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제79회 재무경제위원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무이사 정헌국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리공사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신중식, 기획실장 신충현, 총무부장 이종근, 관리부장 이윤희, 사업부장 최윤호, 유통부장 이규정, 업무부장 강병운,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 이영남) 유래봉 업무이사는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8월 1일부터 입원 가료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통 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가락시장이 개장된 지 10주년 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장 발전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 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저희 시장은 시설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기타 오 랜 상관습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시장 운영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저와 280여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당면현안사항들을 하나 하나 착실히 개선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인 공정하고 신뢰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따뜻하신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지난번 보고드렸던 사항 중 좀 미진했던 점과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업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지난번 보고사항에서 좀 미진했던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지난번 8월 10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오 늘 답변드리기로 약속드린 몇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응답에 들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시 도매시장사업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구리시도매시장은 구리시가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투자, 거기에 돈을 댔습니다만 역시 경기도이고 또 구리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의 독자성을 고집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구리시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기에는 지금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입수를 할 수 있으면 해 서 위원님들께 같이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289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억원으로 1입당 년 2,500만원으로 공기관 직원으로서는 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95년도 임직원의 인건비예산이 70억 7,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급여가 20억 2,400만원, 제수당 3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금이 5억 3,900만원, 임시직 급여가 12 억 1,500만원으로 정규직원 인건비는 임시직 급여와 퇴직금을 제외하면 53억 2,200만원으로 1인 기준으로 하면 년 1,840만원 정도 됩니다. 주거료 징수와 상장지도 및 청소 등 단순업무를 위해서 임시직 110명을 저희들이 1년 단위 고용계약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거관리원 69명, 상장지도원, 저녁에 상장경매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이제 개인위탁같은 것이 못 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장지도원이 있는데 그 게 26명, 그 다음에 청소와 시설관리요원 15명이 있습니다. 임시직 1인 기준 년평균 임금은 1,104만원입니다. 월 9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변시장은 이전당시에 비해서 도심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가변시장 이전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시장개장시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심권으로 교통 및 환경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동북권 시장, 그 다음에 서남권 시장이 개장되어서 수도권내 시장별 거래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장에 근무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결론삼아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행정조치권이 없어 거래질서 유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조치권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행정조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개장 초기에 서울시에서 부서책임자로 소수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했는데 공사운영상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것을 시에 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달하고 하는 그런 선으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에 사무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구리 도매시장과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4년도 공사 창립당시 사무직이 1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8월 현재 161명으로 약 4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내력과 사유를 보면 92년 4월 8일자로 주거장유료화사업 시행으로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92년 4월에 5명이 증원되었고, 92년 8월 3일에 양재동 양곡시장을 농협으로부터 인수하면서 5명이 또 증원이 되었습니다. 95년 7월 18일, 금년도 5월 18일 유기농 산물 유통사업 추진으로 해서 단이 편성이 되면서 2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품목 상장매매추진, 안전성 검사 등 업무량 증가로 5명을 증원하였음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최소 소요인력으로 증원 조정되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구이도매시장 운영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인력과 기구가 아직 확정된 수준은 아닙니다. 구리시가 뭐 삼십 몇 명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준비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또 공사체제로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확실한 것은 조금 더 있어 발족을, 내년 6월에 개장이 되어 봐야 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안법 제2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중도매인 이 수탁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안법 제28조제2항에 의거, 95년 1년 동안 도매시장법인 상장매매를 원칙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중도매인 물량수집행위를 금지시키되 상장경매가 곤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품목별 거래방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0.5% 수준에서 1%로의 인상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0.5%의 시장사용료 요율 징수는 농안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유통인들도 그런 지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요율 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좋은 안이 나오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시장사용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와 상인은 수직관계인가 계약관계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와 상인과의 관계는 농안법 적용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경매사는 농안법 체계 내에서 공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공사와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는 직판상인이나 부대시설, 사무실, 식당, 은행 등입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2,500만원은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설정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 설정 배경은 비수기중 영업여건이 불리할 때 중도매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수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저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거래금액 2,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중도매인의 91년도 거래실적 분석 결과, 거래금액이 낮은 10% 내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의 월간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91년까지는 원래 월 1,600만원을 거래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건어는 그때까지 월 2,400만원으로 그것도 높여 놨었는데 그것은 실적이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도 역시 1,6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사 자체의 경영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영상 문제점으로는 공사의 주수입원인 시장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처리물량의 시설능력 초과로 거래물량 증가 둔화 및 임대대상시설 한정으로 해서 신장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또 시설노후로 해서 시설유지보수비가 금년만 해도 한 3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항상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시설이 노후되어서 10년이 지나니까 보수비가 이제 자꾸 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및 환경문제로 인근주민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시장관리 제도와 현실 장황이 여러 가지로 괴리가 있다고 하는 점, 애로가 있습니다. 또 투자기관으로서 경영상 자율성에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는 시장사용료, 임대료의 점진적 요율향상 조정 및 부 대사업 개발로 사업수익을 증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를 정비해서 시장관리제도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시와 농수산부,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 들이 건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환경문제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시비를 들여서 건설한 가락시장이 국가나 시 에 얼마나 이익이 되었는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차관을 다 상환을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에 연구용역을 금년도 12월한까지 해서 지금 과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약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거장내 잡상인에게 금원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 및 주차료징수 폐지용의,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난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물론 유인물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고 자체가 이렇게 지루하게 연 결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 니다. 지금 답변하시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오늘 시간진행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지금 질의할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12시 반 정도까지로 해서 질의시간을 갖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오늘 심의를 연기한 개정조례안이 또 2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한 조례안을, 상정시킨 조례안, 연기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시간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함께 잡아 주셔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총무이사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위원이 분명히 농안자금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환 그 시점까지의, 대출해 와서 상환 그 시점까지의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습 니다만 어제 본위원이 직접 가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어젯밤에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봤 는데 이 자료로는 실질적인 것은 좀 미비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위로 차입하게 된 그 경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농안자금을 차입하게 된 그 경위?

