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됐습니다.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기히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이 소집 의사일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소관인 3번 사항과 4번 사항은 총무국에서 보류요청이 있기 때문에 5개 안건중에 1, 2, 5항만 오늘은 우리가 다루는 그런 일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회기중에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나오시도록 하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아주 염천하에 여러가지 더워서 애를 쓰실텐데 참석을 하시도록 해서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댱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점 양찰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가장 효율적인 그런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후에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2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보다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지난 7월 19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감면세목은 사업소세와 면허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조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업체에 대하여 '95년 7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구세과세를 면제시켜 피해자 및 업체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2. 검토결과 서초구 서초동 1685번지의 3호 삼풍백화점 부지 및 주변 6만 7,100㎡를 재난 관리법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95년 7월 19일 선포가 되어 구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재난관리법 '95년 7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2조에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마땅히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감면 대상업체를 종류별로 구분해 주시고 또 업체 숫자가 몇 군데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제해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면허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대상업체의 숫자와 감면 금액이 대충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천승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지역내에 아직 그러한 업소수라든가, 대상이나 또 혜택을 주어야 할 세금액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삼풍백화점내에 어떠한 업소가 있었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법 자체도 신고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법만 만들어만 놓았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 삼풍사고 난지 한 지금 40일일 넘도록 우리 구청에서 대충 업종별로, 업체별로 이것이 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정말 지금 삼풍사고에 대한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의 결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피해자 즉, 세제혜택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동이라든지 또는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동에서 파악되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알려줘 가지고 그래서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렇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우선 세목이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 한가지하고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히 제한된 인원인 제한된업소가 해당이됩니다. 별로 지금 내무부나 중앙대책위원회나 서울시대책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시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충 추측해 가지고 재산할이 약 5, 6개업소 이것의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는 있습니다. 면허세는 훨씬 적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개략적인 5, 6개업소가 사업소세 15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예측된다라고 하셨으면 이 삼풍백화점이 작년에 그러니까 '94년도의 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거의 정확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것이 막연하게 면허세는 더 적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만큼 아직도 이 조례안에 대비한 준비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토내용에 보면 주변 6만 7,100㎡를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략적으로 삼풍백화점내의 넓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삼풍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길건너 삼풍주유소에서 연수원 앞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거기 주유소가 또하나 있습니다. 연수원입구까지가 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그 지역이면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몇 m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언을 하실 분은 반드시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하셔서 이렇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발언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말고요, 여기서 정확한 지적도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삼풍백화점내 의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관한 길건너 삼풍주유소까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사업소세 재산할이 15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전년도 실적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회의진행상 이렇게 두분이 말이지요, 주고 받는 식의 이런 질의내지 답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열호입니다. 졸지에 어려운 일을 당한 구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 감면이 된다고 볼 때 금년도 우리 예산서상 사용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는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해서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위원회의 발언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함으로써 혹시 회의에 원활을 위해서 너무 좀 경직되지 않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에는 그것도 일문일답도 위원장의,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근거를 좀, 근거를 좀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근거를 찾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이 조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신고에 의해서만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확한 어떤 파악액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세 조례에 관한 감면조례가 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 줄 수 있다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할만한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꼭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신청한 그 지역의 6만 7,100m 의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실 위원님들 다들 질의를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답변 ...

위원장님!

예,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삼풍피해자사고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토론이 길어지고 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서장이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들한테 답변하신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삼풍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해 주세요.

토론시간에 ...

답변자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제13호 하고 있는데 ...

맞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 원위원님의 발언은 본 의안을 심의하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게 좋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발언요지였습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 범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범위 내에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룡우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신 그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루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룡우위원님 발언이나 허원위원님 발언이 대충 일맥이 통하는 그런 발언들인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룡우위원님께서는 삼풍사고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긴급동의안을.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허 원위원님이 그 안은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그러니까 작년에 삼풍사고지역이나 그러니까 '94년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재해지역으로 지금 엮어진 이 지역에 대한 작년, 전년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나 면허세에 대한 그 납부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이것 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재무국에서 그게 답변하실 자료를 지금 보완하시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현재 다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덜 됐죠? 그러면 ...

정회를 요청 ...

도인수위원님!

