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오늘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자제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중앙부처방문 등 대정부활동을 전개하셔서 현안 예산확보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5년도 당초예산 설명시와 달라진 지역경제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국에 소속으로 있던 교통행정과가 지난 6월 26일자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 6월 12일자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 지원사업소 준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교통행정과의 19명이 감소되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 지원사업소 준비단에 14명이 증원되어서 총정원 89명에서 5명이 감소된 8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1억 5,900만원에서 농어촌전화사업비와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채발행액 등 42억 8천 400만원이 증가된 10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6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3억 7,500만원이 증가된 21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7억 7,300만원으로 2천만원 증가되었고, 기업진흥과가 150억 4,100만원으로 4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업과는 31억 3,4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광과는 24억 3,9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지원사업 소준비단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물건비 등 2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국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진흥분야에는 49억 1,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박람회장 운영, 무역상담반 파견,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통상교류확대 등 수출촉진과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억원, 특별지원지역 지원금 43억원등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확대해서 다소나마 지역 자금난 해소하는가운데 입주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2억원을 추가지원해서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업분야에는 도민의 문화수준과 소득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어촌전화사업에 3억9천만원을 추가지원토록 편성하였고, 남 원 광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6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 계상분을 발견해서 3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분야에는 1억여원을 편성해서 찾고싶고 자고가는 전북관광이 되도록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원사업소준비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등 2억 4,900만원을 편성해서 조성사업지원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도의 예산사정때문에 필수적인 기본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의 지역경제가 좀더 활력을 회복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역경제국, "'9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양규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력, 세번째 추경예산 추가 및 변경 주요사업 내력,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2국 1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278쪽에서 335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은 398쪽에서 417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348쪽에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444억 7,748만 1천원보다 27. 9%가 증액된 3,128억 8,541만 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구성비율이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농정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예산이 35.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이 전체예산비율 34. 1%, 지역경제국이 2. 1%, 농촌진흥원이 0. 4%가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증감내력입니다. 자체세입이 448억 8,585만 4천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8억 3,172만 9천원, 기타 수입이 440만 5,312만 5천원 이중에서는 임시적 수입,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사용 잔액, 지방채, 부담금은 1억 1,872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체수입말고 의존수입은 2,680억 56만4천원으로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사회복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306억 8,819만 4천원보다 21. 3%가 증액된 4,010억 1,839만 9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구성비율은 농정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예산이 45. 7%가 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이 40. 2%, 지역경제국이 2. 5%, 농촌진흥원이 세출예산은 1%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증감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추가 및 변경 주요사업 내력은 조금전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시 설명서와 같으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의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는 농정국, 지역경제국, 새만금사업소, 농촌진흥원중 새만금사업소는 예산전액이 농림수산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추경심사에서는 제외되며 금후 설치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원운영비를 계상하여 추경예산 심사대상으로 2국 1원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당초예산 심의시와 비교하면 국제통상협력실이 기획담당관실로, 조금전에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된바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규모에 대한 의견입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은 4,010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06억 8,800만원보다 21. 3%가 증액된 7,003억 3천만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바 추경 증가액 703억 3천만원은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중소기업지원 및 조정자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판매장등에 지원되고, UR대응 및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잠업단지 조성, 농수산물 포장센타설립, 지역특화 산업단지 육성, 공동퇴비장 설치, 수산종묘배양장 설치, 전답정비사업, 톱밥제조 시설등에 지원되며, 재해예방 및 가뭄대책을 위하여 소규모 소류지, 소규모 보강지하수개발, 생활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어업지도선 건조 등에 지원되고,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 발효시설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작 지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및 특별지원자금 출연, 관광정보 네트워크추진 사업비를 예상 계상하였으며, 그외의 민원해결 중점사업으로 개인저수지 소유자와 간척답 소유자간에 물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516농가의 오랜 숙원인 고창군 군산저수지 매입비 지원과 임실군 둔덕교 개설사업비 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은 당초에는 오늘 계획이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대회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경제국 먼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2억 6,100만원보다 5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3,600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46억원이 예산증액분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억 9,500만원보다 69. 2%인 42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4억 7,9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업중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이된 예산서 419쪽 투자유치 홍보안내책자 부족분 500만원이 다시 요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의지가 엿보이는 예산서 405쪽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물산전시장 설치 900만원, 중국 강소성 무역상담반 파견 2천만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품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역산품의 수출여건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서 403쪽 지역경제지표 발간비 400만원은 년도별로 도내의 경제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지역경제단체와 기업체에 제공하므로써 경제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403쪽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작 개발지원비 3천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업체에 대하여 신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향토공예품의 보존, 계승발전과 우리고장 전통공예품을 국제감각이 조화된 명품으로 육성하여 판로개척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예산서 405쪽 한국무역센타 전북설치관 설치 4,200만원은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을 서울 한국무역센타에 전시하여 판매촉진을 유도코자 