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보고청취의건(사회산업국)(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이 공석중인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보고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말씀 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9면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향후 계획중에 보면 직능단체 자율감시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유성구청에서 파악하고있는 직능단체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업소지도관리를 옛날에는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위생검사도하고 위생감사도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자율지도 차원에서 직능단체에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능단체를 말씀드리면 음식업 유성지부가 있고 이용조합. 미용조합 숙박업조합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그러한 직능단체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것 보다는 미약할 망정 그래도 자율단체에서 자체적인 융화를 하는것이 눈에 띱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다 해서 사회 공익적규제 조차도 완화 시킬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특히 그동안 직능단체들이 단체소속의 회원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부르짖어 왔고 그 부르짖어 온것이 이번 조치에 의해서 각종 직능 단체에 이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직능단체가 그동안 자율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해 왔다고 언론이나 이런데 지탄을 받아 오고있는 마당에 그런 공익적 사회규제 조차도 직능단체에 맡김으로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유해 접객업소들이 상당히 더 참가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자율지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러한 직능단체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주로 업소에 출입을 해서 위생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대표적인 것들이 무어냐 하면 이런 감시기능 관계로 인한 비리.부정.부패 이런것이 지역에서 준조세형식으로 존재 해 왔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직능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더욱더 노골화 되거나 혹은 더 교묘해 질 수 있는 지능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장담하시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나중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걸로......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면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현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성구내에 현재 주유소가 몇개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주유소요?
동석
김동석의원
주유소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대상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주유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주유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수계에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주유소로 인한 공해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주유소로 인한 공해문제로 해서는 저희과는 받은적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의원
아파트단지쪽에서나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거의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한울아파트라든가 엑스포쪽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주유소가 있음으로 해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위반업소수를 9개소로 잡아 놓았거든요. 유성구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위반업소수가 9개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 앞에 보이는 갑천, 그 다음에 갑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한번 나가 보시면 상당히 오염되어있어요. 어떤때는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더 잘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주유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상호의원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요즘 포장마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이 지금 이 현황에서 유해접객업소 정화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들어가는지 그런것을 먼저 말씀 해 주시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포장마차업무는 총괄해서 보는 부서가 따로 있고 각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은 여기에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음식물 판매로 해서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환경위생과에서도 포장마차가 단속대상이 되는것은 맞는거죠? 이 포장마차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역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다면 관계부서는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건설과.건축과.위생과 3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합동단속을 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단속한 실적은 총괄부서에서 집계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포장마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야간에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환경문제도 유발시키고 있는데,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건설과.건축과.환경위생과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거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또 두번째 질문은 공해배출업소에서 대기공해 배출업소는 대체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대기는 굴뚝에서 연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대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가면 아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따르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길을 지나가면 매일 냄새가 납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도 공해배출업소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들어가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
한상호의원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공해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았는데 타 구에서 공해를 배출한 것이 우리 유성구로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공해결과죠! 예를 들면 냄새.소음.연탄분진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것은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다른쪽에 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해야 될 것같은데.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연탄이나 모래 같은것을 운반할 때는 꼭 포장을 치고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10시28분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죠.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해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죠.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10면에 보시면 석유판매업에 허가.부허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허가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전부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주유소중에 여러가지 제반기준을 검토해서 주유소 설립허가를 내주고 반려 해주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덕국민학교 앞에 주유소가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학교에서부터 거리를 재 보셨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학교로부터의 거리는 경계에서 50m 떨어지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50m입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사회공익적 규제를 강화 시켜야 할 중앙정부가 이런식으로 지방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홀이 하고있어요.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할 때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학교 앞에 들어가는 4거리에다 그런식으로 주유소 설립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년전에 사실 주유소 규제사항으로 해서 주유소간에 이적거리가 500m 이상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의 완화를 위해서 규제가 풀렸고, 그래서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불허가 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됩니다. 불허가 하므로서 예를 들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한 실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덕주유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사실 요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출입구의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민원이 해결된 후에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거기에 은행을 세우겠다고 그 업자가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주민들 하고 약속을 하실때요.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때 거기에 분명히 은행을 세운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들 좋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식으로 주유소를 슬쩍 만들어서 주민들을 기만 시켰는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게 무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이 가진자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절대 다수인 국민의 민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담당 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셨어요? 공익적규제를 풀지말라고.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측에서는 민원을 주민을 위주로 한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에서 지금 그것 뿐만아니라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도 할 수 있겠끔 계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에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 위한 건의라는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완화 시책에 역행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저희는 건의는 안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청와대 경제규제완화에 반해서 지난번에 산업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을 만든것을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산업안전시설도 보험에만 들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는 그런 산업안전관리 되는 사람들도 전부 면제시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공익적 규제를 강화시켜도 부족한 판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은 곤란하다 하고 건의라도 했어야지 지시가 내려온것에 대해서 순응만 했었다면, 저희가 볼때는 가진자들을 위한 민원해결이지 절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하실 겁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건의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요. 실예를 들어서 개개인에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대다수의 민원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대다수의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다수 민원 한곳이 69개소입니다.주유소 들어선게. 그리고 69개소이고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 그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은 2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민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2만명의 주민입니까 아니면 69개의 주유소입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많은 주유소가 허가가되고 거기에 주변의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는 되겠습니다만, 그 민원야기라고 하는것은 극소수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거기에 살고있는 민원이 극소수의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많은 대상중에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개소 2개소 민원에 대해서 전체규제를 건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69개의 민원이 적은수의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어요. 유성구 인구가 11만명으로 잡고서69개소이면 1,600명당 1개소입니다. 이것을 5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바꾸어 보면 320가구당 한 곳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류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습니까? 320가구당 한 곳이 주유소가 있어야 할 만큼. 행정관청에서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상 위민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민행정을 할려면 320가구당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검토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예요 안하실거예요?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하겠다고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지시내려오면.....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시키는 대로가 아니죠! 현재 문민정부시대에 모든 민원을 완화시키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하는 입장에서 극소수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해까지 간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끔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극소수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서로 주민들간 하고 행정관청이나 사업자간에 서로 이해되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죠!
