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이길하 위원이 말씀하신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채용 임용고사에서 한 220명을 뽑아놨습니다. 금년도에 5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270명인데 초등교사가 작년 올로 해서. 그래서 금번 9월 1일자에 거의 100명 가까이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9월 1일자에 이후 작년, 금년도 미발령 교사가 한 15명 정도 지금 남을 것으로 알고 그 15명은 9월 1일 이후 내년 2월말까지 전원 저는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박춘용입니다. 중등교원은 136명을 선발을 했는데 국민윤리 하나만 지금 못 냈고 다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 남으신 분도 9월 1일자에는 채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교문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대지를 희사한 분도 계셨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다가 내놓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는 일단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불하할 때에는 그 옛날에 기부체납을 했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신 분에게 특혜를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이런 폐교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 그런 고충이 참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교를 사용한다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에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다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에다가 여러 번 저희들이 회의 시에도 건의를 했고 이게 제일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이 되고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이것을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정부에서 그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폐교대상 관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형태는 본교에서 폐교된 학교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가서 돌보시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인근 주민에게 저희들이 월 60,000원씩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 학교를 좀 살펴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되도록 매각을 해라하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으로는 언제 다시 국민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매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학교 부지를 다시 구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매각한 액수의 배 이상을 들여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금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그래서 교원을 젊은 세대를 교체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의이신데 첫째 창구는 역시 명예퇴직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예퇴직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96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예산입안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년도 2월달, 명년도 8월달 명예퇴직 예정자 숫자를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금년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희망자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년도 2월말 초등교원의 명예퇴직 예정 희망자수가 거의 100명선에 가깝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한 50명 정도였었는데 배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 저희도 고령교사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해 나갑니다마는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서 고령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장을 통해서 이렇게 권유를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지역구위원으로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철입니다. 대충 다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 해서 보충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교육이 뭔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것이 이렇다하게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덕성 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말도 못 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해서 자꾸 교육을 시킨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이 도덕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인데 효도 아니면 예의 갖추는 것이고. 하면 이것은 성인 지식인, 지식인이라고 하면 대학교 교수도 포합돼대요.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국민학교 학생까지도 다 한 자리에서 이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대학교 교수면 뭐합니까? 전혀 결례되는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만치 이것을 뭔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속된 핫바지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예의지국에서도 우리 충청도가 또 예절이 바른 도인데 그렇다면 타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또 전문성을 갖춘 이런 도덕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내지는 세미나 또 어떤 모임체 등 전문으로 갖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국민학교 학생도 대학생도 교수도 한 자리에 앉아서 배우고 토론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핫바지가 아닌 예절은 참 그대로 앞서 있구나 해서 타도가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했으면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박제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매각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젊어서부터 27년간을 국민학교 육성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시작서부터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자신도 거기 부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회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것을 판다 이거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물론 법으로는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기증한 사람은 뭡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교육시키라고 1,000평, 2,000평씩 기증을 했는데 이게 나라에서 팔아먹으면 남의 사유권을, 이게 기증은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유재산을 갖다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한다, 농촌이 어느 시기에는 돌아오는 농촌이 안 온다고는 또 누구도 단정을 못 할 테니까 이게 조금 두고봐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기증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야. 뺏기게 된단 말이야. 국가에게. 국가가 뺏을 이유가 없잖아. 저거 팔아먹는다고 봤을 적에.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또 어느 시기에 또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세월 올는지는 모르니까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보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촌농촌 하는데 농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뭐 영농후계자, 기술자연합회 등 무슨 저리자금, 수구자금 등등해서 자유당 때부터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전부다 실패입니다. 하면 좀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 모릅니다만서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는 사실 농업도 아닙니까? 농업도니까 농업대학 아니 농업전문대학 등 전문기술 고급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농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이 땅이 없이는 자기가 시험을 못하는 것이니까. 저절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래서 농업대학 같은 것을 설립해 가지고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저절로 땅을 찾아가는 전문인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전문인력을 가진, 전문 고급인력이어야지만 앞으로 농사도 세계시장하고 맞추어서 짓지 현재의 그냥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아무리 보조해 주고 도와줘도 안 됩니다. 해서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서도 도민 전체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고서 좀 방법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도덕성 회복에,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성 회복이 저는 지금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왜, 60세이상 이런 분들은 시방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시방 우리나라의 도덕성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의 1/3정도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육세미나 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회복을 해야지 빨리 하지 언제 학교에서 분야별로 한 시간 두 시간 가르쳐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 범 도민운동으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욕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써 다음 기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교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