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5·18광주시민학살관련자에대한기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처사는 매우 부당하므로 5·18학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며, 5,18광주시민 학살자에 대한 기소를 관철하기 위 한 국민운동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전폭적인 동참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인 5·18광주시민학살관련자에 대한기소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자 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건설위원회하고는 사안 자체가 엄청나게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배경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촉구결의안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무위원회나 도영 위원회에서 거론할 사안이고, 우리 건설위원회는 가능하면 건설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이 문제는 일단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결의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결의안 동의를 실제로 1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발의자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본회의에 넘겨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상임위원회 의결을 1차 득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 조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 시고, 우리가 이런 중대한 결의안을 발의해서 의결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위원회 발의가 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의 발의가 바로 건설위원회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사전에 우리 이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것이 건설위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서 우리 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하고 직접 이야기가 돼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를 거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바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본회의로 나가면 김성수 위원님 개인 실적도 되고, 이것이 어디 내용으로 봐서는 내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내무위원회소관이다 라고 말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의 발의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운영위 전문위원한테도 연락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김수복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사인을 받으면서 공감대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안이 시의회 운영 전반적인 의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지 이런 결의안 같은 것은 어떤 의원이든지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나름대로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의안발의 서명란에 보면 우리 건설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위원은 4명인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몇 명을 받아놨는데 이 의안발의 서명서 이것으로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안발의 서명서에 발의자 가 김성수 위원이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발의 서명란과 일치가 되려면 운영위원회에 가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위원님한테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장간사님은 어제 의론을 했습 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론을 어제 했었는데 서명관계는 여기 보면 타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기 건설위원들이고, 세 분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동료의원들이기 때문에 몇 분이 넣자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리고 다른 분들은 전부 우리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장간사님 말씀이 두 분이 의론을 해서 서명을 해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절 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특별히 어디 소속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발의자가 소속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양상 지금 건설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전문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는 바로는 어차피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발의자가 제안인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이 아니라도.

그것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발의자가 김성수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속위원회로 그러면 넘겨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라, 그러면 제안설명을 발의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원 및 건설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95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는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교량, 하수, 치수, 건축, 문화재 보수 등 서울시 대형공사를 맡아 현재 57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 시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한 건전한 비판과 훌륭한 대안의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종합건설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송현섭, 토목2부장 최태근, 건축부장 전태수, 설비 부장 박우명) 이어서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출되신 지 벌써 2개월 이 가까워 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시간을 내어서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자료도 협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 삼풍사건 이후 종합건설본부는 이 삼풍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인명구조에 의한 자재정리,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잔재건물 철거 때문에 매일 전 가족들과 한 차례, 그리고 본청 대책회의 한 차례 이렇게 해서 7·8월을 거의 간부들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동안 위원님들께 자주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다소 소원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실종자 처리문제도 결론이 났으니까 다소 이것이 정리기에 들어간다 봐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협조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사건별 공사개요를 더욱 더 자세히 했고, 좌측에는 공사건별마다 도면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삼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뒤편의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소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현장사정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 페이지 북부도시고속도로, 이 보상비 내용을 보면 996억 7,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5년도에 다시 22억 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증액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답변 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공사기간이 91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1,769억 6,000만원이 95년도까지 모두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공사기간은 1년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투자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95년도에 완료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1년간이나 단축이 되었는데 이 단축된 연유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공사인데 이것은 669억원을 총 공사 비로 투입을 해서 재투자 15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없어요. 또 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인국도지하차도,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신답로터리 지하차 도 이것도 역시 95년도 공사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이 4개 공사는 계속해서 하는 연차사업인데 95년도 투자 공사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4년도에 이 공사비를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95년도로 이 월시켜서 이 돈을 가지고 95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서울시 재정사정이 본부장께서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 데 1년씩이나 이와 같은 예산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가? 1년씩이나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묶어놓고 공사비를 책정할 있는 이런 발상은 너무나 신중을 기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4개 공사에 대해 95년도에 공사비를 투자하지 않은 그 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29페이지에 북부보상자 22억 7,000만원 이것은 3공구에 대해서 보상비가 다른 1공구와 2공구는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3공구에 대해서는 22억 7,000 만원의 보상비가 금년도에 투자가 된다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공구에 는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3공구에는 추가로 이 보상비가 투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뜻 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금액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기 투자에 996이 아니라 이게 976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을 고친다고 하면서 이게 고치지 않고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30페이지의 정릉천 공사비에 대해서는 작년 투자비가 없는데 이것이 기간 단축된 사유하고 9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죽 해 주시면서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하고, 또 이것을 토지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년초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연말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93년도 사업이 이월이 돼서 94년도 투자를 못하고 이월사업비 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지 금 여기 박스 맨 밑에 보시면 공사기간이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 들께 제일 첫번 12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공사가 그 동 안 보상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터널부근이라든가 린접 지반의 안전공법을 채택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다소 지연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릉천 공사도 이것이 97년도까지 가야지만 마무리가 될 그러한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지금까지는 이것이 명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 돼서 공사에 대 해서는 사전에 용지보상을 전부 한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고, 년도별로 투자하는 사업비도 낭비요인이 없이 정확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 산정하는데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어 긋나기 시작합니다.

공사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를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보상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13·15페이지에 북부도시고속도로 95년도 사업비가 없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된 것이 94년도 사업들이 보상비 때문에 경인국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3대 시의회에서 청원까지 제기가 돼서 공사가 계류 중에 있었고,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터미널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가 늦어졌고, 신답로터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 94년도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94년도 예산을 95년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94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새로 개정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기법 정신에 충실하게 보상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가 95년도로 이월된 금액 명세서를 넘 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현장에 17개사가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문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도시고속도로 공사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사업하고, 기타 도시고속도로사업 해서 기타 도시고속도로사업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처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사업으로 해서 아까 도면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하월곡동에서 륙군사 관학교 방향으로 가는 이 묵동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종합건설본 부에서 발주를 해 놓은 이후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6호선 노선을 이 도로공사와 중복해서 노선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철 구조물이 들어가는 그 위에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교각이 설치돼야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조물 공사와 병행해서 전부 설계를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전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7년까지 구조물공사가 끝이 나면 저희 들이 잇따라서 그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만큼 지연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잠실대교 연장으로 해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은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이렇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서울시가 전부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하 각종 수도관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러한 지장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피해서 교각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계하는데 있어서 수 차례 내외의 전문가 들을 불러서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한강에다가 교각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리상의 문제나 이러한 것 때문 에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 다만,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극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서에서 올림픽대로, 그리고 수서에서 장지,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을 지나가는 동일한 구간인데 여기서 다른 문제는 일반적인 어려움입니다만 공사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점이라면 이 중에서 장지에서 수서간, 장지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성남으로 가는 시 계지점이 되는데 장지에서 수서까지 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 훼밀리아파트 남쪽에 위치 한 허허벌판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상하는데 있어 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은 보상비를 무허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고, 서울시에서는 주 거용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종전의 규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부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신도시 연결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서울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하고 수 차례 협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으니까 서울시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지만 토지개발공사의 공사니까 그 서울시계 이외의 지역에서 당신들이 주었던 거와 똑같은 기준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본부장,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모든 그러한 제도가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일을 합니까?

이것이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렇게 지역민원 이 발생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기법, 사전에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하라 하는 그러 한 건기법 개정된 취지대로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불변을 주고, 공기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묻겠는데.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공사가 연기된 곳은 몇 개소이며, 연기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 곳이 건수는 제 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리유가 아까 12페이지 밑에서 여 섯째 줄에 있는 보상지연 및 안전공법 보강으로 공기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공법 보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3.5km구간의 터널 을 도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검정쪽으로 가다가 보면 하림각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을 지금 현재 편도3차선을 위한 6거선 쌍굴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편도3거 선터널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2거선이고, 3거선은 저 매봉터널 짧은 구간하나가 있습니 다만 그만큼 넓은 터널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데 토피가, 터널위에 흙쌓이는 구간이 이것 이 7m 내지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위로 차를 통행시키면서 밑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대부분은 보상지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공사에 외부전문가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 합건설본부에는 기술직이 약 180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사를 모셔다가 검사를 한 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들로부터 과거에 공무원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또한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볼 때에 각종 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또한 보상비나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법은 점 점 더 특수화되고 있습니다. 재래식공법으로 해서는 보상비가 많이 들고, 시민들한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보상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자질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채용하는데 학벌이나 경험 없이 무조건 시험만 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러한 상태로써는 점점 대형화, 특수화되어 가는 공사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4년 1월부터 책임감리제도를 해서 외부회사를 갖다가 채용해서 감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외부전문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작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불실공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무슨 허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에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 에 외부교수들이나 경험이 있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들을 초청을 해서 몇 단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제도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품질 향상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기술직의 자질에 문제가 있군요.

네,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수교차로 공사하고 있지요? 이수교차 로 설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동작대교 하행선이라고 그러는 데 그 하행선 삼거리에서 가장 많은 교통체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미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수교차로가 지금 5개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가 가장 많이 몰리고 교통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검토를 해 온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공법이 그래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 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한데 앞으로 시행도면을 좀 보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가와 같이 공사기간에 너무 치우쳐서 공사공기를 단축하 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질문했고, 또한 앞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이나 도 로붕괴 같은 일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튼튼하고 안전한 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인력 면에서 별정직이 1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1명은 직 급이 무엇입니까?

