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 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 진흥원 간부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된 간부에 대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 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농촌진흥사업의 방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진흥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서 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31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5년 본예산에 비하여 1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무관리에 3,9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1억3,800만원, 농촌지도에 1,200만원, 화훼 및 약초시험장 90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9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3,900만원 증액은 일 용인부임 인상분 1,300만원과 신설된 고 창 수박시험장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 정액인상분 1,300만원과 시군행정지도 및 경상비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있어서 식량작목시험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뿌리영상측정기 기자재수입에 따른 관세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 맥류불임답토양조사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작목 수출에 따른 수입상사 초청 보상금 3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작목 시험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백합모구 및 시험재료구입과 관리비로 5,700만원, 백합자급 생산을 위한 선진지 자료조사 여비로 100만원, 유리온실을 조직배양실로 개조하는데 500만원, 바이러스 검정용 기기 외 4종의 시험기자재 구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관리에는 시험사업 종합평가회 및 농업애로 기술파악을 위한 농가현장지도 등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영농기술교육에 활용할 베타캄카메라 장비구입 관세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사업관리운영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지원지도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시험장 운영에 최신기술 정보수집을 위한 견학 및 문헌조사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안 약초시험장 관리 및 운영으로 진입로 측구 및 담장시설 설계비 600만원과 농조수세등 경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때 우리 농촌의 모습은 달라지리라 믿고 우리 농촌진흥 공 무원은 농민속에 파고들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주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검토소관 부서,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 셋째 추경예산 추가 및 변경주요사용내역,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지난 지역경제국 소관때 설명 드렸으므로 약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억 1천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31억 1,200만원으로 잠산지역 적응시험과 주요농산물원중 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9억 2,200만원 보다 2. 2%인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9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28억 9,300만원, 지방비는 62억 2,7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1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355쪽 백합모구구입과 기구구입 5,700만원은 전북지역의 백합자급생산체계구축을 위하고 수입종구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사업으로 무균작업대, 배지살균기등 3종에 대한 자산취득권 7,200만원중 5,800만원이 백합모구조직배양에 필요한 실험기기구입예산이고 유리 온실을 조직배양실로 개조하는 시설비 500만원도 백합모구도 조직배양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예산서 359쪽, 홍보용 베타캄카메라 관세 및 조작비 900만원은 기존 농사 방송과 홍보교제제작용 카메라가 낡아 기구입 하였으나 세제가 미납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제품구입시 각종 세금까지 포함된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357쪽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경진시상비 500만원은 당초 포상금에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359쪽 농촌 진흥원 사업 사진전 개최 시상금 200만원이 당초예산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세목이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잘못 책정되어 금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351쪽, 고창수박시험장운영비 4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며 '95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원연구사업소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363쪽 진입로 측구 및 담장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등 500만원은 진안 숙분약초시험장의 담장구조물 및 배수로설치 194m, 투시경담장 301m, 블럭담장옹벽기초 200 m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 요구 된 것이며 긍정적인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진흥원 예산은 기술적인 시험장 운영과 농촌지도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정국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하여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도내 가축류 질병에 대한 연구시험예산 수립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박문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검토보고에 제일 말단에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요구 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농산물 유통과에는 포장비가 있고 여기는 경진시상금이 약간 들어 있었고만요.

농산물포장비는 농정국 유통과에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대학교수나 우리 지도사, 농민을 통해서 포장에 대한 경진을 합니다. 경진을 해서 우리가 포상 했을때 그 우수한 작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일부 농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포장디자인을 그 농가한테 활용한 이런 계획이 있어요. 좀 중복이 된다면은 지역경제국에서 공산품 포장디자인경진하고 저희는 농산품 포장디자인경진하고 둘을 같이 합니다. 같은 날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포상을 해주고, 저희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경진 포상을 해줍니다.

진흥원장한테 안물어 봤는데 답변하시네요.

경진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500만원이 포장디자인개발비로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그말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버리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전에 예산서를 검토 안해본 사람은 모르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어제 문사위원회 교육청 예산 검토보고가 아주 잘 되었고,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바람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신문에 난 것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바로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만 딱 보고도 어떠 어떠한 것이 문제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시화 되게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분량이 많지 않으니 국 전체를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국 전체에 대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산규모도 적어서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보다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은 경영관리에는 시험사업 종합평가회 및 농업애로 기술파악을 위한 농가현장지도 등 여비로 6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애로사항 기술파악이라는 것은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이게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별도로 또 나가는 것입니까?