일문에 대한 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채소경매장……. 실무자가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통부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이사님께서 입원가료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경매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다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채소경매장의 농안기금 차입 경위는 저희가 91년 7월 1일부터 상장경매제도를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 시장 내의 기존시설로써는 경매를 하기가 상당히, 확대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입주차장에다 가설건물을 건립해서 거기서 경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경매장소의 안전도라든가 또는 폭우라든가 또는 눈이 내릴 때 어떤 안전의 문제, 그 다 음에 농산물의 상품 피해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간제에 있어서 주차장을 잠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채소경매장을 영구시설로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자금 염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 다. 그러나 저희의 수입원으로써는 도저히 채소경매장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 에 서울시에도 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형편도 재정형편이 되 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기금에서 이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저희 시장에서 시설 보완을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정부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년말쯤 되어서 농안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이 정부당국에서 있다는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자금수요는 원래는 93년도 계획에 저희가 융자를 하려고 이렇게 했 습니다만, 93년도말에 정부의 여유자금을 할애해 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가 차입금 신청을 해서 93년도 12월 27일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의 년이 10%의 자금을 수령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년 10%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3%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92년도부터 계획했다고 했습니까?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돈은 93년도…….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이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줬지요?

줬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 때 당시는 언제 입니까?

94년도입니다.

94년도입니까?

네.

94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1년도는 상장경매를 추진하면서 건물을, 채소경매장을 확보해야 되겠 다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채소경매장 건립계획이다 해서 나 와 있는데 이 계획수립을 시작한 것이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91년도부터 했지 요? 그런데 내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수년간에 걸쳐서 그것도 용역도 주고, 또 자문 회의기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전준비를 한 그 사업이 결국은 사장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금을 CD로 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그 CD로 넣었으면 예를 들어 서 대출금액을 가져 올 때 일시로 150억원을 가져 왔습니까, 아니면 분할해서 가져 왔습니 까?

