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심사하시느라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및 개발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하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관광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인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부터 116폐이지까지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를 포함해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드린 예산안 심의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40억6,582만3천원보다 5억3,761만2천원이 감소한 35억2,821만1천원입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0억4,351만6천원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5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90만4천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1,218만4천원은 증가됐고, 교통 신호체계 개선 사업비 2억2,400만원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서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7,700만원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은 감소가 됐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 2천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종합예술제 특장부분 보상비, 제주문화 활동 사업비 등 4,530만원은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도비 조금금 사용잔액 590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1억688만8천원으로서 교통관리비 8억3,748만9천원, 문화예술 진흥에 38억8,916만4천원, 문화진흥원 운영에 16억8,731만6천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13억1,267억6천원, 관광국제교류에 43억9,024만3천원, 일반사회교육에 9억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3억646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은 8억3,748만9천원은로서 당초예산 9억6,488만9천원보다 1억2,74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운수지도예산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9,660만원이 증가했으며, 교통안전시설 이전으로 신호체계 현대화사업이 금년도부터 국가재정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교통신호체계 개선시설보조 2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8억8,916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아에서 27억7,653만원보다 1억1,263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문화예술진흥에 제1회 국제관악제 보조 5천만원, 제21회 제주도 미술대전 보조 1,600만원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제주문화원 문화활동 사업비 1,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보조 10억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행사비로 종합예술 특장부분 시상금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30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문화재감정업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예산은 16억8,73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6억7,216만3천원보다 1,515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다으로 청원경찰 단가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일반직에 대한 정예수당 부족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1,977만3천원이 증가된 것은 청원경찰 5명 단가조정에 따른 봉급, 상여금과 각종 수당 및 추가소요분이 되겠으며,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급여, 각종 수당 인상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개 페이지에 걸쳐서 일반수용비 1,946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무대셋트 및 의상벌수 조정에 따른 감액분, 청원경찰 단가조저에 따른 근무복 및 기동화 등 구입에 따른 추가 소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단가인상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추가 소요분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따른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추가소요분 478만7천원, 민속예술단 무용작품 개발 보상에 따른 보상금 감액분, 그리고 국제행사용 만국기 게양대 시설에 따른 시설비 추가 소요분 500만원, 대 소극장 음향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은 13억1,267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3억342만7천원보다 92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1,060만4천원이 증가된 것은 청원경찰에 따른 급여 추가 소요분, 그리고 일용인부 7명에 대한 단가인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특별법에서도 다른 시 도보다 20%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김녕하고 돈내코하고 협재에 예산요구를 해서 절충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까지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은 되지 않아서 지원비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에게 맡기는 그런 것은 없죠?

예. 절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개발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관광지나 관광조성사업의 국비지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관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같은 기반 시설 중심으로 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하고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삭감에 의해서 군비나 도비로 해서 하도록 중앙내시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같은 것은 도에서 어떻게 없습니까?

김녕인 경우는 국비가 1억5,400만원인데 5,400만원이 삭감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0만원을 더 지원해주고 군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했고, 돈내코인 경우는 국비가 2억3,100만원인데 3,10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3,000만원을 도비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재인 경우는 3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협재는 수차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1억원은 확보됐고 2억9,200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사업 물량의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로 대상사업에 맞춰서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지방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떤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신호체계가 광양로타리에서 봉개입구, 그 다음에 신광로타리에서 오라로타리까지 2개소에 7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국비가 2억2,4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우선 제주시가 3억7,3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7,900만원을 추가해서 도비 1억4,800만원과 시비 4억5,200만원을 합친 총 6억원을 갖고 1차로 광양로타리에서 봉개입구까지, 그리고 신광로타리 일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국비불족분 8,800만원을 도하고 시 군이 분담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는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공우위원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자전거 도로 이용시설 정비가 나와있고, 이용시설 정비사업 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전거 도로관계는 개발국 소관입니다.

그럼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중기관계도 그렇습니까?

예.

엊그제 8월 15일날 1,100고지 휴게소 주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육지서 손님이 와서 거기에 나들이를 갔는데 관광객이 저한테 쓰레기통을 보면서 제주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끄러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1,100고지 주변 청소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한라산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시행을 하고 도에서는 개발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도 저희 국 소관에서는 관광지 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토산품 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진열하는 것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진열문제,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아까 위원님 걱정해주신 쓰레기 처리문제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지침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려고 준비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봤는데 관광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운영비라든가 많이 잡혀있네요. 61만3,000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운영비도 많이 잡히고 했는데 너무나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은 해나가고 장기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제도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 다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동아시아 도서관광 정책 포럼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가하는 나라가 몇나라가 되고 도서이름은 어디어디가 됩니까?

동아시아 도서관광 정책 포럼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관을 하고, 주관이라고 표현해서 다소 이상합니다만 제주도가 제안을 하고 중국의 해남성,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일본의 오끼나와를 대상 국가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국가입니까?

저희까지해서 4개국입니다.

정책 토론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는 세가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 관광지로서 저희와 유사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 진흥정책과 환경보전문제, 이러한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연구 발전시켜나가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사무국 위원들간의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세번째로는 지사, 성장, 이런분들간의 공동선언문같은 것을 채택해가지고 공동으로 향후 발전방향같은 것도 모색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떻겠습니까?

진척사항은 3개 도서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남성은 거의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끼나와하고 인도네시아 발리는 그쪽 정부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용이라든가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해당 4개 국가간에 또는 3개 국가가 될지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해당 국가간의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공동 발전사항에 대한 과제 선택,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것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최종확정은 못했고, 다만 이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한라문화제때 그쪽의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강 도에서는 얼마 정도 들거라는 소요금액은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비엔날레 미술전람회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비엔날레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계셨고, 또 제주라는 지역에서 섬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선택의 폭이 다소 줄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광주인 경우는 80억원내지 120억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대한 재정적 확보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은 비엔날레가 너무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체 예산의 3억6,000만원 내외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예술은 모르기 때문에 흡족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흡족합디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미술분야라든가 조각분야에 문외한이 되어가지고 작품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매표를 강요했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의 간부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적은 있습니다. 간부분들도 사서 여직원들한테도 주고 친한 분한테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소문을 접해서 일부러 비엔날레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간부들이 타직원들한테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요한 예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간부들이 사서 여름철에 가족들하고 가시고 싶은 분들하고 직원들한테 몇장씩 주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강요를 안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보면 관광이벤트 사업을 지역단위 내지는 각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책정돼서 지원이 됐는데 서귀포쪽에 보면 칠선녀축제같은게 계획된 게 있습니다. 이런데 예산지원의 기준같은 것은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생단체가 적은 돈이 아니고 적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럼 자생단체가 적어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너무 벅차다. 이런게 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 하는 질문도 있고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관광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에 관련된 지원문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단위 이벤트, 그리고 단체별로 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시 군단위, 마을단위, 읍 면단위로 해가지고 세가지 주최에 따른 유형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군단위 행사는 시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단위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인 경우에, 단체에서 시행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단체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때그때마다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요예측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 칠선녀관계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서 원년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예산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가산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파트에 총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조4,000억원입니다.

