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훈 의원입니다. 삼척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삼척시 동개발 위원회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나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에는 단순히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위원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동개발자문위원회와 읍면개발자문위원 구성의 형평성 유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세부적인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30인 이내 단, 면의 경우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구성하되 이하를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좀 전에는 당연직위원을 명문화시키지 않았던 것을 당연직 위원을 12명, 면의 경우에는 10명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노인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장, 읍면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농어민후계자대표, 리장 1인, 예비군 중대장, 파출소장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획일적으로 명시할 시에 일부 당연직 위원이 자주 바뀜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직 구성범위를 읍면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위원회 구성의 재량권을 주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신설된 규정의 당연직위원조항의 하단에 단 당연직위원조항의 하단에 단, 당연직위원은 읍면별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후 재적의원 7명중 찬성 6명으로 수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삼척시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훈 의원입니다. 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현재 신축중인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아파트가 갈천동과 교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민입주시 각종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6월 20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전의 조례에는 갈천동의 관할 구역이 갈천동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갈천동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 제외한 갈천동 일원으로 교동의 관할구역이 교동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교동일원과 갈천동중 산79-1번지와 산79-6번지를 포함 한 지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일 아파트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동, 갈천동의 법정동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간의 이질감 초래와 사유재산권행사등에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간에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의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삼척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인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