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선출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의 경험이 있는 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교육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출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 예정자로 결정하고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당선 예정자로 결정하지 못한 시. 군 교육청 지역에 대하여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되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원으로 추후에 다시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단독으로 추천된 청양군의 경우에도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 예정자중 경력자의 교육위원정수 1/2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 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1/2에 달할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투표시에는 1개 시. 군 교육청별로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함에도 2인 모두에게 기표하였거나 기표소의 대롱으로 기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표한 것, 기표를 정정하여 기표한 것,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 중앙선에 기표하여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는 표에 대하여는 무효로 처리하고 15개 시. 군 교육청 관할별로 1인씩을 모두 기표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기표를 할 경우 기표를 하지 않는 지역은 기권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유효표로 하며 15개 시. 군 교육청 관할지역 모두에 기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하여 교육위원 선출시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실시될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등 관련 규정과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거,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이종식의원, 태안군 출신 박동윤의원, 태안군 출신 조명호의원, 논산군 출신 김옥경의원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방법 설명과 함께 호명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과 함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효는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다음은 연기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공경남 후보 49표, 이풍용 후보 12표, 무효, 기권 다 없습니다. 49표를 득표한 공경남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산군 교육청 관할지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오재욱 후보 55표, 김승종 후보 6표, 무효, 기권 다 없습니다. 55표를 득표한 오재욱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최광희 후보 39표, 이영철 후보 19표, 무효 없고, 기권 3표입니다. 39효를 득표한 최광희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천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박성우 후보 1표, 이종분 후보 60표, 무효, 기권 다 없습니다. 60표를 득표한 이종분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정영철 후보 53표, 무효 없고, 기권 8표롤 53표를 득표한 정영철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채광호 후보 34표, 전용설 후보 25표, 무효 없습니다. 기권 2표로 34표를 득표한 채광희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백주현 푸보 18표, 신현균 후보 20표, 무효 없습니다. 기권 23표로 잠시 후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이인성 후보 3표, 이재필 후보 52표, 무효 없습니다. 기권 6표로 52표를 득표한 이재필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진군 교육청 관할지역 교육위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1표중 김종문 후보 31표, 이석우 후보 28표, 무효 없습니다. 기권 2표로 31표를 득표한 김종문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예산군 교육청 교육위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전에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2차 투표에서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원으로 처리하여 추후 당해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2차 투표에서는 연기명식이 아닌 단기명식으로 투표용지의 공난에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감표위원석에서 수고해 주시고, 의사담당관의 호명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호명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를 바랍니다.

삼청이 없고 한 분만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환 의원(의석에서) 3인이상의 동의자가 있어야만 됩니까?)

예. (○ 최경섭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최경섭 의원(의석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 원칙상 동의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은 된겁니다. 단,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오명환 의원(의석에서) 이하원의원이 제안을 하고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청된 것이죠.)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죠. 아까 이하원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시는 거죠? (○오명환의원(의석에서) 예.)

그러면 삼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최경섭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말씀하세요. (○ 최경섭 의원(의석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의 원칙상 현행 회의법에는 삼청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가부표결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선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장기일 의원(의석에서) 지금 이하원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찬동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분명히 재청을 물었을 때 재청자가 한 사람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안되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성립됩니까?)

한 분이 재청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가부의결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거수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죠. (장내소란) (○ 오명환 의원(의석에서) 정확한 진의가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동의를 반대하는 것인지 원안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원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아까 들으셨죠? 거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죠. (거수) 그러면 이하원 의원, 우선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 수가 많습니다. 양해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