2조4,000억원에 대해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95년도부터 시작하면 6년인데 적어도 6년에 꼭같이 나눈다해도 2조원이라고 하면 대충 1년 기정예산에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방향이 틀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관광은 2조4,000억원중에 민간부분이 97%고 공공분야는 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인 경우에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광단체나 관광 지구의 기반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민간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부분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가 바라는 기대치만큼 예산지원을 못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하는 문제는 기정예산이 0에서 5억원인가 나와있고, 세입에 대해서. 국고보조는 어쨌든 감액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방에 주는 국고가 1,000원이 되든,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94년도에 편성된 '95년도 살림에 대한 예산이 국고보조를 가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95년도부터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앞으로의 특별법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제주도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가 계속 삭감이 되고 지원을 안해주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예산의 문제가. 그렇게 되게 되면 제주도가 앞으로 예산집행관계라든가 개발관계라든지 하는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를 묻습니다. 예산 이전에. 세입예산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5억2,00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40억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감이 5억3,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국고보조가 31억원에서 21억원, 약 10억원의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방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고승종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국고보조가 삭감이 됨으로써 인명과 직결되는 교통신호관계의 사업을 집행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을 안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마는 주문을 합니다. 예산 총괄에 보면 사용료 수입도 기정예산액과 꼭같고, 수수료 수입도 꼭같고, 잡수입도 꼭같은데 이게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잡수입하고.

사용료하고 수수료수입하고는,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잡수입이 있는지 그것을 관광문화국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어간에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4,3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그렇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교통신호 체계 2억2,400만원하고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에서 한 3억7,700만원, 그리고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구좌읍에 동녘도서관 건립비로 지원이 늦게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9억원하고 저희 도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3월달에 준공을 해 버렸습니다. 그후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국비 10억원 주던 것을 5억원을 삭감시키고 5억원을 교부세로 대체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삭감만 시켜서 교부세로 줘버리니까 중앙에서 주기로는 꼭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가져서 도하고 군하고 해서 15억원을 들여서 애월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애월하고 남원의 도서관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이 될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은 기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자료 챙기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관광계통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만장굴이라든가 그런것은 북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재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산굼부리라든가 이런데가 있잖습니까? 사설관광에 있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의한, 지금 관광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입장료도 있고, 음식점도 하고, 기념품도 파는데 거기에서 사업자가 아닌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세제문제, 아니면 수수료같은게 있잖습니까? 그런게 몇가지나 됩니까? 관광차원으로 봐서.

도내 관광지 입장료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세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세입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세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지방세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업세같은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입장세에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세에서는 국세로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관광을 하는데 그 영업자체에서 지방정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광영업을 하는 사람만 관광하고 해당돼야 되겠네요.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설관광지인 경우가 지역에 어느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만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고용효과라든가 또는 해당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옴으로 인해가지고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숙박문제, 식음료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큰 관광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편의를 이용하고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식당도 가서 식사도 하면 전부 직간접적으로 혜택은 오는데, 대단위 관광사업을 하는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서 과연 얼만큼 이 사회에 환원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관광사업하는 사람자체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하고 수수료 관계를 품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문예진흥원의 극장 사용료 대개 그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차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인가에 따른 수수료가 해당이 되고 관광과에서는 숙박업 신규등록 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바꿔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전혀 변동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전과 달라서 하루에 40몇대라고 하는 자동차가 증차되고 있는데, 계속 자동차가 증차되면 수수료관계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사용수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도 관광객이라든가 관람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전혀, 1년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라고 하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계상된 게 아니냐 이거죠. 전혀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증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 생동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세입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많은 측면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서 기정예산 그대로 세입을 정했습니다.

연말돼서 결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증가율을 봐서 그때는 변동이 다시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정도까지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증감에 대해서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춰 놔버리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도 안되고 이 이하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가정해서 자연사박물관에 1년에 100만명이 온다, 그런데 어떨때는 90만명이 올 수도 있고, 110만명이 올 수도 있다. 이런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잡수입은 관광계통에는 없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도로교통, 그러니까 도로점유율이 제주시에 몇 %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진국에는 보니까 최고로 도로점유율이 32%까지 올라가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시는 어느 정도됩니까? 우리 제주시는 25% 정도됩니까? 도로점유율, 그러니까 제주시 총면적에 도로점유율이 몇 %냐? 이 도로점유율에 의해서 그 도시의, 그 국가의 교통문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주문을 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다른때는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제주시 연동, 노형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일도동, 이도동인가 하고 화북동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하는 그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가 2만이 들어온다든지, 10만, 아니면 5천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교통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제주시 지금 현재 교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개발국에서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문제를 제주시 인접 또 이런 가까운데 주택을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에서는 이 문제만은 힘들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저히 지금 현재 기존도로로서는 이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수 있고, 안된다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됩니까?

종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도시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늘어나는 상주인구, 그 다음에 유동인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주차장한다고 해서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청 광장이나 뜯어서 주차하라고 하는 거밖에, 시행청인 시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수립할 때 하지만,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그린벨트에 3,000평 규모로 몇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계획에 없던 것을 비상조치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주시에만 주택개발을 해가지고 교통까지 소통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개발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삭감된 관계인데, 조그만거 하나 물어봅시다. 10만원이 계상이 돼서 효도휴가비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부모의 생일때,

이것은 또 국비인데, 기정예산에는 없고 경정예산에 올라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 한사람이 충원돼서 그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특별회계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보면 161페이지, 이해가 안되서 묻습니다. 지방채 항목에 보게 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1억원인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72억원 계획을 수정해서 54억원으로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는 골프장하고 관광호텔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만 발행을 합니까?

