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재무국업무보고

지난 16일자로 보사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오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 재무경제 위원회에 배속되어 서울 시정에 관한 업무를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업무가 정상적으로 시작된 데 즈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의 틀과 기존의 사고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도 행정을 하고 있는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많은 전문지식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이의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틀을 좀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 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이의 기존 고정관념과 위원들의 그런 식견이 상충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로 이해와 지도편달로써 해 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이의 고정관념에서 볼 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에 갈음을 드리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회계과장 여재동, 세정과장 이군표, 세무지도과장 김환길, 재산관리 과장 권혁모, 지적과장 김부진)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8월 9일 간담회시에 드린 주요업무보고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6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명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그렇게 양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박상식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상호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자치구별 편재가 심한 종토세인 자치구세와 자치구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인 시세를 상호 교환하여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란 각 자치단체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해 지역의 발전을 기해야 하는바, 구세인 종토세는 자치구간 내에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 여 구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통세로써 자치구 재정에 직접 쓰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재원으로 지역발전에 비례한 조세로써 지방자치 목적에 합당한 자치구세인데, 이를 시세로 전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더우기 이를 시세로 전환한다 하여 자치구가 재정자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소비세로 도리어 빈곤의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 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재원확충 중기계획에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속세할 및 주민세할 주민세 부과 방안은, 증여 재산은 취득세 등 등록세가 전부 부과되 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속재산도 1세대 1주택과 자경농지의 비과세 대상만 취득세가 면 제되고 나머지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등록세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과세물건에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상속세할 및 증여세할 주민세 부과는 적정치 못한 재원확충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같은 내용이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과세에 대해 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는 서울시내가 전부 4,100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4,000억원입니 다. 지난번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서울 행정 의 부과요율을 보면 약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한다면 내년쯤은 5,000억원의 종토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소비세는 저희 서울시가 매년 늘어나는 세금, 올 해 56억원이 늘어났으니까 1.2%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억원이 늘어나는 종합토지세를 서울시가 차지하고 한 150억원 늘어나는 것을 전부 전구민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안이 수정되고 내무부에 건의되려면 다른 외국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를 해 주시고, 과연 지방자치 구에서 광역시에다 예산을 뒤로 빠꾸해서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진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와 이양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내무부에 서울시가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세의 기본원칙은 지방세의 세수가 아주 형평된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정하도록 그 기본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토지세율은 여러분들이 기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이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액이 징수가 되고 있고, 또 강북구 같은 데는 아주 액수가 적어서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자치구의 재정에 가장 불균형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균형을 가져오더라도 전체가 기본재정 수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그 재원을 보전해 주면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 종토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강남, 서초, 중구의 경우에는 바로 그 교부금을 받을 단체가 아니고, 그 교부금을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될 단체이기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아까 지적 하신 대로 이 세입증가율이 예를 들면 종토세의 경우 연간 30%씩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율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정은 앞으로 우리 교부금 쪽에서 구에다 교부금의 지금 50%를 52%로 한다든지 이런 쪽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게 만약 결정이 되면 그런 보완방법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의 핵심은 지금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상호 교환하자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봐서는 모든 구가 자치구간의 재정에 있어서의 형평을 이루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되는 구에서 봤을 때는 종합토지세는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충되는 이런 부분의 세목이고, 담배소비세는 늘어나지 않을 세 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불균형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소할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부금인데 내용이 별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양한 위원이나 또 우리 박남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교부금을 줄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보완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부에 이것을 건의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더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교부금으로 보완 조정하겠다는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같은 내용이십니까? 김승건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산식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예산분의 징수세액입니다. 징수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에서는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같은 데는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인구가 확정되고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는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을 갖고 공원을, 매봉산이라든지 개구리산이라든지, 구용산, 대모산에 공원부지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무슨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집만 크고 아파트만 많다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가져와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그 사람이 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도 재정자립도만큼을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는 11억원인가, 110억 원인가 그 정도를 다른 사업에 받았습니다만 강남구나 서혁구, 중구에서는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돈을 갖고도 충분히 다른 구를 지원할 수 있으면서 굳이 잘 되고 있는 구의 돈을 서울시가 가져와서 어느 쪽에 쓸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도 기획관리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서울시가 솔선해서 시가, 현재 공시지가에 맞는 과표를 조정하고 그 조정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그런 법을 선택하는 게 더 맞는 일이지, 무조건 과표 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물었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서울시가 과표하는 과표 의 편차는 한 50%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럼 그 50% 차이가 있으면 그 50% 달성할 때까지 서울시가 임의로 항상 올릴 수 있다는……. 임의재량권이 있다는 거예 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 묘한 게 공시지가는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자꾸 더 나와요, 문제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델리키트한 이유가, 불만의 요소를 자아내는 게 서울시 자 체가 국민에게 부신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정상화해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내도록 하고 세율을 낮춰주든지, 또 우리 나라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만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지역 자치제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의 비율을 달리 내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주도 3%, 우리도 3%, 서울도 3% 다 각각 이렇게 내기 때문 에 이것은 자치제가 됐다 그러면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단 얘 기지요. 사고를 전환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답습하면서 꼭 그런 제도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재정자립도의 계산자체가 꼭 외국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우 리 한국에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예산 플러스 특별예산에 대한 일부를 보충해 주고, 거기에 서 징수세액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예산만 딱 해 놓고 난 다음 에 그 다음에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관리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 요. 이건 다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돈으로 관리하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 중에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성격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 다. 각 자치구간의 불균형된 재정자립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발생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당한 갈등이 앞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어저께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할 때 우리 서울시의 세수의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점은 취득세나 등록세라고 하는 부동산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세 세 제 위주로 되어야 우이의 소득의 발전에 따라서 서울시세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성과가 올 텐데 오히려 정태적 세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종합토지세를 앞으로 이것은 정태적인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담배소비세는 증가가 될 테니까, 소비세니까, 증가가 될 테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자치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어제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통제만 자꾸 더 늘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는. 종합토지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전부 다. 그러면 어제 제기했던 그 문제하고 오늘 제기했던 문제는 또 서로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구에서부터 시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우리 서울시의 세입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같이 또한 검토가 된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자주재원확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의 문제, 또 시세와 구세의 문제, 기본적인 구조에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중앙 집권제하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총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배분의 계획에 맞춰서 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에 대한 것을 왜 서울시는 l00%를 중·고등학교 교사의 봉급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다른 데는 왜 안 하느냐의 문제 는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시면 이것은 당연하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재정이 좀 나으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아까 얘기했던 강제배분의 원리에 의해서 세금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위 신장률이 있는 이런 세는 전부 국세로 다 가 있고, 부동산 등 고정세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지방세로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 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안 들 어주면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세에 들어 있는 명목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는 데 가장 합리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 그러면 강남, 단초의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지구에는 공원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도 다시…….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하고, 어떤 분은 공원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기본 예산도 모자라서 허덕일 때 과연 이게 형평된 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어떤 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나 국가 발전의 기 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세라는 것은 가장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로 하는 게 가장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고루 분포된 비율이 어느 거냐 그러는 게 종토세보다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의 성격상 아까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거의 문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세쪽의 소득 증가에 따른 그런 세를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왜 구청으로 내려주고 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인 구조문제로 볼때 구의 자립도는 지금 상당히 남아서 시의 세입의 일부를 가지고 어차피 보조금 형태로 계속 줘야 될 형편에 있고, 예를 들어 자치가 한 30년이 가도 이 세의 구조를 변경 안하는 이상은 이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시가 가지느냐 구청이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아까 소득에 따 라 올라가는 세를 시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바꾸는 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바꿔서 아까 형평을 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좀 간단하게. 금년도 4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내무부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서울시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의 여부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에서 이 부분, 지방세법 개정을 위 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의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얘기…….

그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재무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재무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서울시의 대책, 확고한 그 대책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나갈 계획 이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각에 이러면 이건 재무국장이 답변하지만, 재무국장의 주관만 자꾸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국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좀 부탁 겸 재검토안을 요구하는 말씀 몇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네.