실제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병이 나 무슨 생리장애 이런 것으로 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울때 우리 진흥원 시험국에서 나갑니다. 지도소에서도 하지마는 시험연구사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중복이 안되고 우리 농촌진흥원의 기술진에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별도로 나가서 애로라든가 기술파악을 한다고 혹시나 이런 여비가 중복되어 나가지 않나 이것을 물어 볼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지요?

실제 지도사들은 넓게 얇게 알고 무슨 문제점이 있을때 이것을 저희 시험국에서 시험포를 떠다가 조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답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깊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 시험국에서 나가서 이것을 답변해 주고 농민과 무슨 분쟁이 일어난 것도 지도소에서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갖다가 분석해 가지고 업자하고 분쟁이나 농민끼리 분쟁이나 이것도 진흥원 시험국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 운영지도를 위하여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같은 지도나 농업기술, 저는 한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한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6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나가는 것 꼭 구분을 해야 되느냐, 지도사 임무는 똑같은 지도사 임무.

경영은 시험국 경영과에 대한 여비이고 밑에 지도사업은 지도국 3과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시험국 경영과의 여비이고 밑에 300만원은 지도국의 4과가 일선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시험사업여비를 지도국에서 못쓰고.

못쓰는 것은 아는데 업무 관장을 하는 데 업무가 완전히 다른데, 업무 관장하는게 다르니까 다르겠지요. 우리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제가 깍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여비라고 추경에까지 그렇게 소요예산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는 같은 지도이고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여비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창 수박 관계가 운영자금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그것을 할때에 운영경비는 일체 계상이 안되었었습니까?

일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건물 짓는 것만 예산 계상이 되고요, 그 기구 자체가 5월 8일날에사 직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장, 장장, 계장을 8월달에 임명했습니다. 이제사 기구가 발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산이 계상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당초예산에 200만원만 증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면에서, 세출은 1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입장에서 세출은 1억 9,800 만원을 했는데, 예산을 대충 훑어 보면은 아까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비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비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계상한 후에 인원이 충원이 되었다거나 어떤 조직이 개편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각 부서마다 여비가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가 그것을 제가 예결위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치고 여비가 안오른데가 없어요. 여비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원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 전체가 여비를 전부 한번 올려보자, 물론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마는 제가 보면은 여기서도 서무관리에 대한 것도 작년도에 보면 1,81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2,051만 1천원을 계상했고, 그런데 이번에 576만원을 또 계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여비가 얼마만큼 많이 증가되었는가 이것 을 계산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농사시험 연구쪽에도 보면은 작년 여비가 625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98만 4천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203만 4천원을 계상해가지고 또 1,228만 8천원을 계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 세입면에서충분한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이 적은 상태에서 여비를 과다하게 추가로 계상을 해야 할 근거가 있는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마는 예비비나 이런것이 과거에는 어떤 재해나 특별한 관계가 있을때 예비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비비 활용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융통성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작년대비 이렇게 여비를 과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야겠는가, 작년대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서무관리계통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20% 내지 30%가 됩니다. 증가추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할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부서 별로 어떠한 사업의 현안에 따라서 과감하게 올려야할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험국은 인원이 당초 여비 계상할때 보다 1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수박시험장 증원이 되었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 진흥기관은 계속 출장을 다녀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애당초 예산이 설때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고, C라는 부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A라는 부서는 여비를 1인 기준당 많이 주고, B는 덜 주고, 우리가 출장은 제일 많이 다니는데 C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현재 여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 직원들 이 마음놓고 출장 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은 100% 출장기관이고 내부에서 하는데도 우리 보다 여비가 훨씬, 위원님들이 계산해 보면 1인당 여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이 다니는 기관이 제일 적게 계상되는 C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실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어느 과나 많이 서졌는데 실제 저는 우리 지도국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거의 출장입니다. 그런데 여비가 국에 300만원, 4개과에서 300만원 밖에 안섰어요. 제가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타국에 것 봤어요. 보니까 우리 보다 출장도 많지 않은데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다니면서도 뭣이 부족했는가 지금 제일 적게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이 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냐, 저희 진흥기관은. 위원님들이 판단하다시피 우리가 C그룹 제일 출장은 많은데, 1인당 계산한 여비는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그룹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일부 증원된 것 또 모자란 것 보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진흥기관이 타국에 비해서 여비가 이번에도 제일 적게 올라갔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외부로 활동하는, 출장을 가야할 우리의 입장에서 제일 적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타국 과 것을 보니까 저는 약간 불만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열심히 일선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증원도 되고 해서 증액시켰으니까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많이 출장을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그 업무에 따라서 별로 안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장을 가는데로 여비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출장을 안가는 분들은 여비를 안 받고,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거의 출장은 다닙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우리 농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시는데 대해서는 이게 더 상향조정이라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꼭 진흥원만 가지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출장을 제대로 안가고 출장비를 가져 가는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도 제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제출장비를 다 못받는 그런 직원도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쭉 보니까 진흥원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보통 평상적으로 200만원 전후가 전부 인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거에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러냐 하는것을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분야도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서는 576만원이지마는 작년도 예산에 대비 한다면은 약 칠백 몇십만원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추가가 된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러셨다고 하니까 현재와 증가된 예산편성할 당시의 인원, 그리고 그 이후의 증가된 인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할라고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업무추진비 해서 1,326만원, 내용을 보면은 원장님께서 35만원 매월 12월로 해서 420만원하고, 국장님께서 25만원씩 두번, 과장님께서 1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각 면단위 지도소 요원들은 한분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대단히 진흥원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일선에 다니면서 제일 애로도 많고 모든 대민 상대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한 추진비 이런 것은 없고, 원장님이 매월 35만원씩을 받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10만원씩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35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물론 많이 가지면 많이 쓰겠지요. 35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00만원은 직책급 기관 운영비라고 그래서 5급 이상만 주도록,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만 주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 합니다. 그래서 5급 과장이 5만 5천원이 15만원으로 올라갔고, 국장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올라갔고, 원장이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라 갔어요. 올라간 부족분이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흥원이라고 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의 5급 이상에만 주는 기본경비입니다. 직책급 기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까지 5급 이상만, 그 사람들은 6급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꼭 올려야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부 올라가지요. 대한민국 모든 5급 이상은 다 올라갑니다. 우리 진흥기관만이 아니라 행정이고 누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봉급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액수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박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지요. 우리 상담소장이나 지도사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명목을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9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자간 5급 이상은 직급별 기관운영비로 해서 5급은 과거에 5만 5천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고, 국장들 4급은 당초 20만원이었는데 5만원씩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나 병무청 공무원이나 똑같이 주는데 올라간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봉급에 포함된 것입니까? 매달 의무적으로?

