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 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시민 수송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매일 매일 시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남다른 보람과 사명감 또한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7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일반현황을 비롯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대책 그리고 추석절 특별수송 대책, 그리고 제2기지하철 개통 대비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안전과 재정대책 그리고 승객 서비스 개선, 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저희 공사 업무를 분야별로 폭넓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고,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선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올해 계획된 사업도 한 치의 차질 없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저희들 관련업무를 보고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지난 번 10일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와 공사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한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연일 사장님 이하 간부들 불철주야로 시민의 안전과 공사경영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하철공사의 1만여 명을 데리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 경영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맨파워의 어떤 의지력이 강해야만 지하철공사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느냐, 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경영분석 정도의 상식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주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전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8월 10일 요구자료의 답변서를 본다 하면 정량적·정성적 세부실천 사항, 효과, 거기에 대한 정량금액, 정성적 사항에 대해서 전개부서,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설립한 지 15년이 된 이 사항에 이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 자신이 상당히 한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15년 정도 되고,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의 자료 수준인가, 개인경영에서 외형이 100억원만 돼도 어떻게든지 목표달성과 수지계산과 사회 기여성을 복합적으로 믹싱해 가지고 추진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각 18개 부서의 업무분장을 보고한 것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에서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각 부서별로 실천하겠나 하는 팩터의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가지고 각 부서, 과 책임자들이 전개해서 거기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가 나온 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하고 이래서 팀 플레이의 토털 운동이 가 주는 것이 정량적·정성적 평가라고 봅니다. 귀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어느 기업인지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는가 느낄 정도가 제 소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정량적·정성적 사업계획을 업무분장을 나열하지 말고 이 각 부서에 해당된 주요업무의 업무분장 사항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더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부교육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중역 이상은 최소한도 경영관리가 7·80%의 웨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갔다 왔다, 어디 교수 초빙해서 강의를 갔다 왔다,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으면 과연 어떤 파급효과로 2차 교육, 3차 교육을 해 왔는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고형식이다, 그러면 이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공사의 체질개선이나 의식개혁이나 또는 경영개선의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런 자체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육, 어느 부서에 갔다 왔다, 또 어디 갔다 왔다, 몇 명 갔다 왔다, 이렇게만 나열시킨 것은 우리 시의원의 비중을 상당히 낮게 보는 처사가 아니겠나 하는 것도 제가 느껴집니다. 아울러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귀 공사의 직원들한테 업무개선, 업무추진에 대해서 파급효과 교육을 2차, 3차 교육을 시켰는지를 보완해 주시고, 세 번째, 한국생산성본부의 교육내용을 본다면 노사관리가 1명 없습니다. 또 영업관리 전문가가 금년에 없어요. 노사관계 전문가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분석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서는 교육계통에도 차출 안하고 다른 계통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자료가 실제적으로 실물경제에 맞는 그런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재강조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론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재무구조를 볼 때 너무 방대하고 거대한 불실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2조 9,091억원으로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공기업과 다소 특성이 다르겠지만 외국의 지하철과의 재무구조 및 재정운용을 비교분석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 나라 지하철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막연히 공기업으로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지하철공사 2조 9,091억원의 부채 중에 건설부채가 1조 7,60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부채는 1조 1,48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본 부채에 대해서 1차 5개년, 2차 5개년 연도별로 개선 상환계획을 사장으로서 수립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본 부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에서의 차입금이나 융자금 및 타계정에서 이 고율의 장기 차입금 7,041억원 중 92년도 차입금 이율에 따른 계정 부채의 명세를 제시하고, 악성 고율 부채를 중앙정부나 시에서 출자금 또는 차입금으로 대체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서 증자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수입하고 있는지, 또 업무보고에 보면 자본잉여금이 49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증자규모는 작지만 자본전환으로 계정을 전환할 수는 없는지, 이래서 근본적으로 부채감소 및 지급이자 감소효과를 봐야 경영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현재 경영상황에서 지급이자가 년 1,453억원으로 월 121억, 1일 약 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3년간 또 연도별로 통계를 볼 때 93년도에 1,347억, 94년도에 1,457 억, 95년도는 약 1,453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개선방법 중에서 정부나 시 차원의 요인을 빼고 내부 원가흡수 방향에서 분석을 해 볼 때 운수수입, 임대수입, 광고수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귀 공사의 전체 외형이 도시철도공채 수입 3,484억원을 제외하고 4,698억원으로 약 50원 인상된 전제 하에서 하루에 417만 5,000명 이용을 하는 전제 하에서 보고되고 있는바, 이 업무개선에서 우리가 볼 때 1호선이 교통혼잡률이 181%, 2호선이 225%, 3호선이 202%, 4호선이 219%, 평균 207%로 나타나고 있는바, 운수수입 증대에 맥시 한계에 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과연 혼잡률 207%를 약 l0% 내지 15%를 증가해도 현재 교통수송에 장애가 없는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서 운수 수입을 약 15% 이상을 올린다하면 외형이 300억원 증수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혼잡률 평균 207%에서 15% 인상해도 우리시민 불편없이 수송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객의 버스 이용률의 활용방안도 지금 지하철이 38%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45%로 증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8%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외형을 늘리겠느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임대수입이 30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고수입에 홍보가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으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수입에서도 약 20% 이상의 임대 효과를 가져온다면 내부적으로 원가흡수는 많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개선 추진에서 볼 때 정량적·정성적 관리를 합리화 해서 경영혁신이나 책임경영제를 해서 현재 처해 있는 지하철공사기업에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우리 모두 다 변하는 자세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어야만 되겠다. 아울러서 업무분장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맨파워의 기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실천과 행동이 와야 될 것인가를 비중을 두는 것이 어떤지, 또 여기에서 분명하게 잘하는 것은 공을 주고, 잘못하는 것은 인책을 해서 합리적인 경영방법의 복안은 없는지, 아울러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부채를 막연하게 그냥 또 공채발행으로 넘어간다 하면 엄청난 불씨가 초래가 된다. 아울러서 예를 든다면 일본의 국철도 민간에 불하해서 지금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주인의식을 가져가지고 일대 혁신을 가져올 그런 사장의 복안은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면 정성적이나 정량적 성공적인 요인은 먼저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부나 직원이나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을 절대적으로 기준을 맞추어서 써야만 업무의 능률화와 효율화와 성공화가 된다고 봅니다. 인사정책은 인화, 근무의욕, 창의발휘, 협동정신, 생산성 향상으로 이 경영개선에 하나의 첩경이라고 보는데 인원의 임용문제에 있어서 경력이나 서열이나 전문성이나 실력본위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낙하산식 임용으로 채용하고 바로 채용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경영활성화에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불씨를 어떻게 사장으로서는 경영개선으로써 고려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승진, 승급에서 경력, 서렬, 전문성, 실력본위를 무시하고 외부인이나 파견을 받아가지고 임용이 되었을 때 파급되는 경영효과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회사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질향상, 의식개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간부급도 이제는 내부기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인을 기용해서 과연 기업다운, 공기업다운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답해 주세요.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형길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협조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균등한 시간이 할애되어서 지혜로운 많은 분들의 지혜를 짜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사장님께서는 물론 천재가 아닌 이상 금방 많은 답이, 좋은 답이 나오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고, 또는 관계공무원이 여기 많이 같이 참여하신 것은 각 분야에 실무 담당자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잘 모르신 것은 시간을 좀 얻어서 현장에서 실무자와 협의 끝에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 정확한 대답, 책임있는 대답 이런 회의로 앞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우리 경영개선 분야와 재정운영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개론적인 사항들을 그냥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기자재 대체에 따라서 환차손이 얼마인가도 추가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는 생산성과 이윤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 그런 기업체의 재무구조나 경영개선 측면하고 저희들이 시민의 변익을 위주로 해야 할 공적인 입장에 있는 공기업에 예를 들어서 경영개선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경영개선의 생산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손익이 조금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교통편익의 증진에 더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사항을 미리 위원님께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제일 먼저 문제되는 사항이 아직도 조금 전에 인력 재정관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인력이나 기구가 비생산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운영에 어떤 면에는 경영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구의 개편이나 조직의 개편, 인력 운영의 개편같은 그런 사항들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해도 저희들 구조가 그렇습니다만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협의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영 체계에서 의욕을 가져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일부 있다 하는 사항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경영개선의 기본적인 초점을 근무제도라고 할까, 조직이라고 할까, 인력관리라고 할까 이런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고과평정이라든가 또 인사의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엄정하게 부서의 사업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서별로 부서장에 얼마만큼 성의있게 열성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인사고과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파견문제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파견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액 시가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이나 승인도 감시 감독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직원이 직접 나와서 이사를 맡음으로 해 가지고 시와의 유대관계라고 할까, 시와의 교류관계라고 할까 이런 측면은 상당히 도움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갈등요인도 있다 하는 사항을, 이면성이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1차, 2차,3차만 마칠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교육이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면서 좀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깊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차계획 문제라든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1차적인 교육에 마칠 것이 아니고 그 마친 사항을 가지고 2차, 3차 확장해서 직접 업무에 생산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순전히 운수수입만 의존하지 말고 부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회사에 재정적자를 막아나가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최대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문제라든가, 광고도 더 개발하면서 더더욱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약간 비췄습니다만 어떤 분야는 우리가 직영회사 운영에까지 연구 검토를 하면서 경영개선 차원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 저희들 기업경영 개선을 운영하는데 크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하철 표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시립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은 국민과 시민의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은 설립목적에 어긋납니다. 다만 적자폭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돈 버는 것이 설립목적이 아님을 아시고 운영하시는 데도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홍성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노사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난 번 노사간에 합의하는 과정에 제삼자가 개입한 적이 있는지 직접 노사간에 합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곁들여서 지난 번 중·장기계획에서 노사공동위원회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사간에 무슨 합의하자고 그러면 극한 대치상황이 됐을 때는 직접 당사자 간에 문제해결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삼자, 예를 들어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극한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일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제삼자, 예를 들어서 양편에 완전히 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또 위원을 가입을 시켜서 협의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오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홍성용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 저희들 노사협의를 하면서 제삼자가 개입한다든가 제삼자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노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임금제도라든가 또 근무조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임단협에만 얽매여서 임단협시에만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제3의 조정해 준다든가, 의견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드럽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삼자 개입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자료요청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내가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한 5가지만 더 하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는지 이것만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본위원이 질의한 유인물 중에서 부품유용인지 명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그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품유용인지 중에서 정비결함으로 2건, 재질노후로 1건, 재질결함 1건, 제작결함으로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행여나 운전자의 취급불량으로 혹시 사고가 생긴 것이 없는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검사불량으로 생긴 것이 없는지 그런 건수가 있으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부품에 대해서는 정비부품 납부 내역서, 여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납품이 형성되고 5,000만원 이하는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품 납품회사명을 명기해 주시며, 이 부품 중에서 가장 손실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상위부분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부품별로 가장 상위부품인 것, 고가에 하는 것 이것도 명시해 주시고, 5,000만원 이하 납품회사 91년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도 곁들여 주시고, 또 역무자동설비 연간 소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연간 이 역무자동설비 납품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이 납품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떠한지 이것을 내역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발매기, 발권기, 개·집표기 등이 있습니다. 납품내역서하고 계약조건 및 계약내용.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지하철공사는 역구내에 자판기 판매실적 현황을 9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황을 해 주시고, 또 영업과 판매계삭 내용하고 계삭실적, 좀더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수치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삭치개념을 해 주시고, 또 과표 및 판매업자들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 그 내역도 첨부해 주시고, 또 계약되어 있는 회사, 각종 단체, 개인명의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대, 신문판매 계약자 및 관리자 명단, 그리고 이 관리자 명단 중에서 각종 복사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또 개인이 한다면 개인, 이것을 9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승차를 해 가지고 의정부를 간다고 하면 서울 지하철권에 들어와서 서울역에서 예를 들어서 청량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요금 환산,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요금을 환산하는지, 또 우리가 청량리에 에서 승차를 해서 인천으로 간다면 우리 지하철을 벗어나서 국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그 내역과 내용을 알려 주시고, 또 그간 91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내용과 환산방법, 환산내역이 있으면 명기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이 지하철공사 자료요청 건에 있어가지고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되어도 좋으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의 자료요청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료요청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자료요청.

