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이희복입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온섭 위원님 하고 최영락 위원님의 말씀에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써 우리 위원님들 보기 정말로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제출하신 보고 서류를 보면은 그냥 말씀만 한 시간 동안 듣고 그만 두시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하겠습니까? 어제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흥원에도 각 계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특히 물론 시·군의 자체사업은 제외시켜도 좋습니다. 진흥원 주관으로 하시는 사업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장소 또는 사업의 효과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점이 있는 것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고를 연기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또 처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진흥원하고 대면인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국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진흥원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기이현상이에요. 그런데 연구직 정원은 적어요. 연구직이 8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66명이고 특히 시험장에는 30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2명밖에 없습니다. 또 음성 채소시험장이 생기면은 요구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의 시험장을 세우는데 30억 단위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실 필요한 연구직 공무원이 없으면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지금 옥천 여기 장장님들 마늘 시험장장님들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연구하고 연구사가 있어야죠. 이것이 왜 연구직이 충원이 안 되는 것인지 지도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원을 오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연구직이 없는데 시험장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촌진흥원 인력을 전문직화 하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 상담소 소장님들이 읍·면 농민들이 필요해서 상담소 소장으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읍·면엔 있겠죠. 그것은 상담소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읍·면 상담소장님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예전 농민들 하고 틀립니다. 예전의 식량증산할 때 그때 우리 지도직에 계신 분들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색혁명 당시에는 정말 평당 몇 포기를 심어야 되는가도 우리 농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게 가능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자격이 있으셨는데 요즘 농민들은 확실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 자격을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면은 누가 물으면은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지금 나락농사 자꾸 소장님이 나락농사에 대해서 벼농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농민들이 50%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 읍·면 상담소장님이 계셔야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읍·면 지도소를 철폐하고 통폐합을 시·군으로 했을 때 왜 읍·면 상담소장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책상만 죽 늘어놓고 3, 40명씩 앉아계시면 그분들 뭐 하십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한 얘기입니다마는 ‘뭐 하십니까’ 뜬구름 잡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과연 우리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했느냐 그거 없었어요. 지도소 직원들 지금 하는 것이 기껏 한다면은 시범사업 그거 몇 건씩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이외에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은 그 영농 교육하는 부분만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농민들은 억지로 참여했지만 지금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농민 교육하면 그 전에는 하루종일 한다면은 4시간 하고 끝나지만 지금은 하루종일 해도 그분들이 안 떠나고 들어요. 그 정도로 농민들은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구 충족을 우리 진짜 진흥원에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연구직이 더 늘어나야 되고 사실은 지도직은 문제가 별반 안 됩니다. 상담소장님들 안 계셔도 전부 지도소 전화 있고 뭐 다 팩스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문의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아까도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방화가 되었을 때 지도소 직원들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 자질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행정직화 되었을 때 그분들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다른 일반 군청에 있는 직원들 워드 못 치는 직원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으로 나가계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 바람은 얼른 정년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입니다. 젊은 지도소 직원들 빠져나간 직원 많이 있다는 것 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일반직화 해 가지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근무를 원합니다. 그 분들 거기 가서 능력 발휘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갈 길이 있는데 이 지도소 직원들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층층 시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지도소를 버리고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게 지방화가 되면은 원장님 말씀마따나 일반 일선 시장·군수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할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쏠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원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식이 됐든 우리 진흥원 인력들이 동기 부여를 줘 가지고 뭔가 좀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 GIS 시스템이 우리 전국에서 충북이 제일 먼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TV를 타고 아주 충북이 선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GIS 시스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년도 단양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 제 말씀은 그게 벌써 3년전인가 김덕영 지사 있을 때 해 가지고 그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된 것으로 말하자면 농업지도 아닙니까? 항공 촬영을 찍어서 각 도내의 필지필지 해 가지고 어디에는 무슨 품종이 재배 적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 군에 제 지역군은 아닙니다. 모군에 GIS 시스템 해 가지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갔는데 기구절창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13개 면이라든가 각 리별로, 원래 3천 평당 하나씩 뜨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읍·면은 그걸 갖다가 골고루 섞었대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면 그 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면에도 면마다 부락마다 다 토양이 틀려요. 석회지대가 있는가 하면은 사질토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전국에서 수범 사례로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됐으면은 바로 이루어졌어야죠. 아직도 하고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지도소 직원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읍·면 상담소장님들 이용해 가지고 시료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진흥원에서 나가서 일일이 감독을 한다더군요. 시료를 뜨는 데에 입회하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입회를 하시니까 망정이지 입회를 안 하고 알아서 떠보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 채소시험장 이게 언제 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글쎄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충청북도 의회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보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100% 국비가 아니고 국비는 일부고 도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토지를 음성 그 지역에 시험장 부지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의회에, 이게 부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결시킬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부결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시험삼아 부결시키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진흥청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의회경시예요. 의회는 그냥 대충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려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예산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토지매입을 했다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음성 채소시험장 했죠.

