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개요를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95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교사회위원회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우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문난 점이위원님들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의를 정리하는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10분정도 정회하고 10분 정회 후에 예산의 질의보다는 먼저 '9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위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그 의지를 묻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납득할만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거기에 대한해명을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을 청취하면서 대체로 전반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시작 직전에 검토보고서를 접수해서 상세하게 검토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보고서를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예산편성을 내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여러가지로 유감의 뜻을 표해야겠어요.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다 하는 심정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예산심의가 의회가 생겨서 몇번째냐 하면 지난 4대의회 4년과 이번을 하면 9번째입니다. 9번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이 런 내용들이 오자도 많고 원칙도 무시하고 명시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시정이 없어요,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들은 회계법도 모르고 예산지침도 모르고 편성지침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적당히 넘어가면 좋고 지적당하면 그때 또 적당한 대답에 의해서 뭉갤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교육위원들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삭감했을때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하는 사항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많은 사례들은 교육행정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행정하고 교육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도 집행부 예산서는 보면 말입니다. 물론 거기도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난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데 주어진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상당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중복시키고 항상 이런 예산 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이 정당한 예산서라고 내놓으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처 검토를 못했든지 우리 부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원칙에 위배된 사항 그리고 오자, 탈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 고서를 여기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설명할때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즉석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하나에 대한사유,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안당 하도록 사전에 해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과정속에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나온 것을 미리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교육청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저희들은 동정도 많이 합니다만, 도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지요.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이 사항들이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위원들 우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는 저의는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위원들이 심의도 않고 적당하게 올려주면서 자기들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거나 올려주쇼 해서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온다면 이같은 모순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더 많아져야 하냐 이거예요. 교육위원들이 주로 어떤 일로 회의합니까, 예산심의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것 지적 안됐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바와 같이 한 5억 700만원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과목상 문제는 저희 교육청의 생각과는 좀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금을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일반수용비를 연구개발비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과 연구개발비 목안에 수용비를 계상해도 되는데 왜 또 별도 목으로 계상했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것은 아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교육청과 전문위원님과 이견이랄까, 생각이 다른 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교육위원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당초에 1,200만원을 세웠을때 우리가 600만원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더 증액시켜서 당초 1,200만원보다 많은, 그때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저의 는 뭡니까? 그분들의 요구입니까, 교육청의 예우차원에서 미리 써둔 것이 있어서 추경을 세워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물론 우리 추경예산은 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상이 됐습니다만 요구한 이유를 물어 본 즉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또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는 업무추진비가 더 소요된다는 그런 요 구가 있어서 6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겁니다.

하여튼 문사위원들이 하실 이야기들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거예요. 저는 원칙적인 문제만 짚고 이만 마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성의있는 자료를 내놓고 해달라고 해야 우리도 기분 좋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무 지적도 못하고 넘어간다면 속으로 웃을거예요. 도의원들 그것들 형편없구만. . . 여러분 스스로 웃을 것입니다. 뭔가 터놓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줘야겠다고 하고 또 여기다 어떤 거식적인 것을 넣었다는 것 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서 알려주면 저희들도 고통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보면 반복되는 것을 해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한 산출근거가나와야 합니다. 교육청은 보편적으로 산출기초가 미약해요.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누가 보든지간에 예산서가 잘돼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수고를 않더라도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심의 보이콧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올리면은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에서 좀 더 증액계상을 하자 해가지고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주었기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뭣하러 와있습니까? 그 대답 먼저 해주시지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금방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수용한다는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 신 분들은 누가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대 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유인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결정된거니까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때 다음에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초선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안 개요를 봤는 데 사실 아까 소위원님 말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들을때도 한시간씩, 두시간씩받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데 너무나 간단해 가지고 도저히 질문할 수 있는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질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요안도 비고란에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페이지수를 늘려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안에 보면, 10페이지를 보 면 학생 종합회관 건립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보니까 전부 시입니다. 제가 김제 출신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만 유독 빠졌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김제가 여기서 제외됐는가 그것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여기 학생 종합회관은 당해 시군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김제는 당시에 김제시에서 청소년복지회관을 건축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계획이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은 김제시 계획으로 확정이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시계획으로, 시청. . .

그리고 세출란에 예비비를 20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200억원 예비비를 합계란에다 보태자는 것 아닙니까, 500억원짜리에다, 삭감된 것을. . .

아닙니다. 이 500억원은 총 예산의 증가액입니다.

나머지가 500억원이고요 그 500억원을 가지고 쓰는데 그중에서 200억원을. . .

예비비가 200억원 감됐는데 이 감된 것을 어떻게? 할 것같은데 700억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00억원에는 기존예산 8,314억 3,800만원보다도 총규모가 500억 5,900만원에서 증가한 8,814억원이다 그런 뜻이 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만 예비비까지 합해서 가용재원, 세출예 산에 편성하는 재원은 500억원에다가 209억원을 더한 그 규모가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검토 못하겠는데 있다 쉬는 시간에 제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관리국장! 예산서를 제출할때, 편성을 할때 지침서가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상당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이런 검토보고를 했어요. 대개 지침서를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칙을 주장한거고 교육청에서 생각한것은 원칙에다가 탈력성을 부가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

범위내에서 탈력성을 생각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거예요. 그러나 원칙을 그쪽에서도 무시한 것이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해답을 내려주셔야 이 문제 해결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본회의에 넘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검토보고서 내용 이 자체는 아까도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시에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타당성을 종목종목 해주시고 그게 타당성을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예산심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 예산심의의 내용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저 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오늘 심의해 줘야 되는데 언제 후에 서면하고 어쩌고 이건 안되는거고, 2시에 회의 속개할때 바로 이 부분부터 여기에 나온 예산서 의문점, 지적된 사항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 을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가 교육청에서 요구한 액을 그대로 계상해드리든가 하 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생각이 들고, 만약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 할것 같으면 전혀 우리는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온 하나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 . 그렇게 아시고 2시에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다 거기에서 5억 얼마를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법규를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예비 심사예요. 예비심사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인정해 준 나머지 이외의 것만 우리한테 올리는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 관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이 예산서에 빨간 글씨로 수정만 해서 당초 인쇄된 예산안에다가 수정만 해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전부 다시 인쇄해서 제출됐습니다. 다른 해에 제안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완전히 수정인쇄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 . 그게 맞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교육부 지침도 당초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조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냥 빨간 글씨로 수정만 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사위원회에서 그게타탕치 않다고 완전히 이렇게 인쇄를 다 시해서 내라고. . .

