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회의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편성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건설교통국소관 )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3.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최강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에게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관계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소요예산액이 많이 삭감 조정된 실정임을 감안,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으로 누수 없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 앞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은 작년 12월 16일자 의결된 당초예산이 국가예산 확정에 앞서 과거 1∼2년간의 실적을 고려, 요구하여 의결된 것으로 후에, 정부예산 확정과 변경 내시 된 내용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필수사업비를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384억 4,630만 8천원인데 당초와 추경은 표와 같고 세출예산은 785억 5,83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2억 9,257만 2천원보다 21억 4,806만 6천원 5.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62억 8,578만 2천원보다 22억 7,259만 8천원 2.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계상 내역은 하천 사용료 수입이 2억 1,859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1,1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증권이 50억원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8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685만 7천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계상 내역은 도시계획부문에서 10억 9,501만 6천원이 새로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 부문에 51억 295만 6천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부문은 574만 8천원이 새로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부문에서 55억 5천 26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업 부문은 36억 6,609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원관리 부문은 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부문은 28억 9,589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행정 관리 부문에서 15억 1,68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반환금이 488만 2천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7억 1,949만 6천원이고, 세입예산 계상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5,822만 9천원이 새로이 증액되고 농어촌 주택개량 전입금 17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1,949만 6천원인데 그 계상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가 17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에 10억 5,822만 9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담댐건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이 540억 3,329만 5천원이고 그 계상내역은 '94 순세계 잉여금이 3,329만 5천원이 계상됐고, 잡수입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40억 3,329만 5천원인데 그 계상내역은 관리비에서 6,416만 5천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에서 50억 9,7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안댐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4억 338만 8천원인데 그 계상내역은 잡수입에서 95억원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환수금에서 1,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338만 8천원인데 그 계상내역은 관리비에서 69만 3천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에서 94억 8,89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5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5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성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검토소관 부서는 7과 2개 사업소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 사업단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건설 교통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예산개요는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쭉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의 내력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고 세출부분에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부문별 예산현황이 잠시 후에 과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나와있는 사업별로, 분야별로 예산의 증감을 표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나와있는 특별회계는 22일날 공영개발사업단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를 요약해서 계수를 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요사업 및 신규계상 사업 내력은 건설교통국의 과별로 주요사업의 페이지를 표시해서 찾아보기 쉽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검토를 해본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84억 4천 63만 8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세입예산 362억 9,257만 2천원보다도 21억 4,806만 6천원이 증가되는 5.7%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가 2억 1,859만 2천원, 기타 잡수입이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 1,108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5억 4천만원과 지방채 증권 50억원 등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지만, 세입예산 중에 하천사용료 예산 책정 시에 토석채취량이 매년 감소추세인 점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54%에 해당되는 4억 7,461만 1천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가 삭감하는가 하면, 토지점용료 부과 면적을 1,202만 3천㎡나 착오로 누락시켰다가 추가로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부실한 면이 노출되어서 하천사용료에 대한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 이 됩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을 보면 도로관리사업도 장비대여와 차선도색 예산이 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예산의 과다책정이 된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억 9,200만원하고 지방양여금세입에서 지방도로 사업추진비 30억 1천 108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내시된 예산으로 사업물량을 책정하였다가 추후 확정 내시된 금액과의 차액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95 세출예산 총액은 785억 5,838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762억 8,578만 2천원에 대하여 2.9%가 증가된 22억 7,259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분석해 볼 때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점하는 비율은 8.9%이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순증된 예산이 전체 추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에 점하는 비율은 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0억9,501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도.농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과 개발촉진지구(진안, 임실)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8,396만원, 남원시에서 육성하는 자전거 도로 시범도시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현안사업비중 특수활동비를 당초예산보다도 250만원을 증액하여 '94년도 기준인 1,64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규모 숙원사업 등 당면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기준액만 고수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관리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1억 295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용담. 부안댐 이주민 지원기금 50억원과 용담. 부안댐 자유이주민 차입금이자 9천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용담. 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 50억원은 용담댐 및 부안댐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몰이주민 지원기금으로 '95년 3월 31일 도의회의 지방 채발행 의결을 받고, '95년 7월 4일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고 추후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불용액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산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 61페이지의 용담. 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50억원과 세출예산서 439페이지의 출연금 50억원은 동시에 삭감하고, '95년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할 차입금 이자 9천만원만 계상하여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지적관리예산은 지적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568호로 시행이 된 것인데 '95년도 4월 1일 제정됨으로서 신설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46만원과 기타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사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5억 5,266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전주시를 비롯한 6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세가 2억 2,100만원 증액되었으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계획이 당초 1만동을 3,250동으로 6,750동을 삭감하고, 경기개량 5천동을 계상했다가 전량 삭감하고, 농어촌주택개량 3천동을 계상하였다가 2,630동으로 물량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57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 되는 그런 사례를 빗었습니다. 이는 도. 농간의 격차해소로 농어민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야 할 현 시점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유와 금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도로관리 및 양여금사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41억 6,609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95년도 지방도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비 44억 6,488만 8천원, 시설부대비 5,800만원, 과적차량단속요원 미충원 15명을 충원 안 해서 남은 인건비 4억 6,230만 4천원이 삭감이 되고, '95년도 지방도 포장 사업 감리비 3억 72만 6천원, 위험구조물 보수비 1억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 3,300만원, 기타사업비 1억 3,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실시설 계비 보상액 5억원은 '96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600만원을 삭감해서 '95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설계실시 용역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는 부기 변 경만 해야하는 예산을 신규로 5억원을 증액시키는 예산으로 잘못 계상해 놨기 때문에 본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출 기초 부기만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위험구조물 보수 4개소가 나와있고 교통안전 시설 사업장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된 예산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공원관리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8억 7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외형상 공원관리에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4개소에 교부세 8억 7천만원을 영달해 준 것뿐이고, 이용도가 급상승하여 기반시설이나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도립공원 4개소에는 '95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한 후에 추경예산에 전혀 추가지원이 안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도민의 휴식공간이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적 봉사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예산반영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치수사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8억 9,58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하천관리를 위해 소하천정비 시범사업비 진안군 사양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 7,680만 2천원,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919만 8천원, 소하천현황 책자발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갈담천 취약지 개선사업 조사설계비 8천만원,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취약지인 만경강, 갈담천, 후곡천 등 3개소의 개선사업비 18억 850만원, 위험홍수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위관측 자동화시설비 8개 시군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8,350만원, 재해전산망 에뮬레이터 확보 10대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하천법에 의한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적정한 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율이 본도의 경우 '94년도 12월말 현재 23.5%밖에는 안됩니다. 