다른 분야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단지 조성, 유원지 조성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은 골프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다소 떨어져가지고 세입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21억원을 잡았는데 54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6억원밖에 안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개발채권 제조 인쇄비가 300만원 기정에는 잡혀있었는데 여기 경정에는 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약 900%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개발특별회계를 관광국에서 안하고 그쪽에서 합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에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세가지 사항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까지, 채권발행관계는 예산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개발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보니까 금년에 21억원까지 기정예산에는 잡으면서 사실 보니까 경정에 약 4, 5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홀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구 지역개발채권 제조를 약 900%이상이나 상향조정한데 대해서는 앞뒤가 안맞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지는데, 일단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신다면 그러고, 만약 아신다면 이건 앞뒤가 안맞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럽니다. 제출한 심의자료 38페이지, 맨 뒷장입니다. 골프장 시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가지고 안덕, 광평 6억7,500만원 이게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쓰여지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겁니까?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로얄핑크스라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금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개발채권 6억 7,500만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13억5,000만원중에 착공할 때 50%, 완공할 때 50% 해가지고 두번에 매입하도록 해가지고 착공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시켜놓고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상사업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채권 매입계획은 13억5,000만원중 50%인 6억7,500만원을 채권매입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같은 것은 나오지 않고 채권판매만 하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까?

일반적인 협의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단계는 도달하지 않고,

그럼 이 부분은 광평리에만 할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덕 전체적으로,

그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이 융자인지 또는 보조인지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적에 구체적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회사간에 있었잖습니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는 발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지체장애자 문제,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유형으로 분류해 나가면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회사간에 동의서 징구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회사간에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되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회사와 주민간의 협의관계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침상은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회사간에 사전 어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철을 시킨 다음에 그후에 차선책으로 지침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랬을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줄 알고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을 전부 끝마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개발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기획단포함)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분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개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개발국 및 개발국 소관 사업소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150억7,537만7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가 '95년 4월 7일 개정됨으로서 입장료 수입 5,088만5천원등을 포함해서 6,091만8천원이 증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화순항 임항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94년분 특별교부세 10억원, 주택개량 융자금은 기일전 상환액 2억원이 발생하여 12억2,52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 소하천 정비 및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다음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등 2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에서 받기로 한 정비사업 등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7억62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총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878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개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318억1,567만5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2억7,0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비 등 지하수 개발 관리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는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규모에 농수산부에서 추가자금이 배정되어 12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18억4,800만원이 감액, 당초 예산보다 5억8,800만원이 감액된 67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저수지 청원경찰 인건비 및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에 관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전문분야 인력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8,685만 4천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따른 용역비 1억5천만원, 화순항 임항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 등 총예산 84억6,148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 66억6,096만5천원보다 18억5,451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비는 당초 예산 43억3,359만7천원보다 20억1,843만원이 증액된 63억5,402만7천원으로 그 원인은 중앙에서 예산 확정후에 사업량이 배정된 것으로 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비로 3억2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5,300만원, '92년도 공공임대 주택건설 사업비 9,243만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비로 농협에 대여한 융자금 11억1,50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는 총예산액이 52억3,063만2천원으로 내무부 양여금 지원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장비 구입 8,600만원을 계상하고 제1,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비 8,630만원, 지방도로상 위험 교량이 제1, 제2산록도로 및 제2교래교 재가설 사업에 4억5천만원 등 8억2,10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44억7,008만5천원으로 소도읍 개발 사업비가 정부 재정감축으로 당초 4억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2억5,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기능직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1억 1,272만원과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비 3억4,500만원, 관음사 야영장 오수 정화시설 1개소, 자연발효위생시설 화장실 5동 설치비 등 교부세 지원분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372만원 증가된 21억9,1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비는 중산간지역 보전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경비 등으로 45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소하천정비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고 소하천정비 시범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원을 삭감 함으로써 당초 예산 7억442만4천원에서 2억원이 삭감된 5억442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활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12억6천만원이 추경으로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어느 곳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비가 다시 7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실시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농림수산부에 '95년 2월 16일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예산 확정된 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1개소, 서귀포에 2개소, 북군이 6개소, 남군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그럼 시 군에 이양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럼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예. 두번째 자전거도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금년도에 탑동에서부터 서사로, 애향운동장, 마리나호텔, 코스모스호텔을 거쳐서 약 10㎞가 됩니다. 10㎞를 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6억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지질연구원이라고 해서, 이건 전문분야 직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지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재는 건설과의 수자원관계, 그리고 지하수관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이죠?

예, 현재는 6급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300만원?

예.

그리고 저수지 청원경찰 인건비는 몇명입니까?

청원경찰이 9명있습니다. 어승생저수지...

단가 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에 단가가 인상되고 또 등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질연구원은 지금 채용해서 연말까지 인건비 1,300만원을 보는 겁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도 방침이 신지사 출범이후에 5천억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5천억원 기금조성 방향이 설정됐습니까?

아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2조2천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집행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5천억원을 기금조성해서 시 군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재원확보 문제는 기채라든가 차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실무책임자가 되겠는데 기채나 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 기채를 한다는.

기채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서광로라고 있습니다. 체전 당시에 교부공채로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값을 돈으로 못줘서 교부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저희들 1년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차관이 라든가 기채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앞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도 하고 해서 5천억원 자금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마는 기채나 차관, 우리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 형편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서 경영이 잘 되고 계획이 잘 수립되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현실적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전혀 이의가 없고 그 일에 적극 협조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라고들 하는데 잘못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5천억원 기채를 해도. 우리가 기채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것은 상환해야 합니다. 그 대안을 지금부터 확실히 가지지 않고서는 잘못되면 제주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될 수도 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 생각하기로는 도로만 뚫어지면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물론 기채를 받을려고 하면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제도적인 제약이라든가 검토, 검증과정,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검증과정이 있겠지만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5천억원 기채, 또는 차관 이렇게 해서 실시하겠다. 이런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기분 좋을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도정이라는 것은 차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정이라야지 몇년 사이의 인기도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1년에 도에서 예산과 수입면으로 볼 적에 5천억원을 특별한 방재정 확충방안이 없는 한 물 길이 없잖습니까? 우선은 지방재정 확충방안부터, 부서는 틀리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이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무조건 계획만 되어 있고, 또 제주도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는 문서를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국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만 하더라도 '95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맡기겠다하는 부분도 아예 그 부서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거짓말이다. 내년 그 용역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95년도 추경에 그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용역비도 올리지 않으면서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공약이행 대부분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을 속이는 행정이 되고 있을 법도 하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소관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뭐고 도지사가, 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해서 실천하겠다고 해서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것은 뭐고 이런것은 이제 분류할 때가 됐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개발계획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도 도지사 공약으로 놔있고,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 공약 다 읽어보셨습니까?