하는데 필요한 임대비, 설치비로 전북관 운영요원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또 407쪽 전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중 200만원은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 변경한 것이며,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사업비 보조인건비 400만원은 노동부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조치가 요구되며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408페이지에서 417쪽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지원운영비 2억 4,900만원은 전라북도 과학선진화를 위해 연구, 산업, 주거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될단지조성 지원재원으로 본 지원단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만큼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421쪽 농어촌전화사업비중 증액된 3억 9,600만원은 '9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당초 50%이상 사업대상 도서지역이 6개 서, 4개 발전소로 조사되어 사업시행중도이었지마는 사업완료 년도인 금년초 재조사 결과 1개 도서, 1개 발전소가 추가되어 중앙에 협의 요청한 결과 '95년 5월 1일자로 국비가 반영되어 1개 발전소의 설비비의 도비 부담액을 확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423쪽 품질경영대회 시상분 증가분 900만원은 도내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품 질향상 및 개선에 관한 사례발표 등 행사를 개최하는 바 당초 도에서는 현장에서 1개 분야에 국한된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금번에 사무써비스 건설분야와 유관업체 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소요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본 행사를 통한 파급효과의 긍정적인 검토가 판단이 됩니다. 또 423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 소시엄지원 증가액 2억원은 중앙의 국비 재배정이 증가되어 도비부담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구체적인 검증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427쪽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노동집약적인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지방비 90억원 예산확보시 국비를 1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에 45억원만이 책정되어 국비 65억원이 송금되는데 그쳐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지방비 잔여액 45억원이 추경에서 일부 감액되어 겨우 3억원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국비 5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지방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 기채승인금 43억원은 정읍 2. 3공단이 '95년 3월 6일자로 특별지원 지역으로 고시된 후 공단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또 예산서 537쪽 관광안내 책자 제작 4,100만원중 증가분 600만원은 책자 권당 단가 인상분이며, 전라북도 관광협회내 관광정보네크워크 구축비 보조 1억원은 도내의 관광정보센타를 설치하여 관광정보화 함으로써 국내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기능을 두기위하는 사업으로 민간관광 유치업체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나, 행정기관에서 각종 정부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업들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보다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 도내 중소기업 진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집행부 의지가 나타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요령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순서가 되었으며 합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박태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전문위원께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산서가 제출된지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원회 소관전반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검토 보고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기간이 짧고 또 초선 위원이 대다수인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짜피 검토보고 해 주셨으니까 이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예산심사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심층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야지 전문가들이나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검토보고 18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증가액 이랬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비 부담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을 집행부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이렇게 하고 본 사업의 구체적인 검증 요구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잘 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평가를 한번 검증을 해봤느냐, 여기에 보면 본 사업의 구체적이 검증이 요구되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다시한번 묻는거예요. 내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도비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런 자료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면 괜시리 도비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지난번에 정구모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도착이 안됐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료는 좀 일찍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챙겨줄 수 있도록 국장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수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국 전체를 일괄해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 전체를 심의하고 질의 답변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들이 다른 일로 일부 위원은 새만금사업소보상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시고, 또 참여해야 할 위원들이 참여를 않고 있는 위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강소성 무역상담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달에 저희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내용중에 비망록에 상호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망록 내용에 상호교류 협력 사업에 저희 투자상담과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기로 양 구성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기업진흥과 소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으로서는 금년도에 두번에 걸쳐서 한번은 무역상담회를 하고, 한번은 투자 상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상담회는 금년도 3월달에 1차 했고, 무역상담회는 11월달에 하도록 사전에 양도성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무역상담반을 지사님이 가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지사님이 가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전라북도 수출 유망상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3개소에서 중국 강소성에 도읍이 남경입니다. 그래서 남경, 무석, 무석은 상해와 남경간의 중간에 있는 강소성내에 가장 큰 상공업이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고 나올 때에 상해에 가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할려고 지금 9일간 예정으로 예산을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싸 가지고 우리 공산품을 중국에 유치해서 중국의 싼 임금을 이용하겠다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중국으로 나가 있거든요.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겸해서 가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지금 강소성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면 우리 상품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공장유치에 가서 인건유치를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현재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담은 1차 투자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 투자상담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공장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사가 금방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금년도 9월 28일날 중국 강소성에서 해외투자유치상담회를 사무장이 서울에 와 가지고 약 200여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말하자면 우리 강소성에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울에서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투자상담으로 1차 갔던 사람이외에 더 많은 우리가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체를 한 50명정도를 서울에 가서 상담회를 또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왔기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성과가 다시 봐 가지고 이번에 11월달에 갈 때에도 무역상담회와 겸해서 투자상담반도 같이 합류해서 그걸 끝까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업체에 100만원씩 20업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 한번 1개 업체 얼마나 드는데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것이 몇%나 차지합니까?

