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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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리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연간 약 750만명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공원관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대공원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주요업무보고의건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인사시키겠 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성달, 동물부장 김정만, 식물부장 이회봉, 연구실장 권순호, 서무과장 정한표, 운영과장 신승춘, 시설관리과장 박주남, 동물관리과장 박용하, 사육1과장 김영근, 사육2과장 이학재, 진료과장 문현칠, 조경과장 김재익, 식물관리과장 성하봉, 중대장 장영환)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백만 시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 서울대공원 당면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운 날씨에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서울대공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의 설치목적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연보전이라든가 시민의 휴양, 건강, 정서관리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 사업소 성격을 보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기업성이 즉, 흑자를 내지 않는 그런 선에서 기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세입 세출에 관한 부 분을 보면 엄청난 적자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자를 내라 고 하는 데서는 분명히 내야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너무나 어떠한 조순 서울시장이 새로 오셔서 지금 경영마인드를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순 시장께서 오셔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엄청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경영개선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대공원은 우리 나라 공원 중에 가장 큰 공원이고, 지금 대공 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원 정책의 어떠한 좌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정책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드린 것하고 두 번째 질문 거의 상충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명을 좀 해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공원 소장으로 온 지 15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첫 지난 94년 5월 13일 발령받고 왔을 때 박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순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일성이 경영마인드에 의한 조직관리, 저도 처음에 와서 민영화도 검토해 봤고, 서울시 부채가 4조가 넘기 때문에 여기 실제 서울시 재산은 202만평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202만평이니까 전체 재산은 284만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롯데, 현대의 사장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팔면 서울시 부채를 얼 마나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 리원종 시장하고 한 2조원은 내가 갚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연일 검토해 보고 유럽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5대 도시 중에서 3대 도시에 속하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공원은 뭐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는 지금 동물원 입장료를 1,500원 받는다, 돌고래쇼를 110원 받는다, 저는 돈을 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국가, 복사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또한 가장 큰 서울시가 천여만 서울시민한테 쾌 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유럽 가보니까 자립도가 11% 내지 14%입니다. 저희 들은 작년에 와서 여기서 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폭력배와 상이용사와 정치인이 유착된 야시장을 철거했습니다, 제가. 제 관사에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갖고 수십명이 왔습니다. 그 철거 이후에 호랑이가 오고, 산림청에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전년에 비해서 l0%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33 %의 자립도를 향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를 가보니까 거기 공원에 비해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복사국가를 지향할 때에는 돈을 안 받고 천여만 서울시지만 특히 청소년들한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나 조금 돈을 받음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택해서 공원 의 질서도 유지하고 청소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골프장도 생각해 보고, 주차장 민영화도 생각해 보고, 전체 민영화도 생각해 봤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세계의 3대 도시인 서울에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 한 100억 미만 적자 보는 것 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천만시민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가장 스트레스 의 해소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만든 것이 뭐냐 하면 경영개선 의지하고 공원정책 좌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94년 3월 20일부로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바뀐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 건폐율이 7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 합리화, 소위 그래서 이번 작년에 3억원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사에 넘겨서 경희대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과연 위원님, 참 제가 굉장히 감명 받은 것은 흑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의 현명한 조직관리, 참 감명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경영에 대한 컨소시엄에서 발주된 데서 경영합리화, 전반적인 건물 재배치 이런 것을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어려 운, 위원님들이 참 저와 우리 직원을 도와주실 것이,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장 큰 병폐가 뭐냐 하면 77개소의 매점입니다. 이것이 지금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 잠실체육관 상가, 소위 기존 현시가하고 너무 다른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가 감정가인데, 저희들은 77개소에서 임대료 받는 것이 2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공개입찰할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몇 배 이상 더 받지 않겠느냐, 그래 이런 조그마한 노력 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서울시민 천여만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 하겠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1개월만에 언론에서 부가능하다 고 판단했던 야시장 200여 평을 철거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수입 5,000만원 내지 7,000만 원 했습니다. 누가 철거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가 용인해 준 것인데. 그것하고 나서 하나 하나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때 많이 도와주고, 거의 잡아가서 그래도 금년에 하는 것이 경영개선이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3억원을 받아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흑자는 못 하지만 흑자를 생각하는 즉, 경영마인드를 통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도 아들이 중3이고, 국민학교 6학 년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보는 청소년수련장이 2만 2,000평인데 하루 3·50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부지는1,000명도 안 됩니다. 떼로 1,500명 들 어가면 가보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회봉 식물부장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린벨트에 목을 걸고 우리 청계산 밑에 20만평에 달하는 청소년수련 장 만들어 보자, 거기다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만은 여기 와서 만끽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삐딱한 길로 안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주사업은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장을 확대하면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적자를 최대한 해소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벌려면 간단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입장료가 1,500원인데 용인자연 농원 5,000원입니다. 돌고래쇼가 여기 우리 어린이들 110원 받는데 어린이들 2,6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20 내지 30배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가, 서울시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은 안 받죠. 외국은 주주개념으로 운영합디다. 사실 돈을 벌려면 저수지에 인도어골프장하고 주거장이 8만평인데 골프장하면 그 수입이 얼마입니까? 아, 그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왜, 공원을 버리겠구나 그래서 대학교수님들 전 직 고위층하고 굉장히 상의를 했습니다. 6대 4입니다. 하지 말라가 6이고 해라가 4이다, 안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주차장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돈을 많이 받아 보고,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현대시설을 만들려면 금년에 돈이 많이 들 어가는 178억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골치아픈 것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284만 평이 서울시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농협땅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매일 싸우는 것이 저수지 8만여 평 흥안농조에 항상 시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이번 3,000여 만평 6억원을 받아서 보상합니다. 금년에 이것 보상하지,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동물도에서 사육사 80명이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똥냄새가 몸에 배서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 그러냐 목욕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원종 시장 모셔와서 3억원을 받아내서 목욕탕을 짓습니다. 그 돈 모두 합하니까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의외로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내년에 예산 늘지 않는 대신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개입찰해서 수입도 몇 배 얻어들이고 하면 자립도가 40%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이면서 운영면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너무 잘 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베스트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찬국위원

첫 번째로는 경영합리화 개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 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77개소 매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장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로 해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더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너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렇게 안해도 위원이 다 알아듣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내용의 질문 하실 위원 있으세요, 같은 내용. 없으시죠?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젊은 소장님의 확고하고 늠름한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역시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우리 소장님 관리차원에 대한 제가 조사를 한 것을 질의할테니까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자하니 우리 소장님께서는 서울대공원을 의욕적으로 관이해 보겠다고 노력한 결과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원 앞에 오래된 상이군경 등을 위시한 잡상인을 정이해 줘서 잘 한다는 찬사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10여년 동안 운영하여온 사진부를 일시에 쫓아내고 그 자리에 스낵코너라는 그런 매점을 운영케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내 직원 중에도 겉으로는 소장의 명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직원관리 계층상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원관리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하 고 있는 대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공 의 복사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는 많은 예산투입은 허용하면서 공원수익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정서생활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는데 소장 생각도 그러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시민의 불변사항을 들어보면 시설은 나아져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공원의 매점 등에 식료품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 둔 기 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휴양과 정서관리를 목적으로 공원에 갔다가 부친절과 바가지요금을 리유로 공원을 외면한다면 공원관이소장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특히 매점이나 서비스 요금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공원 자 체에서 그 요금의 격차를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그 가격이 비싸다면 공원에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94년 8월에는 이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아까도 각서 징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엄포를 놨다가 같은 해 10월 9일 공 원직원의 입회하에 매출고를 산정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겠다고 하고 사진부의 경우에는 2,900만원 공증까지 해놓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강제로 공증각서를 제출받아가는 등 공원에서 일괄성이 없이 업자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이 경쟁입찰 로 자리를 물러서면 이들이 투자해 둔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며, 이들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결국 공원이 부친체하고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들 업자들이 언제 물러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에 이용시민에게 불만으로 터지고 과격횡포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제시한 업체위탁판매시설공개입찰도 발전계획 시행 이후에 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메모됐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시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염려스럽지만 이용객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구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283명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또 한 1년에 1,000여 만명이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만족스럽게 관리한다고 저는 자부는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부장님들이 매일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안되는 것처럼 그런 면이 있으면 소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스낵코너에 있던 사진관을 철거했다는 것은 너무 오해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지방행정하는데 장애물이었던 것이 불법무료서인, 소위 특정업체들 특수집단들의 행태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대공원 소장할 때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만은 내가 목숨걸고 해 보자 해서 고심끝에 20일간 고민하고 깡패들 상이용사들 과 수십차례 1대 1로 만나면서 수입을 보니까 하루 성수기에는 7,000만원까지 어떨 때는 3,000, 야 어렵구나 특히 여기는 특수인까지 개입된 것을 느끼고 수많은 공갈협박을 받으면 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0여 명의 상이용사들은 어떻게 생계대책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시장 200여 평에서 수입이 상이용사한테 가 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갔죠. 그래서 상이용사들을 보니까 1급, 2급 많은데 1급은 양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빠진 사람들인데 그 때는 돈을 안 받고 해 줬습니다. 200여 평에서 야시장, 민속촌 돈 안 받고 했는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라, 너희들 최소한 살 것을 내 해 주겠다 그래서 야시장이 생기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종합안내 소는 누가 임대를 안 들어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수입도 없고, 불법건물과 불법행위만 하니까 공원질서는 개판되고 그래서 상이용사들한테 합법으로 해라 해서 야시장 철거하면서 상이용사들 협조로 자진 철거시키고 지금 종합안내소 큰 건물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30평을 제가 주면서 거기 사진사가 있는 것을 옆으로,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서 협조를 받아서 전체 공원운영상 해 준 것이지 강제로 사진사를 철거시켰다면 제가 그 사장한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간의 불협화음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여기 있는 과장님, 부장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20살, 10살 다 많으십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서 그렇다면 인간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은 과장, 부장님들이 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팀워크 면에서는 상당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다면 앞으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소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소장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셔야지 국민학교 선생같이 애들 놓고 이야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세 요. 눈물 나오고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김석호위원장

계속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요금이 비싸다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96년도에는 전부 공개입찰합니다. 왜냐 하면 대공원에서 10여년 동안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특혜시비다 해서 매 일 감사원, 의회, 여론에서 계속 집중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하라,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개입찰하라. 그래서 지난번 최 시장님이 바 뀔 때에도 공개입찰해라, 그래서 제가 최시장님 만나서 95년도 공개입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것이 구위원님 말씀대로 10년간 운영한 기득권자도 있고, 이 분들이 철거하려면 시간도 들고 해서 1년간 유보규정을 두고 96년부터는 공개입찰하겠습니다 해서 시장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은 누구나 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요망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발전계획과 공개입찰은 무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부 다 96년 공개입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관계는 위원님께서 참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공개입찰하는 것이 바가지요금이냐,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바가지요금이냐, 제가 볼 때에는 공 개입찰해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자기가 살려면 바가지요금도 못하고 물건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 관계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도대체 수입이 얼마 나 되느냐 해서 전 매점에 대해서 직원을 시켜서 한번 수입을 조사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 희들이 받는 임대료가 턱이 없죠. 그래서 공개입찰은 정부방침이고, 또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저도 공개입찰하는 것이 수의 계약 하는 것보다는 특혜시비 및 조직관리차원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안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공증각서는 그러면 왜 징수했느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하고 상인하고는 근본의식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지만 상인은 이권이 없는 곳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야시장을 철거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야시장보다도 77개소 매점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합법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공증각서를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실태조사한 것이 공갈 협박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소장으로서 사죄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종합발전계획 마련되었나?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 종합발전계획 할 때에 공개입찰할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아요, 할 수 없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을 답변 안하셨어요. 이용시민들 불 편사항을 조사해 둔 기록은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하루의 이용객이 몇 천명인 데 그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 불변하다고 이용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있느냐? 어떠 어떠한 점이 불편하다, 이용객이.

