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올린 제5대 도의회에 입성하셔서 도민의 뜻을 수렴하여 도정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1일자로 신설되어 1년 2개월밖에 안 된 신설기구이지만 150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보살핌으로 점차 그 위치를 확실히 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이오니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이 된 부분이었는데 중국 흑룡강성과의 교류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 외교에서도 줄 것 다 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저자세 외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자매결연에 적극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측이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에 집착하는 인상이 있는데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북도 명예대사가 100인 명예대사 추천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0명 진행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양보다는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50명이 ’94년 12월 28일, ’95년 3월 31일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정말 나타났는지 주요 기능 수행실적은 어떠한 게 있었는지 그분들이 정말 각 해외도시에서 저명인사나 기업인에 걸맞는 분이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일본에서 5박 6일간 해서 도쿄하고 오사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 내지는 구체적인 투자문의가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룡강성과의 관계는 오히려 지금 흑룡강성의 교류관계는 저희 충청북도 쪽에서보다 오히려 흑룡강성에서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흑룡강성쪽에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쪽에 많은 분야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쪽에 중국에서 만주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좀 어렵고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의 인구가 약 3,600만명 정도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저희가 충청북도의 상품을 파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3월달에 현지에 가서 죽 돌아보고 온 결과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몰라보게 사실 주민들의 소득들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더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해 간다고 그러면 보다 많은 양쪽간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600만 인구중에서 약 50만명 정도가 조선족입니다. 그 조선족들 중에서 상당수가 성정부라든지 시현정의 간부들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서로 연계가 된다면 적어도 저희 흑룡강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러시아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흑룡강성쪽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다호주와 자매결연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매결연이 상호교류가 되는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교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예의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는 자매결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것은 김위원님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대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사실 명예대사제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충북도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예대사 위촉받은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한국에 많은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적어도 충청북도 교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맙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감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100명이라고 사실은 100인이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이것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고르더라도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그리고 혹시 국내에서 나쁜 짓이나 하다가 내뺀 사람을 그중에서 돈좀 번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조회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그동안에 대사들의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대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러면 전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 충청도 사람이 못 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화국 수도인 요하네스버그에 장용훈 대사가 하여튼 아프리카 쪽에 있는 자료라는 자료는 모두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계속해서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안내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아프리카 쪽에 특히 남아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하고 이집트 쪽을 연결시켜서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홍콩에 김규팔 대사라고 계시는데 이 양반은 여행사도 하면서 딴 기업체를 갖고 계십니다. 이 양반이 홍콩에 무역정보지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홍콩에 무역정보지를 매달 보내 주시면서 이 양반이 중국 전지역을 누비고 다니시는 분인데 오히려 나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광동, 심천, 상해 이런 쪽에도 자기 가 추천을 할 테니까 거기도 대사를 위촉을 해 달라 이러한 식이고 이 양반이 2번 정도저희한테 귀국을 해서 해 주셨고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동남아 보냈는데도 홍콩에서 직접 통역해 주시고 수출상담 알선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용백 대사라는 분은 자기 사무실을, 자기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한칸을 내주시고서 충청북도 도청직원이 오든, 일반 기업체가 오든 전부 다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주셨습니다. 그러시고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제타의 진구충 대사는 그쪽 자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쪽 한인회에서 이것을 PR을 하셔 가지고 한인회에서 매월 250불씩을 지금 영동이 고향입니다마는 영동의 소년소녀가장 하나를 선발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매월 250불씩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니가다현의 윤충 대사 같은 분은 그동안에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우리 도에서 돈육 또 특산품, 인삼제품 이러한 것을 수입해 갈려고 하고 계시고, 휴스턴에 임성빈 대사, 오사카의 박정균 대사, 박철규 대사 이러한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야마나시현의 이형구 대사 같은 분들은 11월달에 개최될 일본 야마나시현 충북홍보전 여기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셔 가지고 인권을 해 주시고 저희가 11월달에 개최될 홍보전에 일본 백화점에서 팔 물건 36개 품목을 와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찾아오시고 연계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지금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누수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관계입니다마는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에 갔던 것은 저희 도 단독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에 70개 기업체 그리고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설명회 때에도 지금 대기업체하고 국가적인 면에서의 자료는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시·도중에서 유독 충청북도만이 충청북도의 유치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에 가서 상담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상사업부에서 차관이 가셨습니다마는 그 차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우선 분위기를 잡는 과정이지 금방 투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신임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열흘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7월 10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일본쪽보다 충청북도에 이러한 활동이 통상산업부나 각 시·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고 11월에 일본물산전, 홍보전 때에도 직접 야마나시현 쪽에 가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내무위원들 해외연수 할 적에 흑룡강성 들렀다가 왔습니다. 그때 부성장이나 그쪽 사람들 이야기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충주시가 길림성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승인이 안 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고 흑룡강성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낙관하고 있질 않아요. 그 뒤에 부지사도 갔다가 오고 공무원이 왔다갔다해서 사정이 달라졌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때 받은 느낌이 그사람들 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결혼하자고 해서 바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냐, 왔다갔다하다가 이해가 서로 잘 돼야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흑룡강성 정부에서 우리 쪽에서 의향서를 먼저 냈죠 흑룡강성 정부에다가. 우리 내무위원들이 중국 방문길에 흑룡강성 정부를 들리겠다 하니까 그때 어디에 그런 게 왔었느냐 자기네들이 찾아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간 것 마냥. 실장은 지금 그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쪽에 괜히 몸달아서 흑룡강성 정부하고 교류를 하자 한 게 아니냐. 외국하고 자매결연할 적에 아까 김재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호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느냐 중국정부에서 바라는 게 뭐냐,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공식적인 어떤 교류도 자매결연 협정을 맺지 않고 왔다갔다하면서 이익이나 좀 취해 보자고 하는 것인 흑룡강성 정부의 근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의향서 관계는 물론 저희가 먼저 보낸 게 사실입니다.

