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고 없는 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중인 지난 7월 28일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현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대변자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천백만 시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인 수방대책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의견은 천백만 시민의 요구사항임을 자각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로 보다 나은 시정 행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찌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정말 삼복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9회 임시회를 통하여 하수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에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탄천하수처리장과 한강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현장보고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오늘날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불과 3·40년만에 인구 천백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에서 많은 시설의 보완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의 보완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단히 번지르한 사업보다는 실생활에서 시민을 위하는 일, 그래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수국은 1만km에 달하는 하수관 중에서 노후된 관거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내실 있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시에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연구 실시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실과 연계해서 하수처리 기능과 운영 효율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수방대비는 대략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태풍 페이가 지나갔습니다만 별 큰 탈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태풍이 2, 3차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도 강화해서 지하 수질의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하천정비를 자연화해서 생태계를 살리는 한편, 민원관리 대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도와 충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21세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하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김치경,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창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영수)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도 질서를 지켜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 및 답변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을 최소한도 24시간 전에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시민들이 하수관망도가 없거나 또는 불실하다 그래서 필요없는 도로를 파고 건축하는 경우에 위치를 몰라서 잘못 파고 해서 개인이나 서울시에 손실이 많다, 그래서 하수관망도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민원접수로서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처럼 하수관망도 요청을 하면 구청 민원실에서 그 지역의 관망도가 나올 수 있는 간단한 용지에 관망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 13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 용역비가 29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2개 하수관 개량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용역한 내역과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하수도관에 지난번 우리가 정식회의가 아닌 현장답사시에 93만톤의 지하수 또는 원인불명의 유입수가 유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수도 관망공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맡아서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다시 주고, 맡은 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부실한 공사에 근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2개 하수도관 개량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수처리비특별회계 중 많은 량을 요구하면 너무 많을테니까 가장 금액이 큰 699억원인 가양처리장 시설에 대한 설계도 및 집행내역서 또는 계획 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황호순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차집관로 345km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서울특별시 차집관로 현황과 두 번째, 차집관로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 각 구청별 차집관로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서울시내 하수관거의 정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4개 하수처리장 운영 중에 전기요금, 약품비가 202억 5,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94년, 95년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전기요금과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밝혀 주시고, 약품비 및 집행내역과 주요 약품 사용실적 분석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차관 및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관과 차입금이 155억 7,8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항내용이 없어요. 차관별 금리와 투자효과 및 상환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에 있어서 빗물펌프장의 추가건설 28개소 건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중랑, 탄천, 가양하수처리장에 1,210억원을 투입해서 체육휴식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구청장과 협의를 했었는지 밝혀 주시고, 오염시설이 시민편익 증진과 공원시설로 기여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수국 직원이 총 61명 중 일반직이 56명, 기능직이 5명입니다. 이 하수국업무의 특성상 기능직이 56명이고, 일반직이 5명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 판단이 갑니다. 지금 하수행정과에 하수행정계, 용지관리계, 하수과징계 여기는 일반직이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하수계획계, 하수도관리계, 치수계, 수방계, 기전계, 지하수계 이런 기능직으로 고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업무의 특성이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일반직이 56명이고, 기능직은 단 5명뿐인가. 그러니 인사가 불합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직에 보임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실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20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처리현황. 중랑천은 BOD가 110에서 방류될 때는 23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탄천은 88로 들어와서 24ppm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양하수처리장은 114ppm으로 들어와서 반도 안 되게 정화되어서 63ppm으로 나가고, 난지하수처리장은 61ppm으로 들어와서 반도 안 되는군요, 35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하천 정비 자연화입니다. 하천은 원래 복개도 하지 말고, 시멘트도 쓰지 말고 자연 그대로 개방되어 있어야 그것이 보호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대문구인데 지금 성산대교에서부터 홍제천을 따라서 정릉으로 해서 북부간선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가 내일모레 성산대교에서 홍제동까지는 개통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 고가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당장 어떤 피해가 오느냐 하면 매연과 소음입니다. 그러면 매연과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장 지금 절절히 요구하는 것은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밑의 하천 그 일부를 복개해서 거기에 경로당도 만들고, 탁아소도 만들고, 또 주거장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리에 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하천을 다 복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많이 방류되어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거기 일부를 복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나태균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로 환경부분을 고려치 않고 단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시민들은 사실 질책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이후부터 기존 처리장은 공원화하겠다, 또 기타 개요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일원동에 소재한 3만평 부지 규모 속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사업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하고 시민의 울화와 같은 혐오시설로써 냄새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또 정신상에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단을 하고 이 복개까지 한꺼번에 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국 보고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리해가 부족했거나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잘 모르고 질문하는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질문과정에서도 우리 상수원의 부영양화 문제를 상당히 근심하면서 걱정을 했었고, 또 지금 우리 한강의 부영양화 문제도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에 4개의 하수처리사업소에 바로 부영양화의 주범인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고도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바로 영양물질의 한강유입으로 부영양화 등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수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러한 시설은 2000년대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수국의 업무가 다 우리 서울 시민의 먹는 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계통의 일환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이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몇몇 자료를 읽어보니까 우리 현재 가동 중인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 한번 신문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1월에 당시 박총흔 환경처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존의 하수처리장 등의 수질관리시설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대형 환경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서 전문기술인력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번 청와대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하수국, 또는 서울시에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랑처리장 증설이 여러 가지 부지확보로 난관에 부딪쳐서 지금 신내하수처리장증설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증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입지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더군다나 지역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어서 이 문제는 더욱 굵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립지를 선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북경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건설 자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건설의 전문성을 좀 보완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제3섹터라든가, 이러한 어떤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우연히 글을 보면서 정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관거를 매설하거나 보수를 할 때 어떤 투자비를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어떤 통신선로라든가, 송전망, 배전망 등과 연계를 해서 이것을 공동 부담하거나, 또는 건설 이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러한 방안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글을 봤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으셨는지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요, 지난 4월 30일에도 하수도 교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양평동에서 도시가스루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하수관을 관통하는 타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설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스관은 어떤 파손의 위험이 있고, 아주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이설하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장의 여러 가지 처리기법 중에서 얼마 전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갈대나 부들 등의 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이용해서 오·폐수정화기법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이를 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이런 처리방법들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를 하수처리장에 조속히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하수관을 보수하는데 로봇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난 번 6월 25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토개공에서 하수관을 고치는데 로봇을 이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수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로봇에 대해서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도입대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량 외국산인지, 아니면 우리 국산화도 일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문제가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화조로 인한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처리현황이 어떤지, 특히 가정에 묻은 정화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전문가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합병정화조의 도입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보면 빗물펌프장하고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다량의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빗물펌프장과 하수처리장의 교체대상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서면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간에 하수도 공사 또 여러 가지 하수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는 감사를 통해서 불실공사로 판명 난 사례가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 따르면 하수 전량처리 목표년도가 97년이라고 했나요?

