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오늘 무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진전자공고설립및건축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먼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진전자공고설립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반대청원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청원 심사관련 주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대진전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따른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대진전자공고 건축허가 처리경위 유인물이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전자공고 건축허가 처리경위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88년 8월 26일에 나왔고 준공은 ’95년 6월 2일 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시 말해서 학교시설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학교시설로 결정고시가 된 것은 올해 1월 9일입니다. 다음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승인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95년 3월 9일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계획심의는 ‘95년 3월 28일날 제3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종교 색채가 너무 짙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일단은 재심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24일 날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우리가 보완을 요청한 여러가지사항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끝내고 ‘95년 5월 2일 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95년 5월 25일 날 우리 금정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이 ‘95년 7월 1일 날 변경이 되므로서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가 모든 것이 부산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95년 7월 14일부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건축허가 서류를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이관을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 째, 건축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정구 장전동 657-13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약 4,65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서 대진전자공업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동 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 째, 도시계획 추진경위는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장이 학교시설로 결정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날 교회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준바가 있고 ‘88년 9월 20일 날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89년 8월 14일날 주민들의 상당한 여러 가지 데모와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주민대표와 대순진리회간의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 6월 2일날 토지형질변경을 준공을 하였고 ’94년 4월 29일 날 대진대학교에서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부산광역시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4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 동안에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공람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5일 날 제2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한 결과 유보가 되었고 ’94년 10월 20일 날 제3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한 결과 유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22일 제4회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돼서 결정이 됐고 ’95년 1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서 결정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시 주민대표와 대순진리회간의 합의각서에 따른 합의각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토목공사는 시공하되 대순진리회관은 건립하지 않겠으며 또한 대순종단 측과 연관된 어떠한 건축 및 시설물은 건립하지 아니한다. 두 번 째, 장전1동 주민은 대순진리회회관을 건립치 않는다는 전제 하에 토지형질변경공사 토목공사시공을 반대 또는 방해하지 않겠음을 약속한다. 세 번 째, 허가지가 토목공사 완공으로 타용도 단 어떠한 종교시설도 안됨의 공사가 시공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음을 합의한다라는 것이 합의 각서의 내용입니다. 네 번 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은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장의 권한이며, ‘95년 1월 11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된 이후 ’95년 1월 11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을 부산시교육청에다가 대진대학교에서 하였고 ‘95년 3월 9일 학교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부산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8일 부지조성공사착공신고를 하였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지조성공사의 착공을 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 째,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의 허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5년 3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준바가 있으며 건축허가는 ’95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 째, 민원해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대진전자공고의 건축허가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나게되면 거기에 장전동에 87-3번지 외 6필지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그 안에 보게되면 구거부지와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준용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구거부지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대체구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결정고시 안에 보게 되면 구거부지가 한 건으로 있고 도로부지가 한 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체구거라든가 대체도로를 확정하게 되면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쪽에서 시행자 쪽에서 계획 같은 것 받은 거 있는지

받은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는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는 없고 구거만 있습니다. 구거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57-10번지가 도로가 현재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57-10번지가 지금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지금 원래가 도로가 아니고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게 도로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건축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뒤에 도면에 보면 657-12 이게 도로가 그러면 형질변경하기 전에는 이 선이 그어 있었다. 이 말인교?

저기 657-12번지는 이게 원래는 임야였습니다.

임얀데 형질변경하기 이전에 선이 그어진 건지 아닌지 그것만 답하면 될 거 아니요 형질변경하기 이전에 선이 그어져 있는 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질변경 이후에 그은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57-8번지 장전국민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진데 전자공고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떨어져 나간 것이 657-10을 매입을 했습니다. 대진전자공고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이 밑에 보면 표가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형질변경하기 이전이냐 이후냐를 묻는 겁니다.

이�g니다.

이후죠. 이후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변경하기 이후 같으면 틀리잖아요.

형질변경허가 조건상에 나갈 때 말이죠.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완료되는 동시에 분할이 돼 가지고 657-10으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분할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선이 계획선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계획선이 아니죠.

용도지역선입니다.

용도지역선이나 어쨌거나 간에 그러면 이 선이 형질변경하기 이전의 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선이죠.