위원장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문위원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그 그것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다시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교육위원 의견인데, 예비심사니까. 의견 자체가 우리한테 같이 와야해요. 그 의견이 꼭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았는데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교육위원의 판단이 그릇된 점도 있더라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한 것은 그건 그대로 놓아두고 올려놓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증액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위원들이 잘못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끝까지 예산 자체가 그대로 확정된 다는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는. . .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한 그 자체가 그대로 확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놓고 다시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지금 이런 상태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것도 전체를 다시 프린트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시정할 것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된 것은 적색글자로 수정표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어차피 2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김제고등학교에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제고등학교 학과개편을 하는데 거기는 3개과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과만 주장 해 가지고 2개는 삭감을, 예를들어서 허락을 안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실정을 봐서는 절대 그게 아니예요. 3개를 우리가 다시 교육위원 것을 무시하고 교육청 원안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후로 거기가 성공을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시까지 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또 저보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말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 검토한 전문위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사사로운 것들이 많은, 소위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5대 의회를 맞이해서 그안에 우리가 겪었던 접했던 부분이 약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침에 의하지 않고 편법으로 예산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다시 조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4대때 또한 5대 들어와서 다시 문사위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내가 4대때 겪어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러고서도 정말 교육행정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할해 낼 수 있는 책임있는 부교육감, 국장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위원들이 부교육감이나 행정공무원들한테 코너에 몰리는 것 아닌가 지난번 결산검 사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불이익 발생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접해 보니까 너무도 황당스러워요. 제가 평상시에 우리 부교육감님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적이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공문이 하달 된 것이 있습니까? 전반기때나 앞으로 다가올 후반기때, 교육부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업, 교육사 업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부금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보는 현재 행정에서 장악하고 있고 또 독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정책적인 질의할 수 없어요. 최소한도 지난 업무때도 그러한 새로운 공문에 의해서 내려온 정책 업무가 하나 도 업무정책에, 우리한테 기회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내에서 도 자체내에서 소위 교육적으로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 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개발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의 대부분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 정책입니다.

그것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까, 위원들한테요?

예,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현실로, 제도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시행착오는 지금까지 별로 발견 된 일이 없습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지요.

예.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냐면 사실 저 역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사실 고급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만은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않고는 전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 공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제도가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가, 같이 논의하고 심의해서 정말 참다운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가 어떠한 정책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소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자체에서 개발한 정책은 분명하게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95년도 추경예산을 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왜 추경예산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및 보조금이 509억 원정도가 하달됐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편성해야 되고 또 과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월금이 300억원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겁니다.

원칙은 소위 정부의 어떤 추경에 대한 재원 요인이 발생했고 또한 도 자체적으로 어떤 예비비라든가 어떤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됐다 하더라고 예산편성 원칙은어떠한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은 알다시피 어떠한 사안에 따른 소위 여비성격이라든가 관서운영비라든가 경비같은 것이 본 예산에 다 세워져야 될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소위 예산의 낭비요인을 만들어내는 이번 편성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소위 행정위주 발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앞으로 제가 중요한 것은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추가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순증액500억 5,,968만원외에 기정예산 325억 6,62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826억 2,589만 5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승인한 당초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액등 예비비 및기관폐지로 인한 예산삭감외에 일반예산 삭감이 무려 262건에 113억 9,643만 8천 원이며 예산 목별로 감액편성된 것이 67 개 목입니다. 이의 시정을 요한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서 당초 예산의 예비비에서 209억원을 감액조 정하고 또 공무원 정원감소와 평균봉급 단가조정등 113억원을 감액하여 여러 목에서 이걸 감액해가지고 총 325억원을 중점 사업과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한 예산과목이 71쪽 자산취득비등 99건이며 예산 목을 신설한 것이 77쪽 연구개발비등 111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을 해주셨습니다. 71쪽의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사유는 현재 도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을 부득이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77쪽의 연구개발비 목을 '94년 도 미집행분을 '95년도에 명시이월 한도액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시설전산화 프로그램사업으로 14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1개 과목만 신설하여도 14개 목으로 나누어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과목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에서 8쪽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돼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물건비 예산이 57억 1,626만 5천. . .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에 따른 이해도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난해한 이런 것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든다면 한 종목 한 종목하고 그에 대한 의문난 점을 질의해 주셔야지 일괄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했을때는 빠트릴 염려가 있을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필요한데 잘못하면 예산삭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계 속 설명해 갔는데 그렇게 끝났을때 보다도 심도있게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종목 한 종목을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승인한 당초예산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뚜렷한 반성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했는데 왜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당위성을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365억원정도 나왔고 또 그외에 예비비에 포함된 금액이 206억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때문에 중점사업이나 또 현안사업에 그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해서 승인을 해주니까 다시, 거의 추경예산의 약 40% 정도를 기정예산액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기정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편성할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부적절하게 편성됐다.

그중에 예비비로 들어간 209억원은 중 점사업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한거고 그외에는 공무원이 기구축소 또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중점사업이나 현안사 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줄일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액중에서, 기정예산액에서 삭감 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시에는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닌데 그후에 인원이 줄어든겁니다, 기구축소에 의해서. . .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예측은 지금 군산하고 옥구하고 교육청이 통합된데도 인원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그런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공무원 의 인건비가 줄어든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예측을 잘못, 수요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테고 또 약 325 억 6,600만원에 이르는 기정예산 삭감액 중에 205억원정도가 예비비에서 들어왔단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예비비가 한 10억원정도 됩니까? 약 10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마땅한데 틀림없이 그런 사용용도가 있을텐데 거의 대부분 딱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정예산부터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예산의 예비비는 다른 예산에 편성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또 도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돼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계상을 못하고 그냥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그걸 사업비로 꺼내서 계상하는 겁니다.

결국 적정한 사용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포함시켰다가 이 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심의과정에 잘못 편성됐다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다.

재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심의과정에 다른데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증액편성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 상. . .

증액편성이 안돼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올릴 수 있지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 산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로 몽땅 몰아 놨다가 이런 기회에 딱 다 꺼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업무보고할때도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이자수입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자수입을 늘리기로 하면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늘린다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좋아 보일지는 몰라요. 세입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적절한 예산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적시에 예산배정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영달이 되면은 그걸 배부해서 산하기관이나 또는 사업비 배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시설비같은 것은 일정한 규모의 시설공사가 완성 이 돼야만 공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이 남게 됩니다. 남은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지적한 것은 교육청에서 겸허하게 좀 받아들 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한 번 딱 해가지고 그 걸로 끝나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시 2차 추경하고 또 정리추경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할때 기정예산 딱 결정하면 그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추경이란게 필요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심도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정예산에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 상황의 변화와 또 추가교부금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 또 그동안에 사업비 잔액 이런 것을 모아서 중점사업이나 또는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이 많지 않을수록 좋다 그런 이야기지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목을 신설한 것이 111건인데요. 이렇게 많이 추경에 111건이나 예산 목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이월비를 내년부터는 한도액이 철폐가 되어서 추경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에 명시이월을 0. 5%를 초과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로 해야 될 사업을 작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신설 과목들이 전부 생겨난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은 언제 하달된 것입니까, 몇 월 몇 일자로. . .

