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사국에서는 국장이하 전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리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편하신 점은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의원 여러분들 손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이상 보고를 드리고 우선 업무적으로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따 별도로 질의해 가면서 하기로 하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러시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중요사항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법령집이나 규칙같은 것을 보고 딴 것이 있는데 읽어 볼테니까 거기서 의문나는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기 및 회기연장, 의사일정, 의석의 결정 및 변경 발언처리, 발언자 이렇게 나왔는데 발언처리라는 것은 질문할 때 발언자 순서를 같이 사무국하고 결정해서 하라는 소리입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하자면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는데 질문자가 너무 많으면은 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순서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장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문제인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특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회의장에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38분의 의원님들이 각자 질의를 하겠다고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A라는 의원님과 B라는 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서 질의를 하겠다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상대의 피차 의원님들한테 양해사항으로 조율을 해 주시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운영상태에 따라서 먼저 질의를 할려는 그러한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직제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직제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자 택일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사무국과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해야 한다 소리는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위원장이나 간사만 참여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과 그외에 1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조율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진행사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항 의회시설관리사항 의장 부의장 선거사항 대집행기관에 대한 질문 특별위원회 설치, 이 특별위원회 설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사무를 결정할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별해서 보면은 청원과, 진정, 탄원, 건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원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민원이고 기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민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임무를 지고 있지만 기타 탄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라 건의라든가 등등은 이미 행정 체계로 봐서 의사국에서 접수가 되면은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그런 행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진정인한테 회신을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위원회에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항같으면은 내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사회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든다면 함라면의 철탑 같은 상태는 또한 산림 훼손 관계가 있고 그것을 허가해준 기관이 있고, 지금 춘포의 저유지 관계도 농지전용을 해준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설치 허가를 해준 부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이 본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드리게 됐냐면은 지난번 특위구성을 했는데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우리 운영 위원들이 모여서 첫번이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이 구성을 하라고 우리가 위임을 해줬어요. 그런데 부의장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장 독단으로 했지. 그래서 위원장이 그런것도 모르냐 해가지고 제가 많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할 사항인가 물어본거예요. 운영을 할 때는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누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권은 의장의 전속권한입니다. 다만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부의장님을 같은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묘를 갖추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그 특별위원회 구성권은 의장의 전속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장 입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장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분명히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한테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장이 알아서 구성을 해라하는 위임을 줬기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지 상의를 안해도 되지만 일단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성을 한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시면 의장으로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의장이 참석을 안했는가만

부의장님 참석 못하셨습니다.

제가 일임을 맡아가지고 한거예요.

부의장이 그 당시에 연락을 못받았는가만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사무실 문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어제도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뺏지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 뺏지는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하나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뺏지는 공식적으로는 해 줄수가 없는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뺏지 자체가 거시기 하니까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생각하는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용균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이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8페이지에 말씀하신 의회안내 화보 의정백서가 좀더 횟수를 늘리셔서 더 자상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의회안내와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요근래에 우리 시청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의회사무국이 저쪽 군청자리로 가지않고 여기 있는 바람에 과가 몇개과가 저쪽 사업소로 나갔기 때문에 불편을 준다라는 보도가 어제 아침에 KBS에서도 제가 들었고 보름전에도 MBC에서 그런 것을 보고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의회에서 안나가서 불편을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해외연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진지를 갔다와서 환경문제면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시민이 알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홍보나 모든걸 통해서 이렇게 하므로써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를 보고 참다움 것을 배우고 와서 이리시행정에 반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질문하신 의회화보라든가 의정백서 이런것 등등은 의정백서는 우리가 영구히 보존을 하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역사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정백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의정활동을 한 사항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의회화보는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담아서 외부에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교부를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에 대한 신문 언론의 보도문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고 알은 사항입니다. 사무실 이전의 문제는 저희 사무국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사무실 이전 문제는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문제는 이것은 그간에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의원님들때는 한 분이 임기동안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안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 갔다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 간 것처럼 시민에게 비쳐진 사항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연구원에서 하나의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은 우리 언론인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의 연수를 해서 우리 이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갔다 하는 이런의식이 들 수 있도록 그러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 수첩은 몇 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원 수첩은 저희들이 100부 정도 발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100부를 하든 200부를 하든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것에 가격차이는 많이 안나죠?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많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의원들 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집행기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어떤 자기 관리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좀 범위내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상당히 3대 때보다 이번 의원님들이 의욕적이랄까요? 그러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세심하게 발빠르게 어차피 할일이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위원회 사무실도 문만 여닫으면 문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납니다. 회의중에 사람이 출입을 안할 수도 없고 방해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조그마한 것들이 큰 불만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심함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어차피 녹화를 안하신다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CCTV방송 회로는 차단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의회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녹화를 해서 기록을 남기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기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방송도 차단을 좀 시켜주시고 본회의장 녹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방송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녹화를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녹화는 안하는데 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송실 자체를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지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감시한다는 어떤 기분이 들어서 안좋네요.

감시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폐쇄를 하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인제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폐쇄시킬 수는 없는거고.

그게 말하자면 6시만 되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원 사무실에 있으면 뭔가 시일을 걱정하게 돼요.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의원 사무실이라도 미스박 있지 않습니까? 6시되면 물어볼거 없이 퇴근을 하라고 그러고 의원 사무실 정도는 24시간 개방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는 절실한 문제예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생각을 가지시면 같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지 알았는데 차후로는 업무보고시간을 여유있게 잡으세요. 이시간 이후로는 다른 업무보고하게 돼 있는데 딱 한 시간만 하고 더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책정해놨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정식으로 시간을 여유있게 하시고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것 같으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지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서를 미리 내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젠가 그제 받은 것 같아요. 미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알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셔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