전국은 지금 32%로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와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예방대책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부분에 보다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U대회 도로변 하천정비사업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39억 5,020만원,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하천 개수공사 4개소에 대한 8억 9,950만원, 계 13개소에 48억 4,970만원의 사업비는 사업의 중요도나 재해예방측면에서도 금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교통행정관리예산은 '95년 당초예산보다도 15억 1,68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 4,291만 7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 10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택시운전자격시험 민간위 탁금 975만원이 삭감된 예산이나 도비로 투자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원(당초예산 3억원 + 추경 3억원)과 국비로 지원되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10억 8천만원의 예산책정근거와 예산배분방법, 계상 후에 합목적적인 집행과 예상되는 문제점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일 날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장에 나와있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5주택개량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137억 1,949만 6천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물량 감소로 감액되는 17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으로 증액되는 10억 5,822만 9천원을 가감하여 당초예산보다도 7억 1,777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전북도 간의 위탁계약으로 보상업무 및 주민이주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95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90억원보다도 50억 3,329만 5천원이 증액된 540억 3,329만 5천원이 증액된 540억 3,329만 5천원이며, 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수몰지원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행. 재정적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역시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95세출예산액은 34억338만 8천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도 94억 8,961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예산의 정리예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먼저 '95년도 제1 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경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경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되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순위에 따라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주택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치수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순식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별도로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페이지 세입별 규모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 과 소관에 해당되는 세입은 지방교부세에 해당되는 예산서 39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사항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됐습니다. 집약해서 보고 드리는데, 예산서 39페이지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 2억원, 이것은 저희 도.농통합이 5개시입니다만 익산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익산시를 제외한 4개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교부세 시당 5천만원씩 4개시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립공원 시설지원 8억 7천만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국립공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시범도시 사업비지원은 작년에부터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전주시가 금년에는 남원시를 내무부가 시범도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과 소관 세입의 6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금에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을 위해서 국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국고에 해당되는 돈이 488만 2천원이 있어서 금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반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에 세입을 보고 드렸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사항설명서 18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세입부문에서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도. 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 농통합시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여기에는 익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개시에 대한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입니다. 교부세 2억원과 시비 8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액은 도비에는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외 시비로 8억 7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해당 시에서 도. 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진안. 임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군장광역개발계획이라는 광역개발계획과 그 또 별도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은 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바 있었으나 당초예산에서 아쉽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겠고 또 용역사업 개발계획이 금년에 당초 계획이 6월말 안에 건설부의 승인신청이 되어야만 이 내년 개발사업비가 국고에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본 계획에 대한 세부실시계획 용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진안과 임실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우선 용역은 국토전북경제연구원과 계약이 진안군수와 계약이 수립이 돼서 체결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된바와 같이 이 용역은 지사가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도비에서 책정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임실과 진안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8,396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줘서 이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입니다. 책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남원시를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남원시 시가지 간선도로망을 2.5m로 8㎞를 조성해 나가자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계획은 39㎞에 39억 9천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8㎞에 2.5m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94년까지는 3.6㎞를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한바 있고, 금년에는 남은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4개 노선에 8㎞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그렇게 투자하고 내년에는 27.4㎞를 28억 4천만원 계속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총합은 9억원인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이 필요하고, 그 1억원 중에서 교부세로 5천만원과 도비로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도비에 계상하고,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고, 도로개설 4개 노선은 총 6억 7,5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시면 8㎞를 폭을 2.5m로 하면 400a가 나옵니다. 평당 a당 단비는 2,250만원인데 그 소요액이 9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교부세가 4억 5천만원, 도비는 2억 2천 5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총 9억원이 나옵니다. 9억원중에서 6억 7,500만원을 금년 예산에서 하는데 교부세로 4억 5천만원, 도비로 2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시청로. 충정로. 의총로. 송동로 4개 노선을 자전거도로를 시범도로로 개설하겠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에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 19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2개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계상한 목적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그 지역만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임실과 진안을 선정한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조금 길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자 공포되었습니다. 종전에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가가 입안해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88도로 숙원개발, 백제문화권 사업들이 바로 그 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입안자체가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그런 의견이 별도로 수렴이 안되니까 제도상 모순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지가 담긴 지역적인 개발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바로 이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시행령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사실상 시행은 '94년도 말쯤에나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배경입니다만 개발촉진 지구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낙후지역형, 도. 농통합형, 균형개발형 그런데 지금 1차 개발촉진지구는 낙후형입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 말고요. 제가 묻는 목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선정이 됐는가 이걸 묻습니다.

