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각 실과소별 시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부과1계장 임완철, 부과2계장 진희섭,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최호산, 징수1계장 오재준, 징수2계장 진태섭, 세외수입계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위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등의 시세 부과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 고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율이 65%죠?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는 4기분으로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2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기분이 아직 부과과 안 됐습니다.

도축세도 그렇게 분기로 하고 있습니까?

도축세는 월납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율로 봐서는 다 오버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결함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철저의 문제점으로 세무조사 인원이 3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앞으로 2-3명정도 더 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당초 군단위에 있을 때는 읍면동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 통합과 동시에 모든 부과는 시와 출장소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아실런지 모르지만 통합당시의 약속이 인원을 축소해서 1년간 약5억이라는 세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데다가 전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국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사람을 늘려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 단위에서는 부과권이 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전부 시에서 부과를 했고 통합된 후에는 시와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직이 면은 인원이 남아 돌아가고 시 단위에서는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는 위원으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합당시 계획이 그랬고 약속도 그랬으면 1년에 40여명정도 현인원에서 감원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특정과에서만 증원을 하고 다른과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잡기위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조사를 하게끔 할 방안은 전혀 없으십니까?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출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업무만을 다루도록 해야지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혀 자기 관할에 있는 세원조사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 말은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종합토지세 비율이 1.5%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가 안됐기 때문입니까? 1.5%는 무엇입니까?

수시분 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도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시정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각 실과 주요업무는 실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는가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장님이 인사를하고 우리 분과 위원장님한테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들께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고 딱 들어가 버려요.

예의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재정국장이 잘 모른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실과장들이 보고는 했지만 사전에 국장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아마 잘 모르시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못 알고 말씀을 드린것을 이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보시면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일컬을만한 품목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열거를 하려면 지방세법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든다면 고급오락장이라든가

우리 익산시내에 사치성 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사치성 재산이라면 우리 익산시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은 현황을 모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사치성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조사를 안했다 이 말씀이구만?

여러가지가 많으면 여러가지를 다 설명해 줘야지 위원이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가지를 다 설명해야 할 것 아니예요.

조사를 안해서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현재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세무보고를 하거나 자료보고를 할 적에 재산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뭘 여러 얘기를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법령을 가지고 현지를 가서 이런것이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할 그런것도 많으니까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유흥접객업소라든가 그 다음 고급 주택, 골프장 이런것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유흥접객업소도 있고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6페이지 재산세 부과 목표액과 부과실적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납니까?

목표는 저희들이 94년도 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대상 조사를 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나오는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실적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부과는 자꾸 떨어지네.

과년도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과 목표액이 많고 부과 실적이 적으니까.

이것은 금년에 조금 떨어진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주택관계요. 과세 세율 완화된 사항이 더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증축이 된 것도 많이 있을텐데

그것도 감안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액에 비례해서 이 재산세라는 것은 세비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6%쯤 되는데 이것은 수시부과가 있으니까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수시 부과라는 얘기보다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지별이나 주택이나 모든것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줄은 원인을 얘기해 달라고하니까 금년에 부과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아까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이 목표를 정할때는 금년도 얼마 증이 되겠다든가 이런걸 가지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세제가 변경이 되어서 중기는 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중기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기가 제외가 됐고 또 주택관련 세율이 인하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문의 좀 합시다. 도축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가축의 도살을 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을 하는 가축의 종류는 몇가지 종류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소와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세는 소와 돼지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어느 법규에 소와 돼지만 도축세를 부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축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축세법에 소와 돼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도축을 하는데는 소와 돼지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지의 설명을 해주세요. 도축세를 소와 돼지에게만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예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모든 가축의 도축을 할 때는 거기에 도축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소와 돼지에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세법 제234조에 보면 납세의무자는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와 돼지에 한해서만. 무슨 법령에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제234조입니다.

