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의건

존경하옵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에 심혈을 다해주시고 특히 주거문화창달에 기여하심은 물론 인간 삶의 3대요소인 의. 식. 주 속에 서 주에 해당하는 주택행정에 항상 격려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택건설행정을 담당해 오면서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수많은 주민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까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좋으신 말씀을 거울삼아 조그마한 주택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민원사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 상동 대림아파트 민원사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하상가부분이 단지 진입로 부분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자치관리회간 토지보상가의 차액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요지는 승인돼 있을 때보다 3필지 토지가 부족하다, 총 20필지를 23개필지로 돼 있다 하는 내용하고 정화조가 다른 데로 위치가 변경이 됐다 하는 내용과 수전설비를 고압으로 받아야 할 것을 저압으로 설치를 했다. 지하슈퍼가 위법분양 되었다 하는 민원요지입니다. 대림아파트는 정읍시 상동 17번지에 위치를 했고 이 사업주체는 대림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62세대, 사용검사일이 '93년 8월 30일 사용검사가 되어서 지금 입주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동일한 민원이 우리 도에 현재 접수가 되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사항은 지금 조사중에 있으므로 아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접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처리 방향으로서 초과점유된 지하슈퍼 분양부분 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자치관리회 간의 합의를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즉 초과점유된 지하상가부분 입주자에게 왜 초과를 해서 점유를 했는데 이건 사업주체의 것이 아니고 주민들 소유다, 주민들 재산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 시가로 따져볼 때 3억 상당한 돈을 내놓아라, 이런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두 번째 3필지 토지부족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 문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화조의 위치 및 소음은 단지 내에 어느 위치에 가도 냄새는 나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은 당초 동 측에 있도록 돼있는 정화조가 왜 서측 부분으로 옮겨갔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정화조는 극히 냄새가 적습니다만 여기에는 지상건물 위쪽까지 빼내는 환기통시설이 좀 잘못돼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좀 느껴봅니다. 해서 이 문제도 좀 보수를 하면은 냄새제거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전설비변경문제도 좀 알아보니까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쪽에다가 수전설비를 해서 각세대별로 분기를 하는 이러한 방식이 돼있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동별로 찢어서 저압으로 전주를 세우고 변압기를 세우고 동별로 수전설비를 만들었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이 더 많아질 건가,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사실은 한전 측에 더 자문을 받아서 이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법정주차대수는 165대로 되어있는데 실제 정읍시로 알아보니까 171대 설치가 되어서 이건 법정주차 대수보다 초과돼있습니다 하는 보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맨 밑줄에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이 민원사안이 도에도 제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도 또 해야합니다. 아직 조사를 안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행정에 이첩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한 후 차후에 보고 드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익산 동산동 세경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분쟁민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입주후 5년이 경과되면은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점에 도달해 있는 이러한 아파트단지가 되겠는데 그 내면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사업주와 임대인간의 분양가격 조정에 따른 분쟁이 숨어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요지는 10세대당 물탱크 한 개씩을 더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4,5층에 단수될 때가 많더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전기내선공사 시설에 있어서 규격자재가 아니다, 규격 미달자재를 사용했다 하는 내용과 옥상 층에 방수가 잘못되어서 현재 균열상태에 있다. 또 네 번째에는 단지 내 도로 포장과 담장 및 관리사무실이 일부 균열이 있으니 보수를 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LPG까스 배관을 이것도 규격자재가 아니니 교체를 해달라. 또 그 다음은 아파트도면이 미비치 되어 있으니까 도면을 비치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치사항은 익산시에서 세경건설 측에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세경건설 측에서는 하자보수 계획서가 제출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처리방향을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밀조사 후 에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것은 행정에서 사업주와 철저히 하자상태를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LPG까스 배관은 규겨자재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면은 비치를 해야 될 것이구요. 분양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사인의 관계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타협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 행정에서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의 분양가격 재협의 시에는 어떤 중재를 해야되느냐, 건설부에서 중재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문제도 사실은 서로는 흡족하지 못한 이런 중재안입니다만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행정에 이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사안에 대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고 연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과장님이나 각 부서장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처지이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 대림아파트 건은 옛날에 분양할 시기에는 23필지였는데 19필지로 변경되었다. 사실 입주자들은 들어갈 때에 아파트 한 동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주변환경이라던가 모든 교통여건이라던가 아니면 부대시설 이런 것을 보고 가는데 이러한 필지가 부족했을 때에도 과연 준공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악취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조금만 시설만 보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그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고쳐주지 않고 원천적으로 정읍시에서 다시 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설비를 하는 일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안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실 준공이 끝나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가 1년뿐이 안되었는데 악취가 나가지고, 현재 아파트에 지어놓은 벽을 다 허물고 창문을 만들고 위에다가 다시 팬을 달아서 품어내는데 그 팬이라는 것이 영구적이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하자기간이 2년인데 지금 2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이후에는 과연 대림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도 차원이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족분인데 우리가 지금아파트법이 저희가 어떻게 돼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현재 입주한 입주 세대수는 362세대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 아파트문제 주차장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대수가 지금 165대로 설계가 돼있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음에 있어서 165대만 주차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대부분 아파트에서 차 1대 이상을 보유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파트를 앞으로 지음에 있어서 아파트보다도 주차장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16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설치대수는 171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당시 주차시설은 얼마정도가 하겠다는 대림아파트의 설명이 혹시 있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할 당시에 배경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방이 몇 개이고 아니면 응접실이 얼마이고 몇 평이고 하는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갖추겠다 하는 이러한 분양설명이라던가 할 적에 그러한 것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대지가 23필지였는데 19필지다, 아마 현재 이 문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정읍시에 알아보니까 면적은 동일하다고 그래요. 필지 수가 착오가 났다, 면적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 면적이 같느냐 하는 내용은 23필지였을 적에도 예를 들면 1천평이었는데 19필지 때에도 1천평이다. 이게 면적은 맞더라, 해서 필지수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정읍시로 보니까. 사실상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정화조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어느 위치가 있더라도 악취는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게 동측에 있었던 것을 서측으로 옮겨졌다. 그 옮긴 과정도 왜 이렇게 옮겨졌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옮길 당시의 사정을 조사를 깊이 들어가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악취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느낍니다. 세 번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각종 주차 장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을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차 차량대수가 늘어날 것은 예견을 했고 그런 걱정을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단 뭐가 있느냐, 아파트 내에 주차시설을 확대를 하려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러니 한꺼번에 푹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차 주차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으로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에는 계략적으로 한두세대당 차 한 대 꼴 이런 아파트의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 과거의 '9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차량문제가 대두가 되고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는 세대당 1대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세대당 2대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다 보면은 벌써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준다니까 그 비싼 땅을 확보를 해야하고 그 땅이 무얼로 이어지느냐, 아파트 분양가로 이어지더라. 그렇다면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좀 주택난 해소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지수는 변했지만 사실 땅 평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상을 할 때에는, 23필지를 사 가지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는 아파트 배열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23필지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는 변전소문제라던가 아니면 정화조문제라던가 이 복잡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끝마무리까지 제대로 됐을 텐데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배열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정화조도 다른 데에다 지어졌고, 변전소도 다른 데에다 지어졌고 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정화조를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지하슈퍼문제도 지금 나와있는데, 입주자들은 지하슈퍼도 이것을 아파트 분양회사가 차지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관리를 해야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슈퍼가 이미 분양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분양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주민들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파트 슈퍼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3필지였을 때 19필지로 됐을 때에도 사실 처음 땅하고 나중의 땅하고 모양새가 틀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대림아파트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필지 착오에 대한 것은 이건 위치도 어떤 변경이 된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를 해야 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정서가 들어온지 상당시일이 흘렸는데 도 차원에서 조사한번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것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이 되고 저희들은 와 가지고, 현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주택과장에 부임한지 얼마나 돼요