지난번에 3월달에 간 예를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항공권만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갈 경우 15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도에서 80만원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부담으로 전액 경비를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역상담회는, 전에 투자상담회는 공공장소만 있으면 사람들끼리 앉아서 뭣을 할 수가 있지만 무역상담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쪽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지만 우리가 홍보도 해야하고 또 장소도 임차를 해 가지고 상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지난번 투자상담보다는 이번에 경비가 좀 더 들 그런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작 개발지원금 있죠. 그게 쪽수로는 403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네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왔는데 이게 포상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성격은 공예품을 앞으로 경진대회에 출품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한 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질과 특기 또 우수상품을 앞으로 잘 개발해서 시판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이 상품화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한테 우수작품 개발비 명목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연후에 나가는 것이죠? 그전에 나가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는 작품은 상품으로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작품을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놓은 거죠. 그래서 평가를 받아본 결과 이것이 앞으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는 공예품으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을 주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그 업자는 앞으로 그 물건을 상품화 하기위해서 저희가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상품개발비 명목으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까?

예,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15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정기준이 되겠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명단이 있습니다. 그게 30개 작품이 상을 받았는데 그 30개 작품 낸 사람중에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업을 하지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을 하지않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학생이 만들었다든지, 또 자기가 취미가 만들어서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때문에 그 명단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명단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시적으로, 액수가 3천만원이니까 2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셔서 그 200만원 주는 것은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금액은 많이 해 주시면 더이상 좋을바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세우다보면 전년도 대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요구는 3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매년 200만원씩 하니까 살 림이 모자라니까 200만원만 하자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결론이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매년 액수가 똑같고, 제가 전년도 것을 안봐서 그러는데, 이일을 모두에 우리 과장께서 영세업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이 더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최소한의 그분들도 300만원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그런 이름의 공예품들을 자꾸 개발도 해야되고 상품화를 시켜야되고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않겠나, 그런데 액수가 적으면 형식적으로 당신네들 포상받았으니까 격려금조로 이렇게 가져가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가서 이런 어떤 작품이 우수작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간곡히 이것을 인상해 주십사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종합책자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 보면 원고증가가 되고 사진대금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신규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진이 작품이 안 좋아서 사진을 다시 찍는 것입니까?

관광종합안내책자는 화보가 아니고 책규모가 16절지 크니까 가로 15㎝, 세로 22㎝니까 이건 소책자라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화보도 곁들이고 내용설명이 되어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설명이 되기때문에 물론 집필가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종 관광자원이나 문화행사 같은 것, 혹은 우리 토산품, 향토음식 이런 것을 새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넣기때문에 사진료가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존 관광안내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증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이건 종합관광 가이드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처음이예요?

금년도 처음입니다.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진즉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기존의 책자라고 하면 각 시도가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전북, 관광전남 이런식으로 화보로 돼 있는데 이것은 책자식으로 내용설명이 충분히 들어가고 그 안에 교통편 약도같은 것도 좀 감각있게 하고 그런 책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원고가 증가됐다 이랬단말이예요, 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원고를 증가해서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것은 당초에 250페이지 정도 책자로 해서 한 페이지에 200자 원고지로 한 4매정도 그렇게 들어갈걸로 예상을 했는데 책자분량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한300페이지 정도로 증가가 되면 50페이지 가 증가가 되니까 원고가 200매정도 증가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단가액에서 원고 1매에 3,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원고비가 7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사진은 집필가가 문학가도 되지만 사진작가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진 원판있는 것은 활용이 되지만 새로운걸 찍을 때는 또 현지가서 찍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걸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진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사진값 지급이 안됩니다.

그걸 물어봤고, 외람된 이야기인데 이게 홍보책자라면 양질로 나오게되죠?

예.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이런 정도면 될 겁니다.

