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님들께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내용은 지난번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개략 적인 현황이 파악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사업 분야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므로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께서는 그 동안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정착, 자원재활용 활성화 등 청소행정 업무수행을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이나 업무전 반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청소사업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아직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의문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 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회의 위원선 출의 건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8월 12일자로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윤두영 본부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지난 번 간담회에서 인사소개가 없었던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해 주신 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월 12일자로 청소사업본 부장으로 부임한 윤두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청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의 시 정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하여 청소행정도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생활화를 추진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은 1구 1시설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 예정부지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등, 미력하나 마 혼신의 노력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 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 다. 그러면 지난 번 소개에서 빠진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국장 신금주, 총무부장 홍희영, 사업부장 배진섭,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 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자료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요구자료해서 간담회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요구자료라고 하 는 것은 다음 상임위원회,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동안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이고, 미리 제출되어야만 원활한 의회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7월 21일이면 벌써 한달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 그 동안 이렇게 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되 지 않고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듣고 업무보고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리고 업무보고 를 받는 순서로 이렇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의회에 자료제출 기간, 이것이 서울시의 경우를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10월 내로 가져오게 되어 있고,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어기 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료제출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잠시 들은 바로는 지난 8월 12일 전문위원실에 유인물로 작성해 서 제출을 하였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한테는 이런 자료가 왔습니까?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이 자료가 왔었느냐고요? 8월 12일에 보냈다고 하는데.

자료는 일주일 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요구자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서 위원들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질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적 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좀더 빨리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여기에 나와서 위원들이 연구검토한 것들을 조언들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와있는 자료를 지체하고 보내주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7월 21일인데 8월 13일에 자료를 제출했다 면 20일이나 지나서 자료를 제출한 꼴이 되는데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구자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에게 제출이 되어서 위원들의 의회운영에 도움을, 그리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해 주시도 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챙겨주시고, 그러면 본부 장님, 업무보고를 하시죠.

