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덕 의원 발언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성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내무국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무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95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주 재원 확충과 재무관리의 경영화에 있어서 물론 세원을 발굴하고 또는 탈루를 방지해서 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예를 들어서 제3섹타라든가 하는 방법으로다가 자주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있으시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면서 또 도민에게 저렴한 주택보급을 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제3섹타 방식은 아직 저희가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없구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서도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능이 도민들을 위한 그런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팽배한 시점에서 과연 능률적으로다가 경영화에 합리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마는 오늘 첫 보고 사항이니까 차후 나름대로 다같이 연구하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직자의 세계화 의식과 전문성 함양 중에서 외국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좀 제 생각은 아주 구체성을 띄니까 답변을 요구드리는데 지금 영어, 일어 강좌를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어 교육의 단계적 강화로 어학능력의 정예화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실지로 영어나 일어를 교육을 시키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앞으로도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도청을 다녀가고 또 우리 도에서도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누구든지 아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할 적에 어학연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게끔 사후관리를 하는 나중에 연수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어떤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열심히 했다든지, 일어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인사고가를 어떤 일정한 교육을 잘 해 갖고, 일정한 점수를 얻는다면은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관리하는 보조장치가 돼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무원 외국어 교육 영어 일어강좌 60명은 도청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간부식당, 구민원실에서 아침반, 저녁반으로 해서 매일 한 시간씩 일본인 강사, 또 영어는 학원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청에 있는 각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반을 신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닦인 사람은 거기에서 외국어반 교육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또 한 달간 이렇게 전문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 좀 더 수준이 나은 사람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기 공무원들이 실지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한번 평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교육기간 중에 10일간씩 영어반은 미국, 일어반은 일본을 이렇게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거기에 가서 자기가 배운 수준이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또 이런 외국어교육을 하면은 실지로 가서 내가 배운 것을 가서 외국에 가서 한번 해 본다 하는 그 사람들 의욕도 고취시키고 이러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고가에 무슨 평점을,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평가방법은 저희 도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려면은 전체 공무원 평점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의 외국어연수를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영어, 일어뿐이 아니고 중국에도 많은 인원이 교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로 여지껏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이런 계획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일본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더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국제통상협력실 거기 그런 데에 배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영어, 일어 이런 정도 외국인들이 와도 그런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중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여기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확대해서 영어, 일어 외에 중국어를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외국어를 잘 하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부서에 배치를 하고 앞으로 또 공무원 소양고사에도 외국어 과목을 넣어서 소양고사에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표창도 주고 또 상급부서에 발탁도하고 하는 이러한 제도도 저희가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도에서 우선 활용이 잘 돼갖고서 시·군까지 확대가 돼서 저희 도 기초의원 때 가보면은 누가 가고 싶어도 통역할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계화에 우선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영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충북도에서 21세기에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정의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에서 우리가 도 행정에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여러 가지 우리보다 앞선 그러한 어떤 행정의 기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외국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고 외국어 교육을 내가 좀 받아 봐야 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자율적으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는 예를 들어서 야근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어의 장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초반기에는 수강생이 60명이 되었다가 점점 갈 수록, 한 달이 지나면은 20명, 30명 이렇게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직급 이하에서는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고가에 반영을 하겠다 시험을 보여 가지고, 그러면 시험을 보이는 이때까지의 어떤 구술적인 그런 어떤 시험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언어의 어떤 방법보다는 우리가 어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하자는 것이니까 일차적으로 언어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익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정한 점수에 올라오면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사반영을, 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외국어 교육 방안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개인의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강사의 선임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2라든가, E2의 비자를 가지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정말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러한 외국인 강사를 질 좋은 강사들을 선임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언어의 아주 다단계적인 그러한 실천의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활체육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지방체육진흥의 생활체육이 그냥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했는데 체육대회 개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삶의 수준을 