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건의 성질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중 관련된 내용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심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관련된 내용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 보고를 듣고 안건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일괄 상정을 하시고 제안설명은 안건별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건별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1.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2.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3.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 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의사일 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앞서 안건별 내용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회의상 지장이 있으므로 좀 꺼주시라 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회의 도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 의해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 서울과학교육원 등과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학생교육원은 기관의 성격, 규모, 지도·감독부서등에 있어 서울 과학교육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과는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 서울학생교육원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적절하게 독립된 조례로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측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관명을 현재 서울학생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으로 하고, 조례 또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측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 에서 분리하며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설치목적을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진취적 기상을 기르며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자질 과 품성을 지닌 미래지향의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학생 교육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대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의 의해 서울학생교육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정은 일괄 상정을 했는데 이 제안설명을 네 건을 전부다 하면 첫 번 째 건은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네 가지 안을 다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하다보면 안건을 다루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 제안설명을 하면 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후에 그 안건을 처리하고, 일괄 상정은 일괄 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 네 건이 짤막하기 때에 제안설명을 하 면 나중에 이것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는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 금 위원님께서는 이것 하나 하고 또 질의하고 이것 처리하고 또 하고 안성은 네 개를 동시 에 처리했어도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것을 내리 지금 설명을 하고 나서도 이 사안별로 다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 하나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 고 그 사안별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읽어보니까 개정하고 신·구 대조표를 뒤에다 있으면 붙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조례안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의안을 할 때 먼저 검토도 해야 되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 운영상 조금 신속하고 간결명료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을 다 듣고 그때 그때 한 가지 씩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잘라서 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읽는 것은 다 한 번씩 저희 들이 다 읽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 의해 서울학생교육원, 서울과학교육원 등과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은 기관의 성격, 규모, 지도·감독부서 등에 서울과학교육원, 서울학생교육원과는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여학생생활교 육원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적절하게 독립된 조례로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관명을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으로 하고, 조례 또한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서 분리하며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의 설치목적을 서울특별시 여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심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지혜로운 여성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 의해서 서울학생교육원, 서울여학생교육원 등과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과학교육원은 기관의 성격, 규모, 지도·감독부서 등에 있어 타 교육원과는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 조례에서 서울과학교육원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적절하게 독립된 조례로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기관명을 현재 서울과학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으로 하고, 조례 또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로 하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 분리하며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의 설치목적을 과학·기술·정보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자료의 개발·보급, 학생과 교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각 독립조례로 설치·운영해오던 서울교육원, 서울학생교육원, 서울대학생교육원 및 서울과학교육원을 1991년 3월 25일 현행조례로 통합하였으나 서울교육원은 이미 9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로 분리되어 교원 연수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서울학생교육원, 서울과학교육원 등 다른 기관 또한 기관의 성격, 규모, 특성에 비추어 각각 독립조례로 분이하여 각 기관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성질상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은 각각 설치, 운영해 오던 서울교육원, 서울학생교육원, 서울여학생교육원 및 서울과학교육원을 91년 3월 25일 현행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로 통합하였으나 각 기관의 성격,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각각의 독립조례로 분리하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 례는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는 각각 기관별로 독립, 운영되어 왔 으나 교육원 기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현행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원은 이미 9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 로 분이 설치되었으며, 그후 과학교육원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들도 그 기능과 규모가 커지 고, 각 기관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린다는 견지에서 각 기관별로 독립조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각 조례안을 살펴보면 목적, 위치, 경비부담 등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및 과학교육원을 별도의 독립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현행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동시설물 사용에 관한 경비부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과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안건의 성질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순 위원입니다. 서울과학교육원, 학생생활교육원 등 함께 조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제 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떤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독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기관별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분리 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그 다음에 서울교육원, 그 다음에 여학생교육 원이 4개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합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지도 감독부서도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것이 독립해 있다가 감독부서가 그 때 조례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합쳤습니다. 합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조례를 다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네 개를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은 다릅니다. 각각 교육원마다 학생교육원 프로그램, 여학생교육원 프로그램, 과학교육원 프로그램이 전부 다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지장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독자성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교육원이라 고 하면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전국에 교육원들이 학생교육원 이 있는데 이 학생교육원을 통해서 거쳐나온 학생들이 과연 1주일이면 1주일, 대개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투자를 한 만큼 학생들이 그 기간을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저는 과거에 이 교육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든가 특수한 아 이들이 뽑혀서 가요. 그러면 그 반 내에서도 어떤 우렬,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번도 이 교육원을 거쳐 나오 는 학생이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개혁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폐단을 없애고 정말 교육원을 통해서 뭔가 얻어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세계화로 향하는 이런 특수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지금 성차별을 없앤다고 합니다. 남녀 차별없는 사회, 모든 것 성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왜 여학생교육원이라고 두느냐 이것입니다. 여학생이, 저기 강릉에도 가보면 신사임당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회에서 현모양처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여학생교육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왜 여학생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성차별을 없애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굳이 여학생교육원, 남학생교육원을 따로 교육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다른 각도에 교육원을 두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이전에 이제는 교과서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이것이 전부 성차별이 없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갈라서 여자 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건의 원장의 직급은 어떤 직급입니까? 장학관입니까? 교육연구관입니까?