공사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 또 두 번째 역무자동설비 납품문제, 또 자판기판매실적과 그 내용, 네 번째 역구내 신문판매대 계약내용, 그리고 다섯째 요금정산에 관한 사항, 조금 전에 강조하신 것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가 해서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시 믿을만한 답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적으로 요구할 부분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받을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 자료 63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추진에 있어서 최종 95년에 특별제안을 실시한 결과 21건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그러시면서 사장표창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또 표창자 명단을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 65페이지 보면 제도강화내역에 있어서 95년 1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확대 부분에 있어서 다섯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8월까지 해서 실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연말까지 실시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실시가 되었다면 그것도 내용과 명단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영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5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언론에 보면 5개 자회사 이외에도 마을버스 연계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국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선상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 업무보고한 상황 중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연락운임정산에 3억 7,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은 교통국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그것이 인력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100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 연락운임정산하는데 있어서 그 3개 공사, 1개 청, 2개 공사가 해서 3억 7,800만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이것이 연락운임정산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임정산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안 들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 제가 볼때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가 통합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라고 그러면 철도청과 공사 하나, 이를테면 기관 하나만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들겠는가, 3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들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두 가지를 해주시고, 보충자료로 두 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교통국에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아무리 해도 교통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으로써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 하고 현재는 그렇게…….

자체계획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운임체계 용역이 왜 그렇게 많으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아닌가 두 개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고 2개 회사가 되든 철도 단독으로 하든간에 업무량으로 봐가지고 용역비가 결정되는 사항이지, 회사가 2개다, 3개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2개, 3 개 되면 과업이 조금 많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철도하고 우리 정산해야 되고, 2기 지하철 도시철도하고 정산해야 되니까 테마가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 가지고 용역비가 좌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구체적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철도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철도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용역비 내역,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 얼마쯤 되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집행부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철도공사에서 제 질문중 도시철도공사에 특채된 민주산악회 및 군 출신관변단체를 특별채용하는 인원이 얼마인가 했더니 31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민주산악회와 관변단체 군출신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얼마가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분들이 배치되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찜통더위가 35·6도 지하철은 한 40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방이 없이 1호선, 2호선이 다닌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고,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어디 어디가 냉방이 안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철에 일본과 미국에서 독가스 살포문제로 인해서 지하철 경계강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95년 4 월 14일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지하철공사 직원 80명과 수방사 화학단, 경찰서, 소방서, 구청,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60여 명이 민, 군, 관, 경 합동으로 역구내 대합실 및 승강장 독가스 발생시 승객대피, 탐지, 측정 및 제독, 인명구조,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등 단계별 행동사항에 대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역사별로 자체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일본에서 하고 난 뒤에는 전혀 신문에서 그런 말 없고, 언론에서도 그런 말 없는데 몇 회를 어떻게 실시했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5,950명에 이중 경찰이 665명 , 자체인력이 5,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설강화에 인력확보하는 데는 추가 인건비가 소요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분야 용역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93년에는 2억 1,174만 6,000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94년에는 2억 5,711만 4,000원, 또 94년에는 두 번씩이나 되는데 2억 5,685만원, 회사별로 보면 대서환경, 평화환경, 삼성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93년에는 왜 이것 하나만 2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94년에는 2배가 들어갔는지, 거의 한 5억원 이상 들어갔는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차 얘기했지만 눈이 따가울 정도인데, 따갑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군 출신 특별채용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셨는데 몇 년도부터를 요구하십니까?

지금까지 간부명단을 보면 1/3 이상입니다. 지금 지하철 생기고부터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 내용상 금방 여기서 발표할 사항이 못되고 그러니까 이윤중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류답변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알 수 있는 대로 답변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그래요. 그러면 공사 사장님 답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런데 군 출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초창기, 한 십몇년 전 그때 시작할 때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명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군 관계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가 돼서, 하여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환경문제 중 냉방문제, 위원님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 중의 하나인데 저희 1호선 9개 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5개 역하고 그리고 4호선 남태령역, 그래서 114개 역 중에서 15개 역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건설 당시에 미리 만들었으면 조금 부담이 적은데 지금 하나씩 해 나가기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몇 개씩을 예를 들어서 환승역이라든가 시민이용이 많은 데를 골라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열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아까 이영춘 위원님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는 위치에 따라서 객거마다 손님의 혼잡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앞쪽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뒤쪽도 그런데 중간 분야에 주로 많다 이런데 이것이 냉방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사를 시켜서 실제 냉방시설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철저히 고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한 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초구의 수서기지에, 뜬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서초구에 몇십명이 특별히 채용되어 있다.

수서기지에.

