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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기종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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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오염되지 않은 원수공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제공은 물론, 천백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95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포한 잠실수중보와 시계구간의 상수원 오염방지 및 한강 하천오염 감시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잠실수중보와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의견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 발전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 전찬명 소장님의 영전을 축하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부임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전찬명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한 가운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강은 다 아시는 대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며, 휴식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우리 사업소의 임무가 대단히 막중함을 느낍니다. 지난 7월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 현장시찰을 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의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이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늘 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한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와 협력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한강을 보다 더 맑고 깨끗하며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국윤호,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조두환)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금까지 금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한 채찍을 해 주시면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우리 서울의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한강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전찬명 소장님 성의 있는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도 하수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켜서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짧게 짧게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만 하라고 자꾸 강조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갖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 관리실태하고 아까 축구장은 두 시간 사용하는데 3,000원 받고 배드민턴장은 두 시간에 600원 받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점도 있습니다. 매점은 어느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점유해서 사용하게 하는지, 또 사용하게 한다면 비용을 우리가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매점 한 달 월세가 2만 4,756원, 년 29만 7,115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누가 사용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구체적인, 그러니까 매점 뿐이 아니고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이 요금을 누가 정한 것이에요? 낚시터 1회 500원, 축구장 두 시간 300원, 이것 누가 정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한강 수질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물을 95년 9월 20일까지가 기한인데 6개월이, 그 이후로 좀 고려를 해 줘야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유보를 해 줄는지 또 유보하고 난 후에도 안 했을 때 강제적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북선, 이충무공 사상을 선양한다는 면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한강과 거북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려수도 같으면 별 문제가 되겠지만 이 거북선 1년에 2억원씩 적자를 보면서 이충무공 정신을 함양할 이유가 없어요, 서울 한강 바닥에서. 이것을 건져내서 현충사에 기부해서 1년에 시민재산 2억원씩 보전을 해야 합니다. 한강 구조물 바닥에 거북선 놓아서 어쩌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건져내서 현충사에 기부하세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이 중복됩니다만 한강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는 어느 관변단체에 위임해서 관리하게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9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점유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기필코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다음 우리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시민공원이 13군데, 수영장이 제가 아는 바로는 6개인줄 압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평일에도 하루에 5·600만원의 수입이 되는줄 압니다. 그리고 한강변 아까 지적하다시피 매점이 총 173개인줄 압니다. 그리고 월 2만 5,000원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88년도에 영세민을 구한다고 해서 영세민들한테 이것을 불하한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뚝섬고수부지에 세모를 위시해서 세모가 대지를 몇 평을 쓰느냐면 2,073만㎡, 1년 임대료는 3,518만 8,020원이고, 또 마리나는 362만㎡에 1년에 615만 4,380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아리랑하우스가 318만㎡에 540만 7,920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334만㎡ 564만 8,040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마리나 문화회관 262만㎡ 444만 7,440원인 줄 압니다. 용성레저 264만㎡을 쓰고 470만 1,840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세모에 보면 내가 아는 경우를 들어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하루에 한 1,500만원 매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나 같은 데도 보통 1,000만원을 팝니다. 또 아리랑하우스 같은 데는 예식장까지 있습니다. 예식장은 내가 아는 바로는 뚝섬고수부지 옆 동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식전마다 나가서 보기 때문에 아는데 그 예식장은 작년도에 늘렸습니다. 이 임대료를 죽 따져보면 일반 가게 하나에도 웬만한 가게는 월 4·50만원 되는 데가 변두리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40만원 내지 이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88년도에 한강에 음식점을 만들게 된 것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점에 2만 5,000원을 월 내는데 이것이 이제 세모나 이런 데는 12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닫으며, 이 매점 이 좋은 자리는 하루에 매상고가 한 500여만원이 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갖은 음식을 다 팔아. 그 매점이 불과 한 두 평 반 그런데 그것을 한 100여 평을 돗자리 깔아놓고서 밤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뚝섬고수부지만 해도 청원경찰이 39명인데 나는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같이 동업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자동차가 그렇게 이것이 한 1km 지점부터 밀립니다. 교통정리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정말로 참 놀랄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겨울에 장사가 되느냐, 겨울에도 손님 많습니다. 아리랑하우스 같은 데는 아예 례식장까지 차려놓아서 일요일, 토요일은 손님을 받지 못해서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모르고 앉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 시민이 거두어 주는 세금을 타 먹고 앉았어.

