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과 직원을 대신하여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 건에 대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한 경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0일 본 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의견 내용 없었습니다. 4월 7일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은 결과, 원안대로 자문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4월 17일 농지전용 협의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서 전용 타당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 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답사후 심의키로 하고, 소위원회에 위임이 됐습니다. 6월 23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된 결과대로 369에서 15호선을 노폭 확장조정하고, 세풍국교 주변 광로 및 대로는 도로망 체계 등을 감안 조정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7월 27일부터 8월 12일 도시계획 관계법에 의해서 조정의결사항에 대한 제1안을 공람 공고 하였습니다. 변경결정 내역은 참고적으로 도면을 놓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가서 당초 변경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으로 가게 되면은 폭은 그래가지고서 당초가 25미터 변경 광로 1호 그래가지고 50미터 변경대로 35미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건은 지금 여기가 율촌지방공단 1공단과 2공단이 형성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율촌2공단에 대한 유기적 이익을 광양에 협조시키고자 광양군에서 '94년도에 세승∼신승간 이 도로를 비공개로 별도로 건설부장관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얻고자 이번에 도에다 올렸던 사항인데,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는 공단과 연관된 화물수송 교통도로서 그 도로기능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또 장차 장래성을 고려하여 도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내야한다 해가지고 신성리에서 지금 세풍 이 도로가 현재 컨테이너 부두의 전용도로하고 연관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 기능은 전라남도가 율촌공단을 컨테이너 부두하고 연결시키고자 이 도로를 구상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 연결된 이 사이를 약 1킬로 됩니다마는, 이 구간에 대해서 현재 광양시가 25미터로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50미터로 확장을 해라하고 저희들한테 심의결정이 돼가지고 하달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 12호에 35미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50미터로 가고 그 다음에 지역간 도로에서 세풍리까지 여기는 35미터 해가지고 현재 광양 서평들에서 오성아파트 건너서 국도 2호선과 만나는 이 도로가 3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지역의 개발차원에서 여기는 25미터를 35미터로 해서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검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지역 35미터를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로 3로와 대로 1로입니다. 25미터를 35미터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도로중 이게 대로 213호인데 이 대로는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율촌공단에서 발생된 화물을 컨테이너 부두와 연결시키되 전용도로하고 접촉 접목시키는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5미터를 35미터로 확장을 해서 계획을 해라 그래서 이 사항이… 다음으로 지금 세풍리에서 광양읍으로 들어오는 현재 지금 863호선이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과거에는 지금 초남공단에서 세풍을 거처가지고서 덕례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금년에 폐지를 해버리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대신 이 도로를 당초에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쌍점에서 여기서 한구간, 여기서 한구간 나눠지는데 이 도로를 똑같이 한 구간으로해서 한 도로로 해라하는 내용이 지방도시계획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내용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이 폐지내용을 초남공단에서 세풍 간척지로 들어와가지고 엇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국도 2호선하고 만나게 되는 이 도로가 현재 지금대로 세승∼신승간 도로와 전용도로 그 다음에 국도 2호 도로 체계망으로 봤을 때 이 도로는 장차 세풍 간척지를 공업단지로 공단화 했을 때 걸림돌이 돼가지고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구획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서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주요내용과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로 261호에 관해서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로 3로 3호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로 3로 3호선은 지금 폐지된 초남공단에서 들어온 도로가 이렇게해서 엇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라스 된 만나는 이점에서 도시계획상 둘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로 3로3호 이것은 3로2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도로가 폐지됨으로써 이게 구태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따로따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이 도로는 3호하고 2호를 합쳐서 2호로 명칭을 써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세풍들을 차후에 공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준설을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기존 강이 있어가지고 동천하고 흐르는 강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폐쇄해 버리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측에서 산에서 토석한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으로 매입되어 성토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계획에 넣어줘야지만 그 세풍들 공단조성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는 것은 충분히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설경정 다음에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초남공단 1공단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돼있는 이 타목적 부분에 현재 제2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남공단과 세풍지역에 연결된 도로가 구획도로로 나 있습니다. 그래 계획상의 도로지 초남공단이 당장에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든지 세풍간척지도 당장에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 도로는 여기 공사할 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먼저 개설한 다음에 이런 공사가 돼야 면허증이 부여가 됩니다마는, 현재 이 공단은 공단으로 세풍 간척지는 간척지대로 별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여기에 대한 토사매입이라하는 것은 도로가 아닌 해안에서 어느 접안시설이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테이너 부두를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도로를 당초에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세풍 간척지가 공업단지로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 유치업종에 따라서 도로하고 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게 계획상으로 들어 있던 것도 오히려 효율적인 공단개발 공사에 제해가 되는 그래서 장차 세풍간척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발계획에 걸맞는 계획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풍 간척지안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간선도로망만 일일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척지가 개발이 되고 초남공단이 개발이 될 때는 여기에 걸맞는 도로는 별도로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놓도록 사업이 잘…