각도를 달리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지만 이렇게 사진찍고, 원고를 미화시키고 해서 한번씩 왔을 때에 과연 한번은 가볼만한 곳이다, 어떻게 보면 이 책자가 전라북도 안내를 받고 관광지대를 간단말이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단말이예요. 그런데 가보면 사진은 참 예를들어서 근사하게 나왔다, 그런데 가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하면 이 책자를 만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걸 한번 지적해 두고 싶고요, 처음이라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진즉 했어야죠. 좋은 일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뭐 초선이라 이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뭣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본 예산까지 전액년말까지 처리여부를 알고 싶고, 혹시라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이것이 이월이 되는가, 그렇지않으면 전용이 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문제에 어떤 답변의 자료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본예산까지 년말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처리가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처리가 되지않고 예산이 남아서 위상하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월이 되는가 그렇지않으면 목간 전용이 되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유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우리 과장들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집행을 다 하면 좋고, 아니면 못하게 될 때에는 아 까 목간 이동을 해서 다른대로 그냥 쓰는지, 그렇지않으면 이월해서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마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지간에 당해년도 집행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떠한 경우는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으면 그 사업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료가 안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년말에 가가지고, 예를들면 1천만원 어치의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 어치 밖에 사업을 못했다 하면 기성에 의해서 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 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익년도에 다시 또 공사를 했다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그 달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을 해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 임의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른부서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렇게는 절대로 우리 예산회계법상 용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가지 의문시 되는것은 어떤 지원업체가 있는데 그 지원업체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지원업체가 파산이됐다든가 없어져 버렸다면 집행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또 한가지 추경예산 확정전에 사전 지출은 없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없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는 예산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전부 예산당국의,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적으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사전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는 사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설령 사전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를 지출을 한다든지 그렇지않다면 예산부기에 목간 전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의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만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는 이런 사전지출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들이 지역경제국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농정국 소관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후계자 대회가 무주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추경에 농정국에서 1천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미리 지금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분명히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지금 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농정국 소관이라 지금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가서 우서 파야될 것 아니예요, 예산은 나중에 세운다 하더라도 위급한 사항이다고 보면 또 긴급한 사항이다면 언제 쉽게 이야기 하면 추경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 이 위급한 사항이라면 미리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하고 선 지출하고 후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린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이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타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소득이 낙후된 그런 농어촌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타도에 좀더 교류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또는 사무관이하 좀 20대에서 30대 젊은분들이 앞으로 주도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의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전북도가 좀더 젊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교육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혹시라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기관에 가서 모두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첨단분야뿐 아니라 이런데가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해야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은 일부나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연구계산소라든지, 그렇지않는데는 해외에 관한 연수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런 것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어촌전화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을 신시도를 비롯해 가지고 7개 도서가 해당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당초계획은 6개도서에 4개 발전소를 설치해야 할데가 있다, 금년에 추가로 1개도서에 1개 발전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새만금사업에 의해서 신시도라든지, 야미도, 관리도까지 여기는 지금 곧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전화 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지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발전소를 운영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텐데 도서민들이 내는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 우리가 내는 전기사용료와 같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한전 소관이겠지만, 물론 여러가지 비용으로 하자면 소비자 부담에 의해서 더 내야할텐데 더 내는 부분은 행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일단은 6개 도서 4개 발전소 설치를 어디 어디 하게 되며, 추가로 1개 도서에 1개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시도, 야미도, 관리도 여기는 새만금사업에 의해서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데 발전소 설치는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지금 도서전화사업은 저희들이 '92년도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유인가구수가 많은 호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하니 전화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체경비의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25%를 시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해 온 전화도서는 부안의 위도를 위시해서 군산의 선유도, 신시도, 연도, 방축도, 말도, 명도, 야미도, 관리도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 도서가 7개 도서입니다만 야미도와 신시도하고 연도는 이 방축도하고 묶어서 한 대의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그쪽으로 송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에서 사용하는 도서주민의 전기요금은 일반 육지에서와 똑같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부담을, 실제적으로 수용 가한테는 육지와 똑같은 전기요금을 받고 그 전기요금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비의 결손을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발전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관리도에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신시도, 연도 그리고 어디라고 하셨죠?

야미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도는 개화도쪽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시도하고는 거리가 먼데.

잠깐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축도. 말도. 명도를 합쳐서 한대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신시도. 연도. 야미도는 따로 각각 한대씩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만금사업이 돼 가지고 육지화가 돼 가는 과정인데 물론 한전이 50%를 부담을 해서 우리 도비나 시비가 적게는 든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새만금계획에 의하면 신시도, 야미도는 곧 육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육지에 의해 가지고 송전이 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도 절감할텐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더 면밀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리고 담담계장께서 자세히 설 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번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업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이 지금 돼 있는데 당초 '95년도 본예산이 11억 1,30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은 우리 도비가 1억원만 세워져서 3억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국비 4억원을 받아올 수가 있기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냈습니다.

우리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95년에 11억 1,3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국비4억원, 도비 3억원, 업체 2억 9천 얼마 이런식으로 나와있단말이예요. 이게 지금 33건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지금 중앙에다가 추진요청을 내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과제 33건, 4개 대학에 48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 그런데 지금 8월 현재 이 용역의 계약체결이 안 돼 있어요?

