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회기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삼복 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조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방의회시대에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영광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산하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서울의 지방화, 세계화를 위해서 탁월하신 고견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국장 이하 소속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 속에 서울시민의 자치행정 발전과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장 박경만, 부녀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김대근, 구로부녀복지관장 이재효, 마보부녀복지관장 유건봉, 부녀보호소장 임정애, 아동상담소장 이영희,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정종희,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김홍무, 청소년사업관장 성경옥, 가정복지계장 이원대)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장 이하 가정복지국소속 전 공무원은 새로운 지방화시대 에 걸맞는 참된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복지 서울 건설을 위한 시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는데 날씨도 덥고, 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한 10분 후에 다시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의 유준상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건전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며 불건전한 비디오, 사행성 오락 등에 물들고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 고발처리기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법 제4조제2항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리방안으로 50m 이내에 든 오락실 및 만화가게 등을 95년까지 2,500 여 개소를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금지구역 안에 들어 있는 유해업소를 금년말까지 정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200m 내에 있는 상대금지구역 유해업소의 차후 정리방안과 절대 금지구역 업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출신 이달원 위원입니다. 어제 보사환경국의 조국장님한테도 질의한 것인데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님 이 취임하시고 서울시 행정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에 따른 각 국의 실무행정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소견과 립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서울시 행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단기적인 전시행정이 계속된다면 서울은 더욱 더 병들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 하나 뜯어고쳐 가면서 서울시 행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국장님의 향후에 있어서 가정복지국 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이랄까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특히 민선단체장의 출현과 함께 주민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노령인구도 계속 증가추세이고 사회여건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시절에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행정관청에 전달할 수도 없었고, 사실 관철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복지문제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과 국가나 관의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밀려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자치단체 주민,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각 구의 구민의 각종 질 높은 복지요구가 증 대할텐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나 방향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나라 사회복지행정 체계는 사실 상당히 상의하달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다 결정하고 나서 각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여 시달하면 서울시로 내려오고, 서울시는 각 구로 내려보내고, 구는 동으로 내려보내서 실상 일선 동단위에서 수혜대상자에게 전 달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행정업무 가 그렇듯이 이런 상의하달식의 행정체계는 향후에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적인 복지행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기보다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향 후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조시장님의 의지도 있었지만 복지예산 확충도 물론 선행 되면 좋겠지만 일선 복지사업이 좀 더 주관자이고 집행자인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립장과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액수가 6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사람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저생계비가 13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 되는 액수가 최저생계비의 반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서울시 사회 복지정책의 목표설정이 저소득층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라든지 자녀학자금, 생활지원금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상도 생 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인, 장애자, 아동, 청소년, 부녀자 등등 대상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립장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일선 복지행정을 집행하는 동이나 구에서 서울시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장 구민이나 시민에게 밀착되어 있고 사업집행 주체인 자치단체, 즉 구가 사실 주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 크듯이 일선 자치구도 서울시에 갖는 불만이 매우 큰 줄 압니다. 가령 상급기관이 현지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자율성이 없다, 불필요한 보고를 너무 많이 요구 한다, 이런 등등의 불만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나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나 운영이 서울시가 물론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운영에 대한 행정집행은 구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 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서울시 교부금 등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가 집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단위의 자률성을 대폭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립장이 어떠신지 밝 혀 주세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제도 보사환경국의 환경비 예산이 인력과 예산면에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이 워낙 특별회계 위주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동안 죽 훨씬 더 많이 증가되어 왔고, 그래서 도시개발, 교통, 주택, 이런 특별회계 위주 의 개발과 시설투자에만 서울시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시 일반회계 행정은 사실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 금 중요한 현안으로 드러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복지문제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상에서 예 산책정이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향후에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복지예산을 어 떻게 대폭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사회복지비의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네 가지가 되어 있더군요. 복지사업비, 보건환경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복지사업비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4개 사업비의 총액이 마치 서울시의 사회복지비 예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꽤 많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4개 항목이 사회 복지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비 항목을 단일화 시켜서 순수한 복지사업비로 편성할 의향이 없 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사업비 예산이 워낙 낮은 것이 예산편성을 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비용의 대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낙 절대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기에 급급해서 건립비용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복지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말하자면 뭔가 결손가정과 생활보호자 이렇게 사회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복지다 하는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우리 나라 수준의 상황에서는 아주 저개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표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용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개인적인 행사로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에 관계자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8일입니다. 12일 동안 기존에 준비되어 있다는 종교시설, 기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내 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보내주셨어야죠. 그것을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벌써 보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률 세계1위, 장애자 발생률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하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이 고아수출 세계 1위입니다. 금년초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세계사회개발기구 정상회의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방제국에서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나 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고아수출 세계 1위하는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해서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복지의 문제, 특히 사회복지라는 것이 개발우위 그런 정책에 밀려서 지금까지 제기되지 못해 왔다는 것, 더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초기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으로서 전두환 정권이 태동되었던 80년 초기부터 국가의 국정지표로 책정되었던 복지국가의 형성, 그런 개념에서부터 이제 가정복지국이 생긴 지가 7년 맞죠?