한 1년간 넘게 그사람들이 쳐박아놓고…

물론 중국측에 공식적인 그 당시에 반응은 뭐냐 하면은 흑룡강성장이 약 7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뚜렷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박위원 말씀하신 작년도에 내무위원님들께서 흑룡강성 정부를 방문했을 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의향서를 보냈으니까 사실 저희도 답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내무위원들 방문하셨을 때에 좋다 교류를 하자라고 한 것이 공식 의사표명이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흑룡강성에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외사판공실 부조임 등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쪽에 상호교류 의향서를 조인을 해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 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추진을,그 당시에는 자매결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우선 교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교류의향서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계속해서 양쪽에 상호방문을 하면서 교류를 해 가다가 금년 3월달에 저희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공식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석상에서 외사판공실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교류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금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적당한 시기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룡강성 쪽에서는 지난 5월달에 중앙정부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저희 쪽에서, 저희 쪽에서도 중앙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류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OK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충청북도에서는 그 절차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흑룡강성쪽에서 먼저 중앙승인을 받아놔라, 우리는 지금 중앙승인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너희가 어렵다고 하니까 너희가 먼저 받아 놓은 다음에 우리 하겠다 오히려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할 의향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요즘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북관계, 대중국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몇 개 시·군에서 지금 대만하고 맺어져 있는 자매결연이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신중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그 문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전 김재근 위원님이나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솔직히 국제간의 교류에서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서로의 실익이 있을 때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물론 야마나시현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줬으면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이것을 죽 다시 한번 역산해 본다면 서로간에 실익은 솔직히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야마나시현과 우리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본청에서도 물론이고, 또 의회에서도 서로간에 상호 방문했고, 본청도 상호 방문했고, 민간인까지도 지금 상호방문을 다 한 결과이고 굉장히 잘 돼 있는 자매결연인데 과연 우리는 그사람들에게 무엇을 팔아먹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팔아먹었느냐 지금까지 뚜렷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시시부지해지는 잘 맺어졌던 자매결연이 서로간에 무언가 실익이 없으니까 시시부지해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지금 흑룡강성 문제도 나왔고, 또 미주지역이나 어디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또 10개 권역으로 해서 10개 도시와도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자매결연을 이미 맺어져 있는 데는 맺어져 있는대로의 어떤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맺을 곳에는 이러한 10개 권역에 10개 도시만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는 속되게 얘기해서 무엇을 거기에 수출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수출한다 서로의 특산품이 서로의 상이한 점이 있고 우리는 그 특산품이 없으니까 그사람들에게 수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특산품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로 간에 상호교류하자, 즉 상호교류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이 어떤 좀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야마나시현과 우리와의 교류문제는 아마 그 이상의 진척이 더 이상 될 게 없을 겁니다. 민간이 교류까지 왔다갔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단체까지도, 예술단까지도 또 체육 부분까지도 서로 교류단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만 왔다갔다해서 자매결연이냐 그것은 아니다 무언가는 우리도 일본 야마나시현도 마찬가지로 뒷집에 박혀있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건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흑룡강성과도 자매결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훼이바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받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자체가 연구가 돼야지, 앞으로 지금 자매결연 맺는 자체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그것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연구한다면 그때 가서 없으면은 또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50여분의 대사를 위촉장을 주시고 앞으로도 확산할 계획이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쪽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과연 미리미리 사전에 가정을 해서 유럽에, 프랑스쪽에 어떤 주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그쪽에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하시고 애국심 있고, 또 본 도를 사랑하시는 애향심 있는 이러한 분을 미리 선정해서 어떤 대사로 위촉을 하신 다음에 그 사람과 미리 정보를 받아서 사전에 최소한도 자매결연이 되면 어떠어떠한 실익이 서로간에 있다 하는 것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추진이 돼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순서이지, 자매결연 추진부터 다 해 놓고난 다음에 무엇을 찾을려니까 아까 아이오다주처럼 감자 주산지에서 감사 팔아먹을려고 했는데 충청북도 감자 뭐 많이 나고 충분히 자급자족 다 되는 데니까 서로간에 안 되니까 시시부지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선결문제를 해결해 놓고 연구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한 그 명예대사라고 하는 것은 큰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또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한번 고국을 방문할 때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의 귀빈으로서 예우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또 그것만 원하는 것이고, 또 그분은 그 곳에서 애향심을 발휘해서 어떠한 것을 하도록 미리 사전에 사전 검토가 돼서 차라리 그러한 순서가 좀 바뀌어진다면은 더 활성화가 되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야마나시현에 초청을 받아서 가 봤습니다만, 가서 극진한 대우받았죠. 야마나시현에서. 극진한 대우는 받고 왔습니다만 과연 도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건 뭐냐, 나 하나 극진한 대우받고 온 것뿐이지, 도민들이 생산한 어떠한 생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산품이라든지 한 가지 지금 수출해 나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사람들 것 한 가지 수입해 들어온 것 없어요. 뭐 저희들이 갈 때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야 포도가 유명한 곳이고, 또 포도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주 거의 일본의 5~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야마나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하다가 이것이 국제적으로 뻗어 볼려고 한국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민족이 포도주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니까 영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포도주 지금도 집에 쌓아 놨습니다. 안 먹고 내버려뒀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때에 야마나시현과 지금 우리와의 자매결연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사람들도 실익이 없고, 우리도 실익이 없는데 뭐하러 지속이 되느냐 물론 민간 외교차원이라는 데는 좋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민간외교 차원만 가지고 어떠한 경비를 낭비하고 인력을 소모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 대사문제를 좀 더 적극 활용을 해 보시고 참 좋으신 많은 분들에게 대사를 위촉하셔 가지고 우리 애향심을 발휘하시는 것은 기쁩니다만,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그러한 혜택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연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된 다음에 어떠한 자매결연 단계로 2단계로 들어가도록 자매결연 자체가 우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번 과제를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전에 이미 맺어놓은 이쪽 아이다호주라든지, 이쪽 야마나시현이라든지 너무 선배공무원들 자칫하면은 욕하는 그러한 것이 될까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굉장히 소박한 마음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들을.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도 내륙이 어디 내륙지방, 뭐 이런 아주 비슷한 여건의 외국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맺으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정반대 되는 곳을 택해야 됩니다. 정반대 되는 곳을. 우리하고 전연 산업도 다르고 이런 곳을,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보완이 가능한 지역을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도 지금 프랑스라든지 브라질쪽에서 각각 두 개 주씩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도 저희가 지난 4월달부터 들어온 추천된 곳을 충분한 검토를 하느라고 그 지역을 바로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분야와 같이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갈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든 앞으로의 자매결연 관계는 물론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경제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상호간의 신뢰와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제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수입, 인문적인 교류가 되고 서서히 상호 신뢰가 굳어진 바탕 위에서 경제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반 전문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학기술반 전문직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채용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의욕있게 생각을 하고서 적어도 자연과학 계통을 전공을 해서 석사 이상 자격제한 해놓고서 모집을 해 보니까 응시를 1명이 했었어요. 1명이 했다가 그나마도 시험 당일에는 시험을 포기하고서 안 왔습니다마는 그후로 제가 굉장히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자연과학 계통에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페이가 높고 한 데로 다 취업을 해서 가고 별로 올 의향들이 없어요. 또 특정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과학기술 전체를 콘트롤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향을 바꿔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외국어에 능하고 또 다각적으로 그쪽을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조직관계 변화를 예상을 해서 당분간은 좀 공석으로 두고 있다가, 좀 있다가 할 계획인데 이번에 지사님의 도정 방침중의 하나도 기술진흥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진흥쪽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5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95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방화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내실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의 분류는…