93년도 12월 27일에 15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150억원을 다 한꺼번에 가져 왔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CD,여기에 보면 93년도 5월에 넣은 것도 있고, 아 95년 도, 95년도면 지금 95년도 7월 31일자로 상환했지요? 그렇지요?

95년도 7월 31일자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95년도 3월에 CD 예금증서를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경리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리과장이나 총무부 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CD는 3개월 내지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93년도 12월 27일 에 예치를 처음에 했다가 94년도 6월 24일에 만기가 됐고, 다시 찾아서 다시 자금을 94년 도 6월 25일에 예치하고, 그렇게 6개월씩 예치하고 죽 내려와서 95년도 3월 28일에 예치 가 된 것입니다. 뭐 2년, 3년…….

그런데 꼭 6개월, 1년이 아니고 어느 군데는 1．2개월이고 어느 군데는 1 년이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 자금…….

자금이 한 번 처음에 갖다 넣었으면 1년이면 1년 계속 안 썼으니까 그대로 연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군데는 3개월짜리 만기가 있고, 어느 군데는 6개월 짜리가 있고, 또한 금액도 150억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10억원이 라든지 100억 단위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숫자가 또 나가는, 뒤따르는 이러한 금액이 예금증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CD예금증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을 보면 지금 150억원, 아까 말씀대로 150억원을 한꺼번에 가져 왔다고 했는데 150억원이 한꺼번에 그 날짜에 CD예금증서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재정운용을 할 때 자금을 예측하고 뭐 재정계획을 짜고 있습니 다. 당시 채소경매장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있고 자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자금예측이 곤 란합니다. 따라서 그 자금을 분산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예치했으면 하루라도, 하루라도 돈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 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져 온 날짜에 똑같이 동일하게 농협, 축협, 수협에 똑같이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치은행을 농협, 수협, 축협을 운영하고 있는 데 저희가 예치하는 금액을 똑같이는 분할하지 않고 저희가 농협 비율을 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질의하신 것은 날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날짜, 금액과 날짜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연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농협도 12월 27일, 수협도 12월 27일로 되어서…….

그게 150억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들어온 자료는 그게 안 맞는데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죽 지금까지 보 면, 이 채소경매장 건립안은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을 줘서 검토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여러 형태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그대로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다 갖다 넣 어 놓고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위약금까지 내줄 수 있을 정도로밖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센 터가 그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겠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수립시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하였 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용역도 2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역도. 그런데 그 계획 이 수입이 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내 주고,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고……. 농안기금을 차입하여서 은행에 예탁하면서 양도성 CD 예금증서로 예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리가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제일 높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죠, 150억원이면, 몇 년간에 걸쳐서 놔뒀지요? 정확하게 몇 개월입니까?

582일입니다.

582일 입니까?

네.

그게 CD가 제일로 금리가 나아서 거기다 넣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93년도……. 94년도 언제 시작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예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치하는 농·수·축협 중에서는 가장 높은 CD를 활용한 것입니다.

누가 갖다 넣었습니까?

저희 공사가 넣지요.

공사에서 누가 갖다 넣었습니까? 누가 무기명으로 해서 갖다 넣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가 있습니다. 경리과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답변하는 사람은 그러면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이 본인이 갖다 넣은 것이 아니지요?

그 업무 자체는 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이 있는 것이고, 공사의 사장 명 의로 예치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150억원이라는 돈을 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놨 다가 이자만 잔뜩 붙여서 그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록을 먹 고 계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농수산물도매 센터를 맡기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건만 그 자료도 주기 전에 신문에 떡하니 나와서 사회적인 여론의 비판을 받는, 우리 시의회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한 특별기금 또는 일시 예탁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로 예탁하면 관련법규 및 규정에 위반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CD로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위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농안자금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관리 하는 자금이지요? 농림수산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관리부서와 자금의 사용목적은 도대체 애시당초 이 채소경매 장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수성 있게 그것으로 해서 자금을 가져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기금을 몇 년씩 목적 외 사용하고, 동 기금 사용을 못하고 반납 과정에서 세입·세출상 차액은 얼마이고, 반납으로 인한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 말씀 해 보세요.