김석호위원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무슨 불편한 부분을 거론했다든지, 건의사항 있죠? 시민들 건의사항. 그것이 바로 불변한 부분이거든. 그런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너무 과민신경이신 것 같아요. 업자 이야기만 나오면 모멸감을 갖는다, 이런 것은 답변내용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구철회 위원 더 질의하실 부분 없죠, 보충질의. 지금 말씀하신 불편 사항 접수 있으면 그 접수대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참고로 시장 지시사항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방침 받은 사항?

김석호위원장

방침 받은 사항,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김주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김주철입니다. 오늘 소장께서 이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 외국에 가서 외국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또 우리 천백만 시민의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경험을 살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높이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원 내의 매점을, 애초에 여기에 매점을 임대했을 때 그 매점을 어떤 형태로 임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 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80만평이 더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공원을 서울시민이 활용하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입장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좋습니다. 그 80만평을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좋은 이 공원을 관리 내지는 적자가 안 나는 민간자본을 투자해 서라도 80만평에 대한 활용가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 공원 내에 동물 몇 개 종을 사육하고 있으며, 숫자는 몇 개인지를 말씀해 주 시고, 앞으로 공개입찰이다, 공증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는 관리자와 영업하는 업자간의 견해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 공원 내의 매점이나 모든,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훌륭한 젊은 책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공원 내에 불합리한 정책이나 계획은 없었는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김주철 위원님 질문에 비슷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세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 임대형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냥 여기서 해요. 간단치 않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매점이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에 84년도에 동물원이 개장된 5공 당시입니다. 그때 이런 일반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상이군경회에서 하여 튼 뭘 팔 수 있다 무조건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나서 특정인들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불법전매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법으로 못하고 전매, 전매하다 보니까 골치 아파서 1년 단위 수의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의 연장이었습니다.

김주철위원

잠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공원이 생기자마자 5공에서 특혜가 온 것입 니다. 상이군인이라고 빙자를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소장님한테 제시 를 해요, 제 가방에서 꺼내 가지고? 이것은 경영자가 그 동안에 보니까 너무나도 양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 에 의하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었었다 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이군인이나 깡패나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 동안에 이 공원이 생기니까 너는 지금 예편해서 너는 여 기에서 그만두고 그거나 해 먹어라 하는 그런 특혜가 있었기에 소장한테 질문하는 것이지 상이군인이나 깡패나 이런 얘기는 그 사람 과거의 전과나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냐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그 동안에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을 1년 이상 했으니까 그래도 여론이나 그 동안에 무허가 건물, 또 잡상인들 철거하느라고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이 공원 내에 있는 매점 특혜사항을 소상히 밝혀달라 이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 무슨 얘기냐 하면 84년도에 공원을 오픈하면서 매점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때에 들어올 때에 5공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매점을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을 밝혀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간략하게 경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알겠습니다. 당초 84년도에 공원이 동·식물원이 개장되자마자 원호복사공단에서 관리토록 했죠, 정부에 서. 그래 변경해서 85년도에 원호복사공단에서 하도 말이 나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원관 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임대를 했죠. 그리고 나 서…….

김주철위원

그 부분이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상으로 참 생각을 많 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정부방침이나 지금 서울시, 전체 국민 여망이 공개입찰 이기 때문에 그리고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님, 처음에 원호복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원호복사공단에서 개별 또 분양을 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원관리 (주)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 오다 그 후에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 후에 말씀 좀 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원관리 (주)에서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매점의 소 유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김석호위원장

우리 김주철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고, 9월에 한번 또 업무보고 때 해 주시죠. 어때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김장주위원

서면답변도 좋은데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세요. 아니, 까놓을 것은 좀 까놓아. 우물우물하고 있어.

김주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과거의 상행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 을 국민 앞에, 서울시민한테, 제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고, 그동안에 관분 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님,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어차피 서면제출해 줄 것이니까, 서류로. 간략하게 여기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84년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85 년도에 다소 문제가 생기니까 원호복지공단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갔다고 하는데 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까지 했습니다. 또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원호복지공단에 너 네 얼마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회사를 대원관리 (주)라 는 것을 만들어서 대원관리 (주)에서 이제 자기 인맥, 아는 사람들한테 가게를 하나씩 하나씩, 알파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사차원 문제니까 소장이 모르겠는데, 또 받은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10년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전매죠. 이것을 하다보니까 대공원 실제 수입은 많은데 대공원에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개입찰이다. 오자마자 공개입찰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굉장했습니다. 참아보자, 그러다 전임 최병열 시장 오셔서 공개입찰해라 그래서 공개입찰 나가려고 하니까 또 10년간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유보기간을 두자 단, 1년 유보하는 대신 너희들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 제 출하라 그래서 공증각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업자한테는 공갈협박으로 보이지만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권이 있는 곳 밀어내 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득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소기업이 들어오든, 대기업이 들어오든 일단 서비스는 좋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 박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많이 늘리면 서울시민이 혈세를 그만큼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다 국민 여망이 수의계 약하면 이것은 무조건 특혜 아니냐, 특히 전문기술이나 특수기술 요구하는 곳은 수의계약이 지만 매점을 공개입찰한다면 전부 이상하게 봅니다. 공개입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차선 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96년에는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한다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공개입찰해서 응찰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95년 11월경에 입찰공고 나가고 받아서 하죠.

김주철위원

그러면 대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대원이 응찰해서 최고가락 찰가격 하니까 5,000짜리 5억원 써서 되면 서울시 수입은 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죠.

김석호위원장

소장님, 입찰이란 누구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 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입찰해서 최고가를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청을 주든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점은 제가…….

김석호위원장

하청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면 불법이죠.

김석호위원장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됐어요. 우리 김주철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같은 건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럼 김장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장주위원

입찰이라는 것이 꼭 해서 최선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역으로 지금까지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겠네요, 더 좋은 방법을 궁리하셨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유발하는 그 런 요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언컨대 우리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칭송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해서 그 놈 가지 고 하청을 줄 수 없다, 불법이죠. 물론 소장이 불법을 많이 시정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합법적이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불법을 공권력을, 행정력을 어디다 두고 눈 훤히 뜨고 도둑 놈들한테 그것을 맡겨 놓고 뭘 여기서 잘했다고, 여러분들 공히 같이 책임지세요. 또 불법 이니까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서울대공원은 그런 말 염 치없어서 못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는 것이고, 또 점차점 차 해결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공개입찰은 꼭 시행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공개입찰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김장주 위원님?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나머지 답변드리겠 습니다. 아까 84만평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인데, 84만평이 어디냐면 타자제시대가 되니까 저는 고민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84만평이 어디냐면 위원님 들어오시다 보면 과천에 들어오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하고 경마장 앞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7만여 평이 서울시 땅입니다. 나머지 70여 만평이 어디냐면 공원이 283만평이 청계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정상이 있지 않 습니까, 이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에서 과천쪽으로 70여 만평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것은 어떠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단지 앞으로 지자제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정착되어서 민주주의 초석이 되겠지만 과천 주진입로, 부진입로 통과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고민인데 이것은 연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물원 수는 366종 3,050여 수됩니다. 공원개장 당시보다 상당히 줄었죠. 고민이 뭐냐면 10년 됐는데 동물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25년인데 십몇년 되면 가둬 키우니까 죽는 식으로 해서 매년 1억원 내지 2억원 예산을 책정받아서 희귀동물, 결쌍동물 이런 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88년 5월 1일 위락시설 서울랜드를 개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벌써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해외의 랜드를 맡이 견학 안 시킵니까? 또 시킨 일이 있습니 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없죠. 스위스, 영국 다 얘기를 소장께서는 하던데 일본에 가서 보면 랜드에 얼마만큼 관객이 오느냐면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것은 무 엇을 의미하느냐, 시설을 그만큼 잘 갖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를 몇 번 와봤어요, 봤는데 지형은 넓고, 시설은 어쩌다 여기 저기해서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몰라요. 완전히 여기 오면 촌놈이 돼 버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소장한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하면 여기 영화 관의 입체영화를 보면 일본 같은 데 보고 여기 와서 보면 수준이하예요. 입체영화 자체가 완전 수준이하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랜드같은 데 가서 보면 동그랗게 해서 위 아래로 전체가 비행기가 가면 내머리 위 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는데 여기에는 무엇 무엇 있다는 전시효과만 노 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몇 사람만 와도 이것은 편의시설 제공한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서울시민이 아, 서울대공원에 가니까 참 좋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덥고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쐬러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많이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 수입면을 가지고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구든지 와서 애용하고 여기 와서 풍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김정만 동물부장님 계시는데 KBS동물의 왕국의 상당한 성과로 온 국민이 시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서울대공원의 동물들도 구경하는 사람 전체의 숫자에서 몇 %인가 따진 적 있습니까? 사람이 별로 동물원에 안 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한 시설이라든가 그만한 동물확보라 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만 부장께서는 그러한 한국의 유명하신 분이지만 힘을 써서 동물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원도 그래요, 여기가 지금 202만평이라는 넓은 데 여기 저기 널려 있으니까 아주 관람객이 힘듭니다. 여기 다 관람하려면 걸어다니느라 며칠 다녀도 다 못 다닐 정도 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휴식을 하는 데도 그렇고 관람하는 데도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기 서울대공원의 투자액이 서울시비로 1,502억원이 돼 있죠, 민간자본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050억원입니다.

홍진구위원

1,500으로 알았는데 1,050억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가 1,500억원입니다. 민자 450억원 포함해서.

홍진구위원

민자는 유치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돼 있었는지요, 그 답변을 하시려면 시 간이 많이 갈 것이고 서면으로 민자를 유치했을 때 어떤 조건이며, 어떠 어떠한 것에 민자 유치가 됐는지, 민자유치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서울랜드에 서울시민이 와서 정말 서울대공 원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겠다, 정말 좋더라 이런 정도의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 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입체영화 같은 것도 필름을 좋은 것, 수준 높은 것 갖다가 보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 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돈을 투자해서라도 온 시민이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업체 문제는 감독, 관리청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냐 하면 민자는 자기들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 로 워낙 방대하고 복잡다단하니까 어떠한 휴식과 유희보다는 피곤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공원 전체문제는 어차피 종합발전계획이 시작 됐으니까 그 때 넣어서 명실공히 선진공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위원

우선 명패는 누가 썼습니까? 가운데 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런 자는 보지를 못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4일 약 5개월 동안에 우리 대공원에서 보유하면 서 그 기간 중에 관람객삭가 135만 6,000명이 관람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는 164%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에 대단히 많은 관람 객이 입장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러한 인기 있는 볼거리를 대공원에 유치했을 경우 에 가뜩이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 대공원에서 이러한 인기 있는 품목을 유치해 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도록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이 대공원의 손익계산서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맹수사료를 토끼고기에서 소고기로 대체하니까 아주 우리 공원에 쾌적한 공원분 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연간 사과비가 1억 3,000만원 절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토끼고기보다 소고기가 이렇게 싼 것인지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이 토끼를 우리 공원에선 도살을 했다고 그랬는데 도살시설은 어떠했길래 도살을 하지 않으니까 공원의 분위기가 쾌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시설 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고, 이 토끼를 이 넓은 공원 내에서 사육해서 사과 로 쓴다면 얼마만큼의 사료비가 절감될 것인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두막 17동을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시민들한테 하도록 할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 답변주시고요, 이 공원부지 보상사업에 대해서 42필지 1만 1,597m²를 흥안농조, 소위 이 땅을 임대해서 쓴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땅을 임대했으며, 임대료는 또 언제부터 얼마나 냈는지 답을 주시고, 왜 임대료를 주고 있는지, 바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했더라면 얼마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감이 되었겠느냐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원이 8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1995년입니다. 약 11년이 되었죠. 11년 전에 이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그러면 대단히 지가가 쌌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1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땅값은 대단히 비싼 땅값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도록 방관 방조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공원 내 판매시설 계약서, 계약자 명단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요, 공원 내의 동·식물 현황 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1년이면 동물들은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또 죽게 되고 할텐데 그러한 현황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한 것이 있다면 백두산 호랑이 같은, 히트상품이죠,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 외에 산림욕장 개장했고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신상품개발이라는 것이 공원 내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연구부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인문기관의 인문을 받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소장,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고하는 소장의 태도는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모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성의라고 그러 면 이 호랑이를 우리 공원에 다시 보유해서 볼거리로서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래 백두산 호랑이가 저 개인 심정도 그렇고 참 많은 서울시민이 대공원에 있기를 사실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중국 강택민 주석을 만나러 갔을 때 산림청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5개월간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관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백두산 호랑이가 3세인데 4세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마 같이 합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100일이면 새끼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는 상태로 보니까 합사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하는 방법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만 산림청이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조용한 데서 바로 이세를 만들려고 하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백의종위원

산림청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대공원에서는 보유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또 있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도 많고 사육사도, 거기는 저 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처음에 을 때에 정부에서 서울시로 소속을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이 추진 을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옛날에 한번 그 이전에 백두산 호랑이를 중국에 가 서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다 실패를 했죠.