지방재정 확충도 물론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해마다 1조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고, 예산보다는 세금징수가 지 금까지는 훨씬 더 많아서 발생한 엄청난 세계잉여금도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의 문제점 또한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가 재정확충을 위한다고 지 방세목을 신설한다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려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매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재무국장께서 그 주민세를 7.5%에서 2.5%만 더 올려서 l0%만 올리게 되면 1,900억원이라는 돈을 더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었고, 도시계획세를 0.2% 에서 0.3%만 올리면 1,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앞으로 도움을 요청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시민들의 과세부담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이런 면 에서 재무국에서는 앞으로 새로 발령도 받으셨으니까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재검 토안을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8월초에 재무국 업무간담회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공식적으로 저 희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은 그야말로 서울시의 장래적인 계획과 서울시의 살림을 장기적으로 살아 나가는 그야말로 중대한 부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이 부임한 이 제4대 시의회와 같이 발족된 이 서울특별시의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사고의 대전환이 필 요하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재정불균형이 있는 구 청간의 문제,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적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 은 저희들이 짐작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정말로 서울특별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수도 서울의 튼튼한 살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모두에 말씀을 올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신 이월액이 1조 4,806억원, 예산 현액의 18.6%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이 재무국에서 배포된 94년도 결산서류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2조 3,109억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약 29%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비단 당해연도뿐 아니고 93년도보다 94년도가 더 불어나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고이월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와 같이 총 예산, 지출예산의 거의 1/5이 되는 금액이 이와 같이 세출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다가 불용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의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와 같은 이월액이 발생되는 원인,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좀 여쭙고 싶고요. 물론 특별회계같은 분야에서는 사업의 성질상 그것이 집행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 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과연 예산의 이월액이 이와 같은 %로 계속 매년도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수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늘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하철건설 분야에 대한 그런 막대한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은 세외수입 중에도 사업장수입이……. 한 번 보십시오. 8쪽을 보시면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이 병원 수입의 감소가 주원인이다. 동부시립병원은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령세민 계층하고 노인들을 위해 상대하는 그런 병원이고, 서대문병원은 이것이 결핵병 전용병원이고, 또 아량병원이 있고 이래서 이것은 매년 답습해서 적자를 서울시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것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매년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적자보전 금액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시립병원을 계층별로 의료시혜를 주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역별로 의료시혜가 불균형 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립병원을 종합병원화해서 그와 같은 특별 분야에 대 한 운영적자를 일반병원 분야에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장수입이 매년 적자로 돼서, 궁극적으로는 서울특별시가 이와 같은 산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야, 이거 떼어 내버릴 수도 없고 붙여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마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재무국하고 기획관리실이 적극적인 사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사업성을 도입을 해서 좀더 확충해 서 종합병원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면 서대문시립병원 같은 경우 재무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귀산동 뒷산인데 거기가 국유지 아니면 공유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관 좋은 대지 위에다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시혜가 되지 않고 있는 은평구 지역에 대한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적자보전을 하자, 이거 한번 발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 128쪽을 한번 보시면, 현재 유휴시유지 현황이 조사대상 재산이 1,142필지에 164만 3,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이 그 앞쪽 12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것이 77년 6월말이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를 서울특별시가 각 자치구에 재위임한 것이 78년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년도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1,142필지 164만 3,000평에 대한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 지, 아니면 거기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도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관할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직무 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18년이나 17년이 되도록 이렇게 내팽개쳐 둘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95년 9월말 최종 결과가 나을 예정이라고 그랬는 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7년, 18년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습니까?