그러면은 의결도 안 받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다 보니까 의회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 말썽이 나면은 충청북도의회가 핫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라 결정도 안 해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떠어떠한 사안을 의회에 거쳐야 된다 이 생각 안 하고 하신다구요. 이점만은 지금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도지사도 민선 도지사 아닙니까? 진흥청에 얼굴 쳐다보셔 가지고 일 하시려고 생각 하신다면은 얼른 진흥청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의회를 경시… 얼마나 우스우냐고요. 내무위원회는 땅을 사겠습니다. 허락을 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고서 농림수산위원회는 땅을 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급한 것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지금 이유 댈 수 있어요. 연구직도 없는데 시험장 지어놓으면은 뭐하느냐 지을 필요 없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위원님들이라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해 가지고 대충 넘어가리라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어떻게 하면은 의회의 잡음이 없고 의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개 전부 우리 농림수산위원 여덟 분이 전부 농민들입니다. 암만 거기서 그렇게 보고 말씀하셔도 저희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보고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가소득 2,000만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계신 분들 믿습니까? 그 농가소득 추계를 그전에 했어요. 새마을사업 할 때 제가 소득추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시키라고 25개월동안 제가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중단했어요. 정부에서부터… 자꾸 불리다 보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2, 30%씩 늘린 거거든요. 그게…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지금 덤이 되니까 결국은 2,000만원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2천 몇만원이 넘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농사짓는 분들 중에 다른 분보다는 소득이 많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당장 자기 소득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여하튼 원장님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여하튼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하고 농정국, 우리 농촌진흥원이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뭔가 우리 충북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 주셔야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실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3년 동안 상당히 저희들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관계도 악화될뿐더러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한시라도 우리 충북 농민을 위해서는 힘쓰기를 할 작정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서류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GIS 농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해 놓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해 놔도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누가 자료를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국장님 책임이시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도 아닙니까, 농민들을 지도 해야죠. 이런 것이 있다고 보라고 하던지…

막말로 읍·면 상담소장님이라도 불러서 당신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니까 농민들한테 홍보를 자료를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 선으로는 그 자료 만드신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젠 나머지 원장님이 농민들 지도를 해 주셔야죠.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진흥원장님과 총무국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죠. 예. 지금 21세기 농업을 주도해 가는 농업관계관들이 진짜 내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뭐 해야겠다 하는 사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의 관계되는 분들이 대개 소외당하고 또 진급이나 서열에는 밀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도소장 하면은 군수와 같은 직급인데 이게 서열로 보면은 국·과장, 실·과장들 저 끄트머리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야 저게 왜 저럴까, 그런 농민을 이해하고 또 지도소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주는 문제인데 농업직이라는 것은 붙여 놓으면은 진급이 안 된다 말이에요. 20년을 가도 서기관 하는 놈이… 아, 죄송합니다. 20년이 가까워도 서기로 지금 머무르는가 하면은 행정직에 약빠르게 줄 서고 잘 하는 사람은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농업을 중요시 한다면은 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시당해야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뭐냐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제도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에 관계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서 젊은 엘리트들이 농업에 관계되는 기관에 모이고 연구를 해야만 농업이 발전되고 21세기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지 야 이거 농업에 관계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이 어떻게 밝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제도적인 문제점은 뭐냐 이것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셔 갖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우리가 이것을 보강하고 또 힘이 돼 주고 또 우리의 권익을 농업에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뒷받침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같이 논해 가지고 그 몫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일했을 적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혼날 것은 혼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맨날 농업직이라는 것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진흥원 개선 문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 아니 농업직에 가는 문제는 내가 아주 농정국장님한테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상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굉 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