백의종위원

됐어요. 그러면 대공원 소장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져올 용 의는 없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건의해 봤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적 채널을 통해서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 사적 채널을 통해서. 거기 그래 목적이 뭐냐 했더니, 소속도 산림청 이지만 산림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끼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새끼는 여기서도 낳는다 이랬는데 소속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못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위원님 답변이 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토끼고기, 원래 맹수가 호랑이가 하루에 토끼 2, 닭 3마 리를 먹습니다. 그래 무슨 쾌적한 분위기냐 하는데 사실 공원하면 시민들이 와서 정서적으 로 편안히 쉬고 가는데, 물론 도살하는 것은 보지 않죠. 제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조리실을 갑니다. 가보니까 토끼를 하루 4,50마리를 사육사가 죽이는 모습을 보고 공원에서도 과연 토끼를 죽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안 죽이는, 이런 살생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들 국민학교 때 배가 고플 때는 토끼를 키워서 학비를 댄 것처럼 토끼고기가 소고기보다 무 척 쌌어요. 그래서 그때 토끼고기로 하다 보니까 토끼고기가 관습으로 되어 있고, 그래 제 가 소고기를 가지고 호랑이한테 가 봤습니다. 소고기를 주니까 호랑이가 굉장히 잘 먹더라 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 동물부장한테 칼슘이나 분석해 보니까, 소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따져 보니까 토끼 2마리보다 소고기 1kg이 가격이 2배인가 3배가 싸죠. 그러다 보니까 살생도 안하고 예산 절감도 1억 3,000만원 되는구나, 그러면 일석이조 아니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는 공원에서는 첫째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천만마 이의 혼을 위로해 주는 동물위령비도 세우려다 반대해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소장님 말이죠, 싸다 비싸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토끼고기보다 소고기가 싸다는 이런 얘기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토끼는 우리 공원 내에서 사육은 할 수 없습니까? 길러서 사료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동물원에서는 맹수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 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동안에 토끼는 우리가 산토끼를 사다가 잡았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살아 있는 토끼를 먹기 바로 전에 껍질을 벗겨 서 죽여서 줍니다, 맹수기 때문에.

백의종위원

그러면 토끼 사육사로부터 산 것을 사와서 우리 공원에서 도살했다 이 말입 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백의종위원

그러면 도살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지는 못하죠.

백의종위원

그러면 공원이 쾌적한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서에 썼는데, 그것은 어떠한 후미진 곳에서 도살했을 것으로 보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서 살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우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토끼를 여기에서 잡지 않으니까 공원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과장된 보고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토끼는 기를 수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르는 것보다,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만…….

백의종위원

산 토끼를 사와서 우리 공원에 며칠간 보유했다가 도살합니까, 아니면 가져 오는 즉시 도살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일에 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산 토끼를 보관하는 장소도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에 가져오면 아침에 바로 거기에서 도살해서 사료로 배분합니다.

백의종위원

91년부터 지금 이전까지 토끼를 구입한 그러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격이 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가, 공급처 확실하게 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소장 알겠죠? 가급적 토끼를 구입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급적 상세 히.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세계화 세계화에 특히 이 공원…….

백의종위원

답변이 안되어 있어요. 공원삭지 보상에 대해서 말이죠, 흥안농조 소유 땅을 언제부터 임대했고, 또 얼마를 임대료로 내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 당시 77년도에 이 땅을 다 매수했으면, 그때 1만 4,000원 정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14만원 정도, 10배 이상 비싸진 것이죠. 그 당시 못한 것은 참 저로서도 공무원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 흥안농조 임대료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의종위원

안타까운 것이 11년 전에 이것을 매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금년에야 이것을 감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일무사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마음 아프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료를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소장님은 다른 나라의 공원도 많이 보신 것으로, 견학하신 것으로 들 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울랜드는 유삭한 세계적 공원 가운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 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정 도를 이용도라고 그럴까, 굳이 대비를 하자면 용인자연농원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용인 자연농원의 경영실태를 파악 이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도 이렇게 적자보고 있습 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완전 흑자죠.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자연농원의 경영실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우 리 서울랜드의 경영실태는 여러분들이 질의했으니까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 까 백의종 위원께서 판매시설에 대한 계약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시설에서 1년의 총매출은 얼마인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히 표현하기는.

김장주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 고 개인이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해서 보고는 드리지만…….

김장주위원

공무원들이 그래서 탈이야. 그 부분을 최소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은 13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고생 들 하시고, 옛말에 춤은 뭐가 추고 돈은 되놈이 어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꼴이 되어 서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대서 개선하는 것이 소장님 더불어서 여기 많은 임직원들의 사명이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의 수준도 세계화 속의 수도 서울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지만 경영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판매시설의 총매출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님, 김장주 위원 질문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입찰주었기 때문 에 거기에서 일단 장사하고 끝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도 없지만, 그것 다 압니 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 게 되면 어느 정도 순이익이 오르겠다 이런 쪽의 추상적인 보고서를 내라는 얘기예요, 알겠 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닙니다. 추상적인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파악이 됐어요, 그래야 입찰예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업실적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 히 파악하고 있어야 부정이 없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파악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임대해 서 장사하는 것이고 세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석호위원장

알았어요.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구철회 위원님, 질문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아까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김석호위원장

그 답변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용인자연농원과 서울대공원을 비교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저희들 대공원 설립할 당시에 수익사업은 서울시가 하나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림이 하다 안 돼서 한일시멘트가 들어와서 재작년까지 7 ~ 80억원 적자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럼 서울시는 뭐 하느냐, 서울시는 관리청 입장에서 질서, 쾌적한 공원분위기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리프트카니, 유희시설이니 복돌이 이 것을 민자한테 다 주고 실제 저희들 수익사업을 그 때 돈을 들여서 했으면 용인자연농원 이 상으로 땅땅거리면서 흑자를 볼 수 있죠. 저희들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전보다는 소장으로 하여금 합리적 경영, 경영개선 차원에서 명심해서 하 라는 충고로 듣고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 민자유치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같은 것은 2004년이 가야 저것이 서울시로 다시 돌아오죠. 무상 사용기간이 16년 7개월이니까. 그 때는 저것이 200억원이다 하면 저희들 100억원 갖고 너희들 100억원 가져라, 서울시로 돌아오는 것이죠. 2004년이 지나면 서울랜드 시설이 돌아오고, 복돌이가 돌아오고, 리프트카도 2010년되면 돌아옵니다. 그 때는 서울시가 흑자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 수익에 대해서 일체 터치는 못합니다. 단지 너희들 질서를 잡아라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 내지 어드바이스를 해 줄 뿐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터치 못 하니까 용인자연농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금 자체가 용인자연농원하고는 턱이 없습니다. 돌고래쇼도 얘들이 2,600원, 저희 들 110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20배 차이나죠, 공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석호위원장

됐어요. 김장주 위원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받죠?

김장주위원

됐어요.

철회

구철회위원

간단히 편의시설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이 있죠? 기간연장조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백의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우리 동물부장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끼하고 소고기 질의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호랑이 사료가 소 고기가 물론 좋겠죠, 소는 여기서 안 잡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기를 사오죠.

철회

구철회위원

도살해 놓은 고기를. 그런데 토끼하고 닭을 산 채로 가져와서 조리실에서 도살을 해서 사료로 쓰는 것은 아마 영양문제도 있고 기생충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토끼 하고 닭을 사용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동물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동물부장입니다. 우선 구위원님하고 량 위원님이 토끼고기하고 닭고기에 대해서, 닭고기는 도계장에서 잡아서 완전히 도계장에서 들어오고, 토끼고기는 아까 당원에서 사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토끼는 콕시디움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일반 수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름철에 오면 몇 천만마리고 그것은 치료없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일반인들 것을 사용하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것을 막을 만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디나 세계적으로 토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앙고라라고 하는 털을 이용하는 것은 소수 천마리 미만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일 하는 것은 일단은 수집상이 단 토끼만 사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렴가로 락찰이 된 분이 여기에서 지시서를 내리면 하루에 30마리다, 그럼 kg가 몇 kg냐, 개인이 잘 기른 것은 2.5kg도 나갑니다. 아직 성수가 덜된 것은 들 나갑니다만 대개 1.5kg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하고 모아오는 가격이 상당히 옛날과 달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 면 토끼 기른다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소고기보다 비싸고, 소고기는 지금 수입고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때는 3배부터 4배 이상의 가격차리가 납 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도살해서 냉동해서 가져온 소고기하고, 물론 기생충이나 질병이 있겠지만 살아있는 토끼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도살해서 사료로 쓰는 것하고 동물에 영양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도계장에서는 거기에도 수의사가 도축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닭은 이상 없이 들어오고, 토끼는 일단 가져오면 우리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한 사람 씩 나오고 진료과에서 나가고 해서 일단 도살한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내장 꺼낸 다음에 아 까 말씀한 대로 기생충이 감염될 수 있는 내장은 빼내고 간에 얼사라는 것이 뭐냐면 간농양 처럼 하얀 농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실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하등 지장이 없 는 것을 2차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합격품만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돼지고기를 넣으면 어때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구상에서 돼지고기를 동물원의 동물 사료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뜩 야생에서 뛰지 못하는 데다가 좁은 우리내에서 길러서 지방성분이 많은 것 을 먹이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기르는 데는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식사하기 바로 전인데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박찬국 위원, 질문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아직 내가 질의한 것 답변 못 들었어요. 소장한테 질의한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의 입법취지.

김석호위원장

맞아요, 도시공원조례 제11수제2항의 입법취지가 뭐냐라고 지금 질문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견입니다만 갑자기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려니까, 일단 조성당시에 흔란이 오니까 사업자의 안정성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 전자에 긍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편의시설 을 입찰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하고, 지금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을 답변하신 의도하고 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것이 아니죠, 제11조제2항 취지는 사업자의 안정성 을 감안했는데 이것을 십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말 못할 것이 불법전매, 또는 여러 가지 관리청장 입장에서, 경영수지 차원, 서비스 문제, 질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방침을 받아서 공개입찰로 방향 전환한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은 시장 정책방침에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하면 되고, 조례 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조례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죠.

철회

구철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를 무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공개입찰하 는 것은 국민의 여망사항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소장. 공개입찰을 국민의 염원사항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염원 사항이 소장 염원사항인지 국민의 염원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되받아서 질의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깊은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 에 말씀드렸지만 특수기술 내지 특수 전문지식을 요하진 않는 한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특히 어떤 이권이 개입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회

구철회위원

보세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두서없이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묻는 질의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라고. 아까부터 우리 소장께서는 편 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편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다고 물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 기간연장조항입니다. 입법취지는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잘 모르고 사견은 이렇다 답변을 하셨는데 의역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 않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의미는 이렇지만…….