네, 그것 확인 좀 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호선 레일이 노후, 피로 및 편마모 증가로 90년 이후 전면적으로 레일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교체된 지 2, 3년도 되지 않아 레일 절손 및 균열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의 제품이며 어떻게 조치하였고, 현재까지 레일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2호선 구간은 특히 하향 급경사와 곡선부분이 많아 제동장치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구간에 장대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레일장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이 다니는 철교의 트러스 부분에 가이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량마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과천선 운행 전동차 중 대우중공업은 유럽형 전동차를, 현대정공은 일본형 전동차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상호 호환성이 없고 10량씩 혼합편성 운행해 대우전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 측이 위약금으로 20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해 대우중공업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 김제권입니다. 조위원님 1호선 레일 절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선이 최초 74년도에 개통되어 가지고 20년간 사용을 해서 그간 상당히 수명이 다 되어서 93년도까지 총체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균열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체 이후에 1호선 결함상태가 93년도에 균열이 1건 있었고, 94년도에는 균열이 7건,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29건, 그래서 93년 이후에 29건이나 발생되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균열과 절손은 조금 다릅니다. 균열이라는 것은 저희가 93년도 하반기에 레일탐상차를 구입해 가지고 전자식으로 금이 가는 것을, 그 전에는 육안점검만 하다가 보다 전거의 회삭가 많이 다니고,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굴린 뒤에 29건이나 발생이 된 것은 여태까지 육안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절손이 되면 발견이 되던 것을 미세 금만 가도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견된 것도 방치하지 아니하고 즉시 즉시 그 분야를 잘라 내고 다른 것으로 용접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제작회사는 29건 발생된 중에서 강원산업 것이 일부 있고, 신일본제철에서 납품한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산업에서 발생된 것이 25건, 그 다음에 신일본에서 발생된 것이 4건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급경사와 제동장치, 장대 레일 장출사고에 대한 대책은 장대레일을 설정하는 사유는 레일의 장축이 20m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다니게 되면 레일 연결부위에서 소음과 진동이 많이 나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승객들의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레일을 용접해서 장대화하는 개소입니다. 그런데 신림역 부근 등에서 봄 또 가을, 온도변환기에 이런 현상이 다소 발생합니다. 그러면 발견되는 즉시 차체에 요동이 심하다거나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아니할 적에 한 두어 번 정도 발생된 것을 가서 정정을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며, 이런 구간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교에 가이드 레일을 교량마다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서면답변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교량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2호선의 예를 들면 한양대 입구에서부터 잠실까지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교량이라 하더라도 자갈을 깔아 가지고 일반 지상에서의 장태와 레일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밑에 자갈이 받혀 있기 때문에 가이드 레일, 안전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철도청이라든지 또 외국의 예라든지 커브가 500m 이하가 되어서 탈선의 위험이 있는 개소, 이런 데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를 합니다만, 거기는 교량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갈도상, 지상과 마찬가지로 봐 가지고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되며,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먼저 부분 답변하신 레일 관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별도로 서면답변 자료를 상세히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조상남 위원께서 1호선 레일을 교체한 지가 불과 2,3년도 안 됐는데 집중적으로 균열 절손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죽 그 현황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강원제품 것이 25건이 절손, 균열사고가 났고, 신일본제품이 4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레일 재질검사, 강원산업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산업 제품에 대한 레일 재질 검사를 실시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불량검사 의뢰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다가 불량재질에 대한 검사의뢰를 했는지, 그 회사 이름하고, 이름은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일강도 시험을 했는지, 도입할 당시에. 말하자면 레일을 구입할 당시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질이 합격품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강도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사전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험여부, 시험을 했으면 그 일체의 자료, 시험결과에 따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균열이나 절손, 보기에는 금이 조금 가고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지금 2호선같은 경우는 아마 내구연한 15년을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죽 교체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2호선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특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데다가 그런 절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탈선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이 점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완책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레일탐상차를 이용해서 죽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레일탐상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레일탐상차가 원래는 한 대였는데 이번에 한 대를 더 증가를 시켜서 두 대로 늘린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성능은 어떤가, 말하자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입니다. 몇 ㎞ 정도 탐상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가, 실적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량과 그 다음에 그 레일탐상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발견된 건수, 그것과 실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탐상차, 그러니까 기계성능시험을 해 봤는지, 제가 듣기로는 노사가 합동으로 성능시험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노사합동으로 실시한 시험결과, 육안검사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노사가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마 결론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자료요청 및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부분만 해 주시고 자료요청은 서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부분에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열, 절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레일재질의 시험여부, 시험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물건을 레일을 구매를 할 적에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를 해서 샘플링 시험을 한다든가, 그 사정에 따라서 전수 시험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에 합격되는 것에 한해서 검수를 완료를 하고 물건을 받아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험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절손에 대한 대책, 그랬을 적에 사람이 발견한 것과 레일탐상차가 발견한 비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인력으로 발견한 것은 13건이었었고, 레일탐상차가 발견한 것은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그 비율을 얘기한다면 58 대 42 정도로 레일탐상차가 발견을 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49개소가 전선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레일탐상차가 29개소, 그 다음에 인력으로 발견한 것이 20개소 현재까지 이것도 한 60 대 40 정도로 레일탐상차가 육안으로 발견이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차가 한 대뿐이다 보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리는 그날 그날의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전동차가 늦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동기간이 늦고 이런 문제 때문에 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적게 하는 날은 300m에서 400m까지, 좀 많이 하는 날은 2㎞까지 이런 정도로 일정하지 아니한 양을 매일 운행을 하고, 전선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8회 정도를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일탐상차를 한 대를 더 도입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의뢰해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성능, 신뢰도, 그 다음에 그 기계의 성능 시험결과 이런 것은 노동조합과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적도 있고, 같이 현장을 해서 시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한 것 중에 레일재질검사를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일탐상차, 이것이 이미 80년대초에 선진국에서 쓰던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안검사를 해서 보고된 경우하고 레일탐상차가 검사해서 보고된 것을 뒤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적중한 것이 사실은 한 7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에 노사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의 결함문제는 열거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열거의 탈선은 시민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사님 대충 넘어가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95년도에 레일결함이 일어난 추이를 보다 보니까 1호선에 대략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95년도 들어서 95년도면 지금 상반기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1호선에 33개의 결함 균열상태들이 발견이 되고, 균열 절손 합쳐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93년도나 94년도에 대략적으로 결함장태가 발견된 것이 한 22건, 31건 이렇게 하는데 95년도 자료를 보니까 1호선 33개소 이렇게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같이 해 주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험을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3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레일을 제조하는 회사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시험기기라든지, 그 때 시험입회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기술자가 시험을 할 적에 입회를 해서 한국철도기술협력회에 의뢰를 해서 시험하는데 입회를 해서 그 성능시험을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호선에서 급격히 금년도에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균열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1월, 2월 동절기 이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1호선은 역시 자갈은 이미 아마 74년도 개통 당시에 같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자갈 교체공사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자갈을 교체를 하지 아니한 데에서 그런 균열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미 탄성을 자갈이 이미 다져져 버려서 깨지고 다져져서 탄성을 잃어버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자갈교체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균열현상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수입한 내용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자갈이나 이런 외부적 환경요인이 아니라 레일이라고 하는 이 제품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논외로 쳐놓고 레일 그 자체의 재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강원산업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요인분석을 해 들어갈 때 단지 자갈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사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레일의 인장강도, 연신율, 항복점, 제강상에서 망간을 얼마 집어넣고, 제강상의 과정하고 이미 압연해서 나왔을 때 인장강도가 얼마냐, 또 연신율이 얼마냐, 항복점이 얼마냐, 그래서 거기에서 재질검사를 SGS검사가 되었든, 강원산업의 자체시험기에서 텐션검사를 했든 간에 제대로 검사를 하고 나왔느냐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그냥 메이커에서 만든 시험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뢰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강제의 재질을 놓고 일일이 검수해 왔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일절손 문제나 레일탈선 문제는 지하철을 경영하는 사장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조상남 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왜 1호선, 간지 얼마 안 된 레일이 이렇게 많이 절손되었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도 사장으로 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왜 이러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 김형길 위원님 말씀처럼 검사는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 현재 재질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을 때 재질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산업에서 나온 레일이 시험결과 KS제품으로서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결함이 있느냐,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이 자갈을 적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갈을 적시에 교체를 안 하고 탄성이 적어지니까 그 탄성 때문에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장강도가 최소한도 얼마 정도 이상의 재질을 구입합니까?

글쎄 그런 전문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인장강도가 얼마냐, 무슨 강도가 얼마냐, 무슨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발언 중지하세요. 공사 사장님 앉으세요. 왜냐 하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도중에 기술이사로 답변을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술이사님 나오셔서 지금 김형길 위원님과 김희갑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답변하시기 전에 그것까지 곁들여서 답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침목 밑에 있는 자갈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략, 그런데 레일이 장대화되면서 목침목, 나무로 된 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는 저희는 보지 아니합니다. PC침목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전도는 목침목의 경우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목침목보다는 PC침목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을 PC침목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해서 거량충격이 결국은 레일에 곧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레일절손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지하구조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조사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침목을 쓰든 PC침목을 쓰든 쓰기 전에 적어도 그러한 것들까지 다 사전에 감안을 해 가지고 장대화를 해야 될 곳이라 하더라도 지하구조물이 있는 데는 목침목을 그대로 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레일의 장대화로 인해서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한 데서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감안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목 자체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강도라든지 이런 데서 콘크리트 침목이 목침목보다 탄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의 움직이는 요동상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은 역시 자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침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침목에 기름을 먹여 가지고 나무가 마른다든지 했을 적에는 오히려 유동이 더 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로 봐서는 콘크리트 침목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며, 그 다음에 PC침목이 직접적으로 물론 충격을 받는 것은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충작용은 자갈이 하기 때문에 PC침목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장력이라든지, 텐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수를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레일을 받을 적에는 사양에 엄격하게 규정된 세계표준규격에 한 레일을 입회를 시켜서 시험을 완료한 후에 레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일 재질결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검사과정은 이상이 없는데 다음 것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없다고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좀더 책임 있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강원산업에서 들어오는 레일이 1호선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선에 걸쳐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1호선에서만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역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갈에서 이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차빈도가 많은, 또 중량이 심한 이런 결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추가로 외국의 경우도 포함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도 레일균열 상태라든지 이것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표면에 어느 정도의 균열만 가게 되면 이것이 자꾸 확대가 돼서 절손현상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어느 정도 조그많게 발생됐을 적에 두부를 깎아 버리게 되면 균열이 중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레일연마차를 1대 도입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이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형길 위원님, 질문답변으로 해 보세요.