민상금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최종덕위원

아니에요. 할 얘기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여기 앉아서 수박 겉 핥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한강시민공원 축구장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리어카니 별 것을 다 갖다 쌓아놓고. 이것이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것이에요. 아까 사업소장께서 차를 대형트럭, 덤프 이런 것 갖다 놓으면 법적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곳은 엄연히 도로입니다, 고수부지 들어가는 도로.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이런 것을 그냥 슬금슬금 다 눈감아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한 이틀을 했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것 순전히 88년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하 맡은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현실화하라 이것이에요, 현실화. 그리고 이것 조사해서. 매점도 그래요. 173개인데 이 사람들 12시만 되면 아주 노난다고. 뚝섬만 해도 18만평인데 보통 평일도 한 8,000명에서부터 1만 명 선이 옵니다.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은 한 2, 3만 명이 거기 모여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매점들이 그냥, 지각없는 젊은 사람들 밤새 거기서 술 퍼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청원경찰이 39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지를 않고 눈 감아주니 말이에요. 청원경찰은 뭐 하러 쓰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 참말로 한심하고. 그리고 그늘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늘막 주변에 보면 저도 담배를 피지만 꽁초가 너즈러해요. 왜냐, 물론 내버리는 시민들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 있는 것 호주머니에 넣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재떨이라도 다만 두 개씩이라도 해서 놓으면 엄연히 거기 와서 불을 끄고 거기다 끌 것입니다. 재떨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무슨 깨끗한 시민공원이니 떠드는, 그래서 시민들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수자원관리위원회로 갔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설물도 노후된 것이 많아요. 고칠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앞으로 세모로부터, 모조리 배에 수상영업하는 것은 말이에요,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 같은 데는 예식장까지 있는데 54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열둘로 나누면 얼마 꼴이 됩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그냥 해 먹으라고 그래요, 그냥. 그네들이 무슨 소송을 거네, 뭐 하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디까지나, 물론 이런 뚝섬고수부지를 지나서 일반 가게들도 요새 상당히 좀 비싼데, 변두리도 보통 월세가 비싼 데는, 웬만한 자리는 40만원에서 5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조사하고 이것을 볼적에 정말로 한심한 일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나는 짧은 시간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려 했었는데 위원장께서 좀 총괄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내가 위원장님 명에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민상금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종덕위원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테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3일밖에 안 되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좀 다뤄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상금위원장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회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 정원 중에 일반직이 109명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업무성격상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직이 아닌 기술직이 몇 명이 있으며, 분야는 어떤 분야의 기술직 직원들을 보유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 부근에는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수상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의 사용 혹은 임대계약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업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말하자면 사용료 같은 것이 되겠지요. 계약방법, 입찰내역 이런 것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에 보면 세입·세출 내용을 볼 적에 세입은 94년비 76억원에서 51억원으로 줄었고, 세출은 반면에 94년비 142억원에서 257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세입과 세출이 지나치게 전년비 그렇게 많이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제방 안전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조사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학계나 기술자들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둔치청소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청소를 시행하는 내용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적절히 감독하고 계시는 것인지,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수상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남해안에서는 우리가 시프린스호 사건을 봤지요. 대단히 저희로서는 뭐라고 그럴까 담당부처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또 자재들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쪽에 직접 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일휀스나 흡착포 등이 대단히 좋은 품질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저는 물건들을 계약하고 구매를 할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확보하고 계시는 오일휀스나 흡착포, 유화제 이런 등등이 어떤 품목이고, 상·중·하 등급으로 볼 적에 어떤 등급의 물품들을 갖고 계시는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남해안이 아니고 한강에 기름유출사건 같은 일이 생겼을 적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에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녹지를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해서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연학습장에 예를 들어서 수입 밀이 아니라 우리 밀을 심고, 또 성장이 쉬운 보리, 메밀 같은 것을 심어서 녹지로도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우리밀 밟기, 또 거기와서 사생대회도 하고, 또 옛날에는 농촌에만 있었던 그런 것을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설치 시행 중단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도 과문해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슬라이드 등을 구비하셔서 자세하게 기술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좀 유료화를 하시더라도 많이 개발을 해서 주차장은, 저는 강동구 출신으로서 암사, 천호지역의 주차장문제를 크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지역현안을 갖고 있는데 야간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다음 유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종위원