우리 행정직 6급, 7급 서기들도 9만원씩을 타요. 6만원 타는 9급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 각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과거는 논두렁도 타고 지도도 했지마는 이제는 상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병나면은 가서 이야기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나의 지도를 받는 이런 것, 병이 나면은 그것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이런 형태이지, 논두렁 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출장비는 제외하고 더 연구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도에나 시 단위나 오는 것이 많을텐데 그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어떤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본부에 앉아 계신분들이 이것저것 따져 보면 굉장한 봉급이나 여러가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돈은 많고 일선은 적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일선에 있는 상담소장도 현지를 많이 뜁니다. 위원님 이것은 진흥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남원시 지도소에 있는 과장도 이렇게 받습니다. 소장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5급 이상 공무원은 국책으로 전부 나오는 기본 법정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던 것을 더 올려 주는 것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영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을 달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합 종구작업생산 체계확립을 위해서 전체예산이 15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런 데 금번 예산에는 1억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하시는데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억원의 작업생산체계를 할려면 15억원의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줘야지 사업계획도 없는 일부분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요. 뭣을 모르고 돈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심사만 해달라는 것이지,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전체를 안보고 발끝만 설명을 해주니 이것이 답변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바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사업하는 것, 여러분들 업무상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말고 우리에게 일부분만 알려주면서 필요하다고 하니, 여러분과 공동의식을 같이 할때 모든 사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방향이 틀려져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나름대로 계획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총 15억원이 요구되고 추경에 1억 2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서 있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98년까지 233만구를 공급한다 저희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종구생산체계확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내주세요. 내줘서 금년에 투자계획은 이렇다, 내년에 투자계획은 이렇다 이것을 알아야지 그 투자계획 일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투자계획 절차도 모르고 우리는 심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급생산체계확립에 대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먼저 개략적인 것은 얼마 들고, 몇 년에 뭣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후보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지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반영 된 것 보니까 여비까지 합해서 1억 1,656만 3천원이 반영이 되었고만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산취득비, 재료비, 자급생산량선진지 자료조사여비까지 합해서.

1억 2,100만원이요. 여비까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재료비가 5,728만원, 여비가 138만 3천원, 자산취득비가 5,800만원. 계산이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다른데 뭐 있습니까?

500만원이 누락 되었고만요.

500만원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예산상은 어쩔 수 없이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구분하고 하셨는데 예산과목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요. 사업계획을 전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연도별 계획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는데 재료비를 봤더니 배양 병 초자기구, 조제용시약구입, 배양대제작, 심지어는 채취인부임까지 재료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산취득이 5,800만원인데 물론 재료비가 있어야겠지요. 또 시설도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몇페이지의 보고로만 끝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15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 보고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시라고 하면은 항상 생산성 없는 논쟁이 벌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베타캄카메라 외자구입에 관한 제세공과금 얼마 되지 않는데, 892만 8천원이지요?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물품은 금년도에 들어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3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예산안에는 1억 6천만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것 얼마에 구입하신 것입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했어요.

