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보고드리기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먼저 공석이였습니다. 이번에 정동표 과장님께서 발령받고 오늘 10시에 사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1회 추경예산은 '95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 추가지원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은 노령수당대상 자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되고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재가노인복지사업비, 결연기관운영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모 자보호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무의탁노인에 대한 경노식당운영비와 아동복 지증진을 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비를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29억 7,357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예산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지방양여금사업등으로 증액조정되었으며 세출 총예산은 36억 3,035만원이 증액된 365억 3,491만 1천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정복지분야로 일반경비와 경노우대승차권 제작비등 1,516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노인복지분야로써 3억 9,882만 8천원의 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노우대승차권 보상금 버스요금 290원에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20원까지 차등인상등으로 증액이 10억 58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당초보다 감소에 따라서 7억 1,10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825만 8천원과 재가노인복지 사업비와 물리치료실 신축비 8만 9천원과도 자체사업으로 경노당 간식비 2천 62만5천원을 증액하여 미지원된 275개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사업비 추가지원으로 2천 5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서 사업비 18억 9,942만 1천원의 증액조정내역은 결연기관지원비 962만 6천원, 시설아동에 대한 부교재비 신규지원과 지원단가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9,480만 4천원과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 2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입양기관지원비 7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인상으로 9,592만 4천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아동수의 증감에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13억 6,946만 1천원으로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1억 1,226만 6천원. 또 증축 1개소에 대해서 5,613만 3천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신증축비 1억 6,839만 9천원을 증액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사업등 9 개사업에 1억 2,945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4,709만 3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101만 5천원이 감액되고 저소득 모자 세대 기술교육비 3,200만원을 여성회관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실태조사비 201만 6천원과 모자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2억 7,289만 2천원, 퇴소 모자세대 증가로 정착금 5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사업비 10억 6,102만 2천원이 증액조정되었으며 그주요내용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비로 계상된 1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전라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전북학생 기숙사건립 추진여비에 302만 4천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650만원을 증액했으며 공동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 8,03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6,589만 2천원,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9억 1,428 만 6천원을 시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운영에 대한 1회 추경예산편성은 여성회관에 있어서는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2,470만원과 업무추진비 인상분등 201만 2천원을 포함해서 2,671만 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분등 청사관리비 운영에 필요한 983만원과 겨울방학 어린이 취미교실 운영강사수당 210만원을 포함해서1,19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1회 추경예 산안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금 변경사업과 사회복지사업기금 지방양여금사업 과목변경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대로 통과되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3쪽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규모와 14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내역은 앞서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95년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에 지출 가능여부와 과목해소에 의한편성의 타당성여부 적용요율의 적정여부 등을 우선 검토를 하였고, 낭비요소가 많은 경상사업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낭비 성예산여부와 예산 계수산정의 정확도등 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나 사회복지 진흥금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추경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몇가지만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안 231쪽, 233쪽, 235쪽으로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직영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의 5건에 652만원과 보상금에 2 건으로 348만원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전주에 있는 YWCA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방법이라던지 이것을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런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요인을 유발케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끝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안 209쪽에 연말연시 불우시설 격려를 위한 특수활동비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예산이 980만원이 계상이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고 유인물로 한페이지씩 거기에 표를 넣어드렸는데요.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페이지별로 내력을 보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회관까지 208페 이지부터서 242페이지까지가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예요. 경로승차권 제작비가 약 25%정도 인상됨에 있어서 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무슨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게 버스요금이 290원 할 때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시군이 합치고 해서 340원짜리도 있고 420원짜리도 있고. . .

잠깐만요. 그것은 다음에 나오고, 이것은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작비가. . .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290원 일률적으로 해서 싹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야별로 제작해서. . .

요금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이지요?

예.

그러면 22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에 저소득 모자세대주 기술교육 해가지고 여성회관운영으로 과목변경 을 했거든요. 3,2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뒤에 여성회관 예산을 보면은 여성회관운영이 총 2,671만 2천원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28만 8천원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원래 저소득 모자세대한테 기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0명을 시키는데 3,200만원을 여기에서 세웠어요.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걸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은 민간인이 하는 데에다 위탁해서 시켰습니다. 위탁해서 시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말고 여성회관이라는 데를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그걸 과목변경하 다보니까 40명을 교육시키는데 여성회관 에서 비용이 얼마 드는가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한 것이 2,400만원인가로 돼있어요.

정확히 이야기 해주어 보세요.

더 정확하게요. 우리가. . .

아니, 예산편성상 3,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여성회관운영으로 과목변경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그쪽으로 가야지요. 본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데 빼쓰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다 쓰지 않구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3,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4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세웠어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은3,200만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사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시키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할 때에 이걸다 그쪽으로 주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그걸 검토를 할 적에 여성회관보고 그 기술교육을 할 때에 40 명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걸 산출해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아마 그걸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정복지국에서 자기 몫을 자기가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어요. 이게 기정예산 심의할때, 본예산 심사 할 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검토해 가지고 이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거기에 다 쓰라고 편성해 준 것이지, 이렇게 과목변경해 가지고 줄여서 다른데에 빼쓰라고 편성해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단 예산부서에서 절감되는 것을 세입을 좀 좀 어디에 쓸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그대로 세워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길래,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200만원을 완전히 여성회관에다 세워가지고 40명할 것을 50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깍았냐, 그래가지고 저도 항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3,200만원을 거기에 쓰라고 저소득모자세대 기술교육하는데 쓰라고 세워준 것인데 여성회관 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 거기에서 또 남아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면 그 예산을 뺏긴단 말입니까? 출처를 아실것 아니예요. 528만 8천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예산 편성할때 그것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식으로 되면요.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의미가, 승인해 줄 의미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용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정확히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 야지, 대충 이렇게 쭉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과목변경해서 쓰기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예산집행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231페이지, 233페이지235페이지에 관련된, 말하자면 과목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쓴게 이게 상당히 부당한 것입니다. 잘못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3,200만원 거기에 쓰라고 주었는데 그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이것 528만8천원의 행방이 상당히 묘연해요. 거기에다가 업무보고서 보면은 조리교 육으로 해가지고 20명, 홈팻션교육으로 해서 20명 그렇게 해서 40명 잡아서 3,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239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말이지요. 이게 전부 업무보고 168시간을 하겠다 고 그랬는데, 22일씩 4시간해가지고 88시간씩 했어요. 그다음에 조리재료도 8만 5천원해서 40명했는데 이것 배로 올린 겁니다. 20명만 하면 돼요. 홈팻션 또 20명하고, 조리재료 40명하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자 훈련수당해가지고 60명, 180명 이런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도대체 일괄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3,200만원 당초 계획을 위탁하게 되면은 40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여성회관으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에서 기존 강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리 정도는 40명하고 홈팻션은 우리 계획대로20명해서 60명해도 지금 그 돈으로 할 수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한 걸로. . .