높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활체육으로 요새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리고 우리가 요전에 엘리트체육에서 탈피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저변이 넓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그런데 아침에 보시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에 가면 배드민턴하는 클럽이 많고, 조기축구하는 클럽이 많고 이렇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우리 도에서 이러한 것을 전체 지원은 안 되겠지만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삶의 소위 질을 높이자 이렇게 하고 외국의 선례를 봐도 문화하고 생활체육쪽에 예산이 거의 반반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서비스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자꾸 묻혀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가기 위해서 특히 군 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는 충주시에 있으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게 저변에 깔려있는데 그전에 일본에 시라다까마찌라는 데를 갔는데 그때 우리 의장님도 거기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에 음성에서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 쪽에 생활체육의 예산이, 각종 클럽의 예산이 3만 인구에 한국 돈으로 얘기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20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도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했는데 생활체육은 어느 쪽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생활체육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방향설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은 우리 도에 생활체육도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각 체육기능 단체별로 배드민턴협회라든지 게이트볼협회라든지 거기에 에어로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은 이것을 직접 도에서 생활체육교실을 도나 시·군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민간단체 위주로 기능별로 자기네들이 그것을 생활체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비나 또는 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동호인클럽 또는 생활체육회 이러한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게이트볼도 군·읍·면 거의 읍·면 단위로도 이렇게 다 조직이 되어 있고 도시의 여성분들의 또 에어로빅교실 또 배드민턴 교실, 또 조기축구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할 때 예를 들면 에어로빅 인구를 확장하고 그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 단위에서 보면 학교 공설운동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아침에 에어로빅강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아침에 모이는 그러한 주부 이러한 분들한테 그냥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 저희는 군에서 에어로빅강사의 수당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개인이 에어로빅교실을 또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은 저희가 직접 관에서 무슨 체육교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민간단체 위주로 지금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점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올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갖고 강사도 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혼선이 어떤 부분에서 오는가 하면 도에서 지침이 옵니다. 저희 도에서 지침이오면 체육전임지도사 해 갖고 왔다가 그 예산이 갑자기 깎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깎여 갖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비가 30만원, 시비30만원 해 갖고 60만원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도비로 세우고 도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폐단이 있어요. 이미 지침서는 그렇게 내려왔던 경우.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시·군에 확대해서 고루 혜택을 받고, 고루 지금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은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에서 에어로빅교실이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배드민턴이나 다른 테니스나 이러한 쪽에는 중상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하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생활체육 편의시설로 각 공원이나 벤취 읍·면 단위에도 체육공원 조성을 많이 해 갖고서 체육공원을 해서 거기 가서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틀리다 하는 부분을 앞으로 제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계시느냐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도 지금 체육공원 조성도 내무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는 못합니다. 연간 1개정도 이렇게 그것도 몇년차 걸쳐 가지고 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체육시설 가까운 그런 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반영에 우리가 더 많이 좀 도비를 투자를 해서 일반시민들의 건 강관리 또 이러한 체육,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면에서도 저희가 좀더 거기에 활성화를 기해서 투자를 증대하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 또는 단체나 이러한 협회, 또는 동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긴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부분은 우리 주민하고 직접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다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다시 국장님이 하나 해오라고 그러셔 갖고 기본방침이라든지 국장님이 이 점만 챙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셔 갖고서 생활체육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시·군 특히 면 단위 지역에 그런 게 많이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도 체육회예산이 18억이 밑돌고 있죠? 18억 정도가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 거기 확인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5개시·도에서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게 아니라 완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지원, 우리 도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생활체육의 어떤 증진은 그냥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민간의 협조를 얻어서 150억의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200억이고 제주도는 100억, 경기도는 3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체육기반시설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도 적고 이러한 활동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진흥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방안에서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선진국민 5대 덕목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해서 덕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보면 모든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민의 어떤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운동 활동이 주로 관주도형으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인위적으로 끌어내지,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면면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는 우리 민간단체 내지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폭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스텝 보조해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관이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쪽에 관의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지금 민선지사로 출범해서 지사께서 하고 계시는 도민과의 대화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1주일에 