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공무원교육원소 관)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애로가 많으십니다. 평소 본 교육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원에서는 '95년도 공무원교육훈련을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인간화교육』에 목표를 두고, 주민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은 세계화를 향한 지방행정이나 양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 환경변화에 대비한 진취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의식개혁, 주민만족 및 세일즈맨쉽 등의 체질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화된 행정인의 양성을 위하여 행정분야별 전문성, 현장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행정 의식과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국제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론적인 국제경제와 국제협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통상무역 전문반을 신설해서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실시했던 국제예절교육과 동계U대회에 대비한 교육도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공직자의 질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계획된 교육훈련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20억 6,600만원에 비해서 7. 5%인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과 증원된 청원 경찰등의 인건비가 4,300만원으로 28%이고, 물건비는 국제예절교육 및 통상교육반 교재와 외래강사 수당 등 하반기 교육훈련 목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등으로 추경의 43%인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는 통상무역전문반 교육을 위한 서울 등지의 외래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본지출비는 자산취득비로서 대부분 개인용 컴퓨터로서 추경의 27%인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95년 당초 예산의 7. 5%가 증액된 규모로서 하반기에 추가된 교육 계획의 필수적인 교재와 외래강사 수당 그리고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번 본 교육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유럽을 비롯한 6개 권역의 국제예절에 관한 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과 도내의 각 행정기관에 배부할 교재비로 870만원, 통상무역전문반 등의 교재비 850만원, '96년도 내무부 공통교재 원고료 추가분 160만원, 연수원 교재활용 교재비 270만원, 외국어반, 중견간부양성반, 통상무역전문반 등의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외래강사수당으로 통상무역전문반의 특별강사수당 300만원과 일반강사수당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용 컴퓨터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일반회계 공무원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22억 2,2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서무관리가 8,800만원, 교학관리가 6,600만원이 늘어난 1억 5,500만원이 증가된 이번 추경예산입니다. 검토사항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교육원 서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본급 2,500만원과 수당 680만원 또는교육원장이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상된 소요예산입니다. 비정규직보수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41만 5천원은 금년 1월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된 데에 따른 기본적 소요경비로 봐지며,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새로 신설된 통상무역반 등 국제화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로 여겨집니다. 업무추진비 7백만원은 예산지침에 의한 직급별 월정액의 기준액 인상과 교육원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 필수경비라고 여겨집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증원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기본경비이며, 자산취득비 3,200만원은 컴퓨터 486DX 1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정수 79대중 현재 65대를 보유하고 있어 부족분 14대를 서무관리에서 12대, 교학관리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무자동화와 교육용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확정의 교육계획에 통상무역반을 신설하고 교과정 전반에 국제예절등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내용이 변경됨에 따른 교재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비 7백만원은 매년 년초에 교재편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부터 익년도 교재를 전년도 말에 편찬되도록 하는 방침변경에 따른 금년도에 추가소요되는 액입니다. 보상금 3백만원은 이것 역시 신설된 통상무역반의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의 실질적 보상비로 봐 집니다.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TV 1대와 복사기1대 및 서무관리에서 설명된 컴퓨터 2대를 정수확정 후 구입하는 것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장비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한 바 예산지침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예산액으로 여겨져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무역전문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무역전문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10월중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12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합니까?

대개 예년에도 12월 중순까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3개월이 못미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계획은 좋고 예산반영요구도 나름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운영에 관한 충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잡혀있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지금 이 통상무역반은 년초부터 계획을 했다가 충남이 비교적 선진으로 해서 앞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주로 충남의 예를들어서 우리 전북도 각 기업체의 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도나 시. 군의 통상무역관계의 판촉활동계획,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첫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필요하겠다 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바로 하지 못하고 이것을 충남에서 한 그동안의 시행착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서 좀 완벽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월부터 년말로 되어있지만 가능한 한 좀 시기를 앞당겨서 계획이 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충남에서 3개월을 했는데 1차 그분들이 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3개월은 좀 길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 일천합니다만, 이 기간은 시. 군이나도 직원을 3개월동안 차출해서 교육할 때 업무공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충남에서도 실제 판촉활동이라든가 무역실무 서류작성을 한다든가 거기에만 전념을 한다면 12주가 아니라 그것을 약간 단축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 6월달에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충남의 경우라든가 여러가지 분석해 볼 때 이 기간은 좀 조절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교과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편성계획은 안잡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일응 충남의 예를 쭉 들었는데, 충남의 경우를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과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약간 줄이더라도 괜찮지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남의 예를 많이 따르되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된 것이라든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도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쭉 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운영하기 이전에 충분한 강사 섭외문제라든가 커리큘럼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신중을 기해 주십사 요구하고, 아까 교육기자재 구입비 행정사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지금 조달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가지 항목중에서 전부 다 조달구입으로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예, 전부 조달 물품입니다.