대기업은 됐구요, 중기업하고 소기업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업종별로다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다가…

됐구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중기업에만 치중되어 있던가요, 소기업에만 치중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양쪽을 구분해 가지고 적정하게 균배가 되어 있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업, 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사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기업에 대한 도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생각하시는 아주 건전한 소기업의 모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에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접수받고 또는 상공회의소 쪽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소기업의 형태 자체가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의 바람직한 모델상을 하나를 정립을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배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균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운전자금 3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300억, 금년도에 300억인데 이것이 ’94년도까지만 해도 40~50억을 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93년도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억 정도밖에 안 됐었지요.

300억 정도 늘려놓으니까 사실상으로 봐서 신용이라든지 건실이라든지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중에서요, 어차피 중기업이라고 하면 50에서 200인 정도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기업이라고 하면 최하 5명 정도로 기업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소기업의 형태에서도 사실상 심사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기업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대만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의 형태가 국제경쟁력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볼 때면 충청북도도 역시 소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여쭈어볼 것은 시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기이 운전자금을 융자하신 것이 3월, 5월, 7월이죠?

예.

앞으로 배정할 것은 9월, 11월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슨 홀수달에만 돈이 열심히 필요하다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번 정도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늦게 나가는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신청하도록 실상은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자금이 가장 수요가 심한 시기가 어차피 추석전후 또 구정 전후가 가장 수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저희들이 300억을 이렇게 제일은행에서 200억, 충북은행에서 100억 해서 300억을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서 융자 알선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건실한 기업 이러한 기업에서는 얼마든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오히려 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도 계획보다 자금이 조금 덜 나간 편입니다.

그것은 건실한 회사에서는 이미 딴 데에서, 도청에서 해 주시는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 1억밖에 안 되는 자금 갖고는 기업을 전체를 자금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딴 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건이 좋은 게 7.5% 상당으로다가 받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다른 데에서는 12% 내지 13% 줘야지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데 은행의 경우에는 통상 대출기간이 1년을 기본대출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3년까지 통상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 그것은 1년이지만 그 다음에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하고 양해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과정중에요, 연체가 심한 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은 못해 주겠죠?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면 연체돼서 만일에 장기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금리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금리차 보전을. 연체이자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긴급한 일시적인 자금이 딸렸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해서 3%만 지원해 줍니다. 1년에 대해서 3% 해준다고 하더라도…

3% 또는 2.5%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다가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3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이차보전을 계속해 줘야지 되느냐, 안 해 주는 것이 옳으냐,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3% 이상 더 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기업측으로 봐서는 2년, 3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는 바로 연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연체이자분에 대해서도 역시 3%만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용가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죠.

예,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커버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3월, 5월, 7월, 9월, 11월이라고 하는 홀수달에만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는 그것을 자금이 수요가 많은 시기로 조정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동향은 한국은행 청주지점에 가시면 자금수요 동향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으로 봐서는 두어달 간격으로 4차례 5차례 하면 연중 사실상 언제든지 신청을 하는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시기에만 자금을 지원받아가거나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업에서 애로가 더 있습니다. 보통 추석 때 자금수요가 크다고는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가 보면 꼭 추석 때가 아니라도 보통 때도 자금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 기업을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수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접수기간이 1일에서부터 10일까지죠. 전달 짝수달 1일서부터 10일까지, 25일까지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예,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했을 때 만일에 돈이 수요가 되는 시기가 이로부터 1년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로부터 1년간 이내에만 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기업체 내에서는 돈이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봉급 나가는 것도 있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제세공과금을 내는 비용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원자재 공급에 한정돼서 이것이 주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급료를 주는데 주목적이 있습니까?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운전자금은요, 급료부분도 포함되고, 원자재 부분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항상 균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달에 만약에 4번을 나누어서 한다면 300억원을 가지고 4번을 나누면 7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75억이라는 금액을 한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질 않고 그 시기별로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줬는데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거의 신청한 업체 그러니까 아까 성장이라든지 건실도라든지 신용을 보증받을 수 없어서 안 되는 업체 빼놓고는 거의 다가 커버가 됐습니다.

공고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보에도 공고를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볼 때 중기업에만 잘 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아니죠. 이것은 널리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신문에도 내고는 있습니다.

