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됐습니다.

밑에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경우에는 공장용지가 약 50%도 안팔렸습니다. 공장용지를 팔기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받습니다. 19만 5천원 평당이익은 한푼도 안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500평을 매각을 해갖고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저희가 공장용지가 팔았다고 하지만 집을 안지으면 팔으나 마나에요. 목적이 익산시민의 공영증진을 위하고 익산시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땅장사 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을 대출을 해서 부도를 내버렸어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여기를 서너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무슨조치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설득을 해서 여러가지 약속을 하고 미루다가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 익산지점을 한달전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은 1억 3천만원을 작년 7월부터 이자를 안내고 있어요. 땅이 남의 것이니까 누가 사지않을거 아니냐 그래서 합동 작전으로 해서 처리를 합시다. 공장용지 다 나가가고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런얘깁니다. 화학 공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땅 줄테니까 경매신청하면 사시요. 1억 3천만원은 사는 사람도 감정해서 70%평가액의 70%정도 돈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할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비만 500만원 들어가지 이 돈 받아가지고 붙일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문제는 저희가 공단 희망자를 정말로 물색을 해가지고 공업과에 대한 공장 블록을 불하해서 용지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용지가 많이 남아있을때는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용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요인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땅을 팔아도 이것이 민원이 생겨요. 오늘도 민원서류가 하나왔는데 땅을 사놓고는 이제와서 위치가 어떻고 도면에 말하자면 잘못 봤으니까 위치를 바꿔줘야겠다 뭐해라 그렇게해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업무가 이렇게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사하고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서문재 위원님 됐습니까?

은행에서는 건물이니까요. 경매를 하면 받을수가 있죠.

보통 3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 대신 저희가 1년이상 넘으면은 10%이자를 받습니다. 10%이자를 받으니까 손해가 안나죠. 그래서 공장유치를 하기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공장용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내지 5년간 분할 납부해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이 또 있지않습니까? 건축비가. 또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공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땅값에다 10%이자를 붙여서 징수를 하면 아무 손해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