작년에 하달 된건데요, 금년 한해만 그렇게 0. 5%로 명시이월을 한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년이라면 '95년도 본예산에도적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 . 작년에 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95년 도 본예산 짤 적에도 이 지침이 적용됐지않느냐.

그래서 여기 못올린겁니다.

적용됐으니까 못올리는 것이 아니라.

0. 5%밖에 못올렸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95년도 본예산에서는 졸렬예산이 서졌다고 본위 원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한도액을0. 5%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 돼가 지고 잘 집행하는데 추경에 너무 늦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집행을 못한 사항을 명시이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돼버려가지고 그것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잘못됐다는 것은 집행 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예, 알았어요. 집행도 잘못됐지만 '95년도 본예산 이 전에 지침서가 '94년 몇 월달에 왔어요?

9월 8일에 왔습니다.

9월 8일이면 '95년도 본예산 심의때 내려왔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지침을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명시이월금이란 연도말까지 1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한 것을 '94년도 예산에 잘 편성돼 가지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끝 나버리면 좋은데 못한 부분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연말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에 명시이월 나타나는 것을 '95년도에 지침서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111개 목이 늘어났다 이런 뜻 아니예요. 제 이야기는 이 지침서가 '94년 9월 8 일날 내려왔으면 그당시 본예산에는 적용을 못했다가 지침서가, 그 명시가 와가지고 지금 '94년도 연말결산에 명시이월분 을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9월 8일에 온 지침은 효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12월말에 나타납니다. 12월말까지 집행 못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지침이니까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8쪽에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물건 예산이 말입니다 11. 4%나 증액됐는데 이 건 예산지침에 할 수 없다고 규제가 돼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해법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8쪽에 있는 것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기관 운영비가 아니고 교육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 동결지침하고는 다른 걸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것이 잘 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기관운영을 위한 그런 경비는 동결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다른교육사업비는 증액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증액을 한 겁니다.

57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교육비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예, 일반교육비. . .

이상입니다.

5페이지 밑에서 7번째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11쪽을 보면 당초 예산에 세계잉여금 및 자체 수입원을 전액포착 계상하고 추경예산편성 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세계잉여금 363억 2,975 만 7천원 및 재산수입 39억 2,326만 7천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지적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세계잉여금은 대개 전년도 8월중에 추계를 해서 다음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을 것인가를 예측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능한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히 추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및. . .

제가 예결특위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고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데요. 명시이월이 법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치를 넘는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설사업비등은 공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같은 것은 7월후에 또는 8월후에 착공되는데 당해년도에 그 공사를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총 예산액의 0. 5%만 명시이월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밑에서 5페이지 둘째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및 당초예산과 대조결과 잘못 기재된 아래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6페이지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맨위에 예산서 52쪽에 301 보상금에 연가보상금은 그 명칭을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연구개발비에 "01 일반수용 비"라는 목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불필요 한 것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 204 업무추진비에 보상금이라는 이 말도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 에 삭제하라는 지시가 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노인교실운영에 10만원×1교 해가지고 이것이 10 만원인데 그 밑에 460만원이라고 불필요 한 것이 잘못 미스프린트로 기록됐습니다 총계나 이런 것에는 틀리지 않는데 미스프린트도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이라는 것하고 또 3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하고 또 밑의 두번째줄에 4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학교 기본운영비 그것은 학교 기본운영비가 아니고 학교 기본교구 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자산취득비를 예산에다가 종류별로 다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 맨 처음에다가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건 학교 기본운영, 기본적인 자산취득비 말하자면 교장선생님이 뭘사든지 재량껏 사는, 책걸상을 사든지 컴퓨터를 사든지 자산취득비로써 재량껏 쓸 수 있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학교 기본교구 구입비 하더라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는 그런 뜻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에 학교 교육비에 일반 수용비도 이건 전문위원님 지시대로 불필요한 것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산취득비 교육과정 운영비를 이것도 교재교구구입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 까 학교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중에 학교에서 기본운영하는 경비하고 또교육과정 운영하는 경비하고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교육과정 운영비 말하자면 도서를 산다든지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쓰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그냥 교 교재교구구입비가 맞지만, 그말도 틀리는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써라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을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할때에는 전체 소요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기하고 기정예산을 공제한 부족액을 증액 요구해야 함에도 교육홍보자료발간 부족분 및 전북교육통계연보인 쇄 부족분등의 산출기초를 부족액에 대한것만 기술함으로써 총 소요 판단을 흐리게 하였는 바 시정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출기초를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기록해서 소요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발전기 선로구성 예산 1천만원을 "201-11 시설장비유지비"목에 계상하였는 바 시설장비유지비는 "201-09이므로 부호가 잘못 표기되었으며 이러한 시설예산은 성질상 예산편성지침 79쪽에 의거 "404 시설비"목에 계상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 개선을 요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 교육청에 시설돼 있는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 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대로 시설장비유지비 목에다 저희는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94년도 정산 부족분 22억 3,147만 4천원을 계상하 였는 바 이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를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 사안으로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분석 판단하여 예산을 사전확보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된다 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퇴직수당 부담금을 정확히 계상해서 당해년도 예산으로 모두 지출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만 퇴직수당 부담금 '94년 도 정산 부족분은 정년퇴직자 뿐만 아니 라 예측할 수 없는 의원면직 및 사고 등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 에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 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여유있게 계상할때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년퇴직자와 예측한 퇴직자 수당을 계상했다가 부족액은 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년도에 통보가 오면 그때 우리가 내는 것이 어느 기관이나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22억원이라는 전년도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1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시설비로 계상이 돼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고치더라도 저희들 예산집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기존시설비를 유지하는 경비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다가 넣었는데 시설비에 넣도록 지시해 주시면 지적해 준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비상대비 발전기 선로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를 가설하는 경비입니다, 1천만원이. . .