노재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1, 2번과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3번과 같은 내용……. 잡종재산, 시유재산 부분입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재동 위원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제시를 했는데, 제가 여기 9쪽 을 보면 동부시립병원 94년 4월 이후 정형외과 의사 결원으로 수입이 감소됐다 해서 수수 료 진도율이 40%로 여기에 작성하셨습니다. 이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제가 94년도 병원 별 결산자료를 빼서 어제 기획관리실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부병원에서 작년 도에 30억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여기 수입이 부진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대문병원에서 40억원, 시립아중병원에서 49억원, 시립정신병원에서 25억원 이렇게 결손이 났는데 이 결손을 서울시가 충당하고 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얘기 했습 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귿 수입이 감소되어서 40% 진도가 있다, 이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거의가 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만 하려는,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만 하겠 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관리나 또는 기존의 재원을 발굴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임대수입 문제만이라도 지 금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에 지금 새마을본부 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임대들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 지금 그 관련부서 예를 들면, 소방서라든가 경찰 서라든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 땅들이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한다면 방학동의 소방학교 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엄청난 땅이 교육현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현장을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교육현장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쓴 다면 그게 엄청난 우이의 재원을 발굴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세율만 인상하고, 세금만 징수하겠다라는 안이한 목표로 그저 돈을 받으면 집행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재무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상당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오늘 이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 재무국장께서 시세와 구세, 종합토지세하고 담배 세 그것을 서로 바꾸는 문제를 서로 논의하시다가 얘기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서 나중에는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다 숲으로 가서 나중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 까 지방세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몇 분은 그것에 찬성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건 안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결론을 맺든가 그래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 면 이게 질문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나가고 하면 처음에 문제됐던 문제는 결국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게 자꾸 제기가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번에 문제됐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빗나가고 말았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문제부터 결론을 짓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인지 보충질의 내용인지 여쭈어 봤던 내용도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됐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상호 교환 하는 문제, 이미 강남구에서는 결의문까지 제출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한 것에 대 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이의 예산 이월액의 문제 이것은 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월액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의 얘기 사항 중에 아직 답변이 안 된 내용인데 상속세할 주민세 나, 증여세할 주민세의 도입 문제 이게 같이 결부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 제가 먼저 종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종결이 되면 두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정리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그 관계, 제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경위하고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일단 지방세법 추진관계는 보 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불편하니까? 마이크를 좀 돌려서.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담배세와 종토세의 교환을 왜 필요로 하나 하는 추진경위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담배세는 구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어느 구는 너무 많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자꾸 증가시킨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90%이상 넘는 구가 3개 구입니다. 문제는 서초· 강남·중구 이 3개 구만이 90%이상이 넘고, 나머지 또 50% 미만되는 구가 또 7개 구가 됩니다. 그래서 60%이하가 17개 구입니다, 저희 25개 구 중에서 60% 이하가. 그럼 저희 서울시 전체의 구청의 자립도는 얼마인고 하니 평균 64.2%입니다, 평균은. 그런데 이 3개 구는 90%가 넘고, 또 17개 구는 60%이하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60% 이하나 이렇게 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고 하니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방세에서 취득세, 취득세가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4,945억원, 또 등록세가 8,036억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쓰도록 조정교부금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거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구청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50% 세이브한 것 이것을 갖고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액이 대충 얼마냐 하면 한 6,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6,400억원을 갖고 조정을 해 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재정자립도의 계산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고명하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예산 중에 자주재원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100억원을 세워놓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 세금이 세금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일반회계가 50억이다 하면 50%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적게 하겠다 해서 50억원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또 l00%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배분차원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국에서는 거두어들이고, 이것을 나눠주는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그것을 할 때에는 그 자립도 그것만을 믿어서 자립도 그 계산에만 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계산방법이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이것을 따져서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그것은 공식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기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비례, 도로율비례, 공원비례 다 해서 그런 비례에 의해서 재정력지교에 의해서 구별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나눠주는 데 자꾸 최근에 발생하는 것이 90%이상 발생되는 구, 90% 이상되는 3개 구에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구민음악회를 유명인 음악인을 초청해서 하겠다 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세정과로 전화가 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서 뭐……. 그럼 시 단위에서 해야지 그러면 구별로만 음악회 하고, 강남 음악회만 하고 우리는 돈 없다고……. 자원 배분을 잘 해라, 그러면 저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거기로 해 보라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외국에서 하는 사례는 제일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립도가 80%정도가 되면 지방 것은 전부 연방에서 회수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 통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근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잘 걷는 데나 못 걷는 데나 80% 이상이 되면 거두어서 고루고루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백년 전통을 가진……. 그 것은 그 나라밖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역교부세 제도라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지방에 나눠주거나 우리가 구청에 나눠주는 교부세는 그냥 교부세제도고, 많은 데서 뺏어오는 역교부세 제도가 학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부 쓰고 있고, 독일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제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전체단위 로 볼 때는 서울시 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역교부세 제도 하자 그러면 서울시 것을 전부 뺏어다가 다른 데 줘야 되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주장해야 할 입장이 아닌 것 입니다. 그래서 구에 대해서도 역교부세 제도를 주자 그런 소리를 제가 못하는 겁니다. 90%이상의 구는 예산편성하기 나름으로, 앞으로 예산이 얼마든지 올라가도, 세입이 얼마든 지 올라가도 l00%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나름으로. 그것을 과 대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150%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구, 많은 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여러 구에 골 고루 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입액이 떨어지면 그것은 6,400억원이라는 조정교부금에서 자동적으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부분에서 예를 들어 20%가 깎였다 그러면 그것은 조정교부금에서 자동적으로 20% 부분은 보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청이 그만큼 예산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대신 제일 자립도가 낮은 구가 강북구 같은 곳인데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강북구는 담배세하고 이것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한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는 또 조정교부금 나가는 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수입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그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서 조정이 되게 되 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것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지역이기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지, 그것 을 넓게 보시면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뜻이라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3개 구 출신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이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본질을 잘못 왜곡하신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께서 정부하고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4월에 저희가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 계실 때 그렇게 아주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또 우리 3개 구 출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더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는 힘에 뒷받침을 얻어서 저희가 4월 12일 내무부에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건의했던 겁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내무부에 건의해 놓으면, 내무부에서는 금년도 정기국회 안에 이것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차관회의니 뭐니 이런 자체 거르는 작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재 상황은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고, 현재 집행부 의견 은 그 건의되어진 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담배세와 종토세 교환에 있어서의 현재 예산상으로는 담배는 4,045억원으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4,16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1억원 차이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플러스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절대 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보고서에 보면 밑에다 참고표로 해서 예산에는 4,045억원이지만 금년도 들어올 것은 4,435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는데, 6월말 현 재 세입현황을 오늘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담배세가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2,27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로. 그럼 금년도의 반이 지나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곱하기 2를 하면 4,500억원 금년에는 거뜬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이제 예산하고 그런 차이는 대부분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종합토지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담배는 줄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서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계에 온 게 다음 의회쯤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1월 1일부로 토지등급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은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토지등급 가격은 얼 마냐, 서울시는 29.6%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실비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에 대해서 29.6밖에 안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세입확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 는 견지에서. 그런데 그것은 또 뭐냐 하면 먼저 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냐 하면 그것을 올리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8항에 의해서 집행부의 전권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려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금년에 이제 획기적으로 토지보유세에 대한 그것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올리는 토지등급을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토지등급 따로 있고, 공시지가 따로 있고,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따로 있는 것을 통일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로 통일을 하자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현재 29.6%로밖에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면 나머지 3배 이상의 세금이 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률을 조정을 해서 금년보다 하나라도 더 높지 않게 시민 부담이 안 가게 그것을 맞춘다는 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하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저희 걱정이 그겁니다. 시민부담에 대해서 제일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그럼 내년부터 토지등급이 하나도 안 오르면 서울시 세입은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매년 공무원 봉급도 5%, 3%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토지등급이 종결된다 그랬을 적에 저희가 바라볼 것은 주민세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 겨우 올라가는 것밖에, 자동차 취득 관계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내년에는 이 토지등급을 올리지 않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세는 오르느냐, 담배세 는 감소 추세인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똑같은 6월을 놓고 볼 때 한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하게. 그것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래도 4,500억원 수준은 유지된다. 또 한 가지는 담배세가 작년에, 담배값은 똑같아 도 담배세는 360원에서 작년에 46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민에게는 관계가 없지요, 담배값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담배세가 종량세입니다. 담배 한 갑에 얼마 그러면 1,000원 짜리도 460원, 800원 짜리도 46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종가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원 짜리는 500원 받고, 800원 짜리 는 460원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을 하자 하니까 미국에서 당초 통상약관상 그게 없지 않느냐, 서로 동의를 해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난관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배세라고 해서 늘어날 계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가세로 변경하면 늘어날 수도 있거니와 또 460원을 500원으로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종합토지세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기만 해야 한다는 관념은 꼭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야말로 local tax로서 이 지방세로서는 가장 적합한,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 토지세, 건물 재산과세라고 그러지요. 이 재산세는 다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데 다만 영국은 최근에 rate라고 해서 영국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세가. rate 세 하나밖에 없던 것을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국가로 올리고서 county charge라고 해서 1인당 얼마 해서 인두세를 만들어서 교환해 서로 없애버린 것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종토세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담배세가 기초자치단체세로도 안 맞는 거냐,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격차를 줄여서 평준화하게 유지하는 뜻이지 학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정확충의 방안을 보면 전부 세율을 올리고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민선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신 말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앞에 중기재정계획 확충방 안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2000년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스스로는 벌써 내년부터 종토세는 안 올라가고, 종토세뿐이 아니지요. 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이런 데다 토지등급이 한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안 올라간다지요, 그러면 앞으로 중기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 이러한 것 들이 있습니다 한 것을 거기에 내 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법으로써 저희에 게 유보해 주고 있는 것이 탄력세율, 그러니까 법은 저희가 만들 수 없으되 조례로써 세금 을 50% 올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다섯 개 세목이 있는 중에서,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 겨우 주민세하고 도시계획세뿐입니다. 자동차세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높기 때문에 올린다는 소리를 할 수도 감히 없구요. 그래서 나중에 재원이 고갈되고 재정수요는 자꾸 올라가는데 세입은 고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사업은 안하고 어떻게 할 거냐, 계속사업이나. 그랬을 적에는 그러한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런 2000년을 향한 재정확충계획 같은 그런 것을,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힐책이 계실까 봐 사전에 말씀드린 게 오히려 책잡히는 결과가 됐는데, 그것은 아주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한 다음 에 ,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십시오. 틀림없이 하시고,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 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묻는 것은 일반사항과 다르게 다음에라도 물을 기회가 있지만 이것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끝장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김상남 위원님께서 3대 의회 때 이 논의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 면 그 논의된 자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의 자료를 주시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고 이러 이러한 사항을 잘못했으니 지적사항 으로써 끝나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각 구가 경제자립도가 100%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66%%가 되는 것 을……. 자생적으로 각 구가 l00%씩 되는 쪽을 원하시는지, 안 그러면 각 구가……. 그리고 66%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구가 전부 66%를 갖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지 난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립도가 80%가 되면, 100%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립도의 산식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산식에 자주수입 외의 수입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그 산식 에 포함되지 않는 세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도가 80%라 하면 거 의 l00%에 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구의회도 가도 제가 뭐 그냥 여기에서 막 떠드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배소비세가 그렇게 올라 갈 것 같으면 종토세가 가만히 있고, 올라 갈 것은 굳이 서울시에서 왜 교환을 해서 교환 세액제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게 담배소비세가 올라가고 이게 내려간다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각 구에서 이렇습니다. 경제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강남구 같이 경제자립도가 높은 데서 내려감으로 덕을 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제자립도가 30%인 강북구도 조정교부금을 70% 주니까 그것도 100%고요, 또 종로구가 70%같으면 30%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조정교부금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각 구 가 l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은.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3% 빠져서 꼭 100%, 97·8%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부금 준 것으로 제가 알 기로는요. 그러면 굳이 서울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초과한 잉여 자금이 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환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구에 보태준다는 것을 좋을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우리 강남구 1,600억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와 바꾸면 450억원이 떨어져요, 실제. 저희 1,600억원에서 지금 예산이 1,150억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들이 그러면 450억원에서 보충을 해 준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충을 해 주면 내내 1,600억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행정적인 장악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저도 좋아요. 시의회 와서 봐 달라 소리나 하지요. 저희 강남구 100%되니까 저희는 하나 부탁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구 청장이 시의원한테 부탁할 게 뭐 있겠습니다. 저도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지 만, 이것은 주민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가상승 문제인데, 강남구의 땅 값이 1등급 올라가는 것하고, 강북구의 지가 30등급 올라가는 것을 따져도 강남구 1등급이 더 높아요. 자꾸 숫자적인 개념을 갖고 이거 1등급만 올리면 된다 이러는데 이 편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등급제도를 평균화해서 다시 고쳐서, 좀 고칠 수 있는 의미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게 옛날 케케묵은 몇 십년 전 일제시대에 쓰던 그런 방법으로, 자유당에서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몇 십년 전에 쓰는 토지 등과표를 갖고 계속 써먹는데 1원짜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억짜리까지 등과 기준이 있는데 1원짜리가 지금……. 그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화 하면. 지금 현재 과세표준을 매기는 그 지가기준을 다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현실성이……. 기본자료는 아주 몇 십년 전 것을 사용하면서 과세할 때는 1등급만 차이난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과세할 때는 과세 과표의 기본이 되는 과표의 기준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이게 왜냐면 지금 1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또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거기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든가, 다음에 자료로 낼 것은 자료를 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도 같이 질의하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종토세, 참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서울시 의원이 돼서 의회 운영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이 자기 구역에서 자기 자치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리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달렸을 때 그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출마할 당시에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구의 자치예산이나 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기여하겠다. 조금 더 얘기하면 양여금이라든지 어떤 저거를 해서 과감히 뺏어오겠다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쪽으로 감추고 아, 시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송파구에서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서초, 강남, 중구, 그런데 송파도 거기에 해당돼요.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담배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줄었습니다. 25%에서 35%까지, 50%로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종토세, 지금 땅값이 비싼 구역에서는 이 문제를 구의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에 출마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문제로 구의회에서 경청하는데 말 한 마디 않고 지나갔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간에 자기 얘기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 문제는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은 질타와 지적 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바람직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들이 다 견해가 다르고 서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의 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더 논의가 된다라면 토론회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 런 부분도 고려해서 오늘은 넘어가고요, 다른 안건이나 다른 의제나 질문을 준비해 온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첨예하게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 로 얘기가 오고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사실 질의와 답변은 충분 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 떤 동의가 되고 가결이 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발의를 해서 공청회를 갖더라도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상속세할 주민세, 증여세할 주민세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과 거의 함께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세무비리 척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한 가운데 OCR 제도, OMR 제도 이러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OMR 제도에 대해서는 종로· 관악· 양천 세 구청을 시범구청으로 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직업이 세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실무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실제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주민세가 신고납부 세금으로 해서 스스로 자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OCR을 사용하기가 여간 불편합니다. 그것을 써서 구청에 가서 다시 확인을 받아서 오 고 가는 그 번거로움이 있는, 실제 세금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오고 가는 택시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인……. 지난 5월에도 OCR로 하는 과정에서 구청 세무상담직원이 세무서에 파견을 와서 받다가 포기를 하고 만 적도 있습니다. 또 요새 OMR을 보면 OMR을 실시하고 있는 구청에 몇 번 물어봤어요. 그게 잘 되냐? 그랬더니 주민세 관계로 해서 한 3,000건 정도 되는데 OMR로 들어오는 것이 한 700건 정도, 그러면 왜 %가 시범 세무서에서 적냐 그랬더니, 그렇게 권장하는 쪽이지 아마 아직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하는 측면이니까 아직 그렇게 않고 또 그것이 우리 수험생들 쓰는……. 하는 방법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OMR 용지가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 배 포가 안 돼서 그 용지를 구득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 다. 또 일반적으로 직접 납세자가 세금을 자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중소 부분 은 회계사무소나 세무사업소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OCR이나 OMR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귀찮으니까 구청에 물어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 요,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세금만 들어오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고, 내년부터 OMR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습 니다만, 이 OMR 제도도 그 구청 담당자도 물어 봤더니 OMR 용지 자체에 여러 가지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합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OMR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검색하는 판독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 봐야 되는데 아직 구청에 그게 비치가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돼냐 그랬더니 500만원 정도밖에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500만원 정도 되는 그 판독기도 설치도 않고, 지금 6월부터 실시는 했습니다. 6월 7월 8월 이렇게 봤는데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좋 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어떤 비리가 벌어지지 않고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옳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점, 번거롭고 용지가 또 판독기도 설치도 않고 여태까지 있는데, 과연 내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서 묻겠습 니다. 세무지도과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 준비상황을, 또 어떤, 더 좋은 검토가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정수화 위원님께서 그 OMR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이것이 당초 예상대로 정확히 집행이 되겠는가, 현재 준비상황은 아직 좀 미진한 것 같고 또 일부 불편 사항도 계속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OMR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그 OCR 제도를 운용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OMR 제도를 도입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죽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말씀하신 대 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가, 신고납부가 금년도에 처음 되면서 그 구청에서의 신고납부 또는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직접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신고납부를 받고, 일 부 또 우편을 통한 신고납부도 저희들이 받아서 무난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난히 소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다시 또 종합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년과 같은 그런 번거로움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저 희들이 준비해 왔던 OMR 제도를 금년 6월부터 이달 8월말까지 종로· 양천· 관악구 3개 구 에 대해서 직접 시범운용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금년말까지는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도 OMR 제도를 도입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지 도 교육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나 또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법무사회 등 저희들이 지방세에 관해서 세무대리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께서 상당히 문의도 많고, 빨리 도입을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 고지서가 현재 상태로는 조금 기입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8월까지는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종합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문제성이 없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고 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유상전환의 문제를 묻겠 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서울시에서 제출한 재무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업은행과의 최초의 계약이 19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은행으로 바뀐 적이 있는 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80년 동안이나 같은 은행과만 서울시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랜 관행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는 거의 노력하지도 않 은 것이고, 또 현재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은행끼리 나눠 먹고 있는 것에 부응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순 시장은 지방자치시대의 경영마인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업은행 시금고의 예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출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간의 그 시금고 로 상업은행을 선정하게 된 근거와 관리방식 즉, 시금고 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은 과연 있는지, 또 입· 출입 절차 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현금관 리 체계를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새롭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정 확충에 보다 더 유리한 시금고 은행을 선정해 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효율적인 현금관리와 추가적인 투자수입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신탁이나 증권투자나 단기자산투자 등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지방재정으로 증권 및 채권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투자가 일상적인 재정운용 업무에 속합 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나중에 하시고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상남위원님.

