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건축과 내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4명이서 8개동 전 지역을 분담을 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간에 직원들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화도 하고 대외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본분이라든가 이런것을 주지를 시켜가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의 남용이라든가, 횡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것을 못느끼고 생활 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혹시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이자리에서 실무책임자로써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건축과 전 공직자는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변경 허가시에 여타의 건축법 저촉으로 인해서 허가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용도 변경도 건축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은 대부분 위반사항이 무허가 건축물인 상황였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 상태에서는 허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일정기간으로 계고기간을 거쳐서 위법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 후에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것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적인 사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완화를 한다든가하는 것은 곤란하고 혹시 주변 상황을 봐서 다소 참작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용도변경시에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면적이 다소 차이나는 것은 공사중 내지는 사용검사 신청시에 경미한 사항은 면적변경이라든가, 위치변경이라든가, 내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사용검사때 바로 준공검사와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앞으로 설계 사무소 소장들이라든가 그런 관계기관에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사용검사 신청때 일괄해서 설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사항은 이런 사항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않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들어가시죠. 보고가 끝난 과의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