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의 운영방침을 본받아 우리 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1일 이한기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8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예, 송병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노은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총무 이한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으로부터 이한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께서 송병수위원님의 간사추천을 받으신 다음에 또 노은석위원님께서 이한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노은석위원님의 사퇴표명이 있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회의진행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노은석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한데 지금까지 쭉 일을 봐왔고 해서 저는 사퇴를 하고 이한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송병수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노은석위원님은 사퇴를 하시고 또 송병수위원님께서 이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위원이 이한기위원 한 분이므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기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한기위원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우리 민자당 쪽의 총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은석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노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님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위원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를 추천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간사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의회가 보다 더 한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한기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해도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기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상현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2항과 95년 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중 "회의수당과 여비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로 개정하며 셋째, 안 제2조의2를 신설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하여 월35만원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3조의 의장이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이 있는 날 의회에 출근한 때에는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의2에 대하여는 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95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의장이 의회에 출근하였을 때 회의수당 지급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항 3. 개정내용 : 조례 제명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일부개정, 조례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신설, 조례 제3조(출석일수 계산)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조금 전에 조례개정안 중에 이 조례의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조례안에다가 부칙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 가지고 7월29일자로 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도 유권해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내무부하고 서울특별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어제 그것이 도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팩스로 넣어 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94. 3. 16 개정), 동법시행령 제15조(95. 7. 1 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출석일수 계산조항은 조례 제2조에서 의원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의장은 위원회조례 제5조2항에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배제하였으나 휴회중 위원회 회의나 기타 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 의장의 의회출근은 현실적으로 당연하므로 의장의 회의수당 지급 배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회기중 의장의 의회출근의 경우 출석일수 계산에 출석으로 계산하여 회의수당 지급규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밑의 별첨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은 지방자치법 제32조하고 2의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5, 6, 7, 이것이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여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의 국회법하고 4의 서울특별시조례는, 저희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나 서울시조례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팩스로 왔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신웅 전문위원님!

예.

지금 공문 팩스로 올라온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지금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질의 회시 1항은 공문 대호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 제2기 지방의회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의정활동비를 지방의원의정활동비지급조례의 미제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내용 :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32조와 동법시행령 15조 규정상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관련조례 제정시 부칙에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소급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것은 좀전에 제가 검토보고때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될 때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사항을 명기를 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7월1일부터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요게 오늘 통과가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다음 차기에, 그러니까 올 95년 12월까지, 언제까지 이게 보류됐다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날부터, 그날부터 해도 이게 불용액이 된다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관례상에 문제가 조금 개재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기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고의로 통과를 안시켜 가지고 제정을 못하는 경우와 시일이 촉박해서 못했을 경우, 원이 구성이 안돼서 제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소급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고의로 지연을 시켰을 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일단 통과를 시켜놓으시고 만약에, 이 의정활동비가 가장 논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를 수령을 안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거부결의를 하시면 그 시점까지는 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외적으로도, "아! 강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비 불만이 있어서 거부결의를 했다."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표시가 되지 이 조례만 홀딩해 버려 가지고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또 맨 하단에요?

예.