97년말.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전량 처리 목표시한을 96년으로 잡지 않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년도가 변화된 이유 간단히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좋고.

그것은 96년말까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아까 가양처리장의 소송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소송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착공을 초기에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년 계획이면 초기투자가 바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장이 저희 국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초기 투자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것이 1년이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변경계획을 요구해 왔습니다. 96년말을 1년 연기해서 97년으로 해 달라는 계획 변경요구가 와서 이것을 최병렬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97년으로 계획수정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내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슬러지를 소각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소각처리시설에 관한 민원발생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하실 때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련일 무더운 날씨에 하수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 소속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인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에 금년 예산이 23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관이나 오접지역 등을 우선 개량하고, 상습 침수지역,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량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수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에 개량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결국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간 하수국에서 개량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관 및 지방채 상환금액이 95년도에 1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금리조건이랄지 상환기간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 금년도 예산이 3,600억원입니다. 하수국에서 발주하는 또는 구입하는 공사 기자재 물품 등에 대해서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공사는 10억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상, 품목당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공사나 품목명, 계약일자, 계약사, 계약금액, 내정가, 응찰업체수, 최저응찰가격 등등 필요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내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신설 하수처리장이 계획될 적에 물론 보고내용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현금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로 주민들과 시행기관 사이에 불협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금석 삼아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어떻게 적절히 받아낼 것인지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 정도고 제가 33페이지에 한글 전용을 하다보니까 "식생호안"이 제 생각에는 심을 식자 날 생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 심어서 하안을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런 것은 괄호 쳐서 한자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위원하고 고위원이 조금 얘기하셨는데 아까 하수관망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 아니고 1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하수관거내 지장물 이설이라고 해서 보면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기타가 있는데 이것 사실은 각 부처가 달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전화라든지 하는 그 매설물에 대한 모든 관망도를 통합적으로 서울시 하수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저희가 보면 금방 하수도관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파고, 전기하고 전화하고 이런 것도 되어 있고, 또 우리 땅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가스폭발 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 청사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시설물을 가설할 때는 반드시 우리 서울시 하수국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좀더 권위 있게 할 수 있어서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하수국에 통합적인 것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수중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 소비자단체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수중보 관계로 인해서 갈수기나 이런 때 부유물이 퇴적이 되어서 한강물을 오염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중보를 해서 여러 가지 주운사업이라든지 다 좋습니다만 수중보로 인한 부유물 퇴적을 어떻게 청소를 해서 한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수 개발이 작년부터 가뭄 동안에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개발한 후에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는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하수 개발 후에 실패한 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황은 어떤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각 대학과의 연계를 해서 전문적인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하수국 직원들이 해외견학이나 시찰이나 선진국의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얼만큼 가고,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예산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는 좀더 선진국을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보고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수국에서는 좀더 선진 외국의 시범적인 것을 시찰해 올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질 문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했고 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하는 날 갖다 까는 것보다도 각 위원님들한테 이틀 전에는 집으로 우송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내 잘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않는 원인은 뭡니까? 그래야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녁에라도 보고, 연구를 해야겠는데 당장 그 상임위원회 하는 날 죽 깔아놓으니 물론 하수국장이 달변가인 줄은 압니다. 우리한테 후리미끈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각 위원님 댁에 이틀 전에는 우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섬을 비롯해서 고수부지에 수영장이 6개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서 수질검사는 구청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수국에서도 거기에 나가서 더러 검사한 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강에 세모를 비롯해서 배가 8척이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이라든가 어마 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거기 화장실도 영업소마다 두서너 개씩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위시해서 탄천, 가양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인데 그것을 시방 전날같이 재래식으로 포대 뜯어서 약물로 소독하나, 컴퓨터시설로 자동화해서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방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나도 가장 두려운 것이 하수구에 전기라든가 가스관이 지나간다는 것, 서울시내의 그 무지무지한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언제 폭발될지도 몰라요. 시방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걷다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하수관 지나가는데 가스관, 전기, 전화선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스관이라도 좀 빼서 다른 데로 완벽하게, 이 가스관을 간선도로에 묻는 것을 보면 1m 20인가 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1m가 아니라 불과 한 두 자 내지 석 자도 안 파고 그냥 끌어 묻는다고요. 그것을 보면 참말로 이것이 위험소지가 어마 어마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데 더군다나 이 하수관으로 가스관이 통과한다. 이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는 전념하셔서 이전계획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지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계획이 아무리 다 중요하고 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 평소때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를 청소하는데 가랑잎이고, 휴지고, 흙이고 이런 것이 도로가에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것을 쓸어서 하수구에다 다 밀어넣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거기 다 들어가서 나중에 하수관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텐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소할 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 준설에 대한 연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뒷골목이나 소도로에 대한 하수구가 지금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하수관이 전부 묻혀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적어도 뒷골목이라든지, 6m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구가 지금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수가 진다든지, 비가 올 때는 그 물이 하수구로 유입이 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흘러서 다 나가는 그런 실정 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신 뒷골목이라든지, 소도로, 빗물받이 위험촉구해서 이것을 전부 준설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뒷골목 이런 데는 그런 것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예를 들라면 제가 예를 들겠어요. 이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뒷골목 이런 데도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가지 평상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또 보고사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강동 5선거구의 정복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한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수국에서는 금방 우리 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각 구청의 국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우선 금방 환경을 담당하는 그 부서나 특히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체계 문제, 건설문제 여러 분야의 국하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구가 전반적으로 많이 막히고 있다. 가령 공원에서 모래가 흘러나와서 하수구가 막혀서 연락을 하면 하수국에서는 공원과에, 공원과에서는 하수국에 이렇게 해서 유기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약간만 와도 저지대는 지하실 같은 데 물이 찰 수 있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밀조사기본계획을 보니까 우선 순위가 좀 배려가 안되지 않았나. 지금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선 상수도보호지역에 근거해서 정밀조사가 실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도보호지역에 오수가 얼마만큼 방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펌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상태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각 구청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근무태세를 확립해 주어야 되겠다. 어떤 지역을 가면 문을 잠가 들어갈 수도 없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어떤 지역을 가보면 슬리퍼 신고 슬슬 근무시간에 드러누워 있다가 눈 비비면서 나오는 실태,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상태로 공무원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 실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세의 기강확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복마전이다 하는 기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여러 번 봤을 줄로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왜 서울시가 자꾸 복마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보고과정을 봤을 때 과연 복마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덕화 위원님, 또 최종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아까 송덕화 위원님은 하루 전에 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는 이틀 전인데 저는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는 각 우리 위원에게 모든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정식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님, 그 동의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거내 지장물 이설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세 분, 네 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에 따른 지금 95년 3월 이전 적출분 이것이 95년 11월까지 이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이설분은 96년 1월중 과태료부과한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총 지장물이 6,783건입니까?