농안기금을 저희가 차입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 온 것 이 아니고 순수하게 채소경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져온 돈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고, 이 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이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데 지난번 중앙일보에도 위약금이라는 사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위약금을 낸 사실은 없고, 다만 이익상실금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93년도 12월 27일에 돈 150억원을 가져 와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CD에다 년 10.5% 내지 11%의 금리로 예치를 해서 여기서 금년 7월 31일까지 발생된 총 이자가 26억 2,000만원입니다, 26억 2,000만원. 이 중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올 때 3%로 가져 왔기 때문에 이자를 낸 금액이 7억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저희 공사에 부과된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원천징수가 세무서에 낸 것이 5억 2,400만원, 그리고 법인세가 1억 3,100만원, 또 농 특세가 3억 6,000만원, 이렇게 낸 것이 6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 개념으로 봤을 때 이자발생액 26억 2,000만원 중에서 농안기금하고 돈을 가져 와서 이자발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발생을 저희가, 농안기금을 갖다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소위, 부로소득에 해당되는 돈이 12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통상 이익상실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을 갖다 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어떤 손비에 대한 것은 없다고 분명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춰 왔습니다, 맞춰 오기는. 맞춰 오기는 맞춰 왔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처음부터 사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게 돼요.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자금액하고 상환한 금액이 전혀 농수산물에는 손실이 없어요? 10원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보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간담회 때 건물안전성 강화라는 것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과연 건축 비가 지금 그 때 93년도 당시하고 95년도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 기 유인물 나온 대로?

유인물 내용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241억원이라고 당초예산 잡은 것 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해서 우리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관리부에 영선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약 241억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관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 로 설계를 해보니까 94년도 하반기에 건설관계 법령이라든가 무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건물에 대한 안전 성, 또 저희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추가된 돈이 2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가 되었지요. 그래서 당초에 241억원과 212억 원이 증가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시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저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경영체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돈에 대한 문제 도 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매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저께도 금위원님께 서 와 보셨습니다만 배송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우, 배추를 주거래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무우, 배추가 하루에 3,000톤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이것을 진열해서 경매를 하면 한 2만 여 평의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건물을 짓게되면 시장기능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대체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대체 매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됐습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41억원에서 453억원으로 증가된 것이 실시설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91년부터 계획된 것이 93년 12월 27 일에 150억원을 농수산부로부터 농안기금을 가져 왔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먹구 구로 예산을 잡습니까? 주먹구구로 예산을 잡아서 241억원 잡았는데 설계를 제대로,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453억원이더라,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91년도부터 계획된 것이니까 좀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혹시 양해하신다면……. 김상남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추가가 아니고 저는 진행발언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게 계획을 세우다가 93년도 에 농안기금이 남았다니까 아, 좋다 우선 빌려다 놓고 보자 이랬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하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장도 그만 두신 입장에서 자꾸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농안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우선 빌려다 놓자, 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 예치해도 이자장사만 해도 남으니까 일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은 구체적인 설계계획은 94년도부터 했다 이것 입니다. 9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자체 기술진에서 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환경부담금이니 뭐니 해서.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그러다가 하 다 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고 돌려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상실금이라는 것은 농안기금의 용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에 대한 불당이득을 전부 환수해라 이래서 환수된 것이지 그것은 이자계산해서 한 것이 아 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계산해서 부당이득금은 전부다 농안기금으로 회수해서 가 져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없고 손해가 없는 것은 농안기금 자금운용의 법 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관리공사에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시면 돼요. 그 때 자금이 있어서 빌려다 놓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해 보니 아 무 것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것은 너무 지금 곤혹스럽게 하고 있어서 여기서 대신 그렇게 해 드린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질의는 계속 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선배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선배위원님께서 어제 자료를 받으셔서 사실 체계적으로 죽 정리가 되어서 하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안내문이 왔을 때 저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김홍규 위원님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익상실 이러한 개념이, 이것 이익상실금이 뭔가 사실 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이 답변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안된 이유가 당초 240억 6,700만원에서 452억 7,000만원이 되어서 이렇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또 3,000톤짜리 채소를 취급하기 위해서 2,000평 규모의 대체매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못됐다, 그 다음에 교통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됐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91년도에 이것이 계획되었던, 94년도에 되었던, 2000년에 계획되든 간에 이것은 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에서 설계비가 얼마가 되고, 이거 하면 대체매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기에 교통혼잡이 어떻게 될까, 이거 예상 못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2000년대에 실행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똑같이. 91년도에 이런 문제가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91년도에 이런 문제 예상 못했습니까?