별정직은 그냥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구간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터널이 3개 구간이 있습니다. 북부 2공구, 3공구, 그 다음에 신도시로 가는 내곡, 포이, 이 3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약을 취급하는 것 특별히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것은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또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변도시고속도로의 공사기간이 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6년 도 12월까지 만 8년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는 16k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16km라는 그 길이를 가지고 만 8년간의 공사를 하는데 차라리 이러한 공사를 장기 간해서 말이 8년이지 장구한 세월에 그 16km라는 그 거리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다른 공사를 연차적으로 줄이더라도 한쪽 공사에다가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다시 이어서 다른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이것 16km를 가지고 만 8년간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량의 해소문제, 또 시민들의 부담문제 이런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보면 도시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순환도로,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 전 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개 또 신설대교, 이러한 공사들이 전부가 이렇게 전 서울시내 1시간만 다녀보 면 1시간 동안에 엄청난 공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질러 놓기만 해서 되겠느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고, 또 공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적인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장을 안내하면 저희들이 좀더 소신있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가양 교량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교량을 보시면 다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게 가양대교가 약 5년, 서강대교 2년, 광진교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한 4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기술의 특성상 어느 교량을 하나 놓는데 거기에다가 일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6년에 끝낼 것을 만약에 3년이나 4년에 끝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하는 그러한 검토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교량을 놓을 때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거푸집 그러니까 형틀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것도 그것을 가장 적정하게 안배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만 되고 인력투입이나 이런 것을 가장 적정하게 해야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시에 그것 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사비가 낭비되는 것이 있고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있고, 또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같으면 양생이라고 해가지고 구워 내 는 기간, 그 다음에 강재라고 할 것 같으면 포항제철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재단해서…….

저는 본부장님 의견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끌 면 끌수록 보상비 문제도 바로 해결이 안될 것 같고 부동산 값은 안 오릅니까? 또 자재도 마찬가지이지요, 연동제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또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집행부측에서 불리한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수십 군데 늘어놓게 되면 그 주변 시민의 환경부담을 안게 되고 교통 적체 현상도 가져오고 물가연동제에 따른 손실도 보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내 구석구석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마무리짓고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될 텐데 그저 서울시가 일만 많이 한 다는 전시적인 효과만 보이는 것처럼 꼭 그렇게 이미지가 심어져 있어요. 나는 본부장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떤 면에서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다소 일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사를 저희들도 빨리 끝낼 수만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연동제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어느 공사를 예를 들면 교량공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후속공정 의 절차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적하신 중에 이런 문제는 있지요. 여기 서강대교 같은 구간, 이것은 82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교각공사를 해 놓고 또 중지를 하다가 92·3년도에 와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 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러한 점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공사장을 일일이 가다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공사장이 많아요. 물론 방치라는 용어가 나한테는 방치가 될 것이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진행이겠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제 입장입니다, 방치입니다. 그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 산이 안 되어서 저렇게 저 공사가 오래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간작업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하는 데가 없지요, 이 많은 공사가?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주간에 그 엄청난 교통체증을, 병목현상을 주고 그렇게 시민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특히 신설하는 대교 3개나 도시고속도로나 내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야간에 는. 그렇다면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고 시민교통 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주로 주간만 한다 하는 그 자세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야간작업을 위주로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전체 로 보면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긴급한 보수공사, 주로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공사 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만 보수공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하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주로 신설공사면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대형이고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사기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에는 공사를 좀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자, 조금 늦더라도 하여튼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 서…….

아니, 그거야 야간작업을 한다고 해서 불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간에 대형거가 10대 나갈 것 같으면 야간에는 30대가 나갈 수 있는데 공기를 단축하자는 것이지요. 전 서울시내를 파헤쳐 놓고 8년간, 6년간 끌지 말고 야간작업이 라도 해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니까 공기를 단축하자는 것이지요, 혹한기를 제외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을 많이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비단 종합건설본부뿐만 아니라 건설부서의 책임자들이 한번 그 문제 에 대해서 시민불변을 많이 주는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확대시행하도록 한번 저희들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야간작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해서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연구과제로 남겼다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내 주신 51개 공사, 이 공사들을 어떻게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어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해 가지고 계약자 가 조달청에서 낙찰해서 계약이 되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시공회사, 동아나 현대나 이러한 회사에 도급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 그 회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건설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0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100억원 이하는 자체에 서 계약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조달청에 보낼 수도 있고, 웬만한 공사는 조달청에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사와 계약과 관련된 이런 서류들을 조달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류사본을…….

계약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실제 낙찰가격 이런 것들이 죽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건축 중인 건축물 중에 용인병원, 남양주정신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다가 이렇게 건축을 할 경우 이용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대상은 서울시 시민 중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단지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미개발된 땅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장애자시설이나 이러 한 것을 하려면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부지를 선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남양주군이나 이러한 데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 종 합건설본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보건소라든지, 각 구청 이렇게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시고, 지금 이런 각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자재를 빼돌려서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재들을 관리하는 실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지하철건설본부 공사현장 해서 신간에 났습디다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도 혹시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자 체적으로 현장을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시멘트 같은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를 친다 할 때에는 보통 이것이 조달청에서 레미콘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이 돼서 레미콘 업 체에서 직접 와서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시멘트 포로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레미콘까지 필요 없고, 그냥 허드레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소규모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시멘트를 구매해서 활용이 되는데 저것이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멘트에 대한 량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가 약 3 내지 5% 정도 여 유 있게 그것이 구매가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 면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정산할 때에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반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도급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남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은 현장이 있어서 그것이 이번에 지적됐습니다.

그러면 각 자재들을 공사장별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건설 본부에서 필요한 량을 이렇게 보급해 줍니까?

공사장별로 구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1공구에 강재가 들어간다, 레미콘이 들어간다, 시멘트 철근이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대부분 조달품목이기 때문 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조달청에서 그 납품할 업체를 계약을 해서 현장에다가 반입을 하면 현장에서 소장하고 감리책임자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나중에 남은 조그마한 끄트머리를 정산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한 현장에 대해서 이번에 그것이 일 제조사가 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각 공사가 다른 업체들한테 도급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재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나가 있는 공무원들 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서는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강재, 트러스 같은 성수대교같은 데 들어가는 강재라든 가, 이렇게 대형으로 소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해서 관의 돈으로 사서 공급을 하고, 공사도급비에서 그것을 삭제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유리라든가, 창호라든가 사소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에 들어가 있어서 업체가 직접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시멘트가 관급자재로 시청이면 시청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해서 관에서 사서 공급했던 자재, 그것에 대 한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건설본부도 혹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장 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서울시 도시건설하시는데 무척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주대교 붕괴,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서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원인 중에 가장 큰 제도가 입찰제도가 잘못돼서 부실공사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 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평상시 제가 생각한 것하고 딱 일치가 된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법을 다루는 건설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성실하고 정밀하고 제대로 하는 회사는 그 회사가 공사를 100억원을 하든, 200억원을 하든 그런 회사는 자꾸 장려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도태를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선진국 예나 이러한 것으로 봐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입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조달청에 가면 공사하는 전체회사가 물론 전기 설비까지 합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약 2만 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1,000 내지 2,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외국 같은 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큰 회사들은 이것이 전문성이 확보돼서 기술자나 설계자들이 되어 있으니까 일을 따면 그 조그마한 회사들은 다같이 종합면허를 받는 것 아니라 공종별로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것은 토공만 전문, 이것은 시멘트만 전문, 철근만 전문, 철거만 전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큰 회사건, 조그마한 회사건 이것이 1·2,000개 되는 회사들이 전부 종합건설회계를 따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니까 이것을 또 하도급을 주고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밑지려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뭔가에서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수준이 높은 공무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현실에서 부실공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잘하는 회사는 수의계약도 적극 권장을 하고, 그 전에는 다른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도 물론 달라졌고, 그래서 잘하는 회사는 소신껏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회사는 그것 뭐 규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업체를 보호해서 공사도 양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원청과 실제 공사하는 업체와의 차이가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령 100억원 짜리 공사를 원청공사에서 또 하도급 주고, 또 그 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주어서, 그러다 보면 100억원 공사가 실제 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5·60억원이 들어가서 5·60억원의 공사가 됩니다. 결국 4·50%가 지 금 누군가가 일도 안하고 챙기는 이러한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자재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만큼 부실공사가 초래된다고 봐서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져야 되고, 우리 서울시 종 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안제시를 하자면 원청회사인 대기업에서는 관리감독하고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각 하도급업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두 번째 원인이 공기단축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교각이 양생이 3개월이 걸린다면 공기단축 때문에 3개월에 완공이 되면 양생하는 동안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삼풍백화점 같은, 또 행주대교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기단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의견을 개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좋은 건설분야에서 중요한 지적을 저는 해 주셨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 사실은 건실한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공기는 공무원들이 단축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공기를 연장해 놓으면 관리비나 이러한 비용이 점점 나가서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에 대해서 는 회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과거에 보면 공기를 공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단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소신껏 하는 그러한 기 술자들을 곤욕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보는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른 정밀한 후속공정이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후속공정을 지켜서 산정한 공기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부실공사나 이러한 것이 대폭적으로 저 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회의에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종합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거론을 적 게 해 주셔서 직원들이 소신껏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공사를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단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 제시를 안할 것입니다. 공기단축에 얽매이지 마시고 확실한 공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다음 또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수도권에 모래 매장량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모래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이것이 수도권 지역의 모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관 장을 하고 서울시도 서울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모래, 자갈을 위해서 입당호수를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89년말에 그것을 채취하려고 하다가 환경문제 때문에 거론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닷모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란지도 앞쪽에도 보면 경기도 쪽에서 바닷모래를 난지도 하류 쪽에서 세척을 해서 서울지역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댐을 막아놓으니까, 한강개발 이 되고 하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강에서는 더 이상 채취가 안 되고, 바다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바닷모래도 이것을 정밀하게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구조물에 대해서 불실공사에 대한 요인은 거의 해소된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업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물에 한번 담궜다가 그냥 그대로 하 거나 레미콘 공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실공사가 되는데 바닷모래를 그대로 쓰면 이것을 부실공사 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레미콘 공장 에 가서 바닷모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을 제대로 씻어서 염도가 범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원인 중에 모래에 먼지가 많아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모래나 자갈이나 이러한 것이 시방서 규정에 보면 전부 깨끗이 씻어서 입도가 전부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는데 자갈이 몇 %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나 들어가고, 모래주머니에서도 더 가는 먼지 비슷한 석분이 몇 %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비율이 맞아야지만 그것이 270강도냐, 400강도냐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먼지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콘크리트는 강도가 대폭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레미콘 공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저희들 시청에 감독도 나가서 그것을 감독하고, 또 공사현장에서 감리도 나가 하고, 또 레미콘 공장은 KS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공과에 KS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시로 감독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상공부에서 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상 일괄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방금 순환고속도로가 교량공법을 70%로 27.5km를 하시는데 이 교량공사는 대단 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량공사를 하려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종류가 레미콘에 믹스하는 종류가 대단 히 많아야 된답니다, 다리와 상판과 또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며, 그리 고 교량은 특히 현장소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소장의 경험과 자질을 좀더 살펴가지고 현장소장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교량 고 가거도 등에 과적차량 방어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방어시설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량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레미콘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각 공사의 부위에 따라서 교각에 들어가는 레미콘, 그 다음 에 아까 상판분열공법이라 했습니다만 상판에 들어가는 레미콘, 또 기초에 들어가는 레미콘 이게 다 다른데 보통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레미콘은 강도가 전문용어로 평방센티미터당 270kg, 210kg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북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레미콘은 특수한 레미콘이라고 해가지고 강도가 400 짜리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현장을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00짜리 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것 두드려 보거나 이렇게 해 보면 쇳덩어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양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레미콘 공장에서 가져오면 그것이 운반하는 거리가 길면 안 되고 배합 비가 다르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레미콘 공장을 특수하게 차려놓고 거기서 고 강도의 레미콘을 만들어 가지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콘크리트 블럭을 제작해 가지고 교량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단장 이 러한 것은 다른 공사보다도 더 특별히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현장소장, 감리단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그먼트 구간에 대해서는 불란서 기 술자, 스위스 기술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기술자, 이 공법이 개발된, 그리고 설계에서 많이 시공된 그 나라의 기술자를 한 명 내지 세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중요한 공정이 진행될 때 에는 사람들의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강변도로 구간 중에 용비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용비교로 돌아가는 그 구간에 지나다 오시면 언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개통한 강변1공구에 과적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축중기라 해가지고 차가 딱 올라가면 이것이 설계상 40kg 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거기 딱 들어가면 거 바퀴 하나에 몇 ㎏이 걸리고, 거 전체의 무게는 얼마이고, 그리고 통과했다 하면 거량넘버는 무엇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과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전부 거기 컴퓨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철근, 시멘트 조달구매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제가 달포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짓수가 많아 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지를 못하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요?