철회

구철회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르지 않다, 않다는 것이 뭐냐, 시장의 결심을 받 아서 우리는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조례는 무시하고 시 장 결심만 받아서 하는 것이냐, 모르니까 우리 소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태도가 뭡 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죄드리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하셨다는 말씀은 여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지금 내 가 소장같이 달관이 아니니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거기 이해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도리어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드립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죄송이면 다 돼요? 무슨 태도가 그래요? 아니,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득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김석호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조금 저기해 주세요, 소장, 조금 더 진취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2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소장의 소견은 이렇다, 의견은 이렇다, 또 취지문은 이렇다 하는 것을, 어때요 구철회 위원님,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 세요. 다음은 우리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간단히 제가 의문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위탁판매시설 부분에 보면 위탁판매업소에 7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내에 전체가 77개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대공원 내 전체. 서울랜드만 빼고요.

박찬국위원

그러면 서울랜드 부지는 서울대공원의 부지가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랜드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 시재산인데, 그 일정기간 16년 7개월 동안은…….

박찬국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들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랜드에서 시설을 할 때 그러한 즉, 위탁판매 자기네들 편의시설 판매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약,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는 77개소를 위 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랜드에는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것 잘 모르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서비스 문제, 불친절하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77개소 위탁관리 판매업소에서 불친절한 것인지, 서울랜드가 운영하는 위탁관리 판매소가 불친절한 것인지 이것을 소장이 모르고 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나는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서울랜드에서 들어왔던 계약서, 그 계약서 여기죠? 그 내용을, 즉 말해서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못이 박혀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고, 앞으로 그때 당시에 계약할 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나 없나, 과거 그때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네들이 더 뭐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좀 늘렸다든가 더 한 군데 설치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허가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추가 설치 가 불가능하죠.

박찬국위원

불가능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약서상에 목적부분이 있는데 그 목적 부분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단호히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다 있 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없죠? 그러면 그 자료를 내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문 해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시설이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것 어느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랜드하고요, 복돌이동산하고요, 현대미술관은 저희들 것이 아니니까 관계 없고, 리프트카.

김낙순위원

그것 3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편의시설, 저희들이 임대한 편의시설.

김낙순위원

네, 됐습니다. 서울랜드, 복돌이동산, 리프트카의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한테 있죠.

김낙순위원

그러면 서울랜드 계약을 소장하고 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시장하고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소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은 서울시장하고 합니다.

김낙순위원

복돌이동산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낙순위원

리프트카도 마찬가지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것을 계약은 했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는 소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임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김낙순위원

아까 소장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울랜드가 적자가 나서 대림이 받아서 한 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초 77년도 공원조성 당시에 대림 이 하려다가 이것이 수익이 안 맞다 해서 대림이 포기하고 한일시멘트가 들어왔죠. 그러다 가 92년까지 적자를 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익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선 줄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랜드나 복돌이동산이나 리프트카가 수지경영이 적자다 흑 자다라는 것을 소장한테 보고를 해 줍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1년에 한두 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받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임의로 제가 받습니다.

김낙순위원

서울랜드가 말이죠, 8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4년에 다시 서울시에 기부채 납하는 것으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부채납은 이미 받았죠. 90년도 인가 받았고, 사용권을 2004년 7월까지 줬습니다. 2004년 7월이 되면 서울랜드 1차시설이 서울시에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지금은 돈을 안 받고 계약을 하는데 수익 이 예를 들면 100억원이다 그러면 50억원 주고 50억원을 달라하면 50의원이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 것이죠. 2004년까지 1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2004년까지는 그냥 한덕개발인가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랜드를 한일시멘트에다 넘겨줄 때 그 과정을 모르시죠, 소 장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김낙순위원

복돌이동산은 지금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복돌이동산도 법인으로 되어 있죠.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관계없는 회사에다 다 준 것이죠? 수익사업 이니까 다 준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민자시설로 다 준 것이죠.

김낙순위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빨리 좀 끝냅시다. 그러면 이 복돌이동산을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한테 넘길 적에, 위탁을 시킬 때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경쟁입찰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민자시설 유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 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리프트카도 마찬가지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정확히 모른다 그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낙순위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서울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 겠습니다. 2004년까지 한덕개발에서 서울랜드 시설물을 사용을 하고 2004년 이후에 서울 대공원에다 이 시설물을 다 넘겨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낙순위원

2004년에 가면 서울랜드에 있는 기계시설 내지는 시설물, 건축물 해 놓은 것이 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넘겨받을 때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해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넘겨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낙순위원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서울시 방침에 이권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권이 남는 사업은 전부 민간업자한테 넘겨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권이 있는 사업을 민간업자한테 넘겨줄 적에는 지금 소장이 죽 말씀하시는 공개경쟁입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넘겨줬으면 아무 의혹이 없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잘 못했 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간에 어느 한 업자, 어느 한 민간업체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이권을 넘겨 준 것이란 말이에요. 특 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서울랜드만은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림에서 도저히 손익이 안 맞아서 그만 둔 것을 한일시멘트를 강제로 끌어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낙순위원

소장이 지금 답변을 말이죠, 자의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제외하고, 세 군데 업체에 대한 것, 계약서를 구체적인 것 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주세요, 완벽하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계약을 한 회사, 계약을 한 회사에 대한 내역서도 내 주세요. 어느 회사,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그 회사의 내역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대표이사, 위치, 어떤 법인이면 어떤 성격의 법인이다 하는 법인등록증까지도 카피해 서 저한테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소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이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재춘 땅 90여만 평에 대해서 서울고법 민사부에 재판 계류 중에 있죠.

김낙순위원

1차에서 이겼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민사지법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김낙순위원

2차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차에서는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최종 판결이 언제 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종 판결은 민사니까 그것은 제가…….

김낙순위원

아니, 지금 2차에 대한 것. 곧 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을 지금 이쪽에서 안하죠? 서울시에서 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울시 변호사들…….

김낙순위원

그 재판하고 있는 현황, 그것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김낙순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서울랜드에 대한 경영수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서울랜드의 경영방침에 대해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경영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의무성보다는 소장이 요구 하면 민자시설에서는 경영장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두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자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무사항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간략하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런데 그 앞선 질문에 답변이 서울랜드의 관리책임을, 문제가 발생할 때 관리책임을 소장이 진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법적 책임은 소장이 안 집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대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조언 내지 감독하는, 저희들이 법적 책임은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서울대공원 내의 특정되어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경영마인드에서 일어나는 수익사업의 주된 서울랜드 관리업무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전혀 서울대공원과 연관이 없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관여 못 합니다. 운영문제이니까.

이용부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랜드의 관리책임을 소장이 지고 있다라고 아까 김낙순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는 위원들 질문사항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분명 하게 대답하세요.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지 마시 고 아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알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정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에서조차도 약 134억 3,000만원이라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주요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동물위령비 건립, 원두막 제작·설치, 이 예산에 소요된 재원조달은 어 떻게 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위령비 건립하고, 원두막 제작·설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물위령비는 글을 받아다 장소를 상의해서 정하고 위령비 돌을, 동물사안에 있는 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했고, 원두막은 옛날에 지었던 것 부수고 남은 송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은사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은사시나무를 베 어서 원두막을 제작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이 러한 시설들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나무로 된 정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 자를 부숴야 되니까 부신 것 중에 쓸 수 있는 송판이나 재목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죠.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요지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지급해야 될 흥안농조라든지, 용역비라든 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본위원이 의심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되는 동물위령비 건립이라든지, 원두막 제작·설치는 서울대공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경하해 마지 않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서울대공원의 지금 기구표를 보니까 정원이 283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287명이다. 그렇다면 정원초과가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애당초 저희들 정원이 318명이었습니다만 지난번 경영 개선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1차 단행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고, 94년에 해서 35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하다보니 까, 일을 하다보니까 자연도태를 바라는 거예요. 3명이 자연도태 되면 더 이상 본청으로부터 T/O를 안 받죠, 그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자연감소로 T/O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현재 T/O가 280명으로 경 영수지개선을 하면서 283명으로 확정을 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18명에서 283 명으로 줄였죠.

이용부위원

옛날에 318명이 됐든 350명이 됐든간에 경영수지개선을 해서 현재 서울대 공원의 인적구성은 283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경영수지개선 을 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이용재위원

그런데 현재 283명으로 운영하지 않고, 287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 까? 이 4명이 추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35명 감축을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35 명중에서 31명을 감축하고 4명이 남았죠. 공무원 조직을 한번에 하는 것이 자연감축시키는 것이죠, 그런 측에서 현재 4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용부위원

자연감소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당시에 정 원 283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원 287명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5명 감축 한데서 자연감소 31명 감축하고 나머지 4명이 자연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4명이 추가 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35명을 감소하는데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그 브랜드는 가지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 283명만 가지면 될 것을 지금 4명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이 더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책임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대공원과 본청에서 할 문제인데, 갑자기 35명을 감축해서 자연감소도 있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재 4명을 정리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부위원

서울대공원 인원을 누가 정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에서 합니다.

이용부위원

본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여기 서울대공원 소장 관계없이 인원을 편성하 고, 그 편성된 인원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소장의 직무는 어떤 형태로 지 금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T/O조정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죠. 여기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부위원

T/O조정을 본청에서 할 때 소장의 보고없이, 소장이 이러한 인적구성을 해 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본청에서 283명으로 적정인 원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을 텐데,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315명 중에서 경영수지개선하 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감축하면서 나머지 35명이 남았는데 35명 중에서 31명은 다른 데로 전근을 갔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퇴직을 했든가 했었는데 아직도 4명이 남아서 정원초과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이 분명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소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현재 정원초과 인원이 4명인데 언 제까지 이 정원초과 인원으로 서울대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실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명 남아 있으면 매표원이 4명 남아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5만 6,000몇 명 중에서 서울시 기구가 많은데 거기에서 비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저 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줌으로써 여기서는 자연감소되고 전체 조직 이 운영되는 것이죠,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원초과 인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지엽적 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로서는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 조직운영문제이기 때문에 비는 대로 충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 지 4명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서울대공원의 종합적인 계획의 방침을 소장이 만들고, 또 전 직원 283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만들어서 그런 입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공원을 조성하 면서 경영분석을 통한 공원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겠다는 소장께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구성 에 대한 현황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원을 283차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서울시청이 283차으로 정원을 인정했는데 지금 현원 4명이 초과운영 되고 있는 상태를 언제까지 정리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경영합리화를 추구 한다는 데는 기대를 못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울대공원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정말 업무보고서에서 소장께 서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원조성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 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 질문하세요.

송종섭위원

송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징수 하지 못한 임대료라든지 입장료, 주차료 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입장을 해야 되니 까. 그것은 항상 현찰로 받으니까.

송종섭위원

지금 이 시점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냐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송종섭위원

임대료도 전부 징수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다 징수했죠.

송종섭위원

위탁료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탁료도 마찬가지죠.

송종섭위원

쉽게 말하면 외상값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받을 것은 다 받죠.

송종섭위원

다 받았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대공원에서 각 매점을 입찰하는데 코너 하나 하나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표적인 회 사에다 입찰을 주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그쪽에서 다시 위탁관리하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있습니다. 대원관리, 동산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개인들한테 다시 된 것이죠.

백의종위원

지금 그러면 대공원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대원관리주식회사라고 있죠, 주식회사 동산 있죠, 형민관광이 있죠, 돌고래휴게소가 있죠, 연도산업이라고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이 5개 업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큰일났구만, 오늘 업무보고하신 분이 저렇게 몰라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약국하고 유모차가 빠졌습니다.

백의종위원

약국하고 유모차는 개별적으로 입찰해 줍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장주위원

그것만 실수요자가 있구만.

백의종위원

그러면 대원관리주식회사한테는 어떤 업종을, 몇 개 업종을 주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원관리한테는 식당 3개, 종합매점 2, 간이매점 3, 식료 음료자판기 15개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식당이라든지, 간이매점 이런 업소는 우리 관이소장한테는 전혀 관련 이 안 돼죠, 대원관리주식회사하고만 대화가 되지 이쪽은 관여 안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대원관리주식회사에서 대공원으로 하여금 입찰 받아서 이쪽에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권이김이나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 안하죠? 쉽게, 빨리 대답하세요. 상관 못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실을 알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죠. 불법이니까요.