여기 산출내역도 조달단가구요? T. V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죠.

몇인치짜리 구입하는 것이죠?

25인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보면 보면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 갔다온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전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예.

계속 해 왔어요?

예.

그러면 그 보고서라는 것이 각 개인별로 보고서 작성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다녀온 팀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팀별로 쭉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팀별로 작성한 것을 인쇄해가지고 보존할려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개 공무원은 해외를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우리 계통이라면 내무부 행정연수원에도 내야 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지급해 줘야 하고 또 관련부서의 기관에 배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제협력관실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국제협력관실에도 편성하고 또 교재비라고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가지고. 여비는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교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고.

그렇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특히 교육원에서는 다른데에 확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해외연수 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전에 다른 공무원들이 다녀 온 해외연수 보고서 같은것을 다 공부하고 자료를 숙지하고 그러고 가는가요? 아니면 그냥 갔다 와서 자기 다녀온 소견만 보고를 하는가요?

대개 사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든 30명이 가든 그 분야별로 너는 지방자치분야, 너는 보건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줘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전담시켜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자료가 많이 인쇄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있습니다.

그 양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양이 많지 않으시다면, 내용까지는 곤란하시면 제목하고 목차정도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사분들이 지금 현재 정해진 수당으로 초빙을 하면 오시고 그럽니까? 그러지는않죠?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적으니까 일수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면 2시간 한 것으로 해가지고 보태서 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일용인부들도 그 돈으로 와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일용인부같은 경우는 닷새를 했으면 1주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고 또 강사분도 훌륭한 분들 모시는데 최하로 돈 10만원 줘야되는데 5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하면 이틀 한 것으로 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선 수당 문제는 저도 1년 교육도 받고 도중에 며칠간의 교육도 받아보지만 정신교육, 의식개혁, 이런 차원의 저명인사는 1년을 교육받았어도 실제 정말 차원높은 교육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에서도 위원님들께 계속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만, 자질 향상문제 때로는 부정, 비리 이런 차원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저명인사를 모시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또 교육생들의 희망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보다도 더 현실화가 안되었을 때는 실제 1시간 하면 2시간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작년,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현실화가 되었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총장급은 첫시간 1시간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추가될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오면 15만원을 줄 수있으니까 이것은 어느정도 현실화가 되어있구요. 그동안 이것을 1시간 해가지고 2시간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는, 제가 와서는 며칠 안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구요. 인부임관계도 지금 현실화가 많이 되어서 실제 하루 쓰면 하루로 하지 하루 쓰고 이틀이나 3일분을 빼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 온 것으로 확인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실화 시켜가지고 좋은분 모셔다가 실속있는 교육을 하자. 지금까지 사실은 그 경비문제, 수당문제로 인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좋은 분 모셔다가 정말로 교육받는 사람이 가슴에 남은 교육을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근거로서는, 물론 제가 듣는 정보도 있지만 여기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96년 공통교재편찬합동작업이라든가 감수교정작업에 3명이 3만 2천원을 받는데 이것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수고를 하는 작업인데 8일간 했다. 이 8일도 책정하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역, 귀납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지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화시켜가지고 좋은분 모셔다, 공무원교육원의 사명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TV를 두 대 요구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70만원짜리, 하나는 88만원짜리를 구하고 그러는데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TV는 한 대죠.

그러면 그것하고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 위의 전산기구는 개인용 컴퓨터 2대입니다.

175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TV 한 대하고 복사기 정수책정을 받아 가지고 한 대 들어간 것입니다. TV는 70만원이고, 복사기는 340만원, 이게 전부 조달물품가격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88만 3천원짜리는 없습니까?

TV는 한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9쪽의 업무추진비가 직급인상에 따라서 차액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죠?

예.

그러면 원장님이 몇급이죠?

교육원장이 그동안에는 도 국장급같이 국비 서기관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 부이사관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방비로 돌면서 한 급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원장님하고 교수부장하고 두 직급이. . .

교수부장은 종전대로 지방 서기관이고 원장만 한 급이 올랐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에서 교수부장이 월 5만원씩이고 기타 실. 과장이 9만 5천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인상이 된건가요?

당초 예산은 작년 년말 안에 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침이 금년도 2월 10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그 지침에 따라서 현실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부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구요. 그래서 그 차액을 지침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저희나 같은 것입니다.

교수부장이나 실. 과장은 업무추진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고 원장은 직급이 올라간 분하고 인상지침분하고 합일해서 15만원인가요?

그렇죠.

그 위의 특수활동비는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액이 써있는데, 이것도 전임 원장이 다 집행을 해버리고 없으니까 새로 오신 원장님이 새로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고 교육원은 솔직히 도 국장급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전문반, 솔직하게 어려운 저명강사를 초빙할 때는 별도로 식사도 대접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원장의 직급이 부 이사관으로 되었는데, 전임 원장이 이철규 원장이죠?

