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11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그 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적 경륜도 높으신 염창동 출신 장두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안계십니까? 추천하는 분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분이 장두환위원 한 분이므로 장두환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두환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장두환위원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의회 연장자가 경험과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걸 구의회 초선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가 된 것을 참 한쪽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참 맡은 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책임을 힘껏 노력껏 제가 있는 성심껏 보좌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임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두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27선거에서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의거해서 제2대 강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과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서구의회 제39회 임시회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규인 호적법시행규칙이 지난 6월5일자로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개정공포되어 이와 상충되는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생·혼인·사망시 호적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현행 조례 제4조에 의거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해태기간 즉, 늦은 기간이 40%, 그 다음에 신고의무자의 학력이 2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를 10%, 해태이유를 10%, 해태지역 20% 등을 참작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국민수준이 아주 저급하거나 교통이 불편하였던 시절, 또 문맹자가 많고 또는 학력이 저학력이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이, 우리 국민수준이 아주 어려웠던 저개발국 시절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감안해볼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의무자가 해태이유서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해태이유서 작성 제출시 학력이나 생활정도 등을 사실 다르게 기술했을 경우에 저희 담당공무원은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서벽지에 거주한다 해도 신고의무기간인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때 도서나 벽지에 거주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종전의 제 기준중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모두 제외하고 유일하게 객관성이 확보되는 신고의무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부과기준을 호적법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호적법시행규칙 즉, 대법원규칙에 명시한 이유는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 전국에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종전의 부과기준과 모두에 말씀드린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관련조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맨 뒷장에서 세 번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는데요 먼저 현행 조례의 제4조 제목 부과기준 및 면제를 부과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따라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부과기준이 상위법규인 호적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구조례에 이중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조례 제5조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종전에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가 늦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해태기간, 생활정도, 학력, 해태지역 등이 기술된 해태이유서를 징구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즉, 늦어진 기간만 참고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산정은 의무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시 우리 공무원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태이유서를 징구할 사유가 소멸되었고 따라서 개정안에는 해태이유서를 징구하는 문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제1항을 삭제하고 2항에서 5항을 제1항에서 4항으로 해야하며 동 제6조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는 그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며 별지1호 해태이유서 서식도 역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문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OCR,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 수납의 전산화를 위해서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별지3호 서식 변경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여러 가지 해태이유나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고로 해서 하던 것을 해태기간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6월5일 개정되어 동규칙 제52조제6항에서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되었기 이에 따라 조례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호적법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제6항 3. 개정내용 : 개정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호적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현행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신고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여 첨부된 별표2와 같이 조례로 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95년 6월5일자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제52조제6항을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동항의 별표와 제7항의 별지 제42호 서식(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식을 개정하여 호적신고 해태과태료 부과기준을 동규칙으로 정한대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4조의 제명의 부과기준과 제1항의 본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 제5조(부과등) 제1항 삭제와 조례 제6조(사전징수 본문)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개정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자료중 해태이유서가 필요없고 신고 해태기간만 과태료 부과요건이 되므로 삭제 및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호적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토록 되어있던 것을 대법원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하던 과태료 금액을 전국 동일금액으로 하였고 조례상의 부과기준은 상위법규인 동법시행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부과요건중 해태이유서 징구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적관계 해태이유서 해 가지고 제 날짜에 신고 못하면 벌금을 내던 것을 지금은 일괄적으로 벌금을 아까 보니까 100%씩 인상이 돼있더라고요. 이게 전국으로 같아지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의회에서만 부결이 된다면 이게 안되는 건지?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거를 의결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제 날짜에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 과태료가 1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부결되면 이게 부결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우리 시민봉사실장님이 대신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장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태료가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인상이 안되고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130조 위반일 경우는 1만원, 131조 위반은 2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현재 1월, 사건발생, 이름은 출생이나 사망이 된 뒤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1개월 지난 후에 1개월 미만은 1만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것을 지금 1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만원은, 130조 위반은 담당공무원이 인지를 해 가지고 최고하면 행정행위를 거친 후에 그래도 의무위반할 때는 2만원 한 건데 이게 좀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보통 부과하는 거 보면 1만 한 2천원에서 한 2만원 정도 현행조례는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조례일 것 같으면 오히려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한 30% 내지 40%를 종전보다는 과태료를 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는데 강서구의회만 부결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법원규칙이 상위법규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부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두환위원님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장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 상위법에 정해진 것이기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은 유효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장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다고 가정할 때 유효하느냐, 이걸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조례 자체 전체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과기준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기준은 상위법규인 대법원법규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는 말씀이지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도 가능하느냐 그걸 좀

그것은 지금 상위법규, 지방자치단체조례보다 대법원규칙이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안나느냐 말씀을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안나느냐는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실상 상위법규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부결하였을 때는 안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상위법규를 위반해서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인 법규에 위반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중에는 뭐냐하면 당초에는 조례로 정해서 별표2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해태이유서를 징구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 대법원규칙으로 호적법시행규칙이 6월5일자 개정공포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법원규칙에다 지금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진 것과 대법원규칙이 지금 결과적으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대법원규칙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그 내용대로 어차피 과태료 부과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던 조례가 대법원규칙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규칙과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죠,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과태료 액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법원규칙으로다 지금 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법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법 밑에 영이 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도록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칭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일종의 영과 같습니다, 시행규칙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조례에서 깎고 더하고 하는 것은 불가하죠, 사실상. 왜냐? 