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각 담당관실별 예산개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6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방교부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억 1,700만원중 기획관리실 소관이 45억 1,300만원이고 나머지 164억 30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45억 1,300만원을 각 담당관실별로 구분을 하면은 기획관실이 2,200만원, 국제협력관실이 12억 700만원예산담당관실이 31억 7,600만원, 법무담당관실이 6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64억 300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풀사업비와 공무원들의 봉급,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경비,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 즉 지방교부세 67억 5,200만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1억 7,500만원, 국제교류사업에 1억 5천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3,7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기반조성비로 1억 9천만원, 지역현안사업과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 해서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통합 및 지역현안사업비 60억원의 내역은 통합된 5개시에 10억원씩 50억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비로 5개 지역에 대해서 1억원에서 ∼ 5억원까지 지원하는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각 담당관실 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은 먼저 기획관실이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의 자존심 되찾기 운동에 5천만원, 데이콤 회선과 FAX사용료 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특수활동비 2,100만원, 직책급 인상분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 7,500만원,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센터지원비 3억원, 에어콘 단가 차액분 300만원 등 총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기획관실 소속으로 되어있던 국제협력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국제협력관실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국제협력계의 예산 5억 4,200만원을 삭감해서 국제협력관실로 이관했기 때문에 기획관실의 실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국제협력관실 예산은 총 1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5억 4,100만원은 당초 기획관실에 편성되었던 것이 직제개편으로 국제협력관실로 이관된 예산이고 나머지 6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관서당경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국외여비가 4억 9,9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연금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이번 추경의 총액은 108억 2,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관공통운영 경비로서 특수활동비가 8,8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 6천만원이며, 급여관리에 있어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봉급 6억 1,600만원, 상여금 3억 5,200만원, 정액수당 3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 예산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국내여비로 4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예산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60억원, 공기업운영경비로서 출연금 29억 9,2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원및기타경비로서 해외차관 상환금으로 2억 7,100만원, 국고반환금으로 2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20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21억 7,500만원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실제 증감액은 총 87억 5,800만원이 증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300만원 국내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통계관리사업비로 해서 일용인부임 70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에서 각각 200만원과 2,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임차료로해서 9천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항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 경상 및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의 각 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0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70억 9,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7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0억 9,8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 등 기금융자금에 140억 9,300만원 공기업회계관리 기금관리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매년 본위원회에서 또 다른상임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지마는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가, 이것 의회에 언제 보냈어요? 서실장, 안들려요? 지금 본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4대 도의회때도 그랬고, 지금 5대도의회때도 그러는데 꼭 예산심사 하는 아침에 이게 책상에 와서 당신들이 하는 사항설명서가 이제 도착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박사들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니예요. 이 예산서안을 보냈으면은 설명서안도 같이 보내 줘야지, 이게 한해 두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심코 아까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자존심 찾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것 넣었어요? 의회에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예산 내놓으면서 사항설명 이제 보내면 어떻게 하냐말이에요. 본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실장께서 들으셨는지 안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앞만 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기획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 보고 어떻게 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당신들 내무부 지침서 딱 하나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아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라면 어떤 위원들이 알아서 하냐 이말이에요. 제가 서실장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분야 세입과 세출은 기왕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관실 소관, 기획관실 소관은 총 18억 2,500만원인데 이번에 2,200만원이 추경에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일일이 검토를 지양하고 시간상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96페이지, 당초 4억원에서 2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선인 6억 6천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자금집행의 적정을 위해서 추경에 분할 계상한 것이나 당초예 산시 지원액의 심의시에 지원규모를 줄이도록 삭감조치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전북인 자존심 찾기, 103페이지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계상된 예산으로 이는 사업내용이 현판 및 스티카제작으로만 되어 있어 전북자존심 찾기에 대한 총체적 사업을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총체적 사업계획이 우선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1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교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교부금내시가 늦어져 당초예산 편성후 시달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동페이지 지역협력 연구센타지원입니다.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역 중점사업육성계획에 의거 도 추천에 의해서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응용과학 기술연구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에서 원광대와 군산대를 추천했는데 군산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매년 3억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12억 6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542페이지 국외여비 4억 9,900만원입니다. 당초 3억 1,300만원에서 8억 1,300만원으로 4억 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중앙부처주관 해외연수 및 각실과 분야별 자체계획등 22개 분야 해외연수 여비로 해외시장 개척등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예산이라고 여겨집니다. 두번째 549페이지, 1억 5천만원의 신규계상된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출연금입니다. 이는 '95년도 예산확정 후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방교부세로 배정되어 금번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를 총괄해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주어서 다시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능별로는 8억 4,3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된 내력은 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서 감소가 되었고, 기관운영, 급여관리, 예산운영에서는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 115페이지 '95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60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60억원중 50억원은 통합 5개시 기념사업으로 시당 10억원씩 배정되었고, 나머지 10억원은 완주 구이 관광단지 조성등 5개사업에 배정 된 것입니다.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통합시에 대한 주민화합차원의 지원사업이며, 기타 5개 지역의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 의료원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먼저 남원의료원 신축입니다. 남원의료원 신축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75억원 당초예산 했던 것을 25억원 을 증액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4개년간의 계속 사업으로 남원지역 의료복지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계획기간내 완료하기 위한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산의료원 장비보강입니다. 페이지는 같습니다. 3억 2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 1억 5,1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입니다. 남원의료원의 진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전산화 단층촬영기(CT)를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 6억 2,200만원중 의료원 자체확보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3억 2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반조성입니다. 1억 9천만원입니다. 전액 국고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내무부에서 법인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진단 및 각종 사업평가등 각종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 운영비의 출연금으로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페이지, 의료원 전산화사업리스료입니다. 전산화 사업규모는 H/W 주 전산기외 10종 156대입니다. 소요액이 3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요구액은 1억 7,200만원으로 남원과 군산에 각각 8,6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의료원의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소요장비를 리스사로부터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예산으로 의료원운영의 전산화에 필수적 소요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5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행정소송 변호사 위탁료 300만원과 법규편찬을 위한 공무원 여비 200만원등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입니다. 기능별현황으로는 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검토사항으로는 123페이지 내무부주관 합동 전산개발입니다.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도당 1명씩 1년간 내무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실시하여 도에 통보함으로써 전산화 행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 LAN장비 임차료입니다. 9천만원입니다. 이는 '95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도정의 종합정보망 운영을 위해 소요장비를 장기 임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125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통신망2단계 확장입니다.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확장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은 위의 검토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벗어나지 않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여겨져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적에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설명서가 없으니까,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해주기 바라면서, 우리 구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 할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총액이 거의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시군별로 예산편성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북인의 자존심 되찾기 추진 해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으시면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중에 두번째 지사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점검 해가지고 92만 1,600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부분인데 지사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여기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도민 도정참여 토론회 및 자존심 회복 추진, 이 부분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협력연구센타지원 해가지고 원광대학교 의약자원연구센타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국가예산확보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의문난 부분은 제가 바로 물어 보겠습니다.