그런 것 같으면 학교측에서 대진공고에서 여기 현재 되어있는 이 선만 개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형질변경허가가 떨어지니까 사서 넣어가지고...

도로로 확보를 안 해 놓으면은 자기들이 개인 사유지로 쓰기 때문에 공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도로로서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분할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이 청원서에 보게되면 건축허가를 5월 2일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청원서에 보게 되면은 지방 4개 선거 그 기간을 틈타 가지고 어떤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5월 2일날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게 7월 1일부로는 건축허가가 사실상 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 부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담입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안은 이런 행위는 사실상 하고싶지 않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날 할 수 없어서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예, 건축법상에는 옆집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여태까지 관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관례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한 건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그러한 관례가 생기게 되는 이상한 그러한 허가처리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문의를 하거나 동의 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지요?

예.

언젠가 94년도인가 감사 때 심의 하실 때 해당 구의원하고 동장님이 참여하시죠?

건축위원회는 동장님은 참석 안하고 구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님하고 윤수준 의원님이 참여 하셨습니다.

해당위원은 참석을 안 했고,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부광아파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허가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그 마을 출신의원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동료의원이지마는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전동 출신의원이 참석하지 않으셨네요?

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가는 도시국장하고 간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 잘 안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미지수로 남는 경우가 나오는데 조례 개정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개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당되는 구의원님들을 넣을 것이냐 거기다가 참석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청장님의 임명사항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임명사항인데 그때마다 해당동의 의원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원님으로서 참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뒤에 의원님이 아니고 하나의 동의 실정을 전달할 수 있는 제3의 참석인원으로서 참석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 가 두 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두 분이 해당 구의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갖고 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님으로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이 진행사항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당의원님이 참석토록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7일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색채가 건물외각 부분이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2차 4월 24일날 심의를 완료하셨다 했는데 그 건축위원이 두 번 심의를 할 때 어떤 그 내용상에 있어 가지고 대진전자공고로서 어떤 건축심의가 완결 된다고 허가가 났을 때 장전1동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게 토론이 되었습니까?

예, 토론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시의원이신 박재성 의원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어도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때 그러한 의견을 참작은 하지마는 결정사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법으로서의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또 외양이라는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라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목적이 어떠한 대순진리회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벌써 도시계획에서 학교로 결정이 된 것이고 두 번 째가 학교에서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로서는 건축법에 의한 외양이나 색채 건물구조만을 따져서 우리가 위원회에 건축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의 어떤 민원관계는 우려는 했었다.

예, 했었습니다.

우려는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생각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할 일이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의무는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에도 보면은 ‘94년 8월 5일하고 ’94년 10월 20일 날 두 번 결과를 유보시킨 일이 있고 세 번 째 네 번 째가 ‘95년 1월 9일 날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두 번 부산시위원회에서 유보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추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대순진리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이 88년부터 89년 동안 2년 동안 끌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주원인은 주민들의 반대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95년 5월 25일 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개정으로 교육청에 서류를 전부다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관했죠? 7월 14일날.