자가발전기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자가발전기를 놓아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이기 때문 에 행정과장인 오직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정전시에 발전으로 대체할 수있는 그런 발전기가 현재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발전기를 유지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도무난하지 않겠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정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가령 자동차를 보면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타이어 없으면 차가 못가요, 발전기가 있어도 선로가 없으면 전원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로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는 걸로판단할까 그런 판단이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하는데야 문제없겠지만 그 게 상당히 애매한 답변같은데 표기를, 명시를 할때는 분명히 정확히 가려서 명시를 해줘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시설비에 계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연중 2회에 걸쳐서 희망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 대폭 36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희망해 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관리국장님이 다른 걸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퇴직수당 부담금은 '94년도 정산 부족 분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정년퇴직할 인원을 예측하고 그해에 자의로 사임할 사람을 예측해 가지고 퇴직수당을 계상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계상해 놓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빠듯하게 계상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총무처에서 연금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퇴직자 에 비해서 적게 납입했다, 22억원을 더내라고 내려온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낼 것을 금년도에 내는 거니까 우리가 예금이자로 따진다면 큰 손해는 없고요. 이것을 너무 많이 계상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적게 계상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내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이익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지적한 사항을 그렇습니다. '94년도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아마 3 월 인사 아니면 9월 인사에 이루어졌다고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이 12월말에 '95년 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서로 반영한데서 몇 천만원이, 몇 억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22억 3,100만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사전분석이 제대로 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시군교육청별로 퇴직자가 발생했을때에는 인건비의 1천분의 55를 납부하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가 금년도 일반 당초예 산 편성할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은 8월경에 편성하는데 나오지않고 나중에 추경때에도 총무처로부터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와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기관에 그 다음년도에 부족액 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잘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가능한한 예측을 잘해서 정확하게 퇴직수당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연도에 불입하는 것이 거의 관례대로 돼 있으니 까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러면 한 1년정도 지나서 그렇게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3∼5월달에 인사가 있으면 연말에 충분히 넣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거의 8개월 것을. . .

퇴직수당이니까요 12월말에 대개 퇴직 많이 하지요, 연도말에 퇴직을 많이하고 또 9월말에도 많이하고, 연중 쭉 퇴직을 하는데. . .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미리 신청할 것 아닙니까, 딱 돼가지고 신청을 하는가요?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명예퇴직수당은 따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퇴직수당 부담금은 명예퇴직도 많이 나오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공사기간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시설비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거나 또는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없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이월비 한도액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명시이월은 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시설비는 명시이월해서 다음년도초부터 공사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시설비는 앞으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 본청 교육감이하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95년도 당초 예산에 6억 7,849만 3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여 5 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에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업무추진비 3,792만원을 제외한3,790만 8천원을 다시 요구하였기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교육위원회의 장단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요구하여600만원만 인정 승인하였음에도 추경예산에서 다시 100만원×6월로 600만원을 요 구하였기 검토를 요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원 뒷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지만 15개 시 도 교육위원회에서 똑같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해 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 사랑의장학금고 보조예산은 '94년도 제1회 추경심의과정에서도 정관, 기금실적, 지원 근거등을 검토한 끝에 10억원 목표달성을 위한 부족액 1억6,300만원만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 바 금회 요구한 1억원은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보조금 1억원추가 계상한 것은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 출장시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명령을 받아 여비를 수령한 후 출장용무에 임하는 것이 원칙임에 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앙감독관 여비를 도 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현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한 것도 아니고 평가원에서 대학교 입학지원자들에게 입학금으로 받은 돈을 평가원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대행해서 수학능력시험을 봐달라고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비용으로 얼마, 뭘로 얼마 쭉 비용계산하는 지침이 들어 있는데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쭉 있는데 이 중앙 감독관이라는 이름은 거기에서 붙여주는 말하자면 중앙의 입장에서 감독하는 자기네 입장에서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중에서 차출해서 파견하고 또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는게 아닙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재고해서 '중앙' 자를 빼고 수능시험의 무슨 구체적인 말 을 집어넣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사기록사항 전산입력요 원 인건비를 2명×180일간 계상하여 1명 을 1년간 사역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신규채용의 신중성, 기존인력의 활용등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 . 이건 두 사람을 180일간 사용하는 것은 거의 1년이 됩니다만 사실은 공무원 인사기록사항 전산입력요원으로 세우는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세우는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한해에 끝나는 사 업입니다. 이것 끝나면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게 아니고 두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빨리 인사기록카드만 입력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 224쪽을 보면 시설 부대비는 매 시설비의 예산액에 따라 일정요율을 적용토록 돼 있음에도 아무런 산출기초없이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는 바 검토를 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를 소방법 제61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5항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소방공사를 실행하도록 '93년 12월말에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말에. . .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래서'95년도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계상하지 못했지만 그해 이 법이 공표 시행하게 돼서 일반 건축에 필수적인 소방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작년말에 이 법이 입법예고는 돼 있었 지만 완전히 공표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 체육행사 및 기능직공무원 체육대회 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자체 행사의 경우 체육행사 준비용품비, 급량비, 시상금외에 별도 여비를 지급한 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검토를 요한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행사 경비중에 여비는 각급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이 시 군 교육청으로 와서 체육대회에 참여하게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군교육청까지 오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급량비는 14명분, 운영수당은20명분, 국내여비는 10명분을 계상하였는바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기 때문 에 검토가 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소요예산중 급량비는 야근을 하는 14명분만 계상 한 것이고, 운영수당은 인사관리개정에 참가하는 전 인원 20명에 대해서 계상하 였으며, 국내여비는 자료수집을 위한 요 원 10명분만 계상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 199쪽에 매식비 단가를 5천원으로 계상돼 있음에도 선진사립유치원 비교견학을 위한 급량비를 1인 당 2만 6천원씩 계상하였고, 비교견학을 위한 급량비 인원은 50명인데 버스임차료는 2대를 계상하여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 . 이것은 예산서에 저희가 기록을 잘못한겁니다. 선진사립유치원 비교견학 급량비는 5천원×260명해서 130만원이 돼야 하는데 잘못 표기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나 이런 것은 틀리지 않고 맞게 했습니다만 산출기초란에 기록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청사 시설보수 예산을 아무런 산출기초도 없이 3,726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1천원 단위까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명백하여 사전예산을 심의하는 본뜻에 위배되므로 검토를 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는 완주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마다 일정액을 배부했습니다. 완주교육청에 2억원을 배부했는데 그 2억원 배부받은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비로 전부 계상하고 나머지가 3,726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청사보수비는 사실은 이보다 더드는데 남은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3,726만 7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이미 선집행한건 아니고 앞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예산입니다만 끝단위까지 기록하게 된 것은 다른 사업예산을 다 나눠주고 계상하고 남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은 예산으로 인식되는 예산을 자산취득비 목에 중복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4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면 되는데 왜 교재교구(교당) 160만원×10교, 1,60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또 기본교구확충비 75만원×10교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중복 계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기본 교구확충 75만원은 노후화 되어 교체해야할 학교 기본교구확충경비이고 교재교구 (교당) 160만원씩 계상한 것은 시설설비 기준에 있는 교구구입비를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머리속에 가지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적한대로 자산취득비 하나에 다가 계상을 해도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하나는 현재 있는 것이 노후화 돼서 폐기처분하고 보충하는 예산으로 75만원씩 계상했고 나머지는 지금 90%정도 교구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그이상 기준에 부족한 것을 더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산하기 좋도록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여기서 떠들어봤거든요. 모르는 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교육청의 방향이 설정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예를든다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뚜렷한 방향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겠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에 대한 특색사업 혹은 특색적인 하나의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침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에서 보상비를 한다든가 학교운영비를 주는데 예를들어서 편성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지양이 돼 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본예산에 그에 따르는 운영비가 이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추경예산에는 본위원 생각은 교수 학습의 장을 보태주는 그리고 그 장을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예산으로 충당이 돼야지 여 기같이 예를들어서 체력단련인건비야 증감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까 기능직들 체육대회하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게끔 이런 것에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면 추경의 본 질이 왜곡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교재 1구를 6개월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부족분을 사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강당을 신축해 준다든가 혹은 도서실을 신축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험실을 신축해 준다든가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든가 이런것에 최대한으로 전체의 추경예산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학습을 위주로 하는 것 이 아닌 운영비를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쭉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이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추경으로 하고 있다 이랬을때 전라북도 교육의 특색적인 어떤 발전이랄지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담장이 위험하게 생겼으면 그런데를 보수해 준다든가 담장을 다시 쌓아준다든가, 깨끗하게요. . . 이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여기에 계상됐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 .