사업개시는 9월 1일부터 하돼, 지금 대학과 우리 도와의 협정문을 만들어서 지금 올려보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9월 1일부터. . .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업용역계약도 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뭣이 추경에서, 국고에서 4억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지원비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년초부터 전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3억원을 지원해야겠다?

예.

그런데 어떻게 당초와는 국비가 4억원이 오면 처음 예산한 도비 3억원을 안 씁니까? 꼭 이걸 추경에 넣었어야 되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는 농수산부와 달리, 농수산부 같은데는 내가 국비 10억원을 줄테니 도비 5억원을 채워라, 그렇지않으면 국비를 안주겠다 이렇게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데 이 통상산업부는 그렇게 하지않고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를 세워놓으면 내가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섬 가구수도 아주 적고 그러기때문에 저번에 자료가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새만금사업단 업무보고 받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이주대책이 서 있는 그런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7개 섬내에 포함돼 있는 섬 같으면 이런 예산같은 것 조금 생각을해야 할 문제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확실치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런 내용도 담당과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 . .

지금 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는 포함이 안된 도서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인건비가 한 2억원 정도되죠. 그런데 그 요인이 과장들 직급이 지방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때문에 그에 따른 봉급, 직무수당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2억원인데, 도 전체적으로 검증은 안해봤는데 이게 자치시대에 항상 자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립도는 낮아지지 공무원들 직급은 올라가서 봉급은 많이줘야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국장께 특별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국가 직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이제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요인이 많다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그에 수반되어서 국비의 지원 등 어떤 인건비가 지방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이중 삼중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종전에 국가직으로 있던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또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부담되는 인건비의 부담액이 보완대책없이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대책위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해 내 주셔야겠다, 간부회의에서 혹시 이부분을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정을 경영하는데 물론 자립도가 낮기때문에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써 가중되는 압박을 우리 대책없이 압박만 받을 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나 간부회의가 있으면 집중 거론을 먼저 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물론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이 짚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 세워져야겠다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 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셔서 도정경영에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걱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요구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수도 얼마 안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500만원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심사의 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다시 올라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도저히, 더구나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와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걸로는 짐작이 됩니다만 예산심사의 정신에 좀 배반되었다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220만원이 있고, 중국 강소성 무역상담반 파견으로 2천만원 있고, 6,220만원이 추경으로 써 반영이 되었는데 한국무역센타 전북관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도에서 직접 할랍니까, 민간단체면 상공 회의소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어디다 지원을 해 주십니까?

지금 이 목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에서 직접 경영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직접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사업소가 아니기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사람을 한명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할려면 이런 것들이 T. O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수출입공사가 . . .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요점만 이야기해요

우리 도에서 직접합니다.

상공회의소로 주는 것 아니예요?

상공회의소 안줍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빨리 알아듣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을 도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죠?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기때문에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는 수출입공사가 생기면 나중에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시요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수출촉진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당신네들이 일단은 우리도에는 그 기구뿐이 없으니까 수출촉진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우선 당분간 해라 그렇게 할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는 돈 빼다 거기다가 줘야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하는 설치비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있고, 집기구입하는 그런 등등입니다.

좌우간 이 부분은 사업성격이 분명치않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하니 분명한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과 에서 직접 집행하면 좋겠는데 집행할 수 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줘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위탁대행을 다 시키는 것이지. . .

민간이 누구냐 말이예요?

지금 현재로서 수출촉진협회입니다.

수출촉진협회라는게 전라북도에 있어요

예.

코트라가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수출촉진협회가 있다?

예.

그래서 전북관 설치를 해서 진열하고자하는 품목들이 내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내정을 어떠 어떠한 품목이 좋다는 것을 전부 우리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하시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의문난점을 좀 연구해서 잘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가고시마 물산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물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않는데 제가 편의상 게네들이 물산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제가 직역한 것 뿐이지 물산전이라고 않겠습니다.

1945년도에 해방전후에서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쓴다는게 지금 광복 50주년 맞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도 외색을, 또 일제의 잔재를 치욕적인 부분을 자꾸 씻고자 하는데 이 물산이란 용어는 분명히 일본 용어입니다. 한국용어로 바꿔줘야하고. 지금 9월달부터 코아 백화점 여기서 해야 할 부분인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 편익을 봐줬으니까 우리도 편익을 제공을 해주겠다, 이것인데. 그 전년도에 코아에서 그 사람들 속칭 전시장을 만들은 것을 봤더니 결국에 이제. . . 이것이지요?

예.

이것인데 그 전년도에 코아에서 속칭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더니.