사실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료의 제일 마지막에 아마 자료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 에 양경숙 위원께서 현금운용에 대한 수익성 기업 마인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한 그것과 같이 관련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재무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운용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법에 보면 정기예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지금 우리 시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익성이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9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새로 생겨서 금리가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자료에 의하면 주택은행에 4,500억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 1조 7,000 억원 정도 해서 2조 1,000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220억원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이자률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의 금융기관의 예금은 이자소득세라든가 주민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1년으로 계산할 때는 2%정도, 그러면 1개월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수입밖에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예금하고 현금 전체에 대한 평균 잔액을 좀 알고 싶어요, 일일 평균잔액.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평잔이라고 그러는데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잔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기예금하고 기타 예금,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예금하고, 요구불예금하고, 그 다음 현금에 대한 일일 평잔을 좀 알고 싶고, 둘째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예입 및 만기도래 현황, 그리고 중도 해지가 됐다면 중도해지 현황도 알 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금고의 현금 보유현황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일 평균 평잔이 나오면 정기예금을 빼면 아마 기타 요구불예금 및 현금에 대한 잔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꼭 1개월 정도의 정기예금 운용밖에 할 수 없느냐, 최소한도 3개월짜리를 한다 그러면 5%, 5%라고 그러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금년의 이 자수입이 한 450억원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500억원 이상의 자금운용에 대한 수 익을 우리가 올린다면 이것은 다른 세금, 세률 몇 개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큰 세입의 수입 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의 건전 재정을 운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은행하고 우리 시하고의 거래사항 이런 것도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상업은행이 물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많이 하겠고 그런 기여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기예금을 갖고 이자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시금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차라리 첫 번째 질의내용이…….

이것에 관한…….

관련된 내용입니까? 네.

제가 추가자료로써 상업은행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자금운용표하고 대차대조표 그리고 수입 및 지출표, 자금수지 변동표와…….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시지요.