한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쯤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제기하시는 민원인들이 물론 답답하시고 안 풀리니까 오시는 것인데 장애인이 오셔 가지고 취업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지사가 전반적인 도정을 이끌어 가는 바쁜 와중에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입장에서 물론 도민과 가까이 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와서 취업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력서 가져와라, 보사국장 취업 시켜 줘라,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우리 도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근본의 취지를 살리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에서 선택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의 내용이 과연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대화의 날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일부 시·군에서 검토가 일부 의원들 중에서 본 위원과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저기는 안 되고 우리지방세법에 적용이 잘못돼서 모 시·군과 같은 경우에는 연 20억 이상 되는 지방세를 더 납부를 받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 기초단체와 본위원이 같이 법률적인 적용문제서부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우리 관의 어떤 실수 내지는 오류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지방세 징수 내지는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예산이 타도보다 너무나 적다, 저희 충청북도 체육회 예산이 금년도에 17억 1,700만원 이러한 정도입니다. 타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도에는 2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도 좋지를 않고 이래가지고 타도같이 체육회에 많이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저희 도는 목표액이 50억입니다. 다른 도의 100억, 200억 하는 큰 돈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 연말까지 그 목표를 채우는 것도 지금 저희 지역 실정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50억의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체육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세계화 5대 덕목 실천을 하는데 저희가 세계화 5대 덕목 질서, 친절, 청결, 정직, 봉사 이것을 저희 5대 덕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도 질서문제, 청결문제, 친절문제 이러한 것이 전부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하면서 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자, 국민들이 이러한 의식은 맞춰주어야 우리가 세계화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디는 질서를 해라, 언제는 뭐를 해라 하지 않고 5대 덕목을 내놓고 시·군 단위에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는 뭘 금년에 해보자 이러한 것을 스스로 정해 가지고 민간단체 또는 군민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주로 한번 실천하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또 교재라든지 이러한 뒷받침 같은 것은 저희 도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또는 민간단체에서 활동이 지금 부진한 그러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더욱더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도민과 대화의 날 운영은 오늘이 세 번째 날로 대화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날 운영 때문에 지사님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5시까지 하루종일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데 민선지사가 되니까 지사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부속실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저녁에 공관에 가면 공관에 가서 몇 팀이 앉아 있고 식전에도 공관에 찾아와서 앉아있고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 날을 정해서 했습니다. 별도 날을 정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전서부터 내려 와서 법적으로 안 되고 몇 번 정부에서도 거르고 하던 그런 것을 또 들고 와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보면 아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아들 취업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사님이 첫 번째 대화를 하실 때 장애인이 와 가지고 취업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 주도록 말씀을 해서 주선을 해서 지금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인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또 지금 한번은 다 걸러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오늘도 보면 아주 단양에 빨간 모자라고 하면 지사님 ‘90년도 수해 때부터 자기의 보상에 빠졌다 라고 해서 서울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오늘도 와가지고 하는데 수십 번 걸러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걸러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세 번째고 앞으로 좀 하면 민원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대화의 날 운영을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만 신청 받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대화를 기능별로 예를 들면 어떠한 대학생하고, 젊은층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방법을 바꾸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는 대화 이러한 방법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 신청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몇 해 동안은 여기 신청인이 뜸해질 때까지는 우선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바꿔서 기능별로 대화를 여러 각도로다가 대화의 날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적용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의 과오나 이런 경우 간혹 발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부과를 하는데 어떤 착오를 법령을 숙지를 못하고 현실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이나, 법규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주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덕목선정을 해서 우리 도민의 어떤 생활정신을 함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5대 덕목 생활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간단체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 살기는 누가 보더라도 민간단체라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순수민간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가는 그런 관변단체가 아니고 순수민간단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순수민간단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지 활동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때까지 구태의연하게 새마을, 여기 무심천에 모여가지고 죽들 해 가지고 기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참여 의식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방향을 개선해 가지고 순수민간단체 쪽으로 해서 이러한 행사에 떠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사님과의 대화에서 3회, 4회에서 점차적으로 민원인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기능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십니다마는 저는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민원제기 보다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역을 그 민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 또 불편사항 이러한 것들에 어떤 내용들을 좀 선택적으로 들여 가지고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오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의 민원을 우리가 받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대 덕목실천하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 