구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존심 찾기 운동에 5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님께서 선거 유세때부터 또 취임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 강조를 해오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여러차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자존심이 어떠한 것이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먼 도민운동으로 우리 전라북도민 자존심 찾기 운동을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1단계로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첫째는 홍보관계, 현판을 제작한다거나 프랑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뱃지도 한번 차본다든가, 도기도 한번 제작해본다든가 여러가지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사항별조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선 1단계로 적은 것부터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 한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존심을 찾는다, 자존심을 지킨다 다 좋은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존심 찾기 위해서 하는 수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치권에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하고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는 홀로서기 운동을 했다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럴적에 얼핏 생각하면 그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정치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적 측면에서 홀로서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러한 취지가 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확보 된다면은 구체적인 사항을 홍보도 하고 그럴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를테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만들자 하는 문제, 지금 저희들의 안입니다. 또 우리가 유서깊은 역사, 우리가 바로알고 계승 시키자하는 문제, 또 내고향 인재를 찾아주자 하는 문제, 또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고 아껴주자, 그리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우리가 살리자, 다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개발을 우리가 촉진을 시키자, 또 우리 전북인, 전북상품을 세계로 뻗쳐 보자 하는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예산만 우선 세워 주신다면은 이런 것을 구체화 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랍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홍보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은 오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도민들이 인식하기 좋은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참작을 해도 좋고, 참고로 그냥 들어주셔도 좋은데 대안으로 이 자존심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구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발전도민협의회라 예를 들어서 그런 명칭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아무 부담없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투쟁도 전라북도 측면에서, 또 그 밑에 있는 단체기구를 문화부분이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언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모든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봤을적에는 누구도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자존심 살리기 운동이다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것 보다는 조금 전북도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참여해도 거부감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전라북도 발전을 가져 온다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북인의 자존심이나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부담없이,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든지…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105페이지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또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지사공약 및 지시사항추진점검에 따른 여비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 수시로 지시를 하시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공약도 하시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내무국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 직원들이 각 시군 출장소에 현지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0만원. 그 다음 107페이지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사공약사항 지시사항추진에 따른 1천만원하고 도정참여토론회, 자존심회복 이런데에 따른 7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지시사항이나 우리 도정참여를 위한 토론회 할때 쓰여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각 시군에서?

아니, 이것은 도에서 쓰는 것입니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쓰여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지시사항 추진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나 섰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지금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센타에 3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14억원씩을 과학재단에서 연 5억원, 당해 자치단체에서 3억원, 또 당해 대학에서 4억원 해서 매년 14억원씩을 지원을 할테니까 대학교를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광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재단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래도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센타가 낫다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대로 저희들이 첫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국과학재단에서 5억원이 옵니다. 원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3억원을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입니다.

추천할때에 군산대학하고 원광대학 두 군데를 추천하셨다고요?

예.

실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와서 실사를 해본 결과 원대가 역시 낫다 해서 아마 그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13페이지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도 예산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인데 저희도 예산담당부서에서 각 부처를 방문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하고 중앙부처에 본도 출신도 많이 있고 예산확보차원에서 그 사람들 만나면 식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직원들 것이니까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직원들 것.

중앙부처까지 가가지고 로비를 한다는 데…

직원들은 실무자끼리 만나서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지사는 지사대로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적에는 예산을 세울라면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야지 돈 200만원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책정 되었다, 이것은 누구든지 위원들도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서울도 갔다 와야 하고, 그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면의 예산확보 하는데 활동비로서도 적어요. 이런 것을 차라리 세우지 말든지, 세울라면은 공감이 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실라면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요.

서실장! 우리 구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깊은 뜻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이야기가 속기록에 남습니다. 요령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 하셨어요. 김용원 위원 말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심의하는 예산안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부서를 몇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단위사업 중도비로 배정된 것이 20억원 이상 계상 된것은 남원의료원 이전비 25억원하고 전체적으로 볼때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그것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에는 남원과 군산의료원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남원의료원만 추경에 넣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추경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변동이 있을시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당년에 끝나지도 않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들어 가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그것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남원과 군산의료원에 '93년부터 현재까지 도비로 투자된 내역 자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을 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이나 그런 용의는 없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여 남원의료원에만 왜 20억원을 주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이 현재 신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4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405억원을 들여가지고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는 50억원이 다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25억원을 도비가 부담을 해 가지고 75억원이 들어갔는데 25억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지원을 더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속대로 50억원을 주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산의료원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고, 남원은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약속대로 20억원을 주는 것이다, 50억원 계획하에서. 그래서 20억원이 남원의료원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도비로서 각 의료원에 투자된 그 동안의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의료원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실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답변이 미흡해요.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르시면은 기획관한테라도 물어서 답변을 여기에서 해주시지. 자료 보다는.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로 요청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이미 예산을 집행을 하고 혹시 추경을 올린 예산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뭣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고요,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가 내려 올때 시기적으로 추경을 할 겨를이 없다 할때는 추경성립전 집행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뭣 뭣입니까?

이를테면 전액 국비랄지, 전액 교부세 는 추경성립전 집행으로서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6건.

뭣 뭣입니까?

6건, 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전주 공단공업용수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6억 5천만원, 또 농업용수개발 해가지고 49억 1,300만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하게끔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고, 우리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늦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 개발 사업비말고 예를 들어서 기타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리 집행이 된 것은 한건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미리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다 올렸다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국외여비중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과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항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집행한 일을 비일비재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항시 염두해 두셔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지금 관서당경비나 특수활동비가 기관공통운영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제대로 집행됩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더라고 했어도 좋은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감사원감사 또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썩 했는데요, 그런 제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가 그렇게 돈을 빼지를 못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빼고 집행하는 것도 근거를 남기면서 빼기 때문에 자기들도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번 관서당경비는 전액 삭감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는.

이게 기관공통경비예요.

각 실과 공통경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않겠다는 사람이지요.

일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실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일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무원도 소신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요.

나무라지만 마십시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도 소신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

하위직 공무원이 관서당경비를 전액 삭감을 해주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우선 일을 않고 나는 돈 없으니까, 경비 없으니까 일을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그러면 기획실, 금년 상반기,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어디 가면 출장 달게끔 되어 있지요? 갔다 오면은 복명서 쓰게끔 되어 있지요? 복명서까지 해서 전부 자료를 저한테 주셔 보시겠습니까? 관서당경비하고 기획실 소관, 상당한 분량이 될텐데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 복명서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일을 않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 하위직 공무원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기획관리실이 몇개과입니까?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이나 해서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전부 제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9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복명서 첨부시켜가지고.

복명서는 구두복명도 하나의 복명이기 때문에.

문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지로 나가면 복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구두복명도 되니까요.

시내출장은 몰라도 시외출장은 당연히 복명서가 붙어 있어야지요. 상당한 양인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전부 자료를 주십시요. 지금 5개 과인데요.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끝내기 전 까지 그래야 내가 참작을 해서 예결위원에게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9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산출기초가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당초 기준이 6억 6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계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원을 어떻게 썼느냐, 도내 각계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동학농민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쇼하고 요청이 옵니다. 금년만 같아도 거기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또 광복회에서 3. 1절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들을 지원을 해주십시요 또 요청이 옵니다. 수시로 이런 것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2억 6천만원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풀로 세운 것입니다

풀로 세운 것이고만요?

예. 예측을 못하니까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요구할줄을 모르니까.