지금 그런 것을 제가 이것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7만원해 가지고 20명 할 수도 있겠지요, 재료비를.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또 특수사업 을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면은 이게 과연 정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른것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3,200만원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때요, 문화요리학원에다 20명을 위탁을할려면요, 위탁할 때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여성회관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여성회관에 서 하도록 하면은 기존 강사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교육을 시키니까 더 좋지요. 돈 조금 들여서. . .

그러면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예측 못하셨습니까?

그걸 예측을 못한게 아니라 할 계획을 세웠지만 여성회관에서 그게 잘 안되고 그때 형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위탁시켜서라도 이렇게 기술교육을 시키자 했는데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시고 그동안 또 여성회관에서 갖추게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로 이 예산을 옮겨준 것입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것 특수사업 아니겠습니까? 특수사업인데, 특수사업을 시행하라고 3,200만원 그 한도내에서 그 액에 맞추어서 하라고 정확하니 딱 맞추어서 예산편 성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또 삭감해 가지 고 나머지가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예요528만 8천원.

그건 도비니까 도에서 예산짤때. . .

도비이기 이전에 가정복지국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가령 여기에다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그다음에 무슨 강사수당 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데에다가 막 도비예산 박아놓고 승인 받아가지고 빼써도 아무 이야기 못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건 안돼지요. 이것 다 집행할 때는요, 그렇게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예요. 가정복지국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게 딱 떨어져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오고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하면서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도 있고, 그게 말하자면 도청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다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시부담에 대한 걸 또 부담도 했고 여러가지고 그런 걸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딱 어디로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간 것은 아닙니다.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추경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3,2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으면 그게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여기에서 말이지요,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것 빼고 나면요, 700만원이상 지금 사라진거예요. 저는 지금 여성회관운영비 2,671만 2천원 그걸 다 포함해서 528만 8천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앞에 또 뺄것있으면 그것 빼놓고 보면은 결국은 720만원정도가 어디로 사라진거예요.

다른데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런 내력을 밝혀주셔야지요.

그것이 딱 남아가지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남아서 이리로 들어가는게 아니 라 세입에다 그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어딘가에 다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무국을 주었던지, 보사환경국을 주었던지, 준 내력이 있을것 아니예요

다른 국으로는 안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국 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걸 지금. . .

그러면 남으니까 삭감 요구하셨어요?

아니지요. 전부 삭감요구한 게 아니지요. 필요한 것만 우리가 요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 이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꼭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그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은 제가 할 수가 없지요.

3,200만원이 가정복지국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 예산이 과목변경했다고 그래서 다른데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예산이 넘어가서 줄어들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이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가정복지국내에서 쓰였을것 아닙니까?

예. 이중에 어딘가에 다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의 부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 자꾸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세원이 목적에 의해서 그것으로만 써야된다고 하는 그 세원으로 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 재원으로 예산이 설때에는 그렇게 안해도 이게 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목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빼다가 다른용도로 씁니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이 답변한 이야기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특정재원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다른 집행방법을 바꾸어서 돈을 절약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00만원만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예산을 3,200만원을 내몫으로 다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 아까 580 몇만원을 빼앗긴것은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답변은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액수 더이상 불어났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 .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목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또 이게 물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서 다시 예산편성에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101만 5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력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부녀과장이 있으니까 부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세요.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시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 예산이 그만큼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112만원인데 거기에서 101만 5천원을 깍아버리면 10만 5천원가지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도에서는 한번에 3만 5천원씩 3시간만 하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가져 왔는데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은 미혼모 발생 교육계획이 46회에 걸쳐서 1만 7,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당시 26회 해가지고 9,100명 53%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강사수당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도와 시군이 합쳐진 계획입니다 도 1회 시군, 분기별로 해서 48회라고 하는 것은 도와 시군의 연 횟수입니다.

그리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서는 마치 도에서 다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 . 이게 맞지가 않아요. 강사수당이 계상된 것 보면은 당초예산이 어떻게 됐느냐면 3만 5천원씩 1명이 16개시군으로 해서 2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3만 5천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데 3시간만 하라고 그랬다. 그것을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시간 반씩하는 거네요.

허락만 하신다면 이후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몇쪽 되지도 않는 예산서인데 정말로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2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 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비가 87만 7 천원이 깍이고 도비는 87만 7천원이 늘었어요. 국비내시가 있으면 우리 부담율이 50 대 50으로 그렇게 맞추어진 것 같은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국비내시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87만 7천원이. 그러니까 도비부담율을 더 늘렸다는 것은 이것 적용요율의 비율이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당초예산 세울때에 사업물량에 따라서 50%, 50% 아마 그렇게 세웠는데 물량은 변동없이 국고보조가 깍이니까 우리도비로 그걸 충당해서 그 사업은 시행할려고 도비를 세운걸로 이렇게. . .

도비부담율이 50%인데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도비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요. 부담율을. . .

사업량을 줄여야지요. 그런데 기왕에 사업량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 그대로 하고 우리 도비로 좀 부담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 .