예. 그러면 여기에 건축촉진법 개정한 이 개정법령을 지금 혹시 알고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그것이 개정이 7월 1일날 됐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개정내용의 주 내용이 이때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 조성공사는 학교사업계획승인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에 그게 되는데 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개정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건축법 규정에 다시 말해서 우리 관할 구청 다시 말해서 금정구청에 허가가 있어야 될 사항이 그것이 없어도 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도 우리 금정구청에서 담당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청장이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굳이 5월 25일 그 법령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교육청에서 막바로 허가를 받도록 시간을 조금 연장만 한 2개월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래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애로가 없었을 거 아니야 막바로 교육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 촉진법을 미리 모르고 한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 허가를 먼저 내줬느냐 하는 이야기도 주민들이 그렇게 안나오겠어요. 사이는 두 달 차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하필 왜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건축법을 허가를 내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다가 7월 14일날 우리가 이관을 했다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허가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저것을 했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교육청에다 미뤄버렸으면 되지 왜 구청에서 하필 선거 때 25일날 그때 임박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나오겠어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죠. 알았으면 왜 하필 구청에서 왜 허가를 내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의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개정안 이 일단 입법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될때 ‘95년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5년 12월 말인지 1월촌지 그 때 시행령 입법한 시행령 개정안 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7월 1일부로 그것이 모든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때 박종식 구청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진전자공고 때문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을 교육청으로 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계획사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심의요청도 이것도 하나의 민원서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근거가 없는 한 그것을 우리가 보류를 한다거나 그것을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현재 7월 1일날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줬고 건축심의를 2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5월 달에 자기네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신청을 우리가 그것을 막았을 경우 어떠한 커다란 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반려를 한다든지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전1동 주민들이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건축허가 서류 위반에 대해가지고 구청에서 엄연하게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안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자공고데모가 한 이틀에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88년도부터 형질변경 때부터 데모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한달 아니면 두 달만 있으면 법령이 개정 되가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 구청이 알면서도 왜 굳이 우리 구청허가를 내줬냐 하는 이야기고 우리 주민들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이야기 듣기로는 불과 20일 정도 밖에 안된다 하는게 주민들의 이야기가 한 20일 18일에서 20일 사이 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월 25일 정도 같으면 한창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를 자꾸 빌미를 대서 안됐습니다만 그러면 그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우리 구청에서 굳이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구청장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주민들 대표로 하는 구청장인데 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느냐 차라리 교육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왔더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덜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장이나 우리 도시국장님 사전에 알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보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더 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주민들한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은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물론 건축법에는 법률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건축허가 안 나기 전부터 하자가 있으면 우리 국장이나 건축과장이나 허가내줄 이유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된 교육청 법안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이소.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금방 복사가 안됩니까?

복사만 하면 됩니다.

복사해 가지고 특위위원회에 한 부씩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3월 28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우리 심의를 한 결과 재심의 하도록 했는데 그전에 이미 한 달 전에 약 보름 전에 이 심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심의를 하도록 이미 저희들 나름대로도 벌써 이게 들어오자마자 재심의 해가지고 자꾸 보류해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는 정해진 날짜에는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2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5월 25일돼서 했으니까 3월, 4월, 5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끌어졌어요. 끌어졌는데 대진전자공고 저쪽에서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내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개교하게 되어 있던 이런 절박한 심정이었던 모양 같애요. 그런게 되다 놓으니까 서류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서 자꾸 취소를 하고 내년 7월 달로 미뤄달라고 요청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도저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조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짓는다든지 500평 이상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심의 들어 와가 신청 들어 와가 허가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동 아파트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500평 이상의 빌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건축과에 허가신청 들어오면 그 허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부다 도면 확인을 하고 그 하는 기간이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소요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죄송합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택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1개월 걸리죠.

그런데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많이 걸려야 보름정도 안에 전부다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진전자공고에 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 ‘88년 8월 26일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년 가까이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2일 날 형질변경 시에 주민과 회사간의 이야기에 보면은 어떠한 종교시설도 안 짓겠다고 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해줬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95년 5월 25일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이 대진공고를 학교시설로만 인정을 했습니까. 어떠한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 7년 가까이 민원인데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과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현재 어디에 사시는지, 만약에 그 학교 근거에 사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또 우리가 촉진법 건축법하면서 법을 많이 들먹이시는데 법 이전에 주민의 여론도 수렴이 되어야 되고 법 이전에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청원 건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셨으면은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 허가를 내주기전에 대진공고 측에서라든지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홍보라든지 주민 여론을 수렴했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주민들의 고통은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공증각서에 의해서 약속에 보게되면은 대순진리회 측과 연관되는 어떠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증각서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주민과 대순진리회 측과의 공증각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순진리회 측에서 짓는 학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대순진리회에 박한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대진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진대학 법인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재단에서 짓는 학교라고 그래서 그것도 기독교 재단과 연관되는 그런 학교로 볼 것이냐. 법인이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나 예술대학이나 이것도 그러면은 기독교재단이 지은 학교라고 그러면 대순진리회에서 짓는 학교하고 동시에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단은 법인체가 다르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아까 말한 교육청이라든지 부산광역시에서 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법인체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각서 3항에 다항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저도 주민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순진리회 측하고 공증각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1항은 잘 만들어 놓고 3항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왜 당신네들이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 자체가 서로가 1항하고 3항이 상당히 언바란스 되어 있는 공증각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시설이 들어오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동기가 되었고, 두 번 째 아까 말씀하신 의견수렴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주 동안의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의견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한테 구청에 들어온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의견이 없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본청에다가 우리가 진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번째 이야기하신 허가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여러가지 잘못하면은 잘못된 관례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법상에 주민 의견수렴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입니다. 무조건 못 짓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민의견 자체가 못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하신 학교, 저는 연제구에 연산 9동에 지금 삽니다. 그래서 장전1동에 살지는 않지마는 학교근처에 살면 당신은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 자신도 만약에 장전1동에 살게되면은 장전1동 주민들이 가지는 감정을 저도 가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별로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대순진리회하고 학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시설을 짓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지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짓는다고 하면은 문교부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러한 내용은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이라도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재단에서 학교를 짓는다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대순진리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반대를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현재 학교를 지으면은 그 학교에 대한 이사진도 구성이 되면 그 이사 구성 그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 아닙니까? 왜 장전동 7년이 넘어가도록 왜 이 종교재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유독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지.