자금운용표, 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표, 자금수지 변동에 관한 표, 현금의 유입 및 유출에 관한 표, 이것을 포함해서 김상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와 함께 그 상업 은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관련돼서 아마 이것이 처음 여기서 얘기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3대 시의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제가 속기록을 검토해 봤는데. 그러나 충 분히 논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속기록 내용에 충분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이런 내용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회의를 운영하면서 재무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김상남 위원께서도 이렇게 해 주셨고, 양경숙 위원님도 이 앞에 질의한 내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일단 가장 쉬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 일 마지막 쪽에 있는, 152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정도의 답변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고자 굳이 우리 재무국에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 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기예금 활용하겠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자 우리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 이러한 질의가 중복이 되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를 알고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시금고 운용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다시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러한 식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식적인 답변으로, 구두로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굳이 서면으로 준비해 주셔서는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료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금고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휴재산, 95년 9월까지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좀 알려 달라고 얘기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간담회에서 보면 전화세를 시세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시 세 감면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면폭을 대폭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있고, 오늘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l00% 혹은 50% 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무부하 고 절충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뉴스용으로 띄어 놓고만 있는 것 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면, 130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인삼생산협동조합 이런 데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l00% 면제해 줄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세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대충 얘기만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 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논의된 시금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하고, 그 다음 노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시금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께서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전 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새롭게 어떤 운영방식을 새로 구성한 것이 있는지, 그 다 음 시금고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같은 게 검토되고 있는지를 물으 셨고, 또 추가수입을 위해서 신탁이라든지 증권, 단기자산투자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수 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잠깐만이요. 시금고의 현재 관리 방식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금고를 현 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운영자는 누구고 운영자의 전문성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 떠한 과정으로 그 결정을 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겁니 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듣고 싶지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상업은행을 분리하여서 상업은행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금고로 지정되고, 운영사항은 앞 에서 보신 바와 같이 1915년부터 80년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금고를, 금융기관을 금고로 설치해서 그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그 자금을 거기에서 운용 관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여태까지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특별시 회계과장이 그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하던 어떤 출납명령에 의해서 금권이 발령이 되면 지급명령이라고 그럽니다만, 지급명령이 발령을 할 수 있는 그 지출관, 명령을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사람은 회계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명에 의해서 출납명령을 하는 실제 출납명령관은 지출계장이 지출을 찍어야만 금권이 떨어져 나가는데, 조금 전에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회계과장도 이 재정분야에서 30년 공직생활한 중에서 한 20년은 이 재정분야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서 근무를 했건 안 했건 회계과장으로, 지금 현재 평잔의 말씀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 한 2조 2,000억원이 들어가 있는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내 살림과 같이, 이게 내 돈인 것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돈이지만 제가 결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돈이면 우리 직원들, 저한테 도장을 받으러 온 직원들이나 협의를 받으러 온 타부서의 직원들한테 이 돈이 만약에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요구를 해 왔겠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전문, 어떤 회계를 전공했다든가 경영을 전공한 사람 은 아니고 지방재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이 마음만을 이게 바로 내 돈이다, 내가 도장 을 찍으면 바로 금고에 있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회계과장직에 임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그 다음의 문제 사항은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남 위원님도 자 료까지 요구를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률을 보면 1년짜리 이상은 9% 로 되어 있고 6개월짜리는 7%로 되어 있고 3개월짜리는 5%, 그 다음에 1개월짜리는 2%, 그 외에 대기성자금이면 우리가 2조 2,000억원 중에서 1%인 한 200억원 정도는 항상 지출 대기성입니다. 그것은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조 2,000억원을 약 1조 5,000억원 정도는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5,000억원 정도는 주택은행에, 금고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고라 하면 세입· 세출 자금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론난이 되는데,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금고는 세입과 세 출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세입도. 저희가 지금 11개 세목에다 구청에 15개 내지 16개 세 목과 서울특별시에 그 많은 세외수입도 모두가 다 어느 은행에 내든 서울특별시……. 우체 국에 내든, 마을금고에 내든, 지방 어느 은행에 내는 모든 것은 그 은행 본점을 통해서 지 금 상업은행 태평로 지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집계하고 소관별로 구청으로 갈 것, 사업소로 갈 것,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모든 것을 분류 집계를 하는 것이 금고의 역 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고 자체가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돈만 관리하고 우리가 수입된 현금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 우리 금고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알아 주시면 좋겠고, 김상남위원께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평잔문제는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2조 2,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이 '94회계년도 년도폐쇄기입니다. 년도폐쇄기라 하는 것은 가장 재원이 적을 때를 우리가 년도폐쇄기……. 그 년도가, 회계가 마감되는 기간이 그 다음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94년도 회계년도가 마감되는 2월 27일 봤더니 1조3,000억원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1조 3,000억원을 상회해서 최고도로 1조 2,000억원, 지금 3,000억원까지 육박이 되고 있는데, 마침2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세입결산을 할 때 목표보다는, 아까 양경숙 위 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잡아논 세입예산보다는 8%를 더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날 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이만한 평잔이 더 많아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금년도 년말에 목표 달성이 안 된다 하면 이 2조 2,000억은 1,000대로, 1조원이 안 되는 1,000대로 다시 평잔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조 2,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량경 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며,관리자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 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근무하 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돈이 내돈이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장을 찍으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내 돈과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런 확고한 자세는 틀림없 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은행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경영 마인드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운용계획이나 세입· 세출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기 획이나 방안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고 관리현황에 대해서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좀더 서울시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우이의 재정을 수입을 좀더 건전하게 확보하 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의고, 세 번째는 투자수익 증 대를 위해서 다른 단기자산투자가 또한 외국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 하냐는 것이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을 시금고에서 바꾼다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금액을 예치했다 하는 게 아 니고 그런 세입이나 세출에 관한 모든 행정의 일부를 감당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거기 공금 전산실 같은 데는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그런 기기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히 차질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문 제는 검토를 하는데, 상업은행이 예를 들면 어떤 타은행보다, 타은행이 이런 것을 감안하고 라도 타은행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예치된 자금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문 제는 현재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상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들도 검토를 하고, 또 타은행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이자수입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투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아까 얘기한 그 법에 지금 제2금융권에 하는 문 제는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공개입찰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시지요?

검토 결과 과연 공개입찰을 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것을 가 지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리자수입을 올리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질의하신 내용의 의도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서울시가 단순 히 시민에게서 세률을 올리거나 세원을 개발해서 세입금을 올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 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이의 서울시 재정을 좀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의 질문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공개입찰에 대한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산의 문제라든지 행정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타은행에게……. 예를 들어서 현재 상업은행이 시 금고로 있지만 다른 은행에 동일한 조건으로 당신들이 우이의 시금고가 되면 현재 상업은행 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서 하겠느냐 했을 때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 다. 바로 그러한 것이 공개경쟁입찰의 정신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서울시가 받 고 있는 금융서비스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이 그러한 수준이 될 것이고, 현재 수준이 될 것이고 향후에는 이보다 좀더 나은 수준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으면서 서울시 의 재정을 좀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항상 답변을 많이 듣지만 충분한 검토후에 확인하겠다든지, 아니면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될 대상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시금고를 이제는 95년 12월말이 되면 일단 3년 계약기간이 만요가 됩니다. 그러면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19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재 금융권도 수없이 변동되고 있고, 지 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계시는데 물론 법상으로 정기예금 금리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해석을 금전신탁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 용이치 않다고 하면 정기예금에다 우리 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금을 추가로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받아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만 고집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답 변이 단순히 공개입찰도 검토하겠다, 투자수입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입장과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대로 과 거 방식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서울시 집행부가 그러한 것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를테면 전국의 모든 은행에게 정식으로 공한을 띄워서 서울시 금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검토 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 국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상업은행이 시금고를 맡아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80년간 노하우도 쌓여 있고,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리가.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좋다고 보고, 하나 문제는 결국 예금주는 우리 서울시거든요. 예금주가 만약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기예 금 이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께서 말씀하신 다른 예금과목이나 이런 것, 정기예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알아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도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금이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2월 27일 현재 최저 상태가 1조 3,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의 예금만 해도 650억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데,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220억원, 이래 추산해 나간다면 450억원밖에 안 되는데, 돈을 조 금만 더 활용하고 평균 3개월짜리로 예입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65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 릴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2억원의.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수익성을 제고하면, 현금 운영에 어떤 수익성을 제고하는 이런 방법은 대기업들이 아주 잘 합니다. 대기업들이 잘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우리 겸손한 자세로써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은 배를 탔다는 입장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대기업의 자금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자 문도 구하고 해서, 상업은행에서는 조금 싫어하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가 챙길 것은 챙 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으로 미루시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무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대기업의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해 보고 우리 위원들 하고도 의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더 기간이 긴 정기예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시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우선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금융서비스를 하고 행정의 일부를 또 맡 아서 여러 가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행해 오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12월말이 면 계약기간이 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김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년으로 미뤄서는 또 다시 3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 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 전에 분명하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봤을 때 이것이 상업은행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1개월 이내라도, 아니면 2개월 범위 내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안에서도 소위원 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금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소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소모 임 아닌 소연구회 내지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금고 개선방향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앞으로 좀더 집행부 입장에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가 불만을 갖느냐 하면 이미 일주일 전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평잔 개념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조원, 2조원씩 되는 예금이 들어있는데 예금이자수익이 200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 물론 금년에 예상되는 것이 돈으 로 따져서 400억원이 된다고 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개월 정도 정기예금밖에 안 된다 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금고 운용에서 대단히 방만 한 운용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기업에 있어서는 단 하루의 자금도 콜자금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하 루에 자금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자금을 체크하고 전 금융기관에 0.1%의 자금의 변동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금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라는 질문 에는 바로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동향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기예금에 맡겼으니까 된다는 방식이 아니 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임해야만 우리 김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평잔 자체에서도 과연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예금이자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한 검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된 상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평잔에 대한 요구된 자 료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시 이미 업무간담회 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검토를 또한 빼먹지 않고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질의 아홉 번째, 시비자금관리 현 황 및 방식에도 답변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두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답변들밖 에 안 되어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고 16쪽을 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밖에 안나와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내용은 이러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금고를 좀더 잘 우리가 운용 을 잘해서 서울시 재정을 좀더 튼튼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부응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미 서울시 금고에 대한 개선 방향이 확고하게 의지로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과거의 방식 대로 전통적으로 계약을 그저 다시 또 재계약한다는 개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다른 질의를 ……. 다른 것 한번 하시겠습니까? 김상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의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는 농협인가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데, 별도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개된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계약으로 해서 그 은행과. 저희들도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 그전에 금년도 업무보 고를 받으실 때 224억원이 6월 현재 그 수입이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을 배를 본다 면 450억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2조원 중에서 1조원이 지금 현 재 2조 2,000억원 중에서 1조가 일반회계입니다. 나머지 1조 2,000억원 정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때 보고할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226억원 하고 년말까지 450억원하는 것은 1조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늘 이렇게 우리는 말씀 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2조원에 대한 것을 다 합하면 말씀드린 대 로 900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경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매듭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분 먼저 보충질의 받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 시금고를 옳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상업은행이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전국에 거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하고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은행도 하고 있고, 옛날에 대구시금고가 지금 대구은행으로 넘어 갔지요, 그렇지요? 한일은행에서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김준 성 경제기획원 장관이 대구은행 행장을 하실 때 대구 돈은 대구 사람에게 하는 캐치프레이 즈를 걸고 대구은행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면 당장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때 년말에 가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큰 장비, 각 구청마다 가면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은행은 안 들어와 있는데 상업은행은 방을 몇 평씩 다 받아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설문제, 여러 가지에 있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 들으시고, 각 구 청하고 우리 금고 유지하는 데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바꿈으로 인해서 득이 되면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과거에 시금고를 바꾼 대구시도 있었고, 지 금 현재 각 구청에 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질는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또 저나 우리 재무국에서 생각하는 사항이 동일방향이고 동일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납득 안하시는 분야에서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이 것은 상당한 사건이 생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여기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부분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한계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공동 보조를 해서 그런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제안 안한 것에 대한 보완 대책되고 그렇게 같이 좀 토의를 해서 그런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금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함께 잘 검토해 보자 는 답변도 계시고 했으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경륜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올림픽공원 내에 이 경륜장 문제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경륜장 설치 반대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세율 총액의 l0%를 징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익금의 삼십 몇 %가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의. 그렇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로는 3%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고, 또 그 수익금이 과연 제가 알고 있는 30% 이상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로 넘겨 줄 의향은 없는지, 그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런 이익배분의 기대를 하지 않았느냐 좀 생각도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아까 노재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고 아직 답변을 받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네.