그것은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하셨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이 아니고 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대 강서구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오늘 선출되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2대 구의회 출범과 맞추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하게 된 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근거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한다로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동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첫째,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둘째 주민등록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번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넷째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등 4개항 이외의 사항은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있습니다마는 금번 이 4개항중 3호의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치에 따라 삭제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특히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취지를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청 사무의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구청 사무의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신속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항, 동법 제20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과태료 부과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권한위임 제3호 삭제 4. 검토의견 :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하여 위임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내용중 제3호에서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위임사무에서 제외시켜 구청장 관장사무로 존속시켰던 것을 내용중 제3호 본문의 위임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아까 그 내용이나 똑같은 거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효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문제가 있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의회에다 상정할 필요도 없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도 관계없는 사항인데 굳이 의안을 의회에다 상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원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민을 우롱하는 거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의안보고를 한다든지 제안할 적에는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 나와서 제안을 하도록 상임위원장께서는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한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의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아, 예. 그럼 김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한기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비단 이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법도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이렇게 법령의 개정이나 어떤 조례안의 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버린다면 이건 구청에서 구정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간단히 그냥 총무과장님의 사과발언 한 마디로 넘어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 기능이 엄연히 있는데 구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또 우리 이한기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이시고 일단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종료해서는 안될 성질의 것으로 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분명히 주민등록법상 법령 개정없이 또는 조례안 개정없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 개정없이 일방적으로 구 행정에서 밀어부친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기능을 전부 구청에다 주고 그냥 말지 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앉아서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단단히 약속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정식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현위원님, 이한기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반드시 구의회 심사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안을 통과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가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한기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부구청장님께 사과를 받고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 김상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출석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분명히 8월1일부터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 별로 과태료 부과 동장이 한 건수나 그 내용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얼마큼 부과가 됐고 몇 건이 시행이 됐는지, 사전에? 자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뭐냐? 이한기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 사과를 해야만이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장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제정 법규관계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다 알려 가지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라는 걸로 난 알고 있지 이게 뭐 의결돼 가지고 잘못돼 고쳐 가지고 뭐 한다는 건 난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8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7월달에 빨리 이걸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에들 전부 바쁘다보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무시한 것밖에 안돼,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사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떠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문을 언제까지 실천한다면 급해도 밤에라도 불러서 의결을 해서 좋은 안을 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8월1일부터 집행하는 것을 마냥 있다 지금 와서 실천을 해놓고 우리한테 로봇모양 "이걸 의결해서 올려라."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조례규정 법규라는 게 있으면 형식적이라도 그 날짜를 넘기지 말고 빨리 우리들을 소집해서 체통 체면을 세워줘야지 기이 실행하면서 우릴 로봇모양 이제 의결한다고 바쁜 시간에 앉아서 떠들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것이 상위법 거기에서 하지 못한다, 구청장의 재량에 있어서 안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해 가지고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주민등록법도 마찬가지에요. 동장이 실행하고 있지만 어떤 조례규정에 해서 동장이 뭐는 받을 수 있고 뭐는 안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권한이 정해져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섭섭한 거니까 그때 가서 사과를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했습니다.

우리 이효승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두환위원입니다. 이거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자 이래 가지고 서로 맞보증을 서서 대부를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받도록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 왔는데 이걸 지난번에 대충 들은 바는 이거 회수가 잘 안된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새마을금고에서 좀 했으면 또 어떻겠느냐는 서울시장이 건의해 가지고 못받으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거부한 사실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재량을 베풀어서 많은 저소득자들 활용하게끔 동장의 추천과 신청해서 거기에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잘못하면 결손이 납니다, 이게 결손이.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신청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 줬다가, 아무 근거없이 줬다가 안갚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 살려? 그럼 우리 강서구 손해지. 그러니까 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증을 서서라든지 꼭 변제할 수 있는, 이거 변제할 수 있는 사람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절차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어디서 청구를 해 가지고 서류절차를 만드는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장두환위원께서 변제가 가능한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사항은 세부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있고 준칙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기금관리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여기 신설해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위탁을 하면 보증을 설 거냐, 부동산 보증, 아니면 공증보증, 기타 보증보험을 할 거냐를 금융기관에서 아마 그걸, 채권을 확보하고 난 후에 이 기금관리에서 하도록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변제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신경을 안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두환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지원자금은 폐지하자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조직관리는 지원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고싶고 지난 74년도부터 새마을협의회가 성립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조직 자체를 완전히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동네 조직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조직관리는 저희 강서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제 사견입니다마는 신문지상 보도된 것은 내년부터 지원자금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신문상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현재는 뭐라고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조직관리는 전혀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전혀 안한다기보다도 지금은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식으로, 관에서 주도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새마을지회라는데가 별도로 협정이 돼있습니다. 