예, 대순진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나쁜 행위를 많이 했다하는 얘기를 저도 이번에 대순진리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하는 정도의 감정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에 대진전자공고를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유인물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대순진리회가 정말 나쁘다면은 이것을 사이버종교단체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 종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라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한바가 없고 이 종교가 정상적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이비 종교라면은 그리고 그렇게 나빴더라면은 정부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사이비종교라고 해가지고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 종교를 잘 모르는 우리가 이것을 사이비종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교가 나쁜 일도 하겠지마는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것만 자꾸 부각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사이비종교로 법적으로 지목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이것은 사이비종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소신이고 현재 다수 주민의 종교에 대한 관념은 사이비종교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신청부지인 657-13 외 6필지는 토지대상상 전체면적이 14,319㎡입니다. 그런데 왜 9,977㎡만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고 그것만 허가를 해 주었는지. 1만㎡ 이상이 되면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전체 부지는 14,319㎡고 현황 및 실측평면도를 펴 본 결과 이 부지가 제외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77㎡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준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낸 답변서에 보면은 입목도는 7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목도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대지의 경사도가 횡단도가 없어서 제가 지금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약 한 30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목도만 따질게 아니고 경사도도 아마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인데 우리 현황 이것은 몇 %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우리 건축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아마 분명히 어떠한 용도는 어떠한 규모이상 어떤 층수이상이면 사전건축심의를 받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도면을 갖추어서 그러한 건축심의라는 것을 하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아마 이러한 법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조례에서 제정은 안되어 있을 겁니다만 당해 동장이라든지 또는 당해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장께서는 우리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질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전 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입지 심의라는게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또는 사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각 당해 동장의 의견을 공문상으로 물었고 심의할 때는 동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산동에 몇 년 전에 모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0층 짜리 아파트를 신청을 사전 입지 심의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해 동장의 의견을 동장의 의견을 물어서 5층으로 하라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두고 볼 때 그러한 것은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왜 이 대진전자공고만큼은 그렇게 적용을 안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건축법시행령이 바꿔져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 용적율이 60%에서 100%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로 바뀌었는지 또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할 때는 거기에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명시를 하고 건폐율을 꼭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끝으로 인해 가지고 대진전자공고 측에는 어떠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느냐 하면 용적율이 60%에서 100%로 올라서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고 실제허가는 92.63%의 용적율로서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네 번 째 물론 건축법에 모든 측량의 허용 오차는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GB 말뚝선에 대해서 70m의 오차가 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6천분의 1의 축적을 가진 임야도를 가지고 실적을 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mm의 오차 해봐야 그것은 6m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m라는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 이것은 아마 법정기준치도 넘어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답변이 장시간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토지 형질변경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앞에 유인물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부산광역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시행 세부지침해서 1982년 11월 2일 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4항에 녹지지역 내에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 째가 녹지지역에서는 규모는 1만㎡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 입목도는 70%미만으로 수종 및 임상이 불량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이어야 된다. 다. 능선 산정상도 아닌 지역 다만 독립된 구릉지로 완전 개발되어야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개발의 목적이 여건에 적합하고 주위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위원님께서 녹지지역은 1만㎡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9,977㎡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보고 드린 것처럼 할려면은 1만㎡이하에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축에서 1만㎡이하 9,977㎡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든가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1만㎡이하이기 때문에 9,977㎡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째가 입목도는 70%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80%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공원녹지과가 되어 있지마는 당시에는 지역경제 녹지계 였었습니다. 