네.

정권이 태동되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거의 반이 지나고 10년 여가 지난 다음에야 복지의 원용적인 행사부서가 정해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생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복지는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제로섬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복지가 계속 우리 나라에서만큼은 밀려왔었는데, 이 사회복지의 근간이라 는 것은 사회안정과 아마 상대적 빈곤을 없애는데 그것이 최대의 목표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고 있는 고아들의 숫자와 그리고 연도별 발생빈도, 어떻게 해서 고아가 많이 생기는지, 그 이유에 다반사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성개방 사태로 인한 미혼모의 양산적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고아들의 정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설사 고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들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자국에서 자매결연이나 기타라든가를 통해서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불행원천을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 그 정책에 대 해서 여쭙겠습니다. 숫자와 연도별 고아발생 수출 건수,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부응되는 탁아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탁아문제, 91년도에 우리 나라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겼습니다. 탁아문제 거론 자체가 아주 일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영육아 보육시설이 총 6,86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19만 여명, 보육대상의 약 20%만이 수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다수 약 80%에 달하는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아동들이 있지만 생겨나는 족족 민간시설은 다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민간시설이 되면 다 사업이 수지가 맞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망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실시했던 3세 미만 즉, 막 결혼했던 여성들이 계속 직장을 가지고 싶어하고 상시 가용인력인 여성인력을 사회 에 계속 활용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3세미만의 영아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3세가 좀 넘어가면 부모들이 친척집에다 맡겨놓고 어디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세 미만의 영아시설에는 전혀 재정보조가 안 되면 이것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별로 보육시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시설에 대해서 재정보조가 있는 것인 지, 이런 시설이 있다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본위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지역단위로 빈민층도 많이 살고 있는 데에 놀이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놀이방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많은 곳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영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영국에서는 탁아서비스의 그 자체의 접근을 국교교육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에도 신월국 민학교인가 어디인가 직장에서 운영하는 탁아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탁아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구로지역에 있는 구로공단 내에도, 또 직장에서 전국적으로 직장 탁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20 여 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에서 직장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아울러 병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 일일탁아, 그러니 까 가정탁아모라는 그런 제도를 두어서 자기 집에서 맡기고 가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하고 있었어도 선진제국과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국은 가정 일일탁아제도를 도입을 했어도 정부 지원 아래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촌 지역에 공동육아조합이 성공사례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구로국교, 서초중학 일대에도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치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민간자체의 공동육아조합이라든가 육아시설에 대해서 지원방안과 지원용의가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를 했던, 신문에 냈던 그런 자료를 두 가지를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버스승차권제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 방침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시 방침 은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현금을 지급한다, 생보대상 노인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자, 승차권 대신에 일반버스표를 주자, 금액 표시가 없는 노인승차권을 발매하자, 이것이 지금 로인 1인당 12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이 버스표에만 지급되는 돈이 서울시에서 연간 180억원 정도 돼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약 53만 7,000명 정도가 수혜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드신 분이 매달 동사무소를 가게 되는데 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신 용의는 없는지, 가령 지금 늘 말씀 나왔던 그린카드 같은 것을, 건강진단이네 뭐네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하는 그런 일본식 그린카드 말고 우리는 예를 들면 실 버카드라는 것 정도를 만들어서, 가령 버스운전사에게 보이고만 다니면 돼요. 65세 안 된 분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탈 일도 없고, 또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노인들하고 싸워 야 되고, 그리고 이 버스표를 가지고 언제 탔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지급해 주는 집행부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것을 실버카드 정도를 도입을 해서 그 내용들을 노인들이 그냥 운전사한테 보이기만 하고 타면 됩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운전사가 주민등록증 좀 보십시다 해서 확인도 할 수 있을 테고, 로인 아닌 분 들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에, 이것 인쇄비도 상당할 거예요, 노인승차권 인쇄비도 1인당 12장씩 곱해서 53만 7,000명한테 매달 주기로 한다면 이것도 여기서는 산더미같은 인쇄물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린카드 도입 같은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떠신지 국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어거지 자원봉사 현황이 굉장히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이 말을 했던 교육개혁안에 포함 되어 있던 중고생들의 내신성적에 자원봉사를 해야만 내신성적을 잘 준다, 그래야 좋은 대 학에 갈 수 있다, 그런 대원칙만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년간 40시간의 봉사를 해라, 그러 면 24점, 내신성적의 약 8%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점수를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강남 쪽에 있는 일부 학부모는 그랜저 타고 애들 태워서 사회복지단체에 가 서 확인증만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 수용시설에 있는 로인들한테 빵을 다 줄테니 까 확인증 좀 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기이한 사회현상이라고 남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익부빈익빈에서 나온 내 자식만은 절대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 어디 내 자식이 그렇게 어려운 수용시설이라 든가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일부 관계자한테는 현금을 제기한 바가 있다고 그래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복지관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짓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아주 혼을 내서 보낸 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복지시설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었으면 혹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재검토해 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종교시설이 라든가 기타 시설 등 350군데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곳에 시설지원비로 2,5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경, 돈이 얼마냐면 500억원쯤 되든가 이렇게 됩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내용은……. 