네.

거기에 따른 저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나는 대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위치 내지 거기에 따른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가정에 지금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다 느끼다시피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저도 이것도 신문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계천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계천가스가 폭발을 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대형사고가 난다. 외국인들은 지금 청계천 고가를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신문에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염려가 없는 것인지, 또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우리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노태숙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하수도 준설예산이 지금 158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하수도 준설 등록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등록업체현황을 자세하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4년하고 95년도 각 등록업체별로 용역 계약서 내용, 다음 처리물량,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설에 있어서 예산의 절감 방안,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종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장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실례를 하나 간단하게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신림6동에 최근 수해 대비한다고 하수구를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파놓았어요. 제가 직접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로 여기 나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상수도관을 옮겨 줘야 공사가 진행이 되겠다 해서 현재 주택가 한 가운데인데 완전히 파놓아 두어서 교통에 지장이 많은데, 그리고 관악구청 하수과에서는 남부수도사업소로 공문을 하나, 보니까 공문이 굉장히 간단합디다 지장물이 있어서 공사진행을 못하니까 옮겨 주시오, 전후 좌우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문제점은 상수쪽하고 하수쪽이 사전에 련계가 되어서 협조가 잘 안된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어제 남부수도사업소장한테 직접 그말을 하면서 빨리 공사를 해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했는데도 현재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다른 쪽하고 어떤 련계를 갖고 하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잘 협조가 되는지, 만약에 상수도에서 가만히 놓아두면 한정없이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경인운하 계획과 관련해서 한강의 주운계획 검토사항을 여기 써 놓으셨는데 보면 경인운하 세부계획이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강하류 주운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는 경인운하계획이 완전주고, 서울시에서 한강하류 주운을 하는 것은 완전종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경인운하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도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고 또 계속 진척사항이 있을 것인데 확정되기를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제 느낌으로는 계획의 진척사항을 보아 가면서 어차피 이것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쪽에서도 계속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의견을 내서 딱 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인운하는 서울시쪽을 의식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인운하가 좀 다른 식으로 되었으면 한강주운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끝내세요.