녹지계에 의견을 협의한 결과 녹지계에서 입목도는 61%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는 30%이상이 된다. 이상이 되는데 경사도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사도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는 없는데 그때의 현재 구릉지의 경사도는 2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하신 그린벨트 표석이 70m정도가 오차가 있었다. 그리고 3천분의 1 도면인데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린벨트를 훼손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그린벨트 표석은 당초에 71년도에 그린벨트지역이 고시가 될 때 당초 2만5천도에 의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1천2백도면 또는 3천분의 1도면에 세부적으로 고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분의 1과 1천2백분의 1 그 사이 이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 오차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약 70m 정도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교가 토지 형질변경 당시에 그것을 경계표석이 70m 정도가 잘못 박혀 있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5천분의 1도면하고 1천2백분의 1 도면 새로 나왔을 때 그 도면에 도면의 오차로 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폐율 용적율이 이렇게 늦춰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5월 2일 날 하고 건축 허가를 5월 25일 날 하고 건축계획심의도 3월 14일날 재심의하므로 심의완료를 4월 14일날 함으로 인해서 이게 용적율이 60%에서 100%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 제7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가지고서는 부산시건축조례에 93년 4월 23일날 3001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3년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이 100%로 해 가지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내려오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규정이 우리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심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금정구건축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구성과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의 직무 그 다음에 회의에 나올 것 같으면 사전 결정 대상과 직무로서 사전 결정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 25m이상의 도로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미술 장식품 색채에 관한 사항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학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2층 이상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 결정을 받게끔 우리 건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를 받게 되 심의를 받았는데 이 심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도 볼 것 같으면 건축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는 동장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동장님이 참석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0명과 구의원 두 사람과 전문위원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건축계획 거기에 심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건축계획과 색채계획과 미술장식품 설치계획과 도시설계계획과 이렇게 이 네 가지 사항으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층수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아파트를 할 때는 이런 것은 층수 조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입면과 평면도와 배치와 구조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색채 계획은 말 그대로 색채계획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그러한 층수조정이나 이런 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에 관한 시행세부지침 해가지고 ‘82년 11월 2일자 예규 제259호로 되어 있는데요. 90년도 언젠가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90년도에 다시 내려온 아마 형질변경허가에 따르는 세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목도 80%고 경사도 30%라는 명쾌하게 책자로 만들어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88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동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건설분과위원회도 동장 또는 당해 지역주민들을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럴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해당 구의원 해당 구의원님을 참석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마다 구의원님께서 바뀐다는 이러한 것도 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동장님은 동장님도 건축위원회에서는 동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역할 상 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의원으로서의 그런게 아니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점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실시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율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의구성을 의구심을 많이 떨쳐버리시지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건축허가 사항에 여기에 건축허가 사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학교시설촉진법에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도 이미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다 갈음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의 행위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허가의 행위 수도법에 의한 허가의 행위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한 허가의 행위 자연공원법에 의한 훼손의 행위들이 용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훼손의 행위, 농지보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행위,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허가행위, 그 다음에 산림법 허가행위. 사방사업법의 허가행위, 토지구획정리사업처리법에 의한 허가행위, 이런 것들이 이미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이미 다 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를 그냥 토지에 뼈대를 올리는 작업만이 허가를 해준 행위밖에 없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종속법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한 것만이 있다는 것만 우선 위원님들게 보충말씀으로써 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은 ‘88년 8월 26일날 할 때는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형질변경 되었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25일 건축허가는 교육연구시설로 부각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형질 변경할 때는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교육연구시설로 바꿨죠?