저는 보충얘기가 되겠는데 강종이라는 것이 물리적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망간, 실리콘, PE하고 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강종이 하이테션이냐, 또는 마일드냐, 또는 특수강이냐 해 가지고 인장강도가 최소한도 우리 지하철공사 기술진이라면 현재 전동차가 다니는 레일은 인장강도가 최소한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또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분에 카본, 실리콘, 망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손이 됐을 때 그런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바로 화학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함이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이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옳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화학분석 시험이라든지, 재질성능이라든지 또 물리적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납품을 받을 적에 시험성적서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것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절손이 되어 있으니까 절손된 장태의 그 레일을 바로 1m면 1m, 30㎝면 30㎝ 잘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화학적, 기계적 성분을 의뢰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제가 자꾸만 생긴 부분을 다시 검사를 안하고, 맨 처음 납품 받을 때만 한 번 하면 아주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다시 재시험 해서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김희갑 위원님.

우리가 지금 기술이사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문가라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 얘기 대신 기술이사 얘기를 듣고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김형길 위원님보다 더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각 위원들한테 해서 내용 부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궁금한 어떤 요점에서 자꾸 벗어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사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레일결함에 대해서 1호선과 강원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지금 공히 문제로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시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얘기를 저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량재질 레일에 대한 검사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확실합니까?

현재 재질 잘려진 것을 분석시험을 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잘려진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결손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님 결론 잘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고, 담당처장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기술이사는 전기 전문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전기 전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의 성분까지는 모르니까 지금 검사 안했다는데 검사한 것입니다. 검사 안할 턱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감사 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사 안하겠습니까? 검사를 했다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 보시도록…….

아니, 그러면 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을 가지고 노시는 것입니까? 기술이사가 확실하게 답변하겠다, 답변 도중에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 양반은 전기 전문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직급의 고하에 관계 없이 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가장 실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개최 서두에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도 주고, 인적 여유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공무원이 왔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정회를 해서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확실한 답변만 해 달라, 그것도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줘도 좋다, 또 서면답변이 부실하게 오니 재차 요구가 되니까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커다란 지침이니까 확실하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공신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쯤 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뒤에 전문가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더 실무자가 있지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로 하실 것은 하시되 방금 전에 우리 김형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불량 재질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기술이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그냥 모르니까 전문 처장한테 묻겠다 그렇게 하셔야 온당한 일이지요. 확실치도 않은 것을 안 했다고 그러시고, 뒤의 사장님께서는 뒤에 물어 보니까 했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위원들이 위원 개인으로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 중지하시고, 기술이사님은 정중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그 검사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왜냐 하면 아까 김희갑 위원이 서류답변 하기로 결의 됐으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조상남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4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저희들 지체상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조상남 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제6조에는 제5호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또는 공사인 경우에 임원까지, 이렇게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단 우리 위원님 전부가 만장일치로 듣기를 원하시면 관계 실무자한테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분은 여러분 신청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간연장 운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에도 심야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버스의 경우도 지하철에 비해 야간시간대에도 운행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밤 12시가 조금 넘으면 끊기고 새벽 5시 이후에나 다시 운행이 되는데 어떤 보선문제나 경영상의 어떤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야간 활동인구를 감안한다고 하면 공공교통 수단으로써 심야에도 운행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에도 지하철이 심야에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에 어떤 자판기와 가판대 문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할까 하는데 지난 주, 한 주간지에 지하철 자판기 휴지가 문제가 있다고 주간지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회사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휴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지하철 것만 유독 질이나 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해당회사에 반론은 지하철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답변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판대 자판기 회사와 계약을 하고, 대개 보니까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지하철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행 지하철 내에 보면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어떤 노인들이나 장애자, 그리고 아동들이 대부분인데 대개 보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집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하철공사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하는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운행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개 12시에 끝나면 선로의 보수작업이라든가, 또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야간에 체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추석 때 수송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경제성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철이 다니려면 전부 전선, 전력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야간에 몇 사람 태우는 것으로 해서 운행하기는 지극히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인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첫째 문제가 수리하는 문제 때문에 야간에는 전혀 고려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자판기 문제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휴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임대료를 우리는 더 올려 가지고 수입을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자판기를 우리가 임대하고 하는 절차,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걸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지하철이 책임지고 지하철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승객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불편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단속주간을 정해서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근절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노인봉사대들, 그 양반들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 어른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 지도해 나가야 될 과제와 책임과 모든 사항들이 저희 지하철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단속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면 안타까운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 첫 번째 질의한 것 중에서 분명히 제가 보선문제하고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선문제같은 경우도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운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간을 피해서 보선을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보선문제나 차량정비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기차같은 것이 전혀 운행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경우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야에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계속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정도만큼이라도 좀더 연장하든지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 구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속을 하지만 그 분들의 생계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하철 10년 넘게 이용하면서 보는 것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5공화국 때는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에 구걸하는 분들이. 왜냐 하면 워낙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87년 6월 이후로 갑자기 지하철에 그런 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하면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 5공과 6공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이 그 분들의 어떤 생계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지하철공사 자체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단속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문제라고 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사입장에서 다른 어떤 기관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협력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반적 단속을 한번 하다가 말고, 그리고 생계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분명히 생계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분야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 생계문제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아까 수선하고 보수하는 시간은 지금도 그 시간이 짧다고 직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동안에 수선, 보수 안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동차 움직이려면 전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선하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레일매각 수입에 대한 현황을 했는데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에 걸쳐서 매각에 대한 것이 현황이 나왔는데 이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리가 납니다. 93년도에는 톤당 929원이고 94년도에는 톤당 1만 8,861원이고, 95년도에는 1만 1,011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가는 상승하는데 고철가는 하락이 되는지, 또 이것을 매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나와 주셨는데 한국감정원에 가격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최고치로 낙찰한다고 그랬어요, 일반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감정가를 가격결정 의뢰에 관해서는 얼마에 매각을 하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자료로써 생각이 됩니다. 1톤당 시중에서는 얼마에 매매가 되고 우리가 매매한 가격은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시중에 고철가격은 얼마인데 매매값은 얼마인지 차이점하고. 두 번째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공개입찰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가로 보충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서울시 교통국에게 질문한 사항인데 현재 지하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무임승차권, 즉 노인이나 무료승차에 관해서 148억원이란 액수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하철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복지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과 노인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으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처우개선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요원을 안전을 위해서 300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 600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전요원들은 정규직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대치하는 것인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 1호거에는 여성보호거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거를 타 보면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옷도 얇은 옷을 입는데도 꼭 남성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하철에서 대처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근속 한 10년 됐는데, 상당히 습하고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도 물론 나쁘고 승차하시는 분도 물론 건강에 나쁩니다만, 특별히 그 속에서 항상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재 직업병이 발병해서 나왔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 또 특별히 직업병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별도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차이하고 공개입찰 자료관계는 저희 총무이사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임승차 하는 것,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입니다. 148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시에다가 공히 책임져 주십사 하고 작년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 번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책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문제는 전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노인들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우리가 수당 정도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노인들 1만 1,400원, 그리고 학생들은 7,650원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대로 더 올리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관계,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직원 중에서 호흡기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91년도에는 32명이었고, 92년도에 4명이었고, 93년도에는 한 사람이고, 94년에는 4명이 전반기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질환 직원에 대해서는 지하근무자는 근무지를 지상으로 전보조치를 해서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 상담이나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특히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오염 방지대책으로 역사에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터널 내에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거량도 도입을 위해서 발주 중에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단가 차이 문제는 우리 총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인데 같이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빠져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들으시고 하세요.