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만 당초예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부 만족할만한 예산 계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체육대회 같은 거야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점사업에 투자할 그런 예산 이런 건 당초예산에 예산만 허용이 됐으면 계상해야 될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는지 예비비라든지 또는 다른 집행 잔액등을 출연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교육청 의지가 예산과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추경예산과 본예산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아주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전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일과성에 그치는 체력단련 이런데랄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걸 아낀 것을 학교 현장수업에 중요한 이런 부분을 신축해 준다든가 건설을 해준다든가 개축을 해준다든가 보수를 해준다든가 하는데 투자가 많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런데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강당을 신축하는데, 강당을 전부 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예요.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7억원으로 불어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체 적으로 하면 5억원으로 줄어들고 이러지 말고 500명이 전교 학생수인데 거기다 지어질 수 있는 강당을 예를 든다면 150평이면 적당하다, 1천명이면 예를들어서 250평이 적당하다 그리고 1천명이상이 되면 300평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준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쭉 나가 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 국민학교 하나도 6억원이라고 있네요. 그런 것은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것 같고 과학실험실 같은 것도 학생수가 많은데는 좀 크게 해주고 적은데는 좀 적게 해주고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말하든지 딱 기준을 정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답변 자료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같으면 242평, 예산은 5억 6천만원 그 다음에 24학급 규모 고등학교는 292평, 6억 7,620만원 예 산이 되고 또 12학급 규모 중학교 이렇게 학급별로 나름대로 저희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도 어차피 지금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재산 여기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처음에 수익재산 그 자체를 잘 설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와서는 돈이 안나오는데 마냥 누가 사립학교 하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털 수가 없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당같은 것도 아주 시단위에 있다든가 예를든다면 군단위 이렇게 참 앞으로 전망있는, 물론 면단위나 이런데는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시설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사립학교 간 사람은 공립은 앞으로 다 해준다고 봤을때 사립학교는 그런 것도 없으면 그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 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실이랄지 이런 것도 말이에요, 과감하게 공히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물론 공사립 공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저희 도도 여러가지 있고 한데. . . 현재 재원 형편으로는 사립학교의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선 억제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욕구를 좀 억제시키는 의미에서 자구노력을 무엇인가 좀보태달라, 학교에서 보태주면 그 성의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 세부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을 한 번 보면서 해보지요. 38페이지 보면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 지적된 부분인데 의장단 활동비가 우리 도의회에는 없어요. 도의회에 없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없는 것인데 왜 교육위원회는 이걸 해 줄 것이냐 물론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원칙을 벗어난 예산심의는 심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담당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할 것없이 없어요. 없는 것이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들을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 홍보업무 추진해서300만원 들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의정할동의 홍보 또는 신문보도 이런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너무 한 것 같은데. . .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편법은 이제 하시지 말아요. 편법은 하지말고 지침대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를 하는데 우리위원들은 예결위원회에 안들어가는 위원은 수당 6만원도 안줍니다.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게끔 제약을 두고 있는데 예산지침서에 없는 것을 자꾸 올리고, 도의원 그러지 맙시다 하고이건 참. . . 그 다음에 41페이지 이해를 구해야 되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에 대한 봉급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인건비 부족분을 산출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그 액수가 9억 5,935만 4천원인데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에 9억 4,238만 1천원밖에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1,697만 3천원을 증가하는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건 또 뭐예요?

초등국 직원, 중등국 직원, 직원수입니다. 19명, 37명.

봉급에서 부족분이 이루어지겠어요?

학기중에 인사이동도 있고 호봉이 낮은사람 선정을 했다가. . .

낮은 사람과 변동에 의해서. . . . 그러면 저쪽에 예를들어 여기는 높은 사람이 오면 저쪽은 낮은 사람이 가니까 그건 또 거기에서. . . 그 다음에 50페이지 여기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 교육장, 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도청 국장들 추진비 정도는 같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하나예요. 과장도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의 하나인 데 이해하기가 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된 것인가. . .

교육장분은 군산·옥구 통합으로 인해서. . .

하나분으로. . . 71페이지는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특정업무비, 추가담당관 추가분은 직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까?

과장들 3명이 서기관 승진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활동비는 신문에 내고 언제 수학능력시험을 본다 하는 것 그렇게 신문에 내고 그런건가요?

이건 예산이 교육평가원에서 이런 걸 계상하라고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다음과 같이 내려왔는데 아마 신문광고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련원 본예산에 얼마 돼 있었지요 부안에다 짓는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추진이 잘 안됐는가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입이 끝났습니다.