가만 있어요,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350곳에 2,500만원이면. 아, 59억.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 1·2명의 교사들을 배치해 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방침이며, 또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이런 것이 의회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어떤 특정시설을 이것을 주고 안 주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융자로 2,500만원을 빌려준다면 종교단체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할지, 지금까지 이 방침이 서고 난 후에 서울시에 융자신청을 한 종교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별로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가정복지국장님하고 시장 간에 아무런 교감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집행부서인 국장님을 믿고, 또 국장님이 집행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박사는 아니니까요. 시장이 시의회 의장단하고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고, 국장단에게도, 또 집행부에게도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과거에 조 순 시장이 서기 전에 종교시설이라든가 기타 탁아시설 육성방침이라는 것이 섰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과거 것 갖다 조순 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면 조순 시 장이 따로 만들어놓은, 조순 시장이 된 다음에 나온 것이 있다면 자료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롭게 보고를 했던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도대체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게 신문에 보도자료로 해서, 이것 도대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자료 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월표 위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복지국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아픈 곳 하나하나를 다 본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치면 참 빛도 잘 안 나면서 만날 고달프기만한 주부의 역할 같은, 그래서 시청 행정부로 볼 때 가정복지국이 바로 우리 가정주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정복지국 일만 잘 되면 사회도 나라도 다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복지국 책임이 클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사위원회의 일원인 위원으로서 더 책임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질의를 통해서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경로승차권에 대한 안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카드라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 예산액이 180억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 또 가고 오는 번거로움, 또는 진짜배기 대우를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부유층 노인까지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옆 이웃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180억원이라는 큰 규모를,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제가 노인취업확대 문제를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언뜻 보니까 1억 700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로인들이 자기 인생을 좀 더 활력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생산적인 취업에 예산을 바꿨으면 하는, 적은 돈 갖고 다같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안 중에 노인취업기회 확대도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 바람직하게.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노인공동작업장을 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산업체하고 연계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위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예산을 투자한다면 직접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안도 한번 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할아버지의 경우는 고위공직에도 계셨고, 물론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드린다면 방학 때나 이 런 때에 어린이들의 한문공부시간을 맡는다든지, 이런 어린이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 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죽 설명을 아까 통해서 들었을 때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노인인구는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각 가정의 노인네들은 사실 없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2000년대 가면 7%가 되어서 선진국하고 같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각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 패륜아문 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웃어른과 그 아래 아래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싶어서 내 집에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동네 할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 에서 그런 안을 제가 내봤습니다. 그리고 실버산업에 대한 것도 1,000억원씩 계속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만날 실버산업, 실버산업 이렇게 필요성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이나 이런 주장의 목소리가 큰 것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구체화되지 않아 있고 실천적인 것이 아직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은 당장 닥쳐진 문제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장드리고 싶었냐 하면 저소득층 노인들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이 배우시고 돈 있고 그런 분들도 집에서 눈치를 보고 집밖에 나오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대상자와, 또 거기의 봉사대상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센터 운영을 보다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얘기가 죽 나왔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도 만날 저소득층, 저소득층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 문제하고 조금 상치되는 것이 있어요. 고급여성유휴인력을 사회로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 배우고 집안에서 주부로 묶여 있는 여성들도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야 물론 저소득층을 해야 되지만 시설구역을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점도 똑같이 중요하니까 여성고급인력이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끌어내서 활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전에 말씀드렸던 350군데 시설에 2,500만원씩 지원하면 87억 5,000만원 입니다. 그렇죠? 87억 5,000.