총무이사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고철을 매각할 때 저희들 회계규정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산정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시효는 6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때 그때 시세가 고철가격에 대한 것은 국제 고철가격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제 고철가격이 높아지면 높고,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제 수입하는 고철이 오히려 더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원에 의뢰하는 사항도 그러한 사유로 해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개입찰 자료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의 110% 정도, 예를 들어서 톤당 100만원이 나왔다 하면 110만원 정도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최고 투찰자에게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매각에 대한 서류는 1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가격 의뢰한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단가가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면 톤당 단가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파는 물량이 많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장님께 보너스 승차, 현재 1만원짜리를 9,000원에 하는 것과 앞으로 1만원짜리를 1만 1,000원어치를 사용했을 때의 가격차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차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부담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승차권도 인상하고, 또 보너스로 주면서 인상하고, 이렇게 이중의 인상의 효과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24억이 년간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가중한 승차의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저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저희들 계산서상으로 차이 이렇게 효과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아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공사의 입장에서는 경영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당초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영에 빚을 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만회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답니다. 마지막에 타다가 보면 5원이나 얼마 남는데 그 남는 차액 때문에 1회를 탈 수 있는 묘미, 이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재미나는 묘미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는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인상효과가 있지요, 부담이 더 갑니다, 계산해 보면. 왜 이용자가 부담이 안 갑니까? 111원이라는 액수는 부담 더 가는 것입니다.

그 이용하는 회삭는 꼭 같아지는 것입니다. 9,000원 하는 것을 1만 1,000원으로 이용하는 회수는 같아지지요.

달라요. 암만해도 부담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의 그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영개선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는 것과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부담은 부담이지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즉 시민의 부담이 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지요. 얼핏 들으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엄격히 얘기하면 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이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 93·4·5년도 고철 매각추이를 말씀했고,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조금 전에 감정원 감정가격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답을 못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93년도의 것은 폐레일이 압연제로서 매각된 계산가격이고, 94년도에 925톤을 매각한 것은 압연제가 아니고 2급 레일이 매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가격이 더블 코스트가 되니까 고철이 아무리 국제시세가 올라도 이렇게까지 오르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답을 주셔야 김영희 위원의 질문에 답이 되지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가 93년도에 비해서 약 1만 8,000원이 올랐는데 그 고철가격 추이의 패턴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말씀에 공사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경영개선 추진의 문제점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내용이 많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법률적이고, 또 조례 이런 문제내용만, 과연 연간 정부나 서울시에서 마치 간섭이 많아가지고 자율경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조례 이런 내용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장께서는 이러한 제약을 하는 규제내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율경영규제완화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연 우리 나라 문민정부에서 완전 지방자치로 넘어가면서 자율경영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본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하철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정식 휠체어 리프트가 3개 역에 10대가 있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가 18개 역에 21대가 있는데 이동식은 역당 월 1회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에 보면 3개 역에 14대를 약 45여 억원을 들여서 지금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사실 장애인으로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여건을 많이 이유를 달았는데 첫째 우선 이용하기 편리한 지상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장애인시설이 전체에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곤란한 여건이고, 역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같은데 경사도가 심한 계단 등으로 인해 탑승자가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탑승을 안 한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노인과 장애인 무임승차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48억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도 이용을 않게 하는 이유는 이 이유 가지고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가장 저조한 이유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용확대에 어떠한 사장님께서 복안이 없으신지, 그냥 이용도 월 1회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데 또 한 40억원 들여서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이용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용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하철 운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능력이 없어서 잘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운임이 운영원가에 미달되어 운영 수지적자가 89년 1,541억원, 90년 2,125억원, 91년 1,861억원, 92년 1,524억원, 93년 1,699억원, 작년도에 1,614억원이 발생하였다고 현황이 되어 있고, 작년말 결산기준 1인 평균운임이 271원이고, 수송원가는 398원이어서 수송원가의 68%수준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운임조정내역을 보면 94년초에 1구간 운임이 350원, 2구간 운임이 450원, 이는 1구간 운임이 수송원가에 88%, 2구간 운임은 수송원가에 113%수준입니다. 계산 이런 것이라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평균 운임이 1구간 운임에 77.4%, 2구간 운임에 6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하철 이용객의 23%에서 40%정도의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타는 무임승객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가고, 그렇다면 서울시 및 정부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148억원을 무임승차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들은 노인 및 장애인 등입니다. 이것은 1일 평균으로 나누면 약 4,000만원이 무임승차분에 대한 지원인 것입니다. 이를 역산으로 분석해 보니까 수송인원은 1일 41O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약 나는 500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을 하며 그렇다면 약 100만명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들 약 100만명에 해당하는 무임승차분이 어떻게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조금 계산이 밝은 분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임승차의 기준이 물론 노인과 장애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무임승차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대상까지도 설명해 주시고, 작년말 무임승차 인원수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에 있어서 시 본청이나 정부의 제약이 많다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랄까, 이런 사항과 아울러서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조례로서 업무한계를 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거기에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사항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나치게 시나 이런데 보고도 많이 해야 되고, 승인도 받고, 사전 양해도 얻고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여기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청소사업본부장도 하시고, 교통국장도 하시고 서울시 주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자율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 충분히 제도개혁을 할 이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전에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만 고칩시다 하고 이야기를 못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영개선에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룰을 딱 정해 놓고 이것은 아니고 기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위에 승인받아야 될 것은 받고, 양해를 받아야 될 것은 받는 이렇게 사정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이것을 무슨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왜 자꾸 많이 이용도 안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이용 안하는 이유가 홍보가 덜 되고 또 시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문제는 한 군데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만들다 보면 지역적으로 여기는 꼭 있어야 되겠는데 못했으니까 하나 더 늘린다, 두 개 더 늘린다 하는 그런 지역적인 안배에 따른 설치인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장애자들이 기본적으로 지하계단에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는 것은 사실 이용상 불편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용회수가 지극히 적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이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록 사용회수는 적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은 조금 비경제적이지만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 늘린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안 되어 있는 쪽에 좀 늘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상당히 조금 계산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를 계산하고 또 무임승차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원가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손실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고, 또 다른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여성들에 대한 전용거량인가, 그것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 노약자에 대한 그런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좌석인지,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나 앉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지 노약자들은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노약자를 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노약자를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시설 경계강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력이 5,950명이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역사내에 지하철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불량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회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대체해서 그런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선도해서 내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지, 만약 이런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다른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우리 운영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칸까지 아울러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이사입니다. 먼저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전용칸하고 같이 아울러서 홍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이 말씀하신 여성전용칸 운영은 지금 아침 러시아워 때 복잡한 시간대에 운영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 시행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전철 지역에서 철도청 1호선 구간의 수도권전철과 저희 지하철은 1호선만 여성전용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과연 여성전용칸이라고 제일 앞칸에다가 했을 때 여성만 타게끔 누가 막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아까 김위원님서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용칸을 정해 놓았는데 남성들이 그쪽에 탄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1호직 구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약자지정석 운용문제하고 역사 내 불량배 단속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부터 열차를 타보시면 앞에 좌석에 노약자 지정석 해 가지고 팻말도 붙여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요즘 사회가 보면 노약자보다 젊은이들이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먼저 타 가지고 봤을 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쫓아가서 노약자를 뒤로 제껴놓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내에 질서 안내요원, 노인봉사대로 하여금 아까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불량배 단속을 전에는 저희들 청경을 운용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일반 승객들한테 거부감이 나오고 해서 노인들이 가면서 계도를 하면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5월, 월수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노인봉사대로 하여금 차내에 잡상인뿐만 아니고 그러한 노인지정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방법이 좋은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 내에 불량배 단속, 그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역 같은 데 보면 밤에 저희들 역사 내부까지 들어오는데 저희들 역사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노숙을 하는 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밖으로 좀 내 보내고, 또 관계기관에 보호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워낙 밤에 많은 숫자고 해서 저희 공사 자체 내의 인력으로서 단속을 한다든지 보호하는 그런 능력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도라든지 이런데 관할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속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재 질문을 하세요.