지난 번 간담회시에 저희 시의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간담회 이후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파악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난 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들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업무에 대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면 청소국장이나 담당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 님들의 량해를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괄질문, -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정태종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이 앞으로 잘 하시 고 건강하시기를 빌고, 또 직원들 더위에 업무에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실적보고서가 있죠?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반폐기물 중 간처리업자 실적보고, 세 번째는 최종처리업자실적보고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일반폐 기물 재활용실적보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소관입니다만 서울시내 특정폐기물 처리실적보고, 그리고 분뇨거량 서울에 34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동식이 아니라 자 동식으로 계기가 설치되었는지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미니 소각장이 서울시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소재지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임금관계입니다. 상용근로자 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당과 일당, 그리고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 구합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저번에 발표가 있었는데 1월에 쓰레기종량제 시행 직후에는 쓰 레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 25%가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모 언론은 봉투값이 싸서 그랬다는 기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투값이 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가 관례화, 습관화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일간지 보도가 있지만 용역업체의 환경업화원에게 돈만 주면 쓰레기를 잘 가져갑니 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놓거나 재활용을 잘 해도 이런 관례, 돈을 주지 않으면 가 져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자연히 증가한다는 한 일면이 있지 않 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선별해서 담아놓고 집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은 그것 을 청소거량에 실어서 처리현장에 보내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 단순한 일이 제가 현 장에 나가보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해나 쓰레 기 관계는 행정당국이 보다 앞장서야 성공한다는 사례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개 혁을 위한 홍보, 아까 교사 분들을 매립지 현황을 견학을 시키는 좋은 착상도 있지만 매스 컴을 통한, 특히 지금 현재 광고물공해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 는 텔레비전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질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거 전후해서 해 이되었는지 이런 주차관계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강이 해이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 이런 것의 보상제 이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적발권을 일선에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일입니다만 차라리 안 된다 면 팁주는 것을 제도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수수료를 걷는 량면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강화해서 주민에 대한 쓰레기 재활용 계몽을 한다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의 일원화된 철저한 관리, 정보체제가 강화되어야 되겠고, 민원실제도 이것을 두어서 각 지자체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한 것을 모두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기우뚱거리고 있는 현실정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특정폐기물에 대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리 소관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인데 서울시는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몇 년 전입니다만 연간 산업쓰레기 2,240만톤 중 특정폐기 물,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등을 말합니다. 766만 5,000 톤인데 이 중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150만톤은 처리하고 나머지 550만톤은 55개의 특정폐 기물처리업체들이 처리하고 나머지 65만톤이 문제입니다, 전국에. 이 65만톤 가운데에 서울 에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런데 이것을 치우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2만 5,000원인데 5만원은 호가하고 심지어 20만원이 넘어도 처리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40만원을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도 소량의 특정폐기물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량의 폐 기물이 몰래 매립되거나 방기되면 결국 수질이 오염되거나 토양의 오염, 농작물의 피해사항 이 된다는 화성사업소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특정폐기물의 수거체제관계를 확립해 달라 는 것입니다. 이것 일선 밑에 있는 동사무소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화조 보면 95년 4월 1일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보다 세밀히 되어 있고 벌칙이 강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선현장에서 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 울시에 정화조 업체, 이것이 독점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쟁상대를 두어서 우리 시민들의 변익을 위한 어떤 대책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부당국의 정책이 잘 했습니다만 김포매립 지의 예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농경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고는 쓰레기매립지로 갑자기 둔갑한 사례가 있었 고, 또 일반쓰레기 외에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거짓말이 되었고, 차단막을 하지 않는 불실공사 때문에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감시단을 마피아라 고 부르고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전례를 알고 주민들이, 또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 책을 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사업본부의, 다시 말하면 본 부장이나 과장이 전근해도 쓰레기 전문인력 연구부나 설치기구를 구성해서 또한 그러한 인 력을 전문적으로 두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 다. 앞으로 서울시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보다도 쓰레기문제가 우선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다음은 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윤두영 본부장님이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의 주무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오광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재활용품 배출이 하루에 한 4,000여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능력은 6,500여톤 그래서 충분한 상태이고 재생능력이 2만 5,000여 톤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생업체 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실제로 몇 %나 재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생업체는 전부 얼마나 되며, 재생 회사명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을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일주일 분량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어떻게 선정해서,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선정한 인근의 공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에 대해서 직영과 대행업의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일 부이겠습니다만 직영보다 일부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가 더 나태하다라는 지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 또 파악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참으로 계속해서 증진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본부장께서 업무보고 중에 모두에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건설지역에 대한 민원회 수 차원에서 제공되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지원기금 조성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아마 년 230억원 지원이 되고 연차적 으로 지원이 될 계획에 있다는 것 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김포주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단 체인 것으로 압니다만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지, 계속적으로 돈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다스리고 연차적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참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전에 군포시하고 김포쓰레기매립장 주민대표단하고 의 알력관계로 인해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할 적에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 는 것이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언론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김포주민감시단 단장이라는 사람하고 군 포의 시민단체장하고 TV 내지는 라디오 방송에서 대담을 합니다. 우리 쓰레기 좀 받아 주 시오, 저쪽에서는 안된다, 군포 민선시장이 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 안하기로 하고 공약 을 내세워 당선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국민들 시각에 비추고 할 적에는 이 행정,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본부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중에 재활용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전부 재활용 재활용 하면서 일종에 전시행정적인 차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재활용같은 것을 업자한테 파악해 본 결과, 병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시 병을 제작해서 쓰는 것이 훨씬 단가가 적게 든대요, 업주측 에서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나 플 라스틱같은 것을 자꾸 재활용하면 나중에 거기 쌓아놓을 데도 없고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하는 부분 이 있고, 또 쓰레기 부분이 결국 우리가 매립하느냐, 소각하느냐,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열분해기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각의 경우에는 폐타이어라든지 플라스틱 등, 흔히 말하면 공해문제를 야기시키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보고서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이것은 서민들 생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시에서 보면 각자 지금 다 그러시리 라 믿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가구당 2,000원에서 5,000원씩 주민들이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 팁을 한 가구당 2,000원씩 훨씬 더 많지만 서울 시내 100만 가구만 잡아도 한달에 20억원, 1년이면 240억원의 돈이 걷혀요. 그런데 환경미 화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그 팁이 주민들이 줄 적에는 2,000원에서 큰집은 5,000원을 환경미화원의 팁으로 수거료로 주는데 실제로는 전액이 자기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팁을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또 그 돈이 걷히면 누가 총괄해서 어떻 게 구면 구, 시면 시에서 관할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요. 그리고 누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그 업체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 이것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보고를 잘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내용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이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원회수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님비현상, 내 뒷뜰에 오지 말아라, 전부 다 필요는 한데 우리 동네는 오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대책을 세우고 설득력 있는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학군 이 나빠지고 그래서 못오게 하는 것인가,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 극적으로 알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될 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무사안일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 해서도 자신을 가지고,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지체되어서 100 억원의 불용액이 나는 것이 예상되고 이렇습니까? 빨리 빨리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 고,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지는 각 오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 는 본위원의 질문에 청소사업본부장께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성이 사실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고추가 떨어지 고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중단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시설 제작·판매업체 이렇게 해서 20군데에 제작 및 판매업체가 죽 나왔는데 여기 서울시에서 실패한 음식물 퇴비화가 이렇게 민간업체들에서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고, 판매가격은 어떤 것은 1억 5,000 이렇게 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진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실제 지난 번 답변처럼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민간업체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퇴비 화 기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지난 번 92년에 개장한 1공구의 사업비가 대개 400억원 정도가 들 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3공구 사업이 약 7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되는 경비만 보아도 1공구가 불실공사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실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쪽에서는 그 동안 어떤 조사 를 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공구에 지금 7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계약을 위한 입찰단계 내지는 계약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입찰업체는 어디 어디인지, 그 리고 입찰을 하면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입찰비용이랄까요, 응찰한 응찰액이 얼마씩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갖고 나온 자료는 감사원에서 감 사결과 처분요구서라고 해서 지난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그리고 94 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감사원에서 환경처, 내무부, 건설부, 서울특별시 등 8개 시· 도를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를 보면 종 합평가란에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입하고 시책의 중점을 선정함에 있어 1993년 12 월 위 종합계획을 수입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탁상 보고한 통계를 근거로 함으로써 계획의 일부가 과다하게 작성되었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보면 1일 가연성 폐기물발생량 1만 1,089톤의 40%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가시책목 표를 감안할 때 소각장 건설용량은 1만 4,435톤 정도가 적정함에도 그보다 3,355톤이 많은 7,790톤으로 계획하는 등 처리시설건설계획이 시책목표보다 과다수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소각장건설계획을 보면 이런 감사원의 소각총량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과는 관계 없이 소각총량을 결정하고 있 습니다. 양천, 상계동, 일원동, 고덕동, 도봉동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이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고요, 상고동은 제가 중지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밖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근거한 서울시 쓰 레기 소각정책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위원께서 소각장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님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소각장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님비가 아닌 것을 밝히기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군소도시의 시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 니까 일본에서도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해 요. 그야말로 님비죠. 그래서 그 시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분의 경우에는 주민 들과 밤을 새워가면서 한 50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설득내 용은 첫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놓는 환경기준치의 1/10정도의 기준치를 제출하고 그것 에 맞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환경에 아무런 염려가 없을 정도의 시설을 해 갈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또 론의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권력 동원에 대해 제가 그런 질문을 해 보니까 막 웃더라고요. 공권력 동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비록 고단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없애고,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주민 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하고 이런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런 님비 문제를 해결해 간 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발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3월에 지금 부시장으로 있는 당시 이해찬 의원 과 노원구 출신의 림채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밝힌 바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그 후에 고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 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동안 청소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관행 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저는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의 낙찰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방지시설의 결정부 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입지선정과정, 그리고 낙찰과정, 이런 데 있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명 확한 답변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래서 앞으로 상계동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런 소위 지역이기주 의로부터 출발한 때로는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올바른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1번을 봐 주십시오. 92년 1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있습 니다. 그 초안에는 적정오염방지시설로 전기집진기와 세정장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그렇게 초안에 전기집진기와 세정장치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자료 2에 보면 검토 및 협 의과정에서 분진, 유해가스처리에 특히 다이옥신 생성의 근거가 되는 HCL의 농도 등이 문제 가 되어서 보완요구가 환경처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3을 보시면 이런 환경 처의 보완요구에 대해서 92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최종보고서 에는 적정오염방지시설을 백필터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백필터 반건식 세정시설, HCL 촉매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주민공청회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 민들에게 최종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자료 6에서 볼 수 있듯이 92년 8월 보완보고 서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으로 낙찰이 10월 12일에 되었는데 낙찰되기 3일 전에 92년 10월9일 환경처는 대기오염 방지를 확정 제시할 것을 재보완 요구하면서 본 평가서 및 보완서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보고서에서 백필 터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낙찰되기 3일 전에 백필터 방식으로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 에 어느 것으로 결정해 달라는 재보완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재보완 요구서에 따라서 3일 후 에 전기집진기 방식으로 입찰에 응한 현대중공업으로 낙찰되었으며, 서울시는 92년 12월에 재보완이라는 형식으로 전가업대기 방식으로 추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처의 10월 9일 재보완 요구의 근거입니다. 92년 5월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 최종보고서의 진본을 보면, 진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삼성엔지니어링, 환경영 향평가서 위탁을 했던 그 회사가 갖고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인 신창현씨한테 제출했던 그 서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것이 자료 9,자료 10, 그리고 주민공청회의 주민에게 제출되었던 자료, 그것은 자료 3에 있 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적정오염방지시설은 백필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서 울시 청소사업본부하고 환경처에서 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자료인 데 백필터 방식 또는 전기집진기 방식으로 타이프를 쳐서 따서 붙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는 전기집진기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에 응 한 현대중공업에 낙찰을 시키기 위해 이미 검토된 92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내 용을 마치 백필터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처는 92년 10월 9일 서울시에 오염방지시설을 확정할 것을 재보완 요구하고, 서울시는 92년12월 재보 완서를 작성해서 공사낙찰을 이미 받은 현대중공업에 오염방지시설을 추인해 준 것이라고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7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보완서에는 확정된 오 염방지시설로 전기집진방식으로 제출을 하고, 그 안에 전기집진기가 좋다는 내용을 죽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입찰을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받은 회사인 데 낙찰받은 회사가 입찰공고 후에 입찰에 응하면서 조달청에 제출한 기본설계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 있습니다.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해서 환 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주인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이 쓰레기소각장 시설 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낙찰을 받은 사업자의 기본설계서 를 그대로 나중에 베껴서 추인해 주는, 그러니까 낙찰사의 기본설계서와 환경영향평가에 오 염방지시설 부분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찰된 회사의 립장을 추인해주기 위한, 그것도 낙찰된 회사가 응찰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낙찰 후에 그대로 베껴서 오염방지 시설을 확장하고 변경한 것은 정말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까지 청소사업본부에서 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낙찰회사의 립장을 추 인해 주기 위한 그런 구색맞추기식 환경영향평가 관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가 확인해 본 결과는 상계동쓰레기소각장뿐 아니라 목동쓰레기소각장의 결정과정도 역시 낙찰회사의 오염방지시설 부분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정확한 과정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감소하다가 최 근에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사서 쓰게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 졌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종합적인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점이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보충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두 번째, 일반쓰레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구청하고 일반업체에서 각기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의 분담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요, 두 번째로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텐데 업체 의 경제성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업체에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업체에 대한 구청이나 시청의 관리나 지도방법이나 그 내용 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수거하는 방법하고, 또 업체에서 수거 할 때하고 과연 어느 쪽이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거가 잘 되는지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 가 있다면 이것이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영운 위원님 질의 속에서도 나왔는데 환경미화원이 구청 채용 직원하고 업체 채용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과 수당 등을 비롯한 비교를 해서 자료 겸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비슷하게 걷어가는데 안 주면 안 걷어간대요, 종량제 이후에도. 이것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간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처우 문제는 업체의 수입 지출할 때 그들의 경제성 유지문제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수거방식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체에 다 이관하자라는 안 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립장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분뇨 오니에 관련해서 묻는데요, 최근 수질오염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정화조로 부터 비롯되는 수질오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요나 정화조에 관리지침이 있 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뇨정 화조 처리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선정방법, 각 구별로 현황은 지난 번 간담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정방법이나, 수거한 분요 오니의 처리나 폐기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관리내용,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수거 한 분요오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이 안보이는 곳에서 하천이나 공터에 은밀하게 버 리는 사태가 종종 TV나 이런 여러곳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련한 우리 시 사업본부내에 조례나 규칙 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들 에 대해서 조례 규칙에 대한 자료 도함께 부탁드립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첫 번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강동구와 도봉구는 다시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할 일이고, 다음 단계인 전문연구기관에서 립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거친 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추천할 만한 곳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명단과 추천사 유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건설물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사람들 은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님비라는 말뜻을 잘못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측이나 정부측에서 많이 쓰기 때문 에 오히려 주변 지역주민들과 초기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무슨 일에서든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 각장에 국한해서 소각장 건설을 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사 업본부측은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구측에서 내놓은 찬성 이유는 성동구의 분뇨처리장을 강동구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 쓰레기를 강동구에서 함께 처리해 주는 것이 인 간의 도리다. 두 번째는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시가 지어줄 때 지어야 득이 된다, 정도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45세 이하에 성인이 60%를 차지하 고 있고, 그 중에 과반수 정도가 대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한 50%가량이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4개 동에 걸쳐서 2,500 여 만원의 기금을 마련하면서 소각장 문제에 대처할 때는 반드시 자기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것 하나만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 정도 수준의 주민들에게 내놓은 론리적 근거로써 앞에 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적에 소각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안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제 여러 곳에 서 지어야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이미 반대에 봉착하고 있는데 여러 곳 그대로 서울시가 대 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다음 번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줄 알고 미리 대처하는 수준까지 주민들은 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공 평하게 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사전에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 립니다. 세 번째,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측에서 이번에 대단히 무소불위라고 생각할 정도의 막 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 한을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서울시측에서 각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제한한다면 쓰레기 감량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년도에는 각 자치구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쓰레기까지만 받겠 다, 나머지는 감량을 해 내라라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지금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의식과 실천수준을 보면 가장 빠르게 감량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재활용을 촉진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묻고요. 네 번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식당에서는 음식 물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처리실태가 어떻게 되 고 있는지, 파악한 바가 있는지,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과연 정말 퇴비로 만들어서 농촌으 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를 중간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일괄처리시키면서 업자들이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파악했다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다 섯번째, 용어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님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영향권이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오는 용 어인데 300m 이내가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러면 직접영향권은 도대체 몇 m이내입니까? 그 리고 그 간접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무슨 자원을 회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하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 는 아주 좋은 자원으로 알고 있죠, 그것을 태워서 나온 열을 조금 회수한다고 해서 자원회 수시설이라고 명명을 하신다면 지금 서울시민의 수준에서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겠습니 까, 부정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용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을 안합니다. 그런 말을 만들 어서 무리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좀더 진솔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형공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낙찰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아마도 55억원이 다 넘 는 대형공사인데 노원소각장 건설에서 보듯이 낙찰 예정가의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불실공사가 안 일어나겠다고 말로만 주장해서 불매공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서울시민을 떠나서 전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하 고 있는 능력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소각장을 지금 1구에 1 개씩 짓겠다고 방침을 기왕에 서울시가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든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게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낙찰방법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가 불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또 떠맡아서 어느 시장, 언제 다시 불매공사로 인한 참담한 상황에서 이어받고 또 이어받을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관업무에 속한 부 분부터 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입찰방식 속 에서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계신는 본부장님의 불매공사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 4월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 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8개월에 가까운 현재에도 일부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는 썩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 전문가에 의하면 기존 봉투가 땅 속에서 썩어 분해되는 기간이 100년 이상 걸려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킬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땅 속에서 잘썩는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 안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도 규격봉투가 얇아서 잘 찢어지는 경우와 규격봉투의 가격이 종전의 쓰레기수 거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과 같은 규격의 용량인데도 자치구별로 한 배 반 가까이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 니다. 또 종량제 실시의 후유증으로 골목청소 인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 봉투값 부담 때문에 이웃집 대문 앞까지 쓸어주는 골목길청소 미풍 이 없어지고 골목길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단독주택의 골목길은 대단히 지 저분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규격봉투의 재질문제, 봉투 가격의 조정, 골목청소 공동 쓰레 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폐재류 및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서울시에서 단일창구에서 허가관리해 왔으나 이 허가업무를 95년 5월 6일 이후로는 각 자치구로 이관하는데 따른 허 가업체의 난립으로 허가업체의 관리통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또 요즘 많이 발생하 고 있는 건축폐재류 무단투기방지 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난지도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난지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김포매립지처 럼 리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시작한 일부 복토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약 15년간 높이가 80m에서 100m의 커다란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 린근의 주민들의 불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매립지로서는 폐쇄되어 겉으 로는 평온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그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암동 주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선거 동안 일일이 방문한 주민의 실태 는 그 주거는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예정지구라는 지구설정을 해서 수 리도 못하게 하고 전연 손도 못 대게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집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 주 렬오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김포리립지 인근주민들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부럽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던가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난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어도 어떤 개발의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는 가, 오늘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도 와 계신데 난지도관리도 적어 도 제가 볼 적에는 엉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쓰레기장인지 아직 도 서울시내 청소차량, 주거장 무슨 각종 혐오시설이 생기는 것은 전부 난지도로 다 가져와 요. 