예.

그러면 이쪽 보사환경국장으로 왔을 때는 지방하고 국비로. . .

거기는 아직 서기관에서 5년이 되어야 부이사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서기관으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11월로 되어있는데 최원장님이 가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11월이 꼭 필요합니까, 산출기초에.

이것이 2월부터 지침이 오니까 11월이 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원장은 부이사관이 안되었더라도 거기에 따른 직책급 월정분 인상분이기 때문에 부이사관급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월달부터 갔더라도 그동안 2월부터 쭉 먹어왔으니까 11월은 인상을 해줘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6. 27 선거가 끝난 뒤에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서가 교육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지금 원장께서 오시기 이전에 편성이 다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로하고, 이 예산편성을 원장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6. 27 이후에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자치시대가 된 것에 걸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만들어진 예산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변화된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의구심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원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 자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후 다음 본 예산부터는 무엇인가 변화가 된 예산편성, 다시 말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지방자치시대가 발전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든 것을 먼저 교육원에서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재같은 것도 외국 것을 조금 주문해다가 연수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원은 지사께서 행정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것을 최소한도로 전공직자들이 지사의 뜻과 똑같이 일체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원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사의 뜻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세일즈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북인의 자존심 찾기, 어휘는 잘못되었지만 그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기때문에 그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북인의 자존심 찾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공직자들의 교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사를 공직자가 헛돌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사한테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구호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력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원에 상근 강사 있습니까?

지금 5급이상 전임교관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공무원연수원이, 물론 좋은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부독재정권시대때 정권안보차원에서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 자신들도 현재 변화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대에 맞는 공부도 지금 별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자재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말하는 그 취지나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이야말로 교육원의 임무와 책무는 막중합니다. 교육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변화된 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해 가지고 의식을 변화시켰을 때만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해가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원에서 잘못하면 지사는 헛돌기 마련입니다. 지사의 뜻이 바로 교육원에서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예산가지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은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관이 5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관은 시간내에 강의를 하죠. 시간 외에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예우를 합니까? 말하자면 6시 이후에 어떤 특강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본청이나 교육원이나 똑같이 시간외 수당이 좀 있고,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 자신이 시간외 근무를 할때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정상인 것인지, 말하자면 공직자이니까 무조건 시간외 특강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니까 의당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 교육방법이 대개 일과시간에 하고, 중요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VTR을 활용한다든가 정식으로 현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 내무부 예산지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니까 그동안에도 쭉 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 그것이 맞겠죠?

예.

그리고 교관이 아닌 원장이나 교수부장도 교관에 속하는 것입니까?

강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교수부 외의 직책을 가진 어떤 과장이나 간부들이 이런 분들이 특강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강의를 했을 때는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원내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대충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시간을 해야 하는데 20시간, 30시간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고, 다만 교육원 외의 공무원이 올 때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고, 대내 공직자가 자기 업무 이외의 강의를 했을 때 그때는 지급할 수가. . .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자체에서는 줄 수가 없죠.

강의 말고 어떤 특별한 연구서를 냈다든지 자기 직책 외에 다른 특별한 교육에 필요한 연구서를 냈다든지 했을 때 그 연구비같은 것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연구비지급이 교육계통으로 해서는 없고 총무처의 특수연구분야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생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화부계통을 가서 보면 거기에는 공직 자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국립극장장이 그밑에 창극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연극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실례가 있습니다. 허규 극장장이 자기가 창극단을 이끌고 있으면서 자기가 대본을 썼을 때 작품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연출했을때 특별히 연출료로 그 극장장으로 있으면서 받아갔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내무부 산하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잘 통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문화부서와 내무부서 사이의 규정이 엇갈리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특수한 분야를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고, 다만 일반 교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급 이상은 월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5급 이하는 월 3만원.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수당으로 떼워버립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일정액정도는 현실화해줘야지, 실제 강의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도 사야 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5만원 가지고 각 도에서 이것은 건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 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런 분야를 특별히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원장께서 시간외에 어떤 특강을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런 것을 나는 원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에서 예우가 되는 모양이죠 벗어날 수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국악원에서도 아주 복잡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대내에서 작품을 쓴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중앙부서에서, 내무부산하에서는 다 지급이 되는데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전례가 있으니까 그 예술인들은 그것을 받을려고 해요. 우리 도 국악원의 석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못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해. 안하니까 별 수 없이 외부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원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그 산하에서는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나싶어서 그런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타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잠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구태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 어쨌든 우리 교육원이 일단은 앞으로 1, 2년간 이상은 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교육내용보다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자세를 전환하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간사위원 유병철, 위원장 정환배와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예산에 추경이 과다편성되었다든가 그런 측면보다는 예산편성의 원칙하고 부정확성 이런 쪽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무과 소관 비정규직 보수를 보면 청원경찰 1명을 증원해서 예산이 1,10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러면 청원경찰은 금년 1월부터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수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T. O가 되면 기준예산이 금년 년말까지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봉급은 T. O만 책정이 되어서 하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것을 앞당겨서. . .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같은 과목내에서 나가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금년도에 증원될 예정이 있다고 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증원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익년도 예산의 작성시기는 9월달부터 해가지고, 물론 12월 중순까지 해서 대개 통과가 되지만, 이 T. O 자체가 1월달에서야 나오니까 그때는 예산계에서 현원범위내에서만 예산을 계상하지, 내년에 증원될 전망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기 전에는 계상이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비의 경우도 보면 확실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 것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반기에 지급할 보수,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원된 1명에 대한분도 지급을 할 수가 있었지만, 만약 신규로 청원경찰이 없고 1명이었을 경우는 예산을 전용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실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아까 이경삼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TV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재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 .