예.

그러면은 처음 형질변경을 할 때는 종교시설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형질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초장에 형질변경을 할 때는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는 종교시설을 못하고 학교시설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형질변경을 할 때 학교 교육연구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지?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할 때는 종교시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분명히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허가를 낸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자공고라고 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년도에 토지형질변경사항은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이지마는 이 사항은 단순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학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만 결정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해지는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교시설은 그 토지형질변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가 집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리고 자기가 아까처럼 교회를 세우든지 그런 단순 건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이 건에 대한 학교는 학교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시설로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다른 시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거기 보면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는 대진전자공고 건축허가로 들어왔습니다. 설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제가 부연설명 드릴려고 한 것은 일단 토지형질변경은 면적 9,977㎡가 원래 토지형질변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할려다가 결국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약 1만4,000㎡가 학교시설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만한 조그만한 면적을 했다가 (청취불능) 이만큼이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게 되냐 하면은 앞에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은 이것은 없어진 것이냐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다가 집을 안 짓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학교를 짓기 때문에 앞에 다시 말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허기를 받고 준공한 사항은 무효가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토지형질변경 하고 뒤에 도시계획에 결정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학교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준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학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토지형질변경 된 사항은 결국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의 각서를 누차 얘기하시는데 1항을 저희 위원들이 계실 때 한번 더 좀 정확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토목공사는 시공을 하되 대순진리회관은 건립하지 않겠으며 또한 대순종단 측에 연관되는 어떠한 건축 및 시설물은 건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순진리회가 아니고 물론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단 측에 연관되는 것 같은면은 제가 볼 때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대순진리 종단하고는 관계가 안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종교시설에 연관되는 어떠한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단 측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학교시설 종교시설 이것을 자꾸 여기에다 연관을 시키는데 종단에 관계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학교법인도, 대진대학도 종단에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그러면 종단과 연관될 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종단에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따지는 것은 이것이 이것과 관계되는 대표가 갖느냐 안 갖느냐 그리고 독립된 법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따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소 자체가 대진대학교고 또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학교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고 또 학교 종교시설이 아닌 학교시설을 짓는데 이것이 또 법인도 아닌데 이것을 대순종단까지 연관을 시킨다면은…