거기에 보면 청소 무슨 시설물 예정지구란 지구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그 문제를 저는 론의를 하기로 하고 제안 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난지도가 약 80만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5,000원에서 3만원을 주고 수용을 한 땅입니다. 그것을 지금 되팔면 서울시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 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잘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첨단과학도시를 건설을 한다면 지금 상암동은 보상을 해 주더라도 집도 엉망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들어 갈 것으로 보고, 공영개발을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무슨 지하철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갚고도 지하철 몇 기 더 건설할 수 있는 돈이 거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마포 발전의 저해요인이 난지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사업본부장님은 그런 문제를 더욱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이 빚이 없 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도 우리 난지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또 심지어는 현대나 삼성 등 일부 업체에서 난지도 쓰레기를 자기들에게 준다 면 아무런 주민의 피해도 없이 처리하겠노라고 할 정도로 난지도가 상당히 매력 있는 앞으 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오늘은 우리 청소사업본부장님이 난지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 신지 그 문제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건축폐재류 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건축폐재류 집하장 설치허가 조례에 보면 500평 이상 대지나 잡종지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 동안에 토지 초과이득세니 이런 것으로 해서 공지가 없습니다, 다 집을 짓게 유도를 해서. 그래서 없는 공지에다 왜 하필이면 대지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녹지나 또 가능하면 사람이 살지 않 는, 건축폐재류 재활용이라든지 집하장은 분진이 나오고 혐오시설입니다. 주거지역에는 도 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명시해 놓은 것은 이것은 행정변의 주의다, 탁상행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과감히 오히려 대지나 이런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지역의 녹지라든 지 그린벨트,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므로 해서 피해 가 더 적어질 수 있고, 또 그 사업자체의 특성이 상당한 대지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활용업에 대한 보상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재활용업을 하면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남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시에서 보상을 해 주므로 해서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결국은 그것이 감량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이 있는지, 시행을 해 봤는지. 또 아니면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 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 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는 어떤 국가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든 가, 또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역할이 있겠고, 또 폐기 물의 수집운반은 지금 자치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도 권매립지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해안 갯벌에 세워진 630만평 규모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우리 나라 최 초의 대규모 위생 매립지로서 92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 500만명 이상이 하루에 3,500톤씩 배출하는 쓰레기를 앞으로 약 30여 년간 매립해야 하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매립지인 만큼 시설설치나 관리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매립지는 매입을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채 못 되어서 시설설치 시 공운영 등 전반적인 면에서 모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개선 없이 이 대로 두다가는 매립지의 수명단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로 작년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내무부의 자체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수도 권 쓰레기매립지 1년 예산이 92년에는 3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두 배, 세 배 증가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금년에는 1,000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을 서울시에 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하지 않을 때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레기더미에 그대로 묻힐 우려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천시 금암, 경서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로 인한 시위와 주민대책위에 군포시 쓰레기 반입 불가 등의 문제점이 최근 커다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 123만평은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설계시공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할 일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시공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면 쓰레기 침출수가 법적 기준치인 COD 100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1 일 3,000톤 이상 그대로 서해로 방류되고 있어서 해양오염, 또한 어장피해가 심 각하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4차 처리시설까지 54억원을 투입 해서 수치를 낮춰보려고 했으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운전팀은 시운전을 포기하고 철수한 상태이고 아직 정식으로 인수를 하지 않았지만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도 갖은 방법을 다해서 처리시설을 가동을 하나 거의 법정 기준치 이내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54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만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더욱이 내년부터는 기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배제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금번 장마로 우리 서울시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쓰레기를 제때 치 워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한 연유인데 앞으로도 시간 당 5mm이상 소나기가 오거나, 하루에 25mm이상 비가 내릴 때는 반입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가, 매립지 내에 우수배제시설이 제대로 없 거나 있어도 용량이 적어서 무용지물이 된 때문인지, 수도권매입지에는 매입지내에 침출수 가 집수관로의 부실 설치로 제대로 차집되지 않고 매립지내에 그대로 고여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현재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금년초 감사원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선진엔지니어링이 라는 부실한 업체에게 84년 8월에 또 다시 3공구 100만평 규모의 매립지를 14억 6,500만 원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1공구에 모든 설계를 부실하게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영 업정지까지 받은 업체를 또 다시 설계를 맡긴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군포간에 쓰레기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 군포 주민간에 쓰레기 분쟁은 단순히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도 쓰레기소각장 신규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민간에 마찰을 빚은 곳이 여러 군 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도 최근에 1개 구청 마다 1소각장 설치를 원칙으로하는 쓰레기 처리정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쓰레기 반입권 자체를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경우 군포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조합에서는 주민과 어떠한 계약을 했길래 도대체 정부가 해 야 할 일, 소위 쓰레기 반입권을 주민이 행사하는가, 또 다른 나라에도 주민이 쓰레기 반입 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조합과 주민대책위와의 관계를 다 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매립지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라든가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는 그 얘기를 떠나서 수거를 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분들의 연령 분포를 볼 때 보통 4·50대, 한 40대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지만 앞으로 2000년대 갈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으로서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 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힘이 약하면 사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근대화된 현실화된 하나의 기계화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 어서 지금 손수레를 이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더명확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사항이고, 또 하나는 며칠씩 쓰레기를 두다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오취가 말할 수 없이, 장마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취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특효한 약을 갖다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느냐 이것 을 묻고 싶습니다. 또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16회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 이것이 월간 그렇게 한 것이냐, 년간 16회를 하느냐, 바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과연 그분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냐 하는 등등 이것을 제가 질문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그 대책방법은 어떻게 할 것 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중식시간도 되고, 집 행부에서 답변준비도 해야 되겠고하니까 중식을 마친 다음에 오후 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올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 항에 대해서는 청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종 위원님께서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으나 지금 와 서는 쓰레기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과,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라든가 기초질서를 위한 철저한 단속, 무단투기 고발의 보상제 도입문제, 미화원에게 적발권을 부여하는 문제, 또 민원실 제도운영 등 청소행정 개선에 대해서 좋은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통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 홍보를 한 바 있고, 지하철 내에 광고물 홍보 또 홍보책자를 한 5만부 찍 어서 제작 배포한 일이 있고, 교사 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를 했습니 다만 아주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TV에 CF촬영을 해서 광고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쓰레기 줄이기와 소각장의 안전성 문제 겸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재활용과 종량제 실 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문제는 규격봉투 미사용 등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금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은 총 1만 8,307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13억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자치구별로 한 23개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통별로 1개 단속 반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광활하고 또 공지에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위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무단투기를 근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발보상제 도입문제는 현재 강동구등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웃 주민간 불신이 팽배하는 우려 문제, 기타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 확대 여부를 저희들이 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재 모든 사법권이나 단속권은 정규 공무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했을 때 무분별한 단속으 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는 미화원에게 단속보다도 주민을 계도하는 방법 으로 해서 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팁 문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팁을 주면 치워가고 안 주면 안 치워가고 이런 문 제로 많이 불편을 초래했습니다만 이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강을 세우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년차 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김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제도 등 본부의 기능을 좀 다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현재 대도시의 환경문제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기 때물에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가 쓰레기 감량화문제, 또 재활용 촉진문제, 또 음식물 찌꺼기의 퇴화문제, 이런 것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태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제가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청소국장 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광열 위원님께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업체 현황과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운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계셨 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생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633개 공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시내 22개 공장 을 포함해서 240개가 있습니다. 이밖에 각 민간 고물상, 수집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상은 7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명단은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업체인데 이것은 책자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은 또 수집상 790개소 명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보 고서, 또 각 아파트단지나 또 통반장이 이것을 보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각 위원님들께 한 부 씩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들 재생처리업체는 물론 신제품을 사용하는 동종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이 확 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운영자김을 융자해 주는 제도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90억원을 융자 알선해 줬습니다. 다음에 93년부터 매년 재생업체 육성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6 개 업체에 2억 8,500만원, 94년도에는 22개 업체에 4억 5,500만원, 그 다음 금년에는 년말 에 가서 평가를 해서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 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수거된 재활용품은 전량 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팻트병이나 이런 것이 재활용이, 부피가 커서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가 안 됐는데 그밖의 것은 지금 다 수집이 다 되어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호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겠 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김 책정은 저희들이 현재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임김을 저희들이 로사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이후생비 이런 것을 로사협의회를 통해서 우 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임금은 10년 근속한 미화원의 경우에 125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3.6%가 인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도 미화원 자녀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비를 전액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 고, 그 다음에 대학생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학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경포대에 저희가 휴양소를 설정해서 거기에 일정한 기간 휴양하도록 하고, 국내외 산업시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장동에 청운복지관을 환경미화원 을 위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420평 규모인데, 여기에서는 독서실이라든가 또는 환경 미화원 결혼례식장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 환경미화원과 그 다음에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임금비 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대행 업체는 95개 업체에 종사원이 2,384명이 있습니 다, 대행업체에.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 미화원은 현격히 임금이 떨어지고 있습니 다. 저희 구청 미화원에 비해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70%내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직영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 토록 이렇게 각 구청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매년 10억원, 20억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 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 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는 그런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현재 매립조합 주관으 로 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일대 주변입니다. 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피해 조사를 현재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적정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공구 그 지역주변에 1차 보상을 한 것은 그것이 성격상 주민지 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5년에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20억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한 20억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 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것은 1차 지원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종 합적인, 형평에 맞는 이런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변의 집단민원과 여기에 대한 홍 보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 과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민영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행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계 셨고, 만원식 위원님께서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사전에 인근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금라위원 님께서는 아픈 지적을 해 주시면서 임기응변적 홍보보다는 시민 교육홍보프로그램 등을 만 들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그런 대책을, 유인책이 필요하다,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 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자원회수시설, 이 어휘 자체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소각시설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 런 저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못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방법이 최근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외국 것과 비 교해서 안전하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지역원방요금을 좀 감면해 준다, 주민의 편익시설을 좀 제공해 주겠다, 또 주민 보상대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주민 설명회나 또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위원회에서 이것이 입지 선정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홍보방안, 이런 것을 청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의원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시의원님 몇분 모시 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 그 다음에 언론기관, TV 1사, 신문사 한 3개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의 구의원도 일부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까운 일본의 동경도를 한번 방문해서 실제 도심에 설치된 소각시설과 그 다음에 변두리 산간지대에 설치된 시설 이런 것을 비교 해서 저희들이 실제 가보고, 이것을 갔다와서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것이 유 해시설이 아니다, 또 유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때 이것이 전파가 되고, 그 갔다온 결과를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VTR로 제작해서 환경단체나 또는 지역, 구, 통 이런 데에 나누어줘서 이것을 통해서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지금 저 희 생각은 8월말이나 9월초쯤 해서 시찰단을 구성해서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동경도의 경우처럼 사전 주민홍보 전담부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환경단체 여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저희들이 받고, 기타 언론매체에도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는 소각시설 주변의 집단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데 력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음식물발효기 제작업체가 현재 한 20개 업체가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더 권장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 씀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시설규모를 축소하는데도 도 움이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수거나 쓰레 기를 감량화하는데 아주 필요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설치 의무화와 공공기관에 장려를 했습니 다. 이 과정에서 퇴비장에서 오취가 많이 나오고 이럼으로써 아파트단지나 도심에 있는 건 물에 설치했다가, 예를 들면 신라호텔, 중앙병원, 성부아파트, 이런 지역에 시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런 민원에 따라서 현재 여기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만, 이것은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음식발효기의 계량계기를 과학화 해서 오취가 안 나는 이런 것을 점차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계가 나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1,000㎡,그러니까 약한 330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이런 대형음식점이나 또는 하루에 3,000명 이상 드나드는 이런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발효기를 설치하도록, 별도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 서울시 내에는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개 업체에서 현재는 우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경기도 양돈장 에 사료로써 음식물 찌꺼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 개 업체는 경상북도 상주군에 진들농산톳밥퇴비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들농산톳밥퇴 비공장, 여기에 보내서 톳밥하고 음식물을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톤당 8만원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발효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1ㆍ2개월 숙성을 하게 되면 소금기가 빠져서 괜찮은데,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은 화분 정도 이런 데 주는 것은 괜찮지만 농경지에 주게 되면 농경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농경지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이 개량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확대 공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청소사업본부장 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퇴비화에 관한 서울시에서의 연구를 중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하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검토를 하고, 그 연구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계가 좋은 것 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지요. 지난번에 것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오취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파악을 아직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아, 그것은 정확한 것을 몰라서…….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소각장문제 말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청소국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포매립지에 관련해서 질문한 것도 그럼…….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된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청소국장이 제 답변 마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 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 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 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출발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런 것에 따라 서 버리는 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 들이 각자 버리는 감량 의지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것을 파쇄해서 적게 해서 버리면 적게 얼 마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민들이 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충……. 이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종전에 우리가 오물수거수수료를 낼 때 그 때보다 단독주택은 조금 부 담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조금 줄어든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이 오물수거수수료를 가옥 단위로 해서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재산가치에 비례해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다소 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앞으로 각 가정에서 많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통해서 부피를 좀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나 계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다수료 징수실적과 종량제 이후에 규격봉투 대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초기에 이 규격봉투를 팔다보니까 규격봉투를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니까 실제 쓴 것하고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년말쯤 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대비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월평균이라도 한번 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전문 용역기관을 줄 때 추천할 만한 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폐기물 처 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째가 국공립 연구기관, 이것은 KAIST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연구기관. 그밖에도 좀 많은 기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저희시에서도 출연한 시 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이 것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해서 대 학 부설로 된 연구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대행을 지정받은 그런 기술연구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신고한 엔지니어링업체, 이것은 대기업의 엔지니어링업체가 대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명단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썩는 비닐로 규격봉투를 제작했으면 좋지 않느냐, 또 얇아서 찢어지고 그러는 문제, 그 다음에 종전수수료보다 비싸고 구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 그 다음 에 이로 인해서 골목길의 청소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썩는 비닐을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만 분해성 비닐은 아직 국내에서 그 썩는 상태와 그 다음에 썩은 후에 유해성 이것이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검증이 된 다음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에서 보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썩는 비닐이 검증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는 문제, 이것은 초기에 재질이 약해서 찢어지는 문제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기준을 내려주면서 그 기준의 10%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각 구별로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봉투를 두껍게 만들면 매입지에 가서 봉투가 터지 지 않아서 이것이 그대로 지반 안정에……. 안 터지니까 이것이 공기가 찰 것이 아닙니까, 땅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부릴 때 탁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성하고 또 매립지에서 터지는 이런 균형을 맞춰서 제작 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점에서 봉투 두께를 환경부에서 결정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전 수수료보다 비싸고 구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는, 수수료는 아까 말씀을 드 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규격봉투가 구별로 차이나는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 정용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가격은 한 2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싼 데는 관 악구가 210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데는 도봉구가 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를 참 작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의회와 협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 립지까지 가는 거리가 먼 구는 조금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행 이후에 뒷골목 청소가 잘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용은 지금 하얀 비닐봉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업소는 오 렌지색 봉투이고. 그래서 공공용으로 해서 뒷골목이나 동사무소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봉투 를 엷은 청색 봉투로 만들어서 지금 각 동에 다 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동에다만 비 치하고 있으면서 동장들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반장집에 좀 주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고, 필요하다면 로인회 또는 각 조기회 또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공 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병만 위원님께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전위원님께 참 죄송한……. 또 마 포구민 전체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상암통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와 앞으로 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난지도는 총 82만 3,000평입니다, 면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 큰 재산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수입을 또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당장 지금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기에 가스가 분출되어 있고,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주변에 환경오염방지시 설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지도안정화사업이다 이렇게 해 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난지도를 잘 견고하게, 안정되게 저 기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96년에서 98년까지 공 사를 하는데, 침출수 방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부 복토, 그 다음에 가스 나오는 것 포집처 리, 이런 처리들을 98년까지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면이 흘러내릴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면의 안전공사를 저희들이 한 후에 한 230년간은 저것을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나무나 심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상암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북부 지역 의 부도심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 매정식 위원님께서 기피직종의 하나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2000년대 인력 수급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는 일본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20여 년 전에 가니까 고가도로 밑에 쓰레기를 안 치워서 풀이 잔뜩 나 있어서, 기계로 다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령은 48.6세입니다, 48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41세 이상이 85%를 점유하기 때문에 전부 환경미화원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우리가 자꾸 감량시켜 나가고, 또 소각을 함으로써 인력에 의존한 그런 수거시설 을 우리가 점차 기계로 대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골목에 소형거량을, 2.5톤 압축거량을 대량으로 지금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점차 인력에 의존하는 이런 청소는 앞으로 기계로 대체하는, 또 가로청소도 저것이 기계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환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 소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을……. 난지도문제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한 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립 장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난지도를 당장 쓰레기 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결국 그 개발이익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안정화사 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2·30년 동안 방치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지도는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포 검단에 최근에 아주 과학적 이고 침출수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애초에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단지 몇 개월 낮은 지역을 복토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매립을 하 고, 그 중간에는 서울에서 나오는 산업형 폐기물을 중간에 담는 그런 결과까지 생겨서, 지 금 서울시가 자꾸 우려하고 겁내는 부분이 결국 그것을 파헤쳤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 에, 여러 가지 오취라든지 또는 그 속에 있는 폐기물이 만약에 터졌거나 넘쳤을 적에 어떻 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은 전혀 그런 부분에 지장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서울시가 거기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지금 안정화사업이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원천적으 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원래 시설되어 있지 않는 것을 침출수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 냐? 그것은 만약에 밖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막는다고 하면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하로 스 며들 수밖에 없고, 엄청난 지하수오염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난지도가 지금 현재 그대 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안정화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 마포는 그것 때 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의 요지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제가 또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의론을 드 려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시각에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 다.