택시조합 이런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 네들이 친절, 청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무엇을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외국에 일본에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관리 경영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과표를 계속 보면은 현실화 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도민들은 말이죠, 담세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과표를 현실화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리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과표만 현실화 해 간다고 그래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토지과표에 현실화가 현재 몇 %까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몇 %까지 연차별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담세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율은 과거에 과표 현실화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 것으로 묶어 놓고서는 계속 과표만 현실화 해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한다면서 계속 세금만 올라가니까 지방자치가 재미없다, 도의원군의원 다 가서 자기들 뭐 돈 받고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가만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것을 세율을 조절해서 담세능력을 좀 제고해 줄 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과표 문제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96년까지 공시지가하고 토지과표하고를 맞추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현 시가와 공시지가 그 밑에 저희들이 지방세부담을 주는 토지과표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도 현실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목표연도가 ’96년도까지였었는데 그 시점이 되면 지방세의 담세부담, 그러니까 비율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저항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갑자기 현실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표년도는 ’96년도로 돼 있는 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린 공시지가의 32.2% 다 그러는 게 실지 시가에 비하면은 한 24%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건데요, 그것은 시가에 75%정도 되고요, 그러컨저러컨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세부담이 도민들이든지 주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율과 과표와 조정하는 것으로 맞추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민들은 이 세금 때문에 아주 알러지 현상입니다. 재산세만 나오면은 전부 재산세 고지서들고 시·군 출장소로 몰려갑니다. 몰려가고, 따지고 공무원들하고. 청주는 얼마인데 제가 사는 동네 증평은 어째 얼마냐, 또 괴산은 얼마인데 또 변두리 면 지역은 또 얼마인데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데 이것을 말이죠, 자꾸 주춤주춤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담세 능력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세 저항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민심이 육박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관심있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세금만 나오면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공매에, 거기에서 지금 충주 CC에서 지금 체납액이 59억 3,7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지방세가 16억5,700만원이 거기서 개발이익 부담금이 42억 8,000만원이고, 지금 돼 있는데 그동안에 공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매가 되게 되면은 골프장근저당 설정순위가 1순위가 문제가 됐던 충북투금이 44억이 1순위로 지금 근저당이 돼 있고, 2순위로 충주시에서 59억 3,700만원 체납액이 2순위로 지금 근저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매해서 감정가격 나온 것이 290억이 나왔습니다. 공매감정 가격이 290억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낙찰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북투금에서 44억, 또 충주시에서 59억 해서 한 100억정도 저희가 거기서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어디에 낙찰이 돼 가지고 공매가 되면은 저희가 받아들일 59억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93년도10월 18일날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대전고법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매를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충북투금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충북투금에서 8월 2일자로 법원에 지금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93년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린 상태로 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충북투금에서 담보물건이 44억이 자기들이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충북투금 문제로 공매신청을 해서 지금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충북투금이 근저당이 1순위이고, 44억으로 1순위이고, 저희 충주시가 지방세 59억이 2순위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290억정도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경매가 돼서 한 200억, 한 150억정도로다 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100억만 넘어선다면 우리가 세금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방위국장 정하영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기덕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김성기 민방위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미리 준비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 신고망의 내실운영, 기본신고망, 고정신고망, 이동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고정신고망이라든지, 기본신고망이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얘기들은 적도 없고 길지 주민들이 이 신고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용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증평지역 쪽에 수해를 당해보니까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데 민방위대를 좀 동원했으면은 좋겠는데 동원할 그런 길이 어떻게 되는지, 실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신고망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은 반이라든지, 집배원들, 그 다음에 택시기사라든지, 검침원들로 이런 분들로 지금 위촉이 돼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주요판매소 약국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관리망은 특별히 대공취약지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 이런 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러한 신고망이라든지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는 제가 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신고의식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어떤 신변보장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오라가라 불편하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망은 많지마는 제대로 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앞으로 신고자의 편의라든지, 신변보호를 좀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계부서 하고 적극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신고망이라는 게 외부로 노출이 안 되고 전부 숨어있는 겁니까?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배원 같으면 이동신고망이니까 집배원이 편지를 수거하고 배달하고 다니면서 거동수상자를 발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신고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신고망에 관계없는 일반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디로 합니까? 파출소로 하니까, 군으로 합니까?