낙후형 개발형은 그 지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인구비율 도로율, 지가비율 5가지 지표를 전국의 172개 시군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138위 미만에 해당되는 그 시군이 2개 이상이 들어가면 낙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안과 임실은 5개 지표에서 4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 낙후에 해당되는 저희 도가 6개 시군입니다. 임실, 진안, 무주, 고창, 순창, 장수 그래서 6개 시군인데 진안과 임실은 4개 지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3개, 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지표에 해당되는 2개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순식 과장! 제가 묻는 목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1차 개발촉진지구를 2개 군을 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이 군이 몇 개가 있는데 언제는 어느 군하고, 언제는 어느 군 한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말씀 올리죠. 6개 시군에서 공교롭게도 우선순위랄까 그 기준이 4개 해당되는 데가 임실과 진안이기 때문에 1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6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남아있는데 그 지구는 낙후형은 일시 개발은 국고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5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했어요. 나머지 4개 시군은 2차,3차,4차,5차로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해야되는데 그 지정은 별도 지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직은 어디 할 것인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상은 연말 안에 그 지구를 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또한 개발계획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겠죠?

공청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땅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목적은 볼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고쳐 가지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완벽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두고두고 훌륭한 조상들이 참 좋은 것 만들었다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돈 줘 가지고 전근대적으로 그냥 이것해라 해서 시간 때우는 그런 일 하지 말고요,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러오는 외지사람들이 빵 부스러기 던져서 그 땅이 조금은 잘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그 혼을 담아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6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우선 두 군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세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메모를 한 사항인데 김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데는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낙후지역에 해당되는 2개 군이죠?