도축세의 경우에 지방세법으로 소와 돼지만 규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으나 지방세법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찾아서 그 법령의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모든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는 다른가축도 도축세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을 찾아 보세요.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하루면 10만마리, 20만마리를 잡아 제끼는 닭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 그래서 세수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세 관계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한 번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대책에 보면 민원인 상담기법 수시 교육으로 친절봉사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계에서는 얼마나 민원실에서 상담을 잘하고 수시 교육으로 친절봉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얼마전에 한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민원인을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에서 건축신고를 했는데 부과금액이 적어요. 예를들어서 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500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를 내기 위해서 사법소사에 가니까 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한3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당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있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있다 들어왔었는데 그 앞에 있는 여직원들이 일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세무민원실 운영 그렇게 해 놓고 대책에 민원인 상당기법 수시 교육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여직원들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잡급입니까?

일용도 있고 기능직은 없습니다.

기능직은 없습니까? 일용 잡급입니까?

정식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 상태를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전에 도축세를 찾고 자동차세를 찾았습니다만은 제가 면단위에서 세무사무를 한 7년 봤습니다. 본위원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따집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 하나로서 그 시련을 당하고마는 것이 낫지 여러사람이 그래서는 안돼요. 오늘 국장님이 꼭 기록했다가 앞으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앞에 가니까 그 여직원들이 남직원하고 장난을 해 가면서 과자를 먹고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내면서 건축관계니까 이것 좀 해 줘야 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장난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피니까 뭐라고 하느냐하면 여직원이 여기 담배 안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요. 담배 안피우는지 몰라서 여기서 담배 피우는지 아느냐 누구든지 일을 빨리 안해주니까 담배 피우는 것 아니예요. 일 빨리 해주면 담배 안 피우고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가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금년 1월달에 제가 그런일을 봤을 때 과연 부과계 세무민원담당실 부서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럴적에 민원실 상담기법 수시 교육으로 친절봉사 구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수시로 국장님이 시키든지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세무민원실을 저희들이 세무민원을 하러오시는 민원인한테 친절히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여직원들이 과자를 먹고 장난을 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일용잡급이냐, 상용잡급이냐, 정규직이냐 물었느냐 하면 여직원중에서 정규직은 그런대로 말 잘 들어요. 또 상용잡급도 그런대로 말을 들을거예요. 일용잡급, 상용잡급.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뒤의 백그라운드가 정규직보다 세다고 해 가지고 말을 안 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내무공무원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부터 그런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예요. 왜? 과거의 군청, 면사무소를 보면 누구과장 명함이 딱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직원들은 함부로 못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용잡급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바꿔서 싹 털어버리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민원실에 일용여직원 두사람 정도가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일용인부는 장부정리하는데 종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접하는 민원창구 공무원은 정식직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등급의 일률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이과표는 등급은 표준지가죠?

표준지가가 아니라 등급입니다.

공시지가하고 가격하고 잘 안 맞죠?

공시지가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급입니다.

공시지가하고 현 싯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32.4%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표준등급 가격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현실화율이 너무 차이 나는것을 수시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세금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 주시고 세무직원의 교체, 전문성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력진단까지 해 가지고 세무민원 관계를 인사부서에다 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임시직은 인천, 부천 비리사건 이후에 전부 정규직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O상 문제가 나오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전부 정규직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 부서에서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조정할 때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실때 사실 인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공무원하면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분명히 교육들을 아까 오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과 봉사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국장님이 시켜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과와 수납 방법에 대한 질의이기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익산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부과 고지서를 받을 때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출장나온 시청 부과과 직원에 의해서 고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과 직원이 출장소 지역은 부과 고지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내주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지역은 출장소에 가서 고지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익산시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마땅한데도 수납은 시장이 받고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는 발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세 납기일 마감날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4시가 넘으면 우체국에서는 수납이되는데 익산시의 시 금고인 농협은 4시 넘으면 수납을 않습니다. 시 금고에서 농협을 수납을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부과가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가치세는 분기별로 해서 각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청 직원이 세무서에 출장을 나와 가지고 본청 관할은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출장소 8개면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으니 출장소나 읍면에 가서 고지서를 받으십시요 그렇게 몇달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다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할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국세도 우리가 징수를 해 줘 가지고 불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자기세만 받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할은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할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부과과 직원 2명 내지 3명을 직접 세무서에 출장을 시켜 종합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들이 발취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열출장소 관할을 말씀하시는데 함열출장소 소관은 왜 그런고하니 함열출장소에 있는 사업자를 종합 소득세를 세무서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소에 있는 재무과에서 나가서 발취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이리시와 7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것을 해 가지고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타은행은 4시이후에도 세금을 받아주는데 하물며 시 금고인 4시에 마감하고 안 받아준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일되면 저희들이 연기 근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내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그런일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수납을 받아 주는데 단위농협은 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 익산시 지부를 통해서 오후 늦게까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9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표조정 실시 그 밑에 보면 ※ 94 대비 3.5% 인상 조정 (내무부) 14만원 → 14만 5,000원(㎡당)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96년 1월 1일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작업 :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토지등급하는데 내무부에서 몇% 올리라고 하면 그 %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현실화율 몇%까지 하라 그럽니다.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올려야 할 곳도 있고 내려야 할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이 올라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비싼데도 안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조사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싯가 조사가 잘못되고 못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화율은 그 싯가에 대해서 몇%까지 올려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을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의신청 기간에 고쳐달라면 잘 안고쳐주던데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의신청 내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면단위 같은데다 이의신청을 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몇%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의신청일때는 그 이의가 타당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고쳐줘야죠.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등급짜리는 2등급으로 올려라