예산관계는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고 두번째하고 세번째 사항은 예상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시설이, 지금 경매장으로 쓰는 시설이 천막으로 쓰고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는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해 보 고 싶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 후에 금년 1월 1일부터 신생법인이 하나 생기면서 무우, 배추 경매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화가 된 그런 실정 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셔서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됐고 뭐가 생겼고,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에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뭐 무슨 법인회사가 생기든, 주거장이 생기든 어떤 그런 문제들은 항상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딱 그런 문제, 특정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 큰 문제를, 적어도 채소경매장 같은 것을 몇백억원을 들여서 지을 때 여 기에 조그만한 문제들, 어떤 적당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체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소경매장 추진하다가 이 농안기금을 다시 반환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저로서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 더 말을 만들어서 서면질의하려고 합니다. 서면질의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이익상실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약금이 아니다, 위약금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는 잘못 되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 없고, 농수산물유통관리센터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손해도 이익도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옆의 선배위원님께서, 김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나쁜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농안기금 잉여분이 생기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 으로 240억원하고 452억원하고 설계비용 차이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제가 한 200억 원짜리 하는데 한 10% 정도로 오차가 난 것은 이해가 가도, 2배가 되는 오차를 낸다는 것 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는데 농안기금을 3%로 갖다 쓸 수 있는 유휴돈이 생기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놓고, 막말로 좀 죄송한 말씀같지만 돈 장사해서라도 3% 하고 남는 것은 재원이 된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 보 니까 역시 이자가 지금 말씀 하신 대로 26억 2,0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해서 뭐 내 고 해서 이익손실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농림수산부나 기타 정 부에 대해서 이것은 한 번 제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안기금이든지 일단 정부기금을 무조건 갖다 놓고 안 되면, 막판에 안 되면 이자 반환해서, 그 동안 이자 반환해서 넘기는 것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농안기금 150억원을 만약에 남았어도 안 가져 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다른 국책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익만 가지고, 단순히 이자가 3%로 싸다는 리유만 가지고 갖다 끌어 쓴 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갖다 돈 끌어다 쓰고 손해보지도 않고 계약금도 안 무는 이런 조직이 어디에 있고,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위약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김홍규 위원님 질의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그 기금을 꼭 가져 왔어야 되는가, 나는 91년부터 용역비 뭐 이거……. 용역비는 여러분들 그러면 지출한 것 아닙니까? 하나도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용역비도 두 번이나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해 나갔는데 도저히 현재 지금 오늘 들은 답변으로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또한 필요하다면 농수산물도매센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농안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일간신문에 또 한 번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께서 이미 조사를 착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또 준 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이 자금이 제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이 됐다 이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이런 채소경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사항이지만 주먹구구식의 계획에 이러한 자금 문제가 결부되어서 자금문제가 반납되면서 도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논의된 질의와 답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많은 질의 사항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 검토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적을 드린다고 하면, 농안기금 3%를 가져와서 CD예금으로 예금했다가 반납했고, 정부의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이, 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이익상실금 12억원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무계획성이 문제가 있었고, 여러 분들의 경우는 150억원을 가져와서 이자수입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동안 17개월 동안 26억원이라고 하는 이자수익이 올라갔고, 재무제표에 그것이 영업외수익으로 올라가서 농수 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한 그만큼 영 향을 줬고 여러분들에 대한 경영의 평가에 있어서는, 경영 평가의 성과급으로 197%를 여러 분이 예비비에서 지출해 이미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결산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 와 있습니다. 물론 17개월이니까 1년 이상되기 때문에 26억원이 1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해서 경영평가해서 197%의 성과급의 업적을 인정받았느냐 하는 것은 경영평가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자금을 끌어 왔다가 자금을 반납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자금이 아무런 손상없이 반납되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때의 무계획성과 자금을 가져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요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 손실을 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고려되었어야 될 사항들이 오히려 지나쳤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의 재무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몇 가지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 에 시간 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과 여러 관계관, 직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은 양곡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곡을 관리하는데 농안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 두 가지를 적용한 데 대해 서 몇 가지 중도매인의 어려운 점을 들어 보면, 바로 농안법을 이용해서 양곡시장에서 상인으로서 상거래를 할 때의 어려움,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을 나와서 상거래를 한다고 하면 양곡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계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 한 1억 6,300만원 이라는 금년도 수지분석을 보면 적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적자를 볼 것을 예상하면서 이런 미비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행정처분을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허가취소가, 업무정지가 있는가 하면 등록취소 등등 과연 이런 것이 현재 상인들에 대한 현명한 처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있기까지 이 관계인이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운영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장기대책으로 96년 이후 실행을 하는 예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쌀 하면 지금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식입니다. 