정수가 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 . TE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대개 언제든지 예산이 뒤따라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급박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TE가 결정되었으면 추경보다는 몇달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좀 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및 교육용으로 컴퓨터를 12대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죠. 그러면 이것이 교육용은 몇대이고 사무자동화용은 몇대인가요, 구분을 하면.

이번에는 전부 사무용입니다. 피교육생 전부 학적관리 이런 관계로해서 그동안 없던 것이 TE가 책정됨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 똑같은 사안인데, 교육용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구입할 수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무용기기는 전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 예산을 가지고 모든 자산 취득이 집행이 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불가피할 지 모르지만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추경편성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 추경이 들어오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에산에 대한 소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끝난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유병철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신야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고루 잘사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도의회 개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중점 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의 실천과 예방기능의 극대화로 재난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기일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방안전봉사대를 운영하여 경미한 고장 소방시설을 무료로 정비해주고,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민원대행과 한해대책 지원을 비롯식수 및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 구급업무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2개의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 6개 구조대로 보강하여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7월말 현재 구조건수는 465건에 647명을 구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62명에 비하여 32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19 구급대는 현재 도내 구급차 21대로서 금년내에 9대를 보강하여 읍면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7월말 현재 구급건수는 6,115건에 6,597명의 환자를 이송해 줘 지난 해 같은 기간 2,344명에 비하여 181%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구난 체계확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재 취약대상을 중점으로 합동소방안전 점검의 실시, 도상훈련과 소방통로의 확보, 민. 관. 군 인명구조 합동훈련 등 재난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취약대상 225개소에 대하여는 그간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 불량시설을 51개소에서 121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간부 담당제를 실시하여 동절기는 월 4회, 하절기는 월 1회 현장 지도방문을 하는 한편, 야간에는 불조심전화 통보제를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 예 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을 불조심의 날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홍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도 매체를 이용하여 불조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5,109대의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범도민 불조심 생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는 금년도 관서증설은 전주 완산소방서와 장수파출소가 신축중에 있고 군산 사정외 3개 파출소를 개소할 계획이며 소방공무원은 10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1대의 소방차량 보강계획은 본예산에 소방차량 15대분, 10억 8천 812만 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소방차량 14대를 조달 요구하여 10대는 이미 구입 보강되었고, 4대는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소방차량 27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보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과학소방을 구현하기 위해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2,000년대를 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8월 현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140명을 소방학교에 입교 조치하여 대국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소양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서별 예산, 성질별 내역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소방 소관 세입총액은 75억 7,800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6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8,000 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예산의 총액은 277억 6,720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14억 2,526만 2천원에 대비 63억 4,19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증액 계상된 내역을 말씀올리면 본부 및 장수군의 예산인 소방행정관리비 및 소방방호관리비는 61억 2천 297만 8천원으로 20억 7,65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주 소방서 운영비는 58억 5,149만 8천원으로 12억 7,5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38억 5,150만 5천원으로 7억 9,1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37억 8,143만 3천원으로 5억 7,64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31억 4,934만 3천원으로 5억 1,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24억 9,465만 3천원으로 6억 4,638만 1천원이 증액되는 한편,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25억 1,580만 7천원으로 4억 6,577만 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및 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쪽 성질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7억 5,229만 5천원으로 53. 1%이며, 물건비는 72억 8천 89만 1천원으로 26. 2%, 이전경비가 3억 2천 205만 4천원으로 1. 2%, 자본지출이 54억 1,196만 8천원으로 19. 5%입니다. 