두 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중랑천과 탄천, 가양, 난지 4개 지역의 오수유입량이 53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천지역이나 여타 지역의 유입량이 아니고 단순히 4개 지역의 유입량인데 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최대 사용량은 56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과 정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8만톤이 4개 지역의 유입량인데 서울시 전체의 유입량을 계산해 보셨는지, 또는 단순 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수도나 오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수까지 처리하는 계산이 나온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유입량을 한번 계산해 주시고, 우수를 만약에 홍수시에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와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도가 없거나 불실하다는데 관망도는 확실히 작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가, 또 민원인이 원하면 도시계획확인원처럼 하수관망도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도는 83년에 작성을 해서 그 동안 또 91년도에 한 차례 수정보완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신설되거나 또 개량될 때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배부가 되어서 구청의 하수과와 건축과에서 언제라도 민원인이 원하면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1/600하고 1/3000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1/3000은 공개를 하고 1/600은 대외비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수도가 무슨 보안규정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최근에 일부 특정지역을 빼놓고 일반주택가 지역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 계속해서 특별회계전출금 135억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35억원은 특별회계가 아무래도 차관이다 뭐다 해서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장 건설비와 운영비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해 받고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정비 용역비 29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하수관용역비 29억 7,000만원은 청계배수구역 조사가 4억 9,000만원 중랑배수구역 조사가 18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원효배수분구에 대한 공사 실시설계비가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구의정수장 배출관거 정비 용역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9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송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처리장 증설공사 설계도와 예산 699억원의 집행내역서가 무엇인지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의 계획 수립은 하수국에서 합니다만 이것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구청과 종합건설본부에 일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개 시비 지원 하수관 개량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자치구에서 시 예산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년초에 일괄 자치구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금 공사의 진행공정이라든지 내용을 수합을 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차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발생량의 산출방법은 상수도생산량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우수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발생량은 상수도 사용량과 공장폐수 또 지하수 유입량으로 일단 계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량의 560만톤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세한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수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점을 송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기시에 하수처리는 지금 저희들 하수도의 설계기준은 청천시 하수발생량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의 하수발생량의 3Q 그러니까 3배까지 차집할 수 있는 것으로 관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초기 강우는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만, 그러나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초기 강우를 지난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그 관을 월류를 해서 그 하천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비가 와서 하수와 섞여버리면 처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질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월류를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청천 시의 하수만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송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345km에 대한 현황과 기능 및 또 구청별로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4개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 약품비 등은 94년과 95년에 대한 집행내역과 에너지절약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차집관로의 내역, 345km는 한강변이 60km, 지천이 285km,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 수계가 120km, 탄천의 수계가 55km, 가양하수처리장 수계가 81km, 난지하수처리장이 89km이며, 하천 별로 볼 때는 29개 하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로 우수토실을 거쳐서 차집을 하여가지고 차집관으로 이송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천의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사업소와 각 구청 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주마다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과 약품비는 하수처리장 별로 집행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단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처리장에서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차관 및 지방비 상환비가 약 15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차관별 도입내역과 그 효과와 상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어서 처리장 건설비,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확충 차원에서 차관을 그동안 도입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왔고, 또 국내차입금을 도입해서 처리장 운영과 건설에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차관도입을 보면 중랑, 탄천하수처리장은 현재 일본의 해외경제기금 OECF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년이 약 4%의 상환기간과 7년 거치 18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해서 그 동안에 170억 5,895만엔을 도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은 세계부흥개발은행 IB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이 0.18%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450만불을 그 동안에 도입해서 건설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세계부흥개발은행 것은 95년 8월부터 98년까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은 저희들 계획이 1차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 규모 약 6%로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시민이 어떤 충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28개소를 신설했는데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90년 대홍수에 이 28개 지역이 이미 물난리가 나서 여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91년, 92년, 93년 3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미 28개 배수펌프장을 신설한 곳입니다, 여기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28개 지역은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21개 지역은 펌프장은 있으나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다 퍼내지 못해서 부분 침수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21개소는 보강을 한 것입니다. 펌프 댓수를 늘리고 확충을 하고 그래서 도합 신설 28개소와 보강 21개소해서 49개소를 늘리거나 새로 만들었던 것이 지난 번 항구대책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4년까지 이미 준공이 되어서 현재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28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는 1,719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 탄천, 가양하수처리장의 복개계획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과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복개는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증설공사를 지금 계속 98년도 100%가 될 때까지는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일단 처리장 건설이 100%가 다 되는 98년에 가서 그때 좀 여유가 있으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복개를 해서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1, 2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민선 구청장하고 복개할 것인지, 복개를 하면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지, 또 복개장소와 주택가는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상의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계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황호순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신경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국 정원을 보면 일반직이 기능직보다 많은데 하수처리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직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 56명에는 일반직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토목직이 22명, 전기직이 8명, 기계직 5명, 화공직이 2명, 전산직이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한 행정직은 18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5명은 타자수입니다. 이래서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기술직을 더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랑, 탄천의 유입 BOD와 방류수 BOD에는 가양이나 난지는 훨씬 떨어지는데 그 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양과 난지하수처리장은 일단 시설용량이 유입하수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4개 하수처리장이 모두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가양과 난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중랑은 지금 146만톤 시설에 200만톤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약 1.4배의 유입량이 많습니다. 탄천은 75만톤에 80만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약 1.1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양하수처리장은 100만톤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무려 180만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1.8배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도 역시 50만톤 밖에 안 되어 있는데 115만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2, 3배의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과 난지를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8년에 가면 일단 100% 다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D차이가 나는 것은 유입량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4개 처리장 중에서 가양과 난지가 가장 허약하기 때문에 그곳의 BOD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증설공사를 시행해서 이런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을 따라서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연과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홍제천을 부분 복개해서 그분들의 주민복리, 예컨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정서적으로 그분들을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천복개는 하천법상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교수인 아주 고지식한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를 전혀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는 복개를 할 수 없게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하천관리위원들의 주장은 채광과 환기가 되어야 된다. 또 그래서 그 복개를 하더라도 하천내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공기가 들어가서 미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산 하천으로 하면서 복개를 해라. 그런데 사실상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복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홍제천둔치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5년도에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휴식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코스나 축구, 배구, 농구장 같은 운동시설을 휴식시설로 저희들이 96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탄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처리장을 복개화해서 공원화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처리율이 75%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급한 하수 100% 처리를 위해서 97년말까지는 하수처리장 건설의 재원을 모아야 됩니다. 복개해서 공원화하는 이 환경개선 문제는 98년 이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방침입니다. 해서 이것을 중단하고 바로 현재 되어 있는 데를 복개해서 우선 주거장하고, 주민의 정서를 달래는 일부터 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면 98년까지 100% 처리하는 하수처리계획이 잘 이행이 안 될 것이고, 지금 현재 98년도에 그대로 계획대로 100% 처리하더라도 또 2000년대에 가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서 재원형편상, 또 우선순위상 공원화복개보다는 처리장 100% 처리 증설공사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부영양화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으며, 조속히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수중보 상류에 저희들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잠실수중보 상류에서는 모두 차집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방류량은 다행히 지금 잠실수중보 하류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영양화에 대해서 또는 하천수질에 대해서요. 그러나 한강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영양화에 대해서도 2000년대에 가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국 발주공사 중 감사시 불실공사로 적발이 되거나 그런 적발 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의 발주와 시행은 종합건설본부와 지금 각 구청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일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그쪽에서 설계 변경하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직접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사시 부실공사로 판명되었다고 통보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와 구청에 알아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부영양화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고도처리를 지금부터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하수처리장의 시설관리자가 전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자확보와 또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수처리장과 대학과 연계해서 고도처리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처럼 대학교수님들의 정해진 과제명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지난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고려대 교수가 지금 하고 있고, 가양하수처리사업소는 서울시립대 교수,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일단 시험에 의한 파일럿플랜트 비슷한 것을 설치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 전문화하고 민영화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5년 이상된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의 운영 기술진단을 전문가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마인드에 의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기술적인, 경제적인 분야를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체제에 대해서도 전산화할 것은 전산화하고 자동화할 것은 해서 일단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나아가서 민영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또는 민영화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원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받아서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중랑처리장 부지협소로 신내하수처리장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설시마다 립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수국 직원을 계장 중심으로 해서 5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1대 1의 구의원이라든지 이 지역 시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또 집성촌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새우개고개 임시집성촌 해서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96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미리 부지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수도 재정비 계획 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한지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외국업체의 참여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일단 정부의 UR협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될 문제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중에 있고 또 하수처리장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건설이 100%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98년 이후가 되고 또 경영진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2000년대 이후에 가서는 민자유치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겠고, 또 민자로 하겠다는 사업가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가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현재는 전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부설시 전기, 통신 등을 포함한 공동구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천만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 이 시가지화된 데서는 사실상 공동구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동구 설치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밑에 공동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또 최종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신 것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중 장평동 도시가스 사고 발생처럼 가스관이 하수도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타 지장물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이설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적출된 지장물 중 가스관은 223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스관을 이설하기 위해서 100건을 이설 했습니다. 나머지 123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스회사 사장들과 구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여러 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이전에 적출해서 이미 이전지시를 내려온 가스관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득이 이설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과태료 또는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수 정화가 잘되는 갈대나 브레옥잠 등을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과 연계해서 난지하수처리장과 홍익대에서 심전지에 브레옥잠, 갈대 또는 수초 재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가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1차 토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연구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보수시 로봇을 이용한다는데 로봇의 가격과 도입 대수 또는 국산화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로봇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지금 현재 사용한 지가 7, 8년 되었습니다. 