네,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는 관급자재 직구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서식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는 필요한 것만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철근, 시멘트, 무슨 대표적인 큰 것 강재인가요, 강재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전부 조달수수료가 몇%나 됩니까?

전부 조달수수료가 1%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1%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 액수가 높아서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을 직접 구입하시기 위해 서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생산메이커하고 직접?

저희들이 지난번에 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기 위원님 때도 많이 나왔는데 그 공사계약하는 문제라든가 자재 구매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 예전에 소량을 우리가 구매할 때 이런 것보다도 정 부의 전체적인 구매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많이 싸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1%를 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돈 을 적게 들여서 구매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달청은 거기에 대한 정부 전 체의 물자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의 부조리나 이러한 것이 훨씬 더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시민 업무를 많이 하는 이러한 부서에서 그것을 하려면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조달청만치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조달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법개정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 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 해서는 국방부 조달본부나 몇 군데에서는 철근 하면 철근의 생산메이커하고 직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가격의 부조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가격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 생산메이커하고 직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는 빠져도 된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원체 액수가 높아 가지고 엄청나다, 그래서 그 동안은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은 시장님 이하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직구매를 해볼 그런 계획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따져서는 상당한 액수더라구요, 이게요. 나는 철강메이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제도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하면 서울시에서 항상 조달청만 통하지 않고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구매 얘기도 나올 것이다 하 는 것을 그네들도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좀 알아 봤더 니 팩스로 와서 잘 안 보여서 내가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는데 구매계약서 제7조가 있어요. 조달청 수요물자, 구매위임 범위 조정통보. 제7조, 구매위임 1.령 제14조제3호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을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마 이런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량소액 구매물자 또는 중앙 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로써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 록 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총리령으로 아마 얼마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라 이런 총리령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님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이 야기가 나오고 재정을 아껴쓰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기네들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가봐요. 그리고 국방부 같은 데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니깐 앞으로 수수료 1%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약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자재를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은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95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구매한 것이 320억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 정도는 수수료를 내었겠군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아마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액수로는, 저는 시의원이 되어서 이것 하나만 바로잡아 주어도 제 밥값은 한다고 상대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구청, 상수도본부 뭐 많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건설 위원회에서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료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종류가 1종, 3종, 5종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사일로가 네 개가 있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시멘트 종류 가 네 가지이니까. 그런데 사일로는 대개가 하나예요. 1종 하나 가지고 다 쓰고 네 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량을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압축강도 210에서 270·280까지, 400까지 되는 것을 량을 더 넣고 덜 넣고 하지, 고강도가 따로 있고, 경량 시멘트가 따로 있고, 다리 상판 같은 것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쓴다는 것은 강도는 제대 로 나오고 무게가 가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과연 그것을 쓰고 있는지,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게는 아주 가볍고, 또 강도는 제강도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적어지니까 다리 수명이 그만큼 길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현장이라든가 시험소가 있고 현장에 서울시 감독관이 나가 있는데 자갈이 25mm, 30mm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제 규격이 다 들어갔는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현장 에서 자체 레미콘에서 업자들이 비벼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KS제품은 상공부에서 나오고 시 상공과에서 나오고 하니깐 자갈 쌓아 놓은 것 시멘트 갖다 놓은 것 보는 척도 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비 벼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과연 적합한 시멘트를 썼는지 말이에요. 쌍용시멘트에 의뢰하면 시멘트에 관한 카탈로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는 카탈로그를 요구하니까 안 나와요. 저도 위원님 16명한테 카탈로그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카탈로그가 없어요. 레미콘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이네들이 카탈로그 없이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입장이 거북하니깐, 쉬운 예로 시멘트가 네 가지이면 사일로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놓고 하려고 하니까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깐 일단 우리는 과연 다리상판 같은 데를 경량 시멘트를 썼는지, 또 제 강도가 400 이 상 나오는지? 또 한 가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각조각 맞추어나가는 것, 전문용어는 제가 모릅니다만 이것을 하다 보면 규격이 안 맞고 비뚤어진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볼 때는 한 쪽 에 빼 놓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도로 써먹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 과연 그 폐품처리를 폐기시켜서 없앴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돌려놓았다가 다시 사용을 했는지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재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철근,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저도 쫓아 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이에요, 폐품으로 나온 것을 재활용을 했는지, 또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왔으면 과연 감독관실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경량 시멘트를 사 용을 하고 설계시방서에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 다음에 한번 저한테 사실여부를 주시면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노영석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의 어떤 태도, 정말 제가 통감합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온 것은 작년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10월이니까 10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가 1981년 11월 9일 설립됐지요. 그 동안 많은 본부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야단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나가서 멱살을 잡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추궁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1년도 안 되고, 그러나 문제는 본부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 들이 구체적인 사례로 공사 내지는 자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답변 중에 아까도 시멘트, 제가 알기에는 1만 5,000포, 2만포, 이렇게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데 본부장 말씀이 그것은 그 공사의 여분을 정산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떡고물 비슷하게 떡은 제대로 다 됐는데 고물처리를 잘못했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분개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 부하 공무원은 졸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달변이야, 말 잘한다고 해서 책임 있는 건설행정을 수행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말씀이 적더라도 좀 더 자세가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어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도시 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뒤따라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력대 본부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것이 옥상옥으로 또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보고로 보면 1년 예산이 1,500억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 업무보고 하는 중에 감리는 아까 이자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이 결국 감리가 잘못된 것처럼, 마치 감리에 허점이 있어서 무너진 것처럼 외국인 감리를 들여오니까 좀 든든하더라, 제가 알기에는 본부장님이 얼마나 언어에 능통하신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물론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구라파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이 챙기려면 감리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믿을 수 있는 감리, 보장된 감리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본부장님은 이 정도 면 괜찮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외국인 감리를 채용하는데 아까 동 료위원인 이자원 위원이 궁금해 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감리가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국내 감리기술진이 수준미달이라면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시한부 기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600년된 서울시가 또 몇 천년을 더 앞으로 지탱할는지 모르지만 력대 종합건설본부장 이상으로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면 건설본부장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건설된 모든 시설물은 영구적이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감리를 좀 육성하고 해외에 믿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 자체 내의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감리만 공사 있을 때마다 그 막대한, 자고봉사로 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우선 급한 대로 외국인감리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항구적인 우 리 건설을 위해서는 국내 기술자를 이렇게 해외연수도 시키고, 국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 은 건설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그야말로 안이한 생각으로 제가 첨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 금 여기 69개 사업을 벌이고 계신데 지금 공사 중에 문제가 지난번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행주대교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지금 69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문제가 나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수대교가 무너져도 그 당시 본부장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 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감리가 잘못되고, 현장소장이 잘못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치 고, 철근 갖다가 넣은 놈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책임있는 분들은 그냥 있고, 밑 에 송사리들만 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진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식견도 높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믿기 때문 에 이제부터는 우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믿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로 어떤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본부 에 계신 직원들이 정신무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백만, 아니면 나아가서 세계적인 한국을 어쩌고 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정말로 창피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같은 경우가 이해할 수 있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삼풍백화점은 마치 폭약을 넣고 터뜨린 것 같은 그런 관계다, 지금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공사를 집행하고 계시면서 다 잘 되어가고 있다 하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조기공사, 어떻게 빨리 해서 잘못된다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감독하고 집행하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의 책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밑에 분들을 가지 고 옳고, 그르고, 게으르고, 나쁘고 하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본부장님은 제가 보기에 구태의연한 자세로, 물론 상당한 식견이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개괄적 인, 구체적인 사안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부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 건설위 원회 위원님들은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표해서 좀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건설을 하고 계신지를 감독하겠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어떤 본부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여태까지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남대문 이 국보1호지만 5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저렇게 건립한 축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을 거울삼아서 본부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정신교육을 시키셔서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서울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고,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감리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양대교하고,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성수대교 복구공사 것을 하는데, 가양대교의 외국인 감리는 이것이 국내기술진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l00% 영국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분은 50%는 영국사람하고 계약하고, 단지 영국사 람이 주계약자이고, 나머지 50%는 우리 국내기술진을 양성하고 배운다는 의미에서 국내기 술자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은 많이 배우고, 그것이 우리 기술진한테 전파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이것이 UR개방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부 이제는 모든 입찰에 외국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그런 것 에 대비한 사전 직원들에 대한 자각이나 교육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 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왜 자료에는 우리 노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외국인감리제를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요공정에 외국인 감리를 적극 활용한다고 해 놓고, 무슨 가양대교하고 몇 개밖에 안 했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강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외국인감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의사전달이 잘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지, 어떻게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무조건 한두 개밖에 안 했고, 교육받고 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내용을 정확히 쓰세요, 정확히.

