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저희 농촌개발국 각 과장 및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엄덕용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농산계장 박창순입니다. 양정계장이 연고가 있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화순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최인수입니다. 축산개발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식수계장이 지금 예수병원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식수계장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보호계장 이봉규입니다. 녹지계장 최병용입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영입니다. 이상 저희 계장급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평소 시정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개발국은 지난 5월 10일 통합익산시 발족과 더불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국 조직 및 인력은 4개과에 11개의 조직으로 정원 50명의 직원이 풍요롭고 잘사는 익산농촌건설이라는 자랑스러운 목표를 내세우고 농촌소득증대에 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업종합대책, 소득개발사업, 특산단지육성 및 복합영농추진, 농지관리, 농어민후계자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과에서 식량증산, 병충해방제, 특산단지조성, 정부양곡관리, 식량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서는 축산진흥과 가축개량, 축산폐수관리, 가축방역, 가축시장, 도축장관리, 축산물위생유통, 사료수급조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조림의 기본계획수립, 임업기술개량, 공유림관리, 부정임산단속, 병충해방제, 대제업허가, 야생조수보호, 석산관리, 국토공원화 업무를 각 과별로 분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개발국 주요사업은 총 31개 단위사업으로 592억 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은 경지정리 등 3개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50%이상이 19건, 나머지 9건은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못된 일은 질타해 주시고 잘된 일은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된 일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에 발전적이고 개선을 요하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방영해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농촌 개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각 계장님들이 전부다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과장님들만 남아계시고 계장님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을 하게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래 위원님! 지금 보고하는 과의 담당 실무계장만 남고 오후에 하거나 시간이 장시간 걸릴 계장님들은 돌아가시고 지금 보고하는 과의 계장은 남으셔서 보고에 참고로 도와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전부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시간계획을 짜가지고 오전까지 보고할 과의 계장, 과장은 대기를 하고 나머지 과는 가셔서 일을 보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장이 보고할 때는 농업진흥과에 소속된 계장은 남아있어야지 어제 사회산업 환경국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모르는데 계장님이 답변도 않고 그러고 있드라고, 없으니까

제 말씀이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은 성의껏 보고를 하기 위한 집행부의 입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의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 않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더 중요하지 거기 문제는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주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임수웅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함열, 웅포, 여산면은 제외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으로써 도시개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그전에 오지종합개발계획의 년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85년도인가 소득조사를 해본 결과 웅포면과 여산면이 가장 소득이 취약한 상태로 해서 오지종합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추진해서 지금 3차년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2개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읍소재지나 기타 도시지역은 도시기반 사업계획으로써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지역이나 읍지역은 정부입안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여기에서 관정을 대형하고 소형하고 이렇게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요. 관정을 시설한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발이 계속되어서 관정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3공중에서 대형이 2공이 지금 성능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금마의 도천지구와 여산의 학동지구에 있는 2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1공당 약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지하펌프를 들어내고 거기를 흐레같은 것을 불어낸다면 제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추경에서는 500만원씩 2공에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를 할라고 계획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25공이 성능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관정은 한번 성능이 불량하면 이것은 오래되어서 다시 팔 수박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25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께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소형관정은 한번 파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고 대형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대형관정은 수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진을 동원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모르겠는데요, 소형관정은 농민들이 주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래가지고서 소형관정이 쓰지 못하게 된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조사를 해보셨죠?

이것이 저희들이 한발이 계속되어서 금년 6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7,804공중에서 25공이 못쓰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상 못했습니다만은 임위원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표본조사라도 해서 잘 유지가 도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조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한번 파놓고 나서는 그냥 주민들한테 떠맡겨 버렸어요. 주민들한테 떠맡겨 놓으니까 주민들이 내것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상당수가 아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소형관정이 7,800개나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때 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에게 완전히 관리권이나 돈까지 주기 때문에 한번 판것은 주민이 선량한 자기것으로 알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각 읍.면에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책임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농지정리사업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포장을 다한다고 했는데,

다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경지정리 그 대단위 지역에 대 해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 시 관내가 36.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사가 대단위로 있는 중요 간선도로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시행했던 함열 앞에 그 들녘 거기는 특별히 평수가 2,500평이상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를 한것 같던데 거기에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했는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맡겨서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가 2개다 비킬 정도로 크게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하면서 바로 포장을 해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논도 거기에 있으니까, 해놓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줄 알았으면 나도 경지정리한다는 것을 제가 협조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전충철 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과가 농산계, 양정계, 농산물유통계만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UR때문에 많이 심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원예계나 특작계나 경제작물계를 하나 둬가지고 사실상 농사외에 다뤄가지고 심도 있게 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지도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서 직제를 늘리는게 좋지 않냐 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묻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개발국의 주요업무가 산업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통계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유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원예시설계나 이렇게 해서 계를 2개로 조직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본 사항은 저희도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장님이 조직을 이렇게 유동성있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직제내용을 보면 필요없는 과, 두어개 가지고 앉아있는 과가 있고 한적한 과가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충분히 빼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아마 안된다고 했을 때는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정책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시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력을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을 하시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할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안에 올해 아마 식용수용 대형관전 2공이 착정완료는 되어 있으나 현재 아마 양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되는가, 또 이것을 농업용수와 식용수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전환해서 그 이유는 식용수로 하면 전기료가 과다하게 비싸요. 농업용수로 하면 전기료과 훨씬 싸고, 거기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기료를 싸게하는 방안으로 해줄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용으로 되었을 때는 전기료가 엄청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전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은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고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담당계장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질의한 것이 오면 지금 저희들은 제가 아까 보고를 할때 상상외로 380k를 넣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단상으로 220으로 넣어줄라고 합니다. 220으로 넣어줬을 때는 모타의 수명이 단기간이고 또 물을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약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전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농업용수에 관한 통산부와 농산부가 협의한 공문이 회답이 오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진성 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이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지금 현재 이게 형식적인데 더 잘 조사를 해주시고 소류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활용가능이 61개고 증설 및 개보구사 57개인데 실지가 이것을 증설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가 알려주시고 이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못쓰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불하를 해가 지고 수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대형 83개, 소형 7,803개인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야 해요. 이것은 제가 사는 왕궁면에도 있는것 같은데 거의다 못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파고 있는데 형식이예요. 20만원이니 이렇게 주고서 판다고 하는데 도저히 형식적이고 한발이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도 한발이 계속되어서 정부로부터 조그만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부 소류지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농촌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한발때에 소류지를 가능하면 준설을 해서 장마때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서나 저희들도 예산을 농수산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본 표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물론 읍.면에서 허위보고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보지 못했고 또 저역시 농업분야의 과장은 지금 처음하고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관계입니다. 95년도 경지정리를 웅포지구하고 낭산지구하고 해서 웅포지구에 118ha가 완료가 되었고 이양도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포지구는 사전에 수원확보보다도 수리시설이 주로 양수시설이 없이 경지정리만 끝내가지고 일시적으로 금강하구둑의 물을 쏟아 부어 쓸라고 하니까 수자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승인 맡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웅포는 임시로 가설된 양수장에서 웅포지구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입섬지구는 없어요. 이것이 없어가지고 전북농조에서 가는 수롤 통로 거기에 다행히도 벨브가 양 산쪽에 벨브가 2개가 있는데 그 비상벨브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양수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물을 나오는 것을 각 논에 양수를 해서 지금 현재 양수기 0.5마력짜리가 500개 이상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잦아기지고 두번 세번 산 사람도 있고 한데 앞으로 농업용수관리체계가 확실히 해줘야하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양수기 사러다니느라고 볼일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농조에서는 어느정도 하면 인수할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그 수로통은 전북농조의 것이니까 이 체계를 직영으로 해서 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야 할것인가 빨리 관리체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웅포지역을 웅포면과 함라면을 묶어서 했는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웅포나 함라의 경지정리를 하면 물이 없어요. 대형관정을 넣어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도 웅포는 나락포 양수장에서 탑천까지 가는 대형수로가 있어서 그것이 협조만 잘 되면 쓸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번째는 폐장에서 물을 올려서 쓰는 방법 또는 셋터쪽에서 비상수로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 여러가지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관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금강농조로 편입을 시켜서 전문기관인 금강농조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문으로 짓는 금강농조가 이지역을 인수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냐 다른 대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조건이 금강농조에서 편입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정은 7,887개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보고서내용이 성의가 없이 보고를 했어요.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관정이 7,800개면 어느 소재지에 대형관정은 몇개가 시공되었고 소형관정은 몇개가 시공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서에다 작성을 해야지 관정 7,800개를 어디다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관정이 한발피해가 심한 데나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 시공되었는가, 이런 것도 여기다 해놔야지 그냥 7,800개만 해놓았다면 이게 뭐예요? 그리고 관정이 어느 한쪽으로 지원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지금 시공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정이 통계상 7,800개로 잡혔는데 그것은 김위원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느면이 몇개 몇개 또는 어느지역 특히 금마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느지역이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고,

조사도 않고 그러면 지금 관정 나가고 있습니까? 시공할때 어느 면이 몇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대형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을 조사를 합니다. 수맥조사를 해서 예산과 또는 계획된 공수를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한발 우심지역이 어디인가 즉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해 우심지역에 대해서 점수를 높여서 가점을 줘서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형관정은 주민이 원하는 숫자와 주민이 원하는 숫자를 50으로봤고 기타의 한발지역 등을 50대 50으로 봐서 관례대로 그렇게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발우려지역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관정이 되었을때 과연 어느 지역에 줘야 이것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줄 수 있는가를 항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질문하신 관정의 숫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주민의 50%와 필요한 지역에 5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을 신청한 데를 관정비가 나가면 확인을 전부 하는 겁니까? 그냥 서류로 올라오면 보고서로 가름하고 있습니까?