'95년도 8월 10일 현재까지 집행내역서는 여기 있으니까요, 내가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정당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는 내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것 자료를 주시고 다른 분들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 하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분야가 작년에 국책대학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프래미엄식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42쪽에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파격적으로 3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편성과정에서는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도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세계화로 또 지사가 외국에서 다년간 국제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사로서 이 사업을 착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3억 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94년도 저희가 4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내무부 예산지침에 각 시도별 실린 그런 부분들이 묶여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다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새로 지사님이 민선지사로 오셔가지고 국제화를 주체를 내걸으셔서 거기에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올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파격적이지, 실은 제가 협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 되었지, 오히려 액수가 전에 3억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국제화 관계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8,500만원 정도 풀로 계상 된 것은 지난번 황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교류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저희가 반영을 다 못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야 다다익선이지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현재 재정형편도 감안이 되는 그런 예산이 1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여기 자매 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어떠한 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저희가 가고시마하고 '89년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가지 예만 말씀 드린다면. 그 동안 주로 인적교류, 관광단이랄지 공무원 연수랄지 이런 인적교류가 대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서로 통상부분이나 시장, 무역부분, 문화부분, 체육부분 통괄해가지고 양국의 실익을 위한 그런 체제로 작년부터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고시마를 방문했고, 이번 금년 하반기는 가고시마가 저희 도를 실익단을 이끌고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역이나 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해가지고 양도 현간에 실익이 되는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이 서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류 한지가 몇년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논의 단계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큰 몫을 할수 있는 예산사업이 되어져야지 마치 지금까지는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얻어진 것은 없고, 마치 여행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도민들의 평가가 있다는 것도 깊이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 구상이 되는 그런 계획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국제협력관은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특히 예를 든다면 기술분야 일부만 산출기초에 넣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각 실과에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과계획에 그치지 않고 저희 협력관실에서는 김위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서로 통합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또 크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추진사업이 방금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 이러한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막연한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특정의 감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가지고 전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시책추진사업, 이 사업은 바로 계획착안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장장 2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서실장께서 열심히 답변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장께서 간부를 임명하고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라서 그러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이왕이면 내정자가 있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예산담당관이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더 좋았는데 그것이 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서를 개괄적으로 봤는데, 우선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운영기조로 잡았던 계획재정 또 책임재정, 경영재정 이런 3대 운영기조가 그동안 얼마만큼 지켜져 왔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사실 떼우기식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주 심도있게 평가를 하고 할만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또 기획관리실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까 추경예산편성지침으로 했던 것중에서 두 세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절감예산 편성에 많이 중점을 둬가지고 투자재원확대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노력이 되었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에서 그런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선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사의 사고 또 철학 또 앞으로 도정운영에대한 방향, 참모부서에서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이 되고 논의가 되어가 지고 추경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하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구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느정도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인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책추진이 되고 자치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러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구요. 또 하나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전에 많이 문제제기가 된 전북 자존심 되찾기 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좀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교훈으로 삼아야 되실 내용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지사가 공약했던 사항들 또는 지사가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검증없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확고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모파트에서 지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구요. 과거 사례로 신임 지사가 오면 무슨 운동이다 무슨 운동이다 해가지고 안펼쳐진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서기부터 바로서기운동 또는 새전북건설운동, 다음에 또 지사가 취임하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동이 아마 또 펼쳐질꺼예요.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그 취지에 대해서 그 취지자체는 전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2백만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정말 새롭고 위대한 전북을 건설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아까 문제제기가 되었던 명칭부분, 이것은 전북 자존심 되찾기 하니까 진짜 자존심 상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명료주의 원칙에서도 좀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목을 우리 전북발전도민운동을 위한 예산이랄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만들고, 그리고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든가 또 각계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이 그야 말로 정말 우리 전북 도민들의 역량을 재집결 시켜서 전북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념을 해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각종 경상비 부분, 대단히 예산 절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번 추경 편성을 하실 때 절감예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본예산편성을 할 때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담당관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신 예산담당관은 이 작업에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의지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세출예산보다는 사실 세입예산이 훨씬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리라고 봅니다. 소소하게 세출예산부분 몇가지를 가지고 저는 문제삼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규모가 결국은 세출예산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예산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각종 세입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예산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2백만 도민이 낸 혈세가 올바르고 정말 합리성을 갖춘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심사숙고 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계획재정, 경영재정, 그리고 절감예산을 위해서 어 떻게 노력을 해왔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영재정 내지는 절감예산, 부용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영재정을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다 하는 뜻인데,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직접 가담은 안했습니다만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장에 필요없는 예산, 예술 회관 같은 것도 지금 100억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공원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을 거기에다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측면의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해서 벌써 거기에서 90억원을 삭감시킨 바가 있고, 사격장도 지금 예산 계상은 되어있습니다만 당장에 필요가 없다 해서 일단 은 삭감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사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교육이 있을 것이다 해서 교육비같은 것도 많이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몇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중앙계획이 변경되고 또 우리 자체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없고 인원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대목은 이번에 과감하게 전부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을 전부 주민복지측면과 전환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오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자존심되찾기운동, 이 문제는 저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증없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맹종해서 가야 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만 미처 좋은 명칭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 새로운,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의지를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내무위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발전과도민운동이라든지 좋은 명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를테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일단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도민의 혈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그것을 발굴하고 우리가 숨은 세원 등을 발굴하고 해서 지방세를 자꾸 확충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 재산을 빌려주고 사용케 함으로써 받아지는 사용료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지방재정을 지금보다 확충해 나가야겠다 하는 문제, 또 국가예산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을 앞으로 더 잘 해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환배, 간사위원 유병철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님.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사업이나 용담댐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중앙부처에 가서 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투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각 언론기관이나 여론이 생색내기용 예산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설득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예산투쟁활동을 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상보도 된 바와 같이 지사님 일행이 그동안 다섯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설득력있는 자료를 가지고 명분있게 가서 활동을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서 투쟁을 합니다. 무조건 새만금이나 용담댐에 얼마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예산을 사정하는 부서에서 아, 이것은 꼭 해줘야겠구나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그동안 방문 할 때 사용했던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활동을 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텐데 어떤 경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사님 특수활동비나 판공비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비가 어떤 경비를 가지고 활동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보았지만, 물론 관선지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특수활동비나 추진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지사가 부임할 즈음에 예산을 대폭,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에 줄여서 오히려 활동하는데 장애를 주고 곤란을 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사가 가서 밥 한끼 먹고 이러이러해서 좀 도와주셔야겠다 하는 정도로 끝나서야 제대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실무자들이 같이 대동을 해서 각 부처의 실무자들하고 실질적인 대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사 혼자 노력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충분한 근거제시와 설득할 수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가서 실무자선에서도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들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게 과연 설득력있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우선 용담댐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설득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용담댐이나 새만금사업에서는 해당 실국에서 설명해야 더 자세하고 실감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만 자료를 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약간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89년도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재정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각종 수익적인 인. 허가를 할 때 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지역개발공채를 저희들 이 저희들이 매출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일정액의 공채를 사야 됩니다. 물론 허가별로 사야 할 공채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거치 우리가 일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 후에 년 6%의 이자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은 시군의 상.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 또 도시 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 군에다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시. 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2년 내지 3년 거치, 2년 내지 10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시. 군개발사업비로 일단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 그런데에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 군별 융자내역을 자료로 써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나 기타 예산투쟁을 하는데 있어서의 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두명 파견되어 있죠? 지금 다 왔습니까? 예산투쟁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분들 있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사가 그런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 자체부터도 본 위원이'91년도 결산검사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사 정보비죠. 약 20억원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폭 줄여가지고 현재는 1억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서 있죠? 지금 이런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걱정을 해주시고, 우선 당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이만큼만 세워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조차 금년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예산에서 전부 깍아가지고 예비비로 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기준액만큼이라도 서야 되겠다 해서 조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우선 그것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방교부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질문할 사항도 없고. 세출예산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서두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108회 회의때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용담댐이나 새만금사업 지구에 대한 보상에 민원이라든가 보상이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고, 예산때 참고해서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그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보상한 사람과 늦게 보상한 사람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보상합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되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용담댐이라든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보상진척이 지금 어느정도나 되었는지, 그 보상에 대한 민원이 어느정도 발생을 해서 현재 민원해결을 위한 절차를 어디까지나 이행을 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담댐이나 새만금의 보상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이나 새만금사업소에서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어느정도 들어와서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는가는 사실 이쪽에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아직 미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만. .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최소한도 예산을 입안을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더라도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정도까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파악되었을때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 파악이 안되신다면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2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편성지침상의 상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말씀이 맞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대로 편성지침상의 상한선을 단순히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특수사안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한선을 꼭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주었으니까 지금 4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약 50여만원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몇 개월동안 각급 사회단체에서 틀림없이 지원요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최소한도 그 기준만큼은 확보를 해야겠다하는 것이지, 이를 테면 새마을에 얼마주고 바르게 살기에 얼마 주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향후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의 관례에 비춰보면 하반기에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년의 예는 있을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지원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것이 부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다시 증액편성을 해서 요청하겠다 하면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증액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도 없고 우리가 어떤 지원해야 할 특수한 의무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왜 구태여, 향후 전례로 봐서 그럴 것이 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선시대에 예산을 사정하면서 혹시 관변단체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이 심의과정에서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 관변단체에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의회측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냐 또 선거철도 닥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요, 삭감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부활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이를테면 돈이 바닥이 났으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벌써 앞으로 6개월동안 있으면서 이런 사회단체 지원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하거든요 매년 예를 봐서라도 꼭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 또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에서 지금 편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단체라든가, 물론 사회단체는 관변단체나 이런데를 전부 포함해서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단체가 새로 설립이 되어서 신규 필요성이 예측된다든가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관변단체 이런데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본 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그런 사회단체도 있고 또 그런 사회단체를 지사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지원도 해주고 도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이고 해서 전혀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측 못할 수 있는 것이 배구협회가 있다 해가지고 매년 도지사기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때 또 지사명의로 해서 우승기를 줘야 할 형편도 생길 것이고 또 YMCA같은데서 작년만 같아서 10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 주시오 할 때 지사 입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전혀 못도와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례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단체인데 조금씩 도와줘 가면서 우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대단히 실례의 말씀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야당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측을 세수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세출예산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그냥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요식행위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상에도 문제고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간의 효율성문제에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안되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합리적으로 꼭 지원해야 될 단체가 있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반공연맹 얼마, 청년연맹 얼마 이렇게 예측을 한다면 다 나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측되는 것을 예산서에 다 나열하면 좋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pool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pool예산 운용에 관한 그런 지적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것이, 물론 pool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여기에는 구체적인 편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그러면 사회단체는 전라북도에 어디어디에 몇개가 존재하는데 어떠어떠한, 물론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가 2억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없고 매년 이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 하는 것이. . .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지적한 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거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pool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은 pool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 .