그 용어선정을 저희들이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거기서 유인물에 전면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외국회사에서 지도록…….

전면책임감리가 아니라 전면 외국인감리제도 도입이라고 그랬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외국인 회사가 주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효대교라든가, 북부1공구라든가 해서 주요공정마다 외국사람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불러서 감리하는 것은 외국인 감리를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표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대형공사만 생기면 전면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전면으로 해야 뭐가 강화가 되고, 감리수행업무가 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감리제를 적극 활용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앞에를 보세요, 6페이지.

아, 이것이 대형공사 전면 외국인감리제 점차도입이라고 하는 것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부터는 정부에서 UR때문에 외국인 감리라든가, 외국인 설계라든가, 외국인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서 전부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차 도입이 된다 그런 뜻이 되 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레미콘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에 자체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레미콘하고, 민간 레미콘사에서 조달받아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 도 되고 있습니까? 우선 대략적인 %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로 봐서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은 지금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400강도가 나오는 레미콘 그것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 미콘 공장이 너무 과도하게 멀어서 그것을 운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90분 이내 에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데만 일부 자 체 레미콘 공장을…….

그러면 불실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범 중의 하나가 레미콘이라는 것 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90% 이상을 이 민간 레미콘사에서 조달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지금 레미콘회사에 관해서 아까도 백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당히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레미콘사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신경을 써 보신 적이 계신지, 아니면 막연하게 레미콘회사에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레미콘 공장에서 할 때는 1차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KS허가를 받은 것만 조달청 계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그러한 품질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미콘 한 거 그것이 보통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오는 레미콘 거 하나가 6톤 내지 7톤 싣고 옵니다. 그러면 규정상 그것이 대략적으로 거로 따지면 6거 정도가 들어왔을 때에 6거 중에 한 대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도 라든가 레미콘의 물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험을 해서 그것이 불합격이 되면 받지 않고 합 격이 된 것만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불시에 가서 다시 또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현장에서 레미콘사가 레미콘을 가져왔을 때 수시로 임의에 의해 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거 기에 물기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하신다 하는데 그게 좀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래 이야기 나왔을 때 회사 이 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경우는 레미콘사에서 모래를 제대로 빨아서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철근부식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같은 데 있어서 부식을 촉구시키게 되는 염분문제요, 그것을 레미콘 회사별로 직접 어떤 모래에 염분을 측정해보신 적은 있는지, 그런 어떠한 제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리스트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염도측정이라든가 물기측정이라든가 또 강도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이 있는데 그 측정하게 되어있는 항목 중에 염분함량 측정 그것도 전부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감리문제도 나오고 외국감리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외국 감리회사가 우리 나라 감리들보다 기술적인 노하우 가 더 깊은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인의 자세, 건설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실 감리 같은 문제도 우리 나라 감리기술자들이 너무나 몰라서 감리를 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소명의식을 갖고 감리를 하느냐, 그렇듯이 현재의 관공서 말고라도 일반 공사 같은 데 봤을 때 특히 관공서에서 이런 경우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 면 하루에 공사에서 레미콘이 필요한 소요량이 몇 톤인데 그 몇 톤을 갖다가 그 공사현장까지 받는 경우에 일반 사기업 공사보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오늘 몇 거다 하면 그게 거진 그 순간에 레미콘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레미콘들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펌프카는 한 개가 있지요, 레미콘은 놔두면 굳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 타고 거기서 막 밀어 넣어버리는 이런 데서 사실은 부실을 더 초래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과연 현장에 있는 감독관들이 얼마만큼 감독을 하겠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런 어떠한 의식에서 불실공사라든가 이것을 추방하겠다는 자세는 난 어렵다, 그래서 FM 대로 하는 외국인 감리를 앞에 딱 세워 놓고서 일을 할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막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더 의미가 있지,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감리를 초빙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간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건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조달청의 임원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고취해 주시기 바라며, 레미콘 회사의 감독권은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레미콘 회사의 감독은 상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감독은 상공부입니까?

그렇지요.

레미콘 회사의 허가와 감독에 관한 그 어떤 규정집이라든가 어떤 그 현황을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미콘이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떠 어떠한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 던 부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우선 하도급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급에 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오면 하도급을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해 줄 수가 없는데 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불법 하도급이 체결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부급자들에 대한 기성고를 원청자가 아 닌 하부급자에게 직불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불법하도급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선 하부급에 관련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외국인 감리제 도입문제입니다. 외국인 감리제 도입문제는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제 개인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감리제도는 지난 94년 12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 적인 것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리를 도입할 수 있 는 법은 건교부에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 감리를 우리가 도입함에 있어서 감리비용 문제입니다. 감리비용 인 국제환율에 맞다 보니까 감리비용이 우리나라 감리보다 3배 내지 2배 정도가 비쌉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것이 또 건설 이라는 것이 거의가 국제적인 것입니다. 또 용어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은 특히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규격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환율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 감리비보다 두세 배가 비싼 외국인 감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지 나라 감리회사들에게도 이만큼만 감리비용을 적용을 하거나, 또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감리들도 이만큼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 고 있는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를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각종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이 과거 1급에서 지금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 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협의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인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세계화다, 개방화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조급하게 대책을 세워나가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분야의 세계화라는 말은 저는 대통령의 상당히 즉흥적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이것 섣 불리 우리 건설현장에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대답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공사현장마다 감리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리원들은 고급이 있고 중급 이 있고 초급이 있고 특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건설현장마다 직급이 다른 감리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는 이렇습니다. 특급만 상주하는 공사가 있는지, 아니면 중급, 초급만 관리하는 공사현장이 있는지, 이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자재잉여 문제입니다. 자재잉여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잉여돼서 우리 종합건설본부 에 보고된 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 많은 공사현장에서 자재잉여가 5건에 불과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감문제입니다 공사비증감문제는 물가변동에 따를 수도 있고, 그 다음 에 건축자재 상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에 관계돼 서 공사비가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증감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이 문 제가 지금 95년도, 94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번에 보고한 내용 중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이, 세입·세출 다 합해서입니다만 지금 5,93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76회 건설위 제2차에서는 예산현황을 보 니까 5,88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 이 금액에 신청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 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처벌을 의뢰하는 례도 있습니 다. 그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직불하는 것은 이것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조달청에서 같이 부대 입찰로 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불이 되고, 또 원도급 자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직술을 하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이 관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직불하는 그러 한 방향을 마련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부대입찰 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하고 같이…….

그러면 부대입찰만 가능하고, 부대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직불이 불가능합니까?