현재 계획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국장 신금주입니다. 저희 국에 시설국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부터 제가 겸무 발령을 받아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종 위원님께서 서울시 분뇨·정화조오니수거차량이 있는데 수동식 또는 자동식계 기의 설치 유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분뇨·정화조오니량을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립공업시험원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고압흡입식 혼합공기 과혼합된 불순물 등으로써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자동적인 정밀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런 회 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식 설치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전 청소거량 뒷 면에 수동식 게이지인 경제계량기를 부착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 용량 표시가 너무 적어서 육안의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액판주위에다 흰색 페인 트로 크게 정자로 표시해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완 조치를 했 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특정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수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전국 특정폐기물 발생량은 135만 1,000톤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 울시 발생량은 2만 9,000톤으로써 약 2.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폐기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지방 시ㆍ도 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업체는 15개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18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1일 발생량이 300kg미만인 령세 가내공업업체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령 세 가내공업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10일 환경부와 3개 시ㆍ도간에, 그리 고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와 이것을 합의를 해서 종량제 규격봉투에다 별도 표시를 해서 전담차량을 조합에 등록을 해서 수도권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봐서 95년 6월 19일부터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 탁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이 있었는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자치구청장이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수에 관한 제한 도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에 따라서 경쟁체제로 할 수 있다고 이 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청소 불 실, 이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안해서 판단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사업본부에 전문부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사업본부가 종전에 1 개 국에 2개 과에서 청소사업본부로 획기적으로 기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생 활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청소시설의 장비 현대화, 그리고 바로 질의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92년도 2월17일 발생이 됐습 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 로 예상되는 쓰레기문제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발담당관실 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이런 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증대업무에 대비한 임시적환장보관장소 확보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적환장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가 8,306개. 이것을 완전히 비워 우선 적치할 때 보관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할 때에는 각 구청에 청소차고지에 있는 차를 급할 때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로 우선 빼서 그것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택가, 공지,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임시 보관을 하고, 그에 따라 서 임시보관 기간이라도 폐수 방지라든가 오취제거, 또 린근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지침을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가 소나기가 3mm 이상 쏟아진다든가 또 25mm 이상 계속 비가 올 때에는 그 땅이 굉장히 집니다. 그래서 차가 빠져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작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런 경우도 있고, 또 요사이 김포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로 이런 집단……. 이런 것도 예견이 되고 이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도 7일간만 저희들이 버틸 수 있는 이런 기간 만 있다면 그 안에 그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임시 적환장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 직영과 대행업체의 비율과, 또 직영보다 일부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가 나태하 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 행업체 비율은 현재 50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보다는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직접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민원사항이라든가 전화 신고를 볼 때에는 대행지역에서 훨씬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구청에 지시가 됐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 민원 사고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때에 행정처분으로써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면 사실상 정지한 기간 동안에 청소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금년 3월인가 4월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부과 벌금형제로 전 환을 해달라,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이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라든가 플라스틱류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원료를 사서 제조하는 것이 더 싸다는 이 런 말씀이 계셨고, 또 재활용정책의 전시적보인 것보다도 좀 실질적인 재검토의 용의에 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정할 적에는 첫째, 재생산 기술의 수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성 세 번째가 재생업체의 처리능력, 이래서 결정을 하고, 종량제 시행 전에, 그러니까 94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재생업체 처리 가능 여부를 청소사업본부 자 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품목을 결정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이, 고철 등 이런 다른 품목은 이것은 원활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잡병류와 플라스틱 이것이 상당히 분 류과정에서도 어렵고, 또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은 한정된 자원은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여서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 활용이 되도록, 아울러서 쓰레기 처리 감량의 효과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앞으로 노력 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잡병류와 플라스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 희들이 이것을 선별을 제대로 하도록 지금 각 구별로 재활용 집하장이 확보가 됐고, 유리협 동조합하고 플라스틱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의 재생시설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되어서 량 개 조합에서 참여가 될 때 원활히 될 것으로 전망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각의 경우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등 고분자유기화합물 소각장 발생되는 공해 물질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한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폐타이어는 저희 들이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플라 스틱은 전체 쓰레기성장의 5%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자원회수 시설, 여기에 전기집진기라든가 습식세정탑, 그리고 SCR 촉매탑. 또는 반응탑, 백필터, 그리고 SCR촉매탑 등 3단계 공해방지시설을 해서 분진이나 염화수소, 아황가스 등 유해가스 등 중금속, 다이옥신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에 약 1/10 이하 수준으로 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는 도시가스 연소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설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의 수고비 징수 근절대책인데, 참 이것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리고 또 청소원의 로조에 또 관계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로조하 고 협의를 해서 벌칙을 7월 15일자, 청소원의 인사규칙을 개정을 해서 금품을 요구했을 때 한번 적출이 되면 정직 1일 하던 것을 배로 벌칙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번 했을 때는 해고 를 시키는, 이렇게 해서 로조 자체에서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자율정화를 지금 저들이 하고 있고, 구청별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 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공급은 구청장의 자율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구매를 할 때 자치구별로 공개경쟁을 한 구가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작 공 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에 차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누차 환 경부에 이것을 KS품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런 건 의를 해서 95년 5월 1일부터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 으로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조달구매를 할수 있습니다만 공개경쟁 을 해서 구매하는 구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1공구 불실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여부와 불실공사 내역, 처벌내용, 그리 고 3공구 입찰업체와 그 내용의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위원님께 서도 1공구 불실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의 지도 감독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 149조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조합 승인을 받아서 3개 시ㆍ도가 설립한 별도 법인조직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조합의 기관장인 조합장이 3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2년씩 순회하면서 조합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승인의 이런 취지로 보아서 지도 감독은 내무부장관이 하 도록 되어있고, 또 그 공사는……. 1공구 공사라든가 당초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 3개 시ㆍ도 에서 돈만 내고 아무런 감영도 안하느냐? 이것이 오늘 안건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조합회의 가 있어서 조합회의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여기 불실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자료 협조 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1공구 공사의 불실내역에 대해 서 94년 1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까 질의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공구 조성공사는 87년 9월 10일 환경부에서 수도권매립지건설 본부를 임시기구로 설정을 해서 폐기물관리국장이 본부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발주가 됐습 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93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소위 침출수, 특히 COD, 아까 지적대로 기준 초과가 되고, 또 일부 제방이 붕괴가 되고, 또 변이가 발생이 되고, 침출수 누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하게 되 기 위해서 지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전문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지금 체결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와 공무원에 대한 처벌내용은 설계사 선진엔지니어링, 그리고 시공회사 동아건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주의,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공구 지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지관리조합에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납품이 12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납품이 되어야만 그때 발주가 되어서 입찰을 하고, 그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조합의 말 에 의하면 입찰응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조합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조합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합 운영 개선방안도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이것을 보완해 나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설계가 12월까지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 주에 중간검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약 7,000억원, 6,900억원이라는, 대략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사항을 중간보고회에서 나와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것을 아까 우리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엔지 니어링에서 하고 있나요? 선진엔지니어링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1공구 할 때도 설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징계까지 먹은 회사 아닌가요?