공약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내용도 일부, 물론 전체적으로 8조2,400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어떤 서부지역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에 앞으로 더 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 보완작업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환상의 섬 제주도가 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그 일에 적극 가담해야 되실 분들인데 과연 현실 가능하겠느냐, 나는 다른 것은 안봤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5천억원을 차관 또는 기채로 한다. 이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민의 수준이, 그런 지방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도민들의 생각에는 가능한가 이렇게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5천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관은 어떤 방법으로, 기채는 어떤 방법으로, 기채를 승인할 적에는 당연히 의회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내무부의 기채승인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때 많이 공약을 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새로 제주도에 도로가 개설되는, 즉 말해서 산록도로같은 경우들, 군수 출마한 사람, 도지사 출마한 사람, 상당한 수준의 공약들을 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공약을 했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게 금방 되겠구나하는 느낌이 와닿는다 이겁니다. 본위원 역시, 또 여기 앉아 있는 동료 위원들 역시 그 비슷한 수준의 공약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주도에 공약사업을 이행하는데 도지사의 의지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렇다면 시장, 군수가 공약한 것은 것은 뭐고, 그 제도권에 들어온 지방의원들이 공약한 것은 뭔가를 통합조정해서 축소조정할 것은 축소조정하고 확대평가할 것은 확대평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공약사업을 이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제주도가 도지사 한 사람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 시장, 군수, 저희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만들어 낼 적에는 최소한 각 지역에서 들어온 지방의원들, 도의원들은 그 지역에 어떤 공약들을 하고 왔는가에 대해서도 최소한 개발당국에서 점검하고 지사 공약과 일치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것도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 공조체제를 이루고, 보완관계를 이루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거기에 맞물려 있지 않는가, 한쪽 배는 갈려고 하는데 한쪽 배는 안가면 갈 수 있겠느냐, 물론 나는 제주도지사 공약사항이 다 이행된다고 하면 지방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들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풍요로운 제주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국의 철저한 대응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대단한 마찰도 예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공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서를 대충보면 삭감하기 위한 추경이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삭감은 지방비를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 내지는 양여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이맘 때가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해서 내려온 예가 있습니다. 금년이 유독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내시를 합니다. 금년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 군에 주는 것보다는 내무부에서 직접 시 군 으로 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삭감된 사항들, 소하천정비 사업비 보조 3억원, 이런것들이 삭감된 것이 있고, 시 군으로 막바로 내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예산으로 당초 보조했지만 내무부에서 직접 시 군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도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쉽게 풀어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미운오리새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까?

10페이지 보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3억원하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해서 7억원이 도 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시 군에서는 이 사업을 바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각형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거의다 중앙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이제부터 받고 있다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니까 그게 아닙니다라고, 그 답변이 진실이기를 바라구요, 꼭 국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않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다면 큰 일이죠.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을까요?

예,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에서 그런 차원의 삭감이 아니고 곧바로 중앙에서 시 군으로 보내고 도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그런 느낌을 안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노파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증감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주겠다고 해서 깎은 것인지, 도에서 지사가 바뀌어서 민선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가감된 바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보조내시가 온 것이라든지 추가할 부분은 추가시키고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이라든지,

신지사님이 당선되서 공약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손댄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민선지사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던데, 사업이 대개 개발국, 관광국 소관 사업들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개발국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실시의 선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공약한 사업중에, 물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할만한 사항은,

그러니까 신지사가 공약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불가피한 사항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손대면서 할만한 일은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신지사가 의욕을 갖고 취임해서 거창하게, 우리 도의원도 전부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와서 들어라해서 안내장 보내서 말아버리고. 그러면서 추경에 하나도 반영할 사항이 없더라. 개발국에서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선거시 공약한 사업들하고 지사님이 공약한 사업들하고 비교분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개발국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도지사가 공약한 것도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공약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비교분석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만한 것들도 수렴하고 해야겠는데 그에 대한 작업을 해봤습니까?

자료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봤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현재 보면 개발국에서 제주도개발에 대해서 추경이 처음 들어오는 건데, 민선지사가 출범해서. 사업에 대해서 거창하게 도의원들까지 와서 들으라고 안내장이나 보내서 마는 정도로 굉장히 지사님은 앞서 가는건데, 우리한테는 사전 설명도 없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뒷받침하고 있는 개발국에서 사업에 대해서 완급을 정해서 이에 대해서 따라오는게 한 줄도 없잖아요. 중앙에서 깎으라는 거 깎고, 더 주겠다는 거 붙이는 정도인데 개발국 예산 부서가 아닌데 돈 문제를 중앙에서 돈 주겠다 안주겠다하는 거 빼고 찌르는 정도의 추경을 뭐하러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요즘 지방자치화 시대에 정책개발이라든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태의연하게 주겠다는 거하고 안주겠다는 것만 넣고 빼고 했는데 우선 지방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공약한 것도 비교분석하고 개발국의 것은 입장정리가 돼서 실행가능한가 안한가, 지사님하고 중복되는가 안되는가 모든 것을 편성해서 사업계획도 내년 예산에서 반영하고 해야 되겠는데 거창하게 혼자 지사님은 떠들고 다니고 밑에서는 몰라라 해서 예산편성에서 하나도 밑받침이 안되고, 사업계획도 하나 밑받침이 안된다고 그러면 제주도개발이 부지하 세월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한정된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항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금년 1년치 아닙니까? 1년이 반년쯤 지나고 반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반은 민선지사가 출범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반하고 완전 다른 사항아닙니까? 그럼 예산집행 반에 대한 추경이 나와야죠. 그에 대한 변경사항이 우리 도의회에 협의가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하나도 밑받침이 안되면 정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발국에서 예산이 하나도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지사는 혼자 떠들고 개발부서에서는 '우리는 몰라라'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가 승인해준대로 집행하고 떠드는 것은 모르겠다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추경에 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적어도 한건쯤은 '이것은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리로 갑니다.'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어떤 도로포장을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10㎞를 한다하던 것을, 김창구위원 지금 현재는 말잔치다 이거죠? 실행으로는 안이어지는 말잔치. 개발국같은데서 우리 도의원이나 지사에 대한 개발공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합해서 이런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 이런건 지사님 말씀이 맞고 이런것은 해서 안되고, 한마디 개발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의 평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면 지사도 혼자 떠들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취임한지도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하나도 시작이 안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밭기반 정비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18억4,800만원이라는 거액을 삭감한 배경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도시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어떤데 쓰여지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는 변소개량 100개소면 1개당 320만원씩을 계상한 것 같은데 개량 변소는 어떤 변소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8억4,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내시할 때는 농수산위를 거치고 재경원을 거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예산확정할 당시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만큼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소방도로가 확보안된 상태의 부락을, 쉽게 말하면 제주시에서는 동교 뒤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삼일배수지 부근 이렇게 해서 오래된 가옥들이 있는 곳에 소방도로 같은 것을 확보하고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변소개량 사업은 사실상 변기개량입니다. 재래식의 변기가 없는 곳에 변기를 4만원 정도해서 교부세로 2만원, 또 자체부담 2만원해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변기만 개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엌개량이라든가 욕실개량을 이것과 같이 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해서, 사실상 시 군에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만원을 가지고 변기 하나만 개량한다는 것은,

전도적으로 재래식 변기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엌하고 욕실개량 사업이 전체적으로 4,000동이 됩니다.