아닌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 또 한 가지는 저가 입찰로 해서 85%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 품질관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감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내 감리회사한테 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국내 기술자들의 수준도 어지간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감이 가는 얘기라 고 생각합니다. 삼고로 가양대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감리를 주니까 당초에 국내회사한테 감리를 줄 때보다도 비용이 약 두 배 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현장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더 많이 계상해서 국내회사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찰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하는데 있어서 보상하는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보상은 해 당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의 직급이나 이러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전보다도 보상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수렴이 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토지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의 세계화에 대해서 시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건설시장 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불가피하게 이것이 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면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총액의 차리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자체예산이 아니고, 본청 각 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재배정한 예산에 대해서 각 국에서 큰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라고 해 서 예산배정을 하고, 작은 공사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예산보다 다 소 늘어난 것은 부녀복지관 같은 이러한 것이라든지, 독립공원 같은 이러한 공사를 배정하는 것이 늦어서 이렇게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이 15억원, 서대문독립관 복원 같은 것이 25억원으로 해서 2개 사업이 한 40억원이 추가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총 세출예산 총액이 우리 정기예산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 까? 보고할 때마다 예산총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6회 제2차 건설위에서는 5,881억 4,000만원으로 보고가 됐단 말 이에요. 거기에 보면 건설사업비가 5,81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5,867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3,526억원, 여기는 3,576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오타 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 자료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보고할 때마다 들쑥날쑥할 수 있는 지, 또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중요한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숫자 계산하는 것을 집계를 한번 다시 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것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보고하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지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많이 하셨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많이 정리를 해서 잘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본청에서 예산확보하고, 기본설계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공사시행을 종합건설본부 에서 하는데 기본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전부 결정이 됐을 때에는 실시설계 가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작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이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완요 안되 더라도 공사계약을 할 수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계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본청에 기본설계,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한 이후 계약했던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 관련공사, 여 기에 관한 일체의 기본설계 들어간 날짜, 실시설계 들어간 날짜, 계약일자 이렇게 죽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자재시험소가 도로국 산하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자재시험을 물론 시험소가 유명무실해서 그렇겠지만 구체적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봤을 때에는 과연 어떤 자재가 우리 자재시험소에 필요한데, 또 어떤 것들이 필 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국선급협회나 이 런 데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시험소 에 대한 업무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자재시험관리를 한국선급협회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국 산하에 있는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건설자재시험소 가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뭐 그것을 다음에 보고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업무보고 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간단한 사항을 다음에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이런 식의 발상을 하려면 앞으로 답변을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8페이지에 한국선급협회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재시험소에서 능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 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재시험소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재시험을 선급협회에서 한다고 한 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 업무 중에 선급협회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감독을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용접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용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강재가 고인장 강도냐 연강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는 사실 저희들 자재시험소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선급협회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만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강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검사나 감독을 대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공사를 감독한 사람들이 토목직, 건축직, 그 중에서도 토목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접이라든가 강재에 대한 자재를 정밀하게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접기술자, 그리고 거기에 대 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선급협회, 이 선급협회는 우리 나라 협회이기는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자격이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수대교와 같은 그러한 강 구조물에 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급협회에다 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충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부터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본 부장님께서 각별히 성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마곡동 91번지 일대라는 것은 바로 이게 옛날에는 안양하수처리장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되었는데 지금 100만톤 처리규모가 200만톤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아 시죠? 그 민원 관계를 아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탈취시설을 별도로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셨는데 제가 바로 옆에 살아요, 방화택지개발지구에. 지금은 한참 여름이니까 모르겠지만 좌우간 여름이 어서 그런지 악취가 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이해가 가요? 탈취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번으로 미루려고 했는데 여기 탈취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라도 앞으로 어떻게 그것은 개선책이 있겠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기에 여쭈어 보니 까 좀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의 하수는 4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는, 그러니까 가정이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루에 약 540만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 설수준은 371만톤, 약 370만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2차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10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70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98년도까지 가서는 200만톤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러 한 예측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톤을 더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98년 연초까지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탈취시설은 지금 현재 2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100만톤에 대해서만 탈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수는 170만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 이 전부 효율적으로 탈취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가 97년 말까지는 끝나니까 97년말, 늦어도 98년초까지 가면 200만톤 규모에 대한 탈취설비도 끝이 나니까 그때 가서 탈취시설이 효과적으로 가동이 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공사에서는 그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처리용량도 중요하고 그보다는 악취제거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톤에 대한 탈취시설은 되어서 해결이 되었는데 실제는 173만톤의 과외분에 대해서는 지금 탈취 시설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0만톤에 맞추어서 하시기보다 미리 좀 하시란 얘기입니다. 탈취시설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용량을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냄새를 맡고 그런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가, 공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제 상식으로는 악취제거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으로 봐요. 그런 민원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없으신지?

탈취시설이라는 것이 파이프로 냄새를 이동해 가지고 이것을 특수한 여러 처리형태를 통과함으로 해서 냄새를 없애는 그러한 것인데 저게 나중에 하수처리장에 가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소화조라 해가지고 이게 찌꺼기가 발효되는 그러한 시 설, 그 다음에 농축조, 그 다음에 탈수조 이러한 시설에서 냄새를 전부 모으도록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그 시설을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으니까 탈취시설이라는 것은 이게 공사하는 순 서가 그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탈취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0% 정도가 하수가 2차처리까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이로 처리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 탈취시설이 들어가야 할 그러한 것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탈취시설은 그렇고 부대시설로 수목지대인가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나무 몇 그루 갖 다 심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달 하고 또 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손쉬운 그런 시설조차도 안하고 계시니까 좀 유념하셔 가지고 조속히 성의라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림대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분만 잠깐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 건설위에서는 예고 없이 각 현장시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필히 산하 과장님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공문화해서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라고 는 말씀 않고 예고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 정광우입니다. 이사장이 아직 공석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공원 등 많은 시설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현재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이 저희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고견과 성원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한극,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영업부장 김희산, 도로관리부장 윤주하, 관리부장 천재경, 감사실장 고명도,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김경준) 이어서…….

저희 공단에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한극 저는 감사원에 33년간 있었습니다. 지금 공단 감사로 재직한 지는 1년 2개 월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처음 서로 만나는 것이고 그 런데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최소한 예의를 보인다면 이사장이 없으 면 총무이사, 감사 지금 방금 소개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해서 간단하게 략력이라도 들어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시청에 몇 년 근무했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시청근무경력까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서면으로 하실 때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하세요.

저는 태화산업이라는 기업체에 있었습니다. 공단에 근무한 지는 2년 됐 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일반회사에 근무하다가 공단에 온 지는 10년 됐습니다.

영업부장입니다. 군에 있다가 제대해서 공단에 들어왔습니다. 공단에 근무한 지는 10년째입니다.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13년간 있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3년 근무하고 여기에 온 지는 1년 됐 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공단에 들어온 지는 11년 됐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서울시에서 13년 있다가 공단에 온 지는 11년 됐습니다.

어린이대공원소장입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공단에 입사해서 9년째 되겠습니다.

장묘사업소장은요?

장묘사업소장입니다. 저는 군에서 근무하다가 공단에 입사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안우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간부님들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포를 해 주세요. 금방 팩스로 받으면 자료가 될 테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 는 대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64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서 93년도에 준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지금 공단에 온 지는 4개월 반이 됐습니다.

육사 몇 기입니까?

20기입니다.

총무부장은 소개가 안 됐는데요?

총무부장이 원래 있는데 직원 한 사람하고 노동위원회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소환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라도 거기 끝나는 대로 삼석을 할 것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부장 손행조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을 처음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판 위원장,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는데 우리 이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이사님들 또 간부님 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옥이 지금 현재 임대는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서에 보면 사옥에 관한 것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임대료라든가 월 관리비 이런 것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는 감가상각비 등 제 경비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수입을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옥에 대한 업무보고를 추가 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 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현장수입 목표를 445억 600만원으로 일단 목표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 위에 95년 예산으로 보면 354억 5,000만원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일단은 그 목표를 놓고 배분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목표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별개로 다른 금액으로 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186억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체 관리공단 예산지출의 52.6%를 차지를 합니다. 경영합리화라든가 효율화를 감안했을 때 총무이사께서는 이러한 인적구성이 또는 인적관리 가 적정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용미리1묘지가 약 2년 후면 만장이 됩니다.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남산1호 터널 1일 8만대 예상을 하면 100원씩 해서 하루에 약 800만원 정도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만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충 아마 검토를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전율이 하루에 몇 %나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해 작년 94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저희 사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옥은 지금 위치는 마장통, 청계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 그 오른쪽 바로 길옆에 있습니다. 이 사옥은 91년 11월에 착공해서 94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4 층, 지상 20층으로 대지는 628평입니다. 그래서 연건평이 5,948평으로 195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저희들이 일부 14층부터 18층까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임대를 준 현황은 성동구청, 광진구하고 분리되면서 성동구청의 청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단 사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부터 12층까지는 성동구청이,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 일부에 상업은행 출장소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상 19층은 한국이동통신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또 층수별로 차등을 두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총 합쳐서 96억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리자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요를 설명드릴 때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을지로 지하보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사에서 임대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입도 아주 중요한 공단의 자체사업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이사님, 지금 우리 상임위가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사실상 처음 열리 는 그러한 회기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새로이 의회로 진출하셨는데 지금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옥이고, 그런 것을 업무현황에 완전히 빠뜨리신 그러한 무성의는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음 회기라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총 무이사 스스로도 그러한 사옥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그만한 빌딩이라면 엄청난 가치와 매 력을 갖는 것인데 처음 열리는 상임위 업무보고에 완전히 루락시킨 것은 그것은 큰 실수로 인정을 하시고 추후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4페이지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위의 수입예산은 354억원인데 왜 대행사업 현장수입 목표액은 445 억원으로 틀리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저희 공단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대행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설명하려면 투입예산, 즉 지출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입 즉 얼마를 벌어들인다, 그래서 거기에 매출을 해서 이익이 얼마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이 오른쪽 편에 있으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대행사업체제이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간 위탁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업주체의 전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즉 위탁관리비, 이 비용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년간 집행을 하는 것입 니다.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이것은 저희들 공단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입금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바로 그 해당 사업주체의 금고로 그 익일 바로 이렇게 들어가 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입장에서 볼 때 수입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그 다음 년도의 사업을 운영할 예산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수입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얻는 수입금은 바로 주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공단입장으로 볼 때 수입은 354억원이고, 이것을 그대로 연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만, 그리고 밑에 대행사업 현장수입 목표액은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주체로 바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대행사업 위탁관리비 하고 현장수입 목표액이 틀린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행사업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관리를 금년도 한 해 하기 위해서 인건비다, 무슨 제비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내년에는 이만큼 들겠다 하는 것을 시 교통국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고 아, 이만큼 들겠구나 하 고 주는 것이 저희들 공단으로 볼 때에는 수입인 위탁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100억원이다 그러면 그 100억원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주차장관리를 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주차장관리를 하면 매일 매일 수입금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금을 우리 공단의 회계 계정을 잡아서 쓴 돈과 벌어들인 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벌어들인 돈은 세입으로 막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시금고로. 그러니까 저희 공단입장에서 보면 -반적인 의미의 수입금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 공단의 수입은 위탁관리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출은 그 위탁관리비를 사용한 것 이렇게밖에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을 다 해야지.