어디, 서울교육원입니까?

본 건이요. 의안번호 11번.

서울학생교육원 원장은 장학관입니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직제상 같습니까?

직제상 같은 것이 아니고 직렬이 좀 다릅니다.

공무원 급수로 볼 때.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한 급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직급으로 볼 때 같으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기준이 9급부터 1급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학관을 4급으로 볼 때 교육연구관도 4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장학관, 전문직의 직급은 일반직 직급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직 장학관도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5급에 해당되는 장학 관이 있고, 4급, 3급, 2급에 해당되는 그런 비교를 굳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있습니다. 역시 연구관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독자성 조례의 의미는 잘못 판단하면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판단하면 어떻게 서울시 산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책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장학관과 서울시 각 교육구청 장학관과의 직급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관, 연구관의 직급을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 계장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급에 해당이 되고, 과장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은 4급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은 3급 내지 2급에 해당이 되고, 지역교육청에 과장이 있습니다. 중등과장, 초등과장, 지역교육청 과장은 5급에 해당되는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국장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은 4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학관으로,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의 원장은, 어떤 직급의 장학관이 맡고 있습니까?

일반직하고 비교를 하면요?

네.

4급에 해당되는 장학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여기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연구관으로 보했을 때 그때도 4급에 해당되는 교육연구관이 나가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서울학생교육원 직원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원에 관한 것은…….

국장님 보조해 주시는 분 보조해 주십시오. 인원이 나와야 직급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은 전문직이 17명입니다. 장학관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4 명, 일반직, 기능직 합해서 51명, 합해서 총 68명이 됩니다.

연간 사용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운영비는 5억 2,412만 1,000원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학생 교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학생 교육수는 94년도에는 2만 1,090명을 교육시켰고 95년도 에는 2만 3,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학생 전체수의 몇 %예요?

그것은 이따가 질의하시죠. 교육자에게 교육비를 받습니까?

학생교육원에서 말입니까?

네, 얼마씩 받습니까?

학생교육원은 교육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무료입니까?

이것은 학교육성회비에서, 학생 개개인한테 수익자부담으로는 받지 않고 일부 식비는 학생교육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비를 학생교육원 예산에서 지원한다?

네.

2만 1,000명이나 되는 학생을 말입니까, 5억 7,000만원으로?

여기에 연간 학생인원을 보면요, 학생교육원은 가평에 본원이 있고 대성리에 또 분원이 있습니다. 본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부 본원 예산으로 학생들을 숙박 내지 교육을 시키고 대성리에 있는 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학생교육원으로 사용하던 이 것은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소만 저희가 학생교육원에서 임대를 해 주고 모 든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학교 단독으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선별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학 생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연수 대상을 학교에서 차출을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차출 을 해서 명단을 교육원으로 보내면 교육원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차출하죠. 그런데 희망 학생이냐, 아니면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차출하게 해서 총 집계해서 교장이 교육구청으로 보고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막바로 이 학생교육원으로 명단이 갑니다.

막바로 갑니까, 교육구청 경유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조례안이 말이죠, 동 시설물 사용에 관한 경비 부담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용료징수현황 근거규정 마련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비화될 소지를 본 조례는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평의 본원은 전부 예산을 교육 원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를 징수한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성리에 있는 분원은 임대를 했을 때에는 학교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식단 도 학교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서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말이죠,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지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명칭만 보더라도 대성의 집 해 놓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이 548번지, 또 밑에 경기 도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256번지 6호 이것이 많은 위원님들이 볼 때 같은 맥락의 본원, 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제5조 시행규칙을 한번 봅시다. 학생교육원의 직 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규칙이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을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원을 거쳐 나가는데 몇 % 정도, 전체 학생수의 %가 되는지요.