한 4년 6개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4년 6개월 계셨는데... 그런데 온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승인을 도지사가,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내려면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정읍시에서 변경승인이 나간 것이 8월 28일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소관의 중요한 업무예요. 적어도 의회에 상임위원회에다 서류를 내려면 이 서류만 보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서류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읍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 1부 조건사항 1부 설계도서 1부인데 이것 3가지만 있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잡아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고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그 말도 좀 똑똑히 답변하시오. 단순오기란 말을 시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건 단순오기가 아닙니다 행정법도 좀 공부하시고 이런 단순오기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면적은 같다, 조사를 아직 안 해봐서 알아보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위에 회부합니까? 그리고 정화조 위치 변경도 하나의 이것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고 당초 설계도서에 고압으로 되어있으면 저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해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핫바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있다가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과에서 조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91년 8월 16일자에 23필지로 도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20일자로 변경승인이 나갔어요. 또 시에서 8월 28일자로 또 변경승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에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이 어디가 있어요. 계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경승인자체는 시군에서 해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이 면적은 일정한 면적이 있는데 단순오기로써 19필지를 21필지로 기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 자료는 이것 보면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설계도면 보면은. 그런데 과장이 답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라 이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당신들 계장이나 과장이 낸 서류에 정읍시에서 내준 첨부서류를 왜 여기에다 안 붙여주고 우리보고 협의를 하라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봐요. 건설위원을 이렇게 함부로 보지 말아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 의회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예요. 내가 혹독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공무원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주택과장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좀 압니다. 여기 봉사들만 앉았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봐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정읍시에서 올라온 첨부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복지부동하지만 성의 있게 다루어져 가지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답변의 자료가 어디에 있냐구요. 아무 자료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위원이 보고 이 자리에서 해결을 딱딱 우리도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요?

