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증평출장소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증평출장소의 현안사항이라면 바로 자치단체로 독립이 안 되고 행정기관으로 도 직할 출장소라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이러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정감 그런 것이 특히 더욱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행정처리상에도 저희가 출장소라는 이러한 도 직할로 되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도비를 지원 받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지금 괴산군수와 행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괴산군의 증평읍 도안면 행정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 관내에 있는 군유재산, 괴산군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처분 활용 같은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래서 예산도 세입을 군세 같은 것은 받아서 일단은 군에 들어갔다가 도에 가서 도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또 현재로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 33,000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승격 요건에 그런 점이 안 되고 일반 도시기반시설은 됐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 것에 따른 인구 유입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기간 어떤 시승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난번 도농통합시 설치 이때의 경우 통합된 지역이 가장 인구가 적은 것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9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도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지금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전문대학유치든, 공단개발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이든, 광역상수도든 지금 대단위 건설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거의 ’97년말 ’98년도 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하건데 ’98년도 다음 민선 지방선거 이 때가지 가면은 증평의 도시기반은 모든 대규모 이것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때 가면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위상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여론은 일부는 직접 시승격이 안 되면은 군으로라도 독립된 군이라도 군의 저기는 인구제한이나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초부터 추진했을 때 인근 괴산군의 사리, 청안면을 이리로 넣으면은 약 7,000~8,000명의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면 어쨌든 50,000명은 안 되고 군으로라도 이렇게 편입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리재, 백마령, 두타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분지입니다만 그 지역내에 진천의 신초평 얘기도 있고 음성의 원남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 청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음성이나 진천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스스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고 또 지금 사리, 청안문제도 주민들의 의향 또 저쪽 군의원님들의 의향 자치단체장의 의향 여러 가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선 도지사께 여기서 시민회에서 가서 건의도 했고 그 의향을 물으셨고 또 지난 번 선거 때도 지사후보들이나 여기 각종 기초단위 선거에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금년에 각종 방안을 놓고 자료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그 내용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서 시승격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0,000명 이런데 인구50,000명이라는 것도 시행령에 보면은 전국 평균 시의 80,000명이상 시의 도시형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현재 사실 출장소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원격지 주민의 편의 또는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 출장소는 법적 근거는 제106조고 제7조는 시승격에 관한 건데 원래부터 출장소 했을 때 배경이 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4년 동안 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출장소라는 행정체제가 네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같은 성격이 충남의 계룡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중에 특정지역 개발 거기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주로 포인트가 있고 저희는 개발과 대규모사업 개발과 여기서 괴산까지 역코스로 주민이 가려면 25km정도 해 가지고 역으로 괴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출장소로서 우선은 존재하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