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립대학교업무보고의 건

김진현 시립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우선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만강의 축하를 올립니다. 또 동시에 오늘 저희 시립대학을 위해서 업무보고의 자 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대학은 서울시가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마디마디마다 단절과 굴절의 세월과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또 서울시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서울시와 교육부 사이에 고아와 미아로서 방황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대학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즉 대학교육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또 사회의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 또 대학교육 교수인력 공급능력의 근본적인 변화 이러한 여러 가지 대학교육을 둘러싼 근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저희 시립대학으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과 위상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매우 전기적인 국면 에 다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립대학기의 교수 일동과 저희 시립대학의 식구 한가족들은 이제 시립대학을 도시학의 중심대학으로서 도시학의 종합교육기관, 도시학의 종합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종합된 지식 정보 자료의 공급처로서 새로 나고자 합니다. 우리 80년 시립대 역사에서 시립대학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고 완전한 자치시대에 종합 도시학연구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 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삼석한 저희 시립대학의 간부들을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강철규, 학생처장 차민환, 기획연구실장 김상배, 사무국장 민경태, 서울학연구소장 안두순) 이상 저희 간부들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저희 김상배 기획연구 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연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연구실을 맡고 있는 김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대학의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 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료를 준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부 디 널리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서울시립대학기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보고 자료의 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선 저희 대학의 교육목표, 연혁, 조직, 시설여건, 재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금년도에 저희 대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대학의 일반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 많을 줄로 아오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봉 제1선거구의 양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연혁을 보게 되면 서울시립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것이 81년도이고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한 것이 87년도인데, 그러면 현재 약 8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교수도 185명이라는 숫자가 부족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동안에 8년이라는 종합대학으로 승격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시설과 교수 부족 이런 등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다음에 저는 학군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군단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지, 그리고 매년 임관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네요. 그래서 임관해서 현지에서 장교생활을 했을 때 그야말로 시립대학교 출신들이 잘하고 어떤 별다른 사고 없이 일반 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의 등록금은 일반대학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국립대학과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노후건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것인지, 지금의 안전도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작 제5선거구 출신 정한식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대학이 속속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서울 시립대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그 방안이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된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의 대처방안은 이러한데 우리 서울시립대의 대처방안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 리는 외국대학이 상륙을 해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1세기 기획위원회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의 기능이 다른지를 답변해 주시고, 대학발전위원회가 상설기구라면 그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발전위원회하고 21세기기획위원회의 예산, 다음에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수연구비, 연구보조비는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이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지금 업무보고를 죽 훑어봤는데 전부 다 백화점식 나열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현 시립대학교의 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이것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이러한데 우이의 현실의 재산목록은 이렇소.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재산이 더 필요해요라고 설명을 해주어야지 불요불급한 것을 가려낼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것은 백날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시립대학교에서는 시정발전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의 기여를 한 바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시의회 발전에 과거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미미했다면 향후 시의회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 말씀하세요.

민주당의 임정지 위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시립대학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초청해 주셨으면 합 니다. 그리고 서울학 국제세미나의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록을 보고 싶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서도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대학이 공히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특수대학원의 운영이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말이지요, 국가적으로 잘못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인데 시립대학에서 현재까지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것을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 면 서면보고라도 차후에 해 주시고요. 방금 임정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장 이하 위원님들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시립대학에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결의해서 나가서 현장시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연구, 탐구하는 그런 기관을 시찰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총장님 이하 각 간부님들이 초청을 해서 애로사항을 현 실감 있게 주지시켜주고 같이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측면이 제기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에게 통보를 해 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동 출신 민주당 어윤경 위원입니다. 학생복지의 증진이라는 쪽에 상당히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관계는 전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빠졌는데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에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수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복지차원에서 대우를 하고 있으며, 또 아 직까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특히 서울 시립대학교 하면 산학에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취업에 대한 어떤 통계나 뭐 이런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대학에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학사징계나 학생들로 봐서는 불행스러운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숫자나 학사지도관계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포 4선거구 임종화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의료대학에 60 명, 법정대학에 20명의 증원요청을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듣기로는 재정자립도도 40.2% 뿐이 안 되고, 교수도 316명 중 166명뿐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는데 의과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재원도 필요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있는 대학을 좀더 개방하고 활용해서 대학다운 대학으로 면모를 갖추면서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증원만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에 있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서 총장 이 하 모든 간부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보면 사학들이 열심히 학교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삼여해서 뭔가 서울시립대학이 세계적인 명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 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문과 채찍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저도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사무국장도 어제 교체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또 대학이라는 데가 행정이 좀 미숙한 대목이 많이 있는 데가 돼서 요령 있게 보고 를 못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저희들로서는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또 혹시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 이 되어서 행정의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같이 매끄럽지 못하면 이것도 역시 좀 량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연구실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또 해당되는 국·처장으로 하여금 추가답변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연구실장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대 학에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문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여간 고맙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학교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의 시설수준이라든지, 교수요원이 태부족인데 어떻게 견뎌왔는지 애로점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말씀 때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고 교수요원도 태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의 학사관리가 주무부서가 교육부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어떻게 보면 매우 미아내지 는 고아의 위치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수 충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까닭이 교육부로서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교수 충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충원율이 매우 낮아진 형편에 있었습니다. 시설문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합니다만 시설현황이 지금까지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서울시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확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 충원문제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에 걸쳐서 90명의 교수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99년까지 400여 명의 교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가지 고 시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당국과의 협조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군단 문제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선발 과정은 2학년말에 일단 지원을 받습니다. 