관정은 우리가 많은 것을 저희는 다 조사는 할 수 없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가 붙으면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농원조성에 관한 문제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요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미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보고 도저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인식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도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익산시 같은 농촌도시에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입지선정과정에서 왜 여산에 김종원씨 외에 4명이 선정되고 그런 곳에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나 이런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억 4,000만원 정도 국비가 융자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농업국제경쟁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WTO라든지 여러가지 외국농업상품과 경쟁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서 이러한 농업사업이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얼마만큼 적합한 것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부대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농업관광농원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민이 관광농원을 가서 얼마만큼 휴식도 하고 농업을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이 이것이 되어 있는가, 관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적합한 어떤 시설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설 내용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득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섯가지를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몇가지로 집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관광농원의 필요성 또 두번째는 김종원외 4농가가 선정되게 된 동기, 세번째는 WTO에 따른 오늘의 시대에 이 사업이 필요하냐, 네번째는 사업의 성공여부, 다섯번째는 농업부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제가 집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관광농원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경제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민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때문에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교통이나 이런 환경 그런 데에 찌들리다가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같이 옛날의 우리 농촌을 찾아서 옛정취를 만끽하면서 가족단위로 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산업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성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가족단위로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특히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도시에 나오는 그런 농수산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수입물이나 또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이런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짜 이런 것이 많고 그래서 참관광농원하면 종합적인 우리 옛날에 수박밭도 있고 거기에 원두막도 있고 또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토종닭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거기서 오전이나 하루정도 쉴 수 있는 레저기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회포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관광산업의 육성책으로 이런 농원을 지원하게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원외 4농가는 여기는 위치가 위원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금마 고개를 넘어서 여산으로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연명저수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 좋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앞에 관망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정해졌고 당초에 관광농원 선정을 할때는 우리 농촌발전심의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원씨는 여산에 단위농협장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조애가 있는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이분으로 젊은 분으로 선정을 해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WTO에 따른 오늘의 시대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을 서두에도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많은 농.축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것을 알려가지고 우리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서두에 보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명산품에 대한 상사화를 우리것으로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특산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완벽하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여부는 어쨌든 김종원씨 의지와 이것을 대표 몇사람들의 의지와 또 우리 행정의 지도 여기에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개발국 차원에서는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한편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관광농원으로 하여금 도시민들이 위락지를 찾을수 있는 소비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 안되도록 저희가 자주 지도도 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로 그분이 어떤 업을 위한것보다도 우리 도시민들이 가서 옛 우리농촌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장으로 이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은 답변이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농촌 도시인 익산시와 같은 곳에서 이런 정도의 범위는 눈만 뜨면 가면 우리가 다 관광농원이지 않느냐 제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WTO시대에 국제경쟁력이 이길 수 있는 농업경쟁력 신장을 위한 농업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관광농원에서 나온 것이 국제경쟁력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있는 생산품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제 질문에 부응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1,2년만되면 모든 것이 국가 모든 문화적 차원까지 전분야가 세계 한시장화로 통로가 이어져가지고 우리 상품이 국제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진 상품도 많고 특별히 농업분야가 뒤져있는데 WTO시대에 농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 관광을 위한 관광사업을 위한 관광사업 이런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 농어민후계자종합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관광농원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은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다른 곳에 연구해서 지역자립경제육성과 농어민생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에다 신경쓰는것보다는 더 좀 심도있는 사업계획과 더 우효한 투자가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효과를 거두어 내지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시작 했으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날줄 믿습니다만은 지금 이사업이 익산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어디 이런 농원이 설치되고 있는가 시민이 얼마나 아는가는 모르겠고 저도 우리 의원들이 제일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위치 있지만은 이것을 처음 듣는 일이고 이것을 어차피 관광을 위한 농원을 만든다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려 되는 점입니다.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어차피 3억이상의 국비가 융자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은 되지못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것은 WTO라는 것은 이제 개방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많은 농축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광농원을 통해서 우리의 옛걸을 살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즐기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축산물을 가급적이면 안먹기 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옛것을 살리자는 그런 형식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산 삼거리 위치에서 옛것을 살려서 할만한 그런 위치는 안돼요. 거기는 글자 그대로 영업하는 휴게소 위치이지 형식적으로 여기와서 옛것을 살리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현재 이사업이 12월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원두막도 짓고 이렇게 해서 토종닭도 키우고 이렇게 햇을 때에 평가를 해 주셔야지 현재는 장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보다도 좋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권과장님이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엘리트과장으로 꼽고 있는데 5페이지 봐주시죠. 이 보고 체계가 제가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를 보면 목차에 일반현황, 농정방향, 과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뒤에 보면 느닷없이 농어촌개발계획 수정보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보완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것 같은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일반현황은 상식적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 과에 계가 몇개가 있는데 그 계별로 직종별로 인원이 몇명이 있고 어느계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고 앞으로 보고하는 데에는 요식행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잘 갖춰주도록, 전혀 보고서에 신경을 안쓰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로 8페이지에 관광농원조성문제가 나와있는데 물론 관광농원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문제는 전혀 고려한 그런 사항이 안나와있어요. 더군다나 들으니까 그 앞에 저수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나 농경지의 오염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종합회관건립, 9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4월 29일 본 공사를 착공을해서 완공예정일이 95년도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구조를 보면 이것이 블럭조인가 철근 콘크리트조인가 이런 것도 안나와있고 지상 2층, 지하 1층, 연건평 252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식으로 짓는다든가 그런 것이 안나와있고 두번째로 아까 내가 얘기한 과연 5개월 동안에 이 건물이 완공함으로써 제대로 성실하게 완고하게 건축이 될 수있는 것인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2페이지에 관정을 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소형관정에 대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형관정 17공을 지금 하나에 3,000만원씩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대형관정만은 1차 수맥조사 정도는 해야 할텐데 그런사항이 안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대형관정을 팔때는 인근에 있는 소형관정은 싹 빨아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팔봉컨트리크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형관정을 아주 큰 것을 파놓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부락의 우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런 실정인데 여기 대형관정 17공을 착공하면서 그 지역에 과연 타당성있고 수맥이 좋은가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했어야 할텐데 이런 사항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맨앞편에 국 단위의 일반현황을 넣었습니다. 국단위의 일반현황을 넣었기 때문에 과단위는 일반현황이 생략되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이 세밀하게 보고가 안되걸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한 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한것 같아요. 국단위 보고서는, 그런데 과단위 보고서는 과장들이 제가 볼적에는 그 내용을 검토안한것 같아요. 농업진흥과 소관뿐만 아니라 내가 싹 떠들어 봤어요. 이게 실무자 선에서 만들어 가지고 과장이 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박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농원조성에 따라서 환경성문제, 이 관광농원은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세밀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과 실패가 거듭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사업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사업은 시단위에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비가 안들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주민들의 이익과 연계된다면 해보자하는 또는 도에서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익산에도 이런 것을 하나 쯤을 갖다가 추진할려는 과정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환경성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서 큰 오염이나 폐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양어장을 길러서 하고 또는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성문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박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환경성문제를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문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농어민후계자는 이것이 구이리시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라멘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1층이 완료되고 지금 2층 슬라브가 지금 완료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사업은 이 시일내에 이것이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라멘조는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철근을 엮어서 라멘 올리는 과정이면 라멘이 벽돌로 쌓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고 또는 부대시설이나 이런것이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추진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박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갈것을 두번 가서 성실히 지도해서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이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단기간내에 큰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게 견고하게 앞으로 후계자들이 만년대계에 쓸 수 있도록 잘 지어지냐 그거예요.

제가 농어민후계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뭐하러 빨리 지을라고 하냐 지금 삼풍백화점 기타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천천히 지어서 완공을 하지 그렇게 저도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의지가 9월말까지해서 가을말까지 지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지도하는 것밖에 큰것이 없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의 건은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수맥검사를 해가지고 수맥검사결과 이것이 이상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맥검사를 해서 하고 생활용수는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합격되면 생활용수로 쓰고 농업용수에 대 해서는 수량과 수맥조사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착공되기 전에 완전히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 대형관정을 팠을때 이 주변에 소형관정이 마르지 않겠는가 또는 주민의 원성이 없겠는가 이런 등등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고 또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큰 불상사는 없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팔때도 저희들이 주민과 주민사이의 마찰 또는 동네의 식수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깊이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농원 면적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외우지는 못했는데 관광농원이 연명저수지 위에 있는데 김종원씨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단위농협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사람이 그 주위에 4농가를 흡수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이 하도록 제가 가서 보니까 결정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 한건이라도 더와서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를 국장님을 모시고 여러번 가봤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김종원씨의 의지와 할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면적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면적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7%는 그러면 그분들 토지예산이고 48%는 국가의 양여금입니까, 보조금 입니까?

융자금 입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금은 그분들이 담보를 해서 농협에다 해서 갖다쓰고 농협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실질상 사업의 지도감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범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해놔버리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거기 있는가 익산시민들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정말로 아까 호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전원이라는 입지조건도 알리고 여기 휴식공간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절실히 요구하는 곳인데 그것을 시민적 여론을 규합해 가지고 단면을 보지말고 넓게 봐서 다른시라든지 전라북도 도민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공원이라면 저는 이것을 질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지역에 관광수입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여러가지 좋은 요인인데 졸속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놔버리면 사실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김종원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으로는 제가 가가지고 1차에 한해서 너무 규모가 적다고 이렇게 했더니 4개농가를 흡수해서 한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의지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선진관광을 가봤드만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9월에 1차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죠. 4개농가가 누구누구예요?

농가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그위에 가서 김종원씨에게 물어보니까 이 농가, 이 농가라고 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내고장 생산품 육성,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셔가지고서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생사의욕을 갖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된 물건을 원활하게 팔아야 하고 또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지 만약에 그렇제 못하면 농사지을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판로를 원활하게 하고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다가 우리 익산시민들이 생산품을 가지고 가면 익산시의 물건을 마음놓고 팔 장소와 혹시 인원을 배치할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못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사과는 지금 인천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그 대표들이 상주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번에 책정한 사생화는 이것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양산을 원대 유리온실에서 해서 농가로 보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육성을 할 것으로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이사업이 양산되면 이것도 판로를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대구사과를 알아주는데 이 대구사과에 버금갈만큼 좋은 생산품이 나옵니까?