아까 도시국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차라리 종단에서 안하고 종단에서 다른 단체 이런 종교단체에서 넘겨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엄격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우리 동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형질변경신청할 때 우리 동 주민대표가 5～6명이 동의서를 첨부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추궁을 하고 있는데 몇 차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서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의혹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다음 회의시까지 형질변경신청에서부터 준공이 난 과정까지 그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은 우리의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대순진리회를 짓는데 주민들의 동의 를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이라든지 어느 것을 봐도 주민이 동의 를 해줘 가지고 건축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이 동의 를 요구할 때는 그 땅 자체가 대순종단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다.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자기 소유로 넘길 때까지 일단 이것을 자기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자기가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동의 서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가 동의 를 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 를 해준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일민주당에서 조사팀이 내려와 가지고 지적한 것도 보면은 3항에 녹지대에 3,000여평에 대규모 형질변경허가 토지를 형질변경허가해 줄 때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은 물론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환경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주민의 의견을 동의 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하는 동의 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충적인 성호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각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국장께서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토목공사는 시공하되 대순진리회관은 건립하지 않겠으며’ 한 항목입니다. ‘또한 대순종단 측에 연관되는’ 반드시 학교는 종단 측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지 않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건축 및 시설물을 건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런 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부산교육위원회가 진입로에 필요한 49평 있죠? 이것을 매각을 해서 진입로 보완에 협조를 했다라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교육위원회에다가 질의 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교육위원과 한번 상의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것과 또 49평을 매매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대순진리회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사본해 가지고 주시도록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하고 대순진리회하고 토지거래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위원회하고 대순진리회하고 관계기 때문에 우리한테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데까지는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88년 8월 26일 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했는데 그 3일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토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3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49평에 땅을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대순진리회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우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 질문 세 번 째인데 부산시 교위는 주민들이 학교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여 연일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 몰래 공사장 진입로에 필요한 부지 49평을 팔아 사전 진입로 없이 형질변경허가가 된 것을 보완해 주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방금 말씀한 대로 8월 23일날 매각처분이 되었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그것이 처분이 되어 가지고 완전 그것이 서류상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밟고있는 기간인데 3일인데 3일 동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 다음에 절차가 끝나고 나면 회시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바로 허가가 나갔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타해 토지가 있을때 거기에 우리가 사용동의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동의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자기네가 이것을 대순진리회에다가 팔겠다 하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입니다. 그것만 있게 되면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계약만 되도 효력은 발생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께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할 때 그 때의 그 내역을 조금 자료를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과 건축허가 사항과 부합여부를 한번 알아 보고저 제가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내역. 그걸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과 건축허가 내역과 비교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진대학교에서 신청한 이 부지에 들어가기 위한 부지에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거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거 위로 그냥 도로가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단면도라든지 종단도라든지 이런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구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그걸 진입도로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날씨도 더운데 행정부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특위의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전문위원 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혹시나 추가할 부분이라든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가지고 추가라든가 수정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성일자는 95년 8월 4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됐으며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에 박광호 의원 간사 는 박선호 의원 위원은 박성찬, 김찬행, 성호상, 권영식, 제중호, 박갑득, 박복찬 의원입니다. 관련규정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청원심사 규칙 에 의해섭니다. 활동목표는 주민의 청원 내용과 집행부서의 형질변경허가, 학교건립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호의견을 존중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로 청원 을 무리 없이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세부활동계획입니다. 활동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은 한 2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정례화 했습니다. 매주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일정변경시 별도 연락하도록 해놨습니다.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형질변경허가, 학교설립 및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서류와 도면 일체 요청 저희들 서류상 간단한 서류가 지금 각 위원들한테 나간 것입니다. 위치도면 및 도시계획 장전동 87-3 산 12-1, 657-7, 10, 11, 14번지 이 관계는 95년 8월 11일 날 저희들이 요청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청원 인 대표선정을 저희들이 청원 인 대표한테 보냈습니다. 대표자선정요청공문발송은 5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 11일 날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대표선정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법인인 대진대학교와 관련 경영중인 학교현황파악요청 이 학교법인은 서울 성동구 중곡4동 58-25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박한경입니다. 이 서류는 8월 11일자로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대진대학교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아마 제가 알아보기는 다섯. 여섯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현황이 와야만이 저희들이 학교 설립해 있는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주민대표와 한번 같이 가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학교 거기 활동관계라든가 또 사용교실, 강당 사용현황 이라든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요 활동내용은 구청관계관의 사업개요 설명회는 오늘 지금 막 끝났습니다. 설립현황확인 주변여건 장전국민학교와 인근 지역주민과 일상생활 관련 등 이 현장도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결정이 되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대표자와의 간담회 저희들 이것도 일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일정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대진전자공고 설립자와의 간담회 아마 대진전자공고와 그 대표자하고도 저희들 위원회하고 아마 간담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쪽도 한번 들어보고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만 양측이 의견을 듣고 또 양측이 다 같은 장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학교방문은 학교경영방법 종교포교활동 등 인근주민과의 대화 학교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항 등 일시는 95년 이것도 결정해 주시면 되고 확인자도 이 가실 분들이 특위위원 전원하고 주민대표 전문위원 들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할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특위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여기는 빠졌고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진 측과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와 의회와 삼자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위원장님 그리고 주요 활동내용에 우리가 이거 하나 빠진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갖는 그런 일정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건축허가가 전부다 모든 서류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켰다 했으니까 그 허가 문제건하고 아까 49건의 관계하고 이것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교육위원회하고의 간담회를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와의 대담시간을 가지자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구 산하라든지 시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한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와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부산시교육청에서 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청도 각 동래교육청도…

시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위원회 같으면은 현재로 교육위원회(청취불능)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법이 학교법인은 전부다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력도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는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정구에 교육위원이 아마 시에서 22일날 선임될 것입니다. 되면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번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야 주선이 안되겠습니까?

금정구 교육위원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해도…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모든 일정 관계는 그때그때 위원장님께 간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의 특위활동계획서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원심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전문위원 이 설명한 내용대로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이 계획서에 따라 특위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개인별 특위활동계획서를 하셔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