대당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 신도시 하수관 보수용으로 국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제작한 로봇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 국산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1월중으로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원효로 원효배수분구에 대해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로봇을 사용해서 절단할 것인지 아니면 라이닝공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비굴착공법에 의한 장비가 검토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로 인한 오염실태, 관리방안 및 합병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정화조의 설치 관리는 일단 청소사업본부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또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대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의 시설물은 대개 모터펌프, 수·배전반, 변압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 내지 20년이 경과되면 효율이 저하되고 위험스럽기 때문에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억원을 들여서 도림펌프장 등 5개소 노후 펌프 8대와 염창빗물펌프장 등 5개소 노후 전기시설 등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0년 이상된 펌프장 모터 펌프는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내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있어서 슬러지를 소각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슬러지 소각처리는 매립으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과 또 매립장까지 가는데 따른 운반 거량의 환경오염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 1/10로 줄여주는 역할이 소각처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방법은 선진 외국에서 이미 운영되어 와있고 또 공해방지시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까지도 모두 제거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다른 민원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연도로 해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또 소각장을 견학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얻은 다음에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의 노후설비 교체대상과 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에서 99년까지 총 366건에 약 335억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85건에 64억 2,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랑이 19건에 33억원, 탄천이 13건에 19억 8,000만원, 가양이 23건에 5억 4,000만원, 난지가 30건에 5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기, 펌프, 모터, 탈수기, 일반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가동,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하고 부속품을 많이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니수집기나 협잡물제거기 이런 것은 부식성이 없는 재질로 기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엔진펌프, 보일러 분해 청소, 폭기조산기관 같은 것은 분해해서 정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6년에 맨 처음 건설된 중랑하수처리장은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송인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수국에서 발주한 공사, 기자재, 용역 등의 사업비, 기간, 도급업체, 낙찰률, 예정가격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재무국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낙찰이, 예정가 같은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개량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237억원인데 예산부족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후에 미시행된 사업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개량사업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하수처리문제와 곁들여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95년도에 각 구에서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구비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요구한 예산이 40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불과 247억원만 지금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한 170여 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매년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매년 유지 관리하는 준설비라든지, 또 갑자기 어디 하수도가 빵꾸가 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긴급보수비와 준설비는 저희 생각으로는 구청 째로 다는 못 주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25개 구청에 한 250억 정도는 최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번에 주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수립 때 좀 검토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내차입금에 대한 연리상환조건 등 상환내역은. 국내차입금 도입내역은 총 2건에 12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을 위해서 71년에 산업은행에서 한 4억원을 차입 했습니다. 연리 3.5%의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71년에 4억원을 산업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또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94년 12월부터 환경부로부터 년이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22억 3,8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상환의 내역은 3억 8,000만원을 이미 상환했고, 잔액은 산업은행 2,000만원, 환경부에 122억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2억 5,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내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주민 민원이 많은 바,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민선시대를 처음 맞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과거처럼 그냥 도시계획시설 고시로 해서 밀어부쳐서는 되지 않는다고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집성촌이라든지, 동장, 구의회, 통장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구민회관이나 동사무실에서 사랑방좌담회식으로 설명회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지간에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불식시키고, 또 주민들이 정당한 의견을 개진할 때는 그것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두면서 차츰 차츰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은 어디까지나 저희 하수국에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정대로 나가면 다시없이 좋겠습니다만 상대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과 의논해서 차츰 차츰 일정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갈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천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하수관거내 지장물 종류에 대한 모든 관망도를 하수국에 비치하여 하수도공사와 타 공사가 따로 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서울시 지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하수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관망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망도 관리는 현재 도로국과 전산담당관실에서 지하에서의 개념에 의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로굴착 시에는 굴착조정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관내에 있는 지장물은 더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지장물을 설치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금 할 계획으로 감독관들 회의를 해서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에 10년 전, 20년 전 설치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CCTV, 내시경을 대서 조사를 해서 구청장을 반장으로 해서 유관업체 가스공사 사장이라든지, 체신공사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이설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중보, 금천주 위원님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한강 수중보로 인하여 부유물이 퇴적되고 있는데 제거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의 퇴적물은 매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오니토제거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금년의 경우에도 약 88억원을 들여서 자양취수장 앞에 잠실수중보 상류가 되겠습니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님들은 전번기 3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상수도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니토준설 예산을 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면의 부유물은 한강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청소선을 계속 순찰시켜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일정기간마다 수중보를 문을 활짝 열어서 물갈이를 함으로써 지금 최소한도로 가동보를 운영을 해서 부유물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후 실패하거나, 또 쓰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 8월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것은 원장을 복구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폐공 대상은 조사에 의하면 6,223개소입니다. 이 중에 93%인 5,760개소는 이미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지상을 덮어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46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자를 찾아서 원장복구를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지금 연세대학교의 권숙표 명예교수분께서 지금 김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한 염려를 하셔서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지하수폐공에 따른 조치를 자원봉사적으로 하자는 지하수폐공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환경분야의 권숙표 교수, 또 무슨 제가 교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분들로 해서 하니까 OB맥주 그룹에서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가 해서 지금 예산을 그쪽에 많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참고로 미담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 시찰이 필요하다고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해외연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좀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각 대학과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역시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의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교수와 운계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해외의 잘 된 하수처리장, 또 수질보전 관계를 시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김천주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최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설치된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하수국에서도 직원이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하수국에서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강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구청의 생활체육과하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강 수영장 지금 사용하는 물은 일단 전량 수돗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잔류염소가 여름철에는 0.4ppm 이상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앞으로 같이 한번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선착장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상식당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화장실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하수는 전량 분류 하수관로로 연결을 하고 한강으로는 직접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분뇨 및 쓰레기도 화장실 자체가 안에서 바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의 수상 식당에서 바로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나가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또 수상업체의 오물처리 생태를 년 4회 정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잘 지키고 있고, 불시 적발해도 점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각종 설비의 자동화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두 컴퓨터화 되어 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유입펌프, 송출기 등 여러 가지 기기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사항을 일단은 콘트롤 중앙센터에서 컴퓨터로 감시통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건설이 대개 7년에서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업데이트 해서 현대장비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100%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실시할 안전진단에서 면밀히 이 분야를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가스관은 1m 20cm의 심도로 묻게 되어 있는데 보면 대개 석자 정도에서 우물쭈물 묻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이것에 대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책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가스공사는 산업경제국소관으로 가스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산업경제국에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청회의에서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위원님 질문을 답변을 마치고 지창수 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 환경미화원이 보면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쓸어넣는 사례가 많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리청인 구청과 정소사업본부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자료로 이것을 꼭 넣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뒷골목 소도로의 하수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면 하수구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는 막혀있고 도로로 흘러가는데 준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뒷골목 하수도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 등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10배 정도 더 늘려서 뒷골목까지 전부 준설이 완료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복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부서별 협조가 잘 안 되므로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막히고 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면 하수국에서는 공원과로 미루고, 공원과에서는 하수국으로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일단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재개발공사장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단속 등 교육을 해서 침사지를 만드는 등 철저히 시설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밀조사지역의 우선순위는 상수도보호구역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데 거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정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의 공사에 우선순위 방침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하수 유입이 많다 하는 지역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은 다행히도 지금 하수 방류가 잠실수중보 아래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는 강북지역, 말하자면 도시화가 가장 오래 되어서 하수도 건설을 한 지가 20년 이상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노후지역부터 우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은 뚝도 배수구역으로 95년 6월에 지금 착수를 해서 하수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잠실, 고덕 등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보호구역은 비교적 관의 부설부터 관리상태가 신개발지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97년 조사를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오수유출은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한강변 양쪽의 연안을 계속해서 면밀히 조사했더니 가래여울마을에서 400㎜관이 간역처리해서 한강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천 상류의 망월천 유역에 하수가 일부 미차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래여울마을의 생활하수는 현재 간역 여과처리가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 1,5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망월천 유역의 일부 미차집된 차집관거는 현재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근무요원의 근무 기강이 많이 해이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불러서 교육을 해서 그 동안에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동안에 교육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 하고, 또 제가 나가서 직접 한 번 하고, 또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내무부주관으로 해서 하고 한 세 차례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기시에 근무요령이라든지, 초기 강우시에 긴급대책이라든지, 또 평소에 기기점검이라든지 근무기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또 한 번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복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송에 패소한 한 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기종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내에 지장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지장물의 위치 등 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다음에 각가정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씩 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불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관내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800㎜ 이상 하수관이나 박스는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하고. 700㎜이하 소형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카메라 CCTV를 통해서 전수 촬영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사했던 지역에 대한 CCTV결과 테이프를 실제로 한 번 보시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수 조사를 97년까지 186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9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매년 1회씩 청소를 하는데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답변을 일단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네, 700㎜이하는 일단 한번 CCTV 촬영하는 데를 나가보시고, 다음에 700㎜ 이상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장화신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사진이나 기타 서류로 쉽게 립증이 됩니다, 들어가서 찍고 한 것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개 어떤 유형으로 지금 지장물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로상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단은 하수관거의 불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가 죽죽 흘러가서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냄새는 나겠지만 덜 납니다만 가면서 관이 부식해서 침하가 된 부분이 있다면 하수라는 것은 생명이 수도하고 달라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침하된 데는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부패가 됩니다. 부패에 의한 냄새가 올라오면 그것이 자연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빗물받이나 맨홀이나 이런 데로 나오게 됩니다. 해서 지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고백을 해서 지금 상가가 많이 있는데 하수 빗물받이는 그 앞에 상가에서 이미 판자나 고무 이런 것으로 덮어놓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마침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러면 누가 그 비를 맞고 나가서 그것을 치워 주어야 빗물이 나가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준설인부들이 나가서 그것을 걷어치우는데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냄새나는 문제는 하수관리를 유지하는 여름철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준설인부들이 가서 전부 걷어오면 하루 지나면 또 다시 덮어놓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하수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디로 전부 귀결이 되느냐면 귀결되는 최종점은 하수관거를 빨리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수관거의 류통이 적어도 0.6m/Sec 그 정도로 흘러갈 수 있게끔 구배라든지, 통수단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전, 10년 전에 시가화하면서 서울시가 전부 오래 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되어서 엄청나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조사된 것이 8만 5,000건인데 조사된 지역의 연장으로 죽 나누어보니까 한 5m에 하나씩 그런 불실된 것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m에 한 군데씩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지 않은 데도 마찬가지로 5m에서 한 10m에 하나씩 전부 그런 하수가 정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 고치려면 2,000억씩 투자를 해서 2조원을 10년간 해야 10년이 걸리고, 만일 500억씩 투자를 한다면 20년이 걸리고, 250억씩 한다면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물량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엄청난 숫자이고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 동안에 이 하수분야에 20년, 30년 투자를 안한 것을 이제부터 하려니까 자연히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꾸준히 지금 하수의 정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각 구청 별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복개 내부 하수도, 가스가 위험해서 외국사람들은 청계고가로 가지도 않는다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폭파위험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에도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제가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 또 교수, 그 다음에 청계천 방산시장의 대표, 통장 이렇게 해서 시민대표와 전문가, 기자와 같이 청계천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부 실제 메탄가스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안의 공기를 비닐봉지로 떠다가 직접 정밀기계, 맥삼2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걸어서 시험을 했는데 우선 가연성가스는 1/3000로 안전하고, 폭발하려면 3,000배가 불어나야 폭발하고, 메탄가스는 1/150로 인화범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폭발이 아니고, 전문용어로는 인화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려면 가연성 가스인 경우에 대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1.5% 존재하면서 600℃ 약 담뱃불 정도 됩니다. 600℃에 점화를 해야 그 때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화라고 하고, 폭발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이 폭발이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인화위험이 없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했더니 측정결과, 위험한 농도가 1.5%인데 게이지상에 0.01%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로 안전하다. 그리고 메탄가스는 대기 중에 농도가 5%에서 역시 600℃로 인화를 해야 불이 붙는데 측정을 했더니 0.00146%,이것이 상당히 정확한 기계입니다, 0.00146%로 나와서 아까 제가 1/3,000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1/3,300 인화점에 미달된다. 이것을 직접 그때 환경운동연합의 최 렬 사무총장 재야전문가하고, 한양대학의 의과대에 공기오염에 대한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그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발표하지 않고, 최 렬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인화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많은 차집관거시설과 또 청계천의 복개다리, 교각을 점검보수하러 순찰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그 순찰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강제, 지금 6개소에서 강제배기를 하거든요. 6개소에서 강제배기펌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늘리고 공기를 인화는 안된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인부들이 다니면서 역시 숨을 쉬고 다니는데 건강에 해가 없는 상태로 더 이것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하수국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 공기오염도를 더 정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이런 부언은 계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폭발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 위험도는 없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 들어가보면 전부 나오는 하수를 전량 차집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한번 흘리게 되면 시민들은 거기만 하지, 나중에 어떤 해명이 언론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바로…….