백의종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대원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계약을 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면서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못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알면서 왜 못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달반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제재를 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의기양양한 소장의 태도하고 실지 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배 치되는 일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고, 그래서 관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 에 이것을 경영수지 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일소에 해결하는 것이 공개입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방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5개 업체한테 특혜를 주지 말고 직접 실수요자 사업자한테 바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하면 그렇게 됩니다.

백의종위원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원이나 5개 업체한테 입찰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년 합니다. 1년 단위로.

백의종위원

그러면 95년에 아직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5년도는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94년도에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93년도에도 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대단히 민원이 많아요. 93년 4월에 입찰을 해서 그 기간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 했고 또 올해 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93년 4월에 입찰해서 3년간 사용하기로 입찰을 받았다는 얘기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으로 보면 96년도 4월에 가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 금 입찰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다고 그렇게 거짓 답변을 지금 하고 있 는 것이에요.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4년 이 후에 그렇게 그렇게 넘어오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물증은 수사기 관이 아니니까, 심증으로 이루었던 비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93년도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론, 의회, 감사기관에서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해서 경쟁입찰해서 그 때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3년 단위로 하는 것 그것은 계약서상에 없습니다. 없고, 그때는 뭐냐 하면 지역 지명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대원관리에서 만들어서 하나 한 것입니다, 동산이라고.

백의종위원

소장, 본위원이 물었을 때 계약이 위배되면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위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약 위배된 사항을 조치했습니까 그랬더니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다 끝난 얘기인데 뭐 다른 말이 많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 책임자 립장으로는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의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심증은 가나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묵 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죠? 심증은 가나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1개 1개 케이스별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적인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이 많은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 솔직히 한 마디만 해 주세요. 5개 업체라고 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해도 관이소장은 심증은 가나 제재를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답변이, 어떻게 부리사관이 되었어.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정말 복받치는 심정 금할 길이 없는데요, 미안합니다. 써서는 안 될 그런 말을 써서.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군소업체, 예를 들어 대원관리주식회사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업소를 줬고, 주식회사 동산은 어떻게 했고,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탁관리 계약서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원에서 군소업체한테 준 위탁관리 계약서도 있을 것이에요. 무조건 몇 천만원, 몇 억씩 주고 식당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두로 안 했을 것이야.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본위원한테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대원이나 5개 업 체의 입찰계약서를 또 사본, 복사 잘 보이지 않게 하지 말고 확실히 보이게 해서 사본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향후대책 해 주시고, 93년 4월에 입찰을 해서 입찰계약이 3년이 면 96년 4월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 민원의 원성을 높도록 하는 것인지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 바로바로 끝날 얘기를 자꾸 길게 하니까 서로 감정만 사고 그래요. 이 자리가 감정 사서 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 잘 아셨죠? 서면 준비를 잘 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종섭위원

백의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송종섭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송종섭위원

계약 위반자에 대한 취소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한테 있죠.

송종섭위원

구체적으로 소장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했으면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지금 저는 좀 방향을 달리 해서 여기 77개 간이판매시설이나 이런 문제들 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 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개원 당시보다 동물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서울대공원의 동물이 고갈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진위원

지금 충원하는 동물들은 결쌍, 결쌍이라는 것이 결국은 쌍이 없어 보충하는 것, 신종, 감종동물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지는 동물에 비해서 새로 추가되는 동물의 수가 더 많은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폐사되는 것이 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수입 하는 것보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사야 되는데…….

이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대공원의 사육사들은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합니까? 다른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개원 당시 동물이 아까 조금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88올림 픽 때에 비둘기를 흰 비둘기로 해서 방사한 것도 있고, 사육사들은 현재 농업학교 축산과나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을 신문에 공고한 다음에 공개로 합니다. 단 하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3년 동안을 농장에서 야생동물이라든가 개인농장이라든가 또 가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확인증을 받아서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사육사들을 그렇게 계속, 앞으로 계속 충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런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동물이 고갈되어서 동물원의 기능을 못하게 될 우려도 없는 것이죠?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대공원 에 약 100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이해서 100억원이라고 하면 천만 서울시민이 약 1인당 1,000원꼴, 120억원이라고 해도 한 1,200 원꼴의 년간 부담을 해서 이런 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 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끼를 여기에서 잡아서 야생동물들 먹이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토끼 내장을 꺼내고 껍질을 벗기고 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하죠. 소각로가 있습니다. 폐사동물하고 이런 공해되는 것은 전부 다 소각로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동물 분뇨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분뇨는 나중에 시간되시면 제가 안내하겠지만 우리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쓰레기로 해서 식물원에 쓰고, 또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비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안 내버리고 쓰고 있습니 다.

이강진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작년 94년도 11월 행정감사 때 서울대공원에서 제출 한 자료를 보니까 퇴비화할 수 있는 양보다도 동물분뇨가 더 많이 배출이 되어서 약 2,000톤 정도가 탱크를 만들고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늘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000톤이 있었는데 금년에 500톤을 나무 거름으 로 줘서 지금 1,5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9월에 조달청에서 그것이 되면 비료화하려 고 합니다.

이강진위원

비료화하는데 그 동안 계속 동물 분뇨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왔죠.

이강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속 쌓아 놨죠.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이강진위원

그러면 2,000톤 훨씬 넘었겠네요? 하루에 동물 분뇨가 얼마쯤 나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장주위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세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입니다. 지금 동물 분뇨는 하루에 5톤 내지 6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톤이 비축이 된 것은 야적을 해서 퇴비화했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했기 때문에 완전 퇴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이것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야적, 죽 개원이래 쌓여서 완전 퇴비된 것은 약 5·600톤은 금년 봄에 다 썼습니다. 쓰고, 지금 그 후에 생산되는 것 이것은 아까 소장님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화해서 포장된 비료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달청에 지금 요청 중입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분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원에 가면 상수원지역에 축산농가의 분요가 상수원을 굉장히 오염시 키는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분뇨를 화장실에 가서 할 것은 아니니까 어떤 곳에서 하든간에 그것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심하게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분류하수관로를 묻어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청소대행 업체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의 청소대행은 대원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대원관리가 과천시 업체인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한 위원님께서 지역이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대공 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소장이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업무협조를 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미군부대의 쓰레기 처리는 부천에 있는 미군부대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 에서 용산에 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군포나 이런 데서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김포 에서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 면 과천시민들은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한다 이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를 건설한다면 서울시의 쓰레기 량과 과천시의 쓰레기 양을 다 계산해서 분담 김 내역을 나눠주는데 서울대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을 과천시의 쓰레기 양으로 편입을 시켜 놓으면 과천시민들이 분명히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비를 해서라도 미리, 그때 분명히 사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속기록에서 봤는데 말로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서울시의원들이 괜히 와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 십시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서울랜드 후문 쪽에 지금도 약수터가 있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를 몰래 파묻어서 문제가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작 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쓰레기대책을 만전을 기하세요. 그리고 가 능하면 서울시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대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정을 맺을 수 있도 록 서울시 본청에도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여기에 보 면 100억원 정도의 적자분을 연간 1인당 1,000원 정도의 적자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 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선전효과 겸 서울시민들에 대한 보답 겸 해서 월 1회 정도 무료개방할 용의가 없냐고 했을 때 사장님은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해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안하는 방향으로 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강진위원

서울대공원이 지금 연간 1,000만명 채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료입장객이 700여만 명 됩니다.

이강진위원

서울랜드 입장객은 얼마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랜드 입장객과 서울대공원 입장객 수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강진위원

서울랜드는 지금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가 3,500원입니다.

이강진위원

서울랜드에 가는 사람이 서울대공원에 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대체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서울랜드를 통해서 서울대공원으로 오 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많지는 않겠죠.

이강진위원

오히려 서울대공원에 와서 특별한 흥미거리가 없으니까 서울랜드로 가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아까 분명히 사장님께서 외국을 나가보니까 점차적으로 무료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무료화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서울대공원에 가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 여름철에 각 신문에 났던, 예를 들어 청소년야영장 관련기사 등 가족끼리 캠핑 을 갈 수 있는 좋은 곳,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좋은 곳, 많은 곳을 봤을 때 서울대공원을 소개한 기사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청소년야영장 관련된 기사를 딱 한번 봤어요. 그 외에는 언론에서조차도 서울대공원을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홍보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홍보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홍보전략을 생각 못한 것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방 송하고 신문에 서울대공원이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홍보가 된 것이죠.

이강진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전에 제가 서울대공원에 오니까 낯이 익은 분이 계셔서 자세히 보니까 TV에 출연하셨던 동물부장님이 계셔서 낯이 익었는데, 지금 각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교양물로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죠, CATV나 이런 데서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 자료의 약 80% 이상을 외국자료를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동물이 없어서 그러냐, 제작이 용역하지 않고, 서울대공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직원들 월급 나눠가지고, 그냥 여기 서울대공원 에 있다가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들은 기회 좋으면 본청에도 들어가고 이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서울대공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공원 경영, 아까 우리 박찬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는데 적자를 보 고 있지만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면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서울대공원을 홍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예산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시정뉴스라는 것이 주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다 서울대공원에서 협조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서울대공원에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와 달라고 협조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단지 서울대공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죽 질의답변과 정에서 느낀 것들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 정도 더 근무를 하고 싶으십니까? 서울대공원 소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장 임기동안 꼭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장 만들었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너무 협소하고, 소위 서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을 이번 공원 조성발전계획으로…….

이강진위원

서울대공원은 위락시설도 있고, 청소년수련장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공원이죠? 저도 서울대공원의 문 앞까지는 많이 와봤지만 들어와 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을 도보로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는 걸리죠.

이강진위원

하루 걸리죠,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동물을 죽 배치해 놓은 배치의 근거가 있습니까? 설계할 때 처음에? 이 앞의 홍보 책자에 나와 있는 제일 앞 페이지의 약도대로 지금 동물들이 위치를 하고 있나요? 보통 처음 동물원에 들어와서 타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까, 아니면 희귀한 동물을 보게 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9월이든 다음 기회든 한번 또 질의를 할 때가 있겠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 때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서울대공원의 간이판매시설부터 시작을 해 서 동물관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 한 파트 한 파트 조그마한 것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 고, 예를 들어서 소고기로 대체를 했더니 1억 3,00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고, 공원 내에서 도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게 돼서 좋다, 이런 것 조그마한 것들은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의 그림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서 제 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이번 종합발전계획 때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해서 보면 과업내용을 서울대공원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인가요, 4가지 항목 을?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본청 서울시학술용투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했던 간에 이 4가지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처음 에 입찰할 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영분석이나 공원조성, 사실 경영분석도 지금 와서 보니 까 특별히 경영분석할 것도 없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익사업 없으니까 그렇죠.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여기 입찰받은 회사는 이런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까? 락찰을 받은 회사는? 경희 뭐라고 돼 있던데,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배경은 됐고, 배경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낙찰받은 회사가 경험이 많고, 다년간에 경험이 축적돼 있는 회사입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축적된 회사 5개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공원 같은 규모가 없을 텐데 어 떤 경험을 축적했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전부 국내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의 경험은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공원들입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에 있는 공원 중에서 이런 동물원 축사나 이런 대규모의…….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대규모는 한 일이 없죠.