제 질문의 4항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 승객의 보호를 위해서 승강장 안내요원을 300명을 증원을 해서 600명에서 900명으로 증원하신다고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하는 인원이 정규직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자로서 대체하느냐를 여쭤 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규직원 아니고 자원봉사 요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200명 이상이면 산업보건요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에는 산업보건요원이 임명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총무처장입니다. 저희는 보건의사를 하나 지명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각 기지별로 간호원을 일곱 사람으로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희갑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될 것 같고, 질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논조입니다. 지하철요금 인상문제 하나 하고 노사문제에 대해서 거듭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94년도 1년 미수금이 총 25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수금에 대해서 95년 8월 현재회수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광고, 상가임대 관리비 미수금이 12억 7,000만원에나 이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가 1,6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가 부대사업 개발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해야 될 그런 처지와 입장일 텐데 당연히 받아야 될 광고, 상가임대 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요금을 50원 인상해서 연간 530억원을 징수하려는 지하철공사는 앞의 예시에서 보면 자체 경영합리화는 소홀히 하면서 발생되는 적자를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만한 노사관계 정입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266억원 중에서 노조파업에 따른 지원인력 경비가 5억 700만원, 노조파업에 따른 업무추진 경비가 5,200만원, 노조파업에 따른 홍보경비가 5억 4,000만원 해서 전체 10억 5,000만원이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일각에서는 노조를 고립시키고 공사 측에서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렸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사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노조파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노조파업에 따른 홍보경비의 세부지출 항목을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을 두면서 요금을 50원 시민부담으로 올리는 사항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미수금의 내용, 심지어 무슨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12억 7,000만원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미수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수금 같은 것은 안하면서 지하철요금 50원을 왜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금이 잘못된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업무추진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따질 수 있는 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경영에 따른 요금의 원가 미달된 것을 원가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상 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추진돼서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김희갑 위원님 이점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요금인상 문제도 위원님이 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수금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그리고 지금 바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들여서 수금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 농담삼아 어디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12억원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나친 홍보비를 써 가지고 마치 노조가 잘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하나의 노조탄압 전술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되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광고 한 번 내면 광고 하나에 2억 갑니다. 이래서 금년에 사실 이런 파쟁이 없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 12억인가 했다가 돈 안 쓰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마만큼 덕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라는 것이 광고비입니다. 광고비인데 회사에 전면광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사유하고, 대단히 시민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대목이니까 이 점 그런 노조의 탄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미수금에 대해서 현재 회수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252억에 따른 이 미수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왔는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양해가 되겠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계적으로 전체를 기관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운영이사가 미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신 미수금 내역 252억원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서면답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납광고료 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시설물 이용하는 이용광고료는 저희들 광고물규정에 의거해서 매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일반해지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어태까지 체납되어 있는 총 체납금은 현재 6억 7,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광고 체납금이 쌍방 계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규정이 되어서 있는데 1차 최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계약해지까지로 들어가 있는데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사항을 일시에 받으려고 하니까 광고 처음에 계약되었던 사람은 계약해지되고 나서 자기 물건 놔 놓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당초 계약자의 물건을 담보로 해서 법원에 회수조치를 위한 납부절차를 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에 의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가압류 조치해서 앞으로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252억원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일예를 들어서 체납광고료에 대한 건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서면 설명을 놔서 해야 되겠습니다.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노조파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홍보경비에 대한 세부지출 항목자체도 자료로 제출을 하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점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현재 지하철공사에 납입자본금이 2조 72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납입금을 연도별로 나눠주시고, 또 납입금을 자금 성질별 서울시 출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채자금이라든가 그것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시점에 대차대조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 투자액과 현재의 자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간에 자본잠식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예산중 8,504억원의 수입중 수탁공사수입 88억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다음에 보고 더 궁금하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지하철요금이 보도에 의하면 50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고 평균 보면 3년 내지 만 4년 사이에 50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94년, 이번에 95년 그러면 매년 50원씩 오르는데 특히 이번에는 1월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선거가 끝나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서울시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고 집행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올리면서 하면 앞뒤가 안 맞고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시민한테 부담만 가중된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이라든가, 적자요인 그런 것은 감안되나 지하철 자체가 원래 탄생부터가 적자로 태어났고, 현재 운영도 서비스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시민들한테 돈을 벌어서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으로서 가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해가 가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금인상의 문제라든가, 재정문제는 이런 데에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지난 번에 회의 때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납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시민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금적정성에 대한 검토자료, 그리고 재정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합리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 그 다음에 역사환경, 노사관계 이런 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하나의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 보다 그 레포트를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가가 될 수 있는 선까지는 우리 전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연차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어떤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에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한번 기회를 잡아서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의 의지나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윤중 위원님 가시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리 위원님 질의한 것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위원님 독가스훈련을 시범을 한번 했는데 다른 역에서 몇 번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덟 번을 하루에 걸쳐서 저희들 강남역, 서울역, 시청역, 제기동역, 종로3가역, 을지로4가역, 동대문운동장 등 해서 8개 역에서 8회를 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문제는 년도가 94년도가 95년으로 94년이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시민과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요금인상 이런 것은 중앙부서와의 인상하기 위한 협의는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서울시의원, 특히 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여야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당면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면 한강 밑으로 지하로 뚫는 공사 관계가 여러 가지 물이 샌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관계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저께 저희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박한경, 운영이사 홍기화) 그러면 홍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터널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터널 구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5호선의 여의도와 천호동 양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TM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개착식에 의한 공법으로 하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특히 이 하저터널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전문가들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인수 후에 특히 시설물 인수 후에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문제에 조그만 이상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저희 기술이사께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술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기술이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강구간에 적용한 공법은 두 가지 공법, 하나는 터널공법, 하나는 개착식 공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이사님. 먼저 회의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전공이 무엇입니까?

토목공학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NATM, 터널에 대한 공법들이 되어 가지고 유로터널이 개통되어 있고요. 저회가 지금 광장동에 채택한 공법은 완전 개착공법 해 가지고 물을 완전히 퍼낸 드라이 상태에서 지상에서 만드는 것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물 속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각 조각 이어 붙이는 방법, 이것보다 훨씬 한 단계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상태로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그 구간에는 지하철 거량이 운행되고 있고, 여의도 구간에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의원요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정량적·정성적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수권자본금 3조에 납입자본금 600억원의 회사 규모로 봐서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에서 주요 업무가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 업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적으로 전개를 해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세부항목이 나와 주어야 되겠고, 따라서 거기에 기여도, 효과가 또 노출이 되어야 되겠고, 책임부서가 나와야 되겠고, 책임자가 노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없고 그냥 막연하게 설립돼서 인수하지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94년 3월 15일 설립해서 실제적으로 납입자본금 60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까 확실하게 현재 편재되어 있는 조직구조의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 교육도 앞으로 보완사항은 201명에 2,279만 8,000원이 소요가 되었다 하는데 지하철공사 같은 그런 운영을 하시지 말고 2차·3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입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3조에 납입자본금 94년도에 180억, 95년도 420억 해서 60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향후에 95년도, 96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또 언제 증자를 해서 수권자본금 3조에 근접을 시킬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인원이 2,466명인데 9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월별로 계정과목별로 데이터가 요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목표 중에서 유도나 시행이나 구축, 설정 이런 기안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 정성적으로 기안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8페이지의 수입란에 1,386억원으로 금년도 계획이 서 있는데 운수수입이 498억원, 운수외 18억원, 이월금이 50억, 시 출자금이 8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가 1,386억의 당초계획에서 차질이 날 것인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요구 질의 사항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먼 변이 와 있고, 앞으로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저희 부서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주요 업무별 세부항목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납입자본금이 600억원이고, 95년도, 96년도 어떻게 증자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에 와 있으면 벌써 사장으로서 어떤 복안이 세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3조원의 자본금납입이 저희들로서는 아직 본사라든지, 기타 재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일부 현물로 출자도 원하고 있고 또 저희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금년이 벌써 3/4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사장의 복안으로서는 증자를 얼마까지 시켜야 되겠다, 또 현물출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내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을 4/4 분기까지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장으로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자체가 180억원이었고, 금년도에 1,386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대충 저희가 잡기는 약 2,400억원 내지 2,500억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초보단계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66명에 대한 판매비 계정과목별 관리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어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빨리 지나가는 통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성적·정량적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의 주요업무를 나열을 하고 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으로 전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세부사항이 도출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세부사항을 도출할 때는 어떤 장애요인에 어떻게 보완하겠는가, 또 그것이 성공이 되면 어떤 정량적, 정성적인 금액이 나오는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6억원이 금년도에 어떻게 차질이 생겼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첫날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386억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 4월 개통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수입을 50원이 인상된 350원에서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된 그러한 예산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면 운수수입에서 약 74억원쯤, 저희가 이것은 10월경에 개통이 되는 것은 다시 또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 374억원 정도가 운수수입에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운수의 수입은 좀 늘어나서 16억원 정도가 현재 늘어나고 이월금은 21억원이 늘어나서 모두 71억원, 시 출자금은 그대로 82O억원 그대로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820억원 넘어옵니까?