유기종 위원입니다. 첫째, 잠실수중보 강남측에 가동보 설치에 따르는 실시예산을 94년도에 50억원의 실시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보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실대교의 교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50억의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지, 또 50억의 실시설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질을 확인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지질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는 기초공사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 라는 조그만 가정집을 지어도 그런데 지금 강남측에 가동보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실시설계예산을 50억을 해서 설계해 놓고 보니까 지금 가동보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것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처음부터 가동보를 설치하더라도 잠실대교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줬어야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까지 말이지 55억 집행하고 나서 이제 와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5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역이 밝혀지는대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할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0.2km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 수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상업체 중에서 삼덕수상이라고 있습니다. 삼덕수상이 분양을 사기분양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전부 우리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분양이 아니라 사용연한을 주는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94년도 제3대 의회 때 일단 우리가 점용허가는 줘서 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는 나가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조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삼덕수상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에 여기 수상업체들을 이전하는데 가물막이 도크 소요 공사비가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0억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하고, 95년말까지 이전조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상업체들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완료시켜 주면 지금 현재 수상업체들이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하기로 약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증을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게 되면 영업에 따른 손해라든가, 이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서로의 약속이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 수상업체들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상업체 아까 수영장이다 기타 롤러스케이트장이다 여러 업체들을 지금 특정업체에게, 여기 보면 단체로는 해양소년단, 서울윈드서핑협회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요금을 50% 인상하는 것보다도 현실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부 민선이 되고 그랬으니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너무 최저입찰가액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비스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산출가액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많은 금액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는데 각자 발언권을 드리고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화위원