그런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사태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 것은 예비비로서 전부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pool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pool예산에 대한 사안별 구체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을 때 총액 얼마가 산출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얼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얼마, 안그렇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 pool에 대한 2억 6천만원의 구체적 인 내역이 있어야 원칙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2억 6천만원을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되, 작년도 예로봐서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작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단체명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2억 6천만원을 딱 맞춰놓은 자료는 현재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pool예산하면 가령 도로예산같은 것이 있습니다. pool예산을 짤 때 전주∼정읍간 4차선 얼마, 전주에서 어디간 4차선 얼마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pool예산의 총액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pool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용의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없을 때 우리가 속된 표현을 쓰면 떡나눠 주듯이 총액만 가지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 무원칙적인 집행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얼마줬는가 그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업규모가 어느정도냐 이 행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조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재량권이 많을 수록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이. 어떤 근거 또는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할때, 재량권이 줄어들 때, 민원의 문제에 서 흔히 보면 재량권이 많을 수록 부정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도 재량권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자의 정실의 흐른 그런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한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pool로 하도록 해 주시구요, 2 억 6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사항은 단체별로 쭉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가지고 그때그때 재량권을 넘어서 마음대로 줄 수 있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맡아놓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좀 지루하실 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또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물론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는 좋은데, 아까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2억 6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절약을 해서 쓰고 남으면 불용액처리를 한다든가,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절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불용액이 많다 는 것은 그만큼 비과학적이다, 바꿔말해서 그런 결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거의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억 6천만원을 지침상의 상한선이니까 우선 확보를 해놓고 보자, 좀 여유있게 확보를 해놓고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에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 저는 인상이 깊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2억 6천만원이 넉넉하게 잡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과거 전례에서 이정도는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2억 6천만원 내역을 여기에다 나열을 못해준 것이 저희들 불찰인데요. 그 문제는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측가능한 것은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pool로 해서. . .

그러시면 너무 시간이 흐르니까 예측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서 2억 6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단체보조금 60억원이 지금 있죠. 거기는 보면 일률적으로 5개 통합시에 대해서 10억원씩 되어있죠. 50억원이. 그런데 그 기준은 내무부에서 어떤 교부금을 줄 때 내시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때문에 어떤 시. 군의 재정규모라든가 시. 군의 규모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 군통합사업비로 해서 너희들 10억원을 줄테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거꾸로 맞춘것이죠. 아까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20억원을 주도록 했는데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모자라니까 우선 10원씩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줄테니까 거기에 맞는 기념사업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차관상환금이 2억 7,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차관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계은행으로부터 쭉 빌려온 것이 114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상환한 것이 6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50억원정도는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율은 어떻습니까?

10. 9%입니다.

그러면 그 2억 7,100만원은 원금상환에 필요한 재원인가요?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이자는 대개 전년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자를 2억 7,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차관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율변동에 의한 것인지. . .

그렇습니다. 이율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환율 변동에 의해서 이만큼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차는 지금 달러로 되어있습니까?

예, 달러로 되어있습니다. 환율차이가 생겨가지고 이만큼 더 부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더 추가로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율은 변동이 없고 단순히 환차에 대한. . .

환율차액입니다. 이율은 변동없고.

언뜻 제가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환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좀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차관조건은 새로운 차관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년 10. 5%라고 하면 대단히 높은 이율입니다. 국제금리에서. 그런데 이런 불리한 조건에 차관을, 이것 처음 차관 도입된 시기가 언제죠?

'84년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에 도입한 차관을 보더라도 이렇게 고율의 차관이 꼭 필요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하고 이러는데 말로만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금리에 대한 정보, 차관조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에 차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의 차관은 상환을 하고 보다 더 저렴한 이율의 차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은 공히 10. 9%로. . .

단순히 우리가 세계은행 돈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차관이?

의료장비 차관은 또 싸거든요.

그러니까 차관도입선이 꼭 세계은행으로 국한해야 할 그런 법적 제약요건이 있느냐 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N 장비 임차료 부분에 컴퓨터 110대를 임차해서 쓰는데 9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약 8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않고 임차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앞으로는 저희가 일시금을 줘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PC 110대, 프린터 110대 해가지고 지금 각 실과간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도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시부담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차조건이 기간을 어떻게?

5년간입니다.

그러면 5년내에는 임차 해약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저 오기 전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일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했을 적에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해약방법을 한번 상의해 봤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측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예산상에 여유는 없더라도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구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약을 할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중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든지 해야 되는 데, 5년으로 묶여있으면 그 전에, 가령 내년이든 내 후년이든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계상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이 행정전산화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주전산기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이나마 예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입니다.