물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저같은 경 우에는, 아까 저소득 모자세대 사업비 많이 책정했으니까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그 사업비를 소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것은 오히려 줄이고 이것은 또 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직원들을 좀뭐라고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고집하겠다고 하면서 몇푼 안되는 사업비는 말이지요, 받아다 집어넣어 놓고, 큰돈은 주고. 이것 소탐대실하는 거지요. 이것 욕심내다가 큰것 뺏기는것 아닙니까.

사업과에서 그런걸 이렇게 세밀히 챙겼으면 그렇게 안되는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챙기지를 안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주 인정을 합니다. 저도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 이의가 없지요.

안되지요. 이건 사업량대로 하도록 좀 해주셔야지요.

아니, 큰사업비는 뺏기면서 조그만한것하나 더 올리면 뭐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과를 드렸으니까요. 그건 제가 못챙겨서 그렇게 됐으니까. .

아니, 정말로 이게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를 해주시고,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걸 세밀히 챙길테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질문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23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자 훈련수당, 인원이 자꾸 틀린 이유는 또 뭡니까?

239페이지에 가계보조수당하고 가족수 당이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은요. 가계보조수당은 세대로 돼있지만 가족 수당은 1집에 3인으로 계산해서 지금 그 걸 계산했기 때문에 180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40명이여야 맞지 않느냐. .

60명으로 아까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리를 40명으로 해도 그 돈가지고 하니까.

일단 이 이야기는 종결할려니까 줄어진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실태조사가 있거든요, 227페이지. 201만 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서에 총 모자세대가2,641세대로 저소득 모자세대는 97%인 2,553세대로 그렇게 보고가 돼있고 정확 히 파악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데 다시 또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10명이 7 회에 걸쳐서 이게 다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는 매년 1회씩 실태 조사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여비를. . .

그러면 매년 연례적으로 1년에 1회씩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여비가 모자라니까 당초예산에 여비를 많이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할 때에 조금씩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필요한 여비를 안준다는 이야기예요.

재원이 없으면 여비 다 깍고 안주는 수도 있고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노우대승차권 요금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290원에서 420원까지 올라서 그러면 그사이에도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력을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르니까 340원 받는 시군은 어디어디고 그걸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시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예산 심의하면서 여비를 깍은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깍는게 아니라요, 예산계에서 깍아요.

한번이라도 깍인일 있습니까?

깍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 예산에 여비를 얼마 세웠는데 얼마 깍였습니까? 여비는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것 아닙니까?

세워서 씁니다.

거기서 세워가지고 모자라는 경우 추경을 하는데, 그렇지요?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미혼모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혼모교육을 위한 예산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적 병리현상때문에 미혼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삭감된 이유중에 시예산이 조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삭감이유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거기서 섭섭한 부분은 분명 히 이러한 것은 우리 여성들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복지문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주민예산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한 것 만 하면 되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알아들으셨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러한 예산을 다시 더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가. 아니면 전혀 그런것 없이 그대로 받기 만 하셨는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이나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따른 1백만원 예산도 우리가 어떠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강사수당으로 활용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군에서 자체, 저희가 일단은 지침을 연말에 내려보내면 그게 확정된 사업이라서 내려보내면 시군자체 계획을 일단 받아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면 나름대로 시군에서 또 전부다 예 산을 확보를 합니다. 아주 능력이 있는 과장들, 좀 차이가 있지만. . . 그래서 시군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목표인원도 우리가 당초에 시군별로 50명 해라 하면 그 지역에 맞게 100명하는 데도 있고, 200명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전부다 예산을 확보를, 말하자면 미혼모 발생 예방계획에 대한 강사수당이 시군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깍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백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 교육계획을 세우지못한 것이 제 실책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이나 또는 상반기에 이 교육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53%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6회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군에 연 횟수입니다. 여기에따라서 지금 26회하고 53%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나머지 횟수 의 20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한번씩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인면 이런것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두번째 질의는 237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볼 때에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교육도 개혁방향으로 가고있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청소년 아무렇게 돼도 좋다라는 그런 해석이 됐는데, 이게 이런 삭감되게 된 배경, 이유 이런것들을 좀 설명듣고 싶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올 때에 확정되어지기 이전에 가내시가 옵니다. 그때 국비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3,300만원인가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할 때에 1천만원이 깍여가지고 내려와서 그 것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깍여진 거예요.

국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도비로는. . .

도비로 더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대게 지시부담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잘 안세워줍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사 회상으로 볼때에 이런 것은 감액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청소년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업을 벌려야 할텐데도 이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을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단체들에게 현재 어떻게 예를들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성단체는 우리가 도움을 지금까지 못드리고 원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5억원을 주어가지고 기금으로해서 여성단체 일들을 해라 해가지고 그때 준것 외에 그 후에는 여성단체에다 가 도움을 사실은 못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볼려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우리가 법인단체에다가는 5백만원 비법인 단체에다가는 한 3백만원 계산해 가지고 예산은 올렸지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 4,8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마이너스 1천만원 해놓았지요. 지금 이 수련시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것은 주로 뭐였습니까?

수련시설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수련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이 지금 11개소에 가내시 올때에 1개소당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확정내시할 때에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천만원 없어진 것입니다.

11군데에 300만원씩이면 3,300만원인데

도비 50% 포함해서. . .

도비를 50% 포함해가지고 3,800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1천만원이나 오고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부방이 지금 전라북도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 한 15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1,460만원.

몇군데가 있어요?

도내에 15군데. 개소당 1,460만원씩 운영비를 주어요. 공공요금.

거기에는 관리하는. . .

청소년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조를 줍니다.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은 그 청소년단체는 무엇을 주로 지칭하는 겁니까?

청소년단체는 YMCA, YWCA, 보이스카웃트, 청소년연맹등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감사같은건 잘하고 있어요. 돈만 넘어가고. . .

아니지요. 1년에 한번씩 분기별로 지도도 하지만 감사를 하지요. 감사를 하지요, 정산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인원까지 해서 전부. . .

예, 보고를 합니다. 이용인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소년 공부방.

'92년부터.

'92년부터 하는데, 국장님 보실때에는 어때요.