용산의 송덕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된 발언은 준비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 대비를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406억 1,600만원을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만원이 되어서 100만원 더 왔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아무튼 세입과 대비가 19.57% 대 80.43%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결손이 326억 6,900만원을 한강 40㎢나 되는 방대한 소위 이런 장소에서 영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너무 적자폭이 커서 이렇다면 아마 누군가가 한강관리사업소를 민간업체에 위임하자고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경영마인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까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실수중보 문제 유기종 위원이나 다른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하겠습니다만 유기종 위원이 다 하지 못한 부분,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러한 막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기종 위원이 아까 제안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따라서 이 용역비도 막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다른 시설물에 위험이 있어서 강남지역 개방수문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잠실수중보 내에 고압공기를 유입하는 폭기식으로 하상의 오니토를 제거해서 북측에 있는 수문을 열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신다면 연간 62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오니토 제거에 대한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니토 퇴적층 산출근거와 또 오니토 처리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소장님께서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고 또 자전거 도로라든가 개방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저께 오후 2시에 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콘테이너들이 있었고 또 공사하는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불결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콘테이너나 한국청소년 이런 사항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지 말고 또 다른 시민단체가 원할때는 좀더 보다 깨끗하고 시민이 보아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사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세모는 지난 번 비회기 때 저희 위원들이 같이 가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촬영하면서 지배인을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맨 위에 사진은 세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화스러운 식당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와 모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저 다리 건너오는 쪽으로 파이프로 해서 배출해서 하상에 탱크가 있어서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사진은 통로하단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는 수위가 올라갔을 때 유동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오수가 나갈 수 있는 관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관리가 소홀할 때 한강에다가 오수를 버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사진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유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 여자들이 자전차를 타기 위해서 자전차를 아파트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타고 다닙니다만 자전차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조사를 했더니.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 한답니다, 청소년들이. 비켜달라, 빌려줄 수 없다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강관리사업소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평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에 방치된 거북선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보트의 사진입니다. 다음에 용도불명의 배들이 항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진은 광고물을 나이키, 코카콜라 등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마지막 있는 매점 및 간이음식점에는 야간에는 닭도리탕도 팔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이 도로 가운데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냄새가 나서 모기가 나오고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해 보았더니 깊이가 한 20cm 됩니다. 아마 이것은 분진제거를 위한 공사업자의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민안전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청원경찰도 206명이나 있고, 총 인원이 무려 700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연간 수백만이 이용하는 이 장소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올라가는 계단 하나 하고 있는데 현장사무소 비슷한 것이 무려 1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수면에 떠 있는 쓰레기입니다. 보트를 엎어 놓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좀 희미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스티로폼과 걸레와 담배꽁초와 정말 보기 흉한 이런 것을 가지고도 무슨 3ppm 이하이니, 5ppm 이하이니 하고 거짓말만 듣다 보니까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이것을 가서 보고 한강물이 맑다고 어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요. 그 밑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아마 한강에서 걸려 올린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이것 열흘 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얘기가 미사여구 보기 좋고 아름답게 이전에 배포해 준 그 아름다운 한강풍경만 가지고 우리 시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러한 일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로 비춰지는 그런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나머지 사진들 계단이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좀 각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황호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하상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95년 6월부터 96년 3월 기간에 준설량 26만 9,300톤을 준설하기 위해서 18억 200만원 공사를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5년 8월 현재 한강 하상고 현황과 그리고 퇴적토 현황 그리고 향후 5년간 준설대책과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한강퇴적 준설된 모래의 매각실태 그리고 준설 모래량 산출 및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다음 정복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위원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 많으셨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 소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서 제가 식견이 좁고,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 한강지역에는 이런 공공시설이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는데 특히 우리 한강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우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226명인데 그 청원경찰이 비수기 때도 그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강에 1개 초소에 몇 명씩 나가 있으며, 누구누구가 나가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청원경찰들의 신원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신원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지선이 선착되어 있는 선착장에 정말 시민들이 가면 얼굴을 붉힐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뭐냐, 유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가 그 지역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그 주위를 제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전혀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제가 알기로 연간 62억을 들여서 오니토를 제거하는데 이 바지선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큼 오니토가 많이 쌓였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오니토 제거작업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분담을 해서 수시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타 잡수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매점, 바지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잡수입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북선 운행의 문제점인데요. 다른 곳으로 보냈으면 더욱 좋겠고, 만약에 한강에 꼭 보유하게 된다면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끓면서 호감을 느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있기 때문에 더욱 운영이 미비해지고 있다. 그래서 잠실선착장이나 여의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오후에 천상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다 속개를 해서 질의를 마감할까요,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해서 하여튼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설명을 보니까 말이지요. 발주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업자를 지정했는지, 또 공개입찰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여기보면 몇 10억 공사가, 몇 100억 이렇게 죽 있는데 건별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척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성 진척도가 나와있을 거예요. 현재의 진척도, 공사하게 되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재 좀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에 맡겨 두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각 건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니토 제거작업에 대해서 우리 송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톤을 작업해서 어디다가 버렸다든지 이런 작업일지, 그것이 있으면 작업일지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유기종 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시행 류보,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93년 12월에 해서 94년 12월 1년간에 걸쳐서 1차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계속성 사업으로 84년부터 넘어온 것인데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아까 송인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어떤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여러 가지 관리상에 있어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렇다면 법이 미비해서 그런 무질서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단속 못한다고 그러면 그냥 놔 둘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발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 뽑을 수 없으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다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위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을 제가 죽 들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의 하나가 뭐라고 그럴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우리 한강의 치수, 그 다음에 수방, 그 다음에 또 수질보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가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한 90% 이상이 한강시민공원 시설의 이용실태,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집약이 되고 있어요, 압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이질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중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호안블록 이런 광역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사업소에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공원시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상시설도 유람선이나 보트, 요트 같은 이윤이 남는 것은 민간업체가 하고, 또 고무보트라든지, 카누, 조정은 협회라든지, 단체가 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거북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또 순찰선, 청소선은 사업소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러한 한강관리사업소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어떤 중복적인 행정을 낳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사업소에 주어진 업무를 또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관계도 복잡해지고, 또 그러다보니 행정의 비능률성, 또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가적인 사안이라든지, 국지적인 사안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은 사안은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방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도 자치구의 수익사업으로써 또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적이 있고, 일견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기구자체의 축소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제 부임해 오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중보, 가동보 문제 이런 거북선 문제는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문제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빨리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보충하면 도대체 왜 거북선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용 관객수도 절반으로 줄고, 그에 따른 이용수익도 격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한강시민공원 취사문제는 단속대상이기는 한데 지금 한강시민공원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얼마 전 한 번 우연히 신문을 읽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지금 여러 가지 산이라든지,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나가서 뭐라도 해 먹고 싶은 그러한 의욕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취사식탁을 만드는 방안도 그때 보니까 제기가 되었던데 그래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보고내용 중에서 우리 송인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지적을 하셨는데 한강사용료수익이 전년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설명하시는 중에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 주차장하고 거북선 제가 예산서 살펴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약 5억, 그 다음에 한강 거북선은 한 2억 4,0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우리 소장님 저쪽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김천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 주셨던 문제인데 호안문제입니다. 바로 지난 7월의 신문을 제가 뒤늦게 살펴보았는데 호안블록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강종합개발의 공과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고, 우선 호안블록 정비의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로 인해서 한강개발로 인해서 한강 생태계가 그 정도로 심하게 파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안블록 그런다고 보강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어떤 보완책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호안블록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수중생태계하고 륙상생태계하고 단절되지 않도록 조금씩 보완책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민공원 내에도 잔디가 아닌 여러 가지 초목을, 지금 하천법에 규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연초목으로 녹지를 조성할 그런 방법 이런 데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태균위원

