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장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기간중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40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 일정 제1항 제4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회기는 1995년 8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석 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

김영석 의원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88년 6월 8일 조례 제1135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위배된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천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안건에 대해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하신 바 있고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핵심내용과 부분적인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년 6월 8일 조례 제1135호로 제정된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1항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은 당해 지방 의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지방자치 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의한조례가 94년 9월 14일 조례 제1526호로 개정될 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이 누락되어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글쎄, 단서내용이 뭔지 한 번 대신 말씀해 주세요.

네.

글쎄 오래되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단서조항이 오래되어서 좀 생각이 날 듯 말듯한데 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차후 본 후에 하는 방향을 해야 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시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게재를 하시던지요. 뭐 자꾸 직접 문제가 있으시다면...

봤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좀 봐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석 의원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이하로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네분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중에서 전태현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 추천 이택길씨, 박영선씨, 자치단체장 추천 박훈씨등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중히 사과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부도덕한 탓으로 과음을 하게 되어 본의 아닌 불상사를 초래하여 철원군의회는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였으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함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번 회기중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