지금 청소년사업중에서 보조금 주어가 지고 제일로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하고 제일 잘되는 것이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는 아이들이 전부 밤에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개소에 40내지 50명씩 매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92년부터 공부방을 운영해 왔는데 그 전반적으로 15군데가 거의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다 잘되고 있습니다.

1,46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보조해 주면서 운영의 미숙이라던지 또 때로는 감독의 불철저로 인해가지고 큰돈이 만일 값어치없게 쓰여진다면 하는 무척 걱정이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가 지금 6,589만 2천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을 저희도 전체적으로해서 100회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같으면 매월 이것을 코아앞에 마당에서 하는걸 저도 가끔 봤습니다만. . .

굉장히 큰 예산을 쓰면서 확인을 정확하게 안하면 까딱 잘못해서 전시행정에 그쳐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소모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있어요. 어울마당 이 자체 프로그램이 기획이나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돈만 넘어가고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실태, '92년도부터 했다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소년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92년도.

'92년도면 8천만원하고, 6,500만원하고1억 4천만원씩 '92년부터 3년하면 한 5억 가까운 돈이 되니까 이것을 실적하고 그 것을 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큰예산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관심을 안두면 이 돈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없어지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언젠가 보니까 코아앞에서 하는것 같더라 이런정도의 생각만 가지면 이게 엄청난 예산에 손실이 올 수가 있지요.

하는걸 봤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은 못하니까, 직원들 또 시군에서 다 같이 직원들이 가서 지도하고 앨범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저도 봤는데 아주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같이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돈이 헛되게 없어지면 어쩔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보고 할 적에 제가 보면은 사진도 붙고 그랬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전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직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직원가지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문을 또 한번 내시던지 해가지고 더욱더 진지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나 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24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서 어린이회관에서 자동경보기 관리하는 데 매월 13만원씩 12개월해서 156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경보기는 어떤 경보기이길래 매월 13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요.

사업소 같은데 숙직 안하고 자동경보기 설치하고 그런것 사용료 주는것 입니다.

사용료 주는것 입니까. 이것도 전에부터 계속. . .

아니 계속이 아니라 금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자동경보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숙직을 했지요. 요즘에는 사업소나 읍면동에 숙직을 안하고 이걸 설치해 가지고 관리비만 주는 것입니다.

아 SECOM으로. SECOM을 몇월부터 설치했지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94년 8월부터 설치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 . .

왜 누락되었지요?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면 요구했을 때에 삭감 이 될리가 없을텐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예산실에서 이걸 깍았나봐요. 그러니까 추경에다 지금 넣은 것이지요

만일의 경우 이 SECOM을 설치않고 숙직을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 숙직에 대한 수당이라던지 경비가 결국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을텐데.

숙직하면은 이 SECOM한 것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숙직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숙직수당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당시에 있었던.

아예 예산을 안세우지요.

그러면 예산 안세웠다고 하면은, SECOM을 설치를 안해줄려고 하면 숙직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될텐데.

SECOM은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용료, 비용만 주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저기에서 예산 삭감하면서 잘못 삭감되었는가 봐요. 당초에 추경에 해줄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 우리 이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이야기 하니까 조금이라도 삭감할려고 하는 의도를 보시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도 하셨는데. 이것 SECOM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까. 그때 하소연 좀 하시지.

아니, 하소연이 아니라요.

SECOM을 설치 않는다고 하면 숙직수당 이라도 해서 따로 넣는다던지 그 세목이 들어갔어야지요.

깍은것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걸로 됐지요.

어린이회관 재산을 그냥 내팽겨쳐두라는 이야기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크나큰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 적 은 13만원 곱하기 12 하는 이것이 큰재산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숙직수당이라도 여기에 계상을 해서 따로 들어갔어야 맞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공공요금이 어린이회관에 세워졌잖아요. 우선 공공요금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 된것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이다, 하시면 또안되고. . .

설치는 '94년도에 했고 이게 사용료예요.

SECOM을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때에 사용료이니까 그냥 미리 넣어라, 나중에 추경일 때에 줄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공요금이 거기가 또 다른걸로도 서있이으니까 1년에 매월 좀 앞당겨서 다른걸로 이것 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재원이 없으니까 깍은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면 이게 해결이 되지요.

이 예산이 얼마나 큰예산인데 156만원 을 재원이 없어서 깍여졌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아니지요.

이게 작년 8월달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가 들어갔겠네요.

시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시설비가 들어갔지요?

시설비가 작년에 들어가서 했지요.

자동경보장치를 할려면 그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부담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안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안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1년치를 주고나면 다시 추경에 가서 외상하다가 또 물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는 지급이 됐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예요. 공공요금이 그것만 선 것이 아니라 딴 것이 서있으니까 거기서 우선 지급이 지 금까지 됐답니다.

다른 공공요금에서 주었다구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8,9,10,11 그때 에 써야할 다른 공공요금에서 우선 이것이 나갔으니까 이것 세워야 앞으로 다른 것 쓸 수 있지요.

결국은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것 분명히 시설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것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고 다 아는것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 세워줘야 되지요.

결국 그것도 못챙겼다는 것은 이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말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것 아주 기본적인건 세워주고 나머지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것 저도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에다 표적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 큰예산 가운데 불과 156만원이라고 하는 이 작은것 들이라도 정말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말 귀중하게 다루어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의를 보여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숙하게 해가지고 넘겨갈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정말 몇장 안되는 추경예산에서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정신문제이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실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많이 이해들하고 전부다 넘어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앞으로 다음 또 예산문제 다룰 때에 또 핑계아닌 핑계로 넘어갈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걸 시설할 때는 굉장히 큰 시설비를 주고 했을텐데, 시설비가 예산의 항목에 들어가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 관리비는 정말 자동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기획실에서 불과 156만원이라는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뺏다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세울 때에는요, 저희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다 세워놓고 나중에 인쇄해서 딱 주고 그때서야 저희들은 사실 압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요. 우리 입장으로 이런 것을 다 세워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듣고 위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공공요금이라던가 꼭 필요한 것은 기본예산에 다세워서, 추경에다 할 생각말고 그렇게 해주도록 제가 극구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조율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담당자하고 불러서 대충 이야기하고 이것 깍는다, 안깍는다, 그런것 조율 안하고 그쪽 예산파트에서 해요.