다음 세 번째는 인건비가 많고 그래서 인력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 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의 업무가 전부 노동집약적인 실지 관리원 하나 하나 가 현장에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일일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설 및 사업장이 전부이고, 흐리고 서울시 전지역에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력 또한 많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에서 정원표의 우단에 표시된 기능직 673명,저희들 850명 중에서 기능직 673명이 전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 영합리화 이런 것을 새로 오신 시장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영합리화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력문제입니다. 인건비로 가장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자체의 직무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재배치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가 이제 26개월 후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용미리 제2묘지 바로 인근에 지금 시유지를 군에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8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사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지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7만 4,000평, 그래서 거기에 묘지를 조성해서 쓴다면 1만 기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국방부와 그 묘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반환받는 교섭을 거의 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의 계획이지만 시에서 그 땅을 묘지로 앞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 다면 그것이 앞으로 3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은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터널의 낙전문제인데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지만 시민들이 지나가면 서 아무래도 입구가 상당히 크고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다 했는데도 움직이면서 던지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밖 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일 평균 약 60만원 정도, 100원 짜리니까 60만원 정도가 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그 떨어진 돈 을 다 주워서 다시 금전통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 착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는 매 2시간 정도마다 한번씩 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에 통제를 해서 그것을 전부 거선별로 그 거선의 통행을 막고, 낙전을 걷어서 이것을 별도의 금고가 있습니다, 동전을 넣는 금고. 거기에 전부 따로 보관했다가 저녁에 전체 결산할 때 그것을 다시 거선별로 분산해서 금액을 전체 가산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량이 8만대 정도가 1일 통과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부 거량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거량이라든가, 또 카풀제로서 1명 이상 타고 가는 거량이라 든가, 이런 것들은 면제되는 거량이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우리 양회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 임원 및 간부명단 소개를 받고, 인사를 받아보니까 주로 군출신 인사가 상당히 많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신 것 같고,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엄 청난 그 동안의 노고가 계셨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군출신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보니 까 주로 공영주차장 관리, 지하보도 관리, 상가관리, 또 어린이대공원 관리, 한강관련 사업 이런 등등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와 지금 현재 우리 임원, 이사님들의 출신과 경력이 과연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견인거량보관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우리 직원들 이 공영주차장 340명, 견인거량 보관 100명 해서 약 44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후의 직원 이동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을지로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한쪽은 평당 153만 5,000원하고 5만 400원 이고, 새서울은 201만 3,000원, 임대료가 월 6만 1,000원, 인현은 보증금이 67만 8,000원 이고, 임대료가 1만 9,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임대실태와 다른 상가들과 균형을 봤을 때 총무이사님께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묘지가 지금 용미리 제1묘지밖에 안 남아서 25개월 이면 묘지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후에 있어서의 서울시의 묘지대책,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는 현재 임원들의 경력으로 올 때 공단 이 하고 있는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임원의 임명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 시에 여러 가지 능력과 경험, 자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임원들이 현재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주차장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노상 주차장이 대부분 구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종사하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원래 저희 들이 주차장 관리에 종사하는 전체직원이 정규직원이 340명이 있고, 그리고 임시직을 218 명 이렇게 해서 5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중에서 주차장이 조정되면 정 규직은 54명을 감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시직은 267명을 감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 후에는 정규직 286명과 임시직 5명 해서 291명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폭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동 안 정규직원의 경우는 자연 손실이 발생하는 인원을 보충을 하지 않고 공석으로 죽 놓아두 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된 인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시직 직원들은 원래 3개월 단위로 계 약을 해가지고 하는 상용잡급직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1개월 이전에만 사전통보를 하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 해서는 이미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통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 서 지금 단계적으로 주차장이 인계되는 대로 그분들을 해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을지로상가가 타 상가와 비교해서 균형이 맞느냐, 그리고 타당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고드린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원에서 하는 평가액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에 주변 상가와 비교, 그 다음에 상권의 형성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을지로 상가의 경우가 153만원인데요, 그 인근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공 지하상가의 경우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을지로 입구에 있는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경우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인현상가의 경우는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이 안 계실 것 같 은데 아주 작고 아주 후미지고 그리고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별로 사람이 안 건너다니는 그런 데입니다. 길 위로 건너다니고 건널목이 없는데도 길 위로 그냥 무단횡단을 해 버리고 그 지하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권형성이 안 되고 또 평가를 해봐도 상당히 싸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특이하게 싼 것입니다. 장묘사업에서 그 묘지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용미리2묘지 이미 만장이 되어 있는 그곳은 공원묘지인데 그 옆에 군에 서 시유지를 유격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용을 승인해 준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어디 묘지를 추가로 만들 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묘지로 활용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얼마나?

그것 가지면 한 3년 정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묘지를 쓰지 않고 화장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것은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을 1년마다 경신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임대보증금을 조정을 했는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임대보증금 조정내역하고 임차인 명세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차후에…….

서면으로 하세요.

네, 3년간 임차인 명세서, 변경되고 이런 것 다 포함하고, 다음에 매년 임대료 인상한 것을 차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하시는데 편하도록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부분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정원에 기능직이 673명인데 그 673명 구성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몇 %나 됩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몇 %나 되는가, 몇 명이 되는가를 물었고, 5 페이지 우리 관리공단의 중점 업무가 지하보도의 안전 및 통행편의 증진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의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인데 지금 몇 개월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예를 들면 독가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방대책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을지로 지하보도 2.2km를 비롯해 가지고 새서울상가, 인현상가 등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보도 내 공기오염도 측정해 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 2회 실시했는데 여기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어떠한 환경 의 공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검사한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화대제도 중 4항에 점주선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경신계약에 그 동안에 민원 내지 문제점이 없었는가, 또 점포운영 및 포기, 전대행위금지, 운영 포기 시 점포반납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주고 받고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점포 전대행위를 금지해 버리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 시설문제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물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단운영활성화계획추진 나항에 사업내용에 신규시설보강 눈썰매장 설치 96년 개장목표 설치 중 유희시설통합 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그 규모와 대충의 예산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 한강거북선 관리에 작년 한 해 동안 관리를 해 오셨는데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북선 관리는 이게 엄청난 적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위치가 이촌동 그쪽 한강시민공원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차량 출입도 그렇고 시민들이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더 관람인원이 적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이 이것을 여의도 정도로 옮기자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또 상당 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장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받은 지출할 예산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지비율 또는 자립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7% 정 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난번 10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운영체제, 이게 원래 한강관리사 업소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거북선 이 부분은 물론 꼭 이익을 남기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어디 여의도나 아니면 강남으로 옮겨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기여를 한 다는 의미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바랍니다.

네, 눈썰매장은 저희들이 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을 작년도에 건의를 해 서 작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서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 정책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시비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 서 도시계획변경허가도 광진구에서 다 받아 놓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공원 내에다가 두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소년용 이것은 길이 120m, 폭 40m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용으로 길이 60m, 폭 40m 이렇게 해서 지금 소요예산은 23억 8,00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하보도의 전대행위를 금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런데 저희 지하보도의 경우 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 게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고 얘기를 잘 안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는 권리금이 붙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경우는 보고드린 임대료, 이것만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친 것이 그만한 액수인데 저희들이 매년 계약 을 경신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해 그해 감정평가를 해서 인상분 그 금액만 임대료를 더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한번 운영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한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큰 변화가 있어 서 무슨 시설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1년 단위 경신계약을 하는 문제점 도 지금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의 독가스, 일본의 지하철 독가스 사건과 유사한 그런 사건이 날 것에 대 비해서 저희들도 그 동안 점검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현재 지하보도에는 청경 10명이 2.2km구간을 순찰근무하고 있고, 각 구역별로 CCTV가 전부 설치돼서 중앙통제실에서 거의 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시설 내에 CCTV 47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24시 이후에는 구간구간마다 방범셔터가 다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서 통행인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시간에 야간근무자들이 청소도 하고, 아주 구석구석까지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종 그런 사고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오염도는 최근에 실시한 것은 95년 5월에 의뢰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나 온 수치를 저희들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의 경우 기준치가 0.15ppm인데 저 희 상가는 0.02ppm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부유분진이 기준치가 300마이크로그램인데 저희들 을지로상가의 경우 27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0.15ppm이 기준인데 0.04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한 전항목이 기준치보다 훨씬 밑으로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가하고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가보다도 어떤 것은 조금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상가보다 더 좋은 장황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직 673명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현재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능직이 주차장관리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문, 그 다음에 공동구 부문 이런 부문에 기술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84명, 전직원의 비율로 보면 13% 정도가 자 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포임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 있으면 …….