예.

그러면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예, 준공검사 자체는 지금 정주시에서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당신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자료를 그런 조사조차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보고 뭐를 하라는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훈을 삼으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정화조 문제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조금 저는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다. 냄새가 물론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계도서에 반드시 위치가 명기됩니다. 풍향이나 이런것 봐가지고, 사업승인할때에. 세가지 절차를 거치고 도지사가 또 승인하고, 변경승인 시장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승인은 시장이 해줄 수가 있지요?

지금은 전부 시장이 승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은.

예.

그때에 시장이 할 적에 변경승인을 해주었는가, 안 해주었는가, 위치를. 그것도 알아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조사 안해봐서 모르지요?

예, 저희들은 지금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앞으로 더 상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주택과에서 한번쯤은 나간다거나 전화라도 받는다거나, 요새 팩스가 되잖아요. 팩스로 넣어주면 그냥 나타나는 것 아니냐구요. 파악을 해 가지고 회부를 해야지요. 그건 확실합니까. 19필지 면적은 똑같다는 것이.

예, 설계변경이 그렇게 또 나중에 되었습니다.

공무원, 21필지로 오기한 사람 어떤 조치가 끝났어요?

아직 저희들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 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계장도 앞으로 잘 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나타나는데, 그런 것 도에서 발견 못하고 시. 군에서 발견 못하고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주차장 부족건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분양당시 했는데, 아까 분양을 할 당시 주차장설명을 해주었느냐, 안 해주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진정서를 보면은 분양당시 1가구 1주차장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에 기대를 가졌다고 했어요, 입주자들이. 그랬는데 우리 주택법상, 아까 우리 과장님은 2세대에 1주차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업자들이 순전히 이런 식으로 사실 입주자들을 갖다가 사기를 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은 우리도나 아니면 시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러한 홍보를 했을 때 에 법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이 사실 분양당시에는 1가구 1주차장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2가구 1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사실 주민들은 다 모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요.

앞으로 우리가 상위활동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봐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분석해서 건설위원들이 현장에도 답사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현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지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현장에도 가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들의 가려운데 긁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진정을 냈더니 도의회 건설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대화도 해주더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니까 그건 위원장님께서 김병곤 위원님의 동의안에 곁들여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처리에 이의가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심사는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