예산파트에서 자기네들 기분내키는대로깍고 올리고. . .

기분내키는대로 아니겠지요. 자기들도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 이만큼세워주면 우선 몇달은 쓸 수 있으니까 이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걸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것들이 말도 아니지요. 12개월 꼭 필요한 건 세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세우는. . .

기획실에 있는 사람을 의심,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세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예산세우는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귀중한 금액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동경보기를 관리한다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지요.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은 누가 그걸 깍으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게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획관리실장 및 지사님 부지사님까지라도 문사위원회에서 예산검토하는데 있었던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 라고 하는 건의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경보기 관리비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항목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것 꼭 해야될 건 본예산에다가 딱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을 조정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안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아까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1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경보기 관리비에 관한 이런 의미로 그러한 무성의한 태도로 간 다고 하면 정말 어렁뚱땅 할 수 있는 사 업이 이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어울 마당이에요. 이것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추경예산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가, 걱정이 안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좀 아끼시면 안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것 참고로 해주시고 본 위원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비관계를 질의했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 한가지만 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것, 본예산에 여비가 세워진 것이 삭감된 일이 있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예, 여기 요구된 것이 우리 가정복지국3개과에서 3,909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2,518만 8천원이 서고 1,390 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지금 여비를 보니까 가정복지에 3백만원, 부녀복지에 2백만원, 청소년복 지에 140만원, 사업소 운영에 24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까 이병학 위원이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비로 전부 둔갑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비 내용을 보니까 우선 가정 복지것 310만원을 보니까 경노당 및 노인시설점검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이 여비로 지급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중요한 것을 점검 을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했지요. 어떤 목적으로만 그것 섰다고 해서 그 것만 쓰는게 아니고, 그때 선것 가지고 업무추진을 쭉 하는데 하다보면 모자라게 생기니까 이걸 지금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명목을 달아놓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형식이 아니라 그 일을 그전에 할때는 또 그대로 넣고 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업무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걸 쪼개는것 보다는 말하자면 주된 업무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요.

그리면 여기에다 외에 몇가지라고 쓰던지 하지. 거기에다가 돈하고 숫자해서 10명하고 회도 11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못박아놓고 쓸때는 적당히 변태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 변태가 아니라 업무를 종합적으로다. . .

이 돈은 경노당 및 노인시설 점검하라 고 나온 돈이며 쓰라고 여비를 주었는데 이 돈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디어디에다 쓰고 국장이 적당히 알아서 써라. . .

그런게 아니라 여비는 세우면 경노당 지도 그것만 하는것도 아니고, 나가면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 예산 가지고도 그런것을 또 점검도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여비는 본예산에 서면은 인원이 증원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경을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다른 국에서도 여비같은 데에다가 많이 넣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넣어야겠다, 해서 넣은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 여비가 아까 나눠먹기식으로해서 복리후생으로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비에 대해서는 좀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인건비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박정하단 생각은 마십시요. 그리고 그뒤에 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똑같은 이야기인데. 227페이지도 보면은 저소득 모자세대 실태조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안했다는 이야기냐.

실태조사는 9월에 하도록 돼있어요.

9월에 하더라도 예산은 본예산을 세워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깍였습니다.

깍인 것은 아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시대요. 예산이 깍였어도 그 여비를 이것 가지 고 여기저기 나누어서 쓴다. 그러니까 예산이 깍였으니까 이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나누어서 쓰게 돼 있으면 남은 예산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만세웠다고 그 역에는 그것만 쓰는것 아니 예요. 출장가면 종합행정을 추진한다 그 이야기지요.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렇게 예산을 땄어도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 물론 써야지요, 다른데도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데 반대로 금방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전용이라고 한는 것은 다른걸 쓰는게 아니라 종합행정이니까 출장을 가면은 노인복지 그것도 볼 수 있고, 딴 것도 볼 수 있고 이것이지 어디에다가 딴 데에다 쓴다는게 아닙니다.

좌우간 여비관계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여자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계수면이나 기본적인 문제가 항상 토대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까 허 영근 위원이 자동경보기 156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기실로 이야기하고 허영근 위원은 왜 가정복지국에서 이걸 못챙겼는지, 기본적인 경비인데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1995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시해 주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전체예산에서 3천얼마 깍였다는 것이 추경에서 깍였다는 이야기예요, 본예산에서 깍였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건 여비를 이야기 한거예요. 3,909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여비입니다.

알았어요. 227페이지도 저소득 모자세대 실태조사가 본예산에 빠졌다 하니까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깍여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본 기획실에서 예산부처이기 때문에 예 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 없는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도정을 치루는 행정에게 우리가 어떻게 6조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4년간 우리 의회가 있어서 여러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본적인 예산이 뭔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전라북도가 낙후된 이유가 바로 행정공무원의 탓이에요, 특히 관료들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조그만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한 것이니까 세밀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미혼모파트하고 청소년파트 그외에 지적하지 아니한 항목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 내야되겠다라는 어떤 노력 의지 이것을 가지고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예산투쟁 이런것 확보 노력 이런 의지가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확보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삭감시킨 거예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강의수당 해가지고 전부불러서 도에서 하면은 시군에서 일단 다 했기 때문에 이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깍아야 되는 그런. . .

제가 촛점을 둔 것은 미혼모 부분보다 도 청소년파트인데, 이게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육성 기금이라던가 청소년을 교육목적으로 한 어떤 예산은 말하자면 증액시키고 활발하게 육성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청소년부분만큼은 좀 노력을 하셔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바라고 싶은 데요. 의지를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요.