성질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7억 5,22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16억 4,147만 4천원에 대비, 31억 1,08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방파출소 3개소 증설, 소방본부구조구급과, 각 소방서 구조구급계 신설 및 장비보강에 따른 인원 107명이 증원되었고 국가소방공무원 105명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총 212명분의 기본급 22억 5,768만 1천원, 수당 8억 4,820만 6천원, 비정규직보수 493만 4천원으로 부족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2억 8,089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59억 8,687만원에 대비 12억 9,40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원증원 및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원 212명의 복리후생비 8억 6,136만 1천원과 소방전산망 프로그램개발비 1억 6,458만 1천원, 기구 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른 필수경비 2억 6,8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3억 2,205만 4천원은 당초예산 3억 1,247만 2천원에 대비 958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보조수당 인상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4억 1,19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4억 8,444만 6천원에 대비 19억 2,7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4억 4,700만원과 도비 14억 8,052만 2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소방차량 26대 구입비로 18억 1,399만 5천원, 산악구조장비 구입비 3,000만원, 소방전산망장비 구입비로 1,410만원, 소방전산망설계비 3,840만 1천원,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용비품 구입비 3,1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소방본부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그 재원이 충당됨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71억 8,200만원에서 75억 7,800만원으로 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3억 9,600만원은 구조차와 구조장비 구입비로 4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무선장비 구입비로 10억 3,100만원이 내시되었다가 9억 8천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결과적으로 5,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214억 2천 5백만원에서 277억 6,700만원으로 63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를 기능별로 보면 소방본부 예산에서 20억 7,600만원이 증액되고 6개 소방소에서 42억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31억 1천만원이 늘어나 49%를 차지해서 대부분 증액된 것이 인건비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21%, 이전경비가 9백만원, 자본지출이 19억 2,900만원으로 증액되어있습니다. 이상 증액된 사유를 보면 새로이 기구가 신설되고 장비가 보강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이 증원된데 따른 예산이라고 봅니다. 즉 본부에 구조구급과와 지령실 그리고 6개서에 구조구급계와 3개 파출소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이 105명이 증원되었고,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있던 10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구급구조차 등 31대 및 산악구조장비 등 획기적 장비보강을 추진하게 된데 대한 소요 예산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을 검토드리면 기능별 검토에 앞서 공통사항을 검토해 보면 기본급,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비 등은 기구신설과 인력증원 및 무주군 관할 구역이 전주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봐 집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 2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번째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소방전산망구성입니다. 총 소요액이 22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산망을 중앙과 도, 소방서, 파출소 등으로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내력을 보면 예산서 5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서있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1억 6,4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가 591쪽에 있습니다. 3,800만원입니다. 소방전산망구입비가 597쪽에 서져있습니다. 세군데로 분할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총사업비입니다. 3개년 계속사업으로 교부세자원의 지원사업으로 소방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두번째 사업으로 화재진압 및 기타차량구입사업입니다. 예산서 595쪽에 되어있습니다. 당초 10억 8,800만원에서 20억 3,800만원으로 9억 7,1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중에 7억 2천만원이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화학차 1대, 펌프차 10대, 순찰차 2대, 행정차 1대, 물탱크차 3종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차량 및 장비구입입니다. 예산서 593쪽에 되어있습니다. 8억 9,400만원으로 신규책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4억 4,700만원, 도비 4억 4,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조차 4대, 중형구조차 8대, 산악구조장비 1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은 소방 5개년계획에 의한 첫해 사업으로 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차량 정수승인 등 절차가 이행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개 소방서운영입니다. 6개 소방서운영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본부에 20억 7,600만원, 전주소방서에 12억 7,500만원, 군산소방서에 7억 9,100만원, 익산소방서에 5억 7,600만원, 정읍소방서에 5억 1천만원, 남원소방서에 6억 4,600만원, 김제소방서에 4억 6,500만원이 증가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를 검토해 보면 소방서운영비중 기구신설과 인력증원 및 장비보강에 따른 부수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만을 발췌해 검토하면 수당 증액분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며, 장기근속수당과 화재진압수당 등은 부족분에 대하여 충당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 월정액 인상분이며,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의 인상분에 대한 조정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보강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급구조계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파출소 관리비는 면지역 파출소의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여비중 화재예방과 방화진단의 필요성을 위해 증액하였는데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직책급 월정액의 일괄인상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소방본부와 6개 소방서에 대한 추경예산은 검토한 바, 당초 예산 확정 후 새로운 사유발생에 대한 예산으로 장기계획 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 1년 총 세출예산을 보니까 277억원정도 되는구만요. 사실 이것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응급구조활동이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때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졌더라면 좀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조대가 단순히 어떤 응급한 환자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이동장치의 수단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구조대 구조차량안에서 응급환자를 교차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지금 간호사는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6개 소방서에 1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차량에 간호사하고 누구누구가 탑승합니까?