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 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가정복지국 직 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국에 관해서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 공무원들만을 가지고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무원과 같이 협의해서 업무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몇 가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은 소년소녀가장 지원 문제, 또 비행청소년 선도문제, 이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위원이 될 수 있는지 그분들의 명단을 같이 보내 주시 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거기 요양원, 양로원,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봉사시설 이렇게 있는데 지 금 재가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텐데 그 인 적자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지금 모두가 핵가족으로 돌아서고 노인 모시기를 싫어하는 형태로 되어 버렸는데 양로원도 시에서 무료양로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유료 양로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자식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도 노후에 거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떨까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지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짓는 데는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설계는 물론 하시겠지만 실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디어디 복지관의 형태로 해 달라, 또 전에 있었던 그런 복지관, 일례를 들어서 성북구면 성 북구에 있는 복지관대로 설계를 해 달라, 이런 형태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 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다 낫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또 복지관을 착공할 때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 면 하반기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월, 7월, 심지어 8월에 착공을 하면 겨울철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부실공사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기 이 할 바에는 조기공사를 해서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안에 완공을 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하자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습니다. 간사 정진택 본인이 의사를 대신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증가와 조기교육 보편화 현상으로서 보육사업을 확대한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현재 놀이방이다, 탁아소다 하는 그런 용어와 함께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유아교육 립장에 서 봤을 때 어린이들 놀이 자체가 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라든 지 이런 데에서 탁아기능 외에 교육기능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유치원을 보내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애들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떤 자격교사가 정말 인간발달 단계에 의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인 지, 또 지금 현재 편제로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복지과 내에 유아교육계가 있어요. 흔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구청에 가면 유아교육계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도 유아교 육계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육이 전문인 것인지, 아니면 보육이 전문인 것인지 착각 할 정도로 용어 자체가 잘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교육이 상당 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교육구청 과 교육에 대한 협조체제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교육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행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사실 관내에 있는 유치원만 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나 기타 어떤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에 대한 지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될 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육구청과 우리 시청 담당자들과의 어떤 교육에 대한 상호 의사교류라든지 협력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만일에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더 질의를 요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경로시설운영 내실화 문제에 있어서 노인정 1,67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 지원만 있는데 지난 여름이나 올 여름같이 폭염에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냉방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육시설 중에 구입시설은 395개소이고 민간시설은 1,513개소인데 수용 인원에 있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구입시설이 민간시설보다 20명에서 80명 이러니까 4배 차리가 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운영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민간시설, 구립시설을 상호 보원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서 방안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복지관련시설이나 운영 이런 등등의 문제는 민간단체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민의 유기적인 관계, 특히 자발적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 민간단체 요원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 각종 민간시설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지 다른 등등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용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에 보면 지금 2.6%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는 세계수출이 13위이고 수입도 12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이상의 중진국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로인복지, 사회복지가 7%이상을 다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6%면 1/3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적다고 보고 노인복지니, 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2.6%가 되게 되었는지 본위 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여기 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모든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내역, 95년도 8월까지 사업계획하고 지출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은 묻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기가 자리가 그렇습니다만 중랑구 출신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관심사로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11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그러한 시책과 방향에 대 해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시책의 주요내용 중에서 노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이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난에 가서 작은 별표 해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 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 95 년 6월 10일에 개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런 개정된 조례 가 얼마나 잘 시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공사 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판기, 판매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현황에 대해 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줘야 된다는 뜻으로써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충질의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질의하기 때문에 답변 도 성실을 대단히 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관계관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은 이후에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 두 번 정도의 추가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특히 노인건강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치아결손노인을 위해서 의료재료의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의치를 보식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노령에 따른 신체변화를 자각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모든 희망 노인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진단은 이비인후 및 치과를 비롯한 기본진찰을 포함해서 혈액, 요, 안질환, X-선 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고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점증함에 따라서 향후 노인건강 및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건강관리법을 현재 정부 차원에서 95년 중에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인건강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법이라고 했죠?