김성수 위원 조금…….

질의하실 내용이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 내용이 아니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 장위원님.

총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지금 전대행위 금지해서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10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몇 명 정도 됩니까, 좀 장기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전대행위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리금이 다른 상가는 붙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는 권리금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대계약을 맺으신 분이 실제로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 이 분명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하신 분이 실제로 그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확실합니까?

종업원 두는 것 외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현장에 없고, 종업 원을 두고 운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는 뭐가 알고 싶냐 하면 혹시 상가 중에서 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아서 장기적인 임대는 계속해 가면서 권리금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 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없다 이 말이지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알려지면 막바로 해약해 버리고 그런 체제로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인들도 각종 상가 중에서 을지로상가는 저것은 특이하다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조직표에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두 분입니까?

네, 둘입니다.

그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월급을 줍니까?

전혀 안 줍니다.

안 줍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강의 거북선 문제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거북선 운행을 꼭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수입 에서 6.7% 정도 수입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봐 가면 서까지 거북선을 한강에다가 띄워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이 거북선은 그러니까 90년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그때 당시 노 태우 대통령께서 삼석을 해서 해사 졸업식을 하는 과정에 해사에서 계속 전시하고 생도교육 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거북선을 운항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보고 저것을 한강에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에게 충무공의 호국정신이라든가, 충무공의 족적을 보여주고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충무공 호국정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린이를 비롯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강에다가 띄워서 막대한 손해를 봐 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총무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공익사업입니다. 특히 거북선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데 그것은 현재 상태는 지금 있는 위치가 아주 좋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잘 안 가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쪽 시민공원으로 나가는 진입로 이런 것을 찾기 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관람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지금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조치를 해서 현재보다는 뭔가 수지를 개선하면서 그런 애초에 만든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의회라든지, 시에서 간부직원들이라든지 항상 저희들은 수지면에 서 보면 적자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상 지적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관리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자리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관하도록.

됐습니다. 사실상 재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은 4 페이지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인건비가 총 수입에서 52.6 %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경비라 는 것은 뭡니까?

경비는 이제 기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저희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관리에 가로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 면 가로등이 계속 끊어집니다. 또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제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시에 들어가는 입금은 얼 마나 됩니까?

그 밑에 있는 445억원입니다.

시에 들어가는 것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수입 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 는 의문점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하자면 지방화시대가 됐고, 지방자치가 그랬기 때문에 관할 구에서 이 시설물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이사님 개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해라 하는 것은 서울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해라 하고 맡겨준 것인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저희들 공단의 이름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데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적은 일들을 이렇게 모아서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름에 맞는 뭔가 규모도 크고, 또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이 줄었다, 늘었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규모도 크 고 고정적인 그런 주력사업을 하나 시로부터 받아서, 물론 맡겨주는 일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나 이런 데 이관하는 문제는 시에서 하는 문제니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경영진단팀 을,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대규모로 편성해서 서울시 전체 시정운영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번 최병렬 시장님 이임하시기 전에 시장님께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초순 시장님께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일부 봤는데 거기에 그러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청, 시청간에도 조정을 해 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민영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단계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민영화 쪽으로 가고 그 중간단계로 무슨 공사나 공단같은 데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영화하는 이런 쪽으로 건의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진단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 마 시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경영진단에서 나온 부분에서 민영화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자 로, 그러니까 서울시정경영진단결과인가 뭐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진단팀에서 그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 았는데 지금 책자 제목이 공공 서비스영역 재조정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대 외비 사항으로 괜히 공개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 고, 연구용역 주어가지고 연구한 결과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보안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성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서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견인하는 것, 제 경우도 회사 앞에 잠깐 차를 대어 놓았다가 안의 차를 빼기 위 해서 앞에 있는 차를 잠깐 보도에 내어놓아도 어느 틈에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 동안에 그 사업 수입이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조순 시장님이 당선만 되면 무조건 미국식으로, 미국에 가보니까 공항 앞이든지 약방 앞이든지 잠깐은 정지했다가 가도 그게 허용이 되더군요. 그래서 만약에 조 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하고서 미리 참 어느 기관에서 하 는지도 모르면서 소리만 질렀는데 막상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바로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에서 그 동안 엄청난 재미를 보신 것 같은데 그것 개선이 된 것은 예고제가 실시된 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하나 하나가 전부 달걀 노 른자입니다. 거북선 사업 하나 빼 놓고서는 전부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임대사업, 주 거장관이사업, 또 건물 지하상가임대사업, 전부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원조정만 잘하고 잘만 운영하신다면 엄청난 이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에다가 수입이 하나 더 늘 것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고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양천구가 선거구인데 거기에 보면 목동에 하수처리장 복개해 놓고 주차장요금 받으시는 데가 있지요?

네.

엄청난 금싸라기 땅에다가 잘해 놓았어요, 주차시설을. 그런데 거기에서 이 게 제 개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청을 통해 가지고 인도어 골프장을 만들면 수입이 많이 오르겠다, 거기 중산층 이상이 되어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로 봤더니 서울시 조례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다른 목적으로 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수입이 오르는 일이라면 조례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저한테 반문하셔서 그럼 제가 또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요소 요소에 빗물처리장 복개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한남동도 보았고, 양천구에도 보았는데 그런 데를 조례를 바꾸어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직영을 하셔도 좋고 임대를 주셔도 좋고 해서 하면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관계를 과연 개정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 입니다. 그래서 노른자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이 운영할 때 는 그렇게 됩니다. 무슨 보증금 이런 것도 받으면서 전대 이런 것도 시키고 이러면서 권이 금 이런 것이 막 따라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의 각종 요금,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시조례로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공원입장료 뭐 이런 것 올릴 수도 없고, 서울시에 건의해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단체 동의를 받고 뭐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만 단돈 10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료금 받는 것이 전부 시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운영 이런 것에 융통성도 없고 자율성도 없고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견인대상거량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각 구청 공무원들이 합니다, 주차단속원 들이. 그리고 그것을 끌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있는 견인차 한 대씩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35대 그 다음에 경찰하고 시하고 해서 민간업체를 지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25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당 한 5대씩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끌어옵니다. 저희들은 단지 끌어온 것을 보관소만 운영하면서 받아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벌금 이런 것을 징수해 가지고 징수한 것을 또 그대로 구청으로, 시청으로 그냥 그 익일 납입시키는 이런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고제 지침은 관리공단에서 내려주신 것입니까?

관계 없습니다.

누가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속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들이 그렇게 한 것 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것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거수입으로 잡는 것은 어떤 것을 잡는 것입니까? 주차장관 리는.

지금 견인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거를 보관소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소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거주가 찾으러 오면 확인을 완전히 한 다음에 과태료가 4 만원입니다, 무조건 끌고 오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게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장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으러 온 분은 오면 최소 7만원입니다. 과태료 4만원, 견인료 2만 5,000원, 그 다음에 보관료 시 간별로 자꾸 늘어나니까 최소한 한 7만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무엇을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 보관소 운영하는 것을…….

보관소는 현재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구청별로 직접 하게 하는 체제로 간다 이런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도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습 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말씀인데 지금은 잘해 보자는 것이고, 여하튼 관리공단은 영이의 목적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적자이건 흑자이건 여기서는 관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수지를 개선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무슨 경영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위탁관이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수지를 개 선해서 그게 전부 시민 세금으로 나오는 시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를 많이 받으면 시민이 부담이고 덜 받으면 관리공단의 수입이 적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거북선에 대해서 수입이 적자가 나니까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하튼 영이를 따져서 수입이 오르면 좋지 나쁠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른자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임대, 상가임대 이것은 현 실에 맞게끔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낮게 받을 일은 없다 말이에요, 높이 받으면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은 무사안일주의에다가 그저 되면 되고 우리월급 시에서 받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수입은 오를 대로 올라 라 이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후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노른자위 사업이에요. 아주 보통 좋은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인원제한,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 시민이 피해가 가 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덜 받으면 집행부에 적자가 나고 그것은 형평에 맞게 하는데 여하 튼 거북선 적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이득이 가고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례변경 의뢰할 의사가 있으시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전체 서울시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의 구청장실 에 가도면이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그 위에다가 설계를 했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수입이 오르는 일이니 한번 건의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또 건설위원이고 하니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주차장 그대로 하고 그런데 몇 톤 이상의 슬라브 두께가 30cm인가 얼마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닥을 다시 뚫고서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 위로 세우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단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구청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강서구에서는 건설위원이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내가 상임 위원회 때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내 몇 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사안일주의로 시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겠다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고 흘린 돈이라도 줍고 어디라도 영이목적으로 해서 더 벌어보겠다 하면 당장 추진해야 될 일이 고…….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조례상에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말 그 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주로 공익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공단입니 다. 그래서 수익성만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게 나서면 그것 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일 것 같고 그것은…….

아니, 그것은 체력단련장이지 따지고 보면 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지역의 체력단련장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추진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위임이 되어 있더라고, l00% 이쪽으로. 아니, 글쎄 그것을 영업을 하면 이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하게 돼도…….