재래식이라고 하면 옛날 그대로,

예.

무조건 수거식을 말합니까, 변기만을 말합니까?

변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거식하고 수세식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변기자체는 수거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는데,

재래식이 있는 것을 현재 수세식으로,

재래식을 수거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수세식은 4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낸단 말입니다. 30몇만원 갈텐데.

재래식을 수거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4,000가구나 되는 가구가 아직도 옛날 살았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는구나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000가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수거식 또는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주도 전반적으로 제주도 땅덩어리가 썩어가고 있는 현실이 뭐냐하면 침투식 화장실이다. 과연 제주도에 하수구로 흘러가는 화장실보다 침투식화장실이 수세식인 경우에 더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환경문제로 봉착할 것이다. 즉 말해서 어떤 식으로 집을 짓게 되느냐 하면 일주도로변 같은데 하수구가 있는데는 하수구로 연결하는, 그러면 바다는 썩지만 땅은 살아난다 이겁니다. 중산간부락같은 경우에 침투식으로 제주도 돌멩이를 메워놓고 빠지게 하고, 이 방에 앉아계신 전부가 수세식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수세식중에 침투식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당장은 해결을 못하더라도 제주도 전반적으로 그런 방식의 화장실은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침투식으로 1년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대단한 양일거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개발국이 생각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주도 전체 수세식 화장실, 서귀포와 제주시를 제외한 읍 면 단위 7, 80%가 넘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가도 수세식을 안쓰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침투식입니다. 앞으로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제주도의 문제점으로 봉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측에서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대안을 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 면 지역,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읍 면지역에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생활오폐수입니다. 생활오폐수가 무방비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간이시설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제주도 청정해역이 안될 것이다, 생활오폐수, 특히 퐁퐁이라든가 이런것을 사용해서 흘러가고 있는 물,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현실화해서, 그리고 수면으로 떠올려놔야 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수면으로 떠올려서 하수도 사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읍 면별로 수세식화장실에 대해서 지하침투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순항 임항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예.

화순항 임항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화순 일주도로에서부터 항구까지입니다.

일주도로에서 항구까지 몇 m로 넓히는 겁니까?

1,300m를 폭 35m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부 계획을 보면 백사장까지 전부 매립해서 항구를 만드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화순항을 해수욕장도 전부 없애고 거기다 항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 안좋은 건지 개발국에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안그러고 건설부에서 하는 거니까 모른다고 내버리는 겁니까? 화순항을 현재의 제주항 규모로 넓힐 생각인것 같은데, 화순이라는 마을을 없애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제주도 형편에 10억원을 해서 임항도로를 내는 걸 보면 바로 그 사업에 쓰려는 것 같은데요.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화순항 개발계획하고 임항도로 개설사업은 우리한테 하라는 것 같은데, 이런거하고 맞물려서 종합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줘보십시오.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될건지, 놔둬야 될건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화순항계획하고 저희들 임항도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화순해수욕장 자체를 없앨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항구시설을 할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들어온 것도 일주도로에서 부두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35m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항구개발을 할려는 건데요. 강위원님 지역구니까 자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설하는 겁니다.

일주도로에서 화순항까지 국장님이 신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임항도로 개설에 따른,

임항도로 개설하는 이유가 항구개발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10억원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개설, 포장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25억원이 아닐 겁니다. 30몇억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이 군의회에서도 자꾸 다루던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한번은 3억인가 4억인가 편성했다가 액면이 너무 작아서 삭감하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30억원이 넘는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8억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항 개발계획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순항 임항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항구를 개발하는데 관련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강공우위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나와있는데요. 저소득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저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이라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불량주택이라든지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되서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되고 건물같은 것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그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도 해줌으로 인해서 이용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줄 때는 저소득 기준이 있어서 그 지역이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시 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떤 오래된 건물이 있고, 소방도로도 확보안되어 있고,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 전체주민의 통합적인 소득이라든지 참고가 있어서 지역이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죠?

예.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중점으로 했는데요. 신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제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지사의 공약에 역행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하고 균형발전하고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전체 하나의 도시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군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지역으로 인구를 많이 분산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균형적인, 지금은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동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사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읍 면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때에 인구분산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택지개발을 한다하면 지금까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읍 면 지역도 택지개발을 하고 또한 일주도로가 2차선입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될 때 30분 이내의 교통소통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읍 면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아도는 집이 지방에 많잖습니까?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집이 부유층은 아닐 겁니다. 그런쪽에 환경개선을 해줘서 누차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학교도 폐교되고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고, 인구 분산도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신지사의 공약에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진하는, 쉽게 말하면, 읍 면 지역에 하수도라든가 인도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급 지역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안덕이라든지 표선, 이런데는 별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에는 도시저소득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이외에 저희들 읍 면 지역에도 많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한다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7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56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7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주택개량이라든지 취락마을 정비라든지 간이오수처리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 정비도 현재 금년에도 2개 군 3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들을려니까 그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죠?

예.

확실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 도로 구조상 자전거 도로가 적합한지,

제주도 지형상으로 봐서 굽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현재 일주도로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완만합니다. 또 일주도로를 하면서 제주개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중문쪽이라든지 제주시에서 애월쪽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진입로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물론 굽이가 있어서 한라산쪽으로 간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주 순환이라든지 해안도로 순환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여행도 많이 왔었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적합하기 때문에, 일주도로는 지금 굽이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의 자전거 도로가 신설하는데 6억원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럼 ㎞당 1억원?

예.

그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를 중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 m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일주도로가 26㎞ 되어 있습니다.