이강진위원

없는데 어떻게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있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래도 다른 능력이나 지금까지 축적해 온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컨대, 국내에서는 이런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든지 경험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강진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화유 적 지표 조사해서 공원개발 계획지구 내에 력사 유적 지표 조사라는 것이 있죠. 여기 무슨 징후가 보였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당초 공원을 바꿀 때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유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사서를 붙여 서…….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슨 징후가 보였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업내용에 넣어서 문화유적 지표 조사하느라고 그 사람들 용역비 들이고 해서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반영돼 있을 것 아닙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모든 인· 허 가 과정을 경기도를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원을 바꾸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문화 유적지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의무사항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그래서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2시 10분 전입니다.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싶지만 관계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중식시간 이 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이용재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 연도가 언제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 5월 13일에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야시장 철거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한 달만에 하셨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장주위원

그런데 야시장 철거를 하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기존 식당, 매점이 있는 것 을 옆으로 치우고 또다른 특혜를 공식적으로 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야시장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텐데 매점 하나하고 식당 하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두 식당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분배해 가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익금을 가지고 상이군경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임 의단체인데, 그것이 자기들 말로는 한 6·7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보니까 월남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전에는 상이용사들이 직접 안하고 특정인한테 줘서 거기에 서 1/10을 받아서, 연 2억원인가 3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이용사 임의단체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평을, 오시다 보면 우리 관문 200평에서 불법으로 해서, 정부에서 묵인해 줬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못 받는데 이번은 그 사람 들 철거하면서 수익금은 옛날보다 1/100 줄었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하라, 불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33평을 해 줬던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소장님도 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는 엄연히 보훈법이 있 고 국가에 유공하고 하신 분들에게 응분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들 이 등급에 따라서 국가가 보훈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를 법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상이군인들한테 횡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6·25직후입니다. 더 군다나 문민시대가 돌아온 지금도 국가유공자라는 빌미로 그런 횡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이중 의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법으로도 보장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이용재 소장님의 개인적 재량에 의한 중복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시설이 77개라고 그러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그만 것까지 77개입니다.

김장주위원

자판기까지를 한 개로 계산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을 언제 입찰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끝나기…….

김장주위원

계약기간은 1년이고, 또 1월 1일에 계약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공개입찰로 입찰한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오셔서는 공개입찰하신 적이 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수의계약하신데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례에 되어 있죠. 할 수 있도록.

김장주위원

제11조제2항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어찌해서 부동산투기억제법도 있고 많은 억제의 법들이 이런 특히 혜택이 가는 것은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사진이면 사진을 찍는 사람, 중국집은 중국집을 하 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주식회사 동산, 대원, 돌고래휴게소, 형민관광, 연도 이 5개 회사한테 일괄 공개입찰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 말씀인데 시의회하고 여러 기관 에서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내 그것도 대공원이 지정한 업체에 한해서 경쟁에 참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경쟁입찰이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보다 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것을 단계 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 제가 오자마자 94년 말에 저는 공개입찰하려고 했습니다. 공개입찰할 때 상인들 조건이 어떻게 불법건물 철거도 안하고 이것부터 공개입찰하느냐 해서 야시장 격차를 제1목표로 삼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1년만 더 달라, 우리도 1년 동안 철거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최병열 시장하고 독대하는 과정에서 해라 하길래 1년간 유보규정을 두어서 이 상인들도 철거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로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시장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를 아직 자료를 제출 안해 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동산 박희열 씨께서 식당을 2개를 하고 있고, 매점을 13개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열이라는 사람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매점 13개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도 우리 이용재 소장님의 명예에 지극히 손상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인합니다.

김장주위원

조속한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96년도 1월 1일에 공개입찰을 하기로 방침을 굳히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불쾌하시더라도 임직원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먹이사슬은 그 자체 내부 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77개 업체가운데 임직원하고 관계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습니다. 그 수를 소상히 밝혀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골조공사만 해서 내 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소를 할 때에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까 영업비용으로 들어가 는 것입니다만 세속적으로는 이것을 권리김이라고 해서 상거래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계약 연장을 하시면서 3년간을 구두약속으로 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업자들이 유익비라고 해야 되겠죠? 영업유익비. 다시 말해서 시설비입니다. 이런 한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해야 하고 책상도 놓아야 하고 또 주방시설도 해야 하고 하는 비용을 요구할 때 본 공원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할 립장이신 지, 그 부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사견 입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계약위반된 사실을 지적해서 통보를 했거나 고발조치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도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장주위원

문제가 예상되는 소위 지금 기존 업자들의 유익비 정산부분이 어느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주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유일하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공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도 잘 자라고 동물들도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오늘 듣고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1년에 140억원이라는 돈을, 혈세를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는 140억원의 돈을 넣고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동·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이 썩어서 이런 부정의 온상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저같은 사람은 동물구경보다도 지금 이 동물원에 내재하고 있는 소위 업자들의 부정한 먹이사슬이 더 볼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개혁의 의지가 충만하신 이용재 소장께서 재임시 이 위업을 꼭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백의종 위원이 요구한 자료, 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정이해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이 일은 꼭 이루어 주시기 간절 히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재 소장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받아가면서 하여튼 사심없이 전 직원과 합심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이것을 뿌리 뽑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것 한 가지는 답변해 주세요. 77개의 매점 중에 직원들이 연결된 업소는 없는지,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김장주 위원, 그렇죠?

김장주위원

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럽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초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대공원에서 적자가 134억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77개 판매소에 이해관계 거기에는 권이김이니 프리미엄이니 상당한 액수가 거래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 관리하는 립장에서는 그 많은 돈을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판매소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나 권리금을 주고도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들어가려고 팔방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적자가 안 나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130 내지 140억원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권이 있는 판매시설을 소장님이 직접 경영차원에 들어가서 그 적자를 메울 수 없는가 해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대공원에서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은 타인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변경시켜서 직영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의지는 없느냐 하는 내 용의 질문입니다. 조위원, 그런 얘기죠?

조순형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충정에서 최고가격에 의한 공개경쟁입찰하면 현재 2억원만 받는 임대료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개입찰이란 그것도 목적이지만 공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쾌적한 분위기인데, 너무 많습니다, 가게가. 그래서 이번 공개입찰하면서 검토하고 가게도 불필요한 것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서 꼭 필요한 것,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가면서 깨끗한 음식,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적자를 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각종 시설물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거장의 주거비도 안 받아야 됩니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시 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시민의 혈세로 이미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왜 주거비를 받으며 각종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 바람 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일 반 민영에서 운영하는 몇 십배의, 몇 분의 일인 최소한도를 시민들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여러 가지 교육차원도 있고, 또 이런 질서차원 또 이런 경각심도 있고 또한 최소한 자본 취해서 입장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순형위원

소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그것이 계산이 뻔 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만 그런 것에서는 봉사 비슷하게 적자를 보면서 하고, 실제 매점의 이익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적자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생산공장에서 생산공장 가격대로 만약에 가져다 운영한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134억원이라는 적자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대한 이익 이 있는 것은 개인한테 넘겨주고, 이익이 없는 것은 우리 공원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 이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호위원장

소장님, 우리 조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꼭 입장료나 주차료를 무료로 하 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애시당초 업무 보고시에 세계 5대 시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것으로 봐서 상당히 입장료를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면 주차료도 안 받고, 입장료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반대급부로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엄청난 적자폭을 메꾼다, 최소한의 제로상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소의 입장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안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하다못해 직영정신을 살려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꼭 직영을 하 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적자폭을 메꿔라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 입니다. 좀 새겨들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좋은 안이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까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다음에 나오면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같이 기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유덕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유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이 202만평이라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이 202만평입니다.

유덕열위원

공원부지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쯤 됩니까? 토지, 시설비, 동물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서울대공원의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원 조성 당시 1,050억원.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그 뒤로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 예산에 보니까 투자비 가 33억원을 비롯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조성비 1,050억원에다가 그 뒤로 투자된 김액이 대략.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빼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대략 2,000억원 정도 됩니까, 총 합쳐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안 되지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덕열위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산하지 않죠? 국유지인 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세입이 44억원, 세출이 178억원인데 순수 하게 134억원이란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그런데 세입 44억원을 가지고 인건비 46억원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개 현상유지는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정도는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누가 결정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서울본청 물가심의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 기 상정하면 거기에서 시의회 통과할 것이 있고 시의회 통과 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당국과 협의를 하고 일부는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것도 있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럼 지금 공원입장료가 다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원입장료의 몇 % 정도 를 받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4정도.

유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이 생각하기에 수입을 가지고 최소한 인건 비 내지 경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봤을 때 금년 95년 도에 딱 100억원이 손해거든요.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자비는 놔두고 현 상태로 운영만 하 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 소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똔똔만 되도 좋겠는데 전에 보고 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수익사업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똔똔되고 흑 자나는 것은 민자시설이 저희들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흑자가 되겠죠, 그 전에는 제 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운영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똔똔이나 똔똔 맞추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덕열위원

많이 적자를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 게 생각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소한 적자로써 천여만 서울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목적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을 출입하는 관람객들이 서울대공원 오니까 야, 입장료가 싸고, 모든 시설이 정말 잘 되었고, 정말로 가 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어 떻습니까? 공원은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료는 상당히 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운 영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잘한다, 못 한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저는 오늘 와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깜짝 놀랬 어요. 서울대공원의 투자비는 놔 두고 인건비, 경상비, 수입이, 최소한 경상비는 놔두고 인 건비조차 충당을 못하는 이런 운영의 실태,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원이 283명으로 줄인 경우가 313명에서 이것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였다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뭐냐, 불필요한 조직이 뭐냐, 그래서 계 같은 것 24계를 21계로 3계를 축소했고,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관리개선을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축소를 하고,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런 정도라 이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당국도 이런 정도는 서울시 시민의 혈세로써 손해를 봐도 무방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문제는 이렇게 100억원씩 투자비를 놔두고 100억원 이상씩 손해를 봐 가면서 시민들은 서울대공원을 와서 참 싸게, 즐겁게, 좋은 시설에서 하루 쉬고 간다 이런 생각을 별로 통계적으로 보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저 자신부터 그렇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서울에서 가 보고 싶은 곳, 서울대공원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보도를 내가 어디서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서울에서 가보고 싶은 곳, 참 좋다 서울대공원, 거기 정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설도 잘 돼 있고, 친절하고, 하루쯤 가족과 같이 나들이로 쉴 수 있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보 고 싶은 곳 서울대공원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한 번이나 보도되었거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유료 입장객 800여만 명하고, 한마당공원에 해마 다 1,000여 명이 대공원을 찾는다는 것은 말로 안하더라도 대공원이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열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748만명이 1년에 온다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료 입장객 삭입니다.

유덕열위원

748만명은 아까 소장 말씀으로 서울랜드에 들어가는 입장객과 서울대공원 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94년도 작년에 우리 서울 대공원에 들어온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94년도. 작년에 여기 서울대공원 들어온 입장객.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748만명입니다.

유덕열위원

748만명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서울대공원에, 서울랜드 말고, 서울대공원에 입장한 입장객 748만명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 동물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덕열위원

우리 서울대공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내에 랜드가 있고 동물원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랜드 한 것은 놔두고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서울대공원 여기에만 순수하게 들어오는 입장명, 작년에 몇 만명 나와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00여 만명이 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300여 만명. 그러면 허삭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실지 서울대공원하 면 놀이시설이라든지 복돌이동산 가서 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서울대공원의 취지 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748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밖에 우리 서울대공원을, 어찌 보면 순수한 서울대공원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저쪽에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 타고 이렇게 이런 것은 여기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이런 희귀한 동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곳 한 군데만 와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이쪽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원이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입장한 사람은 300만명밖에 안되지 않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 유료 입장객이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대개는 지금 모든 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저쪽은 상관이 없고 이쪽 만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원하고 공원 전체죠.