노인건강관리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노인들의 치아결손 또는 부실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며, 특히 의치보식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생활보호대상 로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치아의 건강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 한 치아 건강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노후 건강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 질문에서 주부클럽 등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알선사업과 관에서 하고 있는 취업알선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부클럽. YWCA 등 민간여성국체는 단체 고유의 사업 이외에도 취업알선,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의 민간과 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민간취업알선은 파출부, 간병인 및 노인 취업 알선을 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관에서는 시와 구, 동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파출부 등 1회성 알선은 물론 구인자와 구직자를 련결해 주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위원님 질문에 부녀복지관이 금천, 마포, 노원구에만 있는데 그 이유와 다른 지역에 도 부녀복지관 확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립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은 시립시설이므로 18세 이상 여성이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녀복지관은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개소 건립하는데는 80억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며, 일시에 많은 지역에 건립하기는 어려우나 1999년까지 2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부부녀복지관은 양천구 신정동에 금년부터 착공을 해서 97년 9월중 개관하겠으며, 송파, 강동, 강남, 중랑, 성동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동부지역에 99년까지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단위 부녀복지관 건립을 적극 유도를 해서 건립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문위원님 질문이십니다. 국민학교에 학부모 회의를 저녁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직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학부형 중 취업을 가진 주부들은 사회활동이 나 경제활동 등으로 주간에는 사실 국민학교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주부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구 시립여자기술원을 폐지한 후에 직업보도 및 선도시설을 서울시가 직접 설치해서 시행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 7월 1일부터 윤락여성강제수용이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시립여자기술원의 장기수용기능을 폐지하고, 일시보호기능으로 가족 및 연고자 찾아주기와 윤락여성의 질병치료사업 등을 시립부녀보호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보도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시립복지시설과 시에서 보조하는 5개의 직업보도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책으로는 윤락여성이 발생치 않도록 윤락집결지역 등 취약지역에 여성복지상담 원을 배치해서 상담활동을 강화를 해 귀가, 귀향조치는 물론,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목적과 조성액, 그리고 조성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58개의 여성단체회원 56만 1,000명이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추진사업은 단체 고유의 사업과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정부와 시의 지원보조가 없고, 수익사업이 미미한 형편으로 회원의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활동영역이 단체 고유의 기본사업에만 치우쳐 여성의 사회참여에 제한을 가져와 활동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6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과 독지가의 성금으로 30 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구성될 서울여성프라자의 심의·조정 자문을 통 해서 비정치적인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사업과 봉사활동에 대해서 실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프라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여성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49.7%인 542만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 고학력화, 또 경제적 자립능력향상, 가정생활의 과학화로 인한 여유시간의 증가 등으로 우수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수요도 나날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운영하게 될 여성프라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 시정에 반영하며, 여성복지관련 제반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여성단체지도자 25명,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지도자 3명, 여성관련 회계전문가 4명,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2명 등 3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회 형태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 운영하게 되며, 서울여성프라자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조정·심의 개발,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조언, 또 여성능력개발 사업의 추진 지원, 취업확대, 교육문화, 교육프로그램, 요보호여성지원시책 등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 추진사례 교류,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조정을 주요기능으로 해서 서울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문위원님께서 동부아동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교실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부아동상담소는 부랑아 상담 선도기관으로서 늘푸른교실, 희망교실, 또 열매교실, 열린교실 등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적게는 1주, 많게는 1개월 이상 입주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아동상담소의 수용정원은 80명이나 86명을 입소를 시켜서 교육하고 있어서 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시설의 수용정원을 늘려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주인원 외에 상담활동 등으로 월 2,500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과 문용자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선도시 주민참여를 위해서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있다면 위원 자격, 임명 절차 등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 하게 되어 있으며, 자격·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 제24조 상에는 지 도위원의 자격이 청소년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임명절차는 위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장, 읍·면·동의 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통 단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위원님 질문에 방과 후에 보육시설이용 및 교육청과 협의해서 국민학교 빈 교실을 활용을 해서 방과 후 아동의 특별활동, 어머니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취업모 자녀 중에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보육시설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보육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에서는 보육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방과 후 보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 문위원님 질문이십니다. 보육시설을 3개년 동안에 1,141개소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 도인지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보육시설확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97년까지 보육대상아중 전원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된 보육시설은 1,908개소로서 구립이 395개, 민간시설이 1,513개 시설로 6만 4,20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계획은 95년에 401개소, 96년에 370개소, 97년에 870개소, 총 1,141개소를 확충을 해서 동별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립시설 77개소, 민간보육시설 설치비 일부 정부지원시설 950개소, 융자추천 또는 순수 민간자본투자 164개소가 되겠습니 다. 구립시설은 개소당 평균 건축비 3억원이 소요되고, 민간시설 설치자금 지원은 개소당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5년 162억원, 96년 150억원, 97년 150억원 총 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 추천해 주고 있으며, 학교,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 권장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추천은 233건에 330억원이었으며, 학교, 종교시설 부설어 린이집 설치 지원이 개소당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또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는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준상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고발처리기구 7개소의 운영방법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YWCA를 운영자로 해서 7개소에 고발접수창구 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발인의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또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고발접수를 받고, 자체 현장확인을 통해서 1차 시정 권고와 자율정화를 유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관련행정기관과 경찰 등에 고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준상 위원님의 보건법상 학교주변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법상 학교주변 정리에 대한 관계법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복지정책, 생보자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용의, 또 구 직영복지시설 운영에 자율성 부여방안, 일반 회계 분야에 복지사업비 확충방안, 또 사회복지 과목 단일화 통합용의, 또 사회복지에 대 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대책, 노인시설 냉방기 지원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이용인원이 4배 가량 차리가 나는데 이는 보육시설 운영에 질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또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에 상호보완책이 있는가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립시설은 시설당 평균 8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시설당 평균 1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은 대부분 놀이방으로서 시설당 10명 이하로 보육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평 균 3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은 저소득층 자녀와 취업모 자녀를 우선해서 보육하고 있으며, 놀이방은 3세 미만 영아를 많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일반자녀를 보육토록 유도하고, 구립시설이 없는 저소득층 민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지역여건을 참작을 해서 공공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공공보육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피해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소입니다. 