그런데 그 공단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게 도로가 먼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돼야지만 거기에 성토를 한다든지 각종 운반용 차량들이 입출입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폐지 광로 2-1이 「컨」부두 전용도로 35미터 도로 그 선하고 붉은 선까지 만나는 선까지만이라도 공단측에서 도로를 40미터 도로죠? 그 부분만이라도 세풍들 가운데를 지나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마는 그 「컨」부두 전용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계획을 잡아놓으므로써 세풍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충됨으로써 우리 초남공단에 절토하는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성토를 한다든지 흙을 파가지고 흙을 사용을 하고 또 그 쪽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풍 간척지를 개발하는 매립공법과 초남공단을 개발하는데 매립공법이 서로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세풍 간척지와 초남공단은 그 사이에 현재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으면 교량을 놔야 하는데 이 사이에 교량을 놔야 합니다. 제방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교량을 놔야하는데 막연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교량을 사실상 놓는다해서 이 지역에 어떤 물 흐름에 보탬이 되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사용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교량 구조물을 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고, 초남공단을 장차 개발했을 때는 토양은 여기서 나오는 산토 그 다음에 준설토로 충분히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하고 세풍 간척지는 현재 바다보다는 높긴 높습니다마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을때는 바다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절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매립은 산토를 쓰게 되면은 엄청난 공사비용을 또 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 바다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토로 쓰는 것이 공사원가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광양시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매립 성토가 싸게 든다는 것 산토는 추후에 연약지반에 대한 지하성토로 해서 약간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로 기능은 크게 염려안해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세풍들을 아까 장차 공업단지화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광양군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광양시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 무슨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러면 세풍들하고 초남 이쪽 부분하고 초남공단 제2공단 지역입니까? 앞으로 조성할데가?

예.

거기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세풍들도 우리시 개발계획에 앞으로 공업단지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 초남지역하고 동시에 연계되는 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양 지역이 동시에 공업지역으로 또는 공단지역으로 개발할 종합된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초남은 초남대로 세풍은 세풍대로 별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는 현재 몇군데 공단이 산재돼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개발은 총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한꺼번에 개발한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광양시가 광양과 광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게 되면은 세풍이 지역을 현재 공업지역으로 만들게 할란다 이런 구상, 공업지역을 초남공단으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황금공단 그 다음에 태인공단 장내들, 명당들 이렇게 해서 몇가지 구체적인 사업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고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현재 개발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것을 개발할 의욕만 가지고 금방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세풍지역을 공업단지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공업단지 기능을 말하는데 광양 컨테이너항과 제철, 그 다음에 율촌 1-2공단 점차 나아가서 저쪽 끝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배후지역에 광양만권을 하나의 공업화로 봤을 때 1안, 2안 지역이 공업단지로써 선행을 갖춰가지고 여기에 개발 여건에 따라서 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행정상 그 개발계획을…