50만 이상의 시와 그것은 별개죠.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은 ...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 제4734호로 '94년 1월 7일 공포되어 '95년 1월 8일 시행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주체는 고유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7조는 열람 및 정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 1항 제증명 확인발급사항란에 파항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란을 신설하여 문서의 열람 1건 1회 100원, 문서의 정정 1건 200원, 문서의 복사 1매 100원으로 정하고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하는데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2. 검토의견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 복사하는데 따른 실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정보화일에 있는 처리정보의 안정성확보와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본 제도 실시에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정하고 복사는 같이 묶어서 ...

아니요, 가격이 다른데요.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하십시오.

42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조례의 근거기준이 되는 자치법규집을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근거해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새로 개정된 자치법규집이 배포되지 않고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이 항을 파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입수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옛날 것이고 지금 의회사무국에다 부탁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치법규집에도 카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

타하고 파가 없지요?

예.

저희가 5월달에 가제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의원님한테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옛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제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가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파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제가 안된 것이 허위원님한테 갔기 때문에 타항이 없고 파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타항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금 여기 수수료액을 보면 최저가격이 100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350원, 300원 고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5,500원까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복사와 열람이 함께 100원씩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문서열람은 얼마나 숫자가 많더라도 1건에 1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문서의 열람에서 1건당 숫자가 얼마나 많더라도 몇 페이지나 되더라도 1건당 1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페이지가 많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니까 다 보시려면 다 보시지만 하여튼 1건당 100원입니다.

밑에는 문서의 복사는 1장당 100원씩 ...

예.

그렇다면 보통 주민들이 어떤 것을 복사를 원할 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복사를 할텐데 건당 1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1매에 1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원가를 우리가 계산해서 100원씩 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타 구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매 1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꼭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복사지 1장에 얼마, 복사기의 토너 들어가는 값이 얼마, 수고료 얼마해서 100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와 타 구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문서의 복사 1매를 1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00원이 아니고 타구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볼 것 같으면 열람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과료는 10분당 100원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열람시간이 10분입니까? 그러면 10분 이후에 100원씩 추가되는 것입니까?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제한이 없이 그냥 한번 보는데 100원입니다.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이 한 건당 보게 되면 10분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분당에 관계하지 않고 100원을 내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10분 이상이 가더라도 100원을 내게 되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복사 1매에 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복사기의 규격은 없습니까? 큰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1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규격에는 관계없이 가장 작게는 B5 가장 큰 B3까지 다 1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고 13조내지 20조의 규정은 '95년 7월 8일 시행된다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13조와 20조의 규정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시행령요?

예, 시행령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제목이 정부 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으로 되어 있고 조문내용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청구 또는 정정 청구를 받을 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정부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는 ...

시행령 ...

예.

시행령 13조 제목은 정보의 열람청구 법 제1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자체내에서도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돼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돼야 된다라고 보아서 내용 중에 문서의 복사 1매 100원은 50원으로 할 것을, 적어도 물론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뒤에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고 한번 심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문서처리를 필요로 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으로 생각해서 또 서초구는 재정자립도도 높다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할 적에는 문서의 복사 1매는 50원으로 인하하여 이 안을 표결하여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긴급동의로 ...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긴급동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면서 찬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반문구점에서 B4를 갖다가 기준을 했을 때 영리를 추구하는 문방구점에서도 1매에 50원씩 받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50원이 타당하다고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해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지금 문서의 복사 1매 수수료를 100원으로 정했는데 50원으로 인하해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의 사무가 관광진흥법 제59조 및 행정권한위임사항 재위임승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등에 의거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 대한 과징김 징수절차와 관리방법을 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납부 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과징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조례 제정과 관련된 법규로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이 있으며 기타 예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필요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관광사업 중 여행업과 외국 여행자의 연락사무와 신고의무에 따른 과징김의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을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업무의 지도관리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제출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납부고지서의 서식이라든지 조례의 과징금의 부과징수의 근거는 본조례에 대해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의견으로 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제정의 근거를 수록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내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의 과징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별도로 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 설명의 자료를 업무가 처음 이관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별도의 유인물로 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 설명자료가 유인물로 배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안이유이라든지 관련근거 위임, 개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위임범위가 나옵니다. 위임내용은 국내 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 국외 여행업 전반에 관한 사항, 외국 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세가지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여행업 현황 '95년 7월말 현재 국내 여행업이 17개소, 국외 여행업이 37개소, 연락사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임사무의 내용 중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5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해서 5종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는 여기의 5종 중에 여행업중 여행업에는 또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 세가지 중에서 2개 종류 사업이 재위임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그 다음에 그 여행업 두 종류에는 안 들어가지만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 신고라고 해서 관광진흥법 제6조 2항에는 연락사무소 신고 수리에 대한 업무, 이 세 종류가 위임이 이번에 재위임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위임사무 내용을 보시면 아, 무슨 업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중에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명의이용의 허가, 관광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양도, 양수, 합병 등 이렇게 쭉 카까지 나열된 내용의 업무를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넘겨 보시면 과징금 부과의 근거법 규정이 관광진흥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에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는 과징금의 납부에 대한 관련규정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있는 것은 생략을 하는데 이런 업무가 있다는 것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번 재위임된 서초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겨 보시면 그러면 과징금은 어떨때 부과하느냐,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이 법령책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1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등록증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기간을 위한한 때」라고 했는데 여기가 「위한」이 아니고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서 위반은 법 조문에 의해서 과징금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첫번째 가항에 국외여행을 위반했을 때에는 20만원, 국내여행일 때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전부 시행령 별표1에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아주 성실하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준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님!