지금 마한사과는 주로 금마, 왕궁, 삼기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판매장을 냈는데 상당히 활성화 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어느정도 인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생산제품이라면 딸기, 포도, 채소중에서 무우와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와 무우는 말이죠. 서울에 생산업자들이 차에다 실고 갑니다. 차에 실고 가가지고서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원체 파동으로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비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물건을 풀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썩히기가 일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비가 안나오니까 도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채소와 무우, 딸기와 기타 판매에 관한 판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소관은 다음에 보고하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올것으로 믿고 저는 답변을 그쪽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축산과, 산림공원과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40분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답변도 미비한것 같고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종정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저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농정은 UR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제경쟁력에 이겨낼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WTO체제에 대한 국제경쟁력 농정이라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나왔고 실천과제에서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단지육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단지육성이라면 지금 우리 선진화된 농업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농정행정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라면 국제경쟁력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정책이 걸맞을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농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런 시민단체에서 UR 경쟁에 대비한 세미나를 가졌을 때도 사실은 국제경쟁력이라는 농업정책이 나오니까 한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라면 지금 현재 수고스럽게 여기 보고해 주신것 이상의 대응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또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단지나 또는 육성방안은 축산에 대한 것은 축산과, 산업에 대한 것은 산업과, 유통에 대한것은 산업과 그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답변을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그쪽이 더 전문적인 지금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봉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1등상품 판매장 특장 계획해서 여산 휴게소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것을 확장하자 이런 얘기같아요. 지금 운영을 여산농협에서 직영한다고 하는것 같던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농협으로만 갑니까, 시에서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산농협에서 예치금 857만 2,000원을 예치했습니다. 서면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94년 5월부터 적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치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완공한 뒤에 저희들이 예치금을 더 올리든지 월로 돈을 받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했는데 여기를 왕궁은 아마 뒷장에 나오는 것으로 보니까 원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농협을 놔두고 원협에서 하냐, 농협이 원협보다는 단체기능도 훨씬 잘되어있고 또 지역적으로 큰 직판장 하나라도 그래도 각 면이나 각동에 있는 농협서 직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운영이 잘될 걸로 아는데 어째서 원협으로 갔는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다 완공이 될 무렵에 법인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공모는 시장이 하되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공모대상이 누가 된다는 것도 발표한 바도 없고 단순히 저희들이 그 공사를 완료하면 거기에 입주대상자가 도매시장이나 청과물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본것 뿐이지 농협이 들어온다 원협이 들어온다 축협이 들어온다 아직 공모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마 이리시나 익산관내 합쳐가지고 시설이 되어가지고 올 가을서부터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일개 농협서 20억이상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패한다, 융자도 상당히 끼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패를 하면 조합원이 망하는 식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도대책, 지원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되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성공을 하지 농협에다가만 맡겨놔서는 어렵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농협에서 금년도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안 미곡종합처리장에 다이루 1,600만원을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 비가 8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자산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같은거,

지게차를 지난번 시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셨을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바 지금 시의 재정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금년도는 예산에 조금 어렵고 내년도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벼직파기공급 지원 19대 했는데 벼농사 경쟁력강화 벼직파기공급 지원 19대 이게 지금 이리.익산 통틀어서 나간 것입니까?

예.

이것을 보면 실은 과장님 아까 여러가지 업무보고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강화 이건 앞으로 물론 하우스 원예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주로 수도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벼직파기같은 것은 지금 나간 것이 수도직파기입니까, 건답직파기입니까?

건답직파기입니다.

한대당 얼마씩이예요?

개당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에 80% 보조해 가지고 200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리.익산 통틀어서 9대가 공급이 되었다고 하면 전에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예산 다루다 보면 농촌동에 돌아가는건 별것이 없어요. 앞으로 농촌개발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생산비절감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수도작을 지어야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인력은 모자라고 앞으로 이 건답직파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만여평을 작년부터 건답을 했어요. 이 건답을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답을 함으로써 일손도 많이 경비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 19대보다는 이 건답직파기 하나씩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희망하는 농가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생산비 절감이 되지 이거 이리.익산 통틀어서 19대 줘서 1개동에 이리시만 하더라도 19개동 한대씩, 익산군은 하나도 못주겠구만 앞으로 건답을 많이 권장을 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서 건답직파기를 많이 보급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를 보게되면 일반 농기계지원이다해서 2,040대 그중에서 85% 1,734대가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운기죠?

아닙니다. 농기계 반값입니다.

이게 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경운기 아니예요?

경운기도 있고 다른 기계도 있습니다.

경운기도 보면 경운기를 한대씩 구입을 할라고 보면 동에다 신청을 해서 시에서 몇대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드만요. 이것도 보면 농가들이 경운기 한대20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를 받기때문에 구입을 할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신청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이 대수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원성이 많아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촌동은 수도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돌아갈 수 있는거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은 직종이 농산직입니까?

농업사무관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벼농사 경쟁력강화 용안농협 도정공장 이렇게 했는데 내고장쌀을 경쟁력강화를 시킬라면 홍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생산하기 때문에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다 그 홍보 우수성을 홍보를 해야 할텐데 여기에는 홍보사항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고하니 도에서 그전에 무슨 팜프렛을 지방마다 우수농산물 소개를 하는데 심지어 무주같은 데도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개를 했는데 익산이나 이리에서는 우리고장에서 나는 쌀이 소개가 안되었드라고 내가 그런데서 느낀것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기획실인가 어디에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세계 최고로 맛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타이틀이 거창하게 나왔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익산에서 생산하는 쌀이 세계최고로 맛이 좋은 쌀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할텐데 홍보계획은 하나도 안들어있어요.

앞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지 쌀이 잘 팔리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략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당초에는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다 그말이예요. 끝을 보면 준공예정일이 96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1년이 연기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도, 지금 이 농산물도매시장건립관계가 우리 익산시민의 관심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가 중앙으로부터 그건 우리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하는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추후에 자세하게 별도로 그건에 관한 사항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중요한 사항이나 또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이 관계는 보고를 받고 산업과는 이걸로 마치죠.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저희과 소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 계문동에 현재 있는 도축장 그게 지금 현대식이 아니고 재래식이라고 해서 이걸 말하자면 부지를 3,000평구입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다시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세대가 177세대 50%이상 동의를 했다고 했어요. 동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50% 아직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금년 4월 25일 도시계획 위원들 1차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2차 회의가 5월 30일 두번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17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주관으로 되어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뤘습니다만은 당초에 계문동에 현재 위치하고는 도살장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형무소를 갔다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과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못한다 왜 지난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해달라고 하냐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거기가 현영동일대 210세대, 177세대가 아니고 210세대 이분들 말하자면 적어도 50%이상 동의서는 받아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때에 해주마해서 4월 25일날 했더니 그것을 5월 30일 회의를 다시 불렀어요. 나와봤더니 50%이상 말하자면 주민들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더니 회의참석자 해가지고 28사람 도장을 받았드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냐 해서 두어차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77세대중에 50%이상 동의조건 했는데 이사람들 절대 제가 도시과에다 물어봤더니 이건 불가능한 것이예요. 주민들이 절대 동의를 안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처리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여기 내용에 177세대중에 50%이상이 동의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동의가 아니고 동의조건 입니다.

이 관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은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사항으로 깊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 3페이지 질문하면서 조금 축산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고 주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질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한계가 상당히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총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도 질문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궁 일대에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전혀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다 넘쳐가지고 그 일대가 완전히 무식한 말로 똥밭이 되어버렸는데 여기가 축산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축산폐수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폐수는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처리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것은 지금 저희축산부분에서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환경부서에서 우리 축산부서에 축산폐수에 관한 투자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자금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농가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정화조나 퇴비장이나 이런것을 지원해서 축산폐수가 안나오도록 저희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사실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발생했을때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저희과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폐수가 발생않도록 축산하도록 지도하는 입장이고 왕궁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법이 계속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업농가는 신고조차도 않고 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폐수를 처리안해도 괜찮도록 법이 되었는데 금년도 5월 1일자 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도 기준의 배로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신고만하고도 축산할 수 있는 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오줌이나 소오줌을 방류하는데 작년도 법은 1,500PPM이하면 되도록 환경법에 정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배로 강화되어 가지고 부업농가도 800PPM이하로 방류하고 허가농가는 150PPM이하로 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강화 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미만 농가는 시설안해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농가도 축산농가는 다 시설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처리시설을 안해도 왕궁 그 지역이 부업농가들이기 때문에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 5월 1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까지는 모든 처리시설을 해야만이 축산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여기도 사실은 전농가가 처리시설을 해아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왕궁 농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폐수방출을 안해야 할 입장에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상식적으로 환자들이라고 해서 익산시에서 행정적으로도 편의를 많이 봐줬고 우리 민간인들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협조는 못할망정 마음적으로라도 거기에다 유발된 모든 민원문제를 그냥 소흘하게 다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과장님소관으로 정화조의 지원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화조하고 퇴비장지원대책이 있는데 특별히 정화조중에서 정화조는 어떤 메이커 몇K짜리를 사용해야 돼지같으면 돼지 몇두가 적합한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볼때는 정화조가 규정미달로 형식적으로 만일에 100K짜리가 필요하면 10K짜리정도로 해서 형식만 갖춰가지고 축산분뇨가 오바되어 가지고 하천이 완전히 오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런 정도의 법규를 가지고는 미진하고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고서 답변해 주세요. 농촌의 환경오염의 주 원인은 축산폐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그냥 소득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보고 있지만 이것이 불과 1,2년 가면 이슈화 되어 가지고 큰 골칫거리가 될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고서를 보면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지 일반농가 안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안서져있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때 과연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방지대책을 한 농가는 몇이고 안한 농가는 어디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상세하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권한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허가권한만 있지 단속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허가한다는 것은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라는 허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환경오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가축을 기르라고는 해주고 그런 문제는 신경을 안썼다가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그사람들이 축산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큰 망신이다 이거예요. 사전에 완전히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결자해지원칙에 따라서 내주고서 일부책임이 있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말이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정화조 및 간이정화조 금년도에 57개소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화조하고 간이정화조를 금년도에 지원않고 이것을 퇴비처리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분뇨가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정화조를 신청했고 간이 정화조 신청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농가들한테 전화해서 퇴비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지원대상농가로 책정을 했고 꼭 정화조를 하겠다는 농가는 뺏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되는 농가는 흘러나가는 정화조는 지원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축산업에 허가는 없습니다. 농가임의로 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축산도 허가대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시에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도 임의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도 전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을 하다보니까 단속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후하게 관심있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축산농가고 먼저 축산을 할라면 축산분뇨처리문제부터 생각을 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공해없는 축산마을 개별농가 비료 시설, 톱밥발효축산, 정화조 이건 해당이 안되겠는데 공해없는 축산마을, 공해는 환경청에서 취급한다고 하는데 축산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이게 공해가 없게끔 해야지 축사를 지어놓고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라고 해놓고 냄새나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역시 일방적인 것이기가 안되고 또 지금 톱밥발효축사가 3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공해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지금 제가 왕궁살지만은 왕궁에 특수지역이라는데가 익산농장하고 금오농장하고 신촌농장인데 여기에 대한 정화조, 정화조 하는데 정화조가 다 오바되어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책이 없는가 묻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직이 축산직입니다. 그래서 공해문제 사실은 공해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모릅니다. 문제는 냄새나고 퇴비화 해야 한다는거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저희 축산공무원들이 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하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해가 있고 없고 그 기준은 환경부서의 저도 그쪽 법을 읽어보고 어느선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느 선은 신고를 해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왕궁농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도 냄새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냄새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이 돼지똥이나 닭똥을 천일건조를 하고 있어요. 천일건조를 해서 제주도 감귤농장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천일건조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냄새를 없앤다는 효소는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보면 여러가지 효소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뿌리면 냄새가 안난다 선전이 되어서 왕궁농장 대표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효소를 뿌려서 냄새를 안나게 하자 했더니 왕궁농장에서도 많은 효소를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효소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 효소만 나오면 자기들도 말안해도 냄새안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천일건조를 하되 효소라도 뿌려서 냄새안나게 하는 그런 효소가 나오기를 사실은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냄새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냄새를 정말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냄새를 우리 익산시에서 없앤다고 하면 혁신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냄새안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는 장단이 사실 있습니다. 현재 톱밥발효축사가 퇴비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이다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축산농가로 봐서는 기생충문제도 있고 질병문제가 사실 있어요. 또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는 톱밥을 갖다 넣어 놓는 것이 폐수처리 하는데 경제적이고 또 관리하는데도 경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말씀대로 기생충문제도 있고 또 톱밥이 거창하게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영세농가가 제대로 사서 쓸 수 없는 톱밥을 제대로 넣는다면 3자를 넣어야 하는데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똥만 안흘러가게 10센치, 20센치정도까는 처지입니다. 이것도 비싸니까 현재 왕겨를 사다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톱밥발효축사가 축산을 경영하는데 가장 값싸고 또 폐수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은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전농가에 톱밥발효축사를 보급하는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소가 지금 현재 톱밥발효축사로 해서 하고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톱밥축사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희망하는 전농가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4페이지 부분육가공공장 건설에 관한사항 지금 현재 도축장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아주 혐오시설설치과정에서 부터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현대시설로 개장해 가지고 돈을 새로운 돈을 95억정도 유치해서 새로 육가공공장을 장소를 조금 옮겨가지고 같은 지역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악취라든지 수질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하고 계시고 그 공사진행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의견공청회같은 형식을 취하셨는가 물론 여기소관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 얘기를 해주시면,