나태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점주의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관리사업소만이라도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사안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장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신경식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유기종 위원님, 송덕화 위원님, 황호순 위원님, 정복진 위원님, 지창수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이렇게 열 분 위원님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현안문제와 관련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좋은 참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몇 몇 위원께서는 현장을 둘러보시고 생생한 사진자료와 필요한 내용을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위원님들한테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을 올리는데는 내용파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부장이 대신 보고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질문자료 중에 오늘 답변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 때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슬라이드로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경식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강시민이용 시설을 관변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공개경쟁 위탁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강시민공원 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이용 시설의 설치는 우리 서울시에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초기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참여 업체를 공모하거나 또 서울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다가 매각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수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시설을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운영 위탁한 수영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한 청소년광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지구 유료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입니다. 공개경쟁 위탁방안 검토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은 특히 공개경쟁의 검토를 해 볼만한 대상으로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면적이 방대하고, 시설비와 유지비가 많은데 비해서 1년 중 2개월 성수기에 운영을 하는 기간이 대단히 짧고, 이를 일반 영리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된다면 수지 균형유지를 위해서 이용요금에 민간시설과 균형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적 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께서 한강시민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자치구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의 본래 기능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취수와 수방관리, 양질의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수적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하천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천법의 취지와 시민이용시설 확충이라는 상반된 기능으로 인해서 자치구로 시설관리를 이관하는 문제는 한강의 종합관리라는 측면에서 현상태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모두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들이 보고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소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송인회 위원님.

송인회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대개 시청이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든 간에 일단 부임을 하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질의를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또는 각 부서장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부서장이 보충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로 또 의문시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송인회 위원님의 질문이 아홉 가지로 제가 받아 써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전소장님은 아직 답변자료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민상금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전소장님께서 우리 송인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만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다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종합적으로 다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민상금위원장

우리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전소장님 새로 부임 오셔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어제 그저께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 송인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서 장관 어제 오고 다음 날 와서 답변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요. 언제든지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해를 드릴 수 있고 한 것이지, 지금 새로 오셨다는 것이 저희 소속 위원회 위원들의 양해사항이지 답변을 안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가지 송인회 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럼 송위원에 대한 답변만 또 하겠다, 이것이 원칙에 안 맞으니까…….

민상금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부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제가 기관장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할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올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사 이런 말이지요.

고용진위원

지금 죽 답변내용을 한 번 보시고 가능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지금 몇 가지만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밑에서 지금 다 답변자료 준비를 했을 것인데 어렵고 좀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양해를 드릴테니까 부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휘하 직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시간도 어떻게 지켰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2시에 속개를 하겠다 하면 그 시간개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어 주셔야 돼요.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상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모르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답변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것입니까? 또 기다려야 돼요?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민상금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 전소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전찬명 소장께서 전반 답변이 좀 부족하면 관계부장들이 보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덕위원

의사진행발언.

민상금위원장

최종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위원

소장께서 시방 부임한 지가 3일밖에 안 되어서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말짱 공무원들의 자세가 돼먹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소장께서 오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자료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벌써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대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 우리 동료위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3대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할 자세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고수부지처럼 엉망진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됐다는 그런 구실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다음에도 상임위원회가 또 열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월요일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네, 좋습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경식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전소장님의 오늘 답변 가지고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에 공부를 좀 하시고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열어서 한마디를 들어도 충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산회를 하고 월요일에 속개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상금위원장

월요일이 며칠이지요?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방금 답변을 듣더라도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 21일 10시로 미루기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여가를 한강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여 시민과 친밀한 한강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우리 함께 힘써 시민 편의증진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는 8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1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