성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에게 상담 및 휴식처를 제공을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성피해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 양재통 106번지이고 직원은 상담소에 7명, 일시보호시설인 열림터에 4명이 있으며 상담소가 약 45평, 열림터가 36평입니다. 우선 상담소 운영을 말씀드리면 성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서 상주 상담원 5명과 심리학자, 또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자원봉사 상담원이 1일 4 명 이상 교대로 근무하며, 전화 및 방문자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1개월 내지 6개월인 일시보호시설인 열림터는 성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정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시설입소를 희망한 여성을 부녀상담소 및 성피해상담소의 상담을 거쳐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95년부터 1억여원을 지원을 해서 수용자 보호 및 시설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정에 대한 지원 중에서 냉방지원이 없는데 냉방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치구별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정은 1,6780개소로서 구립이 672개소, 사립이 998개소입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정 규모별로 월 4만원 내지 10만원씩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등 지원은 국비 50%, 구비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법상 자치구의 관할시설이기 때문에 구별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풍기 등 사용 전기료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점차 냉방기 설치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따라서 가정 복지정책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해 오던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 속에 진 실로 복지향상이 되는 시책 등을 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획일적인 시 방향은 지양하고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적은 것은 동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액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처우개선은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으로서 앞으로 그 과와 협조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96년도 시 예산편성지침에 복지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일시에 만족할 만한 예산증액은 어렵겠지만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의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점유비율 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점유비율 산정방법을 순수복지비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요보호대상의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으므로 일반시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시의 복지정책의 대상도 앞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우리 나라가 고아수출 세계 1위로서 매년 수출되는 고아 숫자와 이들 고아들의 발생억제와 국내입양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아수출, 즉 해외입양아에 대한 업무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6개 기관에서 주관을 하며,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80년대에 연간 7,000명씩 입양을 시켜왔으나 매년 그 숫자가 감소를 해서 지난해에는 2,000명선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사업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부끄러운 고아수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육사업을 확충하고자 금년도에 학교·종교시 설을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 35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간의 확충실적과 지원내용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어린이집 401개소를 확충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제는 신·증축만으로는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는 학교·종교시설의 유휴기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의 부설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은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는 59억원, 운영비는 2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는 비영이법인 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 실적이 부진하므로 시설소유자의 명의 가 법인이 아닌 종교시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 종교시설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무상지원되는 설치비는 개소당 2,500만원으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놀이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법인시설일 경우 운영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육수사 1·2명의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4개소에 대해 신청 한 바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3개소, 학교시설이 1개소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 질문에 시내버스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외국의 그린카드제와 유사한 실버카드제 도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승차권을 월 12매, 분기별로 36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중산층 이상 노인들까지 대상으로 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현금 또는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 대상노인을 생활보호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나 시행상에는 각 대안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25개 자치구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실버카드 또는 그린카드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1980년도부터 경로 우대증이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경로우대증을 제시함으로써 버스를 무료승차할 수 있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비협조 및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등으로 노인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90 년도에 개선안으로서 경로승차권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승차권제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말씀하신 그러한 카드제 도 검토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홍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일부 자원봉사활동자들이 복지시설에 확인증 발급을 유혹하는 사례가 있는데,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조사한 실적은 없으며,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 가로서 대부분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로서 비정상적인 확인행위는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자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놀이방을 구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탁아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탁아모도 확대적용하고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놀이방은 대부분 보육교사 훈련을 받은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 며, 공식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측과 대화를 자주 갖고 보육사업을 공동협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탁아문제는 현재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이 보육시설 설치시 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23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탁아모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는 할 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가정탁아모 양성을 교육훈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량질의 가정탁아모 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였으나 최근 신촌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육아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므로 법인시설로 전환되면 지원이 가능함을 공동시설 운영자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무료양로원 개설을 