부분육가공공장은 사실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분육이라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축된 제육을 이쪽 부분육가공공장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뼈를 바르고 고기를 나눠서 포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폐수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발생은 기존 도축장에서 폐수가 발생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축장도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폐수발생은 없습니다.

익산시에 있는 익성산업, 당초 익성산업은 특급도축장이었어나 시설미비로 인하여 일반 도축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특급도축장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시설이 미흡한데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당시에는 그 법으로 특급도축장으로 허가가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현시설로는 특급도축장 허가를 못받습니다. 다시 시설을 보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설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시설보완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았어요.

일반도축장으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많은데예요.

저도 봤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2페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있는자 우선지원 돼지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재력이 있는 자를 우선해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재력을 넣었어요. 재력이 있는 자를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원해 주시는데 어떤 조그마한 소위 편파성은 없습니까?

이 지원방향이 농림수산부로부터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농가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는 전업하기 위해서 한도액 2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의 재력에 부업농가를 끌어올려서 전업하기 위해서 5,000만원만 지원하고자 해도 농가에서 담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받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돼지농가들은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는데 소규모농가들은 사실 2억까지 자금을 받고자 해도 담보물이 없어서 못받는 그런 현재 실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업규모 지원하고 전기업규모지원하고 구분하고 지원해 주십사하고 농림수산부에 제안했습니다만은 농림수산부방침은 UR경쟁력제고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력이 없으면 이 자금을 쓰고자 해도 못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편파성은 없어요?

그건 농가선정할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대표, 돼지대표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은 은행융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융자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은 안나가고 알선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 끝나면 축협에 자금대출하도록 대출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일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김국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사업계획을 보면 산불감시원 28명, 7492만 8000원으로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95년 3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이고 감시원들이 제대로 감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특별한 전임 규정은 없고 마을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보다더 젊은 분이 있으면 젊은 분으로써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산상감시원은 11개소에 10시부터 일몰후 8시까지는 산상에 감시시켜가지고 매시 2회쯤 무전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기동배치로써 요인제거 및 산과 연접된 지역에 지금 사실상 논, 밭두렁을 깍지를 않아가지고 봄철에 논두렁에다 불을 놔가지고 인화되어가지고 산불나는 것이 지금 전국 추세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요인제거 또 건조기에 기동배치하였다가 산불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출동해서 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이라 이런 때는 마을 좌담회,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매일 근무일지를 써가지고 월요일날에 등청해서 저희 보호계장 및 산림계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하루종일 산상에 있으니까 몇일하다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도 젊은 사람으로써 이것을 읍.면에다 추천해 달라고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젊은 분으로써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당 2만 3,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상에 있는 감시원은 매일 무전기를 휴대해 가지고 한시간에 두번씩 이상유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에서는 릴레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할 경우에 읍.면에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가 농업폐기물의 연기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연접된 지역의 논밭소각이냐 산에 대한 산불이냐 그래서 확인후 바로 점검해 가지고 바로 진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시원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어요. 등산하다보면 정상에서 무전기 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과장님! 산불감시원을 둘게 아니라 보수요원을 두면 산불은 자연히 감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산불감시요원을 둘게 아니라 관리요원을 두면 감시요원은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거 아니겠냐 이말이죠. 산불감시원은 불만 안나면 사실은 아무책임이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저희가 자생단체로써 산림계장도 있고 또 지역마다 임업협동조합 관내에 대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 희가 서한도 보내고 저희 시장님 서한, 지사님 서한, 청장님 서한 같은거 보내고 있는데 일당이라도주고 해야지 임무부여가 되지 관리인으로써 보수도 안주면 산상 감시를 할라면 최소한도로 산꼭대기 가서 하루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것으로 판단을 합 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시요원위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놀아도 불만 안나면 타가는 거예요. 낮잠을 자든 어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말이죠. 비가 온다거나 할때 헐어지거나 할때 보수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산불은 나면 그 사람들은 앞을 못보는 것이 아니고 다 보기 때문에 산불감시가 저절로 된다 그말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시요원이 수당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그 시기만 주는 것이지,

그 시기만 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산에 가면 약수가 말랐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맥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배움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못해 가지고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과에서,

수질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광업진흥공사라든가 농업진흥공사에 수질탐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원래 도시공원들을 다루는 데는 도시과입니다. 거기에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계는 그간 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수질 먹을 수 있는 식수냐 아니냐 판단도 전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 가지고서 검사도 해서 하고 관리를 해왔구만요.

지금 현재 배산에 약수가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나오던 것이 지금 안나와요. 그것을 위생과에서 취급합니까?

그 관리를 그 동안 위생과에서 했는데 수맥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안나오는 것은 저희가 우리 사무과 차원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위생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겠죠. 거기가 부서지면 보수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않고,

그간 거기에 보수를 하고 하는 것도 그쪽 차원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확신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시내남부지역 일대에 보면 상가나 택지조성계획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하고 간단간단한 공원시설을 해놓은 것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신일아파트 부근이라든지 어양아파트, 쌍용아파트 뒷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어린이 공원 시설물들하고 화장실도 있고 잔디밭도 조성하고 가로등도 만들어 놓고 의자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간단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갖춰놓은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를 아가 잠깐 보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고 지금 어린이 공원시설계획도 우리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시는가 그것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곳에 시설이 대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방치해 두고 화장실이라든지 아까 화장실설치하는데 천얼마들었다고 보고하셨는데 화장실은 엉망이예요. 현재 12달에 한번이나 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휴지통같은 것도 다 부서져있고 그게 오히려 시민들의 미관도 그렇고 여러가지 짜증나게 하는것이라는 것을 항시 느끼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다른 마을도 매일반인데 우리마을에 아침에 이렇게 조깅이라든지 간단한 마을 주변 아침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간단한 철봉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고 엉뚱한 곳에 보면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한것 같아요. 그런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공원과로 발족되면서 이 공원사업이 저희한테 왔는데 공원사업의 모든 결정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부서에서 또 공단조성은 공단조성부서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자보수기간까지 끝난후에 2년이 지나서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도면하고 거기 시설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만 그것도 인계인수도 없이 그냥 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예산도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1억 6,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놓고 보니 관리인원도 한명도 없고 변소는 부서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고라는 전부다 부서져서 없고 벤취고 뭐고 풀은 잡초가 무성해서 누구하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도 제대로 관리자가 지명이 안돼있고 동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산림공원계장, 녹지계장님이 마산, 수원, 대전 선진지를 싹 돌아봤어요. 대전은 어떻게 하냐 녹지조성하는 녹지과에서 조성해가지고 공원인계를 받습니다. 공원인수해서 수목이라든가 심을적에는 같이 준공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어디가 무슨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알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 익산시에는 저희도 이걸 문제점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계명령을 지을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은 저희한테는 어린이공원 19개소 38㎢, 공원조성 27km, 조성 11km 이런 내역만 왔지 여기에 대 한 것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규모있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고 쾌적한 시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볼라고 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관리인원 4명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그런 애로를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공원관리조례도 잘 모르고 공원조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설치나 또는 지정문제나 이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에 무악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구익산서 공원으로 넘어온 것인가 그것을 알아봐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원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익산 무악공원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면장시절에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했어요. 그래도 등산로도 다 되어있고 팔각정이 되어있고 어린이놀이터가 되어있고 체육시설이 되어있고 가로등도 다 설치해 놓고 변소도 있고 기타 식수시설을 다 해 봤어요. 그러면 1억 5천여만원 투자했다면 막대한 사업입니다. 아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잘되어 있어요. 앞으로 산림과장이 가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관리인이 없으니까 등산올라가면 학생들이 가로등 같은거 돌로 깨뜨려 버리고 변소있는 문도 깨뜨려 버리고 그래요. 관리인 하나 두면 깨끗하게 청소도 잘할 것이고 내가 주기적으로 토요일날이면 올라가 청소를 하거든요. 현재는 되는데 시설물 파괴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내버려둬 버리면 나중에가서 누가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원관리계가 생겼다니까 하는 얘기지 그대로 놔두면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편입을 해가지고 아마 전부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거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같이 동조를 할테니까 잘좀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희가 이것은 아직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산림공원계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관할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역관할이 출장소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출장소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때 가서 출장소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본청으로 가십시요, 본청에서는 그쪽으로 가십시요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본예산을 다루는데는 본청과에서 다룰거 아니냐, 우리가 봤을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피할라고 하지말고 잘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렇게 다뤄주시고 군립공원을 지정할때는 어떤 방식을 갖춰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군립공원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립공원이나 이런 공원지정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군민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지정을 합니다. 용도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계가 생기면 무엇인가 해야 할텐데,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계가 지금 생겼는데요. 공원의 조성이나 시설결정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다 조성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조성된것을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과장께서 상당히 의욕에 찬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 자신도 몇일전에 우리 공원관리계장하고 몇군데 우리 지역에 부송공원이나 또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지역 어린이공원 이런데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계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 가보면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얘기하신대로 화장실이나 뭐나 사실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공원다운 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저 자신도 몇군데 돌아보고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나도 기획실장을 할 때 예산을 산림공원과에 인력지원비 주는 것을 상당히 안줄라고 절약하고 이렇게 삭감을 할라고 했는데 사실상 내가 여기 와서 현지를 다녀보니까 산림공원과에 상용인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 우리 이리시는 이번에 익산과 통합이 되어서 그러지 통합이 안된 상태서는 산과 하천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 토요일, 일요일되면 가족과 같이 어디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을 최대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하는데 그런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시민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에는 예산이 이런 공원관리비에서 인력예산이 의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십분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현재 공원은 새로 출발해아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의욕에 차있더라고 재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계장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의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미안할 정도로 미안하네 미안하네 하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다 끝나면 기획담당관인가 누구를 데리고 한바퀴돌자 그렇게 해서 현장을 봐야만이 상용인부임도 배려를 할테니까 한바퀴돌자 이렇게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문제 말입니다. 국장님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라면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저질러 놔서 그렇지 전부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주민의견수렴없이 도시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다 도시계획을 해놔버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산림과에서는 관리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잘아시겠지만은 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행정절차과정에서 민의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을 투자할라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야겠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들어보고 행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신흥동 산업폐기물 20억 우리위원들도 몇분 염려하는 분이 있드라구요. 그거 누가 손해납니까?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2,000만원 들여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한 과에 소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마다 제가 볼때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민의수렴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설치과정에서 뿐만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편의시설설치과정에서도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터진데 물꼬 막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시니까 다른 과하고 연결되게 앞으로 행정과정에서 참작하고 할라면 민의수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자꾸 행정 집행부에서도 조성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할때 예산낭비도 안생기고 이런 문제도 안터진다고 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갖고 또 도시 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차원의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까 않지 왜 의견수렴 안합니까?