국비예산 주면서 거기에 지시부담이 몇% 하라는게 있어요. 그것은 이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늘 지시다, 어떤 그런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시에 무조건 따른다기 보다는 그래도 뭔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 면 도비나 지방비 이런것 부분에서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국비에서 삭감된 만 큼이라도 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좀 듣고 싶으네요.

이것은 지시부담은 우리가 다 해서 문제가 없지만 도비의 재원이 있다면 국비 깍은 것을 도비로 확보해서 거기에다 더 주어가지고 일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있다라는 가능성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더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물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할 것인 가, 안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예산계하고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데. . .

그러니까 그 부분말입니다.

노력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때는 이미 세입세출 그걸 맞추어가지고 이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쪽하고 트라이를 해봐야돼요. 여기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법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추근대고, 나쁜말로 물고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좀 기대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우리가 하면은 한번 예산계하고 노력을 제가 해볼께요.

해보시고 결과를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계획이 223페이지에 나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보육시설 신축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보육시설 신축은 우리도에 당초배정은 12개가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의한 보육시설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예산 서류를 한번 봤더니 유보분이라는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도에 배정하지 않은 유보분이 있길래 제가 보사부 가정 복지심의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도는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니까 유보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우리 도로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설을 하나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신설가져 오니까 다른 보수하는 것은 또 안준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도에서 2개를 더 따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으로. . .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는것 시군에 배정은 되었어요.

혹시 전주시에.

물론이지요. 왜냐면 시군에서 원래 받아서 24개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건복지부로 했더니 12개만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2개를 시군에 낸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다 끝났는데,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 보니까 그런것들이 남아있는게 있어서 제가 더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3번째 있는 사람을 준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능력발휘해서 이렇게 따오시는것 국비에서도 좋지만 도비에서도. . . 그리고 전주시에도 배정이 되겠지요.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2개인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 어디에 그 부지가 확정 돼있는가 그걸 알고 계십니까?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주시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요, 기존 해 있는 어떤 민간보육시설이라던가 이런것들과 거리상으로 너무 인접한 거리에다가 세운다면 취약한 민간보육시설이 폐소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겠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 .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전주시에서 결정해요. 우리는 국비를 따서 몇개를 신청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라고 지정 안하고 전주시에 4개면 4개, 3개면 3개 군산시에 1개, 신청한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내고 그 결정은 전주시에서 아동위 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 고 결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셔서 어디지역에다 계획중인가, 또 그인근에 어떤 민간보육시설이 있는가. 지금 현재 어떠한 보육시설이 있는가, 위치는 어느정도 떨어져있는가, 좀 자세하게. . .

원래 그것을 할 때는 없는 데에다 우선순위로 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은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과 인건비인 상, 청사관리 이런부분으로 해서 증액계 상한 그 액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회관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너무나 일한만큼 대우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신경을 좀 써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부분은 이미 추경예산안이 끝난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참고해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현실하고 또 의회에서 보는 그런 상황하고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감 독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께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어떻께 보면 내가 이걸 하는게 아니고 과에서 세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것 같은데, 가정해서 과에서 하던, 예 산 기획실에서 하던 적어도 책임자로서는 검토를 한다음에 어떤 그런 결과로서 답 변해 주셔야지, 어떻든 편의적인 그런 답변을 일관하신다면 우리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군단위 상담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금방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세우지는 안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 전문요원 이런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넘기는것 보다는 다음 예산에는 참고 하셔가지고 유명무실하지 않는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좀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걸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해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것 어울마당이나 또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도록 불시 지도감독도 한번 해보고 또 청소년상담실도 앞으로 기왕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한다 하더라도 좀더 나은 그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답변을 지난번부터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자원봉사자를 넘어서 적어도 정규대학을 전문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공식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자원봉사자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그렇게 한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거기에 따른 여건조성 을 맞추어 주셔야지요. 예를들어서 그분들하고 여기서 시행하는 것하고 안맞는다면, 자원봉사자라는 기준을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직업을 가진분으로써 진짜 틈틈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한다던가. 왜 서류를 내가지고 전부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을 해서 결국 여기서 대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실세가 됨으로 항상 여론에 좋지않은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는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제대로 해주셔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지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말씀을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이 아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진짜 상담실 어떤 효과가 있구나 이런 어떤 원칙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요. 당초 우리가 계획할 적에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당초 계획할적에 우리가 시군에다 상담실을 이걸 만드는데 그 지침이 다 나가있어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책임자는 학교 교장선생님 정년 퇴임한 자는 누구 또 거기에 전문상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학교를 졸업한사람으로써 아직 취업이 안되어서 봉사 가능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사람들 쓰고 나중에 취업되어서 가면은 또 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런 원칙하에 그걸 만들었어요 상담실을. 그랬으니까 그 지침이 나갔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되는데, 그 운영하는데서 아마 시군에서 뭔가 그게 잘못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채용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도 검토해서 시 군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다시 확인 검토해가지고 그 문제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시군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담실이 유명무실하다, 또 그렇게 귀찮으다면 없어져야한다, 그걸 떠나서 진짜 이건 필요한 그런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다. 단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그런 문제거리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그렇게 뭔가 운영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확인을 꼭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전문직으로 대학 나오신분들이 2분정도 전문요원으로 있거든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쓰라고 했 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라도 한번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이라던가, 제대로 하는가, 확인 파악했습니까?

확인도 우리 실무들이 하는데 항상 돈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보수를 물론 많이 줌으로써 자기 임무를 철저히 할 줄도 믿지만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냉철히 파악을 하셔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시행하고 그쪽에서는 비토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그게 맞지 않지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 .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분명해요. 제가 사실을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우리도민이 진짜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거기에는 수반되는게 바로 재정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줄만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재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자꾸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어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요. 여기에 여비라던가 여러가지 제기 많이 나오지만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 중요한 부분에 헛점을 남기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는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 못드리겠고, 시행이 꼭 되도록 이렇게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고영자 위원께서 미혼모관계 가지고 예산 또 삭감이라던지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해서 현재 경정된 것이 10만 5천원이지요? 10만 5천원으로써 예방교육을 한다, 그이야기입니까?