거의 다 들어가고 관세를 내는줄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세공과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수는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독촉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추경이 안되어서 못냈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처리를 다 했겠지만 저희들이 1억 6천만원을 세워 주었어요.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억 5천만원에 구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결재를 해버려서다 결재로 구입 끝나 버렸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 '94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물품은 '95년도 들어오니까 그에 따른 세금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을 세우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추경 계산이 되면서 외제물품을 일단 신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상대국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오기를 금년 3월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돈을 290만원이나 남겼고만요. 남겨서 반납 하면서도 세금이 3월달에 인수 하니까 세금 청구가 이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품조작비라는 것이 뭡니까?

포장해서 운반하는 것이라는고만요.

외제인데 포장지 운반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합니까?

세관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작비를 세관에다 납부하는 것 같고만요.

외자도입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 주셨고만.

제세공과, 예산이 남아도 한푼 못써요.

알고 있어요. 벽두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던 부분,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 부분은 500 만원입니까, 550만원입니까? 550만원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역경제국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공산품은 지역경제국에서 시상을 하고 지사님이 시상하고 농산품은 금상은 지사님이 하고 나머지는 진흥원장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이것을 줌으로써 경진에 응모한, 대개 대학교수하고 전문대학교 학생들하고, 농민하고, 우리 지도사하고 출품을 합니다. 이것을 주면은 그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김제, 전주배에서 작년에 금상 받은 포장한 것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당초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이나 대학교수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밖에 안된다해서 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과는 포장을 만들어서 일부 농산품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진흥원의 과학관에 전부 진열하고 있습니다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더라고, 포장이 대한민국 농산품이 제일 안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대학생이나 또우리 농가나 우리 지도사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포상금은 공무원이, 우리 지도사 가 응모 했을때는 포상금이 되어야 합니다만 학생이나 교수가 할때는 보상금 밖에 안되어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 백합종구작업생산체계확립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으세요 15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예산서에는 재료비, 여비, 자산구입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계획서는 그렇게 재료비네 자산구입비 네 이렇게 구분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지요. 계획서 15억원은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안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셔야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98년도까지 심사해야 될 예산인데 그 계획서만 내놔 버리면 시비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도 아까 같이 200원 받아도 약 5억원이 들어오는데 종묘 법상 우리 기관에서 무상으로는 줄 수는 있어도 돈은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졌을때 누구한테 줘가지고, 법인체를 만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에 보급은 하고 돈은 받고 이렇게 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백합을 수출할 수 있는,'91년도 정읍에서 카사블랑카를 로스엔젤레스에 1천송이 넣었는데 2,300원씩 받았는데 계속 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줄 물량도 없고 네덜란드에서 비싸게 갖고 와서는 수지도 안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만들었을때 '98년까지 233만주는 만들 자신은 있고 여기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돈을 못받게 되니까 그럴때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 위원님들과 상의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고요, 정기회의 들어가면 내년 예산심사를 해야 하니까 투자계획을 연도별 계획을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요구는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산업위원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진흥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흡족한 예산을 못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의 로비 활동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좀 약한 부서라 무시를 당해서 그랬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싶고 또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 소관에 농촌지도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여나 예산이 섰는가도 봤고 또 지도소에서도 몇차례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안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했더니 관변단체라고 해서 예산이 안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도자 모임은 그전에 유달영 박사를 모체로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긴 그야말로 순수한 농촌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도 관에 대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아 본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뭔가 농촌운동을 해보자고 그 동안에 애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진흥원 직원들과 더불어서 녹색혁명을 같이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필요할때는 그분들한테 자꾸 교육 나와라 뭣해라 해가지고 계몽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와서 예산 한푼도 안세워 주고 본체 만체 해버리면은, 저는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런 사람들한테 상은 못줄망정 그야말로 하나의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변단체라고 위에서 예산이 안 섰다면은 우리 원장님이 끝까지 싸워서 이것은 절대 관변 단체가 아니다 이러 이러한 단체다라고 해가지고 싸워서라도 그분들 뒤를 보살펴 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농도인 전북이 농촌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일체 관여를 안해버렸는데, 했어도 그것이 안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이번에 안되었으면 내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더불어서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저희 진흥기관을 어여삐 보시고 거의 도와주시고 하는데 외청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이드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농업을 아는 이런 농업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은 국비가 많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게 되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과정중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91년도, '92년도는전국에서 저희 전라북도 지도자 연합회 기금이 매년 1억원씩, 2년에 걸쳐서 2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추경에 1억원을 올려가지고 지사님이 꼭 주신다고 하고 계획에 올랐는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상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예산결 산위원회에서 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61년 3월 5일날 들어 와가지고 일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올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갖고 확보했는데 두번이 깎이니까 그 뒤에는 실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예산이 절대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이것말고는 사업적인 것은 도저히 못한다 해서, 아까백합 이것은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 특별히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만나서 이것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아예 경상적인 예산 은 일체 계상하지 말아라, 실무자들 회의때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외의 예산은 올리지를 안했습니다. 단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더욱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또 유위원님도 계시고 유희빈 위원님도 우리 지도자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없이 고생하는 이분들, 송위원님도 계시고, 이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후계자나 농민회나 외국가는 예산이 전부 서 있습니다. 4H나 지도자에 대한 예산은 외국 가는 것도 하나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채택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용기가 나서 현재 지도자의 선진지견학, 지도자기금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다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전보다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여비나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예산서 361페이지요, 여비 부분에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부기에 하나는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지원이고 하나는 아무 부기 명목이 없어요. 그렇지요? 산출기초에. 그리고 그 액수도 계가 1천원이 틀렸습니다. 299만 6천원이 아니고 299만 5천원이에요. 한번 부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네요. 절대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분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들 재선위원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초선위원들, 사실상 예산서 처음 접하는 위원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 것을 소상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맞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아랫것 3만 2천원인데 12명 × 3회 이것 뭣이냐고 물어보면 답변 뭐라고 하실랍니까?