세풍지구라 하는 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가칭 세풍지역이라 했습니다. 세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구역상으로 광양읍 세풍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세풍지구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세풍마을 앞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는 어느 지구라고 지표고시가 딱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니고, 여기 5만분 지형도에서 대충 이 범위를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두시고, 아까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변경을 그렇게 하면은 그 사업비는 그것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 시설결정에 전용도로 항만청에서하는 것하고 세승∼신승간 도로는 저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승에서 신승간 1.4킬로를 광양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도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결정될 이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장차 저희들이 시비 내지는 필요하다 할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촌공단과 컨테이너 부두를 연결시키는 이 지역간 도로 이것은 전라남도가 놓기로 하고 또 여기서 만나는 신성리까지 50미터의 도로 이것도 전라남도가 놓고, 도하고 저희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승에서 대여 23호선 만나는 1.4킬로만 시비로 현재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도로냐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율촌공단 회의때마다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건설국장님께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안건은 율촌공단이 매립토가 필요하고 공단이 들어왔을 때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 지방도 863호선 여기서 이 지역에서 광양에서 발생된 이 자재랄까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공사용 도로로 쓰겠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의견이고 현재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국도 17호선은 이미 4차선으로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이미 상실된 도로입니다. 공사용 도로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전라남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전라남도에서 조만간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사업비도 기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여기 세풍에서 신승까지는 폭이 광로로 해서 50미터 폭이 됩니까?

예. 다가 아니고요, 방금 여기까지만 50미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 간선도로로서 50미터나 유지가 돼야되고, 이 도로는 35미터…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안을 물론 그렇게 변경이 돼야 쓰겠다 이렇기 때문에 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쪽 도로 개설시기는 언제가 될 것입니까? 이쪽 도로 컨테이너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도로 그 도로…

지금 이 도로는 단독적으로 결정되기가 어렵고, 서쪽 전용도로는 항만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말이면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98년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으며 예산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춰서 같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5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지방…

