자체의 처리관계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내의 지하수는 큰 문제가 없고 퍽 양호한 수질로다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에이즈검사나 그런 식중독에 관한 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한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에이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에이즈가 발견돼서 지금 현재 확산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는 그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보건원이나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그걸 검사한다 하더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 발견이 됐다 손치더라도 이 환자는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신빙성 없이 검사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온다면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는 국립보건이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는 타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예.

그러면 관리상태를 여기서 여쭈어볼 수 없겠네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위원입니다. 먹는샘물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8건을 조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이 992건이 나와 있는데요, 먹는물 검사는 수요자가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 채취해서 검사하는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박제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말씀하신 먹는샘물 검사는 본인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채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로 부적격 판정이 나왔어도 사후조치는 할 수가 없겠군요.

여기서 검사결과가 부적합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성적서를 본인들한테, 이것을 의뢰해서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자의 권의에 의해서 의뢰자에게만 통보를 합니다.

지금 상수도 미설치지역이 많죠?

예.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상수도 미설치지역의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수질검사를.

예.

그런 데서 만약에 의뢰를 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각 시·군에 있는 위생감시원들이 본인들이 임의로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위생감시원들이 입회하에 봉인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적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들이 그 결과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만 통보한다.

예, 결과는 통보해 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상수도 설치되지 않은 다방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먹어도 이것은 음료수로다가 부적합하다 그 정도로다가 심한 나쁜 물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1차검사 의뢰해 가지고 부적합하면은 물은 다른 데서 갖다가, 어디서 채취했는지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떠온 물에 대해서만 검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어딘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하죠? 떠온 물에 대해서만 검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어딘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하죠?

그것은 각 시·군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한계고 저희들은 검사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용이면 허가용으로다가 관계공무원이 입회 하에서 봉인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성적서에 허가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다가 채취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면 거기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환경행위나 모든 행위는 법령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연구원의 업무는 저희들이 나가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연구사업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 또 그 외에 검사자들이 의뢰하는 것 또는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게 돼 있지 우리가 임의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라는 것하고 공기라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임의 채취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그냥 합격할 정도의 물을 골라다가 합격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음식점 같은 대중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스러지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러지가 퇴비화도 될 수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스러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사환경국에서도 어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골치가 아픈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몰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그 때에 같이 스러지와 일반쓰레기가 매립이 됐을 때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쓰레기만 매립해 가지고 방치하는 것하고 스러지와 같이 매립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한번 연구원에서 해 보셨는지 만약에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서면상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이 다르니까 우리는 연구만 하니까 그것을 논하지 마시고 한번 도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다녀보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스러지를 갖다가 버리는 곳의 시료를 한번 채취해 보셔서 연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도내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검사를 했는데 그 침출수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금속, 카드뮴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러지를 관리하는데 중요시하라고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했었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매립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스러지는 이제까지 검사해 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에도 어떤 중금속 성분에 대한 검사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스러지 매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러지하고 같이 일반쓰레기와 매몰하는 것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검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쓰레기장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먹고, 여태까지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지하수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하는 내용속에 한두 가지의 이상만 있어도 식수로 가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꼭 중금속만 검출이 돼야 식수로 불가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스러지라든가 일반쓰레기 매몰한 침출수가 지하에 유입이 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중금속만 없다고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도법에 의한 검사항목이 4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43개 항목은 WHO나 세계 다른 국가보다도 음용수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소 같은 경우에 우리는 2ppm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4~5ppm까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 상에도 나오는 것같이 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생수라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는 그것이 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음료수만은 상당히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43개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항목 내용이 아직까지는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고 금년도에 우리 환경부에서 앞으로 ’97년도 2000년도까지 환경에 대한 비전백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97년도에 가서는 현재 수질검사 43개 항목을 갖다가 85개 항목까지 항목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고 2000년대까지는 105개 항목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또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초도 순시 때 우리가 현대장비를 3억짜리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보도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의 장비 현대화 또 장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은 제가 위원장 입장을 떠나서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런 얘기를 인용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오늘 나온 물하고 한달 후에 나온 물하고 석 달 후에 나온 물하고 품질이 다른 것이 나옵니까?

이화학적 성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물이 나옵니까?

똑같은 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똑같은 샘물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서 한번 가면 불합격해도 두 번 세 번 가니까 합격을 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물이 나왔느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은 대개 성분상으로 다른 어떤 이화학적 성분으로 불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의해서 불합격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 2차 검사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채수를 할 당시에 채수를 하는 사람이 용기를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의해서 대장균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일반세균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채수를 하기 전에 한 5분 이상씩 코크를 열어 가지고서 계속 쏟는 상 태에서 또 그 용기의 뚜껑이라든가 손이 잘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대장균이라는 것은 인축에 있는 균으로써 사람이나 동물에 있는 장에서 나오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거기 가서 접하고 그러면은 바로 대장균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물은 자기가 정성껏 떴지만 마개 같은 것을 함부로 만져 가지고 닫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균의 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 되죠. 그러니까 취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수에 대한 요령이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저런 병을 쓰니까 나도 저런 병을 가지고 쓰면 되는가보다 하고 아무 병에나 담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 멸균채수용이라고 판매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멸균됐을 거라고 믿고 떠 가지고 오는 데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수요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똑같은 물을 떠 가지고 갔는데 어떤 데는 가니까 못 먹게 하고 또 어떤 데 가니까 먹으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항간에 떠도는데 우리나라 물 대대로 먹어서 내려온 물도 어떻게 떠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불합격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저희들한테까지 오는 과정에 시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