온 공문에 "관련조례 개정시 부칙에 의정활동비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불용액이 안된다는 결과 아니에요, 부칙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을 경우라든지 원이 구성이 안돼 가지고 못했을 경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겁니다. 원이 구성이 제대로 안됐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는데 사실상 금년 연말쯤 가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시간이 없다든지 원 구성이 안됐다는 얘기는 그때는 명분을 상실하죠. 그때는 다분히 이 조례를 안만들겠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밖에 얘기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부칙에다 그걸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팩스가 와 가지고 질문요지가 거꾸로 되어버렸는데 먼저 조례특위 구성했을 적에 이게 삭제 내지 보류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재발의가 됐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 지금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오늘 와서 다행인데 솔직히 이 지방자치법 32조는 94년도 3월16일 공포되기 전에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할 당시에는 이번 7월1일날 개정된 대통령령에 조금 상반되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대통령령이 돼버렸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특위때 삭제 내지 보류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전국 도 운영위원회나 일부구에서는 이게 보류된 상태거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 32조를 개정할 때, 국회에서 개정할 때의 개정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상 개정배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개정내용으로 봤을 때는 얼마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다 위임을 해줬는데, 물론 그것이 국회에서 원하는 바의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것이 정부와는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론 표시가 그게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다 이걸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대통령령에서는 기초의회인 경우에 35만원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일종의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당장 임의로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하는 건 어렵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바꾼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자체를 지금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홀딩을 했다가, 그렇다면 상정시점은 따지고 보면 95년 8월18일이었는데 이것이 95년 12월20일쯤 가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조금 어렵고 이것은 국회나 또는 법제처 같은데 유권해석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상정 그 자체를 지연시켰다가 한꺼번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명분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특위에서 본 안에 대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자체가 지급이 안되게끔 만들어져서 우리 의원들간에 간담회석상에서 그래선 안되지 않느냐! 일단은 이 조례안을 살리는 쪽으로 다시 결의를 해놓고 의정활동비 지급을 보류하는 쪽으로 하든가 그것은 의원들 교감을 다시 한번 나누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 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 안을 통과시켜놓고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 아니면 본회의에서든 의정활동비 지급보류 결의안을 일단 해놓는다고 하면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삭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체적인 의견이니까 본 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좀 나눠봐 가지고 유보를 시키든가 아니면 지급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솔직한 실토를 하겠는데 이번 1기때는 구의원들 나오래도 안나왔습니다, 각 동네에서는. 2기에는 각 동네 평균 2명 뽑는데는 5명, 아니면 6명, 최하 4명까지 나오고 직장에, 일반회사의 중진간부까지도 어떠한 월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사표를 내는 그러한 의도에서 구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당선도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왜? 35만원 주고 회사 다니는 걸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당선은 됐고 직장 다니다보면 직장에 신경써야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모순점도 발생되고 있다고, 일부 항간에는.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는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은 관계없지만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다가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그러한 굉장한 지금 무리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안할 수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앞으로 이제 어떤 정당이 좀 원활히 되면 이게 아마 다시 재조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이 12월까지 가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은 가나 일단은 보류 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 좀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홍영유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송병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의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속기록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일부분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뜻을 가진 우리들의 신분인데 어떠한 보수에 의해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지방의회에 진출이 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런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 자체가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일단 이한기위원 말씀대로 일단 이 안은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수령여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의를 해 가지고 수령을 하시든 수령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헌납을 하든 개개 의원님의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조례제정을 통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은 가능토록 한 후에 의정활동비의 수령여부는 추후 의원들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홍영유위원님은 이 조례안의 개정을 보류해서 다음 회기때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시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안 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이 안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두 가지 안을 놓고 가부간 표결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1기때는 무보수, 진정한 지방자치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기는 32조 지방자치법 국회에서 통과될 때 TV토론에서도 분명히 충분한 대화로서 지급을 준다는 그런 여론형성도 됐고 지금 일반주민들도 지방의원들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거로 전부,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송병수위원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져있는 거를 안준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송병수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신 다음에 좀...

예.

송병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을 줄여서 준다면 이의제기가 되고 삭제를 하든 보류가 되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영으로 정해진 것을 적다고 우리가 보류를 시키거나 한다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김달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수당과 여비에 대한 이한기의원외 7인중에 서명날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하려하면 현재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옳다고 보는 의원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언론보도와 TV매체에서 분명히 기초의원은 부단체장급 대우를 해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허나 김영삼 대통령께서 1995년 7월1일자로 발표한 현재 수당 35만원에 대한 구의회 활동비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짚고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전,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자본국가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하려 하면 있는 자만이 구의회, 기초의회에 가담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의회에 한 명도 진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지방자치 의회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서 보수의 범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다룰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7월1일날 공포됐죠? 7월1일날 공포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그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여기서는 우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이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5만원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똑같은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제안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35만원으로 정해진 이 수당과 여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또 질의하시거나 토론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킬 것이냐 유보를 시킬 것이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예직 지방의원의 원칙을 살린다면 솔직히 35만원도 안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거를 그냥, 이 안은 다시 좀 이렇게 난상토론할 게 아니라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으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회보다는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질의하시고 토론하시고 충분히 하십시오. 해서 다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부간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한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기초의회에서 취급할 안이 있고 또 취급하지 못할 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송병수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의회가 구성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기나 2기나 아마 뜻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서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 또 신상에 관한 추락되는 이런 발언은 우리가 좀더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명예를 깎아내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한된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외에 같은 동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 가지고 이야기를 비약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씩 자제해가면서 서로 의사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일단은 35만원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하는 원안에 대해서 어떤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을 일단 의결하는 쪽으로 해놓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35만원 안받겠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유보결의를 하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원안통과시켜놓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35만원 안받겠다 그래서 이거를 유보결의를 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시키는 걸로 의결하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원안 자체를 싹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서도 편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공연히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괜히 다른 쪽에 주는 것밖에 안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찾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기관에 기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의결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시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기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전국 도의회, 일부 구의회에서 왜 이거를, 지금 보류 쪽으로 많이 흐름이 돼가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은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류냐 삭제냐 의결을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방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구의회 의원으로서 명예직과 동네 봉사활동을 하자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5만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름을 흩뜨려놓는 거보다는, 아니면 지금 이 35만원이 각자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집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초대때도 안받은 수당을 우리 2대에도 그걸 방법을 좀 변경시킬 수는 없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하면 38명의 돈이 걷혀졌을 때 약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2대 구의회 의원들이 뭔가는 하나 해놓고 나갔으면 어떠냐 해서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 방법을 해서 우리 2대 구의원들의 명예라도 남기게 그걸 모아서 동네에다 뭐 좋은 것을 하나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해놓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걸 내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노은석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가만, 조금 답변드리고요. 노은석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개인적으로 참 좋으신 생각이란 것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달환위원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기초의원이 명예직, 봉사직이라 말씀하시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엄연히 지자제, 풀뿌리민주주의 지자제 기초의 주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직은 없습니다, 절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참다운 일꾼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이 구의회가. 명예직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대하고 2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구의원이 해야 할 사항은 사실 그대로 주민의 심부름꾼과 최대한 주민의, 각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현재 지금 35만원도 중요합니다. 왜? 지금 현재 자본국가의, 아까 말씀 반복되지만 쉬운 말로 합시다, 있는 자만이 구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도 구의원을 하려면 기본방침을 내세워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월급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월급이 있습니다. 시의원도 월급을 줘야지요. 구의원도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35만원에 대한 책정이 돼야 되는 이건 말도... 대통령의 월급도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자세가 35만원 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얘긴가는 저는 답이 안나옵니다. 사실 월급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달환위원의 좋은 말씀에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거는 본인이 우선 자기가 계발을 해야 됩니다. 세미나도 다녀야 되고, 앉아서 동네 일만 한다고 그게 의원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계발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가서, 전문기관한테 가서 배워야 되고 세미나도 다녀야 되고 지역민원 처리를 하려면, 제가 1기부터 애경사 다녀보면 이 35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지금 김달환위원이 그랬는데 우리가 떳떳한 주민한테 인정받는 의원이 되려면 정당한 어떤 액수를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계발을 해야지 계발을 안하고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보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보류시키자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위원장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경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발언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한 말씀 외에 정말 꼭 내가 한 말씀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이 문제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우리 조현구위원님 한 분만 말씀 더 듣겠습니다.