컴퓨터 기종이 어떤 것이죠?

현대 486DX2입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년간 이렇게 소요됩니까?

예, 년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이면 4백만원이 아닙니까, 40만원씩 계산을 할 때.

월 7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86, 프린터 하고 해가지고 2백여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5년동안 7백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이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신다면 해약방법을 더 절충을 해서 일시에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의를 했을 적에, 이것이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이 된 것입니다만, 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타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타도가 어떠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어떠니까 하는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남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책임전가성 그런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일시에 구입할 때 돈이 얼마나 들고 또 임차료 줄 때 앞으로 그것을 따 져가지고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금년 2월달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라,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게시물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할 적에 약 3억 4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그 방법을 택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추경에 임차료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나 3억 4천만원이나 하면 별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해약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약방법을 강구하고, 큰 돈이 아니니까, 저는 몇십억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3억원정도라면 일시에 세울 수도 있는 것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약하고 일시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관한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계잉여금이 70억 9천 8백만원이 있다고 했고, 융자금회수비 70억원 해서 140억원 9,8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지금 추경에 관한 세입규모죠. 그렇다고 하면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하는 요인이 뭡니까?

돈을 빌려가겠다고 이미 시. 군에서 약속한 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시. 군에서 포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또 그러면 세액증대는 9억 3천원정도 증대되었구요.

세계잉여금이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했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안맞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 .

지금 융자신청을 했다가 그것을 철회해간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것이죠.

그러면 융자금 이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 융자해 주는 융자금 이율은.

6%입니다. 우리가 공채를 발행할 때는 5년거치해서 6%로 상환을 해주고, 시. 군에 줄 때는 상수도사업은 7%로 받고 있고 기타사업은 8%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을 해서 생긴 수익은 년간 '94년의 경우 얼마나 됩니까? 총 재정규모는 얼마나 되죠?

2,463억원입니다. 그리고 '79년부터 '95년까지 총 96억원이구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년간 약 8억원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으로 볼 때, 총액의 재정규모에 대한 것으로 대비를 하자고 하면 0. 몇%밖에 안되죠. 좋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익목적은 아니구요. . .

제가 수익성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40억 9,800만원의 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영개발될 융자금에 거의 대부분 사용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융자금으로 쓰겠다는 시. 군이 있습니까?

이 자금은 서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가는게 서로 쓸려고 하는데 왜 전에는 세계잉여금이 70억 9,8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만 그런 것입니다. 작년도만 돈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보다 더 싼 자금을 시. 군에서 챙겨가지고 우리 돈을 안쓰겠다 해가지고 신청이 반 려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기성 기금은 우리가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용도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돈을 예금하는데 장기예금을 할 수 도 없고, 운용을 할 때요.

이게 정기예금 할 정도로 많은 기간이 없습니다. 서로 시. 군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수시로 나가야 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예금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쓸 융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해야 쓸 수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해놓았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면서까지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뒤가 안맞죠. 140억원을 전부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내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으면, 정기예금의 만기가 금년이 아니고 내년일 수도 있고. . .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긴 기간이 아니니까요.

단기간에 해주는 것이어서 운용상에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황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좋은 질의를 하셔서 과다편성 문제나 불합리한 편성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여기 편성에 빠져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은 전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몇가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고, 편성은 역시 위원으로서는 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상 전쟁을 해도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히 편성되는 것입니다. 총칼로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총칼로 가서 싸우기 전에 항상 선무공작이 우선해서 가서 적의 감정을 우리편쪽으로 이해시키는 또 동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된 연후에 역시 총칼로 들어가야 전쟁에도 완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국제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등을 할 때 그것이 우리 문화예술쪽에 계상을 해서 그런 일들이 먼저 문화예술로 성공을 해서 다음에 기업의 진출이나 이런 것을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온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했던 광주비엔나레행사라든지 또 미국에 있을 워싱턴 우리 자매결연을 위한 국악공연단체 공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고 또 워싱턴 공연문제도 전혀 이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공연단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테면 하지를 말고 올바른 것을 외국에 가서 보여줘서 우리 국악의 진수를 외국인들한테 자매결연구역에 보여 줌으로써 우리 한국의 우수성, 우리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주요업무 부서, 내무국 업무 보고때도 역시 그것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안에 보면 윗분들, 말하자면 지사가 지시를 한다든지 부지사가 지시를 한다고 한다면 엉뚱한 일도 느닷없이 하명해서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관심들이 없으니 여기 앉아서 지적하나 마나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pool예산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이 많이 계상이 되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첫째 광주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 비엔나레행사야 말로 정말 우리 애향 전북의 진수를 자랑해야 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국악원에서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자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랬던 모양 같아서 사실상 그것이 원장 하나 없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빚어졌는데, 그것을 뒤늦게사 본 위원이 알고 지적을 해서, 이런 중요한 행사에 꼭 참석을 해서 공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이번 공연에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공연이 광주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원 유병철 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나레 행사에 우리 국악공연팀이 참여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예비비 계상이라든지 모든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 됩니다. 제가 방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국악원이나 내무국에서 비엔나레행사에 우리 국악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가 왔냐 안왔냐, 요구가 안왔었다 요구가 안왔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한 것이고 또 그 행사에 우리 국악팀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pool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547쪽에 보면 그 앞에 쭉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전부 나열을 해놓고 근거가 없는, 이를테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서 도정시책추진 해가지고 약 8천만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547쪽 세째줄. 바로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집행여부는 일단은 요구가 있을 때 지사님 별도의 결심을 얻어서 꼭 참여를 시켜야겠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집행을 해서 그 양반들을 그쪽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데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비엔나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봤을때 비단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된 사항이니까, 그런 분야의 예산속에서 이번 비엔나레행사는 필히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주무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워싱턴 자매결연관계도 국제협력관실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때는 내가 원장으로 재직 당시인데 20명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20명이 가가지고는 도저히 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인원이 못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 말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두세 사람정도 가서 판소리를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보강을 해서 30, 40명정도는 가야 비로소 우리 한국의 국악의 진수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으면 이럴 때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옳을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사실 이런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그 전에 어느정도 된 것이지만 저희들도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감안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20명이나 30명 이런 숫자는 3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었을 때는 사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지 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원을 더 추가요청을 하면서 pool로, 맨끝에 보면 도정시책추진 해가지고 약 8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4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올린 대로 5억원을 전액 계상해 주신다면 아까 인원 문제같은 것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 책임자로서 황병근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 대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따라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전체를 통합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에 관련지어가지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행사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부서는 내무국이 주무부서인데, 내가 왜 오늘 기획관실에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실에서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을 다른데로 미루지 말고 어쨌든 주무국과 협의를 능동적으로 하셔서 이 두 가지 행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등급이 몇등급이 됩니까?