국장님!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과에다가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만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구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아까 황위언님하고 같은 맥락의 보충 질문입니다. 남부지역 구동이리역에 있는 공원 거기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멍가게가 한평짜리 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죠? 그 구멍가게를 당초에 장사하라고 허가해 줄때 말입니다. 확실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 주인이 그 주변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아마 임대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멍가게 주인 청소 아마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사만 했지, 그거 한번 단속하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청소시키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저분해요?

내가 거기 아침마다 가는데 풀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우리가 풀을 뽑았어요. 가로등이 10시까지 켜있어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이리역전에 보면 3개가 있고 이쪽 터미널쪽에도,

지금 남부지구에 소공원이 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원반점 앞에 있는 그 분은 조그마한 라면박스 놓고 장사하고 있는 분이 청소를 하고있고 나머지 6개소는 그 동안에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나머지 6군데는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고 한군데는 구멍가게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은 장사만 하지 관리는 하지 않아요. 그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너 당초 약속 하고 틀리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요.

다시한번 가가지고 독촉도 하고 그사람 마음가짐을 다시 고쳐먹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산림공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도 산림공원과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우리 관내에 19개소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공원내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시설해 놓은거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시설을 했는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 여러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은 남부택지지구 영등지구, 부송지구 공영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일정면적을 공원지역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관리는 않고 조성공사가 완공이 되면 방치해 놓은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공원관리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예산이나 인력 아무것도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기존 시가지에 플라타나스 심고 울타리도 해놓고 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내에 개인이 했는가, 시에서 했는가 모르지만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데다 있드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공원내에다 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콘테이너박스시설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테이너가 설치된 곳이 신동지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어린이공원은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라 저희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구만요?

예.

산림공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존 이리시가 있을때 유일하게 공원이 배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산공원에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다가 익산.이리가 통합을 하기 이전에 이시민들이 기존 시민들이 미륵산을 상당히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륵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륵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장님 미륵산에 등산을 해보셨는가 안해 보셨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시설자체도 물론 미흡하지만은 미륵산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엉망진창이예요. 무식한 얘기로 엉망진창인데 어차피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유일한 보배이면서도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원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지역을 미륵산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모든 법에 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이나 그런 법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공원지역으로 고시할수가 없습니다. 일체 시설물을 할 경우에도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공원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미륵산관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등산로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그런데 미륵산관내는 익산시 금마면, 낭산면, 삼기면 950ha가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체의 형상변경없이는 안되고 저희가 여기서 가지고가는 돌이라든가 이런거 반입이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돌도 하나도 나올 수 없고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건드리면 안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1억 5,000만원 그전에 조남조 지사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법이라든가 이리시에 편입되어 개발을 한다든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 손을 못댄다 그러면 일체 입산금지를 시켜야죠. 그 지역을,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역을 지금 어느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보면 먼지가 나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저희도 지금 도에 사업소가 발족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자체가 산림공원과로 가가지고 등산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관리보호법에 본다면 공보실에서 다뤄야 하고 그 후에 문화재유적관리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산림보호원칙에 따라 거기 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 관리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면 일체 입산을 못하도록 공지시켜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을 통제도 않고 해가지고 다 망가뜨립니까?

저희가 3개소 등산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손도 못댄다면서 무슨 등산로를 만들어요?

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산림법보다도 문화재 보호법은 일반 행정법으로 봐가지고 절도 내지 절취라 산림법에 의한 수목훼손은 안됩니다. 문화재관리법이 저희 법보다 엄청나게 강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통제를 해야죠. 입산을 못하게, 그렇지 않아요?

보호계장 이봉구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보호지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지역이나 보호구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사적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있는 미륵산 전체가 사적지 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림법은 문화재보호법에 하위업비예요. 그래가지고 보호단속은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도소관으로 해가지고 익산유적지관리사무소라는게 생겼어요. 거기 직제나 업무규정에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발줄해 가지고 아직 모든 체제정비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비합니다. 내년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미륵산 전제 보호는 거기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미륵산을 지금 이계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엉망진창이라고 누구한테 미룰것이 아니예요. 문화재관리국에다 미루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산림과에다 미루고 산림과에서는 높은 양반들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모르겠다하는 얘기인데 나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요. 미륵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단내 버렸다구요. 그렇게 관리해서야 쓰겠습니까? 이제 발족한 기구가 생겼으니까 모르겠다 그전에는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익산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예요.

문화재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보다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것 보다도 거시적인 협의가 필요할것 같아요. 우리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미륵사지위에 길 있지 않습니까? 파지면 도자로 밀어넣고 파지면 밀어넣고 하는데 이리시민이 정말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통로라고 보는데 물론 산림법이 있고 문화재보호법이 있지만은 그런 정도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말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많이 보완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산림과에서 못하시면 의회에다 건의하셔도 좋고 이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해서 하면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처리방법으로 하시면 원만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뤄버리면 내 소관이 아니다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번 건의할라고 했던건데 말씀 잘 나오셨네요. 거기 갈라면 승용차는 못올라가요.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건의하셔서 안에 운동장 조성하는 것도 거기도 터를 도자로 평평하게 닦아 가지고 아스팔트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리시민의 유일한 공원인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하나의 공청회 형식이 되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좁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지만은 한시라도 빨리 어디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관리를해서 우선 등산로를 통제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통제를 하고 한두군데만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도 받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한두분이 그냥해서 다른분들 말씀을 못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입장료도 받고 그 등산로자체를 나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장료도 받고 등산로도 2년마다 한번씩 받구요. 그러면 산이 제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못다니게 해도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러니가 거기다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차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소위 미륵산 관리사무소같이 정식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다가 대형관정이라도 파가지고 식수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가는 주민들이 갔다오면서 거기가서 물도 먹고 음료수도 떠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 잘 관리가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에 관한 사항은 금마에 사시는 김주성 위원께서 아마 가장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우리 박위원님이나 황위원님이 미륵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미륵산등산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로 알기로는 1억 2,250만원인데 어째서 1억 5,000만원으로 되고 약수터와 연수원, 신용리 양부분이 약수터가 등산로 1호선, 연수원이 2호선, 신용리가 3호선인데 정상까지 1호선은 목계단이 몇개고 목축이 몇개고 돌계단이 몇개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이런것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를 점검을 했는지, 현지 작업진척도가 68%라고 했습니다. 68%준공검사를 하고 사업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용역회사를 밝혀 주시고 아까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목계단 또 현지를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맡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입찰과정에서 거기에 8%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삭감해서 총사업는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션 몇KM에 대한 목계단, 돌계단 이런 것은 숫자를 제가 전부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설계서를 보고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업비 집행했어요?

사업비 전액 집행 안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68%라고 했는가 가보면 알지만 이런거 하면 과장님이 한번 정도 가봐야 될거 아니예요?

제가 세번 갔습니다.

세번 갔는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되는데 가보면 목축 몇개 해놓고 68%했다고 하는데 어떤 업자한테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엉터리같은 사업을 하고 관리를 않는게 말이 되요?