유덕열위원

아니, 전체 공원 중에서 서울랜드하고 복돌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 민간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 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1년에 한 번씩 보고만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산에서 인 건비 46억원, 그 다음에 경상비 98억원, 이것은 서울랜드나 복돌이동산을 출입하는 입장객 이라든지 그쪽에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장료가 23억 8,000만원인데 300만명 잡고 도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200원, 어린이가 700원, 어린이 700원씩만 계산을 해도 3 ⨯7=21, 21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른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지.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00원, 1,200원, 700원, 이러면 평균적으로 한 1,000원은 될 것 같은데 1,000원 계산해 도 300만명이면 30억원인데 어떻게 23억원밖에 안 되는지, 이것 나 얼른 계산이 안 나와 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금년 95년 6월 10일 이후 인상액이고, 인상 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전은 얼마였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상 전 김액은 어른이 1,150원, 청소년이 950원, 어린 이가 540원입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은 놔두고요, 서울대공원이 투자비는 좋습니다. 투자비는 어차피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들어가든 1,000 억원이 들어가든 별 문제가 안되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수입, 입장료, 그 다음에 위탁관리료, 이 돈을 전부 합쳐도 이 공원에 와 있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운영상태, 이것이 어디에,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어느 공무원집단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운영장태가 정원이 283명인데 현재원이 287명, 불과 4명밖에 초과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 관이소장은 공무원들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됩니 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개선을 해서 정원을 이렇게 줄였으면, 우리가 지금 죽 업무보 고를 받고 있지만 정원보다 더 많은 현재원을 본 적이 없어요. 이익이나 많이 남긴다 하면 5명이고 10명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 갖다가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것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덕열위원

무엇을 착각한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공원의 설치목적이…….

김석호위원장

소장, 여기에서 착각이라는 것이 무슨 용어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원래 공원 설치목적이 서울시민이 돈을 좀 덜 내더라도 천만명이 와서 즐기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원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형의 재산도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우리가 수익되는 것이 동물원 내에 있는 가게하고 식물원의 화초 이쪽인데 우리 서울시 진짜 재산은 무엇이냐 하면 284만평입니다. 284만평 땅과 또 식물부 인원도 있고 직원들이,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저 도 안타까운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 예를 들면 돌고래쇼 하면서 돌고래쇼 입장료 받는 것이 받아 물값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못 올리느냐, 이것 요금을 올리려면 공원 이다, 또 물가와 관련된다 해서 사실 저희들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참 금년에는 흑자 를 봤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하고 싶은데 단돈 10원을 올리려 하면 이것이 EPB문제도 있 고, 물가 여러 복잡합니다. 왜, 공원 아니냐. 공원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무료로라도 서비스 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에서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유덕열위원

소장께서는 조금 인식,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에 입장료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람객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의 입장료를 부담하는 것은 1,000원에서 천이삼백원, 천사오백원 받는 것은 그렇게 지금 서울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0원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1,300원이나 1,400원으로 올렸다. 아, 비싸서 안 온다. 1,200원 할 것인데 1,100원, 아, 싸서 온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년 인원 총 300만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실지로 서울대공원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서 아까 202만평의 토지분은 놔두고라도 그 동안의 시설비, 그 다음에 동물구입비, 여러 가지 투자비가 2,000억원이 넘는, 그러면 토지분까지 합치면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 여서 서울대공원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관람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좀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큰 주요행사를 많이 행사함으로써 신문 내지 방송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한번 와 보시고 또 오게 되고, 예를 들면 전시회다, 꽃길걷기대회다, 마라톤대회다, 산림욕장 개장이다, 이런 것을 각 신문사에 상당히 보도를 해 줌으로써 그런 차원에 하나 하나…….

유덕열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 홍보과가 없는데, 홍보실도 없고. 어느 부서에 서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 책임자가 누구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유덕열위원

관리부에서 합니까? 지금 보니까 평일에는 1만 3,000명이 입장을 하고 일 요일, 공휴일에는 5만 1,000명이 입장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공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입장료가 같 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같습니다.

유덕열위원

우리가 열차를 타보면 주중에는 열차가, 철도청이 지금 공사화를 지향하면 서 주중에는 열차료를 싸게 해 줍니다. 그래서 주중에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서 울대공원에서 지금 공휴일이나 주중이나 똑같이 입장료를 받는데 정말로 많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하면 가령 이것이 꼭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라고 할까요, 언제든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언제보다 언제가 좀 싸다 그러면 그때 많이 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김요일까지 같은 입장료가 1,000원이면 한 700원 정도 받는다든지 뭔 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각자체가 서울대공원이 많이 적자를 보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많이 적자를 안 보는 것은 곧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고에서 전환을 하세요. 전환을 해서, 이를 테면 주말같은 때는 5만명씩 7만명씩 사람이 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주중 같은 때는 입장료라든지 다른 부분을 싸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 때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주중같은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주중에는 서울대공원이 싸니까 거기를 좀 가보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문제도 평일에 2,000원 했던 것을 예를 들면 주말에는 3,000원, 4000원 한다든지 뭐 이런 차등을 두어서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데 조금 경영을, 요즘에 조 순 시장이 오셔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서울대공원을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영개선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지금 제가 죽 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소장 이하 모든 분들이 서울대공원이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은 곧바로 서울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왜냐, 이것을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입장료를 내서 호주머니를 끌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이것 은 바꾸세요. 그 선진국들의 공원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로 가지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대략 다른 데 선진국들의 공원운영 실태도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많은 곳은 안 가봤지만…….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전부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대 략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립도가 저희들의 반밖에 안 됩니다, 유럽같은 경우에 는.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대략 묻겠습니다. 이 서울대공원을 민간인에게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면 시설과 여건이 서울에서 제일 좋으니까 바로 흑자가 되겠죠. 단, 요금체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변하겠죠. 용인자연농원하고 맞먹게 되겠죠.

유덕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꼭 입장객들의 입장료, 나도 그 얘기는 하겠어요. 1,000원 받는 것을 한 사람당 1만원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취지를 소장 정도 되시면, 제가 아까 이력을 보니까 금년 마흔 세 살에 부리사관을 다셨기 때문에 상당히 출세가도를 달리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죽 얘기를 하셨 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를 좀 아세요. 1,000원짜리 입장객 1만원씩 2만원씩 받으면 누구든 지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입장료를 받되 경영합리화를 해서 뭔가 이렇게 적자 보지 않도록, 나는 할 수 있다고 민간인이 운영을 하면 그렇게 생각 을 하는데 소장 개인적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유위원님에 l00% 공감합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면 일단 조직부터 줄이겠죠. 감량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유덕열위원

그런데 소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은 가지고 있는 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유덕열위원

소장님이 94년 5월 13일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의욕적으로 일 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와서 획기적인 공원계획방안 7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서 한 예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장문제도 휴일과 평일, 또 다단계 운영하는 것 검토를 다 해봤는데 현실상 어려운 장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작년 3월 12일 근린공원으로 바뀜 에 따라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개선의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간, 유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공감하시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건비와 경상비 정도는 그 조직 내에서 자체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서울대공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더라도 제 느낌은 많이 손해를 보고, 많이 적자를 보는 것이 마치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 양 이렇게 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문민시대에 민선시장 모시고 이런 부분 에 어떤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들이 있어야 되겠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랜드라든지 놀이시설에 대해서 얘 기를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간섭을 합니까? 아까 1년 에 한 번 보고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직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만 한 예로 대공원내 서울랜드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하면 관리청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도덕적 부담 이 가겠죠. 그런 면에는 안전사고 내지 아까 어느 위원 말씀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받 으면 사장과 임원을 불러서 시정지시를 하고,

유덕열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는 것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받습니 까, 대공원의 심의를 받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의 심의를 받습니다.

유덕열위원

저쪽에 내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대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전체가 서울시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자체적으로 요금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한다,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공원을 왔다간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이 정말로 갔다 오니까 참 잘갔다 왔다, 기분이 좋다,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여론을 알 수는 없지만 휴일에 오면 복잡하고,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1년에 130억원, 140억원씩 투자비는 두고라도 100억원 이상을 손해를 봐가 면서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나는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는 집단들이 고, 장사하는 집단들이구나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서울대공원을 감독하고 있는 관이소장 입장에서는 임직원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와 있는 업자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시민들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곳, 서울대공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78년도에 기공식을 했죠? 그런데 여기 공원으로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공하기 전에 됐겠죠, 서울대공원으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공 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78년 10월 30일 기공을 했는데 그 때 당시 202만 평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물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당초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서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일대 정계산공원으로 함께 묶였었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면적보다 약 1/3이 더 많았습니다.

홍진구위원

많은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줄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줄었으니까 지금 현재 202만 평을 78년 10월 30일 이전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202만 평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만 평, 12만 평 정도가 사 유지가 됩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12만평 중에서도 특이하게 김재춘 씨라는 분이 60만 평을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넘어왔는데 소송 중에 있다?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저희한테 등기는 넘어왔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다른 분 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 사람이 땅이 넘어온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을 건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2만 평이라는 땅을…….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보상이 안 된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김재춘씨 땅만 해도 60만 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저희 것으로 다 등기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변상을 해 줘서 매입된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변상을 다 해 줬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해 준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10만 평 이것만…….

홍진구위원

60만 평이 아직…….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김재춘씨 땅은 아닙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78년 10월 30일이라면 근 20년이 다 됐는데 서울시가 시효 취득으로 그냥 아주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20년이면 시 효취득이 되는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20년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연삭도 불과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것을 체결을 해야지, 민간인 사유재산을 그냥 그렇게 손해보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 중에는 대부분이 본인은 매수에 응하지 않았고,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사지 않으려고 해서 매입하지 않은 건이 아니고 사정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응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살 수가 없는…….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수용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당연하죠, 남의 사유지 땅을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고, 국가도 민간인이 국가 땅을 사용하면 엄연히 사 용료를 변상하고, 승낙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했으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서 왜 국가는 그러한 민간인 땅을 민간인이 쓰면 전부 그것을 몇 십년 것까지 다 받아가면서 어째서 서울 시는 사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주지 않고 변상금도 내 지 않고, 또 땅 보상도 안해 주고 그대로 사용하느냐,

김석호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에 계류 중인 사항은 의회에서 발언할 수 없도록,

홍진구위원

법에 계류 중인 사항은 김재춘씨 땅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12만 평에 대해 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것을 보고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민간인 남의 땅을 그냥 다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서울시민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땅이지만. 이 문제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적자운영 때문에 사실 사유지 12만 평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산, 금년에 투쟁해서 딴 것이 급한 흥안농조 저수지땅 3,800평에 대해서 6억원을 받아 서 9월에 보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느낀 바는 이 문제는 큰 차원에서 봐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 똔똔만 하고 흑자만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 서 서울랜드에 똔똔만 하면 보상을 해 달라고 울겠는데, 뭐하면 적자보는 놈들이 무슨 하는 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어떻게 보상을 다단계로 건의를 한번 해 보고,

홍진구위원

서울시에 보상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자운영이 되니까 남의 땅 보상을 못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이 돈 을 어디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땅값을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사유지 땅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 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20년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취득 으로 정부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사유지 땅 뺏기는 수가 많이 있어 요. 내가 그것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시효취득 기간이 넘어가버려, 그러면 자동적으로 등기가 넘어가버려 본인이 도장 안 찍어도 넘어가버려. 국가에서 그냥 시효취득해 버 려. 이런 문제가 국민에게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 내에는 여러분의 토지가 미결건으로 돼 있고, 또한 그 중에서 유사한 토지가 재판 에 업류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그 점을 류념해 주시고 자칫 잘못 답변하다가는 소송 중에 있는 것까지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숱니다. 그러다보면 엄청난 서울시 재정에 피해 줄 수가 있어요. 잘 알 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부임하신 지 1년 3개월 정도 되셨죠? 부임하셔서 식당이 몇 개이고, 매점이 몇 개였습니까? 부임하실 적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당 6개, 종합매점 6개, 간이매점 13개,

박찬국위원

식당 6개, 종합매점 6개, 간이매점 13개. 그러면 지금 방금 본대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식당이 6개 있고, 매점이 28개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종합매점이고 간이매점이고 그것은 같이 따져도 관계 없겠죠? 매점으로 따져도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때 당시에 부임하실 때 식당이 6개 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틀림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종합매점하고 간이매점은 매점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합매점은 어떤 부분을 종합매점이라고 하고, 간이매점은 어떤 데를 간이매점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종합매점은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간이매점은 아 까 오시다가 길에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이매점이라고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간이매점에서는, 즉 말해서 음식물 같은 것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술을 제외하고 이런 떡볶이나 라면 같은 것, 핫도그 같은 것, 그런 것은 팔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부임하시면서 분명히 식당이 6개로 보고 받으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과장 계십니까? 92년 8월 1일에 부임하셨죠? (

주남

박주남시설관리과장

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식당이 몇 개 있었습니까? (

식당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업무소관이 아니지만 시설했을 때 시설과장이 할 것 아닙니까. (

시설은 당초에…….)