전체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101억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이용은 교사가 주로 합니까 학생이 주로 합니까?

학생수련원은 학생이 주로 합니다.

전라북도 전역 학생들을 선발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 .

전라북도 뿐 아니라 문호를 전국적으로 개방할려고 합니다. 수익도 좀 올려야 되고.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비정 규직 보수로 1만 6,400원씩 2명을 180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산요원이 말하자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하루에 1만 6,400원 받아가지고 반년동안 한 시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통상 이렇게 해서 임시 직원 한 명 채용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노임단가 책자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당은 1만 6,400원으로 금년도에 못박아 나와가지고 이 한도액을 초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주로 커펀지공을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이런 보수수준에도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한시적으로 2명을. . .

그렇지요. T/O없이는 증원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180일만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시설비 예산액이 있어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돼 있는데 전혀 아무런 산출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201페이지하고, 48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부대경비 해서 5,576만 9천원 계상된거요.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소방 시설설계 및 감리를 소방법 제61조 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5항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소방공사를 시행하도록 '94년 12월말에 입법예고 돼서 '95년도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계상을 못했으나 일반 건축에 필수적인 소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걸꼭 사용하지 않으면,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선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 시설비예요. 기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 .

다른데 쓸 부대비가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고 다시 1%를 계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율적용은 맞습니까? 기정예산에 있는 시설부대의 1%를. . . 몇 % 계상이 됐습니까?

1% 계상을 했지요. 199페이지에 있는 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비가 1%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199페이지부터 시설비가 해양수련원 건립 이런 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경비로써 1%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지금 201페이지 부대비 물으셨지요?

55억 7,691만원에 대해서 이 시설비가 해양수련원, 학생종합회관, 교원연수원이거예요?

추경에 계상된 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시설비가 55억 7,691만원이 앞에 나와 야 시설부대비가 계상되는거지 그 예산액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회에 앞서 사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항이니까 의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녹취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국장이나 부교육감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성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녹취하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436만 5천원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교원연수원, 해양수련원 그리고 송광야영장에 설계비 55만원과 감리비 381만 5천원 해서 합계 4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법이 개정돼서 동 소방법 규정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지원기관 시설부대경비 5,576만 9천원의 계상에 대해서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래 시설비 97억 8,846만원을 건설부문 시설부 대경비단가표에 의해서 0. 36% 내지 0. 27%만 계상을 해야 될텐데 너무 과다 계상이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감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전에 55억 7,691만원이 무슨 시설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적용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이 1%로 적용했는데 건설부분은 요율이 50억원이상 100억원이하는 0. 25%고. . . 그 다음에 건축부분은 50억원이상 75억원미만이 0. 18%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4배에서 5배 좀 넘게 요율을 적용했는데 이게 건축시설비 같으면 0. 18%를 적용해야 지침에 맞는 거고, 건설부분사업비 같으면 0. 25%를 해야맞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시설비는 해양수련원 건립추가분하 고 학생종합회관 건립공사 또 과학교육원난방시설 그 경비에 대한 부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55억 7,691만원은 그동안에 각 급 학교, 소규모 학교시설공사를 집행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대경비를 1%로 계상을 쭉 해왔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줄이기 위해서 해놨다는게 무슨 말인지이해가 안가는데. . .

이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97억원인데 시설부대비를 55억원으로 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학교시설은 규모가 100단위부터 1천단위, 2천만원 소규모입니다. 각 공사규모로 프로테이지를 지금까지 적용하다보면 아주 산출기초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상 1%면 되지않냐 이래서 저희들이 1%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50억원이 넘으니까 요율표에서 0. 18%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왜 97억원을 55억원으로 했냐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되는데 약 400일이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추정해 봤을때 내년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다고 했을때부대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잘 못되지 않냐 해서 97억원을 55억원으로 낮춰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하던 1%로 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정확히 해야 하는데 97억원 사업비를 부대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여서 계상하는. . .

너무 많이 나왔다고 표현이 됐다면 잘 못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가 400일이 소요됐다고 봤을때 '96년말까지 이 공사가 다 완공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요율을 97억원에 대해서 다 프로테이지를 해놨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다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면, 시설비 편성되면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전부 따라가 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건데 괜히 이렇게 하 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전까지는 부대비가 이랬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비품이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드레싱 베타라든지 저희들 현장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부대비가 설계감리비 또 저희들이 공사에 따른 여러가지 검사비 이것이 별도로 분류가 됐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련원 같은 큰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검사를 할 돈들이 많습니다. 요율을 0. 18%입니다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97억 원을 55억원으로 낮춰서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미 지적이 됐으니까 원칙대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 .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부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0. 18% 적용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청사시설보수비로 3,726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주교육청 에서 이번 추경예산편성 재원으로 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로 전부 계산하고 또 나머지가 3,726만 7천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청사보수비가 이보다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여기다 계상한거랍니다 미리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예산에 계상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나머지 예산을 청사시설보수비로 계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내려보내면서 재량껏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보내라 하고 완주교육청에다 내려보낸 겁니다. 완주교육청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2억원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2억원을 다른 사업비에 다 계상하고 그나머지가 3,726만 7천원이 남은 것을 이 청사보수비로 계상한 겁니다.

14개 교육청에 대해서 2억원씩 균일하게 시설사업비로 내용은 교육청별로 자산회계 편성해서 가져오게 하고 2억원씩을 균일하게 준겁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그 잔액을 통털어서 청사시설보수비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억원중에 3,726만 7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2억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 만 남았다 그거지요.

2억원 가지고 재량껏 쓰라고 줬는데 이것이 남아서 시설보수비로 올라. . .

재량껏 쓰는데요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겠지요, 학교 어디가 비가 샌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설사업비로 편성하고 2억원중에서 나머지가 3,726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선 이보다 더 소요가 될테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선 잔액이 이것뿐이니까 청사보수를 하겠다, 완주군 교육청 청사보수를 하겠다.

이 나머지 돈으로 완주교육청 청사를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업비입니까? 선 집행한게 아니고요?

추경 통과돼야 집행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쪽 봐주세요. 기능직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때 별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교육청 소재지는 전주고 학교에다가 체육사업비 여비를 줘가지고 나와서 밥사먹고 현지 교통비 쓰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 나름대로 써라 그런 뜻으로 여비를 줍니다, 관내여비지요.

자체 행사의 경우는, 체육행사 준비용 품비, 급량비 그러면 급량비라면 모르지만 여비라고 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비라고 하면. . .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틀립니까?