저희들도 선진엔지니어링이…….

그러면 고쳐야지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발언내용 중에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선진엔지니어링이 설계 입찰을 받지 않았다 하는 감으로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까도 조합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다가 뒤에 과장님이 뒤에 답변서가 있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3공구 설계가 선진엔지니어링으로 이미 낙찰이 됐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여부를 물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어물어물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1공구의 설계ㆍ시공ㆍ관리ㆍ운영상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여기서 재차 거론을, 재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 불실시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허비되고 있고, 수많 은 수도권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1공구 인가착오를 경험 삼아서 3공구는 설계에 서부터 정말 신경을 써서 설계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공구 소위 어찌보면 실패 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를 맡았던 선진엔지니어링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3개월 영업정지까지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3공구의 설계를 맡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래 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선진엔지니어링이 분명히 입찰에 응해서 낙찰 이 됐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선진에서 이 설계에 낙찰이 됐다 면 몇 월 며칠 어떻게 공고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이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어떠하며, 또한 이 평가위원은 어느 부서에서 누구, 누구, 누구가 평가를 담당을 했 으며, 어떠 어떠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는 세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입찰업체와 그 내용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 시공을 하 는 업체, 이것으로 착각을 해서 지금 답변을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입찰을 안 했다는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 설계 실시용역에 대한 입찰관계는 지 금 선진엔지니어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 우 위원님…….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그런데 여기 우리 실무자나 저희들한테 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공사, 용역설계에 대한 입찰, 응찰이 아니라 공사 시행을 착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도권매립지에 위원님들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 자체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 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보충 이야기한 사항을 전부 상세하게 해서 내일 그 현장에서 다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관 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포매립지의 3공구설계와 그리고 앞으로 시공이 설계 계약도 선진 엔지니어링으로 그대로 돌아갔지만, 들리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시공도 설계를 맡았던 동 아건설로 갈 것이 분명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매립지의 공사와 관련된 비리와, 이런 서로의 비이의 사슬구조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서울시고 어디고 이것 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설계도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선진엔지니어링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막 의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문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깊이 다루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절차상의 하자나 법률적인 절차의 문제, 이런 문제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선진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초창기……. 나름대로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판단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아까 동아건설에 공사가 갈 것 이다 하는데,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여기 부임을 해서 따져서 물어봤더니 그 간척지사업을 동아건설이 하면서 그것을 판매할 때 동아건설하고 환 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간척지양수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립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아건설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 동아건설이 거기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개경쟁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 니 동아건설에서 그 협약을 가지고 서울시를 상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매립 지 권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만, 그 매립지 권내의 모든 공사 에 그런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또 동아건설로 이것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조합회의……. 위원님들이 이제……. 저도 위원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승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거기에서 같이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점진적 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쓰레기 발생량의 책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 이전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차량 수송대수에 의한 용적으로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중량 톤으로 이것을 환산시에는 환산계 수 0.55톤, 이것을 곱해서 사실상 통계치가 정확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 2월 23일 임시보고회 때도 쓰레기 발생량을 김포수도권매립지 계측량으로 그 통계를, 그때도 1만 6,000톤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각장 건설용량이 과다 수립되었다는 데 대해서도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의 정책목표인 소각률 25%를 초과해서 저희들 계획이 수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에서 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서울시 쓰레기 소각을 35.1% 책정한 사유는 매립지 확보가 농 촌지역에 비해서 서울이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장래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는 소각률을 높게 책정하도록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목표인 25%를 초과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량의 통계가 잘못됐기 때문 에 소각량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몇 %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에 근거한다고 하더 라도 량이, 전체 총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몇 %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소각총량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소각장계획을 세웠 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정도도 보통 잘못이 아니고 4,400톤인데 7,700톤으로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3,300톤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각장 짓는 총량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 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지난 청소사업본부 장께서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지 사실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 적 이후에 소각총량에 있어서의 변화 내지는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했더니 그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그대로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양 자체를 저희들이 그전에 대수에 의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1구 1소각장원칙, 이래서 전면적인 중기재정계획이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1구 1소각장 얘기가 나오고서 저 도 이해찬 부시장을 만나 봤습니다. 이해찬 부시장 얘기도 뭐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소각장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각 구에다.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 용량 도 크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러니까 각 구에다 적정한 소각장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건설하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자. 이런 두 가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각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지 거기에 맞는 쓰레기소각장이 건설이 될 것 아닙니까, 용량이 나와야지만.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총량이 지금 잘못 계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소각장 건설계 획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그것이 매년 연등화작업으로 수정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반입량은 매립지에 차가 들어가면서 계측이 되기 때문에 량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을 수정할 때에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어느 데이터에 의한 것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산출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다듬 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량을 줄일 것은 줄이고, 소각량 계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이것이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소각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각구의 쓰레기성장에 대한 조사, 서울시에 대한 쓰레기성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고 매립이 급하니까 소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소각장만 그냥 막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짓다 보니까 부딪치고 막 이러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1,600 톤 짓겠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800톤으로 줄여주고, 이것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계획을 쓰레기 소각과 매립, 재활용, 이런 쓰레기 처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간에 이것이 급하다고 저거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소각량을 결정할 때는 각 자치구 내지는 서울시, 그리고 전국 단위에 있어서 쓰레기성장 조사를 마치 고, 그리고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하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쓰 레기성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우리 생활의 질이 달라지면서 그것도 변할테니 까 그런 것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계획량을 조정해서 건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성장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가져 온 것을 보니까 이런 성장조사를 제가…….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서울시 쓰레기성장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다시 하시고,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쓰 레기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계쓰레기소각장에 관해서 죽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누가 답 변하십니까?

아, 아까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이 국장이……. 지금 국장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 데…….

제가 서면으로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전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도 안 되 고, 서면답변 자체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이래볼려고 오늘 문 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파악된 분이 있으니까요…….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또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또 답변하시고.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처리 구청, 대행간 분담방식과 업체 경영, 또 지도방법, 민 영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청, 대행 분담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 여건마다 환경미화원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보유현황, 또 수거처리 능력, 이런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대행업체는 주로 차량수거가 용이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 또 대형빌딩지역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현재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경영은 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상 분기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거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했을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 건의드려서 과징금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소서비스는 직영구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청소대행제도상 미흡한 점이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대행업체 보면 자본금이 2,000만원 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런 허가요건을 강화한 후에 민영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유휴인력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언젠가는 청소행정이 민영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성호 위원님께서 정화조 분뇨처리방법과 청소대행업체의 각 구별 선정, 지 도 감독 내용과 수거한 분요 오니를 하천 공터에 버리는 행위가 있는가 이런 질의가 있었습 니다. 정화조 분요처리방법은 동별, 지역별로 저희들이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현재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있을 때는 24시간 내에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조 오니 청소는 건축물 준공일을 기준해서 청소시기도래 1개월 전에 청소통지서를 저희들 이 발송하고, 그리고 정화조설치용량에 따른 청소수수료 예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를 받은 시민은 대행업체에 신고를 해서 청소일을 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청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 비, 기술 능력을 갖추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분뇨 관 련영업자와 구청장 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구청에서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종사자 교육, 이런 것을 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란지ㆍ중랑ㆍ가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3개 처리장에는 반입량을 확인하는 정밀기계를 8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래서 청소원의 부정 청소, 부당요금 징수등 오물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서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 정화권 청 소 관련 서울시 조례나 규칙은 별도 없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각 구 에 자치구의 조례로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일반쓰레기 처리대행업자나 오수ㆍ분요 처리 대행업자가 항간에 서는 말하자면 독점 내지는 특혜업자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된 지는 왜 오래됐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랄까 아까 제가 표현할 때는 경제성 평가라고 얘기를 했었습 니다만,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내용도 대부분이 구청에서 선정하고, 또 그쪽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쓰레기 아까 본부장 보고에 의하여 50대 50 으로 대행업자에서 하고 있고, 또 점차 그쪽이 비율이 높아져 나가겠다라고들 말씀하셨는 데,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고서 쓰레기 수거와 폐기가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행업자에 대해서 몇 개 구를 선별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한다거나 해서 과연 쓰레기 대행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 을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저 의 뜻은 죽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차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샘플점검을 한 번 해 서 그것에 대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조례나 규칙 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고, 많은 부분 그 쪽 분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점차적인 연구가 있고 대책들이 뒤따 라야 될 것으로…….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 대책의 막강한 권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별 반입 목표량을 책정 을 하면 감량화에 큰 효과가 오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쓰레 기 감량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적극적으로, 또 자율적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저희들도 생각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량을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 강제적인 감량화 방법인데, 어떤 예비적인 모든 단계를 갖추지 않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우려 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대책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어느 시기엔 가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아까 이것은 답변드렸지요?

네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은 300m이내인데 자원회수시설에 있어서 직접영향권은 어디인지 여기 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거기에 대한 정 의가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당해시설로 인해서 인체나 동물의 활동 등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지 시설을 의미하고, 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연소시 배출되는 배출가스 농도가 도시가스연소시 정도로 인근지역에 직접 피해가 없어서 직접영향 권이 없고 다만, 청소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주민 정서 피해 등을 고려해서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억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상계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이 예 정가 40%이하로 낙찰됐을 때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대형공사는 예정가를 두지 아니하고 최저낙찰방식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저가입찰, 불실공사가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설계 시공 일괄 입찰시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서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내용을 엄격히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설계내용이 우수한 4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설계점수와 가격입찰을 종합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이 우선 부실하면 아무리 저가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실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써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진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계약해서 품질관리라든가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주요 공정을 할 때 공정단계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폐기물처리전문연구위원회가 있어서 그들과, 또 전문기술자로 위촉 된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현지 점검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 방침 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준공검사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현재 전면 책임감리회사가 그 현장에 상주해서 기술자 2명이 준공검 사를 하고, 추가로 립회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여기 외부 전문가는 교수, 기술사가 되겠습 니다. 별도로 지정해서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사 품질보증을 위한 조치로써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서 6회 점검을 해서 74건이 적출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상계소각장 같은 경우에 예정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개략공사비라는 것이 있지 않 습니까, 개략공사비. 그래서 1,600톤 공사 당시에 1,600억원, 여기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나가는 100억원을 제외하고 1,500억원이 개략공사비였는데 낙찰된 것은 553억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물론 800톤으로 줄면서 총 공사비 내역이 바뀌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학 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톤당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다, 여 러 가지 시설들을 다 동원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톤부 1억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화공과 에 있는 이승구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것을 보면 1,600톤짜리 공사에 1,600억원, 1,500억원. 그러니까 대략 한 톤당 1억원 정도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553억원 즉, 낙찰률이 37%인데, 개략 공사비 대비하면. 이것 이렇게 하면 톤당 한 4,000만원 좀 넘을까 말까 해요. 지금 바뀐 것 도, 800톤으로 줄어들면서 바뀐 것도 800톤 규모에 460몇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톤당 한 5,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아무리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기 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내 놓은 개략공사비 대개 톤 당 1억원 정도의 기준, 여기에 터무니없이 못미친다 말이지요. 지난번에 산본 쓰레기소각장이 한참 문제가 될 때 그쪽 산본 쪽에 있는 공무원이 한 얘기 가 뭐냐하면 우리 공사비를 봐라, 상계동보다 훨씬 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부실한 것의 상징으로써 상계동쓰레기소각장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공 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낙찰될 때는 톤당 한 4,000만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톤당 5,000만원씩을 들여서 이 공사를 진짜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아무리 여러 가 지 법률적 절차를 밟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인지 그것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구도 인 정하기 어려운 공사비를 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 쪽에서는 이쪽 회사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동남아로 나가기 위해서 기술개발비로 투자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맨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공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회사 에서 다음 수주를 위해서 싸게 입찰하고,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해 주고, 그리고 소위 기술 개발비를 투자한다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리가 무너지고 온갖 사고가 다 일어 난 것인데, 그런 법률적 절차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온갖 공사가 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문 기술진에 의한 전면 책임감독제를 도 입을 했고, 또 단계별 준공검사제, 또 공정별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기술진에 의한 현지 평가위원회, 이런 등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우리 설계기준, 또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됐을 때 는 준공처리 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리고 처음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것 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튼 현 있는 인력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준공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위원들을 준공검사 과정에 서 함께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한 5대 5정도가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갑자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들…….