중앙본부, 서울시지부, 구 새마을지회가 돼있어 가지고 자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동장실에 지금 올라가보면 새마을협의회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무슨 협의회다 해 가지고 명단 및 사진이 쫙 걸려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단 구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조직관리를 이 지회로 떠민다는 식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사실 동사무소 가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새마을지도자 관계를 관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 국민운동지원과에 저희들이 관리, 관리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명단 정도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구협의회는 구협의회 임원이 누구누구라는 명단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협의회나 바르게협의회, 양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월례회의를 하는데 참석해 주십사 하면 저희가 참석은 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이건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런 건 저희들이 현재는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자기들이 특별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상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내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마 참고로 물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회의진행이 늦어지니까 이것으로서 그 내용은 종결토록 하고 우리 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과 겸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사건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되니까 웬일인지 과거에 35년 동안 공직생활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일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지 않은가 해서 사과말씀 겸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강서구 행정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의회 발전을 위해서 타구보다는 우리가 우선해야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차원에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제가 자주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내용 이전에 해당과에서는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법은 소위 비예산사업으로 모금관리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에 잠깐 표시된 대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및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차입금등, 여기에서 얻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10월중에 있을 추경예산에 반영자료가 되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오늘 논의된 내용중에서 가장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특별관변단체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조종태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그때부터 시작된, 74년부터 지원한 내용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소위 관변단체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 회의에서 이 특별사업, 소위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을 목을 바꾸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는 특별한 저소득주민 사업에다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과장님께서는 구의 출연금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원금 운영상태를 낱낱이 기록을 하시되 총 지원금은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먼저부터 현재까지 얼마이고 또 융자는 얼마나 했는데 회수금은 얼마가 들어왔고 회수가 안된 내용은 무언지 그 내용을 샅샅이 좀 기록을 해서 본인에게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해주시죠.

이효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이 된 건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10년간 736가구에 대해서 15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8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납가구로는 약 600만원이 체납인데 현재 분할납부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 그러니까 종전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했고 해당동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 저소득가구로 자립의욕이 왕성한 가구,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을 하는 가구를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가구가 체납된 사항은 현재 분할납부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정리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비예산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될 때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서울시 강서구 출연금 내역을, 네 가지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낱낱이 총액을 기록해 주시고 또 지출이 돼 가지고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내용 해서 이것이 자료가 돼야만이 추경예산 비예산사업으로 반영할 때에 자료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두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자료로 삼겠습니다.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효승위원님 말씀 과장님 잘 들으셨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해 갑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중에 제1조 목적 부분하고 제2조 기금의 설치 부분 중에 문구상으로 애매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그 뒤에 오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안을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같이 제정을 해서 이 안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득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명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한정돼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고싶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적은 숫자지만 한 가구라도 실용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액수를,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건이 애매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준칙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구당 2,000만원, 안정자금 1,0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부준칙안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이 안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각시·도, 서울시 통일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특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서 좀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이 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 시행세칙이 확정된 이후에 그 안을 보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켰을 적에 그후에 오는 후유증이라든지 문제점을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준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한기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개인 소견으로서 시행규칙은 강서구청장의 소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통과를 하고 시행규칙을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우리 전문위원님 제 안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본 조례는 일단은 가결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구청장 소관이니까 구청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조례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다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상 헌법에 없는 법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이에요, 내가 질문한 답변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은 구청장, 동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를 주는데 돈을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돼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더 이상은 안돼도 덜은 된다, 또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서류는 어떻게 해서 받아 가지고 대부를 하느냐? 꿔주느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자기 금융이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채권확보를 해서 대부를 한다고 아까 저기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줘서 받으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대상자가 편중편파가 되고 형평이 맞지 않을까봐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에 맞게끔 2,000만원 이하, 뭐 2,000만원 강제로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난 800만원만 필요하다, 1,800만원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게 궁금한 것을 우리 다시 청장 조례로 해서 우리가 알게 돼 가지고 거기에 좀 잘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장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 사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저희들에게 촉구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공식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공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규칙 제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시행규칙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통과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사실상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만들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의한다 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격은. 단 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조례 19조에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의회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고는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의결의 절차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된 상태에서 이 원안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드려...

전문위원님 말씀 다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요. 갔는데 아까 지적된 대로 이 원안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지금 지적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주었을 적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이 짜지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원안을 우리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이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상현위원님이 의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차제에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담당과장이 기안하실 거죠?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의견 내용중에 제1조, 제2조 영세민이라는 용어로 시작해서 영세민이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의미하는지? 또 대학생 학자금이 학비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납금만 해당하는지? 쭉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규칙을 만드실 때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영 생각이 다르시다면 아주 조례안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안에 영세민이라는 표현을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을 명확히 해주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조 목적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세민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을 말씀...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우리 이한기위원님, 그리고 김상현위원님께서 지금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방금 답변이 자세히 안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의견이 왔다갔다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조례안에 삽입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애매한 표현이나 자의적 유권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구를 삽입해서 다음 회기때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서 그때 심의해서 의결하기로 건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김상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상현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차후에 충분하게 시행규칙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조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조례의 그 내용을 보완하여 차제에 철저히 검토키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