동석
김동석의원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 민원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한 정부출연 연구소 및 공과 대학에 축적된 기술 인력과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앞으로의 대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유성구청에서 이와관련해서 예산편성을하고 인력배정을 한 예가 있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예산의 인력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통산사업부에서 주관한 매년 2회의 쎄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시켜 가지고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중앙에서나 여기 연구단지의 고단위의 기술정보가 사실상 저희관내의 형평에 봐서 샷시제작을 한다든지, box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업체와 고단위 기술과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그게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위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업종의 영세성과 그분들이 발표하고 지향하는 그런 기술정보 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이러한 모든것이 다 포함 되어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업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져야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필요한 용지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인력.예산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짜여져야 하는데 그런것들을 짜느냐 이거죠 제 말은.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청장실에 중소기업 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키울 수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야 겠지요.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대전시 지역경제국장인 오 모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연구단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첨단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대전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그러면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인력을 편성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마스타플랜은 짜 놓았는가?"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성구청에도 없죠?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없죠! 시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업단지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계획에서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사실 유성에서의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영세하고 경미한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기존에 있는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눈을 이제는 연구단지 안에있는 출연기관으로 돌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각연구소로. 왜냐! 각연구소에 보면 중소기업을 창업지원 할려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도 조사해 보신적이 없죠? 왜 안하셨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무리 연구단지에서 창업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받아들일 수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마스타플랜을 짜 가지고 집행해야 될 책무가 유성구청에 있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대책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을 하겠다. 저희가 들을 때는 미사여구를 나열한 것밖에 안됩니다. 보다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획 추진 할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있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지역특산품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특산품이라고 하면 공산품은 없고 농산물로써 배나 고구마가 특산품이 되겠죠.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특산품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구마나 배가 우리지역에서만 납니까? 우리지역에서 특화시킬 수있는 상품 비교우위에 쓸수있는 상품 그런것들에 대한 연구를 더 세밀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유성구가 관광지로서 내 놓을 수있는 지역적인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자 관계부서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래서 오늘 과장님 한테 질책도 하고 질의도 하고 도 부탁도 드린 여러가지 사항이 다음번 본예산 편성 할때는 보다 구체화되어서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호
한상호의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하나있는데요.
해연
황해연의장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공단조성계획이 유성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첨단기술산업단지가 송강지구에 들어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그것을 조금 확대 해가지고 용산.관평지구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요. 이런것을 의견을 수렴 하셔서 공단조성계획에 포함 될 수있도록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구 업무자체는 시단위 업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시 당국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산.관평지구에 대해서.
해사
정해사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빨리 보상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렴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접수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보고가 끝난 과의 직원들께서는 과에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적인 노력과 봉사를 해 오시는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고 말씀하세요.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여러 가지 농촌경제를 진흥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일단 감사 드립니다. 현재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대한 통계수치가 안 나와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이 1,240만6천원인 69% 농외소득이 553만7천원, 총 1,7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종 사업비 내역을 보게 되면은 농가소득을 진흥시키는 방안이 근교영농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농업쪽에 살고있는 지역에, 저희가 근교영농이다 보니까 도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지역을 하나의 취락단위로 묶어서 주식회사 형태의 관광농원을 준농림지역에 저리융자해서 설립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외소득은 거의다 인근에 공장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유성구는 인근에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농외소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장지역에 취업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농외소득 증대방안이 되겠지만 자체내 갖고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지안고서 진행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내 라든가 대전.유성지역 같은데 보면은 같은데 보면은 외지 손님들이 구칙동지역 같은데로 많이 나가서 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가 취락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관광농원 같은 것을 준농림지역에 시설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 그러한 방안도 상당히 농외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것은 검토 해 보신적이 없지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관광농업 사업은 중앙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인데 농촌에만 하고 광역시는 그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광역시는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6대도시중에 하지말아야 할 그러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성구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역시로 어느날 느닷없이 편입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에다가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번 건의 해보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주말농장하는 것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거의가 외지에서 오면서 차를 가져오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농원을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농가소득보다는 도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환영을 크게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아까 공장지역에 취업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자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은 농민들의 환영을 못 받는다! 한번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선거할 때 돌아다니면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더구만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예!
동석
김동석의원
세번째로 우리밀 하고 보리 이야기가 초두에 나왔는데 현재 우리밀은 초과공급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밀의 수요에 대한 촉진책을 세워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한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상태에서 지금 파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파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병행해서 수요촉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 된것이 있겠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우리밀의 파종시기가 보리보다 7 내지 10일은 더 길고 그래서 보리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밀은 맛나와 계약이 되어서 100%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밀을 전량 수매를 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종면적이 자꾸늘어 남에 따라서 수용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그렇다고 하면 유성구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성구청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분식장려운동도 했듯이 우리밀 먹기운동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농촌경제 진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특성으로 지적 하신 것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전답을 근거로 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수지역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수지역으로 전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과수식량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쓰고있는 전답을 바로 과수지역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린벨트내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관상수 같은것은 일단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과수 같은 식량은 상관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자 더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