기존에 관서경찰서의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119긴급신고전화라든지, 아니면 간첩 같은 경우에 113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망, 이런 게 체계화로 실질상 주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어 가지고 이것이 유사시에 지역 주민들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지금 까지 느낀 것이.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이고 나열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수해시 민방위 동원은 모든 사태, 예를 들면 풍수해라든지 재난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동 이상의 사태 시에는 읍·면·동장이 결정해서 동원을 할 수가 있고 2개 읍·면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사태 시에는 도지사가 동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맞도록 각 읍·면·동장,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반상회 회보 이런 데로 홍보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물난리가 나 갖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로 신고할지 모르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피해자들이 아우성이에요. 도의원 뭐 하는 것이냐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적극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충청북도의회 원구성 이후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각종 사건, 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응한 119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119구조구급대의 확대보강에서 119구조대 증설해 갖고 2개 대 충주, 제천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 구입 배치해 가지고 119특별구조대 신설해 갖고 충주호 수난구조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충주호가 충주, 제천, 단양까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배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전에 충주호에서 화재사건이 났었죠. 났었는데 그때는 배가 없어서 전혀 활동을 못했나요?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날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소방에서는 수난구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적극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충주호의 충주나룻터, 또 단양선착장, 그 다음에 대청호에는 문의, 그 다음에 옥천파출소에서 이렇게 4개 지역을 1일 1개 지역에 2명씩 고무보트를 가지고 수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자체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충주호의 화재를 계기로 해서 소방정이 필요하겠다해서 국비 5억원을 저희가 금년 당초에 보조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저희가 소방정을 구입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비가 이미 5억이 배정을 받았고 아직 도비 배정은 못 받았죠.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주호를 갖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여기 제천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앞으로 단양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문제를 특히 소방본부 문제가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의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적에 지역소방서에서 나중에 말이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배려해 주셔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활동도 그렇고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과 PR할 기회가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내무위 소속이라든지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광역의원들이 지역에서 한번 그러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저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지역의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주민들이 배가 아파도 119입니다.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119, 파출소에 옛날에 간첩신고보다는 119가 아주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깝게 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당직병원이 어디인지 몰라도 119로 물어보고 서비스를 아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욱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구조대가 지금 보면 소방서 별로 대개 몇 개씩 있습니까? 몇 개조씩.

각 소방서마다 1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대면 몇 명?

1개 대가 차 1대에 청주는 11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 소방서에는 T/0 상에는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잠정적으로 11명씩 조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예화하고 훈련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구조대를 늘려줘야 돼요. 증원을 시켜 줘야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차가 만약 구조대가 하나 나갔다, 또 하나 급한 일이 또 생겼다 했을 적에 대비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급차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조례도 있는데, 119구조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방업무라는 게 과거에는 불끄는 것이 주로 소방업무였습니다마는 지금 불끄는 것보다는 119구조대 운영에 더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증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증평 소방서를 보면 상당히 인력이 작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쪽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방정도 만드시고 구조도 하신다는데 익사사고가 나더라도 119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 같은 데에 익사사고가 딱 났을 적에 수중봉사대 요원이 119마다 다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소방서별로 다 있습니까?

소방서내에 수난구조 요원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수중봉사대원들이 전문인 사람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예, 몇 명씩 있습니다.