제 생각에는 참석하는 전체 인원에 대 해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여비중에서는 공제가 돼야지요. 교통비 그런 것들은 계상을 해야지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역이 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삭감 5억 7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군 예산 관계인데, 434 쪽. . .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교재교구(교당) 160만원×10교 하고 또 아래 보면 기본교구확충 75만원×10교 아마 학교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됐는데 교재교구하고 기본교구확충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교재교구는 무엇을 말하고 기본교구확 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재교구 160만원씩계상한 것은 시설기준에 미달한 것을 신규로 더 확충하는 경비이고 맨 밑에 기본교구확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구중에서 파손되거나 폐기처분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걸로 자기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했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똑같을 수는 없는것 아니겠어요 어느 학교는 필요사항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적을 수도 있는건데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편한 방법으로 편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장수군으로부터 교재교구나 기본교구확충에 대한 예산요청 자료가 있습니까, 요청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학교별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산에 계상할때는 일률적으로 계상하지만 집행할때는 학교규모나 또는 교구유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렇게 기준해서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 재량에 의해서 학교 별로 따져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청 예산입니다.

지금 국민보건향상이나 체육진흥관계에 있어서 원래 국민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방학이라든지 학과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개방하도록 돼 있지요?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동장만 개방해주는 것이지 시설개방 은 안해주고 있지요? 시설개방도 해주게 돼 있는데 학교당국에서 파손우려 때문에 안해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외부인사에게 운동장은 개방해 주고 있지만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검토해 할 문제다 제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체력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나 또는 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비디오방이나 가고 노래방이나 가고 비디오도 요새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빌려다가 안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개방해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의 파손 내지는 관리적인 문제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도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라도 저는 학교시설을 개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적은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개방하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놀거든요,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하고 농구도 하고 정구도 치고 그런데 너무 폐쇄해 놓고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려고 하면 무척 까다로우니까 포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런 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시설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제 개인 의견 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뜻 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을 들어서 제가하는 이야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83쪽에 사랑의 장학금기금이 '94년도 1회 추경예산 당시에 10 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약 1억 6,300만원 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 부족액을 인정 해 준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 사랑의장학기금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목표가 10억원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또 1억원을 더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필요긴급에 의한 원칙에 입각해서 1억원을 더하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더 사용할데가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여기다 다시 1억원을 추가시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돈이 남아서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장학금고의 장학금은 농촌학생들의 이농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장학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10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사업을 다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바로 소모성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기금을 좀 늘려보고자 해서 매년 한 1억 원씩이라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상했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이 사랑의 장학기금이 없어진다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같은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추경에서 넣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불급한 사항에 의한 사항으로써 몇 백 억원에 불과한 예산 세입을 그렇게 써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1억원이라는 비중은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199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1995년도 4월달에 "우리들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집이 나갔지요. 노래집만 나가가지고는 상당히 현장에 서 애로사항이 있다 테이프화 해서 아침 조회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계속 방송실을 이용해서 트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이번 예산에. . .

세웠어요.

세웠어요? 항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도록 계속 예산지원뒷받침이 돼서 그런 것들은 전라북도에서 시도한 것인만큼 유종의 효과가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하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들의 노래집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편집과정속에서도 편집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보완해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문제도 곁들여서 건의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학재단 재정지원에 있어서 원칙을 좀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강력한 로비활동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안될 것 같고 무엇인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야 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기준재정수입 그러니까 수업료, 입학금을 걷어가지 고 그간에 사립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기 준재정수요 그러니까 교원들 상여금, 인건비, 학교운영비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자립도가 40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결함액보조가 있고 각종 시설사업 우선 비가 새고, 전기가 누전되고 하는 급한 대수선비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이 출연하든지 또 수익재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금 익산농고 같은 경우는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내놓을테니 7, 8억원짜리 강당을 하나 지어야겠소 그 차액을 지원해 주쇼 그래서 쾌히 거기다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최백규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학교가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우선 급한데부터 또는 그런 자립의지가 있는데부터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 또 학교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총금액에서 자체수입,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수익용 기본예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평하게 똑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더 주고 덜 주는 것 없이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207억 6,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예산개요, 얇은 책자 6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속에 다 있겠지만 학생복지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학생복지부분은 현재 전주 서중자리에 종합학생복지회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100억원을 들여서 건축하는데 1년 예산전액을 계상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의 일부를 계상한겁니다. 또 익산에 마한학생복지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에는 군산학생복지회관 또 정읍에 정읍학생복지회관, 남원에도 학생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남원에는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돼서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불용액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학생해양수련원을 부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수질 정수장 시설 설명을 하셔서 1억 8,200만원을 하셨고 또 8쪽에 폐수정화기 확충을 위해서 교수 학습여건 항목에 3억 700만원. 지금 폐수정화기가 교수 학습여건이고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정수장 수질검사용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할때 나오는 폐수를 종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요즘 환경정화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다 정화시설장치를 할려고 해서 고등학교분이 5천여 만원 나머지 2억 얼마가 초·중학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거기에서 지적하신 것을 답변은 아까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407쪽에 3가지로 짚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을 학교 기본교구구입비라고 고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분명히 항목에서 자산 취득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기본 운영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설명하실때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요즘 비리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한 예산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자산취득비라는 명목에서는 더군다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교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이런 소모성 물품이 아닌 준영구적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를 계상하는데 교구 무슨 구입비 하면 품명을 일일히 교탁 몇 개, 책걸상 몇 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것외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학교운영하는데 어떠한 비품이 필요하겠다 학교마다 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는 칠판이 망가졌으니까 칠판을 사야되겠다하면 칠판을 살수도 있고 또 학생용 책걸상이 많이 부서졌으니까 그걸 100족 을 사야 되겠다 하면 책걸상을 살수도 있고 이렇게 학교운영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소모성이 아닌 비품을 구입하되 그 비품의 종류를 무엇을 살거냐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교구구입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대개 교구구입비 할때는 어떤 품명을 하나하나 명시를 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물건을 살거냐 하는 재량이지 이 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를 다른 소모품이나 여비를 쓴다거나 이렇게 재량껏 쓴다는 말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쓰되 어느 물건을 살거냐 하는데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학교장 마음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나가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을때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 중학교에 어학실이 갖춰진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가요?

중학교에 108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전체 중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중학교 195개교중에서 108교입니다.

거의 갖춰졌습니다, 55%. . . 343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교실 개축해서 김제중학교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 40년이상 된 중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노후교사 말씀입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이상 된 교사는 없습니다.

김제중학교는 교실개축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개교, 학교교사를 지었을때. . .