매번, 매달마다요? 이렇게 나가실 때마다. 홀수달만 나가니까 짝수달에 항상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꼭 홀수달이다 짝수달이다 하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 보니까 이렇게 1년에 2번, 3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업에서 애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자주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해 다오, 자주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때 필요하면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중소기업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이 지금 대출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없어가지고서 하질 못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데 제가 관리공단 사무실을 한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담보물이 있으면 벌써 다 담보를 이용해서 썼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기왕에 정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부처별로 각 기업별로다가 거기에 신용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처해서 담보없이 그것을 대출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러한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공단에 처음에는 우리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체를 맞이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해문제나 악취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멋도 모르고 그냥 받아드리고 보니까 지금 와서 조광피혁같은 어려운, 악취 나는, 다른 데에서는 받아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광피혁같은 이런 공단내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그 대책에 대한 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공단내 지금 전국의 어디에서나 다 공단내에 있는 도로는 말이에요, 시에서 지금 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시에서 당연히 도로는 청소를 해 줘야 하는데 어째 하필 청주공단에만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하느냐 부당하게 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주 대형 기업체에서는 절대로 그런 횡포를 하지 않는데 조금 밑에 있는 대형기업체에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횡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금을 지불할 때 어음을 3개월, 아니면 6개월 어음 할인을 해서 그 마진폭을 다 그것으로 되로 치르다 보면은 계속 중소기업체는 어려운 고난을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체를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충북에 우리 외국에 물품수출이 현재 와서는 여기까지는 많이 흑자를 내왔는데 금년부터는 수출이 적자로 돌아가고 있다는데 그 원인 분석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주공단에 중소기업체 생산하는 것만, 공장만 돼 있지 실지로 공단에 본사는 다 서울에 있고 외지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우리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우리는 공단에 터만 빌려준 이런 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 유도해서 이런 본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자방세 세수입에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부도가 중소기업체 한 10여개가 지금 부도가 나 있는데 그 부도 난 원인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의 실업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에서 신랄하게 앞으로 부도가 덜 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곱 가지 사항인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빌려가는 데 사실상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못 빌려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제일 고민거리 중에 거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을 빌려주는 기준이 우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또 기술 누가 보든지 기술담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담보가 있는데 또 옆에서 개인들이 또 담보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적보증 담보.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금융단하고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좀 과감하게 신용으로 무담보 대출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건의도 했고, 정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단들 그러니까 은행지점장들 모임 있을 적마다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서 말이죠, 성장하는 것이 재무제표에서 나타난다든지, 또 신용을 쌓았다는 실적이 있다든지 이게 객관화해야 하는데 그게 객관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마는 실질적으로다 금년도 6억, 내년도 8억, 그 다음연도 12억 이렇게 성장을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재무제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서류상에 있는 대로는 이 사업이 성장기업이라고 믿어 줄 수가 없고, 그 동안에 우리가 신용사회가 정착이 돼서 신용을 죽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관리를 해왔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은행에서 그냥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2,900억원 정도가 지금 자금이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그런데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줄려고 해도 아까 같이 건실하냐, 그 동안에 신용실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은행측에서도 보증방법을 계속 완화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 아마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질는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이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딱 부러지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다오 이렇게마는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배임 이런 데에 또 몰리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해업주 입주문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초창기에 공장을 유치를 하면서 환경성을 좀 비교적 좀 농밀하게 검토가 덜 되었고 또 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공장도 사실상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진천, 음성, 청원 이쪽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공해있는 업체 이런 것은 우리 안 받겠다, 제발 좀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런데 창투법에 걸려서 법적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은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남 일대, 경북도 북부지역 이런 데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회의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구 충북사람 이상한 소리한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첫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천, 음성, 청원, 청주공단의 조광피혁같은 것을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업체가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강, 강화하는 쪽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토를 장만해서 단지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말씀 올릴 수는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청주 공단내 이사로 있습니다만 공단도로에 대한 청소를 시에서 해 주지않고 공단보고 하란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간선도로는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소도로 조그만 소도로는 청주공단 에어리어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청주공단입니다. 그 분야는 청주공단에서 자기내 그것은 집안 도로니까 기업내 도로니까 그것은 청주공단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래 간선도로까지 그것을 기업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장과 공장내에 있는 소도로들을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도로는 청주공단 내니까 그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측에서는 다른 타 도시의 공업단지에서는 다시에서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직 청주만이 어째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농공단지같은 경우 말이죠, 농공단지내는 공단관리사무소 있는데 공단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공단은 크다 보니까 거기에 간선도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공장과 공장간에 있는 소도로 이것은 공장을 위한 사도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공단의 이사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이사회때 나가서 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다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체에 하청을 주고 대금 결제를 좀 몇 달씩 끌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음 결제기간을 60일에서 45일간으로 단축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다가 불시감사라고 할까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교묘하게 표에서 빠져서 나가고 말이죠.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고발하면은 그쪽에 제재를 받는데 거래선 끊길까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로 이것은 치유를 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다가 저희들이 수출실적에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관계수로 보면은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통관계수에서 보면은 적자가 된 것 같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총 수출한 것, 수입한 것을 따지면은 저희들이 25억불을 지금까지 수출했고 16억 7,000만불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억6,000만불 정도가 흑자인데 무역협회에서 통관계수로만 해서 적자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에다가 이왕이면 우리 충북지역 경제가 활황을 보인다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주민들한테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또 통관은 충북에서 했던, 안 했던간에 실지로 생산한 것이 생산계수가 맞으니까 앞으로 발표할 때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에게 고무적인 이런 심리적인 무지개빛, 무엇을 줄 수 있도록 생산계수로 발표를 하자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럭키, LG반도체 이런 데에서 원체 크게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흑자인데 부분적으로 적자된 기업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흑자입니다. 그 다음에 외지업체에 본사유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86%가 본사가 여기에 있고 14%가 서울, 경기 등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 이런 데에서 지방에 와 있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본사가 이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근래에 많이 사회 간접시설, 자본, 정보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본사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도 지방으로 오지 않고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몇해 동안 계속해서 본사 지방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가 이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도는 물론이고 시·군 또 경제관련단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사가 지방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수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지 그 의사 결정권이 여기 있고 또 거기 고급임직원들이 쓰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틀림없이 보탬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본사가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세금은 이쪽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쪽에서는 크게 저희들이 손해는 보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를 할거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도는 사실상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런 추세입니다마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매년 그러니까 ’95년도의 경우 매월 1,500개의 정도가 기업이 새로 생기고 1,000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소멸이 되고 그런 답니다. 그러니까 업종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신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뒤지면은 도산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건실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거기서 실직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업체로다가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중소기업의 활성이라든가 뒷받침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금의 부도율이 조금 전에 박용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대형적인 부도가 많이 나고 있고 또 바로 어제도 흥업백화점에 부도가 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가면서 차안에서 뉴스 약간 들어보니까 잡음이 나서 그런데 450억 정도 이상 되는 전체적인 부도액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여파도 굉장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도업체를 지역경제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업체들의 대형부도가 나게 되면 특히 이번같은 흥업백화점의 부도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향후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사후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면서 뉴스를 접해 보니까 21세기 지방공업육성계획의 일환으로서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이 나오시던데 거의 지금 자유적으로 공단들이 들어오면서 자유입지를 택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집단입주 방안을 모색해서 공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조성된 공단내에 집단적으로 어떤 그러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한 공단만 만들어 놓고 그러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업체들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지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계획인 집단이주를 시킬 수 있는, 집단 어떤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방향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물가안정이 지금 현재 경제정책 중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도사리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에 관리목표를, 소비자 물가를 5% 이내로서 안정적인 물가안정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거의가 물가안정에 지수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물가지수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거의 다 공직자들이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월급으로서 생활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지금 도매물가 상승이라든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수치가 되고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에 비치는 우리들의 피부에 닿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물가를 5% 이내고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목표로 두면서 경제운영을 하는데 최우선 정책으로 가지시겠다 그랬는데 실제 세부적인 지침은 5%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의 수치적인 목표로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목표로 세워서 놓는 것인지 아니면 충북도 자체의 특별한 기법이 있으면서 또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화합에 대한 문제로서 매년 번복되는 또 의회내에서도 항상 이것이 많이 거론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아까 30만명이라고 그랬나요?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 28페이지에 있는 노사화합 안정실현을 위한 어떠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쭉 보면 간담회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표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도 자체에서 전체를 다 카버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로서 과연 이것이 노사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물론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한두 번 논란이 됐던 것이 아닌 것인데 과연 이러한 전시행정상의 문제로서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과연 일관할 것이냐 실질적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 노사안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간담회, 해외연수, 표창, 체육대회 등 하는 것은 아주 공식화 된 용어이거든요. 한 자도 안 틀리는, 한 항목도 안 바뀌어진 이러한 것이라면 이것은 뭔가는 좀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진짜 노무자들을 보호해 주고 사용자들과 긴밀한 애사심을 가지고 밀착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든지 물론, 전체 업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나열식에 지나지 않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업무대책가지고는 과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른 대책방안을 좀 모색한 것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똑같은 아마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4년동안 받아봤던 업무보고서나 지금의 업무보고서나 놓고 보면 페이지수가 다르고 글자 활자가 다르고 수치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매번 올라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전시행정 쪽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이러한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자체적인 모든 것이 약한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가지고 관광사업에 많이 치우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도의 크나큰 앞으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도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관광개발 유치한다 관광서비스 개선한다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진짜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와서 머무르면서 관광객들이 이곳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볼거리를 보면서 먹거리를 먹으면서 실질적인 관광을 하고 휴양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어떠한 관광사업을 우리는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 자체를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또한 지방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세목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아끼는 차원, 또한 앞으로의 50년, 100년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러한 자연의 모든 좋은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된다면 실질적인 어떠한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광사업의 개발을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강원도 쪽을 매일 거의 드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도 한 여름입니다마는 뜨거울 때는 그런 데에 가서 피서하는 것이 거의 매일 있는 일과인데 하나의 이것은 쉬운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주천이나 영월쪽에 가면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 사람들은 거의 80, 90%가 거기 가서 쉬고 오는 이러한 것인데 어떠한 법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도 그런 데 있는데 자기들 경관을 자기들 스스로가 보호하자고 해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환경요원들을 자기들이 발대를 했어요. 발대를 해서 그곳에 와서 놀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입장세를 받고, 입장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명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청소수거료 세로 받으면서 실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한 자리를 빌려서 놀고 오면 잠깐 쉬었다 오면 자기들이 다 치워주고 3,000원, 5,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들 자신이 내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부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워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솔선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돈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신 그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이래 보니까 영월군수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자율환경보호위원인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면서 자기들의 자연을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진짜 지금 어떤 큰 시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러한 스스로의 어떤 자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보호대책이 아닌가. 또 우리 특히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충북 자체의 그러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질적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얘기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자연이 훼손이 안 되고, 파괴가 안 되고, 오염이 안 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광시책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유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큰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또한 관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점차적인 계획으로 세워놓으면서 보호를 할 수 있으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관광에 어떤 충북에는 고유한 상품이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의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얘기한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계획을 세우셔서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관광개발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관광은 개발했다고 하면 개발한 자체가 훼손이 되고 망쳐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영구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확한 어떤 국장님의 비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관광문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물가문제, 공단문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번에 말씀해 주신 관광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개발에만 치우쳐서 훼손을 많이 한다면 참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하나는 대규모 사업은 일부 자연을 최대한으로 훼손을 덜하면서 그러나 개발을 한다. 또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지구 지정관광지 5개 지구하고 민자유치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지구 또 5대 관광지 여기에는 조금 대대적인 개발을 해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연훼손도 불가피 하지 않느냐.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관광사업은 우리가 그냥 돈만 있다고 해서 왕창 투자한다고 해서 관광지가 당장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회간접시설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관광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 저희들이 제천, 단양지역에 지 금 중앙고속도로라든지 철도문제 이러한 진입하는 도로망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단양, 제천 이쪽에 충주지역, 충주호 주변 여기도 인제 관광시설을 기왕에 세워 놨던 거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지금은 사업에 투자를 해도 수지가 맞겠다, 바람직스럽다 해서로다가 지금도 대규모 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고 민자가 유치돼서 속속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 또는 관광지의 개발사업도 종래와 같이 그냥 확 까놓고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또 오·폐수 시설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치를 하고 관광의 기본목적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돈을 떨어뜨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번 봄에도 중앙에 가서 민자유치 사업을 설명회를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서울 경향 각지에서도 인제 충청북도에 투자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상당히 매력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계곡이라든지 이러한 분야 여기는 자연을 살려가면서 또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이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마을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계곡이라든지 원형을 보존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형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저희들이 도로망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을 해서 관광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가 어느 도에 못지 않게 산업평화가 정착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또 기업측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대기업들이 이쪽 우리 충북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 근래 노사쟁의가 발생이 줄고 있고 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악성노사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자도, 근로자도 그전 같이 서로 대립의 관계에서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겠다, 서로 동반자적 관계에서 발전시켜야지 너도 살고 기업도 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합무드가 잘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근래 공단에도 보면 임금협상 없이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겠다 근로자 측에서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해결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회사측에서도 기업에 이윤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가 보니까 근로자들이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기네들이 각종 근로복지시설 더 나아가서 청주시 주변에 문화 또는 레저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도 기증도 하고 있고, 학교에다 가도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그 지역내는 물론이고 청주시가 사람이 살기에 좋다고 해야지 사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구하기 힘든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기업에 투자 없이는 근로자를 확보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서 복지시설, 또는 시의 환경개선 이런 데 치중을 하고 있고 경영자측에서나 근로자측에서나 상당히 화합의 무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나 시·군이나 또는 경영자 총연합회 등에서 노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한 1억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참 왜소한 금액이고,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경영자측에서 더 좀 열심히 해 다오 이런 분위기 촉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경영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관에 서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경영자인 사람들이 스스로가 보면은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참 좋은데 과연 지금 노사안정 대책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지금 죽 여러 가지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다만 30만명 중의 일부인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치르는 사업으로 솔직히 쉬운 예를 든다면은 근로자의 해외연수가 과연 경영자들에게 각 기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줄테니까, 도비로다가 해외연수를 시켜줄테니까 선정을 해주시오 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하는 뜻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60명을 보낸다 좋다, 보내라 이런 얘깁니다. 충청북도내에 있는 근로자가 가는 것만은 틀림 없다 이런 얘깁니다. 좀 악성적인 사람이 가든, 선의적인 사람이 가든, 모범적인 사람이 가든 충청북도내에 근로자가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선발 과정은 아직 지금 현실까지는 관치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이지, 실지 노동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 한·두명이라도 뽑아간 사람들이냐…