한번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와서 자기들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시장을 개관한다고 해서 내가 가봤더니, 이사람들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은요. 플랜카드를 일본에서 만들어 왔어요. 테이프를 커트하는데도 가위를 일본에 서 갖고 왔어요. 내빈들 채워주는 꽃도 전부 일본에서 가지고 왔어요. 소위 가고시마현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체제, 아까 말씀한대로 현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데 극소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가지고 왔더라, 그거요 그리고 한국것은 가위하나 안사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않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소위 자매결연 맺어서 전주에서 전시장전시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장해서 테이프까지도 전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지가 오래 됐는데, 해서 한국이 얻을 것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분야 외에도 기획분야, 저기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도 많이 있더만, 가고시마하고. 그런데 한국서 주어져 손해보는 것은 많이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역사가 자꾸 축적이 되는데 우리도 손해보지 않는 자매결연을 해야지. 항상 손해만 보는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역시 전시판매도 손해 안보는 전시판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간과로 느꼈기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들 오면서요, 미스 가고시마현을 데리고 왔어요. 장사로서 아주 귀재들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전북 미스 안데리고 갔지요?

전북미스를 우리가 사실은 데리고 가야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다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못데리고 간것이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를 가지고 하셔야지, 덮어놓고 관료들만 할려고 해서는 발전이 없고 도민의 복리증진이 안된다, 이말씀 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일본전시판매를 하러 가면은 하나라도 더 팔고 와야지. 그리고 하나라도 더 흥정을 하고 와야지. 공무원들 왔다갔다하고 그에 관계된 사람도 왔다갔다하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할려고 하는 의지력이, 많은 예산만 낭비하면서 의지가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금년에 전북 전주에서 하고 내년에 가고시마에서 할 것인데 그 교류하는데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안하게 돼있어요.

향후 몇년도라도 우리가 가고시마를 갈차례 아닙니까?

2년후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갈 차례인데, 구체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하지말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민의 소득증진에 관련되겠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건 하나라도 더 팔고 오겠느냐. 국면을 촉진시키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해야지. 왔다갔다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연구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상람회를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몇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어떻게 하는고하면 우리는 일본에 물건을 팔러갔으니까 이번에 일본사람들이 오면은 일본물건을 한국에 팔러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모두가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팔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요. 그때는 가고시마현하고 우리 도하고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로 세계각국으로 물산전을 하기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와서도 한것이고. 이번에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정을 해서 한것은 상호교류해서 하자, 너희만 이렇게 와서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했는 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고하니 그 사람들이 한국에 팔 물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한국물건을 사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갈 수 있는 물건을 내놔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도 내놓고 자기 물건도 판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안팔고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거기다 내놔달라.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물건을 내놓으면은 그 물건에 알맞는 업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이런 물건을 일본에 팔고자 하니까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양상이 좀 바뀌었고만, 그러면.

천지개벽을 한것이지요, 이렇게 까지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년전 일인데 미스 가고시마 데리고 오지, 가고시마현 광역의원들을 다 모시고 오지. 여기서 정말 가고시마현 사람들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지는 행사를 하더라, 그거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시마현에가서 하는 행사는 우리 도 의장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봐야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 위원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수립이 되면은 바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집행부에서 박탈하고 있어. 일방적 통행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것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는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도 제가 한마디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해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북경제지표발간에 있어서 1천부를 발간해서 4백만원이 소요된 걸로 돼있는데 1천부를 발간해서 어디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6백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선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모두 한권씩을 드렸고요. 또 저희 청원에 각 실. 과에도 한 70부가 나갑니다. 또 시. 군에도 주고요. 각 대학교, 경제단체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같은데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 책자는 중소기업체 기준 자료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라북도에 총생산액이라든지, 산업활동상황, 수출입상황, 재정, 금융 이런 경제지표를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무슨 공장이라든지, 어디 기업체에 관련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6백부를 발행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책이 있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가지고 책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테지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6백부를 만들다 보니까 책이작년말에 손질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1 천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 천부를 올린 것입니다.