지방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보고 변경하기 이전 계획에서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해서 효과가 감소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예. 효과가 감소라고 하면은 굳은 얘기한다 하게 되면은 여기 저희들 땅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효과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전체적인 경제를 흡수한데는 도로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하지 않겠냐 그것이 어떤 경제성 투자가치로 따진다면 훨씬 이득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 너무 많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설명해 주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초남2공단이 도시계획도로안에서 내부적으로 시설계획을 짜야합니다. 짜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풍 간척지가 물류기지로서 기능 역할할 수 있도록 자진적으로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도시계획상 현재 이쪽 덕례지구라 할까 이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해서 연결시키면 가장 효과적인 위치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분명히 살아 있음으로써 초남공단이랄까 세풍간척지 연결성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나아가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써 문제가 돼가지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기본 계획상 도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으로써는 일단 이것을 폐지를 하고. 지금 당장 이게 있음으로써 초남공단에 오히려 간척이 제외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없애고, 초남공단 2공단은 프로젝트는 있으니까, 세풍 간척지하고 간선도로망이 구체적으로 짜졌을 때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낫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삼각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올라오는데 교통감량이 돼요. 이게 IC,가 설치되는 범위를 갖다가 지적구상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인데, 바로 이 도로가 교통량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전용도로의 기능역할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이 도로는 일단 폐지를 하고, IC 이용할 수 있는 바로 해안 이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초남공단을 연결시키는 다시 연결…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초남공단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 한강다리가 아무리 많다해도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놔야될 처지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리고 광로 40미터도로 4.7킬로미터를 갖다가 폐지를 시키고 율촌쪽에서 나오는 도로 50미터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율촌쪽에 보다 많은 활동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초남공단쪽에서 더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고 더 다리를 놔 줄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써는 비록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마는 많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게 차후에 우리의 다음 대에서라도 그 도로선이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폐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딱섬이라는 섬이 있죠? 딱섬이라는 섬을 유치를 해서라도 다리를 초남공단과 세풍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거기에 더 추가를 할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차후에 계획을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차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시의 공식계획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안권자인 광양시장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선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공단과 지역간에 개발하는데 도시계획 도로간선망을 다시 또 개발취지에서 다시 짭니다. 현재 이 도로망 갖고는 이 지역을 갖다가 전혀 도로를 여기서 짜고 여기서 짜고 때에 따라서는 채비지에 편입하게 되면 여기서 짜고 그랬을 때 그 도로에 다시 짜니까 그때 우리가 원대한 계획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짤때는 이 도로를 일단 폐지를 하는 그때 가서 이상적인 도로망을 짜서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들도 이 도로가 있으면 참 좋아요. 하나 폐지할라면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폐지하지마라 그러면은 저희들 폐지 못합니다. 입안권자인 입장에서는 도로 계획을 짜나갔을 때 이 도로가 필요없다라고 하고 얘기가 반론 제기가 나왔을때는 효율적이고 기능이…지금 현재 이 도로가 당장에 사용할 수 있나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짜내라 이렇게 되면은 개발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방금 장경주위원께서 제시를 해 줬던 그런 안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물어볼랍니다. 현재 초남공단쪽에서 지금 세풍공단 예정지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는 「컨」부두 선석 전용도로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초남공단을 비롯해서 앞으로 익신과 관련되는 공단이 조성된다고 봤을 때 율촌 공단을 가기 위한 도로망은 현재의 도로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장차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왕 계획을 세울바에 아래층에 있는대로 1로 13호선이 있죠? 35미터로 연결되는 그 도로망하고 이쪽 초남공단쪽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되는 쪽으로 도로망이 개설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현재 도로망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위치에 이러한 도로망을 세울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을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해 주신 것이 앞으로 장차 저희 산건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서천 전용도로외에는 초남공단과 세풍 간척지 장차 광양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는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입안권자의 얘기보다는 과장 견해를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용도로는 밤중으로 화물수송을 하는데 보호를 받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용도로에 있는 다른 어떤 일반도로와 접속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광양군에 있을 때 이 기능을 무시하고 광양지역에 미개발된 지역에 이 도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간 연결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도로가 전용도로로 묶어 버리게 되면은 광양은 땅만 빌려줬다 뿐이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 심의자로 올라갔을 때 항만청 사고가 나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항만청 직원을 중앙도시게획위원회에 참석을 못시키고 저만 들어가서 이것을 역설해 가지고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역간 도로하고 지금 현재 여기 석교 밑에서 바로 연결된 지역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고속도로하고 여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겼다고 봤을 때 이 도로가 연결시키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도로하고 이 도로 두가지를 집어 넣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도로 현재 지금 항만청에서 들으면 대단히 화낼 일입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도로가 이 전용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남공단과 이 전용도로하고 연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부적인 도면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IC가 있습니다. 그래 이 IC가 IC기능 역할을 앞으로 광양시 발전에 기능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간 도로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율촌공단과 컨테이너가 있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그대로 꼽아가지고 초남공단과 연결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도로 연결망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미 기 IC로 해서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광장이 시설결정을 이번에 현재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생겼을 경우는 여기 IC가 하나 설치돼야 되는데 이 IC 내지 IC가 설치돼야 하는데 항만청과 협의를 할라면 쉽게 접촉이 안됩니다.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기 IC가 됐건 설치를 하고 그러므로써 초남공단과 세풍 간척지와 도로 연결선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단이 수립이 됐을 때 군데 군데 필요에 따라서 도로연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설명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로 1로 13호선과 연결되는 IC에 초남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개설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도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유인물을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릴께요. 면급 도시계획이라 하셔서 진월지구에 검토 지역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급. 지금유인물에 옥곡, 진월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기구는 군·도위원 관리가 도시계획 구역은 아니지마는 주거가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도도 놔져야 하고, 계획성 있는 건축허가가 났을때는… 그래서 국토이용관리상 시장 지구로 고시가 돼가지고 옥곡면사무소하고 진월하고 그 다음에 진상이 빠졌습니다마는, 진상 3군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와 농촌간에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준도시 지역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래 도시계획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 도시계획에 집어 넣은 것이고, 진상은 광양군에서 시행했을 때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면급 도시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곡하고 진월하고 금년에 기본계획부터는 진상까지도 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집어 넣어가지고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참고자료로 붙여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견이 어디까지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폐지도로에 대한 의견 말입니다. 이 의견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를 못하면 안돼죠. 다 수용을 해가지고 건설적인 얘기다 그러면은 수용이 돼가지고…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안가신다든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의견을 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상 이게 다시 또 도에 지방부서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것은 광양시에서 의견으로 들어온 것인데 참조적으로 의견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거릅니다. 걸려가지고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됩니다. 앞으로 공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공단이 개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