주식이고, 실지 이 거래가 과연 지금 여기에 속속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거래장황이 이뤄진다고 전 보고 있어요, 제가 삭년 이런 관계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상장매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상장매매가 어떤 거래를 형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농안법으로 본다면, 사실 법인이 구입하고 매입해야 될 이런 물량을 실지 중도매인이 좀 거들어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러면 이런 상인들 앞에 이런 중대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과 같이 1억 6,300만원이라는 이러한 적자가 나면서도 또 적자가 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과연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러면 이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양곡도매시장의 수입과 지 출을 보면 여러 가지로 수지분석이 1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흑자경영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곡도매시장이 주로 정상화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라는 내 용이 주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타당한지, 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 현장의 관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 이영남입니다. 백위원님께서는 저희 양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한테 평소에 많이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곡시장은 총무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단일법 가지고도 운영이 어려운데 2개 법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거기서 결정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는 양곡이 자유유통이 되면서 양곡도매시장 안에서는 농안법이나 양곡관리법 2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양곡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상인들의 영업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농안법에 의해서 중매인들은 월간 최저거래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500가마 이상의 양곡은 거래를 하셔야 중매인으로서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업무정지를 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상인들이 그동안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런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분간은 저희들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지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수집기능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법인이 원래 양곡을 수집해 와야 되는데 수 집기능이 대단히 미약하고, 그 다음에 중매인이 거기서 도와주고 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양곡시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상인이 거래실적이 미달이라고 처벌하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초하루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1년 동안 그 어려운 양곡의 상장경매제를 해 보고, 1년 동안. 거기서 최종 결론을 내서 과연 지정도매인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상장경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운용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작년에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때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하면, 어차피 양곡은 양곡중매인들이 지금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법인이 수집해 와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곡을 실질적으로 서울로 가지고 오는 중매인을 중심으로 하는 도매상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는 양곡에 대해서 아마 중요한 정책적인 그런 결정의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매참가인 등록취소 2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로 봐서는 참 속된 말로 돈은 되놈이 벌고 뭐 그 다음에 수고는 곰이 한다고, 뭐 이런 일 처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인들이 무척 고통 속에서도 법인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벌은 상인한테 갑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어서 법으로 처분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인 다음 9월, 9월에 실시한 결과에 의 해서 변경할 수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지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실행하였던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이런 양곡상 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업무정지 100, 경고 97, 주의 40건 이런……. 그리고 또 등록취소 26우 이 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중도매인 또는 매참인, 각 급 상인들이 나름대로 농안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월간 또는 연간 기준해서 최 저거래기준이 있습니다. 매매삼가인은 연간 2억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내야 되고, 중매인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월간 최저 500가마 이상의 거래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 실적을 못 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경고, 이런 것이 나갔는데, 지금 관련공무원과 사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500가마가 좀 과한 것 아니냐, 400가마나 350 가마 정도로 좀 하향해서, 그렇게 상인들이 대량으로 벌을 받는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얘기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게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 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이게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임을 상인한테만 돌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인이 실지 물량을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되면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인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말하자면 법인한테는, 법인들은 사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법적 제재도 당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당연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좀 그 것을 하향조정을 한다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기해서도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 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문제를 이렇게 뭔가 교정하고 수정했을 때 과연 먼저 이렇게 처벌을 당했던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세요,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허가취소가 정말 제일 큰 처벌이었는데 그 허가 취소가 상당 건 있는데 그것은 당 상인들이 전부 70정도의 대단한 고령이십니다. 그 분들이 자진포기신청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처분 절차상 자진포기서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허가취소라는 절차를 밟아서 그 분들이 중도매인 자격을 잃는 것이고, 실적부진중매인은 일 단은 매참인으로 전환해서, 매참인은 그렇게 매일 양재동 양곡시장에 나와서 일을 안해도 되는 이런 영업형태입니다, 현재. 매참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상인 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양곡시장에서 자기 체력이나 자기 경제력에 맞도록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현재 열어 주고 있습니다.