일선영농지도, 위원님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금년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가용자금이 없으니까 경상적인 경비는 올리지 말아라, 우리 시험국도 출장을 많이 가지마는 지도국은 더 갑니다. 그런데 지도국은 100% 믿고 계상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제일 많이 나는 4개과가 299만원입니다. 1개과가 300만원, 500만원 이러는데 진흥원에서도 또 시험국도 출장 많이 가지마는 오히려 지도국이 더 가는데 곧이곧대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올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잘못이지 안올리는데 예산당국에서 일부러 올려줄 것은 없고, 그런데 실무자 회의 할때 기본 경상적경비 성격을 띈 것은 일시에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고, 이것은 예산서 작성하는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현장영농지도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도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도국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원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일체 세우지 못해서 작년도 '94년도 예산 보다 '95년도 예산이 약 220만원 여비를 우리 지도국만 적게 작년에 깎였어요. 그래서 작년 수준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넣은 것이 예산당국에서도 작년 보다 적은 수준이냐 해서 그것만 계상이 되고 4개과 합해서 290만원이 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여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예요.

오자, 죄송합니다.

잘 좀 해달라는 것이지 발로 뛰는 우리지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제가 여비 가지고 핵심부에서 있는 부서가 많고, 정말로 현장에 발로 뛰는 직원들은 적게 세운 배경이 뭣이냐고 질타를 한 부분이에요.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사무를 잘 모르고 또 저쪽하고 의견이 잘 이뤄지고 그래서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말씀 참고로 하는데요, 일용인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초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지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지침이 인부임인상, 제대로 내려 왔습니까?

당초예산에 1일 1만 5,300원씩만 계산해라 계산했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기본급도 안된다 해가지고 1만 6,400원에 계산해라 해가지고 1,100원 더 올라간 것만 계산한 것이 1,300만원입니다.

6. 8%를 전액 계산해서 6. 8%를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다그 말씀입니까?

인부임은 전부 그렇습니다.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로 1,100만원이 올라간 것 계산입니다.

6. 8%는 당초에 공무원들 인상분요율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 수준이니까, 별도로 일용인부에 대해서 6. 8% 인상 계상 하라고 온 것이 있는가.

아니요. 정부노임단가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올려서 해줘라 이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6. 8% 계상고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6. 8%로 이렇게 일률으로 되어 있고만요. 단가별로 정부고시단가가 원래 연말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오거든, 그것이 늦을때도 있고 이를때도 있습다마는 이것이 작년도 1만 5,300원이 작년도 계산이었는데 그 이후에 올라 온인가.