그래서요, 제가 두 번인가 아침 KBS텔레비전 나가서 얘기도 하고요, 또 그 신문을 전부 받아서 그날 촬영하는 사진하고 다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계셔서 그러면 먼저 유종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이설 등 하수도공사에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되는데 다른 부서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공사를 시행하는 지,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되는지, 그 상수도관을 이설 안하면 하수도공사가 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실제로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야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계속 추궁을 해서 예산상에 그러니까 풀로 묶여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하수도공사에 적출이 되면 무조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풀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적발하면 래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이제는 예산을 풀로 묶어 놓았다가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그 발주의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업자의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원이나 여러 사정기관에서 의혹을 받기 때문에 바로 공사하는 데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해서 특히 가스관 같은 것은 그런 업자가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앞으로 해나갈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림6동에 주택가 가운데에 파헤쳐져 가지고 가스관도 나와 있고 굉장히 엉망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우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해서 이 관할 사업소로 하여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주운계획을 경인운하계획이 확정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한다면 그러면 서울시 의견이 경인운하계획을 할 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뒷북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경인운하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는 본격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작년도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민자유치에 대한 경인운하계획이라든지, 경인운하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기에 서울시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조금 오해는 있었습니다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한강구간의 어떠한 곳에 터미널을 할 것이며, 터미널을 한다면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 또 터미널을 하는 내용은 회사냐, 사람이냐, 시멘트냐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 따른 실시조사를 하는 데 따른 예산을 확정된 다음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못 드린 유기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질의하신 분이 두 분이 안 계시는구만요. 그러면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 하면 질의하신 두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을 받아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두 분한테는.