천승수위원입니다.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징수금의 몇%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게 구세는 아닐 것이고 ...

구세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세예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업무가 단체위임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그 구청장에게 제한된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위임사무인데도 우리 서초구 세외수입으로 됩니까?

예, 권한위임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명의로 등록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장 명의로 등록이 다 나갑니다. 등록증에도 구청장 명의로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도인수위원님!

예.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과징금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부서가 새로운 업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측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업무가 넘어옴으로써 증원이 필요하다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업무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해서 총무과에 증원 의뢰를 해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고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해야 될 모든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적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그만큼 더 많은 행정의 필요성이 그만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한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새로 이관된 업무고 단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에 3명으로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아시다시피 음반비디오물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1,2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직원 둘이서 나눠서 보고 모든 문화행사를 한 직원이 맡아서 해서 기존의 업무도 벅찼는데 이번에 넘어와서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단지 요새 그 언론사에서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여행알선업에서 알선을 잘못해 가지고 사기행각이라든지 나쁜 선례를 한다든지 예약을 잘못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위반사례들이 많을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의 지도단속을 많이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단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관내 업소가 그 정도입니다마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몇건 정도가 위반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고 하반기 운영해 보고 래년초에 가서 기회 닿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안 5조에 보면 강제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의 내용 둘째 줄에 보면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강제징수라는 것이 이것도 어떤 과징금을 압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

예, 체납이 됐을 때는 그 지방세 체납징수 규정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또 독촉해서 계속 안 낼 때는 강제절차에 의해서 압류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열호위원님!