아까 노재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보면 유휴재산, 잡종재산 이러 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 시립병원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 하신 거니까 이것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로 하고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유재산 확인이 여태까지도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상태는 구청에서도 시유재산의 활용상태는 거의 확인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병원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사국장을 한 4개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시장님한테 시립병원 운영방법의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다 제가 왔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을 크게 나누면 특수전문병원과 일반병원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병원은 지금 결핵병원하고, 아동병원하고, 정신병원 이 세 개를 드는데 이 특수병원은 일반 민간기업이 그 병원을 운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가 적자가 난다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영세민, 소위 정신병환자들이 갈 곳이 전혀 치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자 가 나더라도 사회 복지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을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동대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남병원의 경우는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우 그 병원의 부속병원으로 한다 하는 기본원칙을 장기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의료대학 증설이 반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을, 지금 서울시가 일반병원은 한 집 건너가면 병원이 숱하게 많고 그 병 원이 운영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적자를 봐가면서 일반병원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 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병원을 서울시가 운영을 안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행여 사망자라든지 일반학원을 운영을 안할 때, 소위 영세민들, 우리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병원이나 일반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의료보호환자 의 의료수가가 일반 우리 보험환자보다 한 20%가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에 갈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치료를 해 주고 수가를 적게 받으니까 일반병원에 우리 보호환 자 카드를 가지고 가면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시립병원, 보건소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병원에 대한 적자요인은 그게 기본입니다. 강남병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삼성병원하고 강남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 까 얘기한 그 보호환자는 삼성의료원 거기 가질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받아 주지를 않아요. 아까 그런 수가 차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병원을 운영 안할 때 과연 아까 보호대상자들이 갈 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보호대상자들의 보호 수가를 만약에 보험 환자들만 올려주면 그러면 우리 강남병원에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라도 강남병원이 적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는 수가를 낮춰서 그 적자 부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호수가를 올려 주면 강남병원에 그 사람들이 다 몰려주더라도 적자보전측면에서 예산지원은 안할 게 아 니냐. 그래서 그것은 그럼 보호수가를 올려 주자면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비용을 서울시가 하고 국가가 반반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럼 그것을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국 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시립병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보사국에서, 아까 그런 일반병원에 관한 경영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분야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모든 부진한 부분이 종합이 되 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경영 쪽은 그 주관국에서 지금 전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고 그 병원문제도 지금 시장님 오셔서 그 문제를, 경영합리화 방안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22일인가 보사국에서 예정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일반적으로 그냥 나갔을 경우에 시립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근무자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발표가 상 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사국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적자보전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기본적인 업무가 보사국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국에서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기획관리실은 서울시가 전 반적으로 고루 의료시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수계층에 대한 수가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증설을 하거나 확대를 해서 개인 종합병원처럼, 예를 들면 고려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일반 큰 병원처럼 증설을 해서 일반 의료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병원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병원을 일반병원화하면 그 세입이 더 오지 않겠느냐 이런데 순수하게, 특수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를 우리가 감수하고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의 경우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 병원의 경우도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일반병원으로 직접 시가 운영을 한다면 적자요인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을 계속 시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더 여기 에다 재정투자를 자꾸 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일반 종합병원도 그럼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강남병원도 지금 한 93%…….

강남병원이 아니고, 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 고려병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은, 아까 말씀대로 시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호환자들 이 거기 오기 때문에 일반병원하고는 틀리게 적자를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일반병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 결핵병원, 서대 문병원에다 일반병원을 만약에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적자요인이 지금 현재 서대문 병원의 적자요인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일반병원을 받자 이런 얘기가 아 니라고요. 예를 들면 시설을 증설을 해서 정형외과, 그 다음 흉곽내과 이런 모든 분야를 일 반종합병원처럼 좀 확대 개설을 해서…….

