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희복입니다. 도내에 공교롭게도 수해하고 한해를 같이 맞아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35만 도의 농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림수산부분 예산이 도본청 예산의 21.8%나 됩니다. 1,16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겠습니까? 농림수산위원들이 농림수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면 의원으로서 일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산하 26개 계의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을 또 앞으로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농림수산위원 여덟 분이 전부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 농정이 목표대로 될 것인가, 보고하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도 자신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김영삼대통령이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지금 믿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농사를 안 지으셔서 그걸 피부로 못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시대하고 또 틀려져 있습니다. WTO가 출범되고나서 바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냉장육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한우를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대안제시도 하나도 없고요. 물론 전체적인 너무 개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말씀도 못 됩니다마는 그러한 원초적인 문제부터 도출이 되지 않는한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아마 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 의원연찬회를 할 때 대학 교수님께서 똑같은 걱정을 일본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는 20~30년이 뒤떨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당하는 것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WTO도 똑같이 일본에도 어차피 농산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벌써 15년 전에 저희들이 유통구조개선하는 뭐 농업구조개선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해 놓고 나서 거기는 당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지금 남부 3개 군에 과학영농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는 15년 전에 올라가서 따는 감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동지역에 가보면 그럼 감 있습니까? 상주지역에 가면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사과나무처럼 해 가지고 따는 감나무 해 가지고 지금 대단위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래식 감나무를 세워놓고서 3년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뭔가 의식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고 또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 ’98년도면 끝나고 앞으로 농특세 몇 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이 지나갔을 때 공무수행했다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시책으로 우리 농촌을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과연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은 그분의 공직생활이 과연 보람됐는가 아니냐까지 직결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만 우리 충북 농업이 다른 도보다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4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내용 같습니다. 「농어촌발전 3개년계획 금년 3월 31일까지 수립을 한다」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실행계획입니다. 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3월 31일까지 세운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안을 금일 중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개 과에 한 가지씩만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많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먼저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앞당긴다는 것이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인데 과연 42조라는 그 예산이 ’98년까지 전부 투자가 될 것이냐, 투자가 된다면 뭐 이것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내 56개 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옥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에 9기 읍·면중에 읍을 제외하고 오지면 개발사업 등 2개 면은 제외하고 6개 면이 정주권 대상지역 면입니다. 6개 면인데 이것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됐습니다. 5년째 됐지요. 5년째 됐는데 1개 면이 끝나고 2개 면째 3분의 1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정주권사업계획보고에는 2001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앞에는 ’98년까지 앞당겨 놓은 걸 하게 돼 있고요. 물론 그 문화마을은 농특세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서 2004년까지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농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의 예산의 배가 투여된다고 해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 면중에 1개 면이 끝났습니다. 동이면이 3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청산면, 저희들 면인데 10억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4개 면 그냥 있어요. 이게 ’98년까지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낸다 그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어촌특별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98년도까지 앞당긴다 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저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지개량과장,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를 계획보다 많이 확대를 했어요. 작년에 가뭄이 심하니까 우선 파고보자 하는 식으로 사실은 한 겁니다. 농어촌 개발용수를 1개소당 제가 알기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농어촌용수로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시설하려면 예산이 한 금년도 한 8,000만원은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8,000만원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봅니다마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정을 파고 양수시설하고 송배수시설까지 할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양수장 짓고 수중모타하는 그 시설비고 6,100만원은 착정비예요.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수의계약돼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부 시·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지개량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작년도 가뭄이, 옥천군에서 물론 그 규모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착정깊이라든가 1일 올라오는 톤수는 적어요. 적은데 그게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1,100만원에 했습니다. 그것 보은군도 했습니다, 무려 6,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만이면 그 기준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 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감독 감시는 누가 하고 준공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6,1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장님한테 이것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후계자가 제가 도 전체는 모릅니다마는 옥천군에 후계자가 4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신규 후계자들 교육할 때 가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 내역을 보니까 「축산을 하겠다, 한우를 하겠다」는 후계자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신도 ’84년도에 농민후계자이고 그때 축산만이, 그때 축산입국이라고까지 했어요. 축산만이 살 길이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우를, 축산후계자가 돼 가지고 먹여가지고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빚을 지금도 저는 못 갚고 있습니다. 제 전철을 지금 제 후배들이 밟지는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냉장육이 들어오면, 일본에 냉장육이 들어갔을 때 일본 국내 시장의 70%가 수입 냉장육이 점령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미국 가서 저도 소고기 먹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국산 소고기보다 훨씬 더 질도 좋고 맛있습니다. 값은 몇 배가 싸고, 그런 것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육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뻔한데 지금 축산후계자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88년 소파동이 나고난 이후로 계속 소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호황을 맞았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시면 축산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농후계자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의 지원기준이 어떻고 선정기준이 좀 시·군마다 틀려요. 경지면적을 따라서 후계자를 더 선정을 해 주는 것인지 영동군이 제가 금년도 56명인가 후계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옥천군은 44명이에요. 그러면 옥천군은 후계자 되고자 하는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도 밀려 있어요. 왜 시·군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인지 제가 여기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 3개 군지역을 농업군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지금 그 지역 농업 3개 군이다 사실은 주병덕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려면 농업군이면 농업군답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또 북부지역에는 뭐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게 이래야 되는데 일률적이에요. 시·군당 1개소씩, 이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군에서 못할 경우에 추가로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러한 앉아서 편하게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남부 3군을 농업군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03군데 한 곳 정산 다 됐습니까?

그 정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벌써 오래전에 다 끝났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시·군으로 예산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냐 하면 제가 그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시·군에 예산 있어요. 1공당 8,000만원씩 예산자체를 시·군에다 세워요. 그 8,000만원 중에 1,9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하는 이용시설이고 6,100만원은 착정비라고요.

농진공으로 전액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뭘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깊이나 뭐 이걸 따져서 정산을 다시 한다매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4,000만원 정도면 된다매요. 6,100만원이라고요, 6,100만원.

그 나머지는 뭡니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농진공에 가서 지금 관정판 거 미리 수맥조사하고 한 거 없어요. 파서 나오면 거기다 하는 거지요. 우리 도하고 농진공하고 계약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약 안 하고 그냥 농진공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약을 농림수산부에서부터 합니까?

그게 절대법입니까? 아니지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우리 농정국 산하 26개 계의 업무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시간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부다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업검사소에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금년도입니까?

그렇죠, 아니 저기 잠업검사소 내에 종축장이 들어가니까 종축장 면적이 잠업검사소보다 훨씬 더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온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에농사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한참 권했어요. 7년 동안 하는데 수매가는 딱 두 번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권장사업이에요. 지금도 아마 금년에도 뽕나무 누에고치 아마 보조로 해 가지고 또 아마 줬을 겁니다. 자꾸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데 권장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일정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시·군까지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춘잠 계획 대 실적하면 아마 3분의 2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뭔가는 고쳐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 잠업검사소 문제, 종축장 문제는 우리 농정국 산하 사업소는 좀 어떻게 됐든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아마 저희들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아마 서로 발을 맞춰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