글쎄, 위원님 그건 말이죠.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60명 선발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진짜로 눈도 한번 꿈적 않습니다.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 것 알아요. 저도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4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하다 못해 해외연수 모범근로자들 하나 신청을 하면 뽑아서 보내라는 공문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아직까지. 20여년동안, 그런데 매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선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는 모르죠, 그죠?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러한 하나의 전시행정은 하지말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물론 노무자로서 솔직히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온다, 구경을 간다, 해외연수라는 게 관광이죠, 시찰이죠 그죠? 가면 얼마나 참 행복스럽습니까? 야! 나도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매년 있다는데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냐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도에서는 선발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다가 노총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노총에다가 자율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왜 그걸 하느냐 하면은 실상은 노총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서 노총에서도 무언가는 그래도 밀 데가 있어야지 노조원들이 단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권을 아주 노총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전권을 위임한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지껏 문제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과연 진짜 노동자의 총 연맹인 노총 충북지부에서 진짜 30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시행정은 이제는 좀 그만 하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뒤에 맞아요, 틀림없이. 노총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60명이면 60명 뽑아다오. 그럼 거기서 뽑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뽑아 오는 것도 아니죠. 각 기업체에서 진짜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뽑아 올리는 것 아니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이것이 5공, 6공 때부터 내려왔던 형태가 지금까지 흘러내려 온 것 아닙니까? 뻔한 사실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노총쪽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스워지는 얘긴데, 뭐 안기부에서 명단 넘겨주면은 그 명단 가지고 노총에서 알아서 상의해 가지고 좀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조금 적극적으로 막 좀 행동이 심한 사람들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단 얘깁니다. 그 사람들도 노무자니까 보내주는 건 좋아요. 나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이왕 그런 걸 다만 60명에서 혜택을 주더라도 60명 아니라 30명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일선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노무자들이 진짜 나도 거기 뽑힐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집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극소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노총에 으싸! 으싸! 하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사람들만 맨날 모여서 가면 그사람들만 가는 거지 누가 가요. 또 쉽게 얘기해서 노총에서 했다면 노총에 가입한 단체에는 최소한도 이 공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받아 본 사실이 없어요. 그건 뭐 내 업체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러한 전시행정 좀 지양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답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진짜 30만명의 노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국장님 말씀마따나 보여준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서로간에 진짜 화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한번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차라리 이러한 것보다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도 자체에서 어떠한 그 화합의, 각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진짜 노무자들과 사용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여기도 간담회는 노·사·정간담회가 있는데 이 노·사·정간담회는 누구하고 합니까? 노총 간부들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모여 앉아서 간담회를 하자고 해 놓고 노총간부들만 모여서 맨날 하면 뭐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인 노동자들도 좀 뽑아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도에서, 이랬을 때 진짜 아! 도에서 이런 것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노동자들끼리 서로 구전으로 인해서도 야!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기업을 위해서도 일을 하자 이러한 것이 퍼질텐데 맨날 그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간담회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이제 이런 전시행정만을 하지말고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 보자 좀 바꾸어서 이제는.