경제지표발간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눠주다보면은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자란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안되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효과가 어느면에 있는지는 몰라도 효과가 좋다면은 더 발간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만들면은 좋지만요, 너무나 무리하게 만들면은 이것도 희소가치도 없고 그렇게 알려지면은 책도 지금은 가치가 또 없어집니다. 책이 박위원님한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인구그러면은 '60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고요. 10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만든것이 '93년말을 기준으로해서 그렇게 해서 쭉하니 추세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자료를 원하는 자료예요. 이게 작년에 맨 먼저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 누가 자료를 찾으러 오면은 이쪽 1청사, 2청사 할것없이 쏘다녀야 하고 그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지금 집대성 해놓은 것이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넉넉히 주자, 그래서 1천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공단지부터 세입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은 3억 2,584만원이 이중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3억원을 지금현재 채권발행을 하도록 돼있지요. 그래가지고 농단에 특별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맡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부 특정지역에 이렇게 돼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대체적으로 공단이 가동이 안되는 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꼭 몇개지역에 국한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상환에 대한 1년 거치 몇년상환이랄지, 또 이자는 얼마랄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는 또 세입면에서 보면은 천연액화가스공급에 대한 배당 4,300만원 이런것은 당초에 전혀 계상이 안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 이런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업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비 3억 2,584만원에 삭감내력을 답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94년 11월 21일날 농림수산부에서 3억 2,5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예산의결이 12월 16일자에 '94년도 당초 최종 추경예산하고 '95년도 당초예산이 한 날짜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2,500만원을 광치농공단지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12월 17일날 자금이 영달이 되면서 7억 9,800만원이 영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처 '95년도 당초예산에서 3억 2,5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실비로 해가지고 그게 작년도 추경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액에 잘못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결산때 잘못했다, 그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산을 결산이 아니라 세우는 과정에서 최종추경하고 '95년도 당초예산하고의 승인날짜가 같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영달된 금액이 틀렸는데 언제 시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래서 그것을.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것이 나중에 증액되어서 왔다, 그 얘기지 않겠어요.

과장님 말씀, 제가 보충설명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3억 2,540만원이 작년도 연말에 이것이 보조금으로 온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날짜가 같으니까 '94년도 옛날 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이동이 없어져 버리니까 '95년도에 이것이 안들어 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잘못되어서 한 날짜에 의결이 되고 잘 안되어서, 2중으로 되어서 '95년도 예산에 잡혔으니까 이 돈은 이미 '94년도 잡혀서 없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 예산은 삭감하겠다,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94년도 3억 2,500만원이 와서 이미 충분히 소비를 했다, 그말입니다.

아니, '94년도 예산에 잡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말아버려야 옳은일 아닙니까. 그런데 구예산에도 이 돈이 잡혔어요, 잘못으로 인해서.

아, 또다시 잡혔다, 그 말씀이군요.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떨어버려야 되겠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4,328만 4천원이 잡힌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액화 천연가스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스공사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94년도 이익배당금이 금년도에 배당이 되어가지고 4,328만 4천원을 우리세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게 그것이 지금 3억 4,200만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가스공사, 농공단지예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가스공사에다가 투자하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입니다.

아니 그런게 출자금 여기를 보면은 3억4,200만원 출자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게 그것에 대한 이익배당이다, 그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게 몇%나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배당출자금액에 대한 5%를 배당을 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의석에서 "5%가 더 되지요, 상당히 많은게. .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과장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모르지마는 참고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업무보고시에 LNG가스 공급에 대한 공동 출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11억 5,800만원인가 이렇게 투자가 되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되었는데 그 돈이 8,200만원 배상됐든가. 좌우간 2백만원돈이 배당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합친 것이지, '94 년도 까지. 합쳤는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3억 얼마를 금년도 분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94년도 비고란을 보면은 23페이지. '94년도 3억 4,200만원 출자금에 대한이익배당금,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때에는 3억 4,200만원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이 4,328만 4천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4년도까지 총 얼마를 출자했다는 전체가 나와야 이것이 얼마 출자 했을때 몇%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몇%의 이익 배당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3억 4,200만원인데 이익배당금이 4,300만원이면은 이게 10%가 훨씬 넘는다, 그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11억 얼마라고 이렇게.

11억 5,800입니다.

그리고 43억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것인가. 이것은 전혀 없거든요. 어떤 공단에 어떻게 해주고, 이자는 몇%해주고 몇년 거치서 몇년 상황으로 한다든지, 뒤에도 이것을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읍하고 관련이 있기때문에 매년 정읍공단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가지고 그 안에 매년 도비에서 이자보정제로 한 5억원씩을 가져갔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정읍공단이 도에나 국가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읍군에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기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았는데 그게 기채에 대한 이자가 매일 6백만원씩 나갑니다. 실은, 지방비로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도단위에서 할 사업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일 6배만원씩 나가는 그런 아주 시청을 팔아먹어야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로 나가는 것이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지역 경제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에서 해야 할 부분을 기초단체가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공업단지로 발상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 전라북도에서는 정읍공단, 전라남도에서는 대불공단인가요. 강원도는 부평,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의 공업단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간 국비로써 1백억원씩 그리고 지방비는 30%에 해당되는 43억원. 그래서 이 공업단지를 살리려면은 통상산업부 거기에서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동안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해서 싼 이자로 지원을 해주어서 그 공단에 입주하는 모든 업체에게는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지. 제가 질문이 아니고 답변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지역의 특정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준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취약 지역공업단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서 향후 5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해마다 예산때 말썽이 되는 것이, 1일 6백만원씩의 이자가 나가고 이자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으므로 인해서 도에서 해야할 사항, 국 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지방에서 했기때문에 다른 지원책은 없고 이자보전비로 매년 도에서 5억원씩의 지원을 받아왔던 그런 말하자면 어려운 공단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되었는데 그안에 이자압박의 손실은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는, 또 연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자보전금을 주고 어려우니까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놨다는것이 그간의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의 종합적이 대책이 안선다, 그래서 계속 지방자치단체는 기차년도에는 그걸로 단지하나 잘 조성을 못하므로 인해서 계속 압박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한건도 그것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압박을 받고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역경제차원에서 만들어져야한다, 이것을 영구과제로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김상복 위원님, 다시한번 질의하십시요

