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18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옥선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에 장두환의원이 선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19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에 이한기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나성호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된 조례안은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8월1일 이한기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12일 회부되고 금일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2항과 95년 7월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중 "회의수당과 여비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로 개정하며 셋째, 안 제2조의2를 신설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하여 월 35만원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3조에 의장이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이 있는 날 의회에 출근을 한 때에는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의2에 대하여는 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95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예, 말씀하시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덕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비를 35만원을 가지고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우리가 의장님 뽑은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한 지는 지금 바로 어저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선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단체장의 대우를 해준다, 거기 신문에 보면 말씀이죠 액수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돈 얘기를 하느냐?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만 구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으로 지방의회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는 그러한 온 인류의 염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발언, 정확한 의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형식적이고 나태하고 할 수 없는, 심지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혹자의 말씀이죠,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졸속행정이니 부실공사니 많이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각 위원장님, 각구의 의회하고 시의회하고 최소한도 이런 걸 가지고 교감을 하셨는지? 뭐가 서둘러서 이걸, 지금 심지어는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빨리 받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의원도 저는 분명히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용어를 쓰려면 안됐지만도 잠자는 사람은 보호를 안하는 겁니다. 우리 후배의원들을 위해서 현실화되지 않고 또 선거 전에 왜 그렇게 대대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느냐 이 말이죠. 기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우리가 넘기지 말고 심도있게,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유관순누나는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하얼빈 역에서 총을 쐈어요. 그렇게 한다고 독립이 된다고 그 사람은 믿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무지하게 희생을 당했죠. 왜 박기덕의원만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정당한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의원이 된다면 어떤 게 바람직한가? 엄청난 대로 돈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되는 게 안된다면 제대로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님,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의원들을 어제 만났더니 거기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모 시의원을 만났더니 거기서도 우리는 검토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 의장단이나 위원장들께서 이건 도저히, 다른 구의회 의장단이나 서울시 이렇게 해본 결과 도저히 될 수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는 최소한도 건의라도 하는 게 우리가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듣기 거북한 면이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예, 말씀하시죠. (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약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본문중 제목 부과기준 및 면제를 부과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1항으로 하는 것과 조례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6조 본문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하는 것과 별표2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5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과태료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있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기준이 명시되어 현행 조례후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관장, 동법 제20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과태료 부과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 조례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한기의원입니다. 본회의가 개원된지 지금 세 번째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3회에 걸쳐서 본회의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37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51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회가 소집되는 시기를 사전에 의회에서 구청장님께 통보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을 선택해서 그 시간대를 딱 맞춰 가지고 동정보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의원님들께서 동민들을 의식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민선구청장님이라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환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구청장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본 의회의 의장님이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의 스케줄까지 이렇게 훤히 알고 계셔 가지고 일일이 해명을 해주시는지 정말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보다 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의정을 이끌어나가실 수 있도록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뜻입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몇 월 며칟날 개원된다, 물론 구청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죠.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한 일 주일 전, 열흘 전에 얼마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 구청장이 의회에 나와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다! 언제는 꼭 의무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장님의 해명을 좀 듣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좀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장치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