그 이후에 올라 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전년도 6월달에 지침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침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 했다가 연말에 신년도 예산 인상율을 할증 낸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져가지고 실제는 1만 6,400원씩 이미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300원 확보되면은 연말까지 1만 6,400원씩이 지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1만 5,300원은 작년도 계산한 것이고 그 이후에 6. 8%를 계상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정구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원장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부분, 여비, 시험사업에 대한 농업애로 기술파악 여비가 600만원이고 운영지도비가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썼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현장애로사업청취를 위한다든가 이런 사업비에 당연히 써야 되지요. 그렇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통신이 발달하고 그래서 전화로라도, 그러나 여비를 900만원 쓰지 않고도, 통신을 통해서라도 현장에, 시군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비 같은 것 보면, 현장에서 지도사업비라든가, 연구사업비, 시험사업비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뿐이 아니라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런 예산이 이런 연구비라든가 모든 사업비로 1년 예산이 2천억원 내지 3천억원 되지요? 그렇게 쓰면서도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합니다. 우리 박사들도 많고 연구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시험장이라든가, 진흥청도 가끔 보면은, 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굉장해요. 그런데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 20년전 부터 계속적으로 해오고 연구하고 하면서 당신들 왜 이렇게 UR에 대비한 작목 하나 개발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어 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박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연구는 1년, 2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30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우수인력들이 수년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수출유망작목 하나 개발하지 못했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이고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원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라북도가 수도작중심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농민한테 소득이 올 수 있는 작목은 몇개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전라북도 농민들이 이 작목을 개발하면 될 것이다, 즉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발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여비가 많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장 많이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농촌진흥원은 연구기관이라고 봅니다. 뭔가 진짜 농민들이 금방 이것이면 소득이 되겠구나, 이것 수출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품목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초분야 보다는 응용분야 쪽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연구하면 그러면은 바로 농민들이 써서 뭔가 노동비 절약되고 기술개발되고 이런쪽으로 나가야지 항시 보면은 연구비라든가 사업비 보면은 기초분야 쪽에 많이 가요. 응용분야 쪽에는 덜 가고, 이런 것 검토도 별로 안해, 종합 평가도 않고, 결과없어요. 이래서 저희 위원들은 전부 농촌출신이라서 돕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하는 농촌진흥원은 좀 더 분발하셔서 전라북도 농민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품목을 하나만이라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켜 주십시요. 제가 주문형식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있는 작목이라든가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출유망품목이라고 해서 백합쪽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백합 수출 해가지고 얼마나 이득이 있고 내수에서 얼마나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산물 수출의 99%가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것 수출해가지고는, 그러나 원장 입장에서 정위원님은 진흥청도 많이 보시고 해서 잘 아시고, 저 나름대로 농민의 아들이고 농대를 나왔고 이 직장에서 오로지 한 35년을 했는데 직파만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쌀농사니까 생산비 줄이는 방향으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장에 와보시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만 새까만 쌀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미국 쌀도 있고, 아프리카쌀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생력화하는데 최선을 다할라고 우리 직원들은 7시 반이면 출근합니다. 농민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퇴근 버스도 그전에는 2번 다녔습니다. 또 복룡도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발버둥치고, 고추냉이 이것은 무주 진안 장수 밖에 안됩니다. 500m이상 되어서 하니까 타지역에서 개발되더라도 우리 지역밖에 안되지요. 이것도 상당히 발버둥치고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체중이 80만원 가던 것이 이제는 30만원 밖에 안가요. 우리가 23kg는 무난히 나옵니다. 그러면 50만원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개발이 되었는데 농민들이 신라호텔 가지고 가면 10만원 받아요. 그런데 중간상인이 얼마 받냐 3만원, 자기한테 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로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가지풋콩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 할때 이것만 개발해도 1년이면 400억원, 500억원 우리 도민한테 혜택을 줍니다. 일본 가셨으면 아시지마는 모든 음식점에서 가지풋콩이 나옵니다. 작년에 600상자를 보내가지고는 그 까다로운 통관도 되었고, 검역도 다 되었는데 경매 하는데서, 일본은 우리하고 상품같은 것을 일본 상품 보다 1/12로 하니까가는 수송비도 안나왔지요. 그런데 대만으로 냉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4만톤 중에서 2만톤만 수출해도 우리 고추재배하고 땅콩재배하고 참깨재배 하는 이런 땅에다가 가지풋콩만 재배 하 면은 우리가 1년에 400억원, 500억원은 무난히 일본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장난을 하고 한 2년 수입 하다가 딱 손해내버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도 아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한 것이 칼라, 칼라는 한 80%, 90%를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흰칼라는 별로 가격이 없는데 유색칼라는 가격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손을 대가지고 조직배양 해가지고 상당히 자황색이랑 붉은색 개발이 되어서 양산체제로 들어 갈라고, 중앙에서는 기초연구를 많이 하지 마는 실제 여기 와서 보면은 응용, 여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지마는 농가에서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이상하게 죽었다 하는데 지도사들 보다는 현장에 연구사가 가야, 와서 분석을 해야 결과를, 이것은 약해다 이것은 생리장애다 이런 것을 해서 답변해주니까 어 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농촌에 뭣인가 하나를 줘야, 저희 시험국 국과장들이고 다 박사이고 한데 저도 요구가 그것입니다. 좌우간 연구사는 12시까지 연구소에서 있어라,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고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력화한다고 해서 보면, 농산물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표본조사 하는데도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했냐, 그러면 도 농촌진흥원에 표본조사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농수산부에서는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허구적인 것이 많은게 뭐냐면 토지용역비를 계속 상승요인이 많은데도 30% 절감, 직파재배해서 시간을 몇시간 단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표된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양돈이 수입이 제일 높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농민한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진짜 전라북도의 농업을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좋고 하는 것은 항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주문을 했습니다. 격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예.