운전기사 그리고 간호사 1명, 그리고 저희 남직원 1명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침 제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상 구조차량안에서 의사가 응급조치를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간만의 시간차이로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를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사들을 소방본부에서 배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방에 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봉직하고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자원을, 국가적인차원의 일입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공중보건의라도 구조차에 탑승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명의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이 이와 같이 도 227억원, 전국적인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일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좀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내무부나 우리 도차원에서 검토된일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대희 위원님께서 저희 구조대 응급환자를 구급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동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장비 보강계획이 있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급차 21대가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그만한 봉고차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우리 소방장비구입비가 통과되면 금년내에는 중형구급차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형구급차가 9대로 되어있는데, 이 중형구급차 9대가 보강되면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시가지에서만은 상당히 많은 장비가 확보된 차량으로 보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금년도에 우선 확보하고 또 단계별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지금 소형구급차를 중형구급차로, 그러니까 미니버스같은, 외국에서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요원들은 지금 열두분이 이미 저희들에게 배속되어서 행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공채를 해가지고 서른 세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만 발령을 받고 서른 두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데는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전부 배치해서 일단은 구급차에는 반드시 간호사가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고,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관계는 저희 도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새로 구입하는 구급차에는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의료시설은 지금 아직 사양서는 안나오고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에 버금가는 의료시설이 내부적으로 다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형구급차는 단가도 아주 높게 책정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더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무부에 좀 건의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관철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화재의 원인, 피해액 산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또 어떤 인명이나 피해가 발생할 때는 또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하고 경찰하고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로 협조해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합동은 아니고?

합동은 아닙니다.

왜냐면 간혹 가다 보면 사고의 원인조사같은 것이 경찰하고 소방본부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고, 경찰은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의 화재감식반이라고 해가지고 기동출동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기동반이 있는지,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화재원인조사는 저희 소방법에도 있고 그리고 경찰의 형법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형법상의 실화죄냐 방화죄냐 그것을 경찰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화재현장을 가면 대부분 화재신고가 지연된 관계로 불이 타가지고 그 원인이 완전히 소실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소방본부의 기능으로는 그 원인조사가 과학적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원인이 안나온 것은 경찰에 의존해서 지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의 각 서에는 화재조사요원이라고 해서 각 서별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정상적인 화재 감식분야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처럼 중앙의 감식요원이라는 것은 없구요. 중앙의 소방학교에서 화재감식반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간단히 거친 사람들, 그런사람으로 화재조사요원을 임명해서 각 서마다 2명씩 배치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화재감식요원에게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현장에는 간부요원들이 다년간 경험이많기 때문에 항상 주관 방호계장하고 화재조사요원하고 같이 화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화재현장에서의 피해액같은 것이 상이한 것은 저희들에게 화재산정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의젓하게 서있어도 목조건물인 경우에는 25년이 지나면 현재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또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그 해년도에 산 것과 또 1년 후, 2년 후 이런 것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화재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들 진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을 듣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초 산정을 하되, 보통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피해액을 산정토록 하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은 불을 끄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해가 많은 것보다는 적어야 좋은 것으로 통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서장들도 피해를 줄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누가 봐도 저 집이 탔을 경우에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피해로 자꾸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근련에 와서는 화재피해액 가지고는 별로 말썽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는데,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조사요원도 같이 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에 화재감식반이 있고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가서 감식을 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경찰장비가 소방본부장비보다 뛰어나고 전문인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방본부는 그래도 가장 먼저 현장에 임해서, 물론 방화도 하는 업무지만 또한 그 원인도 좀 정확히 조사하셔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탄다든지 아니면 한전이나 상대방을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때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액도 과거에는 경찰이나 소방본부에서 가급적 줄일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 줄여놓고 나면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는 그럴 시대도 지났고 사실 그대로 대형화재가 났을 때 특히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서 그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질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화재원인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피해자에게 절대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원인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화재증명을 떼러 옵니다. 민원이 오면 저희들은 절대 액수는 안적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피해현장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피해로 인한 소실된 물건만 우리가 정확히 전부 적어주면 절대 피해액과는 상관없이 보험에서 전부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또 본부장께서도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류위원께서 질의하신 응급구조대에 간호사만 배치되어있다 그러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인명을 구조하는데는 전문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고 또 그런 체제를 갖춰야만이 119응급대의 모든 책임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잘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연이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도민 모두가 불안속에서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다 있겠죠.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권이,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비리가 그렇게 했고 또 이어서 현 정부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는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중요성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과도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소방서가 시단위로 설치되어있죠?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군은 거의 없습니까?

면지역까지 다 있습니다.