위원 김열호입니다. 여기 지금 과태료부과 위반 조항 난에 보면 여러가지 그 조항이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어 보게 되면 전혀 안 하는 사항과 하기는 하되 무리한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무자격종사원 고용 등」 해가지고 보면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에 무자격 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때」 이렇게 보면 과원 그 종사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종사했을 때하고 10명을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줄여 가지고 2명만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벌칙금 과태료부과 그것으로 해서 그냥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감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단 난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규정에 기준에 위반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보고 때에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잠깐 저한테 참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조례 그 앞에 관계 법령집의 제안설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과징금 부과의 근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물론 꼭 이것에 해당,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는 조금 상이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2항에 과징금의 부과 위반 종류에 과징금의 금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보면 「등록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에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걱정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 공무원이 여러가지 사례가 지금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들은 그런 사례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어떤 사례 했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처분상, 기술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소견으로는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위반되면 함께 동일하게 하고 특별한 이 항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그때그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규정에 합당하게끔 이 법 취지에 맞게끔 하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열호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조항은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꼭 삽입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잘못한 것이 똑같으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것 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잘못한 사람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을 잘못한 사람이 생겼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혹시 우리 공무원들 편에 서서라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공무원이 가능적으로 거기에 개입한다고 보면 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한테 충분히 그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있게 검토를 했다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다 하면 다행이지만 강제조항을 너무 강하게 삽입한다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인수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 반대급부로 어떠한 과징금 후에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종사원 같은 것을 무자격자로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T/O에 미달되게 인원을 썻을 때 과징금 징수한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과징금 내고 결국 계속 그런 식으로 위반행위를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물고 위반행위를 한 것이 오히려 회사의 수익에 낫다라고 봤을 때 그런 편법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의 조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7페이지에 관계법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 과징금의 부과가 있습니다. 이 난을 보면 관광사업자 18조 1항에 관광법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경우에 그 사업이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정지에 갈음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조금전에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징금을 내고도 계속 그런 불법행위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판단될 때는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영업정지를 시켜서 공익에 해롭다든지 이용 시민의 불변을 초래할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그런 업소가 있다 하면은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 얼마나 예측되는 행정업무가 발생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 아직초창기여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는 이 조례가 사장되기 쉽다고 봅니다. 거의다가 내용이 누군가가 민원을 접수해야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행정을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이 조례는 사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을 이행하는 계획이라든지 서초구 내에 아까 여러개의 관광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어떤 점검을 나가는 행정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속계획을 우리가 구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분기별 1회 정도는 수시단속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정도는 합동단속을 담당직원 한 사람이지만 2인 1조로 3인 1조로 편성해 가지고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업무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때문에 관내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시 지도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임된 것은 다행한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떠한 형태로 몇명이서 이것을 운영 관리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 보셨는지요? 지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소한도는 이런 위임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위임되기 전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 왔는지 그것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짚어 보셨는지요?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넘어 온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가 문화체육부에서는 담당과에서는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지도단속은 1년에 한번 정도 감사 차원에서 봤다든지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이 업무관련 때문에 서로 전화통화하고 업무파악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직원이 담당이라하면서 저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장님, 지금 예측하시는데 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 내에도 이것은 다른 예입니다만, 부동산소개업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면 과징금 매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징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많아지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이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면 없는 업소가 없을 것이라고요. 이 과징금을 막을 만한 사람이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국내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만약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대단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그 담당자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뛰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좀더 이 업무를 기왕에 위임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정말 관광업소들이 바람직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물론 문화체육부에서 하겠지만 서초구 자체내에서 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난번 이 업무가 이관되고 얼마 안되어서 업소에 대해서 신문에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럴 때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구상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관광업소에 우리 구청장 공안도 보내고 우리도 사실은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업소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 공안문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1차 점검을 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신다고요?

예. 관광협회가 우리 서초구에도 있지요?

관광협회가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위임하기 전에 관광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회내에서 협회지를 받고 홍보 내지는 교육, 단속도 다하고 거기에서 정말 협회 말을 안듣는 이런 사람들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하려면 한 사람가지고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회를 만들고 협회를 대행시켜서 한다면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에 관광협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위반사항의 교육실시라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쭉 나와있다시피 관광업소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은 협회에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있는데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구 자체도 지역 단위별로 그렇게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초구 관광협회는 있는지 다시 알아 봐가지고 효율성 있는 지도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의안 검토의견을 보면 현행 제1조 목적에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서초구청장을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내용과 과징금 납부통지 제2조입니다. 과징금 납부통지를 과징금부과 및 납부통지로 하고 제1항을 신설 명시해 줄 것을 검토의견에 제의했고 또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을 참작하시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관광진흥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는 과징금부과 및 납부통지로 하며 법 제19조에 의거 과징금을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별표1에 의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고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규정을 명시하며 제2항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기식 고지서는 OCR 고지서로 통일하고 제4조의 제2항의 별지 3 서식의 독촉장도 OCR 고지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 규칙제정의 근거를 제7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내용과 같으며 이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호혁위원이 의안검토 내용중 검토요지대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수정안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호혁위원께서의 수정안은 너무나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짚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에 전문위원께서 하신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이 아마 첨부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그대로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첨부하신 것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짚어 주시고 첨부가 많이 됐다면 정회를 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하신 검토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를 하셨고 저는 관광사업에관한징수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수정안과 아울러 납부통지서에 대한 것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정회하셔서 이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