다른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방금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말씀 중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 말씀 드렸지요?

예.

고냉지에 특수한, 거기에 필요로 한 벼를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아끼가리를 말씀하셨는데 아끼가리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가리는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퇴색이 되어 있어요. 제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등판이라고 하는 벼는 아주 우리 농민들이 봤을때 수확도 많이 나오고 좋은 품종이었었어요. 냉해도 받지 않고, 그런데 요 근간에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끼가리를 선호하고 있지마는 아끼가리가 퇴색이 되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남원지구 운봉은요 고냉지이기 때문에 운봉8호라는 것이 있어요. 운봉8호하고 아끼가리하고 혼합해서 심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심고난 연후에 그것이 연구한것 보다 더 좋은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끼가리 말씀을 드리면은 농민들이 보고 느끼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원장님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량품종을 보급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공요금 및 제세문제에 있어서 관세부과세 수수료 해서 1,125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을 샀기에 1,125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나가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판5호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것은 거의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봉에 나간 것이 운봉벼,남원벼, 운장벼, 신운봉벼 이 4가지가 상당히 미질도 좋고 병해도 강하고 해서 앞으로 권장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내년도 우리 박위원님이 농사를 많이 지니까 거점같이 해서 심을 수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 예산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같이 이것을 올렸는데 본예산은 깎이고 이것만 올라 갔습니다. 이것도 깎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뭔 기구를 사는 것을 올렸고, 베타캄카메라 같이 관세를 안넣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개를 같이 넣었는데 사는 기계는 깎기고 세금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안샀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안섰습니다.

뭘 살라고 그랬는데요?

4,500만원짜리 뿌리 측정기를 올렸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되고 세금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세금만 계상 됐다?

아니, 이것도 올리고 물품구입비도 올리고 그랬는데.

물품구입비는 예산 안세워 주고 세금만 세워 줬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좀 해보시지.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서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을 지적도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353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가 325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 좀 검토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관서당경비 한번 물어 볼까요. 서무관리. 고창 수박시험장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서무관리. 고창 수박시험장은 언제 지었습니까?

금년에 지금 집을 짓고 있고요, 포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연구동하고 관사하고 포장 정리를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까지 지어집니다.

직원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장장 임명 했고, 실장들 다 임명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비하고 여비로 해가지고 450만 8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에 없던 것이 지금 추경에 세워졌고만요.

직제가 금년 5월 8일날 도의회 통과 되어서 직제가 5월 8일날 공포 되었습니다. 5월 8일날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장하고 계장들은 먼저 임명을 했고요, 사무실도 저쪽은 공사을 여기에서 감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사무실을 확보해가지고 장장과 계장들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수용비하고 여비가 45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건물 짓고 있는 수용비 하고 여비가 들어 갑니까?

수박시험장 운영계획서, 설계서, 시험 설계 하나의 기관으로 생겨가지고 5급 장장이 생겼고요, 6급 계장이 있고 직원이 아홉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 보고 앞으로 계획서 만들고 전부 하고, 지금 진흥원에서 고창까지 다녀야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아홉명에 대한 여비를 미리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관서당경비로 섰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지침서에 보면은 기본활동여비하고 지도감독여비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장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활동여비하고 지도감독여비로 섰는데 기본활동여비로 나간다는 소리고만요. 4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활동여비입니다.

그러면 수용비는 50만 8천원은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가야겠네요. 지침서에.

수용비도 관서당경비로 들어갔지요.

관서당경비의 업무추진비쪽으로 들어가겠고만요.

사무용품, 사무계획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50만 8천원이요?

예.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겠고만요.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짓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부서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기본활동여비가 따로 있고 해가지고 해야 합니까?

관서당경비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고창 수박시험장 운영하는데 수용비가 50만 8천원, 여비가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50만 8천원이 섰잖아요. 어차피 여비를 할때에는 지침서에 의해서 아홉명에게 주는 것은 하나의 정액보조로 주겠고만요.