금년말까지 현재 계획대로 하면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출예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약 337억원 정도가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는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4월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금년말까지 5,00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3,000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871명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절약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비 기타 특히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절약되는 부분, 인건비에서 124억원, 그 다음에 경비 기타 공공요금 등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213억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와 각종 공공요금 경비 등을 절약하게 되면 대개 수지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장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또 경영분석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구체적으로 재무구조 작성하는데 깊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업에서 60억원을 갖고 있는 회사도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세우자 하면 너나할 것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실제 행동감 있는 안이 나옵니다. 하물며 6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이 도시철도공사 자체가 이렇게 막연하게 자금인수계획, 또 지원조달기준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낸다는 것은 질의자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아울러서 전 위원들한테도 불쾌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짜 성의 있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는 지하철공사보다도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가는 기업으로서의 간부나 임원들이 각성을 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원 7,944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술직 및 관리직에 대한 분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력직원과 신규채용직원을 구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옮긴 직원이 몇 명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채용해서 옮겼느냐 하는 것 하고, 네 번째는 신규 및 경력직원 중 지하철공사에서 옮겨온 직원이 아닌 도시철도공사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채용자격이나 채용기준,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많이 채용을 할 것인데 직능분류를 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8월 10일 교통위원회 위원요구자료 제출 중에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내용 중에서 직급하고 경력하고 경력기준하고 특채내용, 출신기관 이런 내용을 부탁을 했습니다. 경력직 1,146명 보다는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1조직 17명, 2급직 71명, 특채된 사람입니다. 3급 207명, 이 인원만 직급은 이미 밝혀졌으니까 경력내용, 경력기준, 특채내용 이것을 신상에 관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시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109페이지 인력충원 현황에 보면 특채 기타 3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연관성이 있지만 기타 31명이 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민주산악회 출신으로 채용된 인원은 모두 31명입니다. 그러면 이 31명이 특채 기타 31명과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하다고 하면 기타 31명이 모두 민주산악회 출신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109페이지에 기타 31명하고, 119페이지의 31명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특채내용에 보면 지하철,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기타 31명이 특정 단체출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채외에는 모두 특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넘어와도 일단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입, 전입 그럽니다만 법상으로는 이것이 특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채로 뽑은 사람 외에는 모두 다 특채로 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특채 중에 서울지하철, 철도청, 서울시 공무원, 부산지하철공단, 법정고용, 엔지니어 특수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제가 특채의 이유를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타 31명은 민주산악회라는 것은 어떤 전문직이나 경력직도 아니고 특정 어떤 정치집단의 출신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타 31명이 다 특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력직 채용은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보고 특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산악회 관계는 민주산악회가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의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삼고로 해서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다고 하면 기타 특채에 다른 어떤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71명 중에 31명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109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서울지하철, 철도청, 서울시 법정고용, 엔지니어 특수직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타 31명이 모두다 민주산악회 출신 직원인지, 그것은 다른 어떤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배제된 것 아닙니까?

공사 사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이지문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네.

지난 번 상임위 할 적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요?

네. 지금 이지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산악회 31명,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특별나게 각종 지하철본부나 서울지하철이나, 철도청이나, 서울시 공무원은 타당해서 영입을 하고, 특채를 하고 했지만 하필이면 민주산악회 31명 이 인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특채가 되었느냐, 그리고 지난 번 이윤중 위원이 민주산악회 출신 특채된 직원의 인적사항을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고 답변내용도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전자에 제가 얘기한 대로 경력내용, 경력기준, 특채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시영 위원님과 이지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사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서면자료로 다음 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설명에서 서울시의회하고 시장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방송국의 본부장 이하 간부들의 확실한 의지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 방송국 간부진의 의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의지 표명한 그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의 공식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패러그라프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패러그라프에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시에 지금 이런 답변을 내게 된 것은 지금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 답변을 냈고, 당시에는 이관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보다도 넘겨줄 경우에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체크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답변서를 쓰면서 그것을 역접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말하자면 시 쪽에 비중을 둬서 답변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인데 지금현재 방송본부의 간부들이 열심히 해줌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홍보비중도 약 30%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활성화나 또 방송국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 할 때 어느 예산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시의회에서나 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준다면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듣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이미 교통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고, 예를 들면 예산 가운데 금년도 85억 2,700만원 가운데 40억원을 기채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년도 예산부터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93년도까지 했던 것과 같이 차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대내적으로 우리가 자체 점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지적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방송에서 그 동안 예산편성 때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여건이 허용하지 않아서 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행정직 13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40명, 전문직 85명, 청경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모두 다 계약직 직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직이 운영을 하고 실제 행정직은 전체 행정업무와 컨트롤하는 것만 운영하는 것 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통방송국이 애정이 없다 라는 부분이 바로 전문직이 주인의식이 되어서 방송국을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약한 부분이 바로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앞으로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계약이라면 불안정 고용이거든요? 그리고 3년 계약도 아니고 1년 계약이고, 물론 먼저 질문에서 계속 근로를 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송의 가장 생명인 전문직이 이렇게 불안정한 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인의식이 없어서 방송국에 대한 애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본부장님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긴박하게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중에서 모범운전사가 1,853명이고, 시민이 794명이고, JC 25명이고, 이동통신이 73명, 녹색어머니회가 22명 해서 모두 3,000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방송으로서는 대우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시민과 대화하면서, 생방송 대화하면서 선물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에서도 이런 봉사자들한테도 그런 상품이 나가는지.

네, 나갑니다. 봉사자들이 교통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할 때마다 상품이 볼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하루에 50건, 60건 이상씩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100건 이상 보고한 사람, 또 200건, 300건 이상 보고하는 사람들 해서 국무총리 표창, 시장님 표창해서 그래 가지고 별도로 사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충분한 것은 못나가지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기념품으로 해서 기념품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는 9월 24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 차례 3,000명을 위한 공연의 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품도 뽑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심리적으로나마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현황에 3번 밑에 보면 정원 외라는 인력이 있습니다. 경찰지원이 1명 해서 교통근무실 근무, 교통접수요원 20명해서 일당제 여직원, 카풀중계요원 1명 했는데 이 20명에 대한 일당제는 여직원에 대해서 얼마가 단가가 되고, 경찰지원 1명에 대해서는 파견근무이니까 임금이 없겠죠?

경찰지원은 저희한테 그 쪽에서 파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인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줄어서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접수요원은 출연료 개념으로 시간으로 따져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 질문은 전문직에 대한 정규 요원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1년 계약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이 서울시 전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또 자리를 잡은 그런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같은 데에서는 3년씩 계약을 의사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1년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초창기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만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마 경영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드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계약으로 해서 조금 무능력자라든지 부적절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하는 방법 중의 하나, 이런 것으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수를 계약을 할 때 조금 올려 주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보면 전문직이 여태까지 매년 계약경신을 해서 오히려 번잡하기만 하지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데 스카웃해서 오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갈까봐 지금 걱정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영춘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강력하게 주인의식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전문직까지 전부가 사명감이 없으면 교통방송이 저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애착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올 7월까지 이직한 사람이 16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연합통신에 두 명 가고 CCTV니 이런 식으로 갔는데 봉급 조금 더 준다, 또 대우를 더 해 준다 하니까 도망간 것이 대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봉급이 KBS나 다른 데 비해서 적으면서도 있는 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교통방송 보호체제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작년 말에 투자관리관실에서도 검토가 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 만들려고 시장님한테 여러 번 요청을 했고, 또 잠정적으로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내낙을 받아 가지고 거의 구체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방공사로 갔을 때 이런 보수니, 직제니, 뭐니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좀 적어도 참고 우선 품질 좋은 교통방송을 먼저 만드는 데만 중점을 두고 여기에 대한 체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부장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쭉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님 두 번이나 바뀌시고 민선시장님 또 새로 오시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교통방송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년 계약제라는 것이 사실상 실질 집행하는 데서 의미가 조금 없고 오히려 이것을 서울시 산하 독립공사로 남는다고 그러면 전부 정식 직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영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1년 계약직을 3년 계약직으로라도 바꿔서 여기에 대한 근본문제를 쉬운 것부터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에서 대부분이 1년 계약직 내지는 2년, 3년 계약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추세가. 정규직이 아니고 PD라든가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바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불안이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발전상이라든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산하에 있으면서도 교통방송국은 왜 1년 계약직으로만 고집을 하시는지 그 동안에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도망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전문직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만약에 공사로 된다면 미리 준비과정이 확실한 신분을 만들어 주면서 공사로 넘어갈 때 더 좋은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개선이 된다면 별로 개선이 없어요. 내부부터 단단히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더 확고히 신분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사장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이 경영상의 문제가 그런 인력문제가 상당히 낙후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금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3년 계약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잠깐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직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작년 4월에 왔기 때문에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희 위원님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개선책을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법 개정안을 몇 번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조례법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할 것을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내년부터 만약 공사가 안 된다면 3년 계약을 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사화 추진하는데 그러면 3년 계약이고, 1년 계약이고 그런 것 필요 없이 전부 종신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종신계약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정규직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상은 지방공사 추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부장께서는 자꾸만 전문직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러는데 이제는 교통방송본부까지도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군요, 서울시에서. 그 구멍만 찾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한번 쌈박하게 드려 보세요.

내년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내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 때문에요?

계약이 매년 이렇게 연기돼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못해요. 금년 하반기에 조례법 개정하십시오. 올리세요. 그래야 내년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또 늦고, 또 늦고…….

1년 계약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님 결재사항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 없고요. 사실 지지난 달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자꾸 교통방송 전체 위상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진행을 못 시켰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위상이 정립되려면 확실한 전문직이 보장이 돼야 위상이 정립됩니다.

그렇습니다.

답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직 임용 날짜를 보면 전부 94년 이후에, 1년 조금 넘은 분들이 대다수이고 90년도에 두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매년 1년씩 계약한 날짜로 해서 이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서 전부 다.

거기 자료 드린 것은 보직이동 날짜일 것입니다. 현재 직위를 자기가 보직 받은 날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세계화 기획특집 한 달분 가져 오셨어요?

네.

이것 저만 말고 전부 하나씩 다 안 드립니까?