면지역까지 있지만 소방서로서의 급으로서는 시단위까지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6개시만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에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무. 진. 장 3개군을 통합해서 '98년도에 소방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군수가 장계에 1,500평을 우리가 줄테니 내년도에 장계에다 무진장 소방서를 하나 해달라 그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전주 제3공단인 봉동에 많은 공장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해서 완주소방서를 지금 설치계획으로 부지 1 천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군지역에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형사고라든가 불이 났을 경우에 지금 5개 시에 소방서가 있는데 읍소재지같은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리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것도 좀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추경의 의미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당초예산에서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편성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많은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풍사건에서도 보면 조그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애타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조금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보니까 구급구조계 신설로 인해서 생기는 집기같은 것은 추경에 할 수가 있죠. 이 구급구조계 신설은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11, 12월에 되기 때문에.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지금 고창, 부안지역이 한해로 식수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지원실태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고창과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뿐만 아니라 식수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통계는 내주시라면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같은 데는 감감무소식이던데.

저희들이 요청한데는 꼭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용화동 논에도 지금 1주일동안 4,200평에 농업용수를 지원해 주었고, 정읍시 과교동 논 4백평에도 농업용수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군산시 성산면 근로자 임대아파트 또 백구면 유광리 동자마을 그리고 정읍시 내장동 대사마을 또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장금마을 이렇게 해서 많은 세대에 생활용수, 그러니까 이것은 식수입니다. 식수도 지원해 주고 농업용수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고창과 부안지역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안같은 경우 행안이나 동진은 한군데 조금 지원한 것 같은데. 부안같은 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본부장께서는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재난을 당했을 때 구조체계가 시행령으로 통합해서 소방본부에서 지휘를 하게 되어있죠.

재난관리법이 지난 7월 18일. . .

그런데 현재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 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행령도 안나왔고 시행규칙도 다 나와야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9월초에는 관계 실국 그리고 도단위로 관계기관, 재난관리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실시를 해가지고 일응 9월 15일날 민방위훈련때 전국적으로 한군데씩 결정을 해서 훈련을 해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법만 지금 제정이 되었지 실제적인 지휘체계는 서있지 않겠네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안나와있으니까.

시행령까지는 되었는데, 시행령에는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현장의 통제관은 도단위에서 발생했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그리고 시. 군단위에서 그런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되는대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소방본부나 경찰, 군부대 이렇게 해서 제 각각 그 나름대로 구조활동이나 방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가중시켜서 효율적으로 재난 구조를 못하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안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부처나 각 기관간에 서로 공영심이나 이런 것들때문에 잘 조합이 안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측에서 각별히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불어서 예산뒷받침은 '96년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되겠네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그런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 도단위에서, 우선 유관기관에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따른 지침을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시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중앙에서도 삼풍백화점 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비등한 예로 언론인들때문에 작업을 못했다. 그래서 하나같이 거기에 오신 분들도, 국방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왔습니다만 이제 철두철미하게 경찰에서 통제소를 구축해가지고 언론인이 하나도 현장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차라리 프레스센타를 운영 해야겠다, 말하자면 대변인들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행정과장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을 종합해서 기자들을 담당하고 방호과장은 유관기관 대표들이 사람을 인솔하고 오면 그 사람들을 담당해서 배치하고 또 구조구급과장은 기구장비같은 것이나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하고 그런 태세를 지금 저희들이 확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재난구재현장에서의 행동사항이 되어질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조장비를 사라는 보조금이 4억 4,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음이 급해서 10억 8천 8백만원이 본예산에 우리 소방장비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조달청에서 소방차량단가가 매년 6월에 변경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구조차가 새로 산다면 약 1억 5천만원정도 가는데 자기들 업자들끼리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9천만원에 떨어져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조차를 살려면 1억 5천만원이 들게 생겼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전주와 익산만 구조차가 있으니까 전역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온 즉시 아직 확보 안된 구조차 5대를 전에 있는 차량비로 해서 9천만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는 군산과 정읍과 남원은 들어와 있고 김제가 이 달말경에 들어올 예정이고 완산소방서것도 내년에 사면 1억 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를 해놓아서 년말경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1억 5천만원과 9천만원, 그것이 약 3억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2억 5천만원 내지 3억원정도 남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조차만 들어와 있지 구조장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장비를 좀 구입해서, 이것도 구조대원들한테 전부 물어봐 가지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할 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6개 소방서에 골고루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것이 구체화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말고 그전에 본 예산서 예산확보해놓았던 것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구만요.