4동의 조현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론은 제가 충분히 알고 또 여러 가지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으로서 정해진 본 안을 오늘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류문제는 차후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과 보류시키자는 안, 두 가지 안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여부를 묻겠습니다. 찬반여부를 묻되 다른 부분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럼 부분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원안을 놓고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보류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를 놓고 위원님들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진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 홍영유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통과가 되면 거기에 어떤, 지금 김남진위원이 말씀하신데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고 통과했을 때는 그냥 지급액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남진위원 안에, 거기에 조금 상이된 안이 되지 않나 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 중에 이걸 통과시키고 단서조항에 이것을 첨부해서 그 지급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까지 조례안에다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조항은 안될 거에요.

안될 것 같은데...

안시키면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신웅 전문위원님!

예.

잠깐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일단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삽입을 하게 된다면 부칙에다가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부칙에 삽입을 하면 일단은 조례는 성립이 됐지만 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3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칙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부결을 시키느냐 아니면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부칙으로다가 묶어버린다면 사실상은 사문화시키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조건을 붙인다는 게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됐습니까요?

한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우리 이 돈 안받겠다 딱 기한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한이 없이 영구히 안받겠다 라고 결의를 해버리신다면 그 돈 집행 안하고 그냥 묵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마 이 예산안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안통과됐다고 그러면 사실 요구하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받으시더라도 예산안에 그걸 넣어서 편성이 되도록 조치는 해주시고 일단 홀딩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되시면 거부결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안하죠. 이상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팩스로 온 유권해석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관련조례 제정시 부칙에 의정활동비의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시면 말이죠, 부칙 맨 끝의 조항에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거기서 설명해주는 겁니다.

, 아니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안받고

이게 8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일정시간까지는 우리가 안받고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보전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드린다는 뜻이지 보전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조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드린다는 얘기이지 그걸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이한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사가 진행되는 거 같은데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 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것이냐, 이거를 우선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35만원을 안받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걸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유보결의를 하면 됩니다, 유보결의. 그렇게 해야지 지금 원안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받느냐 안받느냐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린 거와 같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결이 안되면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에서도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일단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유보를 하느냐 받느냐 하는 문제를 그때 가서 의결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기 저, 홍위원님 발언권 제가 드리겠어요.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아니, 발언권 드리는데요 중복된 발언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이 뭘 좀 저기 하시는데,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걸 안받아놓으면 추경에 빼야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추경에 이 의정활동비 1인당 35만원은 통과시키더라도 안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안받았을 경우에 불용액이 되는 거지 안받는다고 그게 추경에서 삭제가 안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거를 지금 너무 장시간 대화가 됐다고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찬반할 것 없이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김남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