전체 학생의 한 3%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하고 나가면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쪽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층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뽑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뽑아서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대충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로 대상을 간부학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간부학생이 아닌 학생 중에서도 원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면 가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꼭 뭐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력을 기르기 위해서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간부를 모집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한테 특혜성 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에서 간부학생이면 리더십을 좀 길러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더십 문제가 나오면 여학생교육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남학생하고 여학생 교육하고의 다른 점, 왜 여학생 교육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생교육원에는 남녀학생이 공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학생교육원은 여학생만 들어갑니다. 여학생교육원은 그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여학생교육원의 연수 프로그램 내용이 순전히 여자로서 가서 밥짓는 방법, 그 다음에 여자로서의 예절, 이런 것을 주로 여학생교육원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에서는 주로 간부학생, 교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여학생교육원은 서울시내 학생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반별로 들어갑니다. 그냥 몽땅 학급별로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원의 취사는 공동취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취사를 해 주는데 여학생 교육원에서는 학생 각자가 식품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밥을 짓습니다. 짓는 방법, 이것도 교육을 받고 상 차리는 방법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교육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질문할 때 학생들한테 전혀 징수를 안 한다고 말씀했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실지로 경험한 바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할 때에 분명히 돈을 받던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리입니다. 대성리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거기에다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대성리에서는 받고, 지금 말씀드린 가평에 또 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부학생들을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전부 원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각각 분이됐을 때 거기에 상주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증감이 되는 것인지, 또 현 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증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직원들 증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차이가 없습니까?

네, 예산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의 독자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의 특성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원과 분원이 가평과 대성리에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본원의 수용인원은 한 200명, 아주 정상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180명, 200명 정도 되고요, 대성리 분원에 있는 것은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이 적기 때문에 분원을 둔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원으로 되어 있는 대성리 분원은 아까 유대운 위원님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대성의 집을 보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이고 또 일부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위치적으로 거기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서울 쪽은 화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군으로 되어 있고,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 쪽은 가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강을 막아서 여학생 수영장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수질이 하도 오염이 되어서 수영장으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먼저 생긴 곳이 대성리 분원입니다. 분원이 먼저 생겼는데 그 분원 가지고는 학생들의 정신교육 혹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조금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가평군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은 본원이 한 200명 정도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터 쓰던 곳, 이것이 제가 연한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60년도 후반부터 이것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해서 지금 한 40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인데 이 본원에 들어간 학생 들은 무료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김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혜성, 특히 특별한 학생에 해당돼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특히 이 교육을 본뜻을 살리지 못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간부학생들의 지도력을 기른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간부학생들은 그렇게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고, 또 그 다음에 대성리는 이것은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원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본원에서 인수를 받아서 직원들이 연수를 시키는 것이고, 대성리는 장소만 그것을 사용하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선생님 들이 직접 와서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이번 네 가지 조례안을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학생을 연수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다수 학 생이 참여를 해서 무엇인가 참여의식도 되고, 국민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개발을 해야 되 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농군학교 같은 데 갔다 오면 땀을 흘리고, 또 고구마를 심고, 또 일 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해서 역시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정신이 깨어나고, 사상이 바로 잡 혀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잡혀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3%의 혜택, 즉 대다수 97%는 가지 못하고 간부학생 위주로써 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 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특혜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약간 불만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려면 무엇인가 시설을 확충해서 전문성과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모든 국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 또 석차위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부모들이 거기에 갈등을 심각히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무엇인가 석차위주를 떠나서 학교에서도 좀 참신하고, 봉사정신 이 투철한 학생을 골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고, 또 여러가지 예 산상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냐, 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역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개혁에서 대 학교 입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교육개혁에 의해서 발표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였고 그것이 동의안으로 내놓지도 않았고 또 그것으로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본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안됨을 떠나서 현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며, 본조례안이 타 조례안과는 달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동 시설물 사용에 관한 경비부담 규 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에 다시 본위원회에 상정해 서 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따른 토론을 하고 싶은데 토론이라 하면 찬성토론이 있고, 반대토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조금은 더 명확한, 또 그리고 확실한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안번호 11번과 기타 11번 외 3개 안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안건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만 2번에서 4번까지는 지금 통과를 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11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료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가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유대운 위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정안이라뇨? 지금 누가 의안번호 11번을.