백위원님…….

시간도 지연되고 그랬으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참가인이 뭐 고령이고, 이런 죽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나 역으로 봐서는 지금 등록취소가 26건인데 그 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그 문제는 파악해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분들을, 이런 상인들을 너 무 비중을 그 상인한테만 책임을 주지 말고 언젠가는 같이,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실제 운영을 잘못해 놓고 그 애매한 상인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벌을 준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앞으로는 남한테 전가하지 말고 바로 관계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 분석을 해서 꼭 이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백남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허가 취소, 이렇게 좀 무거운 처벌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음 기회에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남선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질의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 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긴 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제가, 본위원이 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락농수산물시장이 85년도에 용산시장을 강압적으로 이전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군사정권하에 총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전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탁상에서 뜯어 고치는데 관리공사직제, 사장 이하 직 원들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됐고, 또 초순 시장도 과감히 잘 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과거에 잘못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거의 모든 것을 탈피 하고 이제는 상인 위주로, 또 소비자, 생산자 위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아까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관리공사와 상인과 수직관계냐 저기할 때, 관리공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서울시의 대행체제로써 완전히 권위를 주장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어필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이 다음 안건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질의를 준비해 오셨지만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마치면서 잠깐 정리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 보고자료를 준비하실 때 첫번째로는 재탕되는 이런 보고 는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성을 지녔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 탁을 드립니다. 94년도 결산서를 여러분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출해 주셨는데 결산서현황과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업무보고의 일반현황의 첫 부분들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차이가 없이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진행되면서도 불구하고 연도별 거래실적이나 거래금액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결산서와 업무보고의 수치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분명히 결산서도 대외에 공표되는 것이고, 업무보고도 저희에게 공신력 있게 제출되는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94년도 거래물량에 대해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결산서는 242만 8,000톤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상에는 246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2조 3,257억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상은 2조 5,1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의 숫자가 틀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만약에 저희가 과거의 결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과거 수치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 미리 설명을 해서 그러한 차이점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추진사항과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서로 일맥상통한 점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사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해 서 이미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연자산화시켜서 상각을 시켜 왔던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연구가 90년 12월 5일자에 4,720만원을 지불하고 이미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양곡도매시 장 운영 정상화방안 연구라 해서 93년 11월 24일 1,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안에 대한 연구지불로 여러 가지 용역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과거에서부터 계 획을 여러 가지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문제가 됐던 150억원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오늘 시간상으로 질의가 충분치 못하고 또한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 서 좀더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토요일에 분주하실테지만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 리고 또한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관리공사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을 위해서 기본적인, 거의 한 달 후에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좀 받고 싶고요, 또 답변도 듣고 싶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자산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의 자산은 크게 부지나 건물, 주거장 또 도로 등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만 해도 95년도 1월 기 준으로 16만 4,227평으로 평당 120만원도 안 되게 해서 1,835억 1,496만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착공을 할 때에는 건설비가 933억원이 들었고 이는 국고에서 347억원, 시비 208억원, 차관 245억원, 축협에서 133억원이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조성한 구체적인 과정을 서면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부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매법인과 중매인 등을 포함해서 누가 어떠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현재의 소유형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착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건물은 청과시장 등 27개소에 7만 6,434평에 평당 20만원도 안 되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1,210억 7,025만원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조성 과정과 소유권 현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소유형태가 정착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설비를 제공받은 공 사가 건설비를, 아까 933억원의 건설비를 공사가 제공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 그렇다라 면 서울시로 부터 어떠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94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공사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얼마의 순수이익금을 남겨서 서울시에 돌려주고 있는지, 국가에 또 돌려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도, 94년도 순 수익액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중에 업무보고 재정운용을 보면 95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금이 309억 9,000여 만원으로 수입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월금의 내역을 구체 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전체수익이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10개의 도 매시장법인의 평균수익은 얼마였는지, 93년도, 94년도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도매법인들이나 또는 중도매상인들보다도 수입이 낮다라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경영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유통인별 역할정립 지도에서, 이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도매 시장법인이 민간법인으로 공익보다 영이 추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수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하 선도금으로 94년도에는 498억원을 지원했고, 95년도 6월 현재 43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오히려 도매시장법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도매시장법인과 경매도매인들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고 있는 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면 또는 구두답변 바랍니다. 현재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통4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 차원의 도매법인과 경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중매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사 차원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사항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또 자료요구사항 있습니까?