아니, 건물을 지어서 임대나 그것이나 한 가지이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해당 구청에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해당 구청 얘기가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해당 담당 서울시 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우선은 제가 구청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 얘기는 시설관 리공단에 이미 위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차장 그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가지 사업을 병행하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봐서 통 보해 준다고 그러면 끝날 일을 뭘 이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업 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지 이것이 공사가 아니 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공단하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익성 있는 사업만 무조건 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수익성, 수익성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답변자께서 그렇게 흘러 가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공사와 달리 채산성이 없 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단은 채산성이 있는 사 업이 아니에요. 채산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인건비와 관계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 방법인 수기식 방법,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설관리공 단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쓰면서, 그리고 인건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불카드제나 스마트카드제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 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암행감사 요원들이 있지요? 아르바이트생 20 명씩 써서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지정된 상업은행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가 나가 며,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주·정거 견인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하고, 그 다음 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일원화 시켜야 됩니 다. 그래서 일원화시키려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 가 알기로는 일원화시키겠다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계부서에 통지를 해서 일원화를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과천서울 대공원이랄지,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그 다음에 남산공원, 그 다음에 장제장으로서는 장례 식 운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된 쓰레기 소각장 운영문제 이런 것들을 신규로 사업을 위탁 받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도에 보면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이 금년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다시 했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산고물이 3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 약기간 3년의 필요성과 그리고 계약을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나오셨지요? 답변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 공원관리소장 좀 나오십시오.

어린이대공원소장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에 많은 수목들이 지금 자라고 있거나 대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공원관리소장은 도대체 눈에도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목 가까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사실상 수분 섭취가 안 돼서 나무들이 말라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목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은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고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든지, 투수콘이든지, 콘크리트든지 수목 가까이까지 그렇게 돼서 나 무들이 말라죽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포장 그 자체 때문에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별로 그렇게 포장주변에 나무가 많이 말라죽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늘 가서 말라죽는 나무의 원인을 밝혀내고, 말라죽어가는 나 무가 몇 그루인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 식당 뒤에 만든 구조물이 뭡니까?

천막으로 친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거기가 옥상처럼 공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거기에 소풍 왔다가 비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원이나 국민학생들이 일시 대피해서 식사도 하고, 일종의 결혼식 때 거기에서 연회를 하고…….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 다.

식당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식당은 해태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94년도에 공개입찰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언덕바지에 아카시아 나무들을 많이 절단을 해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절단한 배경은 뭡니까?

그것은 도로에 연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30내지 40m 이렇게 높이 자란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넘어지게 되면 도로로 다니는 거량에 덮치게 돼서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홍수에 대비해서 위험목은 다 제거하고, 또 원래 아카시아나무는 수종 교 체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수종으로 심으려고 계획적으로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절단했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반출해서 처리를 해야지 보기에 흉하더라고요.

네, 단계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어린이대공원 내에서 작업한 작업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어 요. 수목 두 그루인데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책임여부는 나 중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목 두 그루 절단하는 작업입니까, 어떤 작업일지지 요?

8월 1일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작업일지를 8월 1일 한 것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과정에서 잘못된 수목 두 그루, 사진까지 저한테 지출을 해 주세 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원내에서 동물원, 식물원 수목반 여러 가지 작업일지가 많습니다. 그것 전부 제출합니까?

그날 8월 1일 작업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지를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이사님, 답변을 제가 빨리 얘기를 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암행감사를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집중감사를 하는 시 기에 20명을 고용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1일 2명을 고용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일당으로 1인당 2만 300원씩을 주고 있습 니다.

2만 3,000원 아닙니까?

2만 3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 일원화에 대 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 듣지 못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원래 지금 경찰과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은 자기들의 임무 고, 그 다음에 구청장 행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임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계속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기기 같은 것을 들여다가 시험운영도 해 보고 했는데, 첫째 선불제도의 일환으로 주차미터기, 외국에는 그 것이 됩니다. 주차구획선 앞에 이렇게 주차미터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차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종로구청 앞 외 17개소에 약 480 대 정도를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딱 지켜 서 있지 않으면 외국처럼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실패하고 지금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쿠폰제도 해 보았습니다. 미리 쿠폰을 발매하고 그 쿠폰에 의해서 주차할 때마다 공제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시행이 잘 안 됩니다. 이용률이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징수기 이것도 일본제 휴대용으로 주차안내원들이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앞에다가 달고 다니는 그런 것도 갖다가 저희들이 시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비 올 때 뭐 이렇게 온도가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식으로 온도변화에 추울 때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고장이 잘 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이런 것도 이것 은 종합적으로 주차 뭐 통행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들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땅한 그런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원 입장 에서 보면 이번에 노상주차장이 특히 문제인데 노상주차장은 전부 구청으로 이관해서 민영 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노외주차장 이것만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자동요금계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자료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내의 직원들을 보면 군출신들도 계시고 회사출신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 다. 우리 공무원들은 회사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생 기는 새로운 명제나 또 이런 데 도전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어떠한 의식으로 일을 해 왔 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어린이대공원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발상 가지고는 이것 예산 만 낭비하고 있을 뿐, 또 거북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북선 문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저는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없으면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여러 우리 직원들은 함께 지혜를 짜 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또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해 낼 것인가에 대해 전 직원들에 대한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인식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부에서 갖고 있는 이러한 시각들이 자 연적으로 소멸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좋은 방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적자를 보고 있는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과거에 가졌던 인식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발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 상입니다.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노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리공단의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6% 18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한 단체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치고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가 132억 9,400만원, 그래서 지출내역이 어떤 틀에 박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좀 결여되고 이 자체가 어떤 가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4년도의 지출내역 그리고 금년도의 지출내역을 좀 서류로 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물론 총무이사님이 잘못 집행하고 무슨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인건비, 소위 우리가 보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액수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 경비 합치면 32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용처가 어떻게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한번 알 고 싶으니까 그것을 좀 보내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저희들이 정리해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군출신이기 때문에 본부 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고, 전부 앞서서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즉흥적인 대답으로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구직제상에 보면 이사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 이사장 공석은 언제부터입니까?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부터이면 지금 8월말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 공석으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 이사장은 서울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2개월까지 무보직 상태에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 각합니까, 총무이사님 생각에는?

글쎄 그것은 전에 이사장하시던 분께서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에 종로구 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5월말부로 사표를 냈습니다.

누구?

배문환 이사장님이셨는데 종로구청장으로 출마를 하시느라고 사표를 낸 뒤에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임 이사에 도로국장과 재정기획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왜 비상임이사 로서 참관하게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이유가 업무와 유관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인지,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한다면 뭐 어떤 이사 수당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인지, 활동비라도 있어서 하는 것인지, 관계 유관 국장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 산 하 투자기관에 관계되는 국장들로 저희들 뿐 아니고 이렇게 비상임이사로 당연직으로 두는 그런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도로국장은 저희들 전체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입니다. 그리고 재정기획관은 저희들 예산 뭐 이런 문제를 전부 관할하는 인원이고 해서 이분들은 저희들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일 있을 때는 공단에 초청을 해서 중요사안 같은 것을 토의할 때 참여시키고, 그리고 공단이 이사회를 할 때는 또 참석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상가 임대료를 비롯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 현재까지 거북선 사업외에 적자를 본 업체가 또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서 도로관리 업무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이것은 흑자이고, 공영주차장 관리도 흑자이고, 어린이대공원 관리는 이것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시립장제장 및 묘지 관리 이것도 적자입니다. 견인 차량보관 업무는 이것은 흑자입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흑자이고, 거북선은 적자이고, 그리고 도로순찰점검하고 유지보수 이것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도 그냥 비용만 들어가고 산출은 하나도 없는 그런 업무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현재 견인보호소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전부 평수가 1만여 평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전부 시유지입니까?

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관료가 30분 단위로 500원을 해서 최고 30 일까지 72만원 징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72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 니까?

저희들이 30일까지만 받는 이유는 30일까지 보관하면서 그 동안에 차 주한테 전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통지를 하기도 하고 행정관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찾아가도록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30일까지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 해당 구청으로 처분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또 여러 단계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차를 주인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매각하 거나 폐차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업무를 넘기는 기간까지만 주차료를 산정하고, 그 이후도 물론 차는 거기에 계속 보관되어 있지만 그것은 누가 찾아갈 가능성이 없는 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에 보면 관리기관별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로국이나 이 업무가 전부 유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원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내용도 저희가 지난 8월 10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거의 이 내용 그대로 이게 삼원화되어서 비효율적이다 하는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이 내용을 그 대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는 저희 공단이 금년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순찰, 일상점검 이런 것부터 시 작해서 점차 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6개 도시고속도로 이것에 대한 관리전반을 구조물의 안전진단, 보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수 인수하도록 서울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침이. 정책회의도 다 통과해서 그렇게 추진이 돼서 최초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인수했는데, 그 뒤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창설이 되고 그러 면서 다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해라,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틀림없이 개선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상에 어떤 조정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매·화장 요금이 화장료하고 묘지사용료가 있는데 이 기본요금 이외에 다른 부대비용은 일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의 경우는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납골함을 저희들이 거기서 전시를 해 놓고 실비로 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에 의해서 항아리처럼 된 것도 있고, 오동나무 상자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비용이 추가되겠고, 그러나 묘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는 것입니다. 땅의 사용료만 받고, 그러나 묘를 쓰려면 잔디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금액 같은 것을 명시해 놓 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묘지 부근에 사는 민간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20개팀이 있습니다, 5명 1개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받고 그러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 래서 금액도 적정가라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이 매·화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대비용을 갖다가 엉뚱하게 액수를 높여서 받아 내거나 하는 이러한 것 은 공단에서 임직원들이 철저히 막아주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본부장님 이하 임원들에게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예산집행이나 영업행위 과정에서 절대로 부조리, 비위는 없어야 되겠다 하 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총무이사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