다섯개 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등급이 맺어 집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원하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의 과다라든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 그리고 또 인원은? 인원도 감안해서 등급이 맺어집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함) 그러면 그 등급의 차이가 대개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함)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냐면 도립국악원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일반 행정직이 전부 원장까지 합해서 17명, 그리고 완전히 공무원 예우를 받고 있는 국악인이 T. O상 현재 103명 내년에는 13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신분만 위촉직이지 예우는 공무원과 똑같이 다 받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다스리고 필요없을 때는 일반으로 다스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차치하더라도 지금 약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1천명의 원생이 들어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 대학원과 같은 기관인데, 항상 일반직 공무원 17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만 편성을 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100명은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용지 하나도 쓸수가 없고 전부 사비로 써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 예우를 똑같이 받고 있는 우리 국악인들이 그렇게 소외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항상 난리예요. 심지어 막말로 누구 하나 대접한다고 밥 한 그릇을 못먹습니다. 여기 사무국장 하다 온 조세현 계장이 있습니다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아마 5등급인데 꼴등급으로 틀림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5등이 낮은 것인지 1등이 낮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시 조사해서 또 여러 차례 내가 재임 당시 예산부서에 간청을 했고,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느냐, 좀 도와 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는 어느때 등급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예산편성할 때 등급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해서, 꼭 등급을 올려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지금 원칙대로 제대로 되어있는가의 여부도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17명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대한 것은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나머지 공무원 예우를 받고 있는 100명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주셔야지 한번 해보다 말 정도 같으면 안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로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기관, 예술부서 이것은 너무 소외들 하시지 말고, 법무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 되시면 정말 국악원 좀 도와 주시오. 도와줘 가지고 그 사람들 십원도 헛된 돈 쓸 일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10년간 있었지만 거의 84∼85%가 인건비가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까지 막말로 우리 국악원에서 돈줘서 단돈도 1만원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질의이고 또 답변을 하시는 실장이나 관계관은 2백만 도민들 앞에 답변을 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질의와 답변도 순서와 규칙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도민들한테 떳떳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답은 못들은 것이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좀 할렵니다. 아까 비엔나레 행사하고 워싱턴관계,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확실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내무국에 분명히 제가 또 촉구를 할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상입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시고, 제가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가장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전북의 자존심되찾기운동 해가지고, 5천만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쭙고 싶은것은 우리 전북의 자존심되찾기운동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떤 사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산도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냥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팜프렛이라든가 무슨 현판하거나 이렇게 어떤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그걸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건지 그것을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자존심찾기운동 이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1. 2 단계까지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해서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민들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같이 홍보문제, 이를테면 플랜카드랄지, 현판 제작문제, 뺏지달기운동 이런것부터 처음에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고 있으나 발표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계획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은 발표를 안하셨다고 그러지만 우리 도에서 어떤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이것이 확정된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국이나 어느 담당관실에서 지금 연구한 어떤 초안을 근거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실무선에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것은 대외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발표는 안했다 뿐이지 지사님까지는 결심이 난겁니다.

지사님께서 결심이 나가지고 내부적 의사 결정은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발표만 안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사실 전북의 자존심되찾기운동에 대해서 오전에 그 명칭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사는 전북운동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부분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특히 경제분야, 사회, 문화, 체육 모든분야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잘 살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위원들은 전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지사님까지 내부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그렇다면은 한번 지난번 업무 보고때 같은때도 저희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시는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갑짜기 쑥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추경에 나와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고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일반에게 아직 발표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적 의사결정이 되어있다는데. . .

이것은 지사님 결심이 났다는것은 이렇게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서 추진합시다하는 결심이 아니고, 지사님도 여러차례 전북인 자존심찾기운동을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보고드린 것이지 완벽하게 계획으로서 성립된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계획이 성립이 되어 버렸으면은 저희들 계속 밀고 나가야지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선 명칭부터 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다듬고 해서 발표가 되어야지, 지금 이 사항도 저희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있는것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명칭도 다시 검토도 해야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고만요.

예.

그러면 우선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현재까지 구상하고 계획한거라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협조해주실 수 있는지. .

그 사항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은 7개 기본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해본겁니다. 첫째는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유서깊은 역사 바로 알고 또 이런것을 잘, 바른 역사를 제대로 계승을 시켜주자 하는 이야기, 또 세번째는 내고향 인재 찾아 키우기, 또 네번째는 어려운 이웃 서로 돕고 아끼기, 또 다섯번째는 튼튼한 지역경제 살리기, 여섯번째는 다같이 참여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을 하자하는 이야기, 또 일곱번째는 전북인, 전 북 상품 세계로 뻗어나가기, 하나의 이런큰 기본시책만 일곱가지를 구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범 도민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요, 해서 우선 현판제작해서 각 읍. 면. 동에 한번 붙여보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표어나 포스터 이런것도 한번 공모해서 또 제작해서 배포도 해보고 하는 붐 그런 1단계 아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기초적인 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전북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층적으로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치 제3공화국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듯이, 우리 전라북도를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그것을 어느 도지사님 임기에 그치지 말고 몇대에 걸치더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 이런것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업무 같은데요. 예산서 543페이지 보면은 주로 단기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비라고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그래도 몇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해외 연수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제협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 유병철 국제협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단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성 같은 그런 목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는 이걸 탈피해가지고 또 그동안 많이 저희 공무원들 다녀왔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연수가 되도록 지금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고, 장기연수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이 가고시마현에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직원 하나하고, 김제시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기술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명이 나가있고, 기타 총무처 국비유학으로는 저희 계장급, 지방행정 5급 하나가 지금 2년 코스로 나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제협력관께서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관광여행을 많이 해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7,8일간에 걸쳐서 유럽을 출장을 간다는것은 물론 공무수행을 위해서도 많이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건 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그런 도민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나라에 어떤 여러 지방자치 이런 제도를 충분히 연구하고 오기도 힘들고,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자유화시킴으로써 평소에 그런 관광 여행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 예산을 좀 모아서 그래도 상당한 1개월 이상이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외 연수를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통상 분야라든지, 국제관련분야 이런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해외 국제교류업무를 그런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전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말씀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 장기에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장기 연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질의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진영 위원님.

이것 추경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보도에 보면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중. 장기 정책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보고 대단히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접해보셨어요? 실장님.

예, 봤습니다.

이 보도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새만금사업소장이 지사님한테 보고 하는것을 옆에서 잠깐 듣고 나왔는데요. 30년, 40년 장기화 계획화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 한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 실무 파트에서 계시는 분들이요?

그것을 재경원에서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러면은 16일부터 진행되는 국가현안사업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에 4대 목표중에 하나로 대단히 상징성을 갖는 사업이고, 우리 도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사업에 성. 패 여부가 우리 도의 발전에 직접적인 큰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이기때문에 지사는 물론이고 우리도 국회의원 또 도민 전부다 관심을 갖 는 사항인데, 제가 오전중에 이부분에 대해서 재경원에 실무파트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보도가 사실에 가까워요, 내부적으로는. . . 제가 확인해본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응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이 보도, 상당히 사실에 가깝습니다. 우리 도에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주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걸 평가를 해요, 이사업을. . . 우리 도에서 평가하는 것과 재경원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걸 제가 발견하면서, 앞으로도 고위 예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설득작업을, 이해를 시켜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 장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되었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기때문에 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 나자마자 온통 난리가 났었는데, 새만금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소장이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중. 장기 계획화 한다는것은 사실무근이다 하는것을 아침에 보고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깊이 새겨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어련히 알아서 더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보도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가지고 검토도 되었었고 그런부분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강력한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사께서도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IBRD 차관금 상환에 있어서 2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 답변중에 이자에 대한 환차 손해때문에 2억 7,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중에 원금이 지금 50여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50억원 정도라고 그러면 연간 10. 5%면은 한 약 5억 2,500만원정도 연간 이자가 이정도 소요되는데, 아까는 언뜻 계산이 안되어서 제가 즉석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환율이, 달라가 10%올랐다고 한다면은 한 5천여만원이면 되거든요. 단순히 환차손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다고 한다면 5천여만원이면 되는데 2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건 납득이 안되거든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답변한것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것 같습니다. 원금이 일부 포함이 된걸로 지금. . .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그러고, 추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라도 답변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거짓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거짓 답변이 되었는데요. 고의성이 있는건 아니고 제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 .