예.

여기에 지금 가장 우리 도내에 문제점 되는 데가 도. 농통합형입니다. 여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이 먼저 되었고, 이번에 익산이 되었죠. 6개 시군에 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우선순위를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정식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죠. 맨 마지막장 보시면 시군별로 판단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비입니까?

도에만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 표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낙후형에 5개 지표를 전국순위로 따져서 ...

전국순위에 대한 대비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주시 경우에는 인구증가율이 32위, 재정자립도가 18위, 제조업인구는 68위 그런 순위입니다. 138위 미만으로 되어야 낙후형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만든 표입니까?

'94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군산시의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57.7%로 나와있는데 이것 정확한 숫자예요?

정확합니다.

옥구. 군산이 통합된 이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이 다음 월요일날 회의 때...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저도 미리 알아보고 와야할텐데 이걸 못 알아보고 왔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조업인구가 전주가 순위가 68위, 군산이 64위, 이리가 25위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산에 대우자동차. 기아특수강 등 들어와 가지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인구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되었는가, 과장이 메모하세요. 재정자립도 관계하고, 인구증가율을 어떠한 근거로 나온 것이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이 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순위가 35위로 나온 근거, 이 표를 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질문요지를 알겠죠?

예.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과장! 이 사업만 가지고 설명하실 게 아니고 예산서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합시다. 지역계획과가 432쪽부터 437쪽, 476쪽에서 477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입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세출면에서 432, 433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이것은 당초에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유인비가 20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회 건설위원회가 거의 어떻게 저희 도에 매년 수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례를 보니까 200만원이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온천지구지정, 중기관리, 도시가로망사업 현지점검 등의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역개발현안사업 추진이 250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 깎였죠. 저희 국장님이 쓰시는 활동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의 규모가 줄여져서 이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단가가 당초에 기정 20만원씩 하던 것이 국장님 것 25만원 올려서 정정한 것이고, 기타 보조기관은 교통행정과가 저희 국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일단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도 지역계획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이 4급으로 직급 인상에 따른 단가 조정해서 올리는 것 하고요. 5급도 교통행정과가 저희 국으로 통합됨에 따른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복리후생비, 한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총무과 소속이었다가 저희과로 정원이 옮기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가계보조비도 그런 내용으로 한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가운데 자치단체이전의 경상보조는 도. 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2억원은 추경성립전 집행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교부세 2억원을 4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 지원한 것이고, 개발촉진지구 개발 용역비는 진안과 임실에 8,396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전거도로 시범도로사업비가 7억 5천만원, 국비로 5억원, 도비로 2억 5천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공원관리 시도립공원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7천만원, 477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시설지원 4개 공원에 8억 7천만원, 이것은 국립공원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사업목적을 딱 지정해서 교부세로 보조를 해 준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해당 시군에 지원해서 해당 시장. 군수가 국립공원개발사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서 용담댐이 막아지면 간접피해대상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장수군이 제일 큰 피해의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촉진지역 내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년도 산정해서 이 통계표가 작성돼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재정자립도 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산정돼서 장수군이 30.5% 이렇게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열 위원이 말씀하시고,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기준이 말로하면 굉장히 깁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건설교통부가 도로율은 어느 시점에 어느 통계에 나와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재정자립도는 몇년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번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바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61페이지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담. 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이주자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으로 세대당 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4인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특정다목적댐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액을 추정해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438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3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단사업추진 등 저희 과 업무추진 하는데 국내여비를 좀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용담댐 건설이나 전주권개발, 서해안개발 등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앙하고 상당히 링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수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출연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용담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50억원을 세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재경원에서 지원하는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기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7월 4일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월래분 이자 9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50억원에 대해서 30%에 대한 9천만원입니다. 나머지 70%는 해당 5개시군인데 시군에서 계상하고 저희가 30%에 대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을 찾아내게 돼 있는데 올해 소요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도에서 50%, 전주시에서 50% 해서 해마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그 반절인 4,500만원이 서야 하는데 4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의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영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어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예산서하고 사항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떠들어봐요. 사업의 내용이 용담.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이 50억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이 나는 정확하니 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묻는 요지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건설국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습니다.