설립이 85년도에 됐는데 설립 그 전부터 관리공사에 관계된 각종 용역이 있거든요. 경영합리화 또는 시설관계,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명세하고 금액, 그 용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용역 상대처 이름하고, 어떤 계약과정을 거쳐서 금액 이 결정되고 그랬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총무이사님께서 삼일회계법인 에서, 9월말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원가계산서가 나오는 것이?

네.

9월말까지 나오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 탁합시다. 왜냐 하면 항상 이익이, 농수산물공사의 이익은 주거비수입하고 이자수입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주거비수입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도매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도 수요자와 생산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을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부터 주거비 수입을 받았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로 돌아가고 도매상 수수료를 더 올리는 방법으로 그 원가보고서에 추가로라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계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관리공사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공사 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해서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 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7일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중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 의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수정을 하여서 본인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 니다.

그럼 일단 다른 질의는 없는 것으로, 다른 질의는 없고 그러면 바로 수정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해 주십시오.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 인 의회사무처정원을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흡수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므로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규정 즉,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제2호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셨고 또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수정동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조례에 직급별 정원까지 전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그냥 두게 되면 앞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을 함에 있어서 좀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문제 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내셨으니까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문제점이 제 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수정동의되어서 통과된다고 해서 항상 못고치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또 저희가 언제든지 조례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의안 1안과 2안,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토요일 오후까지 남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삼여해 주시고 또 조례 통과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또 토요일이라 일정 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출석하셔서 함께 의정활동에 협조하시고 또한 설명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좀더 우리가 오늘 봤던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이것이 이번만이 아닌 향후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저희에게 사전 에 항상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회의하는데 좀더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조례 통과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조례의 통과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간의 이해가 항상 먼저 전제가 되면 모든 일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