아니,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위원회가 본 건을 부결을 시 켜놓으면 자동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정 안 절차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본 안건을 부결시켜도 본 교육원이 운영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다, 따라서 교육청이 본 안건을 세부사항으로 보완해서 재상정해 올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부결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구수정안을 삽입해서 가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위원장께서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문구수정을 해서 그런 안이 있느냐는 대안을 제시해서 가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대운 위원의 동의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 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학생교육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 법을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을 징 수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안을 좀더 교육감이 융통성 있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4조 경비부담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으로부터 원안 중 제4조 경비부담을 신설하여 서울특별 시학생교육원 이용하는 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에 관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안 6조로 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유대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대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을 유대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제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 중에 경비부담에 관한 수정안과 기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아니고 나머지 3개 조례가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당연히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의라든지 토론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에 두는 부소장의 보임직렬을 현재 기계직으로 하고 있으나 전기직렬을 추가하여 복수직렬로 하고 직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기타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에서 이용대상 학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여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제3조는 부소장의 보임직렬 및 직급명을 현행 지방기계기 좌에서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하며, 제4조 및 제6조는 현 조례에 규정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제5조는 교육 기자재 수리정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제5조의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 희들이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므로 이것은 다음 회기에 논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교육감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구를 삽입해서 오히려 융통성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다는 제약된 조례로서의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까지는 간단하게 질의 토론을 하고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제14번 보류하고…….

그러니까 이 건은 의안번호 제14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제6항에 관해서는 보류를 하고 제5항에 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에 두는 부소장의 보임직렬을 현재 기계직에서, 전기직렬을 추가하여 복수직렬로 하고,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제3조제1항의 부소장의 보임직렬을 지방기계사무관에서 지방전기사무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한 것은 동 직책에 요구되는 기능에 부합하고 단임직렬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인사상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동 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의 하부조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규칙으로 하부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본 조례에 삽입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합니 다. 제5조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현재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의 기자재 수리, 정비등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동 조항의 개정은 교육기자재의 수리, 교정비용 부담 주체가 다소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밖의 조항은 문구 정리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 하부조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규칙으로 하부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본 조례에 삽입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문구삽입을 서울시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했나요? 아니 면 교육청에서 스스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통과된 것인가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충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불필요한 문구를 삽입한 원인자가 기관이냐, 아니면 기관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수정동의로 불필요한 문구가 삽입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죠. 앞으로 모든 조례는 관계관끼리 충분한 심의 검토를 해서 이 조례는 법입니다, 서울에서는. 조례는 법이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서 밑의 규칙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을 빚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폭넓은, 그리고 깊은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당부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6항이요,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된 것은 보류하기로 한 것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은 듣고 난 후에 보류결정하는 것이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순서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6.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동 규정을 삭제하고, 각 하급교육청 교육장에게 행정권한 위임된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급교육청에도 공유 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며,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중에서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여 현재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급교육청에도 교육장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삼고사항으로 근거법률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하급교육청에게 기 행정권한 위임된 교육감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급교육청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요재산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4조는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의 삭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급교육청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권한은 이미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었으나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가 본청에만 구성되어 있어 집행과 자 문이 분리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청별로 심의회의 구성은 필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5호는 현행 내용을 보완하고 심의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본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삼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이 우리나라가 6·27 지방자치선거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하급기관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10년전 일인데 어느 산동네 국민학교가 있어서 그 국민학교의 부지가 비탈에 있는데 무허가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서 학교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소관, 또 구청소관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학교 교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난맥상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육청을 찾아가고 또 마포구청도 다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안을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봐서 모든 것을 교육청, 예를 들어서 본 청에만 있고 교육구청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각 교장을 통솔 하고 또 거기에서 적정한 배분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급 기관에만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도 어려워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는 법이면 통과를 시 켜주시고 불합리하다면 연구 검토를 해서 또 차후에 올리는 식으로 하되 모든 것을 우리 위원께서는 심의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과 규칙을 보면 부결을 하면 그 단기내 회기에 급한 재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급히 통과를 시켜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도 대비를 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양쪽 다 대비한 것이 보류입니다. 부결해서 내려보내면 전문위원, 두 번 회기까지는 못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도 하고 본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부결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나 임종화 위원님께서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 면 이런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재산권 분이문제라든가, 이런 권한과 책임문제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기회에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은 보류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관련된 안건은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출석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7. 중앙청박물관(구조선총독부)건물철거보류건의동의안(어윤경의원 외 1인 발의)