임업협동조합에서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사실상 목계단은 저희가 숫자를 파악못했습니다만은 정상 3분의 2까지는 목계단을 했고 그 위에는 돌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공정으로 봐서 68%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68%가 아니라 우리가 볼때는 표시가 안나요. 그리고 목축도 위험한 지역에 세워야 되는데 엉뚱한 지역에다가 세워놓고 밑에 낭떠러지 약수터위에 낭떠러지에는 안세우고 필요없는데만 형식적으로 세워놨더라구요. 시장님하고 몇분이 현지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사업공사한 사람이 다시 재조정해서 설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비는 제가 볼때는 500만원이나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를 1억을 넘게 책정하고,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5월 10일에 와서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보호계장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뭘 했어요? 거기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500만원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과다 설계가 되었다면,

500만원이라고 못박는게 아니고 내가 볼적에 나무값 그거는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겠더라 이거예요. 설계도상에 보면 예를 들어 목축을 세우면 길이가 13M50, 높이가 0.9M, 밑변이 0.3M 정확히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관리르 해야 할거 아니예요? 확실히 이렇게 했는가 그냥 60%진척하면 완공했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보고만 68%완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에 관한 문제도 우리들이 전부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이정도 해서 끝내고,

좋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받는다면 좋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정확히 이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셔가지고 몇분 시간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제말이 사실인가, 틀린가 확인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현장을 갔다와서 보니까 설계대로 전혀 안되어 있어요. 1호선이니 2호선이니 사업비만 1억 5,000만원 책정하고 어떤 업자한테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오늘 종료를 하시고 우리가 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33만의 편익시설을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저희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돈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시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직접 오십시요. 오셔가지고 같이 현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만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유의춘 과장입니다. 의무과장은 환자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계 김기윤 계장입니다. 의약계 양기춘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최영순 계장입니다. 방분보건계 김재광 계장입니다. 방역계 이재근 계장입니다. 진료계 김영자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진계 구영순 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정원이 153명으로 나와있는데 직종별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직입니다. 5급은 의무직 2명과 보건직 1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한사람 있네요?

결원은 현재 관리의사가 의무과장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5급을 안받았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차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5급, 함열지소장이 5급이 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이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인원수로는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니까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153명이 다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한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숫자가 안맞죠. 또 6급은 무슨 직이 있어요?

6급은 보건행정계장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입니다.

7급중에서도 행정직이 많이 있습니까?

7급은 행정직이 2명있습니다. 8급은 행정직이 없습니다. 9급은 보건직과 간호직입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나와있는데 가족계획 루프 무료시술이라고 했는데 자선원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대상인원이 38분인데 이분들한테 가족계획 무료시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순회진료를 하면서 자선원의 상태를 파악을 해봤었거든요. 정신상태가 조금 낮기 때문에 성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안에 수용자들끼리 성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중에 대상인원이 여자가 38명입니까?

예.

38명 전체 숫자를 가족계획 루프시술 대상자로 넣었어요?

예, 150여명중에 가입여성이 30여명 됩니다.

그러면 가입여성은 연령을 몇살로 봅니까?

15세 이상으로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 외부적으로 비밀사항이라 답변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즈 환자가 익산시관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2명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링겔있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링겔은 전부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바늘이 따라 나오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늘까지, 링겔수액까지 해가지고 일정액을 주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장님이 인지할때는 링겔바늘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링겔에 붙어있는 주사침이 불량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그것을 쓰면 환자들이 아파서 못쓴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써야 하니까 환자들로부터 바늘을 구입을 해오라고 해서 주사를 해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링겔을 만들때 차라리 침을 붙이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호한 물품으로 사서 바로 그 링겔에 붙어있는 침으로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야지 가서 그거 떼어내 버리고 그 바늘 나쁘니까 시중에서 다시 사와라 이것이 내가 사실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손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링겔에 붙은 바늘을 실컷 생산해서 환자한테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그것으로 놓으면 당신이 아프니까 좋은 양질의 바늘을 사서 가져와라 그러면 환자한테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없는가, 만약에 소장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런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나 보사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묵인하고 넘어간 것인가?

현재 수액에 포함되어 나오는 바늘직경에 따라서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구요, 예를 들어서 18게이지가 가장 큰 규격인데, 18게이지부터 26게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에 따라 나오는 바늘은 보통 21게이지가 따라 나오고 어떤 것은 23게이지가 따라 나오는게 있는데요. 특수바늘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바늘이 있습니다. 휘어지는 바늘이 있을수도 있고 나비침이라고 해가지고 직경이 가는 바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제약회사에서 환자에 맞는 것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아프니까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수액의 평균 바늘은 전반적으로 90%이상 나쁘니까 떼어내 버리고 다른 바늘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침을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제약회사에서 환자에 맞도록 여러가지 종류의 사이즈라고 그럴까 규격 21게이지, 32게이지 이러는데 많이 선호하는 수액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사오라고 대부분 80%이상 그런 형태에 있는것 같아요. 제가 그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80%이상이 전부 침을 사가지고 있어요. 2,000원 내지 3,000원씩, 자기가 퇴원할때는 옆환자한테 그 바늘을 나는 필요없으니가 당신 쓰시오하고 말하자면 선사하면서 선심을 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80%이상이 그 바늘을 쓰고 있다면 제약회사에서 잘못 만든거 아닙니까? 싸이즈가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환자들이 원하는 싸이즈로 만들어야지 환자들이 원하지 않고 간호사들이 또는 병원측에서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끊어내 버려야 하니까 바늘을 사와라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보사부나 제약회사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쇠로 만든 바늘은 보통 하루이상 지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코니들이라는 플라스틱 바늘은 2,3일정도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는데 따라서 바늘이 휘어지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좋은 제품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수액자체를 조금 비싸게 받지 어떻게 번거롭게 그것 떼어서 내버리고 환자들이 사다가 주는 것으로 사용하냐 이말이예요.

보통 바늘은 두세시간 맞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장기적으로 많이 맞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간단히 한두시간 맞으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틀려요. 그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은,

그말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주사를 오래맞을사람은 몇명 대개 수치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어시간 수액을 맞을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당초에 만들적에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야죠.

의료보험관계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바늘은 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자들한테 부담을 하지 말고 보사부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제약회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면 끊어서 내버린다는 말이예요. 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맞을 주사니까 할수없이 사오지만 마음적으로는 자기들 받아먹을거 다 받아먹고 나보고 침사오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말이예요. 불평아닌 불평을 내재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는 정도에 따라서 수액이 비싸더라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왜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해요. 그 제품 만들 적에 떼어내버릴라면 아예 그것을 붙이지를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이 건의하셔가지고 제약회사나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이것때문에 쓰레기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가지로 손해예요. 쓰레기 수거할라 제약회사에서 그것 만들라 침사오는 사람 속으로 불평이 대단합니다. 환자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안줘야 하는데 그 가족까지는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의 힘으로 제약회사에 당신들 잘 만드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말들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각 보건소나 행정기관이나 의무기관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보사부에서 제약회사 통제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낭비성인 그런 짓은 안할거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방역기동반 1객반에 6명,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1청사, 2청사 합쳐가지고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열지소하고 여기하고?

예.

그러면 6명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차량이죠?

차량이 2개 있구요.

6사람이 말하자면 익산시 전체를 방역소독을 하느만요?

예,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는데는 대로변, 큰도로만 하지 그러면 소형 227대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연막소독기는 각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에 있는 방역기가 되겠습니다.

227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확보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지도자나 말하자면 각 부락에 주민들이 방역을 하느만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우리 이리농협에서도 134대를 하나에 45만원씩 해가지고 이리시 영농회 134개 영농회에 하나씩 다사줬어요. 주민들 원성이 보건소는 뭐하는 것이냐 1년내내 방역소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 한철 하는건데 여름에 모기가 득실거리고 이런때 제대로 연막소독을 안해 준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원성을 많이 듣는가 몰라도 해당 동 의원들한테도 저 역시도 누차 주민들 항의전화도 받고 직접 만나서 그런 추궁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차량이 못들어가는 지역, 이런 데는 수동식 말하자면 소형 이거라도 가지고 방역계장이 직접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인부를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데 주민들 원성없이 방역소독하는데 소홀히 하시지 말고 어차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오산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엇그제 준공을 봤습니다. 그러나 마당포장하고 지금 울타리, 대문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기에 대한 대책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감독공무원선임문제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확인해 보고 마당에 우선 마당포장하기 전에 어제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마담포장 공사비하고 담장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문제는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시간에 잡아서 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문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각동 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이전문제는 빨리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집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물리치료실 운영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 장비는 구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라든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지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보건지소에까지는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소진성 입니다. 나병관리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자가 상주원은 빼놓구요, 1,077명, 건강인 1,681명이 상주하는것까지 합쳐서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접촉자 정기검진및 주민홍보라고 했는데 접촉자 정기라는 것은 환자하고 건강인하고 이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촉환자, 접촉자에 대한 정기진료는 주로 환자들 가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양로원 보일러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로원이라면 어느 양로원을 얘기합니까?

익산농장에 있는 양로원하구요, 금오농장에 있는 양로원, 신촌농장에 있는 양로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옥시크린이라든지 보건서에서는 오염물질을 소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병원도 매일반이지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환자의 적출물이랄지 주시가랄지 그런 폐기물은 폐기물수거업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거업자가 일괄적으로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요?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을 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관장님이 필요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빨리 하시기를 바라니까 한장한장 넘기면서 중요한 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1계 임교희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2계장님은 5월 9일자 직위 해제중 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고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과 같이 익산시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7월중순에 함열여성회관 소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하고 설문조사를 600명에 대해서 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희망사항에 자기들이 여성회관까지는 갈 수 없으니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인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홈패션이나 요리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함열읍을 제외한 7개면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일간 합니까? 하루씩만 하는 것입니까?

하루해서 2시간 정도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10월이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루2시간해 가지고 어느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7개 면이니까 월요일은 이면, 화요일은 저 면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 11월, 12월 농한기니까 한 8주하면 어느정도 요리라면 몇작품 만들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홈패션은 화장지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커텐정도까지는 못하고 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분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의 과장님들의 인사가 지난 8월 11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과장들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광석입니다. 그리고 구 이리시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보호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강흥준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리재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말씀 하실때 보리재배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리재배가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제가 들었는데 80년도에 보리를 제일 많이 재배를 해서 소비처가 없어서 보리를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보리재배를 억제한 적이 있죠?

예.

그 이후에 다시 보리재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을때 보리에 대한 과잉생산이 우려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맥주공장에서 만드는 매가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재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 않는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완주 봉동에 있는 크라운맥주와 계약을 해서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다,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년대, 80년중반까지와 같은 대면적재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만 농가 기호에 맞게 공급한다면 여름철 소득으로써 농가들이 기피않고 확대가 가능할것으로 보구요. 두번째 확대재배했을때 소비관계는 지금 보리를 이용한 먹거리가 상당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음료수 맥콜이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보리를 이용한 제빵 등등에 사용처가 많이 확대될 걸로 보고 국민심리가 건강이라 하면 아무거나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리할맥내지 바로 쌀하고 혼용해서 먹을 수 있는 도정방법만 개설한다면 소비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소비는 충분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 콩 수입선이 막혔습니다. 중국자체도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확대가 된다면 사료측면에서도 보리는 충분히 소비될 것이다 봐지고 나머지로 맥주맥관계는 기온이 낮으면 보리성분에 단백질함량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맥주가 혼탁해서 질이 떨어져가지고 맥주로써의 가치가 없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발아싹기둥이 떨어져서 온도가 따스운 지역 전라남도에도 영광밑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기온이 영상이상을 경과되는 지역에만 맥주맥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안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품종으로는 재배가 안됩니다.