유도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과 신축 복지시설 건립시에 상반기 조기발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료양로원의 설치는 법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이법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양로원은 일반 개인 또는 민간기업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나 93년 12월 법개정에 따라서 유료양로시설의 경우는 재력이 있는 기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30여 개 시설이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이용목적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해서 설계시부터 완공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겠으며, 신축 복지시설 건립은 가급적 상반기 중 조기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연계성 및 겨울철 공사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준화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소년소녀 비행청소년 선도관계, 또 민간참여위원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재가봉사요원의 인적자원에 대해서 물으셨고,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무료양로원 개설, 또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재가봉사시설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93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처음 법상으로 공식개념이 도입된 재가복지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집에 있는 노인을 위한 병간호, 목욕, 말벗 등의 일을 해 주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둘째, 낮 동안에 시설에 노인을 모셔 급식, 취미, 오락 등 여가활동을 하게 하는 주간보호사 업, 또 일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사업, 이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재가복지기관에 총 14개소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개소, 주간보호사업 7개소 등으로 국·시비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참여 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직접 공무원 확보는 필요치 않고 운영비 보조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보육시설에는 탁아기능 외에 교육기능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야 하는데 교육청과 교육에 대한 협조체제는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간의 상호의사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탁아기능에 교육기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육사업이 시작된 초기 년도인 1991년에 보육프로그램을 보육전문가에게 위촉 을 해서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매 년 보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을 보육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교육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보수교육시에도 교육청 장학관 등 교육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시청과 상호교류협력을 강화를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정진택 위원님께서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환경 민간감시 단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 열 분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용자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50개소에 달하는 종교·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지원 에 대해서 4건을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건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 시고요, 사실 이 설치비의 개소당 지원금을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에서 전액 보조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보조가 된다면 종교시설에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선교사업에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한데, 지금 여 기 되어 있는 것이 종교시설이 비영이법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서울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 것인지,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명동성당이라든가 대형종교시설, 이쯤에는 결국 다 탁아시설 정 도는 갖추고 있는 그런 종교시설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 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시설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계셨습니다. 4건만 해 줬다 그것이 아니고 350건 중에서 4건인데 신청기간이 벌써 3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접수기간까지가 3월 30일로 완료가 된 것인데 여기 보면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계 속 접수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오르니까 이것은 내용 미리 만들었던 기간이라든가 여러분이 만든 규약 자체를 스스로 어겨가면서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실 인데 이렇게 진행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외람됩니다만 이 내용이 자치구에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이것도 외람된 한 말씀을 드리죠. 신청접수하고 신청기간의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3월입니다. 선거가 6월에 있었어요.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모릅니다. 국장님은 이런 보고하실 때 좀더 진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선거용으로 일방제시된 흔적이 너무 역력합니다. 아니시라고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신청기간이 3월 15일부터 3월 31일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았는지는 몰라도 보름만에 시비나 국비나 구비의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사업을 어떻게 빨리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국 자치구 구청장이 현지의 조사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시장과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별로 교부금을 주겠다 이래놨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엄포놓은 거예요, 자치구 어떤 재정 살림에 대해서. 시업무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교부금 덜 주겠다 그런 뜻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 국비가 이렇게 거의 2/3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사업별로 구청에서 지원이 안 나오고 있다 하면, 예를 들면 구청장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 자체를 모집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생겼다 폐쇄되었던 영·유아 보육시설, 그러니까 지역협동시설이라든가 공동육아조합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라진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랬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만 부모가 믿습니다. 믿고 안심하고 맡 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입이 가능한 재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실 때 관계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들에 게 직접적인 생소한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지목하셔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또 한 가지가 경로우대증을 실시해 본바가 있는데 버스업 체에서 협조를 안해 줬기 때문에 실패한 바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이 민에 대한 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업자한테 밀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결국 말하면 교통국에서 버스노선을 신설을 해 주고 거의가 다 시내 황금노선을 다니게 하겠다고 늘상 보면 노선허가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버스회사들이 전부 관에 와서 아부하고 하는 그런 실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 하나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90년대,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개혁시대이고.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 이 제도를,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버스회사에 대해서 협조가 안 돼서 운전사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그것이 성공을 못했다, 그 자체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이 95년도에 다시 한 번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문제, 또 기간이 짧은 점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시행할 때에 홍보기간이 짧은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기한 없이 받는 그런 사항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의 실무진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이것이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보름이었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7월에 들어와서입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일종의 레임 덕(lame Duck)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자치구 구청장이 민선으로 뽑히고 서울시장이 민선으로 뽑히는 그런 레임 덕(lame Duck) 기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구청에 시의 정책이 잘 전달이 안 되었지 않는가 사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즉 국장님께서 홍보기간이 짧았다는 문제점을 인정해 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각 구청에 사회과장님들 계시죠? 이것을 좀더 해서 이 좋은 사업이 현 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이 정책사업이 오래되었는데 상당히 기획도 오래 전 부터 되어 있었고 실시를 준비해 온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이 조순 시장이 들어와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기안되고 기획되었던 것입니까? 이 350개 시설에 대해서.