지은 것은 81년도에 지은건데 한 14년 밖에 안됐는데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로 판별이 돼서 개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제중학교에 대해서 그 지역 여론이 많기에 어차피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 . 그 지역의 교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노후되고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온 것 같은데 학교측이라든가 지역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 학교를 옮겨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결국에 개축할 수 있는 보수비가 나오 게 된다면 또 다시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그 학교를 옮기는데 어렵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도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노후교사를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옮겨서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면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는 김제중학교의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개축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가 다시 6실을 개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개축하기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 교육청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김제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거나 요구해서 그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도 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보수 개축비로 나온 예산 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때 비목을 바꿔야 합니다. 이축비 또는 이전비등에 포함시키고 이개축비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중학교 승강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6교실을 지으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계단실. . .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있는데 성과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그게 교육부 지시로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부 지시로 우수공무원, 전체 공무원의 10%를 선발해 가지고 연말안에 상여금으로 그 10%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예산에 모자라서 이번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지요. 지시받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밑에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예요. 다른 비용은 전부 불어났는데 이건 왜 마이너스 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공무원들 급수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만은 유독 줄었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는 근속 연수별로 5년까지는 예를들면 50%, 10년이상은 70% 비율이 틀립니다. 그걸 정확히 계상해가지고 포착하기에 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본예산때는 정확하게 안했습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넉넉하게 편성을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컴퓨터를 동원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간에 호봉별로 정확한 계산을 해냐야지요. 2만여명 직원분을 정확히 포착을 못했다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 옆 페이지에 있어서 가족수당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존비속도 1만 5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시입니까? 150페이지.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가 존속이고 아 들, 딸이 비속. 존비속입니다, 존속, 비속. . .

눈이 좀 안보여서. . . 그것도 규정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가족수당은 존비속과 배우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완주교육청 소관인가요, 체육행사. 이건 매년하는 연례행사로 되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텐데 빠진 것은 아마 직원의 실수든지 또는 언제든지 추경에 넣으면 어무쩡하게 넘어가서 그렇게 넣은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거기에서 국내여비, 아까 여비관계는 평일날할텐데 본예산에 다른 여비도 많이 있을텐데 구태여 여비에다가 다시 세워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넣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모든 교육청이 기능직 체육대회를 일제히 개최하는 건 아니고 전주시 교육청만 특색사업으로 채택해 지고 아마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할때까지는 생각 지 못했던 것인데 여론도 있고 해서 기능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체육행사 말고도 여비규정이 있어가지고 여비예산이 확보가 돼 있을텐데 체육행사다 해서 다시 여비를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쓰다가 모자라면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별도로 넣는 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일반여비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쓰기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능직이 문서배달이나 이런 여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체육대회에 가는 여비까지 학교에서 지급하기에는 학교마다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항간이나 목간 변경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도 본청 전체 예산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린시절 국민학교에 다닐때 기억을 회상해 보면 등교시간에 명곡을 틀어주고 학교에 수목이 울창하고 담장이 탱자나무로 돼 있다든가 해가지고 정서 함양에 큰도움을 받은 기억이 많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중에도 보니까 담장을 여전히 시멘트로 만드는 공사비가 계상이된 것 같고 그런 것과 비교해 볼때 정서 함양 교육환경을 가꾸는데 앞으로 치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지금 도내에 폐교가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귀중한 나무들 이것이 거 의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거나 훼손을 당하거나 그런 염려도 있고 활용대책이 시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을 걱정한 한 분이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진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종류별로 숫자별로 전부 파악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신설학교에 옮겨심는다거나 해서 푸른학교로 가꾼다거나 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는 무슨 나무를 심는 것이 그 지역 실정에 가장 맞고 하는 것까지 전부 무료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좋은 기회를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실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학교 나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전북대학교 교수가 조교들을 시켜 가지고 각 폐교 학교에 있는 수목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에게 보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각급 학교에 지시하기를 현재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분교에서 필요하고 좋은 나무는 우선 적으로 옮겨 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신설학교에서도 필요한 나무는 옮겨 심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옮겨 심는 학교의 이야기로는 옮기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나무를 옮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학교에 있는 수목을 좋은것은 기술학교 또는 신설학교에 옮겨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저는 간단하게 2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급식학교 확대라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317교가 완성됐고 금년에도 116교 50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 에 들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사 업에 대해서 본도에도 생산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타도 업자들이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전라북도가 가장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도의 생산업자가 이 사업을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애향정신이라든가 세수만 생각하더라도 본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데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도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본도 생산업자가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현재 예산회계 법상 일정액 이상은 입찰을 하거나 또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야만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급식기구 구입하는데 본도 업자가 많이 참여해서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형식이라면 몰라도 조달청에 의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가장 빈약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중소 기업보호책이라든가 해서 본도 업자들을 육성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과학실험 폐수정화기 보급 이것도'94년도에 252대가 보급이 완료됐고 금년도 계획에 있는데 개당 50만원으로 책정 이 됐더군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현재 이 기계도 작년과 금년 사이에 아주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나와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MR소총을 사용된 때와 M16가 나왔다고 했을때 가격의 차이가 있다손하더라도 MR소총이 효능상 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했을때 이걸 M16같은 우수한 기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학교에서 별로 활용을 않는다든가 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예산이 들더라 도 아주 성능이 우수한 그런 걸로 계획을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성능이 더 좋은 기종이 생산되면 더 값이 약간 비싸더라도 더 좋은 걸 구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한 100여만원정도의 기계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회사제품을 과학교육원에 의뢰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값이 구구합니다. 그 평균치가 대개 50만원짜리도 있고 17만원, 30만원, 25만원, 70만원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50만원정도면 된다 했는데 만일에 성능이 훨씬 좋은 제품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그걸 고려하고, 앞으로 과학교육원을 통해서 전시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구입하더라도 그걸 보고 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 국민학교 과학실험연수여비가 국민학교는 1만원으로 돼 있고 중학교는 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어째서 그렇게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도 같은 과학기술과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여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강사요원은 저희 과학교육 원에서 강사요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각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여비 지급할때 시군 관할 학교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도적으로하기 때문에 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조정내역 중에 38페이지 의장단 활동비 600만원 전원 삭감, 38페이지 교육위원 홍보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 114페이지 공무원 인사기록사항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590만 4천원중 196만 8천원 삭감, 201페이지 교육지원기관 시설부대경비 5,576만9천원중 4,071만 1천원 삭감, 210페이지 직장체육행사여비 전액 삭감, 365페이지 청사시설보수예산 전액 삭감, 434페이지 기본교구확충비 전액 삭감 그렇게 해서 계 1억 14만 6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