그 지원자가 항상 국방부로부터 배정된 숫자에 넘칩니다. 그래서 전형을 거치게 되는데 1,2학년의 성적을 참고하고 또한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년간의 군사 교육을 시키고 임관이 안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34기, 35기인데 33기까지 약 895명의 장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전방 내지는 후방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하고 현재 사회활동을 잘 하고 있는, 특히 학군단 출신 장교들일 경우 사회생활에 아주 적응을 잘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2%에 머무는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곧 등록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의 결정이 수업료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 5%의 수업료 인상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러나 기성회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신입생 경우에 15%를 인상을 했고 재학생 경우에 13%를 인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높일 수가 없는 것이 물가 사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장황 때문에 규제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로서는 재정확충방안이 뚜렷하게 묘안이, 우선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형편에서는 없습니다만 타 사립대학에 비해서 국·공립대학은 상당히 등록금 수준이 현재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로서의 생각은 아마도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립대학이나 마찬가지 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등록금이 상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후건물이라고 한다면 3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학에 오시면, 곧 저희들이 모시고 학교를 둘러보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 경농관, 박물관, 소강당 이 세 건물이 노후건물에 해당됩니다. 건축년도가 모두 경성공립농업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193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배선 문제라든지 수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가 주축이 되어서 최근에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배선이라든지 수도문제라든지 또는 벽면 같은 곳에 안전도를 조사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그리고 재작년 경우에 교문 옆에 있던 조그마한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진단 결과, 부실하다고 해서 결국 철거 허가를 받아서 현재 철거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고 또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정한식 위원님께서 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눈에 척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한 눈 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이 개방화 시대에 시립대에서 대처할 방안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 하는 연구가 지금 21세기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열심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교무처장께서 따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상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학발전위원회하고 21세기기획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학발전위원회는 학칙상의 정식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질문과 결부시켜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위원회 속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 홍보국제교류분과 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기 본 편제에 관한, 그러니까 학과를 증설한다든지, 증원을 요청한다든지, 조직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분과위원회이고, 홍보국제교류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학을 홍보하고 국제교류를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분과위원회는 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논의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칙상의 위원회라고 한다면 대학발전위원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 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기획위원회는 대학발전위원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로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 학교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그런 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예산까지를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성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매우 미미한 형편입니다만 교수들이 또는 직원들이 어떤 예산에 관련없이 몸으로 때우고 머리로 때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주 각 기획반별로 한두 차례씩의 반별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오늘도 오전 중에 해야 됩니다만 오늘 이 보고말씀 때문에 오후로 미루었습니다만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서 또 토의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기본안을 확정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문제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만큼은 기성회계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성회계가 아까 80억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80억원의 약 70%가량이 인건비에 충당됩니다. 기성회 직원들이 51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상당히 큰 %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학생활동에 상당한, 학생 자체활동입니다. 학생회 활동에 여러 가지 많은 액수가 투여되고 남는 재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할까,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재의 재정장황, 그리고 건물장황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는 것이 괜찮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로서도 그런 기회를 가져 보려고 요즘에 와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는 의회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들이 함께 삼여해서 세미나를 한 차례 개최를 했고 시민문화진흥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정도600년을 맞아서 서울 600년과 시민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의회와 서울시립대학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있을 의원님들 연찬회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있게 되는데 저희 학교 나름대로는 저희 대학에 오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의정담당관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 대학이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덥고 또 의자도 불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충족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 저희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서운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 그래서 학교 사정도 알아보시고 또 학교 교수들과의 인적교류를 갖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는 학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보직교수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교수들이 아마도 귀찮을 정도로 자주 찾아뵙고 논의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간사님들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같은 요청을 하셨는데 학교를 방문 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방문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실 의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도 모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하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학교로 못 모시더라도 다음 주초에 이러한 공식 위원회가 아닌 간담회를 같이 가지시면서 학교 사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고, 그 리고 좀 선선해지는 대로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학교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학교의 애로도 들어주시고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도 건네주시고 하시면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역시 교무처장께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대학원이 공식명칭은 특수대학원이 아니고 전문대학원입니다.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일반명칭으로 그냥 하는데 공식명칭은 전문대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기숙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숙사문제는 아시는 위원님께서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몇 대 전의 시장님께서 약 속을 하셔 가지고 설계비가 하달되어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시설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 데 학교로서도 일단 설계가 끝난 마당이니까 건축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숙사문제 보다도 더 시급한 그러한 공간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이 시립대학이다 보니까, 물론 등록금이 싸고 그래서 지방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연 시립대학에 지방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의 문제는 별 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기숙사문제까지……. 다른 교육공간, 실험실습공간 같은 것들이 부족한 형편에서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우선은,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도 거세고, 또 기왕에 설계가 끝난 마당 이니까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더 급한 어떤 시설공간에 대해서 확보를 한 후에 연차적으로 기숙사간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 경우 저희 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순수취업률이 83%에 이릅니다.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에는 91.6% 에 해당되고, 제일 적은 것이 법대가 70 한 7,8% 정도 되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80한 3%됩 니다. 순수취업률이라는 것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또는 군입대를 제외한 그러한 취업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 군입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법대학생들이 특히 적은 이유는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 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사징계에 대해서도 역시 교무처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금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하는 데 의대를 신설하고 있고, 또 법대 증원을 요청하는 까닭이 뭐냐, 그 증원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질문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사실 법대의 증원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가 지금 법학과에 정원이 40명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내 어느 대학을 보더라도 40명 가지고 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 학이 없습니다. 