이 예산서 이대로 보면 불용액 집행을 못해요. 집행을 못하는데 이런 예산서를 내기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 자료를 낼 적에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쇄가 들어간 뒤에라도 받았으면 사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것 허점이다 이거예요. 이 업무를 예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좀 속된 표현으로 웃기는 예산서예요. 과장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전북도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 담당관이 이 정도의 예산지침 내용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세우냐 이거예요. 내가 과장이나 국장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 세운 담당관을 부르고 싶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히 삭감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줘서 지급조례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놔두면 처리할 것이냐 그거 예요. 그 점을 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 세우고 나서 전문위원님과 저쪽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일부 시인을 하고 그래서 천상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자 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 법규집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다같이 공부하는 의미에 서 건설국의 국장이하 직원들, 내가 낭독을 해 주겠어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한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이건 해도 안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건설부서 적어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예산 부서는 건설국 기술국 소관 이런데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니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서 대항할 것은 대항하고, 그걸 과장한테 유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건설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권과장, 여기 용담. 부안댐 수몰이 주민 지원금으로 50억원 한푼이라도 썼습니까?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어디 땅 샀어요.

땅을 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사가고 보상을 전부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사실상 지금 50억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것 사용은 다 했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이자에 대한 것이 9천만원이 벌써 이자도 나가고...

이자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예산이 서져야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그것 가지고 갚는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국장한테 거의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 지금 아까 김명수위원도 간접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은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먼저 용담댐관리소장 나왔는가요?

월요일날 용담댐특별회계를 합니다.

그때에 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 국장한테 질문하는데 거기가 간접보상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생태계, 용담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상류 장수랄지 이런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소를 키우는 사람, 또 농사짓는 사람 생태변화가 왔을 적에 그 사후문제점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보상,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수몰지와 2차 수몰지로 나눠서 보상하기 때문에 1차 수몰지 보상하면서 2차 수몰지 있는 것을 간접 보상한다고 해서 해 주거든요. 그 용어하고 제가 헷갈려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인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있지만 일반적으로 댐이나, 이런 저수지를 만들고 나면 안개 끼어서 해뜨는 날이 적다, 습기가 많기때문에 건조한 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다 나가고 오히려 습기를 좋은 하는 것들은 살고, 식물도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담댐으로 인해서 그런 보상, 말하자면 장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재 감안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답법에 의해서 발전수익금의 1%, 용수원수대 5% 이것을 댐의 1㎞이내 변방에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금액은 내도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원전으로 인한 고창의 보상, 이와 같은 개념의 것은 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지금은 우선 막는 것이 급하니까 앞으로 용담댐이 들어가면서 그 분야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노파심에 의해서 앞으로 건설국장 더 안 부대끼게끔 미리 좀 연구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간접피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올리고 묻고 싶습니다. 거의 댐이 막히면 상류지역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아마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리라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장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인구가 한 3천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가뜩이나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자고 전부다 하는데 실지로 소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댐이 막히고 나서 그 이후에 간접피해에 대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지로 피해를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 가서 우리가 피해의 정확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미리 예견하고 예방해서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댐이 막아지면 앞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손해가 올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그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용역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지금부터 예산에 산정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고, 제가 알고있는 것은 기후적으로 금방 습지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생산작목에 대한 변경을 해서 다른 차원에서 작목변경을 할 수 있는 개발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기후가 그렇게 되면 장수지역은 사과단지로 유명하게 각광을 받고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착과 문제나 일교차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리 예상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은 도시개발과까지만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8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109회 임시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