증평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수중봉사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원도 안 받고 자기들이 정말로 적십자 정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콤프레샤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에 들어가려면 공기 넣어주는 콤프레샤라고 그러죠? 콤프레샤가 있는데 이 콤프레샤가 없어 가지고 소방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잘 안 빌려준답니다. 고장이 났다고 그러고 콤프레샤 용량이 작다고 그러든가 어떤 콤프레샤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이 이렇게 적십자 수중봉사대나 또는 특별한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하고 기왕에 연계를 가지시려면 그것을 아주 그냥 유기적인 체제로 아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중봉사대에 있는 장비를 우리 소방서에서 미처 못갖고 있으면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소방서에 우리가 기이 준비하고 있는 장비를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바로 빌려서 줄 수 있는 소방서장 직권으로 바로 바로 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강구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콤프레샤가 있습니까?

콤프레샤도 있고 그것은 공기충전기인데 예비용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119구조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신고보다 더 가깝게 와 있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고맙게 해 주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충주호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인명구조단 이렇게 소속을 해 갖고서 전에는 UDT하고 그러면 개인들이 구명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빠지면 아마 본부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마 들으셨을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사람이 빠지면 시체를 찾는데 개인들이 우선 가서 찾습니다. 시체를 찾아놓고 얼른 안 꺼낸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해도 말씀드릴 정도로 있는데 하루 지나고 사람을 찾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만원 그 다음 날 100만원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이제는 119가 그런 쪽에 대민서비스를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러한 비리가 없게끔 우리 119에서 지금 신뢰를 굉장히 회복하고 있고 아까도 본부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삼풍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지만 우리 119구조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애기를 낳아도 차가 갑자기 없어도 119차 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대민 서비스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겠끔 그리고 또 지금 다 우리 119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부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차제에는 충주호 같은 데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돈을 받고서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119구조대에서 그런 업무를 꼭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익사자 시체인양을 ’94년도에는 42명을 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0명을 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고 저희가 많이 시체를 찾아내고 합니다.

119가 확실히 해 주면 그러한 부분의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자동적으로.

요즘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는 정원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시단위, 읍단위에는 50명, 면단위에는 30명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나 소방서가 있는데는 의용소방대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읍·면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진압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시단위에서는 관정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압업무에는 그렇게 활동이 미약하고 예방활동에 많이 홍보라든가 이러한 데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를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돈으로.

지원이 아니고 한번 출동하는데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의용소방대가 시소방서가 있는 지역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1년에 1, 2번씩 관광이나 가고 말이지, 소방대라고. 그리고 시무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무식도 하고 소방의 날 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 이용되는 단체인가 의아심이 날 정도로 지금 현재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에 많이 기여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의용소방대가 또 잘못하면 화재진압했을 적에 가로거칠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조직을 갖고 있으면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방서가 있는 데에는 의용소방대를 아주 해체를 하고, 실지 읍면 단위 아주 시골같은 곳 이런 곳에 의용소방대를 두어 가지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119구조대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 관한 인식들이 상당히 좋아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하는 대상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전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과거의 권위적인 어떤 소방에 점검, 검사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를 완전히 좀 바꾸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또 소방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실지 그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민소방 검사활동을 하실 때 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안내를 잘 해드리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 로는 뭐냐 하면은 요즘 도시근교 내지는 도시지역에서 대단위로 택지개발 대단위 주택이 도시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용암동에 청주 남부지역이 되겠죠, 분평지구가 5만이 들어오고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암 1지구가 5만이 지금 들어 와서 입주를 해서 1개 동에 살고 있고 또 2지구가 연결되면 거기에 또한 12만정도의 인구가 같이 1지구와 엮여서 12만정도의 인구가 들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몇 백 미터정도의 차이를 두고 한 17만정도의 인구가 지금 들어 와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히 소방에 대한 어떤 방호의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지, 또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북 전체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기 전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히 보고가 유기적으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방에 예방적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방검사 시에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행동을 지양하고 대민봉사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암지구에 저희가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용암지구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1지구 할 때에 37만5,0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5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은 거기 인구가 5만이 삽니다. 그러면 소방방호의 어떤 시설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럼 그런 기간하고 사전에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소방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기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유관기관하고요. 또 2차적으로 또 한다 이런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사전에 좀 되어야 되겠다 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은 언제 가서 거기 부지매입하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그러한 계획, 유기적인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거기 꼭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우리충북도내에 그러한 곳이 많이 도시에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