보통 최소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명을 요청했는데 시당국에서 2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내려 주셨고, 다시 교육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20명 늘어난다고 해서 더 큰 부담은, 학과로서는 교수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의대문제는 87년도에 종합대가 되면서부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의 의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당국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서, 학생들의 의지가 또한 강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시립병원의 운영상황이 매우 여건이 종지 않으니까 서울시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해서 시립병원을 부속병원화하고 그럼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립대에 의대를 건설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의가 된 것입니다. 또 학생들로서는 학생의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는데서도 매우 의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강 한 요구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문제가 적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당장에는 그렇게 큰 재정 뒷받침이 없어도 의대는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우선 부속병원에, 장기적으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중기적으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을 부속병원화하면 될 것이고, 또 교수요원도 거기에 의사들을 교수 요원으로 충당할 수 있고, 기초의학분야에 한 24명 정도의 교수들만 더 확보를 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속병원화가 되면 일반 시립병원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교수들의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정부담은 되지 않 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결정되기까지에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문대학으로의 발전방안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 교무처장이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립대의 나갈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고 중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를 이루지 않아서는 학교가 살아남지 못하는 상당한 위기장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백화점식 나열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또 학과도 편성하고 해서 는 학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다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가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고 했고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특성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시립대를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어떤 중심대학으로 하겠다. 시립대하면 도시문제가 생각나는, 그래서 모든 도시문제군의 연구력량을 결집을 해서 시립대를 키워나갈 그러한 방 안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존립기반은 탄탄해지고 발전속도도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처장 강철규 교수입니다. 학사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사징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학사징계 규정은 그 학기 학점이 1.0 이하, 총 완전 만점을 맞으면 4.5가되겠습니다만 1.0 이하를 맞게 되면 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5 이하를 세 번 맞으면 또 역시 제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지난 해 94년도 제적이 48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 이하를 맞으면 일단 경고를 내보내는데 이런 경고를 맞은 학생이 94년에 251명이 있었습니다. 금년 1학기 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제적대상자가 1명으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대상자가 47명이 나왔습니다. 기타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특수대학원에 해당되는 대학원이 3개가 있습니다. 도시행정대학원이 있고, 경영대학원이 있고, 산업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세 대학원에서 과정이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과정으로서 도시행정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고위 도시정책과정이라는 과정이 하나 있고, 경영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특수과정이 있습니다. 이 석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학교예산으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과정, 고위 도시정책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에 대 해서는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자급자족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을 한 학생 들이 낸 학비를 가지고 그 학기, 그 학기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 중에서 수업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 시금고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자급자족 운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립대학 교의 특수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내는 학비가 다른 많은 대학들,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 포 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는 학비에 비해서 대단히 참 쌉니다. 대개 어느 정도냐 하면 금년 학기를 보면 150만원 정도입니다. 아마 다른 과정에 이수를 하신 위원님들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큰 대학에서는 한 400만원씩도 하고 그 이상도 합니다만 저희 학교는 그야말로 실비로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지금 크게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시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개방과 관련해서 외국대학이 이제 대거 상륙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시립대는 도대체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연구실장이 보고를 계속 했습니다만 저희 대학으로서는 지금 이 규모나 역사나 여러가지로 봐서 모든 부분에서 세계 일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특성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장님께서 지난 5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총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역시 오늘날 세계는 21세기로 가면 갈수록 도시화, 도시문명의 시대가 아니냐, 그런데 도시문명이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또 서울시의 마침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도시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학교를 특성화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 아 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 교수들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이 도시문제에 관한 한 세계적인 도시 중심대학으로 만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1세기위원회에서 지금 매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 내의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지금 도시문제를 아주 전문으로 연구하는 도시문제연구소를 학교 내에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아니면 아주 도시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학교 내에 만들어 볼까, 아니면 아주 전문대학원으로, 특수대학원으로 도시전문대학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이런 여러가지 안을 놓고, 지금 아주 여름입니다만 심각하게 저희 내부에서 토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결정이 되면 다시 위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요청을 해 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 도시문제에 관한 한 국제심포지엄이나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시립대학교가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도시문제를 풀려면 이 서울에 한번 와 봐야 되고, 서울시립대학교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내에는 소위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큰 컨퍼런스룸 해서 베세토관이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동경이 도시 아닙니까? 동북아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문제 연구의 중심센터를 우리 학교에 두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전부 연구하고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모든 것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국 어느 분야든지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영어로는 쓰리에프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패컬티(faculty)해서 교수가 있어야 되고, 펀드(fund) 기금이 있어야 되고, 퍼실리티(facility)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에서 위원들께서 보셨겠지만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저희 교수수만 보더라도 입학정원 1,600명에 교수가 지금 160명 아닙니까? 하버드대학이 사실은 1,60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는 800명에서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대학들 은 보통 2,000명입니다. 서울대학은 지금 교수수가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국내에도 충남 대학, 동국대 하는 대학들이 모두 800명, 그저 700명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160명 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도시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여튼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기는 굉장히 힘겨운 그런 장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 총장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교 수수를 내년에 90명이라도 좀 충원을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펀드 기금 은 우리가 계속 문화재단을 한다든지 해서 시의 지원도 받고 민간의 지원도 받고 해서 기금 을 키워나가고요. 시설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은 정보화, 정보화가 돼야 국제교류도 되고 국제적인 경쟁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보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우리학교에 지금 설치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보화에 관한한 큰 대학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개방화와 관련해서 경남지역에 있는 울산대학이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학과인데요, 영어학과 또 중국어학과에 들어온 전 학생을 4년 중에 한 학기를 미 국에 있는 대학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 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수강을 해 오고 그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서 졸업에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중국 같으면 작년에 남경대학에 전 클래스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60명 클래스인데 57명이 갔다고 그러니까. 학생 부담도 있고 학교 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한동대 같으면 외국인 어학교수를 10여 명 채용해서 외국어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덩달아서 앞으로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세계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연구 중심대학으로 만들자. 그러면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도 저희 대학에서 진단도 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 울시 문제를 푼다면 아마 전세계 도시문제로 고민하는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틀림없이 어떻게 풀었는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에 와서 봐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처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하신 분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의 특수대학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 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재정 흐름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를 던져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순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성과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연구실장께서 직답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공립대라고 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운영 하는 대학을 아마 공립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립대학이 현재 몇 개 정도나 되죠?