지금 저희지역에서도 해남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재배해서 거기가서 수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갖다가 성분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불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워요, 안돼요?

예, 안됩니다. 단백질함량하고 발아색 싹이 나오는 일정하게 쭉 늘어빠지는 세력이 좀 떨어집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을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품종이 뭡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동진벼, 개화벼,

동진벼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건답직파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동진벼같은것은 우리 일반농가들이 농가에서 알기로는 그것이 키가 크기 때문에 동진벼를 권장을 않는데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건답직파를 동진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종자공급은 직파재배농가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키가 비교적 짧다 하는 개화벼, 영남벼 이런 것이 미질이 좋으면서 내복성이거든요. 이와 같은 품종도 곁들여서 4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벼같은 것은 하우스 설치해서 심어야 하고 직파재배하는 데는 개화벼하고 영남벼,

예.

여러분이 앞으로 농가들이 아마 익산에는 몰라도 이쪽에는 굉장히 춘포쪽으로 이리시내에 농가들이 건답직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어차피 우량종자를 보급할라면 도복성도 없고 또 질도 좋고 농가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잘 지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 주십시요.

어제 호남작물시험장 금년 직파를 비롯한 밭작물까지 평가회에 참석했습니다만은 세가지 품종이 지금 계통번호 붙여가지고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아마 농가가 원하는 계통의 품종이 건답직파에 필요한 것, 담수직파에 필요한 품종이 보급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이 한톨이라도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만여평을 건답직파를 해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남부지소에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안나와 있네요.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화훼, 과채, 사과는 대구산업한테 팔아달라고 한 모양이고, 화훼, 과채는 유통물산한테 맡겼다는데 특히나 많이 생산하는 양질미, 보리, 고구마는 유통하는 데가 없네요?

수출입니다.

쌀도 수출입니까?

아니요. 사과하고 화훼, 과채류 이것은 수출 목표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과는 30t, 과채류는 100t, 화훼는 5만속 이것을 수출지도 목표로 세워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미같은 것은 유통 안시킵니까?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어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3개소 210ha를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가을에 5kg, 20kg 지대미를 만들어서 익산 미륵탑이면 미륵탑, 익산을 상징하는 심벌을 넣어 포장, 제작해서 합니다.

8페이지에 분료탈수여과 및 톱밥 혼합처리시설을 9월까지 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게 삼기 수출 전문생산단지내,

환경문제나 뭐나 다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탈수를 시켜서 건데기를 톱밥하고 혼합시켜서 그쪽 퇴비사로 해서 퇴비로 하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왕궁에도 동통에 수박이 아주 유명한 수박이 나는데 단지조성할 용의는 없어요?

소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는 남부지소까지 포함되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니까 왕궁 동통수박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전부다 이름붙이기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옛뚝이 토마토라든지 여산 망성에 많이 있는 미륵참외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왕에 재배가 되는 데는 거기에 단지를 확대를 하고 기술을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면 무엇인가 하나는 타지역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통수박관계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미+찹쌀미+유색향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런 쌀이 있어서 같이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종자가 있어서 새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쌀을 크게 대별하면 찹쌀하고 매벼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TV에서 방영하는 옛날쌀이라고 해서 새까만 쌀 방영된 그것이 중국에서 가져온 쌀입니다. 유색미예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유색미가 있어요. 자색을 띠는 쌀이 있고 노랑색을 띠는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나는 쌀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비율을 혼합을 하면 보기도 좋고 색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밥이 입속에 들어가면 향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이 갈거 아니냐해서 시범적으로 조금해서 어느지역 어느농가를 모임을 앞세워가지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한번해서 출하를 해서 금명간에 시범적으로 해볼라고 합니다.

건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라이스센타가 설치되고 하였으니까 그 지역에 다시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관심있게 예산만 반영해준다면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한명씩 나와있는 농촌 지도사가 있는데요. 그 지도사 가지고 농촌운동에 원활화를 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픈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현재 면단위까지 지소가 전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문화쪽으로 해서 앞으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야 하는데 읍.면에 많은 인원이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이 되어서 폐쇄를 한때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특히 전라북도같이 수도작이 전체 소득의 비율을 50%차지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잔라남.북도,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1개면에 한명씩 나가있는데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체힘으로는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 목표가 계속 지금도 특히 조직관계가 나오면 꼭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짚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물은 가장 아마 좋은 품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거나 중간에 막히면 그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 8페이지 보면 양돈을 대규모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서 사업비 5억에 지원 2억, 융자 2억, 자담 1억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물론 판로가 제대로 수출길이 계속 잘 열리면 좋은데 만약에 수출길이 딱 막히면 괜히 주위에서 부업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돼지를 몇마리씩 기르는데 자기는 물론이고 이런집만 못할 일 시키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문제는 미륵참외 대단위로 조성한다는 것도 판로가 원활하게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옛뚝이 토마토 단지 육성하는 것도 단지를 몇사람이 크게 육성해 가지고서 그 주민들이 토마토 농사를 짓거나 참외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약간에 부업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 못하게 하고 판로가 막히면 농촌경제는 자꾸 핍박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신것 같습니다. 기왕에 감을 심을 바에는 씨없는 조생종감 묘목생산, 씨없는 포도 시설재배 이런 것은 아주 잘 구상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라든가 밤고구마라든가 대단위로 해가지고서 판로를 어떻게, 지금 판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안나와있거든요. 좋은 품질을 대단위로써 하겠다 이것 까지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지 조직이라는 개념부터 보고 말씀 드리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된 것을 한데로 모아가지고 모든 공동 말하자면 구매사업을 공동, 품종도 이 품종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회의에 의해서 계통출하도 할 수 있는 결속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단지조성도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한다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두번째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 가령 과거에 수중 양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자돈을 공동생산해서 양돈을 하게 되면 보통 돼지가 90k에서 110k짜리를 출하 하는데 한마리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12만 6,000원 든답니다. 그런데 공동생산을 해서 키우게 되면 24%가 절감된 9만 5,0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1마리 생산하는데 10만 7,000원 들어가는데 대만보다도 우위에 있고 그래서 돼지는 다른 작목보다는 수출이 아주 밝다고 내다봐지고요. 또 국내에서도 앞으로 소고기 값은 내려가지만은 돼지고기 값은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앞으로 확대를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막히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참외랄지 옛뚝이 토마토 이것은 우선 잡기는 5월 하순에 생산하던 것을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으로 이렇게 생산하게, 출하하게 되면 기존생산된 물건보다도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구요. 또 토마토는 지금 미숙일때 출하하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데 완전히 빨간 토마토, 수송에도 지장이 없는 품종 갱신해 가지고 바로 맛이 나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출하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손해 안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로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을 매일 저희들이 체킹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토마토를 100t 딴다 하면 서울로 가져갈 것이냐 대구로 가져갈 것이냐 대전으로 가져갈 것이냐 시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출하하는데도 출하폭이 넓다 참고로 말씀드리게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여기에 보면 이 권영 의 4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동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분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도 수출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비가 중국에서 기르는 돼지하고 우리 한국에서 기르는 돼지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한다는 것은 겨우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나 이런데로 수출을 할텐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안맞으면 중단시킬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본 들여서까지 한다고 하는데야 말릴재간이 없지만 무상으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서 여러 농사짓는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돼지도 못기르게 하고 이 사람들 파동나서 손해를 입고 할 경우를 너무나 안이하게 대답하시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수출육돈단지를 이렇게 하니까 영농가도 피해를 보고 이 사람들도 판로가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04년도에 완전히 모든 농산물이 개방이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 농업체제로는 견딜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쌀도 현재 미국쌀에 비해 우리가 5배가 비쌉니다. 중국쌀보다는 약 6배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가 수출이 된다고 해서 수출을 해도 미국에 가서 백화점에 내놓으면 미국시장 가격보다 높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도 외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거든요. 또 지금 앞으로 개방이 되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중에 하나가 옛날에 미국에서는 포도같은거 재배를 했는데 이제는 멕시코에서 막 올라와 버리니까 하우스로 재배한 포도같은 것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2004년도에는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때 이기는 것은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는는 생산비를 떨어쳐서 조금이라도 외국치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 맞추는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도저히 못맞추면 맛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수출을 돼지를 키워서 적어도 농가에 돼지만 키워서 소득을 올린다 하면 한집에 적어도 100두이상은 키워야 농가로써의 소득을 올려 1년 생활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한두농가 조금씩 키우는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적어도 농가에서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풀어놨을때 그래도 이정도면 살 수 있는 범위가 이정도가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농촌사업을 자영사업하고 고오공사업으로 두가지로 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판단에는 이 물건이 꼭 나와서 거의 확실히 팔릴 수 있는 어느정도 90%이상 확신이 간다고 하면 이 기회에 앞으로 8년내지 9년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간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도에서도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때 조금 위험부담이 10%나 20%있다고 해서 조바심에서 안한다고 보면 타지역보다는 뒤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농가들을 동원해서 타지역을 가보라고 합니다. 얘를 들어서 전남에 나주라든지 경북에 대구라든지 상주 주위를 가면 일개면이 2,3년사이에 논이 없어졌습니다. 전부다 과수원이 된 거예요. 포도밭도 되었고 배밭도 되었고 사과밭도 되었고 전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위험부담이 없냐 100%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개방화가 되었을때 어느정도 살길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작물이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바로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집중적으로 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또 농가의 기술에 따라서는 또 개인능력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민이나 저희 직원들이 자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을 가서 보고 배우고 또 많은 책을 보고해서 우리도 가만히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어느정도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토마토라든지 참외라든지 앞으로 돼지라든지 앞으로 확대가 되면 소비가 100%자신있냐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전주소장을 올봄에 했는데 여산참외는 먹지를 않아요. 왜 안먹냐 하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면 곯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데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숙기가 거의 되면 하우스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찍나와서 빨리 팔았지만은 소비자가 사다가 먹어보니까 빨리 곯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본 사람이 안사가요. 일전에 여산이나 망성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두동에서 그러기 때문에 전체 여산이나 망성참외가 안나간다 앞으로 여산, 망성참외를 먹어본 사람이 그 참외를 먹어야 달고 맛있고 오래 보관도니다는 것이 소문이나 익산참외를 찾을거 아니냐 한두동이 잘못해 가지고 전체동이 망하니까 일전에도 모부락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체제를 갖추지 않는한 저희들 농산물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뚝이 참외하면 다른 참외보다 낫다 다른 참외보다 보관도 더 오래되고 당도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어도 팔리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어도 남의 참외가 팔린 뒤에 우리 참외가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나 고구마 육묘 전업농가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선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하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사업자 선정된 사람이 적절한 사람을 선정했는가, 적절한 사람을 선정해서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농산물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서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업과하고 잘,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것까지의 책임은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과다생산을 해놓으면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잘 교류를 하셔서 그 물건을 나오면 파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산업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수출단지라 하면 사업 목적 조건을 전부 걸어서 각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그 여건충족을 시킬 수 있는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면단위 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달하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서 올라온 선정된 그 내용을 서류검사를 하고 또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출장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 여건별로 평가를 해서 군단위 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곳에 선정을 합니다. 지도소단독으로 자의로 선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돈 수출단지는 당초 왕궁, 성당, 황등, 삼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조건에 미달되어서 다시 이조건을 갖춰서 선정을 해달라는 반려공문도 내고 군단위 협의회에서 3시간 동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지도소 단독으로 선정을 않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이정도로 질문 마칠까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술개발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첨단유리온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 추진과정에서 유리온실 시설은 가능한테 예산관계 때문에 내부물 설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수 몇평을 시설하는데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첨단유리온실 이것이 본예산에 3억 6,3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첨단농업기술 시설을,