그러면 유기종 위원님하고 노태숙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저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한을 좀 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공사, 물품구입 계약내용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안되실 사항 같으면 들어가셔서 그 날짜를 잡아서 통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3,600억의 예산 중에서 공사나 기자재는 10억원 이상, 물품인 것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 기자재는 1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입찰내용 이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요.

양이 많을 것이라고.

네, 이것이 사실상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하수국에서는 예산계획 수립만 하고, 집행은 전부 사업소나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전부 3,600억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 나와 계신 처리사업소장이 전결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 별로 업무를 보고 받으실 때 그때 지금 이 사항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송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월 임시회 시작 전까지 좀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9월 임시회 시작 전이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된 물의 BOD가 114ppm인데 처리를 한 결과 63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그 가양하수처장장에서 방류한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에요, 61ppm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처리를 해서 35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양에서 방류한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굳이 돈 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양에서는 63ppm으로 방류를 해. 그 방류한 물보다 더 깨끗한 61ppm의 물을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 돈 들여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보상문제, 40페이지입니다. 미보상이 23만 8,000평에 대해서 293억 1,000만원을 못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연차별 보상추진계획에 보면 95년에 70억,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분할이 아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개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소송이 끝나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지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너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주의 소재불명으로 보상금 미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면 반드시 기업자는 공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재불명이라도 불확지공탁이라도 해야 되지않겠어요. 그 돈 공탁했어요. 토지수용법에는 기업자는 반드시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수용의 효력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해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재불명이 아니고 소유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한강개발을 하면서 한강상에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 지금 소유주가 불명인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소재불명이 아니라 성명 미상이다 이 말씀이죠, 주소 성명 미상이다?