두 개입니다.

어디와 어디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가 유일하다가, 종전에 국·공립대학이라고 할 때 공 자를 저희 대학교에다 붙였었습니다. 2년전에 인천대학이 인천시에 기부채납되면서 시립인 천학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대학이 두 개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립대학에 우선순위가 가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은 밀린 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서울시립대가 아니라 서울대가 되고 서울 공립대로 하든가 명칭이 바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보조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시립대학교에 온 지가 14년째 됩니다만 작 년에 처음으로 1억 2,000여 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는데 주로 도서구입비에 충당을 해서 썼 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학사행정, 교무행정에 대한 일반지침이나 또는 감시 감독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수 충원과 같은 재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권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수 충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국가공무 원의 정원권을 총무처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재경원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를 거쳐 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누누이 했고 상당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금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시로 교수 정원 조정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모든 학사 문제를 포함해서 시립대학에 관한 사항들 을 서울시에 이관하라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법을 고쳐야 한다든지 관계법령을 고쳐야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방안이 나와 있기는 합 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열심히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사문제가 서울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당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서울시로부터 감사도 받으실 테니까, 당국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대학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시정개발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직통 라인이고 또한 정책기획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서울학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연구소장 경제학과 교수 안두순입니다. 우선 임정지 위원님께서 서울학 국제세미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정한식위원님께서 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서울학 국제심포지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숙지하시는 대로 저희 서울학연구소가 발족한 것이 2년전입니다. 2년 동안에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을 3개를 했습니다. 모두가 서울의 도시문제, 서울의 역사와 문화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우선 94년도에 한 것이 도시와 역사 그래 가지고 미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데 학자분들이 오셔서 급속하게 현대화되어가는 도시사회에서 고전적인 전통문화 계승방안, 그 리고 시민생활의 윤택화 방안 이런 것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물론 그에 관한 기록은 프로 시딩으로 나와 있고 또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는 틀림없이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중 문화교류와 서울학 관련자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 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관한 자료들인데 우리 국내에 없거나 그 동 안에 유실되었던 자료들이 해외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소재를 파악을 못했고 또 실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라든지, 박물관, 도서관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동안에 6,800 여 종에 달하는, 희귀자료입니다. 전부 하나하나가 처음 발견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화하고 또 하나하나 해제를 달아서 유관기관, 그리고 학계 의 연구를 위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중 문화교류와 서울학자료에 관한 것은 바로 이런 협조체제의 결과 나온 중국의 학자들하고 저희 한국의 학자들이 한·중문화교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과거에 어떻게 했고, 또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관한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 이 역시 이미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29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9일이 아시다시피 서울 정도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가제로 금년도 국제심포지엄 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민 삼여의 역사와 시민 삶의 질"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총장님께도 견해를 여쭈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자제 시대에 분명히 시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시의원들이 적극 적으로 삼여해서 발표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는 위원장님들 또 간사님들, 특히 또 이 시의회 사무국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것을 실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획연구실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이 간절합니다. 그 외에 가능하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 는 항상, 이재진 위원님이나 손복 위원님은 계속해서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으시면서 저희 학교가 하는 일을 꾸준히 지켜 봐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바쁘신 사정 때문에 호응을 제 대로 못해 주신 점이 저희로서는 아쉽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 하는 바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겠고 그때마다 참여가 가능하시면 호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기여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획연구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만 가능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학술행사가 있습니다. 발표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금년 하반기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하는 학술행사가 아직 네댓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전에 알려드릴 것이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삼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교무처장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학연구소에서 지금 가능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의 하나 트레이드마크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동양 3국의 대도시문제 연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동경, 북경 이 세 도시는 400년 내지 600년 이상된 수도로서의 고도,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세계 어느 도시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 역사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대도시간제이면서 역시 수도가 가지고 있는, 일국의 수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 비전에 관해서 심포지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 의정활동하고 직접 기회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의 시의 발전방향은 저희들이 학교의 방향으로도 설정을 해 놓은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연구소가 원래 만들어지기는 600년기념사업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600 년 사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00년 사업은 대부분 일과 성 행사였고 서울학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정도 600년의 정신을 계승해서 700년, 800년, 1000년까지 가자는, 그래서 일과성행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울학연구소인데 요즘 서울시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어려워지고 사정이 악화되니까 600년 사업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것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관계관들에게도 누차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뿌리를 찾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고향의식을 제고시켜주는 그런 사업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좋은 일이지 결코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점에 대해서 위 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시립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만 공교롭게도 10시부터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었고, 또 이어서 총리공관에서 총리주최 오찬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신 다음에 바로 교육감 협의회에 들어가셨는데 그 협의회가 끝나시는 대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수안보에서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시· 도 부교육감 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 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지용근,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렬, 관리국장 정형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4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즈음해서 본회의 및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의 교육현황과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요업무 중 력점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보고하시는 도중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성교육의 강화 이러면 도덕·윤리교육의 충실,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상 이렇게 큰 대목만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을 다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큰 대목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서 읽으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강 업무보고를 한 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목만 하시고 생략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한 번.