아, 주원이 선정하는 전문가요? 그것은 좋지요, 뭐.

네.

거의 끝나셨지요?

하나, 또 있는데요, 소각장 명칭…….

마저 하고 그러면…….

마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각장이라고 명칭 을 하니까 집값이 하락이 되고 이러니까 그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본부에서 외국의 사례를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크린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청소공장이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환경센터, 열병합시설, 이런 다양한 이름을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기물처리전문위원회라는 것이 교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결과 미국에서 지금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자원이라는 것은 소각을 해서 열로 발 생되는 폐열을 가지고 난방 이것을 자원화한다, 그런 취지에서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정하 게 됐습니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명칭 부분을 그렇게 하셨다면, 지난번 강동구 소각장 건설할 적에 설명회에서 명칭에 관해 서 한 구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나왔지만 주민들 5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그 대답을 못하셨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서 주민의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명칭 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주민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시다. 아까 말씀 드린 교육 홍보 방안에 좀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짜지 않으시면 결국은 매번 스물 다 섯 군데 지으실 때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고 시민수준이 높은 서울시에서조차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제가 이런 것으 로 하자, 저런 것으로 하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교육 홍보프로그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놈의 해외시찰인데요, 우 리 나라에도 이미 소각장 건설해서 가동되는 곳도 있어요. 그것 잘 지었으면 거기 가봐도 됩니다. 소각장 꼭 가봐야지만 잘 짓는 다 못짓는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접해 본 시민들은, 강동구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각장 건설기술이 세계적으로 잘 발 달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외국업체하고 제휴해서 잘 지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 잘 지은 것이 하나도 없 는 나라에서 사니까 문제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외 국에 잘 지은 것을 보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만 잘 지어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짓겠다는 성의를 청소사업본부에서 믿도록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계속 거짓말 비 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우기기만 하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시민의식 탓하셨는데 그 시 민의식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언론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시의원, 구의원 몇 사람 시찰갔 다 와서 아무리 목청 높여서 떠들고 다녀도 글쎄 누가……. 아까 말한 대로 잘 짓는다는 것 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를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입찰 방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노원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도봉하고 강동은 부지선정위원회 를 거쳐서 곧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남 곧바로 착공할 것 아니에요, 또 겪으신다고요. 또 겪으시는데, 바로 자신만만하게 입찰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알아 듣기 쉬운 용어로, 그러나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홍보자료를 만드셔서 서울시가 이렇게 애 쓰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가서 홍보하십시오. 비록 입찰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가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로서 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서울시 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 환경부에 요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지금 단체들도. 그리고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반드시 짜야됩니다. 쓰레기 처리방식 중에 매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각도 최종 처리방식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들어온다고 소각장만 싫어합니까, 매립장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싫어할 거예요. 따라서 자 신이 낸 쓰레기를 자신이 처리해야 된다는 인식 지금 다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하는 사 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서울시 자신이 했을 적에 시민들의 호응을 덜 받는다고 생 각이 되시면 지금 저명한 민간 환경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위탁으로라도 해서, 서울시는 뒤에서 숨든지 어쩌든지 하시고, 먼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강동구에서 저희들이 해 봐서 그 효과가 얼마 나 좋은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충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앞 으로 소요를 겪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음식물쓰레기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자료는 오늘 받았기 때문 에 제가 중복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 산업경제국에서는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유기농업을 보급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퇴비가 없어서 상당 히 걱정하고 가셨어요, 농수산물류통과장님께서는. 따라서 량 부서가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 물쓰레기가 지금 먼 곳까지 가는데요, 진들농장같이 먼 곳까지 가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 고 있는 두 사업이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나오는, 95년도에 또 확대 실시하지 않 습니까, 그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유기농업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자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착되도록 해야지만 될 것 같 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소각장에 대한 종합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 다. 오늘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지금 발생량 측정한 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럼 결 국 감량계획은 없어요, 서울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잘하고 계시는 감량계획이 음식 물 퇴비화사업입니다. 비록 환경부에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시지만.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가장 큰 감량계획이기 때문에 감량마인드 가 없으셔서 그렇지 지금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량계획으로 포함시켜서 보고하고 홍보하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 외에 감량계획이 반드시 있으 셔야 합니다. 그냥 배출량산출한 것이 1인당 나올 수 있는 쓰레기 곱하기 인구수 하고 현재 발생량을 빼면 그 차이는 감량이다, 이래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감량 과 재활용을 노력해셔 목표를 정하고, 올해에는 얼마만큼까지, 그것이 비록 아무리 적더라 도 감량을 위해서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있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계획안에 보 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체 허가권 위임에 따른 허가업체의 난립과 무단투기 단속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폐재류는 특성상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10월 5일 허가계획을 공고해서 현재 53개 업체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상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권이 시장에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95년 5월 6일 그 허가권을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이후 현재까지, 그러니까 5월 6일 이 후 현재까지 신규업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재류 대지면적이 그 전에 500평 이것 문제가 너무 우리 도심에 벅차지 않느 냐, 이래서 저번에 지침을 개정을 해서 함축성 있게 300평까지 구청장이 판단해서 가능하 도록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라는 것은 꼭 대지 여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 닙니다, 타 법령에 어떤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이런 장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한 위임을 하면서 각 구청에 무단투기가 가장 성행하는 것은 운반차량이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전부 전 운행차량을 구청에 등록을 필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면서 차량운행증, 이것을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유리창 우측에 부착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수도권 일원에 좀 성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경찰하고 단속도 저번에 한번 실시를 해서 검찰에 통보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 다.

지금 건교부의 조례나 부령에 보면 건축 폐자재가 매립의 주원인이 되고 있 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폐기물 재활용을 지금 중간집하장이나 재활용업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재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년 간 25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대형건설회사는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재의 실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을……. 충분히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할애를 해 드렸는데, 회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의결한 대로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 해서는 우선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보충질의를 자꾸 하니까 답변하는 측에서도 방금 방금 답변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는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꼭 발언권을 얻어서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답변 도중에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방법 중에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때 그때 현장감 있게 물어보고, 또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알기도 하고, 또 따질 부분은 따지기도 하고, 추궁할 부분은 추궁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내용 있고 깊이 있는 회의진행이 되지, 이것을 일괄질의, 일괄답변만으로 회의운영을 하면 현장감도 떨어지고,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장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겉핥기식 그런 회의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위원들이 꼭 필요한 경우 에는 일문일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하신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는 제가 양해를 많 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안하신 위원께서도 중간에 자꾸 보충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너무 회의가 운영이 떨어져요, 효율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원식 위원의 말씀도 제가 감안을 해서 제가 그때 그때 알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사업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청소사업본부 사업부장입니다. 건축 폐재류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업계에서 도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까지 제도상으로 보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자치구청에서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지만 민간업체에서는 그린벨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건축 폐재류 재활용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중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할지라도 토지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각 부처별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기타 각 부처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체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안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16개 업체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을 지원했고, 94년도에는 22개 업체에 대해서 4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5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연말경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와 서울시립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서울시 전체에 21억 8,000, 뭐 5억 이렇게 정해서 실질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법에 원래 기본적인 목적인 일반인들도 지금 현재는 일종에 재활용할 수 있는 수집품을 수집했을 적에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보조해 줌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고, 돈벌이가 되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이 회수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에 2억 8,000, 5억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것 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재생제품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구매를 해 줘서 소비촉진을 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재생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원 방침이 있습니다. 재생제품소비촉진은 현재 실태로 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조달공급을 하고 있는 종이류, 대표적인 것이 종이류입니다. 그리고 일부 플라스틱제 품도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종이류만 관공서를 비롯해서 주요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을 상당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특별히 일반 시중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재생제품 개발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질면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얕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내지 소비촉진을 위한 시 책 개발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 세제상의 지원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세제지 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한 3개 내지 4개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조를 해서 재생업계의 생산 의욕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재생업체의 사기원장을 위해서 지원대 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업체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적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돈입니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제품을 사용해서 재생을 하는 업체가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재활용제품 사용실적이라든지 업체규모, 능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외부 위원들로 별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수레 등 쓰레기처리 근대화와 기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전량 차량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차량 보유대수가 1,531자, 소형수집차량이 기 확보가 되어서 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가 되는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이 현재 915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8.5톤짜리 2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 데,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면 전부 11톤급으로,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공식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등 114대를 확보를 해서 4거선 이상 도로를 완전 히 기계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는 일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손수레로 현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수레도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동력수레, 경운기 형태 손수레를 개발했는데 소음이 너무 크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화원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는 종로구 창신동 등 10개 구에서 57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화 청소차량은 현재 차량으로서 충분 하다고 이렇게 생각 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민원해소 추진 중에 주민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이것이 월간회수냐, 연간 회수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4년 4월부터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특히 대기오염방지지설, 안정성,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원대책으로써 지역난방요금 감면과 주민 변의시설을 건설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 내용은 종합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사항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대충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인원문제가, 앞으로 2000년대 이상 가게 되면 노동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직업이 선호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땀 흘리는 직업이고 그런데, 그 인원대책 관계를……. 방안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시간관계상 빠졌는데, 쓰레기종량제 문제로 인해서 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규격 관계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대강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동네에서 민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주 찢어지고, 또 함량미달이 되어서 상당히 원성이 높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대책 관계를 강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을 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사실 기피직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잉여인력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준 2000년대 인력 수급대책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피직종이라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 수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는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썩는 분해성 비닐은 아직 국내에서 썩는 상태와 썩은 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 서 환경부에서 보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가 썩는 붕괴성 비닐, 그러니까 전분을 충전한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공업진흥청에서 KS규격 제정을 지 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S규격으로 이것이 제정될 경우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봉투를 대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규격봉투가 얇아서 잘 찢어지는 이유는, 재질이 약하다는 주민 여론이 많 았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의 두께를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10%정도 두껍게 이것을 제작 공급해 왔었는데, 95년 3월부터 환경부 공업진흥청과 조달청, 그리고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 조합간의 개정된 단체표준규격에서 규정한 봉투 두께를 현재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로 봉투를 두껍게 할 경우 매립지에서 봉투가 터지지 않아서 매립지 지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봉투 두께를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직 덜 끝났는데요.

덜 끝났어요?