42페이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몇가지가 거기가 빠져있기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여기에는 안 실려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하기위해서 낙후지역에다가 도와주자, 그런 뜻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정읍 2,3공단이라고 써있습니다마는 정읍 2,3공단이 통상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은 방금 박문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매년 5년동안에 걸쳐서 정부가 1백원억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30%에 해당되는 43억원을 지방비로 출연을 해가지고 정읍 2,3공단 에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4억원까지 연리 7%이고 3년 거치 5년상 환 조건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 목적은 방금 박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같이 정읍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정부가 했더라면은 이자부담이 없었을 것인데 정읍시가 이 공단을 주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단이 분양이 안되니까 그 원금상환 이자를 정읍시가 막대한 재정출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취지로, 정읍 2,3공단이 선정이 되었고 이 정읍 2,3공단 이외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공단이 있으면은 거기도 똑같은 대우로 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다 른 공단의 이와같이 미분양이 많은 곳, 이런 공단이 없었기때문에 정읍 2,3공단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또는 부진한 지역을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한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단을 제가 알고있기로는 정읍공단이 정주시하고 정읍군하고 분리를 됐을 때에 북면인가 그 근처에다가 시에서 한 2,30만 하니까 군에서 또 우리는 안 할 것이냐 또 2,30 만을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민간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나 국가의 승인을 맡아서 한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도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단입지로 봐서 충분한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해주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느 시. 군을 막론하고 그것을 유치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데는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실례만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제 같은 데에는 지금현재 공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농공단지를 다 합쳐봐야 이것이 한 20만 정도뿐이 안돼요. 그런데 정읍공단 같은 경우는 2,3공단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만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을 허가를 해줬다든지, 뭐, 이것을 할때에 도에서 부터 어떠한 특혜가 있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그러한 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현재에 여기서 어떤 지역을 결과적으로 좀 과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한다고하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것이니까, 그것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전체 우리 도의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순수한 평야부나 이런데에서도 공단유치를 해서 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뭐, 제가 몇년전에 한것을 현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715억원은 자금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5년간 매년 143억원씩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보면은 지방채는 내년에도 또 43억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결론이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을 그냥 요즘에 국가지원차원에서 뭐, 4천억원을 비자금해서 보통 호주머니 코묻은 돈 얘기를 하듯이 합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이 실정에서 자꾸 지방채도 43억원씩 5년한다면은 이것도 2백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에 우리 전체도민이 갚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것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좀더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우리가 좀 심도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냥 끝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예, 강한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아까 천연액화가스사업에 우리가 11억 5,8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잘 못들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지, 아까 대답을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94년도에 3억 4,200만원에 대한 투자이익 배당금이다, 4,300만원돈이. 그랬는데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듣고 넘어갑시다. 이게 그러면은 11억 5,800만원 투자에 대한 투자배당금이 4,300만원입니까. 3억 4,200만원에 대한 출자배당금입니까.

그것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투자한 11억 5,8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이것도 잘못됐어요. 누가 이것보면은 3억 4,200만원에 대한 투자배당금으로 밖에 볼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이게 천연액화가스 이것이 무슨 공사가 취급하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권이 큰 공사인데 이게 11억 5,800만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4,300만원 출자배당받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에는 말이지요.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돼요. 그런데 이것 뭡니까, 완전히 부실기업에 대한 배당도 못되는 아주 저조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기업들에 대한 배당액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당장에 이윤을 내는 그런 큰 사업체가 아니고 연료로서의 LPG로 쓰던 연료를 LNG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해서 설립한 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배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관투자에 대한 이익이 아직 날 단계가 아닌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 2월말에 정기 총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익배당을 5%로 하는 것으로 결의가 돼가지고 투자액에 대한 5%를 배당을 해서 4,300만원이 전라북도에 배당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치고 수입이 좋은게 많아가지고 말이지요. 굉장히 직원들 복리후생문제,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차이가 많도록 돼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출자배당에 대한 것이 인색하지 않는가 이래서 지금 생각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배관공사에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수익단계는 아니다 하지마는 그래도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요구 하십니까?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괜찮겠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