네, 한 번 했던 것입니다. 이 교육내용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물량으로 표시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 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또 너무 내용이 빈약한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 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타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문화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이틀밖에 안 돼서 많은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 예산지원에 관해서, 두 번째는 급식시설 부조리 척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급식에 필요한 부식 납품업자들의 담합 및 부조리에 대해서, 네 번째는 신축건물에 대한 감독부재 현실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실업계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혜화여고 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학교운 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행정구역은 강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이 학교는 청각장애자들이 서울시내 각 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학교명칭은 애화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지원은 교육구청소관이 아니라 본청소관으로서 이 학교가 지금 거의 다 쓰러져 가지고 상당히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총 소요액은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요구액은 약 8억원 정도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체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급식시설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조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업무보고 중에 도덕·륜리교육의 충실이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만 학생은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감독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장선생님이지요. 이 교장선생님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부조이의 원천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영구 보존될 속기록에 90%이상의 급식시설을 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몇 분의 교장선생님이 북부지청 특수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 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왜 부조리가 생기느냐.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원래 학교 에 기부금을 내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교육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학부형들의 기부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급식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빈부의 격차를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구정국민학교가 있다 하면 총 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교육청의 예산은 극히 적게 배당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부형들이 그 부근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관악구의 빈민촌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이 감독부재와 관리부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위 교장선생님들에게 부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제공 행위를 서울시 교육감이 하고 있다, 단호히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재정회계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됐습니다, 여타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에서 말이지요.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 명의만 빌려 가지고, 원래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영세기업의 전문성 있는 제품을 이 법을 적용해서 사 주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 산하의 조합사들은 말이지요, 못 만드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괄계약을 교장선생님 주도하에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전권이 말이지요, 운영위원회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를 여기서 제기할 테니까 충분한 대안을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방시설하면 평균 6,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또 잉여교실이 없는 국민학교에서는 주방시설의 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주방시설에 소요되는 액수의 보통 10%에서 지나친 사람들은 1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잉여교실이 없는 주방교실을 짓기 위해서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데 여기에 대한 건축의 감사이 전혀, 심지어는 설계도면 하나 교육구청에서 챙겨주지 않는 관심밖의 일로서 이것이 큰 문제다, 이 불매공사로 인한 엄청난 문제점이 반드시 머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방치해 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급식에 필요한 부식납품업체가, 본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국민학교가 보통 1,500명에서 많은 학교는 2,000명 가까이 있습니다만 1,500명을 기준해서도 약 한 달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부조리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4개 학교인가요, 상업고 하나하고 실업고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 정책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상고 등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경기상고하고 서울 무슨 공고죠, 서울공고? 아무튼 4개 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정책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 선진국을 봐도 고등학교 이상은 급식시설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산업역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이 정책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시설비도, 여기 공동실습소 운영 말이죠, 공동실습소 운영에 공업계에서 경기기계공고, 서울공고 이렇게 있고 상업계에서 덕수상고가 하나 있어서 3개 학교인데 이 학교에 말이죠, 산업역군으로 키우겠다면 배가 불러야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실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식시설로 기껏 투자해 봐야 잉여교실이 이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잉여교실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4억 5,000만원만 투자하면 이 분들이 훌륭한 이 나라의 산업역군으로서 자라는 데 그리고 이바지하는 데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혜화여고가 이미 이전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전된다면 어느 장소에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국민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이 그냥 비어있는데 지역 골목골목마다 주거가 엄청나게 되어서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면 주차난은 일단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밤에 댔다가 그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까지 차를 안 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큰 문제지요. 이 문제는 말이죠, 관리문제를 보완한 후에 보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교운동장이 야간주차장으로 허용될 경우에 엄청난 주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한 화재 당시의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많은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간결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 입니다. 7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학생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생이나 결손가정의 자녀 등이 징계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체육복이나 학습준비물 미비로 체벌을 받고 세 번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징계된 학생들의 가정환경조사서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요, 지방학생인 경우 부친이 서울로 직장을 옮길 경우 그 자녀가 대 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생이나 결손가정의 자녀가 이런 준비물 미비로 인해서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 기회에 대기하고 있던 학생은 바로 입학을 하게 된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조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20페이지에 인문계 미진학 여학생들한테 취업교육의 계획이 있는지,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탁아시설에 대해서, 특히 달동네에는 부부취업으로 인해서 아동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탁아문제에 대해서 해결 내지 협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 의 부담이 큰데 큰 곳은 변두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봉구나 성북구, 강북구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학부모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급식문제는 해결을 해 달 라고 해놓고 학부모들 부담이 많으니까 전부 다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미 틀렸고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는 한 학부모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변두리는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봉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출신 어윤경 위원입니다. 지역이나 학군에 따라서 학교가 어느 곳에는 비교적 몰려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학교가 모자라서 시간을 쪼개쓰는 학생들이 보통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몇 시간씩 아주 복잡한 버스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여고가 무척 모자라서 여학생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쪽에 상 당히 부족한 교실이라든지 여고의 신설 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 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에서는 아마 특수학교 하면 먼저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동네나 근처에 오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 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서 교외로 나가거나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어느 부 지를 선택해서 하고자 할 적에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개 서울을 떠나서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그린벨트나 공원부리로 설정돼 있는 곳 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화로운 인간교육이라는 아주 좋은 타이틀 밑에 여러 가지 쪽으로 분류가 돼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민족문화 계승발전 교육이라는 이 파트도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적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극일의 개념으로 일본을 파악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래도 머리 속에 심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침 프로였던 것 같은데 담배 흡 연학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속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의 경우 흡연율이 굉장히 많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충격은 어린 학생들이 피우는 담배가 일제 담배 마일드세븐이라고 하는 거래요. 