몇평입니까?

첨단유리온실은 3동에 228평이구요, 순화온실은 1동에 59평입니다.

228평에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죠. 첨단유리온실, 순화온실 들등 1,508평을 시설하는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시설가지고 첨단유리온실 시설이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이지 않는 그런 첨단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내용을 기타 선진지역을 보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해 가지고 일부 장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다만은 전체 장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대책보고를 6월 11일날 했습니다. 참고로 대책보고한 내용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남공주외 6개소를 견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덴마크나 농업이 발전한 나라들 농업국가들 시설 투자범위라면 200평내지 300평이 보통 상식상 3억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첨단시설인가 아니면 이거는 유리온실이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투자액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견학을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라면 우리 국제 기술견학정도가 아니라 외국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연구해 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나 우리가 잘 하나 개발해 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만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빈농약병은 전혀 상관 않죠? 빈농약병은 전혀 여기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저희들도 홍보는 해야 되겠죠. 일선 농촌지도공무원이기 때문에 농약병 수집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직접 책임부서는 아닙니다.

대개 농민들이 농약을 주고 난 다음에 빈병을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가요?

그것은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농약대개 많이 하면 보루박스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농가에 따라서는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대부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에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거기에서 농약사용방법도 교육을 하고 특히 빈병모으기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직접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농약병도 주로 모아놓으면 돈하고 관련없을까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의 업무보고를 이정도로 끝낼까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최광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김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일일이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위원님들이 한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직접 물어봐 가지고 답변듣도록 합시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전부다 우리 과장님 설명 다듣고 나서 그러지 말고 시간도 6시가 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장씩 넘겨가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죠.

박상래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줘도 됩니다. 4H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4H회원은 몇명이며 농어민 후계자는 몇명이며 전문반, 생활개선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구가 숫자가 얼마며 이 기구를 움직이는데 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발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개회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지도자는 42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현재까지 1,029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펴주시면 4H는 67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선 것을 발췌를 해서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일주일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가 같은 분들은 누구든지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일단 농민후계자는 면에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전업농가 같은 것은 저희 시단위에서 종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은 연령이 13세에서 29세되는 이런 해당자는 얼마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분도 희망을 한다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페이지 WTO대응 첨단 선진농업기술 견학이라고 했는데요. 해외연수 동남아 어느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비교견학은 거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경남에 주요소득작물 주산단지를 갔다 왔구요, 해외연수는 이게 통합되기전에 익산군에서 읍.면당 한분씩 선발을 해 가지고 동남아 4개국 그러니까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정도가 우리나라농가보다 얼마나 앞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WTO대응할라면 최소한도로 남미나 일본 농업정도는 우리가 견학을 해야지 우리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동남아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WTO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견학차원으로 갔다왔구요.

비교하는데 어떻게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새기술과 국제 경쟁력, WTO 얘기하는데 UR에 대히배 가지고 농업정책을 새롭게 세운다면 최소한도 덴마크나 스위스 농업이라든지 네덜란드, 세계적으로 첨단과학을 사용하고 있는 최대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우리가 어느정도 지향해 나가야지 어떤 비교농업정도, 비교견학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수립한다면 이거는 10년이 가도 별로 효과낼 수 없고 이런 보고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거의 우리가 하품나올 정도로 질의할 마음도 안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안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선진지견학을 한다면 엄선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대상지역을 엄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후계자들이, 지도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토마토 하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달간 투자해 가지고 도시근로자나 도시의 어떤 공직자들보다도 월등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민들로 하여금 그런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런가 하면 그게 중요한 특활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축산도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의 계획서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과연 농업에다 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며 또 이거 예산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우리농민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 고장도 농업집산연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뚜기라든지 망성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거기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몇군데 만이라도 우선 개발단계니까 한두농가를 선택하더라도 국제경쟁력에 진정으로 이겨낼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것은 지금 금년에 처음 설치한 겁니까, 그동안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도소에 연구용으로 설치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남부지구 지소에는 유리온실을 해서 하우스,

그러면 익산지구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요새 매스컴같은 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 타 지도소에서는 그런 것을 진작에 해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쪽에는 영세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UR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저희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이 사무실에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유리온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맞는 쪽으로 해서 유리온실을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이라든지 특수작물에 대한 조직배양을 위해서 조직재배를 하고 황위원님이 염려하신 해외연수관계는 우리 김과장님이 다른데 있다와서 잘 몰라서 한 답변이라 제가 정정하면 동남아시아를 대만하고 싱가포르 등을 다녀왔는데 시장님이 일전에 염려하는 것은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마토를 익산토마토가 제일 낫다고 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한두사람정도가 국내에서도 많이 연수를 하고 필요하면 꼭 외국기술이 필요하면 외국까지 가는 정도로 해서 특수한 사람을 길러내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진흥원에 직원 인사가 있을것 같습니다. 인사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8개분야 정도는 특수작물을 만들어서 익산에 4사람 소하고 젖소, 한우하고 그 다음에 돼지, 우리는 닭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질병 이렇게 해서 4사람정도는 집중투자를 하고 또 원예도 요새 꽃을 많이 하니까 꽃도 조직배양을 비롯해서 수경재배를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특히 춘포같은 데는 한달에 외국사람을 400만원씩을 주고 아파트까지 제공해서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분야 또 아까 토마토하고 참외, 과채류를 전국단위로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8개 정도는 직원도 전문화해서 몇사람정도는 전문화해야 따라올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때는 그 관계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족하게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도소에서 도심동에는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농촌동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엌개량이랄지 이런거 하면서 200몇만원식 융자금 나가죠?

21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한다고 해서 신청서류를 받고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부엌 개량사업같은 것을 할라고 농촌동에 있는 분들이 신청 많이 했는데 탈락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탈락이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서류를 일단 접수를 시켜가지고 진흥청에서 최종심사를 한다구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자를 보고를 하죠. 진흥청같은데 보고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1,000농가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 신청한대로 특별배정을 해 달라고 그렇지만 국가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1년정도 늦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400호인데 더 많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농가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210만원씩 지도소에서 한다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한 분들이 많드라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락한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있으면 건의라도 해 가지고 농촌동에 210만원씩 1가구당 주는거 무슨 큰돈이예요?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가 1,029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경영진단 성장에 따른 관리지도를 보면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원은 맞는데 괄호친데가 프로테이지죠? 프로테이지가 조금 틀린것 같고 지금 후계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이농한 후계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농한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장부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농한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정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는 어느정도 파악은 했다고 보는데요. 100%는 이게 파악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을 걸로 제자신이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있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떠난 분들은 되돌아오도록 권유를 하고 정 안돌아오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융자금을 받고서 사업장을 떠난 이농후계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육성을 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고장에서 제가 볼때는 아콘농가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데에서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해 가지고 지역특별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냉면을 만든다든지 성인병예방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박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국제경쟁력에서 이길라면 우리 국내에서 획기적인 인기를 얻어낼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연풍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산 광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산품들을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특별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웅포면 입점리가면 호박가공공장 제가 한번 견학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부족, 경험부족으로 사실은 그 사람이 열성을 가지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건강식품을 그걸로 개발했을때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지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그른 것을 넘겨 가지고 했는데 그런 열성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특별사업으로 많이 육성할 적에 저는 지역에서 성공하면 국제경쟁력에서 성공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달렸던 사업말고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마 농촌지도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에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이 바로 황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개발과에 있으면서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농가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좋은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사업만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대충대충 빼왔죠?

아니죠.

95년도 회계서류를 보고서 빼왔어요? 그냥 구구식으로 빼왔어요?

저희들이 연초보고가 되구요.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아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성실하고 자세하게 잘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도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농어민후계자한테 대출해 준거 이런거 받지 못한 것이 수억이죠? 수억일 겁니다.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군산시의 소관인데 소몇마리를 가지고 완전히 컴퓨터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컴퓨터화 했어요. 사무실까지 준비해서 버튼누르면 젖이 짜지게 만들었드라구요. 축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의욕적으로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한사람이 하더라도, 농작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보면 지원 못받고 관하고 연결안되어 가지고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융자받아 가지고 다른데 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보면 아까 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욕이 없습니다. 보고서들이 대체로 보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있더라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이라도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 살려내면 그 지역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마토 단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선정해서 구미같은데 발전된 나라 토마토 생산국가를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특별히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내면 다른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성공하면, 그런건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창품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 중점사업을 여러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은 축산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특별대책을 작성해가지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시에는 한우, 돼지 양돈이 아주 적격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합병한지가 언제인데 익산군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만 끝냅시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저희 지도소업무를 다듬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각자의 볼 일을 전폐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해 주신 농촌지도소 강진영 소장님과 김영철 과장님, 강홍준 과장님, 최광석 과장님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