위원님! 노·사·정간담회 같은 것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렇죠. 노·사·정만이 아니고 간담회만이 아니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 해외연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개인 인격을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상을 한 사람, 이달의 근로왕이라고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표창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말에 해외연수 시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30명 이것 있는데, 하여간 이것이 안기부라든지 경찰의 입김에 의해서 선발이 됐다고 그러면은 진짜 폐지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국장님은 모르죠. 내용을. 저쪽에다가 위임했으니까 모르죠 그것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도 경찰이라든지, 안기부쪽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근래 말이죠, 요근래…

예, 그렇게 합시다. 안 한 걸로 하고서 실질적인 걸로 하자 이런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근래 우리 이쪽에 사회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만 한 사람이 갔더니 경찰측에서 우리도 간접적으로다가 노사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같이 얼굴이라도 이렇게 좀 맞대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갔으면 어떠냐, 그런데 또 경찰측에서 여간해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당신네들도 그러면 외국의 노사문제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겸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는 공무원 두 분을 같이 일행으로다가 넣어준 일은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방법은 그것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국장님이 노총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진짜 해외연수를 가는 노무자들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각 기업체마다 돌면서 진짜 기업체에서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저 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진짜 가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다시 한번 그것은 틀림없이 확인하고…

그런데 그건 서류상으로는 완벽할 겁니다.