담배인삼공사 통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0.몇% 됐던 외국산 담배가 지금 얼마입니까, 아직 10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11%, 전체 담배 판매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11%속에 약 51%가 일본 담배라고 그럽니다. 일본 담배 태우는 층이 거의 청소년들 이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담배는 아마 4·50% 선으로 떨어지고 그 대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담배 팔아 큰 수지 맞는 그런 결과까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실 것으로 알지만 특히 그 부분에 어떤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흘리는 말로 했습니다만 극일이라는 것, 꼭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는 어떤 민족정기, 정기라는 것이 특히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아주 가 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보통 어떤 지식교육만 주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아주 대단히 잘 하는 아이들이 됐는데 어떤 주체의식이 라든지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점점 날이 갈수록 희박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련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활동이 요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량을 많이 동원해서 학생들의 대이동 현상을 빚기 때문에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련활동 속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파악된 게 있으면 그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지도문제입니다. 현재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는, 예방교육을 보았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과연 예방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선교사들이 일일이 지역을 돌면서 학생을 선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내에서 불량서클이 파악된 게 있으면 이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대외개방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외국에서 지금 학원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혀 준비없는 장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 승인됐을 경우에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승인 인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찬조금품 관리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찬조금품 제도가 약간 빗겨간 현상밖에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그 동안에 학교에 냈던 기부금을 일선교육청이나 그밖에 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빗겨가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용의가 없는지, 제도의 개선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과외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족집게 과외지도 교사라고 해 가지고 신문이나 그밖에 많은 부분의 여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만 요즈음에 잠잠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일부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과외지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다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나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주거화문제, 이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두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내에서 강구해 주 시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운동장을 지하를 파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 구해 보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물의를 빚었던, 많은 교육공무원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또 전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던 물의의 인사들에 대한 공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또 앞으로 교육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사회교육시설 해서 마흔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교육시설의 운영 형편이 요즈음 어떤지, 거기에 수용되어서 교육받 는 대상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교육·문화센터 역할 수행에서 주부교실 운영 25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28페이지, 직업청소년을 위한 교육실시 그러는데 거기에 방송통신고등학교 7교, 산업체 부설학교가 2교, 산업체 특별학급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앞에 말씀드린 사회교육시설 중에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이 아마 한 열 몇 개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학금 지급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학금 의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수혜받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우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학생에게는 얼마만큼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학교수로서는 18개 학교로서 일반학교 합계 1,138개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2조 1,130억원 중에서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181 억원으로써 1%도 채 안 되는 0.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서면 또는 일괄 답변해 주시고, 장애자의 취학률이 총 몇 명에 몇 %인가? 다음에 예산지원을 향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중학교 총 졸업자수가 몇 명입니까? 또 그 중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몇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넓힐 방안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 학교수가 일반계 고교 학교수에 대비해서 32 대 68입니다. 반면에 학생수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 일반계 고교 학생수는 40 대 60으로 실업계 고교가 일반계 고교에 비해 과밀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리유 등으로 일반계 고교는 학력평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간의 학력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간의 학력차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 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부모들과 관련된 수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 체가 있으며, 그 수는 학교마다 몇 개씩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각각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 단체에서 학부모에게 회비 등을 징수하는가, 한다면 이 회비 는 어디에 쓰이는가? 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들 단체가 결성취지에 맞게 운영되 는가를 조사하여 본 바가 있는가, 있다면 결성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 한 가 지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대금지구역의 신규허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 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 또 전면 교체의향은 없는 가? 다음에 이들의 활동을 관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학교주변 유해시설은 상대금지구역에 유해시설 신규허가에 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위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 이들을 전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이들의 활동을 관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다음에 신규 설치 심의에 부정은 없다고 보는가, 있다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는 무엇인가,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시에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시에는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2,500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하의 세대수라 할지라도 이것을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감과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변의에 따라서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정해야지 교육감의 변의에 따라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침과 견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급식시설 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 공무원들 중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보는가를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구의 민주당 조상훈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법규, 조례, 규정, 준칙, 고시 이것들을 묶어놓은 규정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청 업무가 굉장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경우는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집이 있다면 규정집을 하나 갖다 주시고 요. 두 번째는 94년, 9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감사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요약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통계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부 예산을 보니까 세출 예산에서 인건비가 거의 64%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 그러니까 외국 교육재정의 어떤 세출비율과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나 되는 엄청난 액수가 인건비로 흡수가 된다면 과연 교육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실제 시설비나 사업지원비나 운영과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64%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외국과의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관련해서 영이법인, 또는 비영이법인, 그러니까 일반 사학법인을 제외하고 영이단체나 비영리단체 또 일반 사회교육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단체가 있다면 그 지원액수와 내역을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한 가지인데요,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업계 고 교 비율을 얘기하는 19페이지에 실업계 88개교 중에는 특수목적 14개교가 있습니다. 이 14개교가 앞에서 얘기한 외국어고나 체육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은 직답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는 다 인문계에 속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계 고교의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또 저희 관내 동부교육청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지방도시의 경우와 또 서울과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50 대 50의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실업계 인문계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기도 하고 또 맞춰나간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나뉘어진 60 대 40의 비율, 이것조차도 정확히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훨씬 인문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몇 분 만나서 들어봤을 때 중학교 졸업생 중에 한 80%는 인문계를 진학하고 싶고 나머지 20%만이 공고나 실업계로 진학을 원한답니다. 