이 400만원은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월급식으로 주는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400만원은.

그런 여비지요.

정액이다 이 소리지요?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정액이나 같습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딱 책정되어 있는 정액여비다 이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서당경비에서 해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관서당경비지요.

수용비는 지금 50만 8천원 선 것은 부서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뭣 뭣 쓸 것입니까? 어차피 400만원은 정액으로서 공무원이 받아가는 수당으로 챙긴다 하더라도…

지금 신설 사무실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각종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겠지마는 현재 장장이 있고 사무실 운영할라면 수용비가 필요하지요. 계획서 만들고 이런 경비입니다.

기본행정사무용품을 산다든가 행정에 차트나 사진현상하는데 그런데 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400만원은 정액보조가 아닌 정액보조식으로 나가는 400만원 여비다 이거 아닙니까? 아홉명에 대해서.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기본적으로 1인당 얼마씩 하는 여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관서당기본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농촌진흥원장 32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이다 이거지요?

전혀 안나가면 못빼지요. 출장을 전혀 안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인 관서당경비 여비가 있고, 부족한 것은 일반여비로, 국내여비로, 국외여비로 또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위원님 이야기한 것 같이 기본경비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장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못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여기에 세워 주되, 장장이나 그 아홉명이 그쪽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출장을 나가면 나갈때마다 탈 수 있는 돈이지요?

그러지요.

예산은 세워 있으되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져서 미처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나머지 불용액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아니요. 이 사람들 사무실이 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짓는데 거의 매일 나가서 공사 감리를 하고 포장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흥원에서 고창 대산까지 거의 매일 다니지요.

그 여비인가요?

그 여비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 여비니까 400만원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여비네요?

그러지요. 더 들어가겠지요.

경영관리쪽에서 고창 수박시험장청사신축현장 감독을 누가 합니까?

지금 경영행정과가 주무과입니다. 거기서도 같이하고 집 짓기까지는 수박시험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창 수박시험장청사 신축 감독하는데도, 감독하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고만요

그러지요. 예산 세우고 그것 제대로 하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경영과가 시험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가고.

거기에서 쓰는 국내여비는 또 뭐예요?

여비,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어떻게 쓰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여비는 어떤 여비냐 이겁니다. 이중으로 나간다는 소리 아니예요?

아니지요. 사업성이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수박시험장의 여비이고, 400만원은.

진흥원장께서 자꾸 여비를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위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진흥원도 복잡하고, 또 우리가 여비를 따지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비라는 것이 서류 체크 해놓고 나가는 때도 있고, 증빙서류 붙여 있고,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위원들이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여비로서 당연히 가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에 다시 넘겨 보면은 경영관리에서 국내여비로서 184만원이 또 세워져 있기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이중은 아니예요.

이중이 아닙니다. 아까 고창 수박시험장 당초 예산을…

부서가 다르면 다르다고만 하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부서별로 세우는 것이 관서당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내여비로 계상 된것은 출장 목적이 있어서 출장가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국내여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해외로 나갈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외여비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서무관리에서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에 여비로 잡혔잖아요. 관서당경비에 나와 있는 여비나.

저희 고창 수박시험장이 5월달에 조례 개정이 직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전액 계상이 없었습니다.

기정에 없다는 것은 알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기정에 없는데 추경에 잡힌 것 아닙니까. 신설로 잡혔는데 351페이지에 보면은 고창 수박시험장운영 해가지고 여비로 딱잡혀 있고 다시 뒤로 넘어가게 되면 357쪽에 청사신축현장감독 해가지고 여비가 또 잡혀 있는데, 국내여비가 잡혔지 않습니까, 이 여비하고 이 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위원님, 현재 완전히 짓기까지 관리업무는 경영과에서 합니다. 예산도 서 있는 것이 경영과로 서 있고 총무과하고 경영과하고 해서 집 짓고 감리하고 하는데 수박시험장에 있는 장장이나 직원들도 앞으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근무해야 하고 시험해야 하니까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냐 그 사람들도 갑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양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청사 신축하는데 경영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가 2명 것이 8번 해서 184만원이서 있다 그말이지요?

예.

경영관리 파트에 있는 두명 것 여비로 서 있는 것이 184만원이고, 앞전에 관서 당경비에 나와 있는 여비는…

시험장 아홉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아홉명에 대한 여비다 이 소리지요?

예.

정액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여비다 이말이지요?

맞습니다. 황위원님 이것은 정액으로 나갑니다.

신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못서져 있는 것이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서 있고.

유사한 것이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액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황호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회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