이것은 일단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도 공탁을 해야 되는지, 공탁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 수행을 어느 분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광진구 송정동 73-1067에 소재한 토지 463㎡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금년 4월 18일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분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몇 번지 어디죠?

광진구 송정통 73-1067호, 진정이 들어오고 야단인 곳인데,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입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463㎡의 토지 중에 225㎡를 중랑하수처리장에서 1985년 7월 29 일, 그러니까 10년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했으면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토지가격의 50/1000을 매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밀려 있던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작년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소유주에게 미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상을 타가라고 했는데 안 타갔어요. 안 타가서 그렇게 이후는 발전이 되었는데 10년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작년에 반영해서 금년에 공교롭게도 어제 날짜네요, 어제 날짜로 토지소유주와 보상계약을 합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아까 유입수질 난지하수처리장 특히 61ppm이면 가양의 63ppm 처리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적은데 처리는 무슨 처리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히 우리 신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 구역이 바로 가장 관거가 오래된 강북지역의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 모를 대부분이 지하수지만 원인 모를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만톤 시설규모인데 배이상 115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톤에서 사람이 버리는 물은 그것을 발생하수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6만톤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76만톤의 거의 배가 되는 115만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맑은 물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수질이 61ppm으로 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처리하느냐, 지금 건설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류 수질은 일부 1차, 2차까지 완벽히 처리하게 되면 대개 9내지 l0ppm입니다. 처리 못하는 것은 심전지에서 1차 걸르기만 합니다. 섞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방류량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포션이 많으면 가양처럼 63ppm으로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과 난지는 유입되어 들어오는 물이 처리시설 용량보다도 2.8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5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뭐냐, 이것은 빨리 97년말까지 일단은 발생하수량을 가지고 100% 처리하는 것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원화는 그 이후로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하는데 정신이 없다. 일단 시설을 100% 해놓고, 그렇게 되면 BOD가 신위원님 지적한 대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30ppm 이하로 잡힙니다. 지금 60ppm이나 35ppm은 법적으로 우리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30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6년에 환경부에서 이것이 강화됩니다. 20ppm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저기 앞뒤 볼 것 없이 빨리 100% 증설공사를 해서 하수처리를 100%하는 것, 이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처리장을 빨리 하고 재원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난지지역의 중심가에서 새 들어오는 지하수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2조원이 들어가서 10년이 걸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빨리 97년말까지 하수량 l00% 처리 할 수 있도록 증설공사 계속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가장 노후가 심한 중심지역부터 관거정비를 해 나가는 것 2,000억원씩 해 나가도 10년이 걸립니다. 이것 빨리 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신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역현상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버리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정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소송 수행관계는 누가 해요?

소송수행은 담당공무원들은 저희 하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시고, 그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못한다거나 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보조를 해서 소송담당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서 승소해서 100억원을 손해를 안 보았다 하면 상여금이 나갑니다, 고문변호사는 일정액수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만 저희들 소송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 표창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1년에 몇 백억씩 다운하고 공과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뭘 바라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변호사는 상여금을 받는데 담당공무원은 혜택이 없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나태균 위원입니다. 강남 일원동 소재 탄천하수처리시설이 3만평 부지 내에 지금 신설중인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달쯤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을 복마전이다 이렇게 불신 혹은 질매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우리 하수국 소관만이라도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잘못된 오염수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하수관을 관통하는 가스관이 폭발사고가 났을 때 그 복구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들여서 합니까? 하수관 교체공사 중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하수관 교체 중에 관통하지 않은 가스관을 건드려서 폭파된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지난 번 사고 이후 개선했냐면 그러니까 굴착공사, 하수관이든지, 지하철이든지, 상수도관이든지 굴착을 하는데 그 부근에 가스관이 있다, 도면에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다가 가스 그 지역 담당자를 주재를 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은 같이 굴착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팔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가스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번 마포 아현동 가스사고 이후에는 아직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장하고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교체내역을 물은 것은 계속적인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주로 소모가 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가능하시다면 그 주요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송인회 위원님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 요구한 자료 중에 하수국에 의해서 92년 이후에 발주한 공사내역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인지?

지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요구하면 하수국장 소관도 아닌 것을 왜 요구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예산만 저희들이 받아서 수립할 뿐이지, 말하자면 경유하는 코스이지, 감독권이 있거나 이것을 준공검사를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수국에서 발주한 무슨 사업내용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국에서 발주한 것은 있습니다. 용역설계, 기본설계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혀 않고요.

하여튼 일단 가능한 자료는…….

저희 국에서 발주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아까 송덕화 위원님이 얘기한 용역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 대로 전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까지가 사업소에서 발주할 수 있고, 얼마까지가…….

얼마가 아니고요, 본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61명 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본청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금액과 어떤 경우에 조달청으로 넘어가느냐, 예산회계법 관계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넘어가는 것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토목공사인 경우에 10억 이상이면 가고요, 전기나 이런 것은 좀 또 다운됩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달청 규정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이 계약을 않고 조달청으로 가게 됩니다.

사업소에서 발주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 되겠습니까? 폐수처리장사업소라든가, 또는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탄천…….

한강관리사업소도 종합건설본부에 준해서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은 다 조달청으로 갑니다, 가고. 기기는 그러니까 처리장내에 예를 들어서 고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제진기가 고장났다든지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처리사업소장이 이것은 소액 단위, 몇 1,000만원 단위니까요. 처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신문 공고내서 이렇게 입찰가해서 경리관이 사업소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나위원님 얘기한 대로 처리장 증설공사라든지 이런 신규 공사는 대단위 공사인데 그것은 종합건설본부로 보내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송덕화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네, 이것으로 끝냅시다.

좋습니다.

우리 최경준 하수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인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수 또는 우수 및 생활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