26㎞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간별로는 제주에서 애월까지 3.1㎞, 상창에서 중문이 9.9㎞, 삼양에서 화북이 2.2㎞, 서귀포에서 중문이 2㎞, 창천에서 덕수가 9.2㎞ 이렇게 해서 전체 26㎞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전거 도로라 하면 20㎞이상 자전거로 달릴 수 있어야 자전거 도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은 여러군데 모여서 10㎞ 했다, 9㎞정도 했다하는데 이게 실지 제주도 도로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과 맞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일시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형편상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주도로를 확장하면서 같이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26㎞, 저희들 시 군에서 한 게 6.5㎞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중간중간 띄어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어갈 때 자전거 도로로서의 활용이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2, 3㎞인데 어떤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넘어갈 때는 자전거를 못끌고 갈텐데 말이죠,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연장해서 3㎞ 자전거로 몇분 걸립니까? 1분이면 3㎞정도 가겠죠. 이거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도 자체에 계획이 있어서 한 겁니까?

자전거 도로관리는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건설부, 국비를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176㎞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6㎞도 계속 이어져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중간 띄어져서 확보는 됐습니다.

제 얘기는 중간중간할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최소한 20 30㎞를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효율적이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여기서 내리면 자전거로 가서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봤을 때 짧은 거리기 때문에 1분가서 내려서 다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랑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서 폭을 재봤습니다. 2m입니다. 그럼 도보해서 최소한 자전거가 갈려면 2m면 몇렬이 한꺼번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양쪽에서 30㎝씩 잘라버리면.

지나가는 것은 한대 기준입니다. 지나가는 거 한대, 오는 거 한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한대, 이쪽에서 한대 넘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한쪽 2m 도로면 자전거는 도로는 한대밖에 달릴 수가 없잖습니까? 또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는 생겼는데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때는 20 30㎞를 실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게 신설해 줘야 관광객도 와서 자전거를 타서 거기까지 가서 다음 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 견해도 말씀드리고 싶고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자전거 도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주도로로 해야 된다, 아니면 해안도로로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4차선도로 확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서운 얘긴데, 4차선이라고 하면 왕복 4차선입니까, 편도 4차선입니까? 왕복 8차선을 말하는 겁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그것은 2차선이죠.

현재 일주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되지 않은 도로가 1차선을 뜻하는 겁니까?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럼 저걸 배를 늘렸을 때 2차선 도로입니다. 그걸 4배를 늘려서 4차선 도로를 한다는 겁니가? 편도 4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럼 2차선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선 도로가지고 일주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2차선 도로상의 자전거 도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 등록 안하고 있죠? 등록제가 아니죠? 자전거 몇대 있는지 모르죠?

예.

그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상주하는 주민이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편이 많은가, 아니면 진짜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에 관광 온 사람들의 활용도가 많은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물론 현재 제주시인 경우에 탑동에서 해안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됐습니다. 탑동에서 용두암쪽으로 해서 도두쪽으로 일부 됐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제주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는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일주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일주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99%가 육지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제주도의 도로 형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험부담은 더욱 높습니다. 자전거 여행와서 제주도에서 교통사고 나고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되겠죠.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겠다, 도로관리 하는 행정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중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만 9억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차량으로 해서 충돌사고가 난다든지 접촉사고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1년에 한두건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는 자동차 도로, 그 다음 자전거 도로, 가로수 심어서 인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는 피해가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동차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는 선 하나만 그어놓고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통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이한 것이 무질서속에 질서가 있습디다. 자동차가 50대 가다가 신호등이 오면 막히죠. 자전거는 수천대가 흘러옵니다. 자동차 몇 십대에 비해서 자전거는 몇천대가 흘러오는데 신호등에 가리면 곡예자전거를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 사고 안납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속에 질서가 잡혀 있습디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지옥이라고 일컫는 곳인데 2차선 국도, 일주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했을 때 대단한 위험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제 뜻은 그렇습니다. 법에 어느 한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국도다 어디다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제 20㎞ 미만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국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후회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원하기로는 국도를 피한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는 일체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청소년급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한 10명이 3년동안 자전거 여행을 오는 팀이 있습니다. 다 70대 노후의 부부간입니다. 그 부부간이 제주에 와서 5박에서 7박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아니면 목포에 들어와서 배로 자전거를 싣고 와서 제주 일주를 합니다. 이래서 나가는 70대 부부들입니다. 확실하게 제주도에 해안도로로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해안절경을 보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자전거 관광객도 많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효과도 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부담을 느끼는 일주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애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안도로쪽에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를 묻습니다.

저도 일주도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가 연속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 오는 배낭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폭 관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2m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까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 나라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도심지라든지, 다른데, 일본은 보니까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같이 병행하는 장소도, 소도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에 한다든지 어느 노선에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또 어떤데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주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심지는 지금 계획 좋다 이겁니다. 도심지는 지금 계획으로 하더라도 일주도로에 한해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고 합시다.

효율적인 질의 토론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전에도 다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보조와 소도읍개발사업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묻느냐 하면, 특히 도서개발 사업비 같은 경우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정말 필요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도서지역에 이러한 금액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미미한 현실인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개발에 따른 의지의 결여로서 중앙부처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해서 소도읍 개발사업비 소요액중에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현재 8% 10% 범위내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소도읍 개발사업 특별교부세에 비하면 정부재정의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4억원 정도 내시할 것으로 했는데 1억4,600만원만 내시하게 됨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칙은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그 외로 내무부에서 8% 10% 지원하다가 금년도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억원을 줄 것으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읍 가꾸기인 경우는 시 군별로 전년도 계획을 해서 이게 시 군으로 시달되고 읍 면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에 따른 사업의 차질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삭감된 계획으로 시 군에는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은 삭감된 내역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삭감된 것만큼 다른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개발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세워보지 못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삭감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를 100m할 것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80m를 했다든지 사업계획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을 내시할 때도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내시하고 사업계획 수립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차질은 없습니다.

'94년도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읍 면별로 시달이 됐는데 국고보조는 '95년도에 삭감부분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물론 시 군에서 당초할 때보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그 사업자체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는 그런 소도읍 개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95년도인 경우에. 그럴진대 당초 어떤 사업의 폭을 줄여서라도 어느 한곳에 집중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가지고 다른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개발국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행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도민으로서 도에 대한 불신부분이 팽배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염려와 더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래서는 당연히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타사업비로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사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농어촌 하수도정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무부에서 지시가 와서 도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무부에서 막바로 시 군으로 줬기 때문에 사업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양여금이 시 군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예.