그 전입니다

그 전이죠? 그러면 조순 시장이 정책공약으로 걸었던 사항과 이 내용과 비견해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연속사업이죠? 연속사업이고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시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풀어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하면 시장이 1,000개소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그 기간이 3년입니까? 3년인데, 보십시오. 이런 실적조사표 하나도 안 가지고 1,000개소라니, 이거 이렇게 해도 벌써 몇 개월을 시행해봤는데 네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1,000개소를 실시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막 발표를 하고, 이것도 과거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동당 2개소 설치안인데 저희가 좀더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관계관들께서 갖고 계신 내용들은 현실 적으로 아주 좋은 대안이고, 우리 서울에서 이런 정도 시설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이런 내용들을 이런 좋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현재 3월부터 실행해서 지금까지 8월 18일이면 약 5개월 동안에 350개를 연간 해내겠다고 했던 그런 숫자와 비견했을 때 4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인에 한정된 건을 우리가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서 법인이 아닌 종교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정직해야죠. 이런 내용을 고쳐서 350개를 해야겠다고 해야지 현재상태로 다 두고 350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홍승채 위원님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까지 금년도 401개소, 내년에 370개소, 그 다음 97년도 370개소 해서 1,100여 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 처음부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속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충방향은 미설치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추천해서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를 권장을 하겠다, 여기에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설치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1,100여 개의 3년간의 계획이 이러한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350개소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안에 350개소도 이러한 방법으로 저 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던 것이고, 결국 지금 1,100개 중에서 금년에 40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7월 31일 현재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1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금년도 목표의 52%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지금 융자금 2,500만원씩 주고 있는 이것이 조건이 법인시설의 소유의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인이 종교시설에 거의 없습니다. 개인 교회명의로 된 시설들은 많은데 법인명의로 된 시설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비책이 부족해서 신청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충하는 방향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꼭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빨리 확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 하신 350개소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항관계는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그와 관계없이 다 기본 계획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95 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에 집행이 안되면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융자금이 전부가 시비가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3월말까지 총 17개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법인 명의로 된 것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법인 셋, 학교법인 하나 그래서 4개만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신청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래야만 일반 종 교시설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 예산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채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문제였다면 애초에 편성도 말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어떤 규제나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가령 우리 조재환 위원장께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서라도 이 관계규약을 빨리빨리 고치고 이것을 해 드려야 될 입장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채근사항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장 단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한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단이나 위원장님을 만나 서 타협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시간이 가면 이 예산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복지성 사업을 다음 익년도에 편성할 때 얼마 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중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선 말씀드린 자료 가 불충실해서 200개소가 됐는지 뭐 했는지 그 점보다는 우선 350개소를 늘린다는 차원에 서 4개만 지원했다는 그 점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키는 방법과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기본방법이 양면성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단과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단을 만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계시기를 보충 내용설명으로 부언했습니다. 또 하나 남았죠.

홍승채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민간보육시설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 는 시설이 상당히 있을텐데 그것을 조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단과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유는 주로 임차건물에 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임차료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폐지되는 사례가 많고, 민간어린이집의 수지균형이 어려워서 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금년 1월부터 기존에 있던 민간보육시설이 얼마 가 없어졌느냐 하는 자료를 갖다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시 를 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시설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설치 권장에 있어서 학교장이 안전관리 미비의 염려로 신청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장의 의사를 확인하셨어요?

저희들이 직접 학교장을 만나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왜 짧은 기간에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적으냐 나무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각 구청을 통해서 문서를 시달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 기간이 3월 15일부터 31일이었지 사실 그 전에 홍보는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마감했는데 적으냐고 구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직접 학교장하고 대화를 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일선 담당자의 해석인가요?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사유는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내 보육시설 이기 때문에 보모만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교사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여교사들의 탁아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인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청을 기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학교장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에 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복지 분야가 사실 자발성과 헌신성을 많이 필요 로 하는 사업인데 특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운영 하고 유지하는 복지관련사업 분야, 특히 아까 제가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 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사업소만 해도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종교시설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면 룡인에 1,000명이 넘는 부랑부녀자 시설도 종교시 설에 위탁을 하고, 아시겠지만 각종 복지관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방향이 민간인에게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탁사업 얘기가 아니라 민간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전화니, 여성의 전화니, 성폭력피해상담소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위탁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직센터 같은 것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한꺼번에 일목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세부적 업무파악도 현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