시설부장 추가……. 아까 그 사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설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상계동쓰레기소각장에 오염방지 시설이 백필터라고 하는 것에서 전기집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성 얘기를 하면서 본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소각시설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월남에서 고엽제로 쓴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서구에서 많은 문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하게 해 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스웨덴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기기가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오염방지시설부분에서 전기집진기가 중심이 되는 시설에서는 혼합제 없었을 때는 1년에 20만톤을 태웠을 때 한 2g 정도가 나오고, 혼합제를 넣었을 때는 0.8g정도가 나온다는 보고이고, 백필터를 넣었을 때 는 0.11g,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듭니다. 한 1/20 내지는 1/8정도 이렇게 다이옥신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앞에 자료를 근거 로 해 보면 일본 통산성에서는 이 다이옥신이 대부분 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인 전기집진기 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전기집진기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든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해도……. 이것이 그 자료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뮌휀소각장의 경우에는 1970년에 배기 가스처리시설을 해서 90년에 전기 집진기를 철거하고 백필터로 바꾸거든요. 이것도 1,900톤 규모에 거의 한 반 정도되는 900억원 정도, 톤당 연 5,000만원 들여서 오염방지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백필터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집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염방지시설, 이것이 현대중공업이 낙찰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37% 최저가 낙찰이 됐는데, 입찰과정에서 여섯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5개는 전부 다 백필터로 들어왔고 현대중공업만 전기집진기로 들어 왔는데 최저가인 현대중공업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기집진기 또는 백필터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후에 재보완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에 재보완서에, 그 속에 있는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현대중공업이 입찰하면서 내 놓은 서류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낙찰회사가 내 놓은 설계서를 그대로 베껴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경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92년도에 저희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하면서 대형공사를 처음 실시하는 과정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9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 것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 학계 전문가, 또 연구기관의 전문가로서 서울시 폐기물처리전문연구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연세대학교에 화학공학과 이승무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숭실대학교 도갑수 교수께서 부위원장, 그리고 각 키스트, 카이스트의 박사님들이 연구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습식2단계 즉, 전기집진기와 습식세정탑, 목동의 기존 소각방식으로 일단 초안을 작성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재보완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학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반건식이라는 기술 이, 다이옥신에도 아주 우수하고 새로운 기술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입 수를 해서 반건식도 앞으로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보고서하고 입찰안내서 초안을 92년 3월에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방금 우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뮌휀 소각장같은 예를 들면서, 물론 습식이 효율은 좋다, 그러나 건설비가 너무 비싸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 반건식도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환경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건식, 이 반응집진방식이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서에는 그러나 본공사는 서울시가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식은 습식이든 반건식, 이것은 업체가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일이다, 이렇게 단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입찰안내서는 그 초안을 습식과 반건식 중 택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학자들에게 이런 자문을 구했더니 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이승무 교수께서는 반건식이 훌륭하지만 아직 그래도 100%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습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 카이스트에 있는 구자훈 교수는 미국에서 이 반건식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채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습식이냐 반건식이냐를 정할 필요가 없고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먼지가 지금 환경부에서 100mg이 기준인데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10mg으로 정하겠다. 그 다음에 염화수소가 100ppm인데 10ppm,또 아황산가스가 300ppm인데 10ppm으로 이렇게 설계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하고 나머지 습식이냐 반건식이냐는 그 기준에 달성할 수 있는 업체가 설계를 해서 결정 해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에, 본 공사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이든지 가장 좋은 방식이 채택되어야 된다 해서 청소사업본부장의 방침을 받아서 당초 반건식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습식과 반건식 다 공사에 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용역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용역사에 도착이 되지 않아서 용역사에서는 일괄적으로 70권을 환경부에 보낼 환경영향평가서 70권을 반건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가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반건식 란을 타이프를 쳐서 반건식 또는 습식으로 65부 를 정정을 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했고, 나머지 몇 부는 원본을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그런 회의를 거쳐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데 지금 뭘 변경한 것이냐 하면, 이것 복잡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텐데 자료집을 보면 12페이지하고 32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도 이 자료집 갖고 계시면 보세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도 공문서인데,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따붙인 것 같지요.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건식 흡수시설, 백필터, SC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반건식 또는 습식 흡수시설, 백필터 또는 전기집진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송부장님 얘기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졌다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그 두 개 문서가 이 두 가지 문서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서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래 공청회 과정에서 갖고 있었던 자료이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환경처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오염방지시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전기집진기, 그러니까 백필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용 중에도 보면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백필터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92년 5월 것인데 92년 8월 보완서가 있습니다. 8월 보완서에는 두 가지가 다 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면. 이것이 5월 것인데 5월 최종적으로 보고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로 하지 말고 두 가지로 나누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바꾸자 해서 바꿨다면 이 92년 8월에 나온 것에…….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주변인근에 피해를 미치는데 있어서 오염방지시설이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92년 8월에 백필터뿐 아니라 전기 집진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료로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18 페이지인데요, 이 보완서에 오염방지시설 부분만 제가 복사해 놓은 것인데, 여기 전기집진기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리대책 방지효율, 백필터 이렇게 해 놓고, 백필터는 훼이부릭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가스나 에어 흐름에서 분산을 제거하는 데 최고의 효율의 가지고 있다, 이것은 최종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집진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으면, 이것이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었다면……. 저는 그 때 수정되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처음에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아서 환경처로 납본하기 전에 그것이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송부장님 얘기대로 이것을 다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보완서에서는 전기집진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올바른 것 아닌가요? 여기에 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보고서를 보시면 본 보고서에 전기집진방식과 백필터방식 을 똑같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5월 9일 환경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보시면. 그런데 삼성엔지 니어링은…….

어디에요?

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안에, 환경영향평가 에……. 본 평가서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환경영향평가 다 되어 있지 않습 니까, 대기실에 관해서도 평가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방 지시설 설치계획, 소각시설의 분진 백필터를 사용한다,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디 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대안에, 대안제시할 때 여기 보시면 건식…….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자료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요약문을 보세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요약문을 보면 반건식 흡수시설 백필터 SCR을 설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의 성능을 얘기해 놓은 것이고, 상계지역에 가장 적 합한 시설은 지금 백필터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요약문의 결론을 백필터로 결정한 것 아닙 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받고난 후에 왜 이것 한 가지만 하느냐, 여러 가지로 하자 그 래서 따서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서 붙였으면 여기 본 평가서에 백필터만 되어 있으니까 보완서에는 백필터 말고 전기집진기도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완서에조 차 지금 백필터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주려고 나중에 고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여기에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

8월에는 반건식을 주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단서를 저희 들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반건식을 여기다 기술을 했지만 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 되기 때문에 습식과 반건식 둘 중에 택일된다 하는 규정을 8월 보고서에 저희들이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보고서에 전기집진방식하고 백펄터방식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보고서에 반건식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단서에다 훗날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 그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서울시에 백필터방식으로 이것이 타당 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청취를 해 봤더니 아직도 습식이 기술이 좋고, 또 습식이 비용도 아직도 더 비싸게 공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배제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습식과 반건 식을 이렇게 같이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계속 보완보고서를 내면서도 반건식 쪽 에 비중을 많이 두고 단서만 그러나 결정은 입찰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그럼 마지막 재보완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아니, 그것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마지막 재보완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마지막 재보완서는요, 10월에 이것이 낙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본설계서를 서울시가 받아서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에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설계방식이 채택된 습식방식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식이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최종 환경…….

그러니까 마지막 재보완서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베낀 것 말입니다, 베낀 것은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서를 가져다가 이대로 작성 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환경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인가요? 그러니까 낙찰업체……. 그러니까 낙찰받은 업체 설계서를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서인데, 낙찰 받은 회사의 설계내용을 그대로 갖다 오염방지시설 부분에 그대로 베껴서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를 할 때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확정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확정을 지으면 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넣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 고쳐라 하는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입찰결과 어떤 설계도면이 나올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면 그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받아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방식을 용역회사에다 보내면 용역회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수정 보완 요구가 나오고, 그 방식이 제대로 채택이 됐으면 환경부에서 최종 장관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공사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난 잘 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가 잘 되어서 입찰가도 좋고 그러면 거기다 공사를 주겠다 이러는 것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일텐데, 지금 얘기인즉슨 이것 아닙니까.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백필터로 결정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재보완서,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여 기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백필터 또는 전기집진기로 두 가지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자, 이렇게 따붙여서 환경부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보완서를 작성하라 그러니까 삼 성엔지니어링에서는 또 백필터로 결정해 왔고…….

아닙니다, 단서를 붙여왔습니다. 8월 보시면 반응집진방식, 반건식을 위 주로 하면서 그러나…….

8월 것에도 평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 데. 여기도 지금 백필터로, 본 평가 안에 백필터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서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낙찰이 전기집진기로 됐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계 속 백필터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낙찰받은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서를 갖다 전기집진기가 왜 좋다는 이유를 다 써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로 간 이것이 다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점에서 그 기본설계 도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서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뭐하러 해요, 낙찰업체의 기본설계서 갖다가 다 베 끼면 되지?

아, 환경영향평가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설계기준이 먼지가 대 기환경보전법에 100mg인데 10mg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 10mg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10mg를 서울시에서 설계를 했으면, 도 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목적에 달성하는 반건식이든, 습식이 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떤 설계의 제약요건은 되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은 낙찰업체의 설계서를 갖다가 베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것이 적법하다는 설명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환경영향평 가라고 하는 그 제도는 왜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입,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 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판단을 해서 설비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하고 기준치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고, 그런 환경영향 평가가 나왔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다 공람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환경에 이러 저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로 해서 정말 안전하게 하겠 다, 그러니까 동의해 달라, 이런 공람절차도 거치고, 그런 공람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제기된 그 오염방지시설 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건설해 나가 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건설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굳이 안 되어서 고쳐야 될 사업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낙찰받은 회사의 설계서를 나중에 갖다가, 낙찰은 10월 12일에 됐는데 12월에 갖다가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지금 재평가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뭐하러 하느냐는 말 이지요, 그것을 갖다 베껴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 들이 동의하겠어요? 이게 지역이기주의예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송부장이 계속 서류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 것은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 이게 어떻게 적법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찾는데 하루 이틀 찾은 것 같습니까? 이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시인을 하고, 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 야지, 낙찰받은 회사의 설계서를 그대로 베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놓고서도 문제가 없다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주민들의 항의를 설득해 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관에 대한 불신, 관 행정에 대한 불신이에요. 낙찰률도 이렇게 싸게 하고, 37%밖에 안 되는 낙찰률가지고 시설이 제대로 잘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시공회사의 설계서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내 놓고,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오염방지시설은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좀 앞으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금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기준 설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 배출기준에 맞게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공해방지시설을 하든지간에 상관하지 않고 입찰하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영향평가서에 건식이니, 습식이니, 전기집진기니, 백필터니 하고 씁니까? 아예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대목이 필요치가 않은 것이에요. 주 민에게 혼선만 주는 것입니다. 배출기준만 엄격하게 제시해 놓고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이 배출기준 지키겠다,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어 주겠다. 그리고 그러한 입찰방식을 지금 서울시가 택하고 있는지, 국가가 택하고 있는지, 왜 택하고 있는지 만 인식시키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겪으셨는데, 강동구에서도 똑같은 환경영향평가서 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다이옥신이란 말입니다. 엄 연히 다이옥신 나와요. 나온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측정할 수 없는 다이옥신을 배출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겠어요? 선정한들, 설정한들 어떻게 그것을 주민에 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할 수가 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먼지 갖고 걱정합니까, 중금속 갖고 걱정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 나라 기술 로 막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다이옥신 엄연히 선진국……. 자료에 보면 일본 소각장 근처의 땅속에서 배출되어서 농작물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10 년, 20년된 곳에서. 땅에까지 침적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현재 발달된 기술로써 다이옥신을 막을 수 없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10배 차이가 나게 백필터가 더 우수하고 전기집진기가 덜 우수하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비용도 두 개간에 별 상관이 없고, 당연히 백필터로 지어주므로 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줄이고 불필요한 소모전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송부장님 말씀 중에 건식, 습식 그것하고, 백필터, 전기집진기하고 다른 말이에 요, 세 가지 공해방지시설을 거푸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건식, 습식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딴 것,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식, 습식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요, 백필터냐 전기집진기냐 가지고 다이옥신을 중심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맞는다고 우기실 일이 아니라, 쟁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민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설득해 낼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니까요? 이상이 제 진언입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우원식 위원님 지적하는 것, 바로 어떻게 낙찰이 된 기본설계서를 그대로 재보완서로 냄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믿겠느냐? 저 도 이제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을 방금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소지가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을 하겠다 이것을 거기다 명시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 들이 건의를 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엄격히 규제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을 거기에다 작성을 하도록 하고, 이 방식은 작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 저희들 이 건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먼 저 붙여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다이옥신 측정은 저희들이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국내 기술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키스트하고 대덕에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터폴사, 그 다음에 리서치트라잉글파크사가, 량개 사가 국내 키스트와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다이옥신 측정기술을 지금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금년 말이면 어느 정도 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수가 되 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미국에 측정을 의뢰해서 그 수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술전수가 끝나면 국내 수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행정상의 모순점을 저희들이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오염방지방식을 환경영향평가서에다 쓴 것이 잘못되어서 반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낙찰회사의 기본설계서를 그대로 갖다 베낀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반성하는 것인가요?