잘못됐다면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잘 좀 연구해서 더 진짜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일로 뭐 돈만 많고, 재정만 튼튼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면은 좋죠. 그죠? 그런데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라도 다만 1년에 지금 현재 이것을 해 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아마 십수 년이 됐을 겁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60명이 갔다왔다면 15년만 잡아도 1,000명이 갔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900명이. 그러면 과연 지금 노동자들 중에서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갔다왔다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작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첫 번에는, 초창기에는 안기부쪽에서, 경찰측에서로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5, 6공은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 근래는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짚어보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해외견문도 넓히고, 그런 것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좀 더 인원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돈만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흥업백화점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요새 저희들이 충북투금, 충북상호신용금고 이 부도사태와 관련돼서 아주 곤혹을 치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또 상의, 그리고 한국은행, 여기 충북은행, 그리고 여기 신용보증 도연합회 이런 데에서 같이 회합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또 재정경제원에 특별히 간청도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파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정상화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흥업백화점 문제는 이것은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자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대로 본다면은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은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구제를 해 주십사하고 금융기관에 부탁할 수도 없고, 재정경제원쪽에다가 건의할 수도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사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전 문제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부도난 게 어제 마지막 부도가 찍혔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뉴스를 가면서 들어 보니까 금융기관의 부채, 그 다음에 납품 중소업체들에 대한 부채, 인건비 채불, 뭐 이런 것 전부다 해 가지고 약 450억인가 얼핏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저녁에 가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체가 문제는 그건 뭐 그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름대로 민사적인 문제는 해결을 합니다만 단, 우리 충북지역의 경제측면으로 볼 때 틀림없이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연쇄반응 부도가 또 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요. 날 것이고 지금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는 납품업체들이 와서 시키고 있다가 저녁에 납품한 물건을 다시 가져가느니 이런 뉴스까지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이런 지역경제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떠한 향후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나 또는 금융단체에서 대비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금융과 또는 기관 이런 데에서 빨리 제삼자가 인수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들어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묻는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중소업체들, 납품업체들 이러한 사람들이 연쇄부도사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인 금융기관과, 연결된 중소업체들에 대한 보호책같은 것을 흥업백화점 자체의 어떤 보호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곳은 부도가 났더라도 거기에 관련돼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아마 굉장히 많은 수치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어떤 나름대로 도 차원적인 문제에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뉴스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충청북도가 지금 전국에 부도율 최고 1위가 되었더군요. 어제 뉴스에도. 그리고 충북은행을 어제 지적하든가요, 뭐 은행을 지적하면서 충청북도가 일반적인연체율,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연체율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충북이 15개 시·도에서 1위가 되었더군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여튼 나쁜 것만 1위를 하더라구요, 어제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그것을 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십니다만 어떤 그러한 연결되는 문제에 사전에 미연의 방지책, 아니면 보호책 최소한의 관에서의 보호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중소업체들도 다시 살아가고 또 중소기업체들이 육성이 돼야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한 보호책을 마련한 어떠한 특별한 것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채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련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거기에 사채를 주로 약속어음을 끊어 주신다든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인수를 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다가 원체 부채 규모가 크니까 그 부채를 다 떠 안고서 우리가 인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끼리 별도로 모여서 정상화 방안, 채무변제방안 대책을 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강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좋고 백화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납품업체들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된 중소업체들이 이 부도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끊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받을어음 가지고 연결해서 또 상대편에게 끊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업체들이 흥업백화점에 부도나는 바람에 같이 부도가 날 수 있는 내적으로 건실한데 돈은 많지 않지만 연쇄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한 관의 힘으로써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연결돼 있는 업체들, 그것을 적극 나서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부도라는 것은, 어음이라는 것은 날짜가 도래가 되면은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돈 결제 안 해 주면은 부도가 찍히는 것은 은행의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을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중소업체들에게는 특별, 건실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빨리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운전자금으로써 특별 자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기간을 연장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소생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연쇄반응이 나서 부도가 나면은 그 기업체는 못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더 이상의 확산되지 않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위원님이 어느 분보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대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 자체에서 강구해 달라.

그리고 충북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보험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한 업체들을 다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니까 살려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금 지원대책을 다 금융기관과도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일은행과 충북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아까 우리 임헌용 위원님 질의했던 그러한 운전자금 같은 것도 기간을 도래하지 말고 어떠한 심사기간을 축소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선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그사람들이 연쇄반응은 안 나고 좀 시기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지금 청주시내에서 제1금융권에서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요 근래 대출을 많이 해 가십시오 하고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이 지금 안 돼서 돈을 못 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이 돈만 많고 담보물권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은행에 가서 돈 대출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돈 남아요 어디든지. 그런데 영세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능력 없고 인적담보도 담보인데 인적담보 능력도 한계가 찼고 모든 것이 한계가 찼으니까 건실한 진짜 그렇게 납품하던 우수한 기업체들에게는 진짜 글자 그대로의 신용대출의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방 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알선해 준다, 요새 금융기관 가면 담보물만 가져가면 돈 막 줘요. 어디든지 다.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 특별지원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상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해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못 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극 지원을 해 달라고.