김석호위원장

시설과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박찬국위원

왜 내가 시설과장한테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장 오래 되셨어요. 가장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임하셔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당이 몇 개 있었나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

주남

박주남시설관리과장

그때 당시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습니까? (

네.) 식당 6개로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습니까? (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 질문 받으세요. 지금 현재 종합매점, 간이매점은 일반 통상적 개념으로 해서 매점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배설물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식당하고, 종합매점, 간이매점 이러한 데에서 쓰는 물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종합매점은 그것이 지금 하수처리되어서 위원님 들어오실 때 본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간이매점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회수해갑니다.

박찬국위원

찌꺼기는 당연히 수거가 되겠죠. 거기에 물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해서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물은 어디로 흘러나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박찬국위원

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

주남

박주남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분류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전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그러면 종합매점이나 간이매점이나 식당이나 해서 모든 사용한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 틀림없습니까? (

네, 틀림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급선무로 행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라든가 주택문제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아마 제가 볼 때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 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께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로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 서 이 부분이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사실에 틀림없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문을 하겠 습니다. 메모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공원을 시설할 때에 원도면에 의해서 식당은 어디 어디 어느 곳, 아마 목적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종합매점은 어디 어디, 간이매점은 어디, 시설 당시에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설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시설하고 변동이 없어야죠.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간이매점은 일부 운영상 문제 때문에, 또한 입장객들의 편의 때문에 약간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약간 변동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변동된 데에 의해서 하수시설까 지 제대로 변동시켰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고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그 도면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세요. 저희들이 애초에 이 공원 시설 할 때의 도면이 6개 식당이 되었든 5개 식당이 되었든, 또한 애초에는 3개였었는데 3개를 언제 늘려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늘렸다, 또한 종합매점이라든가 간이매점이라든가 이런 매 점에 대해서 시장 재가를 얻어서 이 매점을 늘리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장 직권 에 의해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간이시설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전체 총괄해서 자료로 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소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대공원을 건립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을 것이에요. 받았을 당시에 매점은 어디 어디 몇 군데 이렇게 내겠다는 식으로 시설결정을 받았을 것이에요. 받은 이외의 간이매점이나 식당을 증설했다라면 증설한 사유 내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어떻든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선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랜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서울랜드 부분까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내용이 그것이죠?

박찬국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든지 행정감사 시간에 질의를 하기 위한 삼고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건폐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6·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때 건폐율을 산정하는데 서울랜드가 포함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다 포함됐죠. 공원 전체.

이강진위원

현대미술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단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공원일 때에는 현대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대공원 자체는 손해를 많이 봤네요. 현대미술관 자체가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손해 봤다고…….

이강진위원

손해를 본 것이죠. 근린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 가 서울대공원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현대미술관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이 설치할 수 있는 건물도 많이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대공국의 놀이시설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 어갑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갑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에서 놀이시설을 하나씩 늘릴 때마다 서울대공원은 놀이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건조물을 설치하는데 제약을 계속 받아 왔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산진

리산진위원

서울랜드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랜드 것이 서울시 것이니까요, 재산은.

이강진위원

현대미술관이든 다 포함이 되어서 건폐율을 산정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귄 것은 전체 삭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대공원을 2004년 7월까지 인가 무상임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임대의 기한을 산정한 법적근거가, 제가 아까 잠 깐 물어 봤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상임대의 근거, 그리고 무상임대의 기한을 산정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질문이 끝날 때쯤 바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을 저한테 불러 주실 필요는 없고,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김석호위원장

소장 말이죠,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이강진 위원이 똑같은 얘기인데, 가 기 전에 여기 정관이 있어요. 정관하고, 조례하고, 계약서 있죠? 지금 준비 빨리 준비시키세 요. 그것을 주면 계약서 보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계약을 했노라고 적혀 있을 것이에 요. 그것 보고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이강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제가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랜드와 관련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속기록이 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메모를 해 온 데 보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느냐 제7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과 제7항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료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도대 체가 이것이 지난번 속기록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한 근거, 소장님,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상임대를 한 근거와 관련된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그리고 무상임대의 기한을 설정한 16년 4개월, 그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룡열차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기한이 산정되고, 무슨 또 고가의 열차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한이 산정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대 공원의 적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할 때에 소장님이 계속 예산확보 문제를 많이 말 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인가 94년도 예산에 서울시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 직원 목욕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6억원을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서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는 그것이 시기가 늦어져서 6억원이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어 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때에 소장님이 시의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단히 미안하다,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누누이 하셨는데, 지금도 예 산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타령을 하시기 이전에 예산을 주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그 예산의 효용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지 시의회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려면 오늘 같은 날, 아니면 9월에 임시회가 있는 날 서울대공원에 이런 전시적인, 저는 이것을 전시적이라고 보는데 전시적인 업무보고보다는 보다 더 진솔한, 우 이의 실정이 진짜로 이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울시에 이만큼 예산을 받으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보다 진솔한 업무보고를 하셔서, 이 중에서는 앞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서울대공원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100억원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민의 휴식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공원이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자체 내에서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참 잘못된 점인데 그러시지 말고, 이런 사업을 우리는 정말 필 요해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꼭 서울시에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시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의원들로 하여금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점과 관련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서울 대공원의 경영에 있어서 어쩌면 획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 대공원의 매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나머지 지방 공원이든 아니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능동어린이공원 이런 데 매점과 관련돼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대공원의 방향이 앞으로 많이 좌우하리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울 대공원의 매점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대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 아니면 대원관리가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주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찍부터 공개입찰 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의 근거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낸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에서의 공개입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 음식점을 해서 서울대공원에 2억원을 내겠소, 한 사람은 1억 5,000만원만 내겠소 그랬을 때 1억 5,000만원 내겠다는 사람이 보다 더 맛 있는 음식으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울대공원이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시민에게 가까운 원칙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서 위탁판매시설은 공개입찰해야 된다 고 생각하고, 공개입찰을 하되 저는 앞으로, 단지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 만 가지고 골머리를 썩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그 런 질의를 하셨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서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흔히 하는 시민 옴브즈맨제도 같은, 요즘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톨게이트에서 교통 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받는 엽서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상호간에 감시를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적어도 서울대공원에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서울대공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매년 한 사람당 1,000원씩, 갓난아기부터 아주 노인들까지 한 사람당 1,000원씩 년간 돈을 들여서 서울대 공원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회의 서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외국을 가보니까 외국의 도시공원들은 대체적으로 시민 들이 주주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는 그런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1,000원씩 냈지만 아, 이것이 국민주구나, 시민들이 1,000원씩 모아서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을 메워주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서울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당연한, 그것은 아주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절차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판매시설부터 시범적으로 공개입찰을 하 되 그 공개입찰 이후에 대한 평가를 시민의 의견과 그리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공개입찰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탁판매시설부터 시작해서 서울대공원 전체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서울대공원에서 확보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속기록이 나오면 소장님 보시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정리가 죽 되면 소장님 체크를 하시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체크해서 검토합니다,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려야 되니까.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3대 때 회의의 속기록에서 소장 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 지의 심정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계속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 문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거기에서 크게 범주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이 안 되었든, 이 업무보고서에 반 영이 안 돼있든, 우리가 또 9월에 임시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때도 또 이런 업무보고가 올 라온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울대공원이 환골탈태하고 거듭난다라는 각오로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의회에서 도 와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톡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서울대공원은 소장님 혼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보셔서 세세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오시는데 서울대공원의 소장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여기 형식상 배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소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부지런히 올려서라도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장님과 그 외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없냐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대공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 나온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환골탈태하신다는 심정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을 방문을 하든 아니든 도시정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든 앞으로는 이런 회의의 방식들은 지양이 되고, 정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과 주로 개인의 재산침해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면 서울대공원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휴식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꾸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이용부위원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원시설 중에서 서울랜드, 복돌이동산, 리프트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고, 이 사항 중에서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의 관리부서가 문체부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주체가 문체부 요원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공원의 T/O상에 있는 283명 중에서 몇 사람이 현대미술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인원은 전혀 나간 바 없고,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용부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혹시 이 외에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중앙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문체부 외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또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없습니까, 분명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편의시설 내지는 위락시설이 사업개시 후에 감사원 내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락시설, 서울랜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실태나 이런 데 대해서 감사는 민간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민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계약서 자체를 서울시장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단관리사업소장

서울시장과 계약하고 있죠.

이용부위원

서울시장하고 계약서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기이 드러나 있는데 대원, 동산, 형민관광, 돌고래휴게소, 연도산업, 이 업자들이 입찰을 받아서 이 업자가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자가 직영하지 않고 제2, 제3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도시공원법의 계약위반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감사원 감사 내지는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김석호위원장

내용은 뭐냐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석호위원장

이소장, 아까 동료위원이 똑같은 얘기 질문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다 면 정확히 답변을 하고, 곤란할 것 같으면 서면답변 양해를 구한다든지 확실하게 태도 표명 을 분명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떤 형태든 소장은 감사원 감사나 그 외의 기타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장은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 왜, 계약상 위배가 됐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적했고, 또 이용부 위원께서는 감사원에서, 또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적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물어보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없다 확실하게 하세요. 자꾸 혼자 다 아는 것 마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출된 바는 없습니다. 단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전매가 서류상은 없으니까 지적된 바는 없는데 수의계약은 하지 마라 그런 것 한 번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적받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중대한 계약의 위반, 그러한 문제를 지적당하고도 지금 시점을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후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락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원 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 이것은 그냥 구두로 통보받으셨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하 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좋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동료위원 내지 는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조차도 우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아니, 지적사항이 감사하면서의 지적사항을 지금 질문했잖아요.

이용부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푸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소장 이하 전직원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직원들 말이죠, 어느 부장 파트에요? 일어나 봐요. 부장 말이야, 이것 우리 위원 나온다는 소리 언제 들었어요? 당신 건강관리하러 오는 데야, 여기가? 천백만 시민들의 민원이 모아진 데야. 정신들 나갔어!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최소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소장 이 옆에서 답변하는데 자꾸 서브를 해 줘야지 무슨, 정신들 나갔어! 답변해요, 빨리.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고 본청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직책이 무엇이죠, 답변하시는 분?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이용부위원

관리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지적은 언제 당하셨나요? 본청 감사 지적을 언제 당하셨냐고요.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최근에는 없고, 아마 몇 년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자체감사를 언제 했는지 몇 월에, 대개 1년에 하면 언제쯤 자체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작년에는 본청감사를 안 받았고요, 한 2년 전에 받았는데…….

박찬국위원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른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체감사에 지적을 당했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든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고 서울대공원이 지금 283명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수도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정말 그야말로 시민의 휴식처로 이렇게 제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 주시 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 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다, 의견이다 하는 것을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유념 해 주세요. 소장 한 분의 의지만 가지고 공원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특히 우리 김장주 위원께서는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제 시하였어요. 상이군경회는 보훈처에서 특혜를 부여받으면서 또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공원에서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이중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또 제시를 했 습니다. 소장님께서 1994년도 5월에 부임하여 1개월만에 그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한, 엄두도 내 지 못한 야시장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점은 선별하면서 시정사항과 조치사항을 선별하며 우리 위원들은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토대로 또 살펴보고 판단했습니다만 서울대공원, 바로 5공의 잔재입니다. 5공 인사들이 편법을 써서 이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실입니다. 소장, 소장과 같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말이야 그러한 잔재에 깊이 휩쓸려 넘어갈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5공의 잔재가 여기까지 넘어갈 것이에요. 고리를 끊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오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그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공직자들 말이죠, 자세가 뭡니까? 앞으로 더욱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직자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더욱더 뭔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 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남겨놓기를, 거듭 부탁을 소장 이하 직원들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