그럼 당초 도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책정합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예산총괄표에 보면 세입이 감액이 된 게 지방양여금하고 예비비에 대해서인데 예비비에 감액이 너무 됐습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기정예산의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많으면 5% 아니면 1.2%, 최소한 1% 정도는 예비비로 언제나 책정하는데 여기 보면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의 예비비를 도의회에서 30억1,6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서 절반이 넘는 19억9,000만원을 삭감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편성의 룰을 벗어난 게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고, 예산편성의 주무부서가 개발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세입문제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경도 마찬가지로 각 실 국 원에서 예산개요를 상정시켜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던져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사전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비. 이게 어디입니까? 12억6,000만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 군별로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2개소, 북군이 6개소, 남군이 5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인 경우는 영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2개소는 도순, 용흥, 북제주군 6개소는 봉성, 대림, 금덕, 평대, 동김녕, 저지, 남제주군이......

용수개발을 하면 지금 현재는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완료가 7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됩니까?

완공은 저희들 금년말까지로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교부를 받은 다음에는 유용하게 써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농촌에서 소나기를 제외해서 비가 안오기 때문에, 한발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역시 이런 문제는 도에서 12억6,000만원이라면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그럼 한 공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한 공에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파고 굴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설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시설관계는 예산이 없는데요. 전기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이라든지.

국비는 12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시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넘겨서 집행하도록 하는 거죠?

예,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획을 했으니까 확인은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부담이 얼마입니까?

8억4,000만원입니다.

그럼 몇 %입니까?

40%가 되겠습니다.

8억원이면 50%가 넘는 건데요?

전체 21억원중에 8억4,000만원은 시 군부담이고 국비가 12억5,600만원이기 때문에 30%가 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제주도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 동서부로라든지 지금 광역권 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은 서 있는데, 지금 도에서 광역권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동부로 해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어지는 연장의 총 하수구의 길이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주도 전체를 연결하는 것으로는 안됐습니다. 하수처리장만큼은.

그럼 그것은 그만 하기로 하고, 제주시 비행장 서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제주시에서 하수구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하수구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봉개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거기까지 오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대해서 하수구 길이가 얼마나 되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직원을 보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장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죠? 지방도로는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예.

어쨌든 국도관리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사용은 그 지방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작년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지만 국도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지방정부에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상하게 요술고개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파도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냐? 삼양과 신촌사이에 본도로를 제외하고 과거 인도를 새로 양쪽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정말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아찔할 지경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국도를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사용자만이 불편을 느끼게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나 결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용자만 불편을 느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주도의 조형물로서 대형조형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몇군데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근간에 흔히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산지천 복개한 건물 구조물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는데 그런데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제주시라든지 제주도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합니까?

산지천 복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용역도 실시를 했고, 중간에 보강공사도 실시했습니다.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도 8월말까지만 견딜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가 이걸 철거하고 개발할 거냐 또 건물주가 철거해서 개발할 거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 끝에 건물주가 새롭게 철거를 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 스스로가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세입자들이, 현재 119세대가 있습니다. 원래 건물소유주는 43세대고, 전체 170세대입니다마는. 그 119세대가 자기네는 영업보상을 해줘야만 떠날 수 있다,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떠나겠다. 건물주는 당초 집을 임대할 때 8월말까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한 사람도 있고, 또한 작년말까지 임대한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세입자들 전체 100명 이상이 이것은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스스로가 지난 16일날 주주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영업보상문제는 건물주가 알아서 하고, 건물주가 책임을 져서 보상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8월말까지는 이주해야 된다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완전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또한 세입자들도 어제 회의를 해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게 안될때는 이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썽이 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유관기관 이라든지 회의를 해서 단전, 단수까지도 하면서 8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도립장 에서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제주시에만 맡겨서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건축법상의 보상문제라든지, 안전관리법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7월달에 입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에 보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주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명령을 하는데 일정한 구역을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주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8월이나 9월중에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닥쳤을 때 산지천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8월말까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문을 어제 지사님까지 결제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관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단전, 단수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8월말까지는 전부 이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큰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오지 않고 그대로 처리가 되면 저희는 상당히 다행으로 알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방심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삼풍 붕괴로 말미암아 저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깊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은 어디를 처음에 계산했었습니까? 104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사실상 원칙이 그렇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특별교부로 해서 한 8% 10% 범위에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4억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시가 온 것은 1억4,600만원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무부에서 통보한 사항대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디할려고 한 겁니까, 계획이?

6개 도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선 포장, 하수도시설, 보도블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치단체에서 얘기는 소도읍 가꾸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소홀히 해서 됩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 아닌게 아니라 높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면서 걷는데라도 다소 편리하게 보도블럭도 깔아주고 하수도도 한다고 해도 시골에 얼마나 됩니까? 이런것은 내무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금년 당초에 삭감된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 시 군에 전부 통보도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소도읍 가꾸기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게 아닌가,

지방비에서 금년에 한 20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20억원이라고 할지라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의 절반 이상을 깎으면서 다른데 충당해서 쓰는데 언제나 그늘에 있는 것만 억울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2억5,4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지방비로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화끈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개발국장 김중근 금년도 사업은 금년초부터 시 군자체에서 전부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 도비 20억6,000만원을 이미 지원했고, 교부세도 이미 통과됐고 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예,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라도 추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국도제주개발, 국도에 관한 것도 의견을 조율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귀포 하효동, 또 남원 하례간 국도 임의변경했던 사항, 그 민원이 야기된 후에 제주개발에 가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또 하셨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또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금 이재현위원이 질문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데 사실 종합개발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역단위로 몇군데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광역으로 연결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광역이 아니고, 두개 읍 면, 세개 읍 면단위,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 지역에 2개소, 제주도 전체는 8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어디것을 유입하고 어떻게 대처한다는 안이 없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보목동하고 중문은 되어 있고, 또 성산은 금년에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한다는 용역이고 어느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어디 오폐수를 유입하고 그것은 몇 m고 하는게 나오지 않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8개소입니다.