보충질의 한 마디만,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 우리 청주에 있는 흥업백화점을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청주에 50만 시민이 사는데 지금 백화점이 다 아시다시피 진로백화점하고 흥업백화점 이렇게 2군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흥업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 지금 진로백화점이 혼자 남아있게 된다면 청주에 시민들이 1년에 100억 정도의 보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손실이 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독점가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지하실에 진로백화점하고 흥업백화점에 슈퍼마켓에 서로 아침 식전에 서로 시장조사를 해서 여기 수박 한 덩어리에 5,000원 써놓으면 4,900원 써놓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날 딱 부도가 나면 혼자서 임의대로 독점가격을 했을 때 엄청난 청주시내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손실이 크게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다른 업주한테로 유도시켜서라도 흥업백화점을 묻을 닫지 않고 일단 업주를 바꾸고서라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흥업백화점을 꼭 같이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검토해 본 바로는 장기신용은행이 대주주가 됐습니다. 장기신용은행 입장으로 봐서 백화점은 말이죠, 속성상 은행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을 열어놓고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은행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제3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를 빨리 하도록 해야겠는데 이것도 그저께서부터 어저께 오전 중까지 빚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20명을 모셔 갖고 인수단 구성을 해서 정상화하려고 숙의를 계속했었는데 원래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를 원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 오후 3시에 일단 거기 있는 물건들 반출해 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또 유지를 금융들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장사속에 장사한다고 백화점도 서로가 경쟁을 해 나가야지 서로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혼자 있다고 해서 독점 이윤만 챙겼다 했을 경우에 우선 당장은 독점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른 백화점 바로 오픈되고 또 다른 백화점 또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백화점은 절단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백화점도 보다 더 정신을 차려갖고서 좋은 물건, 서비스 잘 하려고 노력할테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답답한 심정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가문제하고 공단의 자유입지문제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인 체감물가가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저희가 볼 때는 5,000년동안 물가와 전쟁과의 아마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하고 체감물가는 측정방법이라든가 비교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저도 아주 여기에서 이병두 위원님 지적하신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물건이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많아 올랐다고 하는 인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자주 구입하는 물건이 2, 3배가 인상됐다면 전체 물가도 2, 3배로 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하고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향상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는 적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수물가는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 못 해 줘가지고 나오는 사항을 갖다가 전체 물가가 인상된 것까지 2, 3배가 올랐다고 단정하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 지수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작년도말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7월말까지 3.8%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 관리목표를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 같이 연평균 5%,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연평균 6%로 정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물가지도를 해서 물가심리에 강력히 대처하고 또 물가에 대한 주민자율통제 기능을 활성화한다든가 또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연평균 5% 이내에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5%와 6%라는 것은 정부의 지수물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물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물가, 소비자물가는 470개 품목이 있고 개인서비스 품목이 44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만 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가 개선이 됐다든지 또 물품의 질이 향상됐다든지 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그전에는 좀 좋지 않은 옷에서 좋은 옷으로다가 질이 향상돼서 값이 올라간 것 이거는 물가가 올라갔다고 표현하시면…

현재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율은 정부의 지수물가를 표현하면서 그 범위내로 하시겠다는 목표냐 그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을 서비스를 향상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것까지는 그것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공업과장입니다. 산발적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한 집단이주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이 조성된 공단중에서 아직 미분양된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면적이 6개 단지에 21만6,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중인 지방공단하고 농공단지 6개 단지에 140만평을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된 공단하고 조성중인 공단에 우선 입주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농공단지 조성이 1개군에 10만평씩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 30만평으로다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군에 193만8,000평 정도가 개발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더 개발해서 집단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개발할 때에는 국비보조가 평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또 융자도 마찬가지로 평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융자가 되고 지방비가 평당 5,000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산발적인 개별입지 기업들을 그리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단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송에 과학의료단지, 오창 테크노빌, 제천에 왕암공단이라든지 증평에 지방공단 이러한 대규모 공단으로다가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조그만 공단 갖고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산업디자인실 개발지원이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이 되어 왔는데 12개 업체 20개 상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용 활용되고 있으며 또 소비자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특수사업 추진운영 결과 현실적인 애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색있는 내륙관광기반 조성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충주호 10개 권역개발 이러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때부터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가 되었고 또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재탕, 3탕 계속 제시가 됐지만 추진실적은 도민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부진이유가 결국은 계획 자체가 선거용이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례로 지정관광지 개발에 칠금지구같은 경우는 국민관광지로 ’8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투자 부문은 그동안에 계속 37억6,000만원이 투자가 돼서 공공투자 부문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민자유치부문은 롯데건설, 효산종합개발, 또 지난번에 대명레저 신청후에 포기하고 또 수익성 미비로 해서 계속 개발 협약이 체결됐다가 그후에 또 포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관광과장의 의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광과장으로 부임한 김재욱 과장님께서 전국의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과장과 경쟁력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산업디자인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12개 업체에 20개 상품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을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개 상품에 대한 것은 제품 디자인 개발하는데 14개 상품을 개발해 줬고요, 포장디자인이 6개를 해서 제품디자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직 4명이 고정 배치가 돼서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다가 접수가 되면 현지 확인해서 상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 문제를 직접 업체하고 상담해 가면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개발해 준 상품에 대해서 대단히 상품화돼서 기이 포장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이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저희는 금년도에 30개 업체를 지원해 주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제가 연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직접 눈여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 가지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에 방안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욱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칠금국민관광지가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계획만 돼 갖고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안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광사업 보고를 드릴 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로 인해서 민간부문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 충청북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금지구는 대명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본격적인 본 사업을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고 교리지역도 지금 기본설계를 제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 위에 지사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도정 방침에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존해 나가면서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국 시·도의 관광사례를 파악해 가면서 어떻든지간에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가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고 잠시 정회를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관광 휴양마을 조성에 있어서 관광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지금 수옥정개발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개발현황과 또 앞으로 연풍면 새재에 대한 관광지 이런 개발에 추가개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또 휴양마을 조성 중에서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원두막 이런 모든 파고라 시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5개 지구에 36개 사업을 ’95년도에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연 농촌에서 생산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길옆에서 곳곳에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적이면서 농산물판매장 시설이라도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잠깐 와서 쉬었다 가더라도 지역의 면모를 지킬 수 있고, 또 안정성 있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농정국에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특히 전폭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바로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수옥정 문제는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설계 용역이 지금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무리되면은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착수가 조금 안 된 편이죠. 그래서 이 주요 사업으로는 숙박시설하고, 민박촌, 야영장, 향토음식점, 피크닉장, 토산품 판매점, 그리고 휴게소, 미니골프장, 주변놀이터, 관광농원, 이렇게 하고 수생식물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승인은 됐습니다마는 조성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마무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완료될 시에는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는 또 계획서는 없으십니까?

지금 112억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공공투자로 48억을 투자하고, 민자로다가 한 64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휴양마을의 농특산품 판매점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대로 농정국이 구축이 돼서 추진하지마는 저희들도 관광지내에 들어서는 판매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즉, 8월 19일부터 본 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8월 22일 화요일 11시에 개의를 하여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