그런일은 없습니다.

아니예요. 제가 옛날에 한 번 그런일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토지등급을 해 가지고 저희 땅이 있어서 보니까 등급이 올라있는데 몇등급은 몇등급으로 올리고 몇등급은 몇등급으로 올리고 일률적으로 했더란 말이예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현실화율 몇%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몇등급에서 몇등급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토지등급 조정을 하는데서 싯가 조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현실화를 올리라는 것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중앙지원은 당연히 줄어들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면 그 재원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보고자료만 보더라도 체납액이 40억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고 왜 40억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과하고 징수로 %로 나오면 더 좋을텐데 하여튼 수치로 보면 94년보다 배나 더 늘었거든요. 이렇게 왜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징수방법으로 독촉장 발부→자진납부독려→강제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진납부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명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체납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과년도분이 26억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니까 90년부터 94년까지 되어있고 현년도분이 17억3,900만원, 과년도분은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전에도 전임자께서 분석을 해서 세밀히 추진을 하도록 노력한 근거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불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거 행불도 많고 재산도 몇년간 경과하다 보니까 이전도 되고 그런 과년도 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현년도분에 있어서는 특히 재산세가 3억700만원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인데 이 재산세는 지난번에 납기가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6월 30일까지 물론 저도 징수 독려도 강력히 했다고는 못 봅니다만은 읍면에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이루어진 다음에 또 4대선거가 있었고 이것이 읍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적 여유가 비교적 없었다 그런 하나의 요인이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하는데도 솔직히 그런 가운데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작년도 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에 2번 내도록 되어 있어요. 3월하고 9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군에서 저도 재무과장을 했습니다. 아 이놈의 민원이 사정없이 그놈의 민원을 전화받는데 하루를 지나요. 물론 정부에서 홍보도 있고 그런 요인이 가운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무위원들께서 그것을 연장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한 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것으로 봐서 체납자들이 그런것을 의식해서 이런 체납이 더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체납액이 수치상으로는 배나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연도별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체납액이 비슷한데 93년도에서 94년도 제가 이것은 내용별로 봐야 하는데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것만 말씀을 올린다면 94년도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특수 감사가 있었어요. 특수감사가 있다 보니까 누락세원도 발굴이 되었고 과징을 못한 것을 전부 부과를 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70년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진납부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읍면동 대책 보고회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계획해 가지고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진 납부 독려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체납자 개별 방문을해서 옛날하고는 다르다 지금 현 상황이 지방자치의 3대 요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익산시의 재정이 47억이나 돼서 안되지 않겠느냐 협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의무이행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8월 1일부터 8얼 20일까지 방문함과 동시에 내도록 한 것이 확약 금액의 4억7,900만원 50%를 납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방송 갖고는 이제 안됩니다. 그 체납자들이 질적으로 이유가 있거나 낼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해서 직접 방문 방식에 의한 독려 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실 때 대개 체납자 방문을 한집을 몇번씩이나 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부락 담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너무 광할하니까 직원별로 몇개 마을씩을 담당을 해서 부면장을 통해서 지도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1주일마다 서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꼭 두차례 이상을 가도록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두차례 간데도 있고 세차례 간것도 있고 또 하루 한 번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번 갔다고는 꼭 확정적으로 보고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8월중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어요. 8월중 9억6,5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확약을 했다는데 국장님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대책보고회때 읍면동 사무장들이 우리한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받겠느냐 한 것이 자기들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9억6,500만원이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현재 한 5억을 받았습니다.