그러니까 확대 개설을 한 게 지금 그 예가 보라매병원이 되겠습니다. 보 라매병원에는 최신 시설을 하고 그것을 확대해 왔는데 지금 보라매병원도 한 93%밖에 안 되고 7%는 우리가 운영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잘 하더라도 아까 그런 요인 때문에 일반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 보조금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 실에 입각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병원을 과연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영세민에 대한 보호환자들 문제 때문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부병원이 가장 적자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환자들은 행려환자들이 지금 전부 거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돈 한 푼도 못받고 그냥 치료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을 자꾸 증설하는 문제는 우 리가 재정 마인드 쪽에서 보면 현재로는 안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전화세의 시세관계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전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말씀과 전화세 지 방 이양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감면대상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감면규정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과거 완전한 민선시장 시절이 아닌 지방자치 시절에는 전부 국가에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 그런 것도 전부 세법에다 적용을 해 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자치단체의 조례로다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견지에선 또 대한적십자사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돈을 받을 것이냐, 국가에서 아 주 법으로 정해 놓고 지방에서 터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전부 요구할 수는 없고 현재 37종 7개 법인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런 법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문제도 야기시키고 이러고 그러는데 우 리는 세 하나도 못받고 국가에서만 이익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외국 같은 이런 데서는 국가기관이 있는 곳도 일정의 교부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기회가 됐지 않느냐 해서 37종 중에 일단은 저희가 6개 종은 계속 면제를 하고, 나머지 31종은 50% 감면으로 돌리고, 27종은 50%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전액 과세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왜 6개 종은 계속 놔두는 것으로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앞에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농협협동조합이나 이쪽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속하는 농수산계통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6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놔두고, 나머지 전체 면제하던 37개 업종 중에서 31개 업종은 50%로 하고, 27개 50% 과세하던 것을 전부 과세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고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세 이양문제가, 지난번에 그 전화세 이양문제를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제가 곤란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를 갖고 있다, 내무부 통계를 갖고 본 다면 자립도가 서울시를 98%로 봤을 경우에 5개 광역시는 평균 자립도가 85%, 그런데 도 평균은 47.2%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담배세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긴데요. 그런데 이런 도의 경우 47%되는데 이런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98%인 너희 시가 양보를 해야지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여금법에 서울시는 좋다고 해서 제외해 줬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양여금이 총액이 1조 8,701억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5조 3,941억원입니다. 합치면 7조 2,642억원입니다. 그런데 7조 2,642억원 중에 서울시에 오는 것은 금년에 처음 그것도 25 억원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25억원을 그것도 특별히 활동을 해서 특별한 분이 받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양여금에서 무조건 서울시를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이 다. 89년도에 양여금법을 제정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해 놓은 것은 그 당시는 서울시 지방세가 전체 전국의 지방세 중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줄어듭니다. 경기도나 경남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금년말이 되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방세 전체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9%, 그대신 경기도는 23% 이런 데서 24% 2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9 년도에 제정했을 당시 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98%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갖고 얘기를 했지 특별회계 중에 우리가 지하철 때문에 갖고 있는 빚이 전체 빚 5조원 중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게 89% 아닙니까? 3조 5,700억원.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립도에 들어 있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정자립도만 갖고 양여금을 한다는 것은 국가답지 못하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특별회계까지를 합쳐서 자립도를 따져서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서울시라는 단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강북구 같은 데 는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도 양여금을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저희가 재경원에다 주장 을 한 바가 그겁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에서는, 수원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88.4%입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작년에 45억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91.5%입니다. 그런데 41억원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 단위로 할 때. 그럼 그 시 단위가 바로 우리 구 단위거든요. 그럼 우리 금천구 같은데 34%, 강북 같은 데 30.7% 이런 구는 하나도 못 받 는 것은 시 단위로 해서 외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다 그 것이 저희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서울시가 98%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왜 1,800억원, 가져와 봐야 1,800억원밖에 안 되는 전화세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저희 시민 1인당 빚이 45만원 아닙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최고로 자립도가 낮은 데가 전라남도가 19.5%입니 다. 전라남도가 19.5%라고 해서 전라남도 도민은 1인당 15만원밖에 빚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득이 좋다고 해서 시민 1인당 45만원을 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달라 는 소리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고 앉아서 포기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것을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주지도 않습니다. 제 행정경험에 의해서는 최소한도 몇 년 언론 플레이가 가고 그래야 서울시도 이것은 줘야 되겠다 하는 인상을 줘야지 하지 않겠나 해서 제기하고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아까 이정의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 병원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답변 되신 것으로 양해가 됐는지…….

제가 병원문제를 얘기하는 게 지금 임대수입에 관하여 현재 서울시의 재산 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관변단체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유상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나 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민주평통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이 그동안에 국유재산이나 시 재산, 또 자치구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군사정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해 왔고, 현 정권을 위해서도 공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단체가 권력과 결탁해서 이권에 개입해 왔던 것이 사 실이고 국가적 재정지원까지 받아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한 경우만 무상사용할 수 있다라고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공포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이유로 언제부터 관변단체가 시청 건물 6개 단체 4,737㎡와 자치구 건물 179 개소 9,260㎡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런 건물들을 올 12월31일까지 유상으로 전환 또는 환수한다고 했는데, 세입을 일부 늘릴 수도 있겠지만 관변단체는 당연히 이런 공공건물에서 내 보내는 것이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적어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해 왔던 관변단체에는 어떠한 지원과 혜택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입장을 시장 및 구청장 등 관계기관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우리 서울시에서 임대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륜장에 대한 부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가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황은 우리 량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무실들이 사회단체에 무상 사용하게 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서만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인 개별법에서, 다시 말해 서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이것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따라서 금년도말까지는 환수하든가 또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건물에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직접 관장 하고 있는 주관국장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건물에 대 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하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원칙은 행정에 지장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금년 연말 까지 전부다 정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촉구하신 내용은 전부 환수하라 하는 식으로 촉구를 하셨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유상이 먼저 우선입니까, 유상 전환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 청사라든지, 또는 시청 청 사에 공무원이 같이 쓰고 있는 데는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우리 서울시 행정에 지장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업소라든지 그 외 구민회 관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안 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요 제가 관변단체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파 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 청사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대로 관변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재원확보를 일정 부분 유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 분을 다른 건전한 사회단체에 임대를 한다고 해도 그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해 왔던 그러한 관변단체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수혜 내지는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내려갔을지라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기관과 관계 구청장과 또 시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재논의를 해서 그 결과 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또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 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른……. 네, 이양한 위원 하십시오.

우리 양위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힐책을 하시는데, 사실은 관변단체는 과거의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옛날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할 때에는 시의 일정의 예산을 받아서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전 혀 돈이 안 나옵니다. 누가 하냐면 동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캠페인하고 할 적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캠페인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공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청 행정 이, 동 행정이 서울시의 명목적인 지시사항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라, 뭘 하라, 실제 업무보 다도 지시사항을 하기 때문에 동 행정이 복잡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적 단체가 없어지면 그게 이름은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없어지면 서울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이제는 국민 정서가 나라 사랑이라는, 시를 사랑하는 어느 단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단체 에서 돈은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는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한 순수 구민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저는 서울시가 경영 마인드적인 차원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요원을 대고 교통 캠페인으로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드는 인건비는 수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사 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꽁초 버리지 맙시다. 10대 거리질서운동 그것을 누가 합 니까? 동직원이 안 합니다. 일부 동직원이 따라 나오지만 실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혜택보는 사람은 극소 일부의 어떤 정치권에서 득 본 사람이 왔지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동네를 위하는 사람은 별로 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 자체를 바꿔서 봉사하는 자세의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위원께서는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회단체가 시나 구에 있어서의 사무실을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다 환수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이미 정책이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된 배경은 각자 견해는 다르겠지만 이미 그 배경 자체가 순수한 목적과 관련없이 움직여졌던 것이 과거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 견해가 있을지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사회단체의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환수 및 유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12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치를 취 하는지, 막연하게 12월 31일까지만 나가십시오 하고 통보하고 마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 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륜장에 대해서 송파지역에서 반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그 쪽 자치구에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질의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송파에 있는 경륜장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륜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경륜장 수입에 대해서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그 배분 기준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륜장이 나 경마장의 경우는 매출액의 l0%를 시세로 시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 수교부금을, 그것을 징수하는 교부금을 경륜장의 경우는 송파구청에서 그것을 징수하기 때 문에 3%의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지방세법에는구청에서, 특별시에 있어서의 구청에서 시세를 받았을 적에는 3%의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도에서, 군에서 도세를 받아 줬을 경우에는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이런 데는 재정력이 열악하니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것도 다른 시·도처럼 30%를 줘야지 왜 3%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는 3%와 30%로 해 놓고, 50만 이상 시에 대 해서는 50%까지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마권세에 대한 50%를 과천에다 주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엊그제 신간에도 대한민국에서 과천시민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 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송파구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50%는 못줘도 30%는 줘야 되지 않느 냐 하는 집행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그런데 금액이 아주 일천하고, 요새 중지되어서 잘 열리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그렇다는 설명드 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다른 의안 상정된 안 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십시 오. 네, 김승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95시세 징수전망에 관해서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전망분석 기 준 안에 기타 세목별 특이사항 적용에 대해서 담배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라는 항목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18세 이하의 미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 금지를 명했고, 담배가 폐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으로 판명 되어 담배의 소비가 격감하고 있고,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 떻게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시세 징수전망 항목란에 담배소매량 증가를 전망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수입담배와 국산담배의 소비 비률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좀 밝혀 주시고 요, 담배 수입의 연 증가율 그것이 개방 압력에 의한 증가율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비자들이 서울시민이 양담배를 즐겨서 증가한 것인지 그 여부를 간단 명료하게 삭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조치에 대한 항목인데요. 13페이지에 국·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조치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394만평 정도가 총괄 대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란에 보면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법무적인 조치까지 포함 되어 있는지, 또 이 보존조치를 함으로써 재산 활용가치 여부, 부가가치의 발생 여부에 대 해서 수치로 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요. 시유지란에 보면 보광동수원지, 종합건설본부, 숭인상가, 망우리묘지, 개봉동 372 일대 등이 조목조목 주요 재산으로 나와 있고, 또 국유지에는 한남동 시범아파트, 신내동 산 29-2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평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각각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것의 재산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담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 길래 담배소비세 쪽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하고요, 국· 공유지 소유권 보존조치 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은 세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시세징수 전망란에 밑에 보면 기타 세목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 는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특이하게 요번에는 조금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94년 6월말이 2,262억원이 됐습니다, 94년이 2,262억원. 그런데 금년 95년에는 2,270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8억원이 상반기 중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전망하는 데 있어서 담배세가 최소한도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겠다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거라고 써 드린 것 입니다. 그것이 뭐 큰 담배세의 증가를 저희가 찬양하는 뜻 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과장이 국· 공유 재산의 소유권 보존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조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에 대한 확실한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 등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된 근거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서 1946년 10월 18일자로 법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당시는 경기도 경성부였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로 완전히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성부에 있는 경성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서울시로 자동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구역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구역내에 있는 재산은 전부 다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우리 서울시 구역 안에 있는 경기도 재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주부동산, 일본 법인 기관재산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토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의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소유권 보존조치가 됐습니다만, 91년도에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전산 화가 완료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경성부나 경기도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이번 에 소유권보존조치, 다시 말해서 어떤 소유 등기를 소유지는 완료를 했고, 국유지는 금년 년말까지 9만 3,000평을 소유권 보존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유지 보광통수원지에 대해 서 평수는 2만 4,700평 정도가 되고요, 종합건설본부는 1,187평, 그 외에 자료가 다 있습 니다만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지만 답변되신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님.