그리고 실제 실업계나 공고로 진학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인문계 진학의 문턱이 높고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밀려나간 형식으로 실업계 고교에 진학을 하게 된답니다. 고로 이런 친구들이 주로 자기 또래집단에 있어서 열등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공고에 가서 쉽게 문제아로 전락한다는 어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현재 50 대 50, 서울지역에서 인위적으로 50 대 50이라는 실업계 교 육 강화라는 지침이 과연 서울의 형편에 또 서울지역이란 어떤 특수성에 맞추어서 서울시 교육청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어떤 목표인가, 또 그것도 당장 정책에 맞춰서 인문계 고교 증설 억제, 또 공고의 지속적인 확장, 또 때로는 편법을 동원한 어떤 숫자 맞추기까지 해야 될 사항인가 이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게 관련된 사안인데요, 현재 둔촌공업고등학교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설립에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어윤경 위원님께서 강동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녀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동지역, 또 저희 광진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 아파트지구가 많이 서있는 곳에서는 학교시설 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역시 강동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거리 통학을 많이 했고요, 학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진구나 동부교육청 관내로까지 장거리 통학 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에 둔촌공고 부지로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둔촌공고로 일단 인가를 받고 강북에 있는 광양고등학교를 환치를 해서 둔촌공고를 둔촌고등학교로, 또 광양 고등학교를 광양공고로 하는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해당 학교장과 또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둔촌공고로 인가받은 학교시설이 둔촌고등학교로 바뀔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 가 있는가, 환치라고 표현을 저는 들었었는데요, 둔촌공고로 인가받은 학교가, 글쎄 인가라 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인가받은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뀌는 어떤 법적인 근 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동부교육구청, 즉 환치되는 대상 학교인 광양고등학교가 있는 동부교육구청에서는 사실 서울시 교육청의 환치방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 광진구에서 광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인근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도 최근에 풍문에 듣고 그 사실을 저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지역교육구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전담하고 고등학교 이상 과정은 서 울시 교육청에서 전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교육청의 의견이나 또 인근 학교장들의 의 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고등학교장은 물론이고 인근의 중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주민까지도 대단히 반발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지역이 저희 지역에도 속하기 때문에 최근 학생수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줄였을 때 그 옆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근 고등학교의 여유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한달 전까지는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광양고등학교를 공고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취소를 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습학원 개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자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2부제 수선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약 6,900명에 달하여 학생수의 0.8% 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2부제가 확실히 해소되며 또한 횟수만 내년, 내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근거를 대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4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해온 신림8동에 있는 국민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척이,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립유치원 설립 권장을 하는데 영세성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우선해서 유치원 설립을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여고가 동성구 보라매공원 공군사관학교 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하 는데 언제 공군사관학교가 이전을 해서 몇 학년부터 정상수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말씀하세요.

임정지 위원 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팎의 말이 오르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G7, G8이라는 말도 있는데 중학교 무상교육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요? 지방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형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나라 서울의 교육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굉장히 잘될 것 같이 쓰여 있습니다. 4년 전에 의회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일선학교에 나가 보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소음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학교, 한두 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방지 시설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의 말도 듣고 있고, 또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런 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하면 그 대비가 너무나 미비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면 거기에 앉아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여름에 창문을 닫아 놓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학생들을 그런 지옥 속에다 가두어 놓고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로 해 봐야 그것은 공념불이고 소귀에 경읽기인 것입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애가 어느 중학교에 다닙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수업이 잘 안 들린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영원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실을 때려부수고 다른 데다 짓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여기 보십시오. 45페이지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만날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안 되면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거리가 좁아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못 한다 그러면 건물을 다른 데다가 지어야지요. 아니면 학교를 옮겨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결손가정, 또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오픈해 가지고 방과 후에 그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물중독이 이제는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국민학생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학부모들이 학원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못 되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동보호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가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 리에서 새롭게 재인식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금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한 촉구와 아울러서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의한 소음도 대단히 심각하긴 합니다만 항공소음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보지 않은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5분마다 뜨고 내리는 비행기 항공소음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귀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심각성이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33개 학교는 대단히 그 심각성을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관계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유만 달고 그냥 뒷짐만 진 그런 현상만 보여서 지금까지 그 책임감까지도 느끼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소음에 대한 차이는 학교마다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 관계된 강서·양천지역의 소음피해 대상학교를 개인적으로 조 사도 했고, 또 그 학교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정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십니까? 지금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기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상당히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교육이 개혁돼야 되고 교육이 앞서서 발전 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는 이런 진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이 위원회에 교육감님이 꼭 나오셔 서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진지한 위원님들의 이 질의 장소에 안 나오신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우니까 다음에 이것을 꼭 유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셔서 인사를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말이지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소감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기획 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아까 간담회 내용대로 일정에 따라 바쁜 분들은 답변과 관계 없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주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삼고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를 꼭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지난번 개원식 때 전체 회의에서 인사를 드린 이후에 곧바로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인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찰로 오늘에서야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사실 아침에 제가 나와서 미리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전국교육감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시간이 중복이 되어서 이제서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급식학교 시설 관련 비위사안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바쁘신 위원님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아울러서 학교운영자들의 정신개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사실상 시의원님, 특히 문화교육 분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민이나 혹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제4기 서울시의회 출범에 맞춰서, 특히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과 의견을 충분히 교육시책에 반영을 해서 그 동안에 미흡했던 그러한 점을 완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4년 임기 중에 3년을 마치게 됩니다. 