도에서 한번요.

한번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으리라 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보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잘 안하니까 원래 사업을 할려면 시범으로 도에서 그런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려주기도 겸해서 또 도에서 불러서 좋은 강사모시고 이렇게 또 하면은 시군에 파급이 되고 또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그렇게 할려고 여기에다 세웠는데 이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시군으로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웠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부녀과장 대답을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게 되면은 2중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에서는 안하고 한번정도는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됐다고. . .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을 알고 계신것 있습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몇회. 작년에는 112만원 그정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기정해서 112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수준으로. . .

그게 아니라요. 금년 본 예산에 이게 섰는데. . .

본예산에 섰을 때에는 작년 예산을 참고한다던지 해서 세웠을테니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112만원정도, 그러니까 100여만원정도로 해서 미혼모 발생 교육을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해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 이야기로 작년에 그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했으니까 확실히는 말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그정도 예산해가지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예산을 금년부터 세운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따지고 보면은 이 미혼모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간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혼모 숫자같은것 혹시 알고 계신것 있는가요. 1년에 몇명정도에 미혼모가 탄생되는가 왜냐면 이런 것이 이러한 숫자를 알고 있는 것이 영아원이라던지, 이런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직결되지만.

미혼모의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없지요. 좀 숨기고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노력 도 기울이셔야, 지금 현재 도에서 교육할수 있는 것을 시군에다가 자기 자체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시군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지, 그저 그냥 우리 도에서는 한번만 10만 5천원들여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끝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1년을 넘겨버리면 그동안에 발생하는 미혼모 때문에 본인은 물론 새로 탄생하는 아기는 물론 양측 가정에 부모들 또 식구들 피해입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그냥 한번 하는 정도에 그쳐서 예산도 삭감하고 이정도였다, 꼭 이대로 가야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은 없어서 이제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혼모에 관한 발생을 예방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 예방교육의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예방교육은 대상이 그냥 미혼모가 아니라 미혼모 우려가 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중고생 그다음에 공단에 여성 근로자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내용은 뭐입니까?

내용은 성교육이라던가, 또 미혼모 발생을 한 사람의 사례발표 그런 걸로 해서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중절의 피해등. . .

그런걸 VTR로 해서 봅니다.

그런것을 시군에다가 맡겨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몰라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이게 사회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혼모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이 제가 직접 상담해본 걸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있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도 미혼모가 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상담도 해본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이런 악영향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라던지 이런 아이들이 본인들이 키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아원, 영아원이라던지 이런데로 보내야 하고 또 보냄으로 인해서 그 받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차원에서 비록 한번 의무적으로 해서 10만 5천원 들여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군에서 과연 얼마나 정말 실속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가를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우리 업무인데 우리가 그냥 시군에다 방관 않습니다. 시군에서도 잘하도록 독려도 하고 강사도 소개도 해주고 또 그런 VTR 어디에 좋은것 있으니까 가져가도록 하고 전부 유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은 못하시고 계시는데 시군에서 하는것 대강도 모릅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미혼모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 안가져왔으니까. . .

금방 말씀하시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VTR도 소개해 주고. . .

그런 것들은 소개해 주고 그럽니다. 예산이 얼마고 어디가 얼마고 그런건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시군별로 해서 그걸 서면으로 드릴께요.

이것 귀중한 문제를, 대강은 국장께서 알고 계셔서 이런 것은 대답을 해주셔야 여기서 판단내리지. 모든것 문의하는 것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다 보면은 세월이 금방 6개월이지나고 1년 지나가지고 내년에 또 물어볼수 있어요. 질의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답변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다음때는. . .

다음에는 자료를 완전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미혼모 예방하는데 그 교육을 몇회에 했으며, 몇명 했고, 장소는 어디였는가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제일 밑부분 보면은 모자시설 기능 보 강비라고 돼있거든요. 모자 일시 보호시설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축을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데 모자 시설 일시 보호소를 지금 현재 삼성원이라고요. 지금 거기가 효자동에 삼성보육원이라 고 있어요, 고아원이지요. 그 법인에서 일시 보호소를 이번에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쪽으로 짓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전라북도에 이런 일시 보호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금년에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2억 6,351만 4천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형편이 곤란한 주부들이 정말 같이 맞벌이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자 하면 어머니도 보호하고 아기도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모자가 다 들어오는데인데요. 이게 무슨 시설인가 하면요. 벌어먹고 사는게 아니라 남편이 없는 사람 어디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는 데 아직 안 된사람도 보호할 수 있고 집에서 매맞고 학대받고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 여기에다 보호해 가지고 상담해서 화해시켜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도저히 안되게 생기면 이혼하고 딴데로 직업가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가진 여자들, 자녀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인데요. 저도 그런데에 관심이 있고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2억 6천만원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모자시설을 해서 그렇게 학대 받는 여인이라던지 그런 분들을 일시로 보호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신축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지금 상당히 시설을 요하는 데가 전주만 있는게 아니고 그밖에 시군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거같아요. 매맞고 폭력당해 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 앞으로는 언젠가,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이 이런 복지에 관한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학대받는 사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전주에 하나하고 몇년있다가 또 군산에 하나, 이리에 하나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이런 일시보호시설은 좀 적은 규모라도 여러군데에 예산을 분산시켜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전라북도 도내에 가까운 곳에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서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여기 만들어가지고요. 수요를 봐가지고 더 필요하면 해야지요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산도 필요하고, 익산도 필요하고 난리났어요.

한번 이걸 운영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군데만 전주시 도청소재지라고 해가지고 크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시보호시설이니까 적더라 도 여러군데 나누어서 하는 그런 묘안을 짜내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면서 본위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칩니다.

전에 이광록 위원님께서 카운셀링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전에 4대 의회 때에도 이걸 공방을 서로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도는 어떻습니까?

타도는 하지 않을 때에 우리 도에서 청소년 도 상담실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만 할게 아니라 시군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도가 그걸 지방비로 예산세워 가지고 13개소를 만들었지요.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자원봉 사자를 동원해서. . .