반절쯤 되느만요.

이번에 이만큼이라도 만회를 한 것은 좋은 효과가 아니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재정국장님이 각 읍면동장 사무장을 상당히 다그친 것 같애요. 목표액을 줬을테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쩔 수 있습니까? 받아내야죠. 그런데 나는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봤으면 하냐 하면 9억6,500만원인가요. 앞으로 재정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체납액이 40몇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는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조금전에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국장님 앞에서 사무장이나 부면장님들이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아마 과장님이 조금씩 목표액을 부여해서 이정도는 받아내야 우리 체면이 서겠다 아마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받는데는 워낙 고질체납자는 어쩔 수 없죠.

연말에 결손처분해 버려야 겠어요.

그런점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더 독려를 해 주시는 걸로 확약을 하실수 있겠죠? 여기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읍면단위에서는 재산세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해서 같이 취급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부과는 부과과에서 한다. 부과와 징수가 분류가 되어 있으면 징수에 더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과세 물건이 있으면 징수가 되든 어쨌든 부과함으로써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사람이 배이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는 재산세니 뭐니 그동안에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부 분류해서 하고 읍면단위에서는 부과는 않는다면서요.

지금 읍면단위에서는 부과는 안합니다.

그러면 이 징수는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징수라는 것이 요즘은 가가호호로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OCR이면 OCR로 해서 고지서를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못 낸 사람에 한해서 읍면 별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진납부를 한 사람이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없죠. 안내는 사람을 할 적에 시내권에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단위에서는 어떤 성실한 공무원은 미수된 가정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납도 하겠지만 능력있는 공무원은 앉아서 이장한테 전화 몇통화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무원들은 2번, 3번, 4번 가서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화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억6,500만원을 각 읍면에서 징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얼마를 하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보통 읍면별로 49억이라고 하면 한 1억이상 많은데는 12억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최대로 당신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시요. 해 가지고 아까 부면장, 사무장들이 얼마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얼마를 하겠습니다하고 대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봤더니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담당자에게 맡겨 가지고 네가 네 관할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에게 얘기했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별로 직원들이 담당 목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성분 분석해 가지고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분류되는 대로 서면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분석한 내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결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어느정도 재산은 있는데 법적 소송해야 할 것 이렇게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세외수입 과정에서 부과액이 53%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조정액이. 예산액보다 조정액이 53%밖에 안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조정액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수시로 미리 주거든요. 그것이 연도말에 많이 와요.

연도말이 안됐으니까 %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시간도 없는데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해서 재정 업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활 소위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근간이 되는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95년도 우리 전체 세입예산의 전망을 분석해 보셨는지 만일 하셨다면 그중에 세입결함이 많이 생겼다면 그에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95년도 재정 수입 전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아까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정 재원은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예로보면 그런것은 연말에 싹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하고 지방세의 수입 전망을 7월 30일 현재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356억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30일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것이 2,138만2,000원 그리고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동안 부과를 해야 할 것이 366억입니다. 366억이 뭐가 있는고니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합쳐서 360억에서 12월 30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망이 360억700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1%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242억으로 예산이 계산이 되었습니다만은 7월 30일까지 우리가 징수한 것이 634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을 수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은 1,255억4,9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이것도 2% 작년에 결산을 해 봤더니 보통 2%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세비 결함이 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시행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보면 강제 재산압류라든가 도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시민들이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꼭 이게 재정경제국에 국한된 업무라고는 보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소위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갖도록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