내용이 세계화로 해서 있지만 교통질서 안전에 관한 계몽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들어 보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금년에 예산이 지금 85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의한 답변자료로서는 교통방송 연간 적정 세출예산 규모가 154억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 154억 정도가 되면 교통방송이 정상적으로, 지금도 약간 재정이 취약하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만, 154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면 교통방송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게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25억원을 제출했다가 85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방송 직원에 대한 처우관계는 그 위에 인건비가 있는 44억원 정도가 적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억 정도가 사업비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다가 못하고,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ARS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지금 가고 있는, 세계화 추세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교통방송의 대응방안입니다. 그 사업이 44억인데 ARS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방송을 하면 영등포 가는 사람이 의정부 것도 듣고 쓸데 없는 것을 한 4·50개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한테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벌써 오래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통의 전화로 원하는 구간의 교통정보를 그냥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화는 120, 114, 119 교통방송 전화는 138이다, 139다, 대강 138, 139, 140 이 정도로 나오는데 그래서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전부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88도로다, 88도로에서 883번이다 하면 양화대교에서 노량진수산시장까지, 884번이다 그러면 한강대교까지, 그 다음에 885면 잠실까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전화를 가지고 138-883 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것을 누르면 전화로 자동적으로 그쪽의 교통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회사에서도 토론을 하고 연구도 하고 삼성, 현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여러 사람 와서 기술적인 검토도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가 5분만 지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살아 있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제공만 해 주면 우리 임무는 최소한도 끝나 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럼 교통방송 청취율이 떨어질 텐데 하는 식의 얘기도 있는데 청취율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방송은 방송대로 살아 있지 시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어 가지고 지금 교통지체로 인한 손실보전금 서울시내에서 발생 하는 5조 정도 중에서 1/100이라든가 1/1만 이라도 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통정보를 수입하는 기능이 사실 경찰청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루핑 시스템부터, 정보시스템부터 전부 교통관제센터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살아 있는 정보를 빼고 또 우리 통신원들이 보강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4.6기가비트짜리 컴퓨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에 약 2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지금 경찰청에서 신신호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신신호체계 자동감응장치에 의한 신호 변동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후년에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40 몇 억이 들어가서 이것이 15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으면 한 110억원 정도면 저희 현재 교통방송국에 대한 운영문제는 많이 현 상태에서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문제라든지, 후생복지문제는 인건비하고 일반방송제작비 그것만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예산 올리면 바로 따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 올리면 금방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과하고 상당히 타당성이라든지, 가서 토론하고, 지금부터 토론이 시작되어서 올 가을 때 이 쪽으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죠?

의지야 작년에도 못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이성구 위원님이 있겠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독일의 고속도로 우리가 아우토반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가지고 투어를 하는데 길이 밀리니까 기사가 뭘 듣는 방법이 있습디다, 길이 밀리는 사유를. 아마 교통방송같은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얼핏 봐서 상당히 편리하겠다 생각을 했고 안내도 자세히 설명을 못합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는 봤는데. 하여튼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가다가 당장 밀리는 정체사유를 알려고 할 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2,400건 접수해서 가공해서 하루에 방송되는 정보량이 2,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분 지나면 죽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산해 보니까 5, 6만건 정보가 최소한도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통방송에 전화를 여기 어느 위원님이라도 해 주시면 지금 반포 쪽 막혔냐, 그 다음에 판교 쪽하고 저 쪽은 어떠냐 하면 그 정도는 여기서 서비스를 지금 다섯 대를 열어놓고 사실은 대부분 모르지만 ARS를 전제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선도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지금 정보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까 150억원 내년 예산을 요청한다면 우리 교통방송도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제가 제79회 임시회 첫날 8월 17일 어제 교통방송 이관에 대해서 반대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안 중에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가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시의원들하고 뜻을 같이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나 신분상의 문제같은 경우, 운영상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정비작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고 시의원 공히 생각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방송본부 차원에선 저희 시의회에 주요업무보고 해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겉장을 보니까 95년 8월 10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78회 폐회 중에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책상위에 저희들 시의원 보라고 올려놓는 이런 태도들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제79회 임시회이고 이것이 정식 지금 개회 중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겉장이라도 하나 바꾸어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지,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도와주고 협력해 줄 것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예의상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김희갑 위원님이 양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을 계속 속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는 속개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없고 지난번 것으로 해서 그냥 질의만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 운영상의 문제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협찬금이 45억원이 있죠? 그리고 협찬상품도 50개사 62품목 620만원 상당이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협찬금의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찬상품 또한 각 업체, 구체적인 품목, 금액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은 양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제가 지금까지 다른 4개 기관을 다 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겉표지 한 장은 다 바꿔놓고 제79회 시의회 임시회 정식 업무보고라는 것을 항상 명기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통방송본부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없나요? 서면질의인가요?

자료요청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추석교통특별방송이라고 해서 방송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지키기 및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방송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갓길운행, 쓰레기투기행위금지 등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것이 사실 추석이라고 할 때 음주운전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캠페인을 벌려서 음주에 대한 것을 조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다 그런 음주라든지, 귀성길이라든지, 귀경길에 너무 피로해서 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추가해서 방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청권 문제인데 가청권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검소한 추석보내기와 마찬가지로 사실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뜻으로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질서 지키기 중에서는 갓길운행, 쓰레기투기행위금지 등으로 해서 표현했는데 특별히 홍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방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청권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남산타워 50㎞ 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천안까지 들리는데 실제로 추석이라든지 설날이 되면 지방가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회덕에서 올라와서 중부를 탈 것이냐, 경부를 탈 것이냐, 그래서 그쪽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밤낮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원주 저쪽에서 나올 때는 국도사용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허가를 받아서 부모산 에다가 지금 중계소를 설치해서 대전 이남까지 들리도록 가청권을 5일 동안만 저희가 특별허가를 받아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해서 대구 이남까지는 기술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능력이 영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방송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산 천안지역 설치하고 영동 쪽으로서는 용문산에 또 하나 설치해서 강원도 쪽으로 하나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은 조금 현재로써는 곤란한 그런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지난 번 자료요청한 사항이 되어서 다 수긍이 가고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 주어서 고마운데 95년도 예산안중 지금 복지부 분에 대한 내역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보충해서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이것 외에 KBS나 MBC 타 방송, 특수방송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본위원이 참조해서 뭣이 잘못되었나 인지할 수 있고, 앞으로 복지 부분에 예산이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할 수 있게끔 보충을 해 주시고 각별히 본부장님께서는 6급 이하 하급직 직원들한테 어떻게 복지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그간 본부장님을 하시면서 애로점이나 기타 이런데 또 하급직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향적인 그런 복지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이나 방안, 기획안 같은 것이 있으면 덧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병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요금인상반대건의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의를 하기 전에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난 8월 8일 현재 1구간 350원인 지하철 요금을 450원, 2구간 450원을 55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물가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320원이던 버스 토큰 값을 340원으로 올렸고, 9월부터는 택시요금을 l0% 인상하기로 하고 이밖에 올 하반기 중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에 따라 그동안 묶어 놓았던 하수도 요금 20%, 상수도 요금은 l0% 범위내에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금년 하반기의 물가불안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지하철건설부채 1조 7,6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가중으로 작년말 부채가 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적자가 1,600억원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민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지하철 요금인상은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고, 지하철 요금인상에 이어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올라갈 경우에 서민가계는 물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지하철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제1기 지하철건설시 중앙정부에서는 단 한 푼의 건설비 지원도 없었고,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채를 끌어서 건설한 결과, 1조 7,000억이라는 엄청난 건설부채를 안고 그동안 누적된 원리금상환부담액으로 94년말 2조 4,000억원이라는 부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하철공사의 구조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라는 단편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별첨과 같은 방법으로 수지개선을 하도록 건의합니다. 건의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난 8월 8일 현재 1구간 350원인 지하철 요금을 450원, 2구간 450원을 55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하기로 재정경제원 등 물가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6월 320원이던 버스토큰 값을 340원으로 인상했으며, 9월부터는 택시요금을 10%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밖에 올 하반기 중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에 따라 그동안 묶어놓았던 하수도요금은 20%, 상수도요금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금년 하반기의 물가불안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지하철건설부채 1조 7,6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가중으로 작년말 운영수지 적자가 1,600억원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격이나 요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서민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지하철 요금인상은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고, 지하철 요금인상에 이어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줄줄이 올라 갈 경우에 서민가계는 물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여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교통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 지하철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제1기 지하철건설시 중앙정부에서는 단 한 푼의 건설비 지원도 없었고,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채를 끌어서 건설한 결과, 1조 7,000억이라는 엄청난 건설부채를 안고 그동안 누적된 원이금상환부담액으로 94년말 4,000억원의 부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공사 재정적자를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하철공사의 구조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라는 단편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지개선을 하도록 건의합니다. 첫째, 지하철공사는 조직정비, 용역확대 등 감량경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및 상가임대 등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수익증대에 노력할 것. 둘째, 노인 및 장애자에게 주고 있는 무임승차요금 연간 148억원을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 셋째,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건설부채를 중앙정부에서 탕감시켜줄 것.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요금인상반대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