시간이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이 안건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구총독부 건물입니다. 철거유보 건의문을 내게 된 이유는 요즘 특히 광복50주년을 전후해서 구총독부 철거당위론만이 마치 노도처럼 우리 사회의 한 여론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언론 주도하에, 마치 홍수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진실한 민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거의 묻혀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당위론이라고 하면 잔혹한 일제식민통치를 자행한 본거지였던 구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오욕의 역사를 깨끗이 지우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민족정기를 힘차게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행사를 날마다 한들 아무도 지나치다고 할 사람 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뜬 흥분을 진정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주목해서 이 건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현재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고와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는 반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철거에 즈음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졸속 결단의 재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논의의 과정을 더욱 중시합니다. 구총독부 건물 철거의 단안이 나오기까지 전혀 전문가의 검증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도출한 것으로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부 건물은 1926년 10월 1일 준공되어서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이름입니다. 악의 상징, 수탈의 본거지였던 것도 일본의 패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치 오늘날까지도 이 총독 부 건물이 우리 역사에 또는 우리 민족에 가해자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거의 오해를 이끌어오고 있는 요즘의 한 세태라고 할까요, 이런 데 비애를 느낍니다. 중요한 것으로 해방 후에 우선 45년 9월 9일 이날 총독부 건물 제1회의실에서 하지중장은 일본군으로부터 강복문서를 받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켜본 것이 이 총독부 건물입니다. 48년 5월 30일에는 제헌국회가 이 건물 중앙홀에서 개원이 됐습니다. 같은 해 7월17일은 이 건물에서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24일 초대 정·부통령이 이 건물 앞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이 이곳에서 치러졌으니 곧 대한민국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어느 모로는 상징적인 이 건물이 마치 악의 상징으로 변모해서 하루도 더 볼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정신의 정체인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8월 15일 이 건물의 탑신은 철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서도, 철거된 이것만 가지고도 당장 우이의 억눌렸던 어떤 분노라고 할까 이런 것 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는 먼저 유물을, 국보를 비롯한 대단히 중요한 유물들이 이 안에 수만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유물이 안전 하게 보존되고 또 이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용산에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이 신축 완공 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도 이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우이의 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건의문을 내게 됐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건물의 징거는 대단한 철거비용과 아울러서 새 박물관 건립, 유물의 일시 보관을 위한 막대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즉 여기에 투자되는 막대한 돈을, 이 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 없이 소요되는 그 자금을 더 급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파괴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두고 두고 그 잔학상을 깨우침으로써 일제의 악랄하고 잔인무도했던 행적을 상기시켜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2세 국민의 극일감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건물이 그렇게 하루 두고 보기가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속히 헐어내고 그 귀중한 유물을 임시장소에 보관을 해 가면서 서둘러 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전 국민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셔서 본회의에 또 상정이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을 시장께 드려서 서울시민들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국무회의나 또는 다른 직접 관계되는 부서에 그 뜻을 전달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보류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으로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발 만장일치로 이 안을 결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의의 내용 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어윤경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문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이것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항 손질이 조금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의문이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나 반대를 한다는 이유가 분명히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사료됩니다만, 그 첫째 가 유물 보존이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청에서 가건물로 갔다가 본관을 지으면 이사가는데 이것이 두 번 이사 가게 되거든요. 이로 인한 유물 훼손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겠고, 또 두 번 이사로 인한 예산낭비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문항에 삽입이 되어서 어떤 누가 봐도, 이것은 신문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민이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항이 손질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윤경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본안을 정회하시고 조금 때는 늦습니다만 문항 손질을 구체적으로, YMCA만 가도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가면.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하셔서 연구 검토해서 문항 손질을 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시는 것이 본 건의문에 합치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제안자이신 어윤경 위원님께서 본안을 정회하신 후에 연구 검토해서 재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상당히 지체가 됐고 해서 건의문을 아주 요약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유물 보존 측면을 대단히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본래에 냈던 건의문에서 발췌를 해서 가장 무난한 내용으로 아주 짧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어느 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께 제가 원래 만든 건의안의 전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복사해서 유인물 돌린 내용을 결의하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이죠, 속기록에 계속 이런 얘기가 쓰여져서는 안다고 보여지는데 5분만 정회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조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니까 먼저 들어보고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 동의안은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유대운 위원, 조상훈 위원도 말씀 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되겠고, 또 철거를 하는데 대한 우선 현재 우리 어위원께서 제출한 동의안은 하나의 문안을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상당히 부정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이것보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신 어위원께서 더 보완을 해서 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회해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잡다한 얘기가 속기록에 박아지면 위원회 스스로 의 역사, 백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본다고 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개 이 건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상당히 오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건의문 내용보다는, 제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여기 상정할 때는 상당히 요점만 간략하게 내서 일단 의결 이 되면 본회의에 가서 다른 전부 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 고, 여기에 내놓은 것은 발췌를 해서 간단하게 했던 것이 화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견물 보존에 대한, 어떤 큰 위험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관해서는 어윤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철회를 하시고 다 음에 자료를 보완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철회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