낙찰회사의 기본설계서를 저희들이 베껴서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에서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사전에 그런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차라리 먼저 한 다음에 그 설계도면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해서 작성했더라면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었 을텐데, 저희들이 그냥 법의 절차만 따라가다보니까 무지한 소치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러한 지금 논쟁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안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처할, 공동으로 대처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지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것도 없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솔하게 제 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립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소각시설은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그런 원칙으로 해 나가기 때문 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또는 입찰방식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제가 이것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회사들이요, 이게 회사들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무슨 이런 사업주체들로부터 용역을 받아 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멋대로 작성합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산본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다 나와서 진행이 됐는데 미국에서 온 국립환경연구원에 이인영 박사의 새로운 방법을 도용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 건설되는 소각장뿐 아니라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실시할 때는 그렇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회사, 무슨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회사뿐 아니라 보다 좀더 양심적이고 이런 분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먼저 말이죠,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 우리 본부장님께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요부분만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역시 대도시의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면서 또한 발생량을 줄여 나가느냐, 그리고 이 발생되는 쓰 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회수정책 이것이 첫째 하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책이 종전에 매립에서, 앞으로는 매립할 장소가 점차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전환이 이뤄짐에 따른 여러 가지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어려움 없이 어떻게 배출을 해서 이것 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배출에서 부터 쓰레기처리문제, 처리를 신속 하게 하는, 또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우리 당면 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쓰레기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쓰레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 에게 부담을 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또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쓰레기나 또는 분뇨, 이런 오물을, 발생하는 오물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데 이것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덜 오염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연구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 질문을 하겠고요, 청소사업본 부에 부임하신 지 며칠이 안됐는데 거기의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대충 각 부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깊이는 지금 파악 은 덜 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자체 인원구성 조직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 금 청소사업본부는 2국, 4부, 18과, 1사업소에 209명이 있는데 구청의 청소과는 겨우 15명 에서 동사무소에는 단 1명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 야 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못된 머리나 짜내는……. 아까 답변 중에 재활용하는 업무까 지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많은 쓰레기를 오히려 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기구가 청 소사업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순엉터리로, 거짓말로 말이죠, 통상산업부라든지 여기 저기 연락해서 자료 보내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기자실 쫓아다니면서 거짓말로 변명하는 일에 급급하는 바로 이런 작태가 말이에요, 청소사업본부 에 너무나 인력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연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청소사업본부의 현재 기구를 본위원은 1/2로 축소시켜도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감축한 인원을 이제는 지방화 시대, 바로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이런 청소행정에 앞장설 수 있는 우 리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 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보니까 기술국이라는 것이 소각장시설에 대한 기 본적인 인력, 그게 있는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청소국 쪽에는 역시 여러 가지 청소업무지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마련하는데, 또는 일선을 지도하는데 필요 한 그런 인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난지도사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인력, 이렇게 지금 구성 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각장시설 기술에 관한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 몇 분 은 있어야 되겠지요, 몇 기구가. 그러나 모든 것이 용역으로써 지금 그 기술을 대비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치 않은 인력을 왜 거기다 많이 그렇게 보강을 시켜놓고, 책상에 앉아서 오히려 회사의 감독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또 전혀 이 기술하고 동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국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소각장시설이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직, 건축직, 화공직 해서 이렇게 각종 기술직이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국에는 실제 행정기구로써 관리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지도관리사업소, 거기에 이제 최소한도 난지도를 관리하기 위 한 관리인력, 이렇게 해서 있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한 2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00명이 지금 안 넘는 것으로……. 현원은 1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이 두 분이 있지요?

네.

그런데 한 분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돼있습니까?

그게……. 지난 해 11월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9개월입니다. 그 국장 한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 나왔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필요없는 인력이 많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 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아마 시 기획관리실에서 경영진단 차원에서 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기구를 검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피부에 닿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그렇게 시에 강력히 건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번에 어느 공무원이 기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로비하러 다녔습니까? 누구입니까, 장본인이 누구에요?

기자들 로비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해명하는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기자들 입을 막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청소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국장입니다.

누구 발상입니까, 그게?

해명자료는 사업부하고 총무부에서 같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자료는 그 제작경위와 또 판매 저조 사유, 그리고 우리 김수복 위원님께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보완조치한 내용,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해 드렸고, 또 단체 수의계약, 이것에 대한 사항은 단체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만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좋아요. 그 해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 것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그래 서 한국플라스틱에다 전량의 70%가 넘는 물량을 지금 현재 수주를 줬는데, 그 사유가 무엇 입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단체수의계약을 준 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업무사항입니다.

업무이지만 청소사업본부에서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안 보시나요?

계약 관계사항까지는 저희들의 감독범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범위는 아니지만 서울시민들의 전체가 부담하는, 서울 시민이 스스로 사서 사용을 해야 하는 이런 청소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본부에 서는 그럼 아무 이해관계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강건너 불보듯이 보면 됩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본부의 감독에 한계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기관의……. 뭐 이것뿐 아니라 모든 물품 구매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 심사위원 회가 있고, 또 경리담당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계약 하는 방법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더 불러내는, 그래서 이것은 구청 의 자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구청의 시민국장 회의를 이따금 주재를 하지요?

네.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국장 회의할 때…….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처리하고 버리는 과정까지도 다 여기서 관계가 있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구매해서 구매 한 그 제품이 하늘로 뜹니까? 다시 말해서 P.P포대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그거 잘 만들어졌는가요? 정상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원활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지요?

네, 안 돌아가서, 사실 뭐 이거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3월 20일에 부임 을 했습니다. P.P포대…….

140만장이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에 이 지침이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계약을 하면서 납품이 된 것은 5월에서 6월 중에 물건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30일 삼풍사고를 당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잔재처리 총 이 관계를 담당해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잔재 수색작업까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만 했지 그 추진사항에서 소홀한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상황실태를 보니까 많은 량이 그렇게 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뭐냐, 이래서 몇 개 구청의 과장들을 불러서 해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구와 시행하지 않는 구의 과장들을 불러서 문의를 해 보니까, 시행하는 구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구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보완지침을 만들어서 8월 8일 시민국장회의 소집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시달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빨리 그것을…….

빨리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더 이상 오랫동안 여기에다 보관해 놓으면 또 하나의 공해가 발생하니까 얼른 어떻게 해치워 버리자고 그랬지요?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없애버리라고 그랬지요?

빠른 시일 내에 없애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쓰레기도 재활용을 하는 판에 새로 기안해서 만드는 제품을 빨리 소 비시켜 버리라고 그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네?

편이를 위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사실 시민을…….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위했지만 잘못 계획했지요, 그게? 처음의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겼지요?

저희들이 수도권매입지하고…….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그 말만 대답해 봐요? 시행착오를 했지요?

운영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계획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예요? 또 담당국장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 되어서…….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게? 그 문제 가지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시민국장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그런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떤 업무는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 어떤 업무는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말이죠, 왜 일반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단적으로 어느 특수단체한테 전체 양의 70% 이상이 공급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품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글쎄요, 그 사항을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왜 단체수의계약을 했는 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며칠 전에 나간 이후에 이거 전부 검토해 봤지요? 그런데도 이거 파악을 안했습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부가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다시 말해서요, 일반 령세 업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두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제날짜에 납 품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단체한테 일괄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이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한 사항을, 그게 이제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행정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자체 구청장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답변…….

그러면 말이죠, 아까 내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현재 직원이 전혀, 해야 할 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말 이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기간 안에 청소사업본부의 기구를 최소화시키도록 바로 시측에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 니다만, 대일산업이라고요 여기는 850만장이 물량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납품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플라스틱에서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다 850만장을 또 재발주를 줬습니 다. 그 다음에 또 적은 데는 뭐냐하면, 가장 령세한 업자입니다. 영세한 업자에는 불과, 에 덴하우스라고 여기는 2만장 밖에 안 줬어요. 또 다시 말하면요, 서대문구청의 경우에 부성 에서는 년간 단가를 말이죠, 10ℓ짜리가 8원 97전인데 한국플라스틱은 16원 18전이에요. 그 다음에 20ℓ짜리는 부성에서는 16원 48전인데 한국플라스틱은 24원 75전, 그 다음에 50 ℓ 짜리는 34원 22전입니다, 부성에는. 그런데 한국플라스틱은 51원 70전, 100ℓ짜리는 부성에 는 66원인데 한국플라스틱은 104원 50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비 싸게 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부성에서 싼 가격으로 고정적으로 납품하던 데입니다. 납품을 했습니다, 이 서대문구청에. 그런데 어 느날 갑자기 한국플라스틱으로 줘버렸어요. 한국플라스틱에 줬는데 여기서 엄청난 차익이 나는 것을 한국플라스틱에서 서대문으로 주고 그것을 떼어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량이 300억원 어치가 물량이 갔는데, 30%만 하더라도 약 100억원을 챙겨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도록 계속 서울시는 방치했느냐, 그것은 바로 구청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문제는 최소한도 자치구의 물건의 수급과 계약문제는 청 소사업본부뿐 아니라 어느 국에서는 그 소관 분야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공개경쟁을 해라,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등 등 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최종적인 기구가 본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각 구청의 가격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각 구청을 지도해 나가도록,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것은 좀 잘 교량해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도 경리과가 있고 다 발주 부서가 있고 경리관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도해 나가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각 구청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또 시장 명의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전국플라스틱에서는 일반업자들한테는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 고 우리 한국플라스틱으로 줘야만이 정규격품이 나와서 납품이 된다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그런데 그와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세업자를 죽이는 결과, 자기들은 중간에서 브로커역할을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각 구마다 특수한 플라스틱을 취급 하는……. 진짜 지방자치의 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하고 인접된 회사에서 1개 구청 을 분담해서 납품이 된다면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세업자라든지 지역 의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건의와 또 시장 명의로 각 구청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는 저희가 어려울 거예요.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저희가, 분석한 정보는 구청에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치구청장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시장도 지금 그런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명령은 아니지만 협조공문으로 다 통하고 있지요? 잘못된 부분을 행 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런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구 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청소사업본부의 저희 직원들이 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가겠다는 직원이지 있겠 다는 직원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난지도에 가서 지금 잔재처리하 는데 한 달 동안을 직원들이 밤새고, 교대로 20명씩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데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청소사업본부의 직원들이 만날 놀고 있고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직 원들이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평가를 못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어려운 일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 소각장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많지요?

네.

쓰레기 소각장을 본위원의 생각은요, 소규모로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야 예를 들어서 관악구 쓰레기를 동작구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소각하려다보니까 대형화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해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끼리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하고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는 몰아치기 때문에 결국은 각 구별로 소규모로 쓰레기소각장을 자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난 이렇 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끼로도 서로가 분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소규모로 그러니까 적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결국 우리가 처리한 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부지선정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선정하는…….

부지선정도 주민들이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처리하 고, 건설할 때도 어떤식……. 아까 무슨 습식, 건식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 인 것을.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도 주민들의 좋은 얘기를 들어서 평가해서 선정하 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서두에도 우원식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 변과정에서나 혹은 또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김위원에게 직접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배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그럼 민영삼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민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 의도를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답은 필요 없고 제가……. 환경미화원들한테 주는 주민 팁이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서 문제가 된다 는 뜻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것을 못하게 앞으로 뭐 철저히 감시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를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본 의도는 주민들이 환경미화원이 고생한다고 2,000원, 5,000원씩 나가는데, 그 전액이 환경미화원의 수고비로 안 간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지역에. 그 부분이,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 돈이 어떤 비율로 나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파악하셔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이 있으므로 오전 10시 정각에 우리 의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10행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