뒤에서 조언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차라리 좀 시간을 요한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요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지금은 예산 질의이지만은 우리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하는지를 자세히 계산을 해서. . .

아니요. 그 계산은 추후에 얼마든지 해서도 저한테 그 자료로 주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셔야지, 제가 질의할때는 이자라고 했고, 분명히. . . 저도 나가서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라고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된 예산은 업무량도 많고, 추경예산이기때문에 예산 액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량을 비중을 감안해 본다고하면은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것까지는 생략을 하고, 일괄 심의를 하고, 일괄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조정은 생략을 하고, 일괄심의를 해서 일괄조정하자 그러한 안을, 지금 동의안 입니까

그렇지요.

원 유병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한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규모면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5억 7,423만 6천원 보다 4,212만 9천원이 증액된 총 6억 1,636만 5천원으로서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은, 수당에서 1,211천원, 비정규직 보수에 서 146만 4천원, 일반 수용비에서 3,049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550만원, 여비에서 472만 4천원, 특수활동비에서 4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71만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복리후생비에서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은 먼저 예산서 127쪽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121만 1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일용인부임 또한 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1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일반수용비 3,049만원은 도보 발행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또한 지난 3월 부터 신문구독료 1천원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도내 주요 사업장 현장취재 안내를 위한 여비 추가 소요액 472만 4천원과 도정의 원활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71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주요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폭넓은 도정을 다루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내용이 너무 빈약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써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정을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124페이지에 131페이지의 예산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입사항은 없고, 세출은 금번 추경에 4,200만원이 늘어난 6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4,200만원의 내용은 순수증가 5,200만원이 증가되고,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200만원의 내력은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도보 발행이 129페이지 3천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시. 군 통합동 각종 공인 개조 고시와 법령및 고시의 증가로 인한 도보의 증면 발행이 불가피 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두번째 장비구입비는 131페이지 이것은 정수 책정등 소정 절차가 끝난 행정상의 필요 장비라고 여겨집니다. 감액된 1천만원은 당초 예산 책정시 공무원의 후생비 단가 책정에서 과다 책정 되었던것이 이번에 감액조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특별히 새로 추진된 사업내용은 전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이, 새로운 우리지방 정부, 새로운 민선지사가 출범했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 시대에 맞이해서 지방자치를 해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도지사가 또 전라북도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민선지사가 도정을 책임졌을때에 그 도정을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도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 이런것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봤는데, 전연 그런 사항이 없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것을 보면 여비, 특별활동비 등등 이런것만 올라와 있어요 이런 여비나 특별활동비나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으면 되는것이지, 특별한 새로운 사업도 없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그때마다 여비네 업무추진비네, 특별활동비네 이렇게 해서 그런 과목만 올라오면 그것은 추경을 편성하는 의미가 전연 이건 여비나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나 올리자고 추경하는것은 아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8월 8일자로 왔기때문에 그 이전에 공보관실에서 요구된 사항을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있을때 그 추경안을 편성하고 공보담당관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오늘 지사님께서 저희 공보관실 전원을 초청을 해서 같이 지사님 모시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그 몇가지 당부말씀하셨는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시대에 민선 도지사는 과거에 임명직 도지사하고는 다르니까 보도문제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에서도 좀 달라져야 할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정신문을 저희가 매월 초에 1만 8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것도 앞으로는 편집 방향을 지사님한테 사전에 올려가지고 결심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편집요원이 지사님한테 와서 대충문답식으로라도 중요한 도정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감을 받아가지고 편집하도록 그런 주문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런것은 운영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좀 더 효율성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우리 공보담당관이 예산담당관을 했었고 또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본위원이 예산담당관이라고 하면 이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는 예산 요구를 할 수, 지금 이 예산자료라면 할 필요도 없고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이런 예산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는 아니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비네 무슨 예산이라는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있을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도 있는것이고, 추진비도 있고 하는것이지, 아니 추경하니까 우리도 이번에 여비는 얼마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런식으로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 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지적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삭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항목은 당초예산에서 신년도 계획에 맞추어서 한번 했으면 그걸로 해서 이건 맞췄어야지, 추경 할때마다 여비 올리고, 업무추진비 올리고, 관서당경비를 올리고 이런다고 하면은 예산이 마치 관서 운영하고 공무원들 쓰기 위한 추경예산인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우선 공보관실 뿐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할때,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지, 예산편성때마다 소모성 예산만 올리면 아까 조금전에 기획관리실도 그랬어요.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는데, 여비 이런것 뭣뭣 전부 특판비, 업무추진비 이런것만 올라 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계상해서 편성해줘도 안되고, 또 그런 자세는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공보담당관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정을 도민에게 속속들이 알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도민이 도정을 소상히 과거보다 더 알고 그것이 도민의 이해에 밑바탕을 이룰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마칩니다.

원 유병철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047만원을 삭감했다 고 했는데요. 왜 본예산 편성을 할때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 .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저희가 15호봉을 평균호봉으로 잡습니다. 각 직급별로 15호봉을 잡는데, 저희가 이제 인사배치를 하다보면은 15호봉 못되는 사람들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로 파악할때는 잔액이 남기때문에 그것을 미리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금년에 인사이동 관계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까?

예, 그러지요. 저희가 이제 예산. . .

작년에 편성을 할때는 평균 15호봉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평균호봉으로 이렇게 잡아서 인건비 계상하는데, 실제로 지출하다 보면은 저희가 상반기것을 해보면은 잔액이 하반기에 얼마 소요되겠다, 이런점에서 삭감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공통적으로 15호봉을 기준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할때. .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떤 15호봉 기준하는것 보다는 그 관서당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미리 평균호봉이라든가 이런걸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가지고 남겠다 싶으면은 추경에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것 보다는 당초 편성을 할때 정확성을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50만원은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특수활동비는 지금 저희가 각 시. 도를 A급, B급, C급 가나 다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 수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A,B,C급으로 하는데 저희가 B급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11억 7천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11억 7천만원을 지사는 얼마, 부지사 얼마, 국장들 얼마, 과장들 얼마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7천만원을 저희가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작년 당초 예산 심의때 지사 같으면은 30%를 삭감시키고, 많은 금액은 30% 그다음에 국장급은 20% 금액이 적은것은 10%, 이런 선으로 해서 삭감한 액이 1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억 7천만원 중에서, 그것을 저희가 한도액이 11억 7천만원이기때문에 금년에 각 실. 국장별로 그 삭감된 액을 다시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총액이 11억 7천만원에 꼭 맞추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고 할까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보발행을 위해서 3,049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순간으로 발행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도보에 순보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시간으로?

1개월에 3번.

그러면 증면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3,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그렇게 되니까 시. 군 명칭이 바뀌니까 공인을 다시 개각을 해서 거기에 다시 공고를 해야합니다. 도보에. . . 그러다보니까 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2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전용이 안됩니다. 3천만원은 도보 발행하는데만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인쇄협동조합에다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본예산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증면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건 거히 100%가 증액이 되기때문에 비율로 볼때에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면 단가 계약으로 하기때문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까지 현재 이게 지금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되고 여러가지가 딱 면 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했는데, 또 아마 8,9월달에는 요인이 적어서 면수가 줄어들으면은 그마만큼 또 연말에 가서 불용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다른 질의,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우리 공보관께서 예산담당관 하셨기때문에 추경 예산편성은 어떨때 하는건지 그것 좀 개요설명을 먼 저 여쭈어볼께요, 전문가시니까. . .