본위원이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제주도의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길래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실무진들이 알고 있어야, 예를 들면 도민들이 길에서 물어도 그 정도는 '확실히 몇 m는 모르지만 어디어디에 된다'가 되어야 도민들이 믿고 환경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해당 국의 업무를 물을 적에는 숫자개념을 떠나서 전 복안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가 쪽지를 줘서 그 쪽지를 읽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위원들이 물어보다가 '국장님이 이렇게 의지가 강한데 불필요한 이야기 할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정도가 되야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회가 개원이 돼서 시작했고, 앞으로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첨예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회의에 대한 느낌이고 바램입니다. 우선 하효동하고 하례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효동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들 진전도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제주개발 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제주개발에서가 확실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서귀포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고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제주개발에서도 민원관계도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개발소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새로운 소장이 오면 저희들 도와 서귀포시와 제주개발이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의 재산권을 어쩌면 정부가 통제를 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까? 사권침해를 어떤 측면에서는 무려 15년, 20년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도로를 빼기 위해서, 그 도로를 빼주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집을 짓는데 지장을 초래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바꿔졌다. 본 위원은 제주개발사무소 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할 적에 실무진들이 싸인을 안했다는 얘기도 접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혼자 계획을 변경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실무계장도 반대했고, 과장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제주도에 해당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제주도 개발국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민원인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돼서 이 문제가 야기되고 무려 몇백명의 진정사태가 일어나고 이쪽 남원 하례같은 경우는 일주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 도로가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도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반대 진정, 이 진정을 보면 다른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주개발소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주민들 문제를, 갈등을 푸는 길로 접근해 주십사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주개발과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방도로가 몇개이고, 연장 길이를 말씀해 주시고, 연평균 정비사업비나 수선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도는 7개 노선에 162㎞입니다. 그래서 포장된 것이 149.5㎞, 그래서 포장율이 87.5%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개발국장 김중근 제2산록도로입니다. 서귀포쪽에서부터 돈내코 사이가 미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두군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소도읍 개발사업비, 아무래도 다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부금 불족분에 대해서 당초 개발사업 계획하고는 차질을 빚을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비로 확충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재차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 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충분히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당초 소도읍개발 본연의 뜻과 차질을 빚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임항도로 개설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군 사업이죠?

예, 군 사업입니다.

10억원을 군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제가 질문시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순항 개발과 관련해서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삭감된 부분입니다마는. 개요설명서 4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송이개발 공급에 따른 경비 임차료 진입로 보수 장비. 이 송이 개발은 뭐에다 쓰실 거고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송이개발은 도에 자원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송이를 개발하다가 자원관리사업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에서는 송이개발이 어렵고 시 군에서 개발 보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도에서는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송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경비, 임차료라든지 도로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시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 군에서 하는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할려면 시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을 한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자원관리사업소에서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에다 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었던 겁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보조기층재료 같은 겁니다. 완전한 송이는 아니고 보조 기층재료하고 화분 분재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 안에서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도개발을 책임지는 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관계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약 43억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6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액된 퍼센트수치로는 약 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습니까?

'94년도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 예측했던 사업이 예산증액에 따라서 많은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럼 '95년도 사업목표치는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방에는 국회 보조금이 늦어지고 이런것이 자꾸 증액되는 바람에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주택개량은 금년도 당초 430동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교부세가 더 지원돼서 640동을 시 군별로 배정했습니다. 주택개량은 농촌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640동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금년에 오히려 더 물량배정을 바라는 경향이 있고해서 내년도에는 한 1,000동 정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물량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40동 금년에 마치는 것은 지장없이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가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워서 도저히 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를 포장한 성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저렇게 미끄러운지.

자전거 도로는 종류를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해서 일주도로는, 건설부 제주개발에서 하는 것은 아스콘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투스콘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개발에서 아스콘으로 하는 이유는 일주도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앞으로 3차선이 될 때 자전거 도로를 같이 차선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스콘으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비올 때는 미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스콘이 아니라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미끄럽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전거 도로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외국에도 페인트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페인트를 칠하면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인데. 비가 올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92, '93년도에 남제주군 신례리 공천포에서 효돈입구까지 제주도개발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으로 해서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도로 명칭이 살인도로로 됐었습니다. 그 도로가 비만 오면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돌아버리고 해서 30㎞를 못갔었습니다. 그게 5, 6개월 가다가 하도 항의를 하니까 재포장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페인트를 칠해서 미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성분,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기름 함유량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사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자전거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자동차가 비올 때 그쪽 침범했다가 그냥 갑니다.

저희들 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치는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말씀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만 덧붙여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몇군데에서 항의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에 야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지병입니다.

그걸 박고 있습니까? 그거 최하가 7,000원 합니까? 그걸 왜 합니까? 그거 해서 더 위험만 초래하죠. 그 표시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선진국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그건 표시기 때문에 선만 그어 놓습니다. 청색선 하나 그어 놓는데. 7,000원짜리 1㎞에 몇개를 박아서 돈 얼마를 낭비합니까? 그리고 미끄러져서 위험하다 하지만 자전거 핸들을 잡아서 비틀해서 그 선에 닿아서 넘어지면 차도로 넘어지죠. 인명의 피해도 오는 건데 어떻게 이중피해 보는 것을 합니까? 아까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도 합디다. 그 업자 살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것까지 항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자동자가 자전거 도로에 많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때문에 안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그어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산랑비예요.

우리 위원님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박고 안박는게 아니라 언제 부터 자전거 도로문제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갑자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지금까지 없어도 됐고, 자전거 도로가 사실 생활용이냐, 레져스포츠용이냐, 하이킹용이냐, 분명히 그걸 가려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이킹 코스면 하이킹 코스로 만들고 완전 생활용으로서 가정주부가 시장갈 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면 시내 한복판에다 만들라 이겁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의미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관광객이 오면 제주도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는 이러이러한 곳이니까 이쪽에서는 타고 다른데로 가시오 한다든지. 갑자기 난데없이 기존도로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동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다니는데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입니까? 자전거 회사에서 자전거 팔아먹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자전거 도로냐 이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도에서는 작년부터 나왔을 겁니다. 자전거 도로 만든다해서 자전거 도로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서 시장을 간다든지 하는 데, 차라리 제주시 탑동같은데가 주차장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서 기분좋게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에게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 줘라 이겁니다. 제주시 중앙로라든지 어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자전거 도로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쓸 걸 써야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제가 몇번 봤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가면 자전거가 한 집에 두대 내지 석대씩 있습니다. 80세 나신 할머니도 일제시대부터 타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생활권이 거의 평지입니다. 자전거를 집에서 부터 타면 한번 내지 두번만 내리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데만도 신제주에 온다하면 그 오르막길을 보통 할아버지들 타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열사람 아닌 백사람 중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은 생활용으로 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스포츠용 아니면 사치로 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약에 개발할 것 같으면 관광차원으로 하라 아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를 피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구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어제, 오늘 질의 토론한 당위원회 소관 국 원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므로 당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공익위원님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