아니죠. 보조금에서 남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장구를 살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장비 장구를 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4억 4,700만원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안사도 예산회계법상에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것을 구조장비 4억 4천만원 보조금으로 사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장구도 구하고 그렇게 이중효과를 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는 다 안했지만 이번에는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의사에 관계없는, 의제외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방본부는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또 주민의 안전과 신뢰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방본부가 봉사하는 소방, 안전한 생활소방을 지향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원인분석이나 또는 구조를 못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조를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는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러한 엄청난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방소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일선 소방서들이 아니면 무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문제라든지 인. 허가관계에서 허가를 해줄 때 합의를 해주거나 인. 허가 관계에 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건축물을 허가청인 시. 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일정규모이상,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은 그냥 시.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서류가 소방서에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3일동안에 안전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전관계가 괜찮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부정확한 것은 부정확하다는 내용을 기술해서 부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3일내에 민원서류를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전주같은 경우에 전북은행같은 큰 건물, 3일동안 그 건축허가서류 검토가 불가능인 경우에는 1차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3일내에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검을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라든지 이 러한 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명예를 가장 손상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저희 소방법상에는 저희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 주업무가. 그런데 인원과 장비가 없는데도 119 구급업무, 구조업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저희들이 그간에 한 일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쓰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인. 허가문제도 관여가 되어있고 또 구급문제라든지 구조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까지 합동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가지의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후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원인제공을 해놓고 나가서 구난을 해야하는 임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수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일선의 담당직원들이 큰 건물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와서 돌아보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돈이라도 좀 주고 그러면 그냥 눈을 감고 가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누전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가족이 생이별을 당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이 발발하고 있는 견해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 허가문제에 있어서 절대 여기에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일을 해야하는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을 소방본부가 앞장설 때 바로 내자식을,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내가 지키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사명감에 찬 그러한 소방본부 임직원이 되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첫번째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일선에 나가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양심을 걸고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에 눈이 어두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방본부장께서는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개혁시키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으로 바꿔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담당제라고 해서 전경방요원들, 파출소요원들이 건물을 담당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각 서별로 점검하는 요원이 몇명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면 그 사람만 딱 잡으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비리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점검도 잘 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하는 사람을 전문화 했어요. 그래서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화재예방 점검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각종 비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시각 이후에 저희들이 백배 노력을해서, 저희들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 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봐줄테니까 용돈을 좀 주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담당직원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사전예방은 홍보문제이고 의식전환문제입니다. 물론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점검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 또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다, 아마 여기에 조사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 점검이 잘 못되어서, 가령 누전현상이 일어났다든지, 고장난 것이 방치되어가지고 일어난 사고 이런 것이 지금 원인분석을 해보면 나와있죠?

아무튼 소방행정을 담당한 자로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가령 불조심, 산불조심, 웅변대회도 열고 글짓기대회도 갖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에 그친다 그런 이야기죠. 또 프랭카드를 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가장 간결한 이러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도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내용을 전달해 주는 기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기에서 보면 7월말 현재 구조건수가 321%로 증가했고 또 구급건수는 181%로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증가한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사고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사고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 증가했다, 건수가 올라갔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계통으로 좀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사전에 사고가 덜 나고 또 %도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수는 구급환자들이 그간에는 자기들이 돈들여서 다른 차를 이용한 환자들이 저희 구급대를 많이 이용한 것이고 또 구조업무도 화재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구조업무가 아니고,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인데 그 환자도 정상적으로 쭉 일어난 일입니다만 저희 소방서를 많이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재가 증가해서 인명피해가 많고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저희들 차를 많이 이용했다, 그 사건은 가만히 놔둬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간에는 자기들이 돈을 줘서 한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교통사고도 많지만 화재사고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화재는 매년 약 20%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제주도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나야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사건이 나고나서 구급이나 구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방지하는 쪽으로 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런 홍보문제라든지 의식을 개혁하는 방향쪽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위원님 질의는 본부장께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영 위원.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공중보건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 법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국방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보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60여개 가까운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그렇게 많은 정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유대희 위원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중앙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방부하고 보사부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민족보존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국민속에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이것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본부장께서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이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정책적으로 이 자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할꺼예요. 그런 문제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요구하게 되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관서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없습니다.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한때 저희 소방관서에도 공익근무요원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관서가 우리 도 건물도 아니고 전부 시. 군건물로 되어있는데 지금 소방차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남원도 그렇고 익산소방서같은 데는 서장이 매일 무너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현재 저희 인원수용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관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고뭉치들이 대개 온다고 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법제정할 때 대단히 많이 논란이 되고 저도 사실 반대 질의서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사실 편성요인을 보면 과거 보충력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과거하고는 대단히 다릅니다.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되는 자원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각 소방파출소하고 구조대 복지문제나 사기진작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절실한 문제인데, 시간외 근무시간을 보니까 거의 한달에 60시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무수당 예산서에 보니까 16시간으로 잡혀져 있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72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잡을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재원의 한계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시간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소방파출소나 조대에 근무하는 요원들, 전반적으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열악한 환경 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노력하시면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병무청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병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우수자원들은 제 생각에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받아서 활용하면 요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것 가져갈려고 행정관서별로 대단히 싸우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사고뭉치라고 표현하시는데 그중에서 우수자원 확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7,020명의 의용소방대 봉사요원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파트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보니까, 물론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중복된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치루다 보니까 관변단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의용소방대가 본래 창설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장 하시는 분들 하면 대부분 지역유지나 여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창설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 봉사정신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도 조정은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