돌이켜 볼 때 3년 동안 이렇다 할 만 한 업적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늘 송구한 심정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소위 서울교육지표라고 내세운 것이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몇 가지 중점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일부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벌여놓았던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새로이 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 방안들이 착실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어린 충고 지도를 거듭 부탁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답변이 오늘은 좀 어렵다해서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같이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내 국민학교에 엄청난 위험시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현재 이준해 교육감이 재직중에 시설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시 교육청의 관리 부족이나 또는 능력 부재에서, 힘의 원리가 중요하겠지요. 힘의 원리에서도 부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국민학교 교정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민학교 교정에 도시가스 집합시설을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단 한 분의 학부형도 아는 분이 없어요. 어제 밤새 감사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도시가스 집합시설은 몇 군데나 있는지, 구체적인 학교명과 위치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하나 폭발하면 반경 최소한 5km이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급식 부조리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 발상의 전환이 본위원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할까요. 도면은 사전에 국민학교 교장이 결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그런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작년 통계 조달청 내자국에서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조달청에 갔다가 뒤로 백된 것이 많아요. 백된 이유는 업무가 밀렸음으로 인한 반려입니다. 그것도 교장선생이 반려공문을 보내서 반려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가 되어 버렸어요. 금년에도 그런 사태가 빚어지리라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부조리가 생겼다면 조달청으로 넘기는 부조리는 어떻게 막아요? 이미 그 업체를 선정해서 넘겼는데, 그 도면에 말이죠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조리, 제2의 부조리 또 터져 나옵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구적으로 하여튼 뿌리 뽑힐 때까지 캐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각 교육구청 산하에 금년에 급식시설할 학교별 도면을 교장선생님께 서 확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이 업체명, 학교명 이것을 서울시내 각 교육구청별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경위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액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덟 가지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같이 한꺼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오늘 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 을 이 자리에서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부득이 꼭 오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문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답변 자료는 속기록에 게재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 서면답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해서 여덟 가지의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전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세지구의 급식학교를 좀 우선 설치해라, 또 급식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부담을 없애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급식시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27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선 저희가 취약지구부터 선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고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 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상고 공입이 하나 있고 나머지 사립이 넷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있습니다만 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학 생 수용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맥 을 같이 합니다만 정부시책이 1년에 80만이 대학시험을 봤다가 결과적으로 4·50만의 재수생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서 재수생문제가 대두되고 또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문제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초에 97년까지 인문 대 실업을 50 대 50선으로 유지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든 재력이 있든 없든 대학에 가고 보자는 그러한 교육관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둔화시키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산업현장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휴인력이 없이 바로 산업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업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문 대 실업을 당초에는 50 대 50선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이라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전부가 대학에 보 내자는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40 대 60의 비율을 저희가 98년까지는 45 대 55, 그러니까 인문을 55로 하 고 실업을 45정도는 그래도 올려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 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맥락에서 아까 조위원님께서는 둔촌고등학교가 둔촌공고로 되고 그 다음에 광양고등학교가 광장공고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묻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양지구에는 인문계고등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한 개 정도는 실업계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국가 장래로 볼 적에 그것이 형평 있게 유지가 되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가 유치되는 경우에 지역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를 지역주민 이 전부 인문계만 선호하고 한다고 해서 인문계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학 생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는 장래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저희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욕심입니다만 지역에서 그러한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문화교육위 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곤란하더라도 먼 장래로 보아선 그 사람들의 진로를 여기서 개척해 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양고등학교 공고문제는 아직 정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역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재완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자신이 먼젓번부터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한식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서면으 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읍 면 군 단위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시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항공소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 시 허광태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물어 주셨는데 저희가 항공소음뿐 아니라 도로소음이나 철로소음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례년에 해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항공소음 대상학교가 42개교인데 그것도 이제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보면 1종 지역은 90WECPNL 이상이 되어야 1종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2종 지역은 90에서부터 95WECPNL 미만 이렇게 되어서 3종 지역은 현재 대상이 안 됩니다만 2종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금년에 신원중학교하고 신원국민학교 그 다음에 광명고등학교 이 3개교는 지금 서울항공관리청에 90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3개 학교가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항공소음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기응변식으로 이중창 설치를 하면서, 문을 꽉 닫고 안에다 난방시설을 그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이, 그런 것을 추진해 본 실례가 없기 때문에 기술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울항공관리청에 요청해서 항공소음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항공소음이 아니고 일반 도로소음, 철도소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항공소음에 국한되어 있는데…….

항공소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의 방안이 이중창을 하고 난방하고 냉방을 제대로 해 주 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예 교실을 때려부수고 소음 없는 곳으로 교실을 다시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자체를 없애고 다른 데다가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5년, 10년, 50년, 100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안하고 있으면 직무견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주변과 철로 주변의 소음관계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기존 설립된 후에 개설된 도로나 철로에 대해서는 철도청이나 서울시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도로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부지를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하니까 그 주변에다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자체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오늘 교육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답변준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3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외 4건은 더욱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8월 19일 10시 개최되는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3항 이하 제7항까지는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8월 19일 10시 개최되는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