이렇게 해서 지금 과세조치가 되면 얼마쯤 되는가, 세목별로 계산이 나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세목별로 면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감면 세액은 부과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추정한 것으로 보면 8월 12일 현재 인명피해자나 자동차 피해조사 내역과 그 다음 물품피해 신고 자료에 의해 추정을 해 보면, 피해자동차 신고대수가 212대입니다. 1대당 신차 구입 가격을 1,100 만원으로 추정을 하면 자동차 취득료가 2%인데 22만원 곱하기 212대하면 4,660만원, 그 다음 자동차 등록세 5% 55만원을 계산하면 1억 1,660만원, 계 1억 6,324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 인명피해자가 1,395명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로 파악되는 피해자는 1,188명 입니 다. 그래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4,500원으로 계산하면 535만원,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내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46명, 법인사업장이 약 40개소로 주민세 법인균등할을 따져 보면 한 245만원 정도, 그래서 총 1억 7,104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박상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피해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며, 피해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탄과 고통 속에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보노라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행히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본 사고지역을 재난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와 부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풍백화점측이 재산을 전부 반납한다 해도 보상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알고 있는 가운데서 가용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밝혀 주시고, 나머지 피해보상액이 얼마이며,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상금액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 이 아닌지. 그리고 선종자 가족들이 거처하고 있는 서울교대 내의 대책본부는 교육대학교 방학이, 대 학교 방학이 끝나는 대로 8월 20일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있는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실종자 인정 사망만 해 주면 철수하여 본연의 자세로 하루 빨 리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실종자 인정 사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직접 의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돈이 얼마가 남는다 모자란다 그러는 문제는 지금 답변드리 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삼풍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그 일대의 토지가 9,528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화상가, 신당동에 있는 건데 이게 대지가 563평 건물이 3,225평, 그 다음에 성수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대지 300평 건물 671평, 대구에 임화아파트 외 1건이 있는데 대지가 6,442평 건물이 6동에 72가구, 기타 중구, 용인에 토지가 4,511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에 계우개발이라는게 있는데 이 토지가 3만 5,509평 건물이 3,693평,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6만 6,028평, 건물이 6,175평이 되고, 그 다음 개인재산은 삼풍백화점의 임원 및 주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가 2,410평 건물 1,184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장 이준 및 직계가족 6명입니다. 그러니까 처, 4남 그 다음에 3남, 장남의 처, 그 다음에 사위 이래서 대지가 6,760평 건물이 1,095평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현재 우리가 일반 시중가격으로 그냥 어림해 보면 상당 액수가 모자라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자란다는 전제는 아직도 부채같은 게 확실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액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빚진 부분이 우리 등기부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상을 얼마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보상액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얼마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현재 재난관리법이나 서울시의 재정법으로 봐서 국가나 정부 가 개인 민간사고에 대해서 돈을,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변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에도 그런 표시가 지금, 보상에 관한 규정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방침은 우선 보상 합의를 해서 채무액 전체를 확정을 일단 해놓 고, 그 다음에 그 재산가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이 이게 각종 도시계획의 제한 때문에 그 쪽에 확장을 하 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를 해 주면 재산 가액이 상당히 올라 갈 수도 있고, 또 저쪽 삼풍백화점 부지도 현재 5층 건물 이상으로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배로라도 좀 올려주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 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가 헌 납을 받아서 서울시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1,000억원도 지금 면제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무액을 확정을 해놓고, 그 재산가액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 로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정부나 서울시가 이 보상액에 대 해서 부담을 할 수는 지금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헌납재산을 가지 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거의 안 되겠느냐, 조금 가격을 높이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교대 거기는 제가 보사국장으로 사고 일어나고부터 처음부터 거기 나가서 죽 지내왔고 그분들하고 협상도 했는데, 그 분들의 조건은 지금 현재 실종자가 80명입니다. 그 리고 저쪽에 시신이 있다고…….그러니까 시신자체가 적어도 이것은 하나 정도될 거다 하는 시신이 지금 31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전부 확인이 되면 부족되는 게 지금 49명 은 시신이 없는 실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우리가 당초에 146명을, 그 당시에는 시 신이 한 64구 정도 있을 때 146명을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34·5명이 전부 실종자가 아니다 그러는 게 확인이 되어서 자 진 취하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그 8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거기서 죽었을 확률이, 개연성이 없는 분들이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49명 중에서, 만약에 저게 다 밝혀지고 나면 49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빼면 한 44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시신이 거기에 서 없어졌을 그럴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삼풍백화점 점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점원 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있고 거의 한 반이 넘습니다. 입점업체라든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나왔다든지 하여튼 심지어는 그날 자동차가 거기서 발견된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한시라도 급하게 우리를 사망으로 인정을 좀 해 주면 우리가 떠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로서는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지금도 한 5명 정도가 수사를 해서, 한 5명 정도가 거기서 안 죽었을 거다 하는 그런 경찰 수사가 나왔는데 그 때까지는 전혀 못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 경찰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하는 그 개연성이 아주 높은 분들은 인정 사망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인정 사망을 하는 그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시의원도 한두 분 참여하시고, 변호사 혹은 사회단체, 그 다음 종교인, 사회적으로 공정을, 이 사람들이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종교단체 같으 면 종교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분을 가지고, 또 그 추천된 분의 명단을 저 쪽 실종자들이 이분들이면 좋다 하는 선으로 양해를 한 후에 그것을 구성을 해서 내주 중이 라도 경찰의 심사결과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자료를 토대로 인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정의 확정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인정확정은 국과수에서 9월 10일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과수에서 확인된 분을 털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인정사망제도해야 될 사람이 되면, 그것을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인정사망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사망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제 제가 5시부터 한 6시 30분까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는데, 그게 문구상에 늦어도 9월 30일 까지 할 계획임 그랬더니 계획이 아니고 9월 30일까지 한다고 못을 박아라든지 그런 문제 차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독대를 해서 이런 것을 보장을 해 주면 자기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해산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대책위원들이 장소에서 제가 그 제안을,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된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가 개강을 해야 되니까 좀 떠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가족도 못찾고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떠나기는 상당히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확정되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 떠난다 하고 그래서 결론을 못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9월 30일까지는 거의 인정사망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면 저쪽에서 위원장이 하여튼 설득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또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쪽 실종자들 쪽의 반대 때문에 유족 측의 대 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지금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 이 되면 그 보상문제도 저쪽 대표들이 합쳐서 보상문제를 해 오면 삼풍 쪽에서 이 준 회장이 전무한테 그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둘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서울시는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헌납재산이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조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명의로 그것을 헌납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서, 예를 들면 모자랐을 때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남았을 때는 서울시가 남은 것을 가지고, 서울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 거기서 서울시에다 대리위탁을 하되, 그 위탁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로, 그 유족들한테 로 지금 위탁이 된 상태로 헌납형태의 그런 이 준 회장의 서명을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가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헌납절차를 거쳐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종 확정이 돼서 딱 맞춰서 할 수 있다든지 좀 남는다든지 저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서울시가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명의로 받든지 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면 그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서울시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확정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또 추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풍백화점사고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