저희가 11월 11까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러한 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그런 예산이 추가로 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한번은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이 대개 6월달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5개 시. 도중에서 아마 6개 시. 도 정도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의회에서 추경을 지금 심사받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대개 6월달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추경 예산편성 그 조건이 되느냐고 그걸 묻는거예요. 일정별 그런걸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한 개념들이 정말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러가지로 긴요하게 발생되는 항목이랄까 또는 꼭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이렇게 되었을때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이러는데 수년간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관료화 되고, 답습화 되어 가지고는 이부서가 이만치 하니까 우리 부서도 한다 는 그런 인식들이 대단히 팽배합니다, 사실은. . .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단히 옳으신 지적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 도보 지면 증가부분도 지금 여기에 목적 부분인가 이것 보니까 시. 군 통합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증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시. 군 통합 이런것은 지난 년도에 본예산 편성할때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 . 그랬을때 작년에 충분히 예산편성할때 이런것들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굳이 추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갖고요. 우선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앞으로 민선 체제에 있어서 지사의 어떤 정책방향, 또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다시 한번 증면 부분이나 이런걸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과연 증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그런 비용을 가지고 매수를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집을 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 계획같은것은 지금 없으신거지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때마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이시죠.

그 내용을 아까도 지사님께서 점심 먹을때 공보관이 한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연간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자단이 38명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족하겠다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액 보니까 그럴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질의가 없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끝난 후에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실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준 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내무 위원님! 오늘 감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무 위원님들께서 감사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거나 고견을 제시해 주실때마다 이를 적극 수용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공직관과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당초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1억 5,5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증액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조사와 감찰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감사정보비 조정분등 특수활동비 800만원, 정액분 업무추진비 100만원, 비품구입등 자산취즉비 200만원등 1천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편성후인 금년 초에 저희 감사부서 직제가 과장급인 담당관실에서 국장급인 감사실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경비와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지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입은 없고, 세출만 7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사항별로 본다면, 운영수당에서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여기는 윤리위원회 회의 할때마다 위원들께 수당 5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회의 전망을 볼때 15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2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등록 현지조사와 감찰활동을 위한것입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78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정액분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출장에서도 50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를 233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주요 경상사업조서를 통해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조사및 감찰활동 국내여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현지 실사 출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산 등록했던 344명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할때 출장을 하고, 또 금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민원 각종 사업현장 조사나 현지확인등에 감찰활동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성실신고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부, 내용에서 재산등록 실사 국내여비는 230만 4천원, 감찰활동 국내여비는 57만 6천원을 주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효율적인 행정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 활동비 입니다. 감사요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부서공무원, 민원부서공무원, 세정부서공무원등에 주는 월 정보비가 1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감사, 부분 감사 등 각종 감사와 감찰 수행을 위한 활동비, 그리고 정보수집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행정감사 실시와 특별 감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활동비는 월정액으로 44만원을 추가했고, 감사요원 특수활동비는 1만원씩 추가계상해서 336만원, 행정감사업 무추진비와 특별감찰활동비에 300만원과 100만원 필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에 행정장비및 비품 구입 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라든가, 사무실에 꼭 필요한 비품을 구입을 한것 입니다. 카메라, TV, 냉장고, 녹화기에서 23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의 소관입니다. 감사실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히 국으로 신설된 기관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 증액은 1,400만원, 감된것이 650만원입니다. 증액된 1,400만원을 보면, 업무추진비등 국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가 대부분이고, 자산취득비 역시 새로운 국으로 설치됨으로써 이에 구비해야할 자산취득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윤리위원회 수당 150만원과 동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므로써 절감예산 편성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 종합적으로 감사실 예산은 절감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업무추진을 위해서 이와같이 증액을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감사실장께 질의하고 싶은것은 정기감사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만에 하나라도 부정 부패에 소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또한 암행감찰업무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보니까 감사부서공무원 정보비를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것은 우리 감사실에 감사요원들이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수집 활동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해당부서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신문보도를 방송이라든가, 그걸 청취해서 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떠도는 각종 여론 동향, 이것도 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외 위원님들의 말씀, 언론인, 또 사회 각계 각층의 아는바를 통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물론 공무원이기때문에 일정한 행동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요원들은 좀더 폭넓은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 이런것들을, 그것이 형사사건이 되기전에 사전에 빨리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더 커지기전에 부정이나 비리를 예방해야 되는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편성할때에는 그런 감사요원들이 실질적이고 폭넓은 그런 정보수집을 위한 그런 활동비를 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하에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감사실의 감사가 그야말로 우리 이조시대의 암행감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억울함과 그런것을 풀어주는 아주정말 공명정대하고 추상과 같은 그런 감사실이 되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보상금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보상금 700만원이 감액이 된걸로 이렇게 제안설명서에는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65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650만원이 맞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숫가 줄어서 지금 수당하고 보상금이 줄어들은 겁니까? 삭감요인이 어째서. . .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150만원을 삭감 한것은, 당초 지금 위원수가 9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2명을 빼고 위원장 이하 7명이 4개 권위자들이 되었습니다. 도의원님도 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할때마다 회의비로 수당을 5만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10번 회의를 할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감액을 한것입니다. 회수가 너무나 10번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사항 윤리위원회에 보상금, 보상금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게되면 그 윤리위원회에서 실사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 윤리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가신다 할때 되면 1인 1일 3만 3,300원 상당에 출장비 보상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로 봐서 대체로 이분들이 바쁘시고 하기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7명이 4회 출장을 나가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 나가는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00만원 남겨놓고, 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에서 연초에 우리 감사 부서 공무원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했기때문에 이것을 계상했고, 감찰활동 57만 6천원은 당초예산에도 일부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 하다 생각해서 좀 계상했습니다.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지침은 충분한 예산 계상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나옵니다마는, 얼마를 하라고는 없습니다. 각 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염려해주시니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이게 44만원, 11만원 1명은 감사실장,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해서 모두 주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통으로 주는것이. . .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여기 1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780만원중에서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이건 11만원이라는것은 4급 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주건것이 11만원 이것이고, 감사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만원씩 증액된것은, 이건 지금 도에 세무분야, 민원분야, 감사분야, 그리고 의회분야 직원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분야, 이런 분야 주는것인데 이것은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종에 활동비라기보다는 격려비 성격이 됩니다. 봉급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감사 추진 300만원과 특별감찰활동비 100만원은 당초예산에 각 국장에 대해서 국별로 월 최하 100만원 그러니까 연간 1,200만원에서 부터 그이상으로 쭉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당초에는 이게 과장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9월달 부터 4달 동안을 최하 국단위 계상된 월 100만원 기준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해준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실제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도 물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업무를 위한 정보나 자료수집이란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다면 접촉하는 분야가 있어야되고, 물론 이제 첩보도 들어올수도 있고 또 진정 이런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다면 퇴직공무원을 통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기회에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또는 언론인과의 긴밀한 관계, 또 타 기관과의 경찰이라든가 또는 정보부서에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또 감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직원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들을 한번씩 해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이런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추측건데 많은 유혹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내부 결속을 하고, 내부적인 사기앙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감사실운영에 대해서 좀더. . .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예,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조정은 위원회 소관 심사 일정이 끝난 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