얼마씩 주는 가요?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만원 주었어요. 지금은 60만원씩, 시군에서 2사람.

그것 전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북도가 잘한다, 이렇게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니 까 타도에서도 충남은 5개, 몇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카운셀링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고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문 대학,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나온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갖는거거든요. 카운셀링이란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해서 일반 선생도 다 카운셀링을 하는 것 아니고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요, 전 후반기로 해서.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카운셀링교사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카울셀링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엄격한가 보세요. 누구던지 지도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게 뭐냐하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카운셀링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을요, 아이를 가진 어머니하고 아 이를 가진 아버지가 지도 하는것 하고 아 이를 갖지 않은 청. 장년 혹은 처녀가 아 이들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해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보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애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물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키운 사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관계를 제자한테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어야 진정한 하나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자원 봉사자는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선 어디 갈데가 없는 사람이 와서 임시로 있는거예요. 이사람이 인생을 경험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지도를 잘못하면요, 영원히 하나의 그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거거든요. 이 지도는 감정적으로 지도하게 돼요.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운셀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개념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않는 자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카운셀링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가정에서 생깁니다, 학교에서도 생깁니다. 선생님하고 학생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학교를 가기싫다, 하는 것도 하나의 카운셀링의 대상이 되는거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어디 지나가다보면 계속 거기에서 어떤놈이 건들고 말이에요. 이런 사회 어떤 범죄의 소굴 혹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데서 오는 압박감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지도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개인문제, 공부를 잘해야겠는데 공부를 못한다던가, 이성문제라던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카운셀링인데 과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카운셀링을 했을 때에 올바른 인간을, 예를 들어서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하나는 이거 하루 이틀에 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도를 했을때 이사람이 내 진정한 이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내 언니 혹은 형 혹은 우리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생이나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런 감정을 주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카운셀링이 이루어져요. 그 관계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이제 대학이라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도를 하는 사람이 3개월 있다가 자기 직장 찾아 서 어디로 가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 아이를 지도가 아니라 나쁘게 건드려 놓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 또 모순이 있다, 이런 이 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실려면, 사무실 같은데서 카운셀링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있으되 밀실같은 아주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방을 만들어 주어야 거기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며칠이 걸리 던, 한달이 걸리던, 두달이 걸리던 원인 을 찾아내야 되니까. 원인 찾아내지 않고는 치료가 안되어요 원인 안 찾아내고 말로만 지도하는 것은 부모도 하고 선생도 하고 모든 나이먹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사람 가지고 있는 병, 근원을 찾아내야돼요 그래야 치료하는 하나의 지도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조례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임시직으로 하던 이렇게 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2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사무실까지도 우리 군이나 도에서 마련해 주어서 이걸 홍보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직업까지라도 거기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효과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줄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모든 예산이나 그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우선 임시로 제가 구상해서 한다면 지금 한 것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지금 청소년 상담 수련실을 시군에 하나씩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련실 한쪽에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담실 실태 분석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을 좀연구해서 영구적으로 이것이 참말로 실질적인 그런 상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년도에 그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되지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용한 이런 하나의 상담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여학생이나이 많으신 교사출신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랄지. 이런 어떤 아버지같은 분한테서 하나의 좋은 지도를 받았을 때에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이성과 이성끼리의 어떤 대화 이런 것 보다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했지만 그 정년퇴임하신 분들 중에서 찾아내면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 평생을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인생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하나에 그사람 밑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2명이 거기에서, 그건 절대 지도 못해요. 그건 전부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 지고 제가 그걸 그때 검토를 해봤는데 정년퇴임하신 분을 하도록 돼있어요, 우리 지침에. 그렇게 돼서 그분이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전문 상담원들이 와서 하도록,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할 때에 꼭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도록 그랬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끼리끼리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런 아버지같은 분한테는 자기 속마음을 안털어 놓고 전문가, 젊은 사람한테 오히려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어요. 반대의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인간의 마음이니까 한정 없지요, 그걸 어떻게 하기가.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다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집을 해야해요. 선생으로 해서 퇴직을 한 사람이라도 카운셀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국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사람은 상담활동을 했으니까.

물론이지요. 상담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 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모집을 하면 되는데, 봉사자는 그게 잘 안되니까. . .

자원봉사자도 봉사지만 봉급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올 수 있다니까요. 공고해서 모집을 하면. . .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 해볼께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시작했으니까 이걸 그만두는 것보다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이걸 없애 버려야겠다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상 이게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지방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자기 신분보장을 해라 하는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석을 해서 한번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으로 한다던가 하더라도. . .

그런 것은 별정직으로 할려면 기구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안됩니다.

왜 안되어요. 기구 승인을 맡기 위해서 올리면 되지 요.

그것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기구승인 안받으면서도 이것 일을 할 수 있을 것 인가도 연구해 보고, 승인도 한번 우리가 지금 도에,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상담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설치할려고 아무리 내무부하고 절충해도 도에도 지금 안되어요.

아동상담실이 뭐예요. 청소년하고 아동상담실하고 어떻게 달라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상담소를 도에다가 하나더 만들으라고 보건복지부 아동과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 그게 안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상담실에서 아동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의 질의속에서 제가 느낀것인데요. 모자 일시 보호시설을 여기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무슨 시설비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청소년 수련내용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러듯이 이 모자보호 시설을 다만 그들을 며칠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치유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 하실려면 멋지게 여성의 편에서 그러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은 경노식당 운영비 1,7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개시군 이곳이 어디입니까?

전주시에 1군데는 성애요양원이라고 삼천동에 지금 기존으로 돼있는데 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가 전주시 평화동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이번에 무료 경노식당을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다른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이야기인데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교육에 3,200만원 이게 과목변경이 되면은 반드시 삭감된 만큼 이 쪽으로 과목변경된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예산계하고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소관 '9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이 지적하신 3,200만원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발된 것처럼 보이는 500만원내지 700백만원에 대한 해명을 본 위원회에나 이병학 위원에게 제출해 주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재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단서로 붙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