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김홍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6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 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 에 회부되어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최근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 시의회가 행정조사권 발동 등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특별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별도로 구분, 처리케 하고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등 신속한 부구 등 재해대책 업무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심 사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시 설물안전점검및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코 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재해대책특별위 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8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 때 본 안건에 대해서 모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끝에 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러한 번안동의안을 받아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번안동의안이 있었다라면 위원장께서 소속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 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5일에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 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번안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째, 특위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되어 있는 6개 특위 중에 지금 발생되어 있는 사업은 도시시설물안전점검특위밖에 없습니다, 삼 풍이 무너져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각오까지 담아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졌고, 독립된 특위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리 때문 에 합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름까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위 얘기를 할 때, 환경보전대책특 위를 만들 때 이 문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그렇기 때 문에 명칭이 걸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환경보전대책특위는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안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시시설물안전점검특위 이 명칭은 일부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없애고, 이렇게 되어 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이나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가 기이 논의가 안 된 바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본 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따라서 이 특위 만드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관 련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 대형건물, 그리고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 대형건물들이 너무 많기에 건설위원회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도시시설물안 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별 이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해서 축소하겠다는 뜻인데 저도 반대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의회사상 어제 한 사항을,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을 또 다시 번복을 한다면 앞으로 의회가 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도 거쳤고, 또 본회의도 거쳐서 의원 다수의 의견을 다 물었던 사안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일은 생각을 달리하는 도시정비위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3,000평 이상 건물이 지금 94년도, 95년도 허가난 사항만 한 150건 됩니다. 1만㎡ 이상의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도시정비위원으로, 또 건설위원으로 검토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통과된 대로 시행할 것을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반대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충은 같은 내 용이나 또 제가 부연을 해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 8월 16일이면 불과 닷새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하고 표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가결이 된 내용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닷새만에 고치는 것을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특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일과 많은 부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이 특위는 한시적이고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또는 일의 중복으로 인한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번안 동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요,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또 해명 을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문에 듣기로 8월 16일 본회의에서 리 모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보류동의안을 낼 적에 운영위원장께서 도시정비위원회의 저항이 거세니까 그럼 동의안을 내라 그렇게 종용을 했고, 그것이 문일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의장의 의회진행 미숙으로 표결에 부쳐 가지고 부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운영위원장은 그런 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해당 상임위의 그런 저항을 누르고 가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 여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서울시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라든지 어느 의 원님이 문제를 제기해도 저는 겸허히 좀 받아들여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라 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결정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 정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도시정비위원회라든지 보사위라든지 거기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게 되면 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너무 강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도 안 듣지 만 또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간에 제가 독선적으로 이 회의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일부 몇몇 의원의 말씀도 있 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14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만 잡음이 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광열 위원입니다. 저도 반대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회를 만드는데 여성특별위원회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추 가 잡을 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특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안전 점검과 재해대책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 에 거기에 위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위원회가 적게 되기를 집행부에서 바란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특위, 말하자면 안전점검과 재해대책 이 두 개를 병합하는 편이 좋겠다, 그러면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합쳐졌던 것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양쪽이 다 중요합니다. 안전점검도 아주 중요하고 또 재해대책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개를 합쳤는데 이것을 다시 또 분류를 해 가지고 소관부처인 건설위원회나 도시정비위원회에 넣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이나 재해대책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안에 대해서 바꾸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통 과가 되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류안이 나왔고,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원만 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태종 위원입니다. 전번 회의에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나왔 고, 또 그것이 본회의에서 보류안이 나와서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우리 간사이신 김홍규 위원이 번안동의안을 또 내놓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운영 위원회 안에서 가부를 하기 전에 이 안을 어느 한 분이 취소를 하든지, 그런 안을 제가 말 씀을 드리면서 내놓습니다. 왜냐 하면 이 두 가지 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부간 표결로 의 결을 정하면 문제의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반대와 보류안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표결로 정이해서 마무이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방법을 지난번에 좌석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한 명이 라도 반대를 하면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회의규칙상.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지금 좌석문제 도 아까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묻지를 마시고 일단 가부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 재해대책특 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의 건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대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동의하자는 위 원님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위원장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안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전원 거의 다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대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제 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위원회나 어느 위원님이 어느 안건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이라든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은 되고 안 되고 잘라서 상정을 못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제가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재석위원 13명 중에 본 안건의 반대에 기립해 주신 위원님이 7분, 또 기권하신 요원님이 6분이십니다. 그래서 본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6개)위원심의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단을 심의하기 전에 의장단에서 특위 위원 선임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특위 위원 선임을 할 적에 기준이 어떠했는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고서는 개개인의 면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별 배려를 했다, 남여성별 배려를 했다, 또는 상임위별 배려를 했다, 지역 별 배려를 했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시 는 대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의장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한 위원선임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만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시면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각각 추천을 하면 한 위원회에 12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47명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147 명을 다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회의 의장이 결정하는 대로 최대 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도중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유능한 의원님들 이 계신다고 봤을 때는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제도가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물론 의장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 것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 아직은 초선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고, 저희들이 심사한다라고 하면 사실 아직 의원간에 인적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도 부가능합니다만, 운영위에 올린 것은 현재 명단 중에 특별히 하자가 있는 위원이 있는가 라 는 것을 운영위에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우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의원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여성의원이 중복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는 중복을 피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교류특위 에 양경숙 위원, 여성특위에 양경숙 위원 두 군데 되어 있고, 또 재해대책특위에 문팔괘 위 원, 또 여성특위에 문팔괘 위원 이렇게 두 분이 중복된 것 같은데 두 분을 어느 한쪽을 선 택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특위만 하시든지 아니면 해외교류특위나 재해대책특위를 하시든지 둘 중 선택하는 것 이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도 참여권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특위에 12분이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특위의 발전과 남성들의 대 여성 그런 개방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특위에 남성의원이 몇 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성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꼭 여성특위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 성과 함께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특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몇 분의 다른 특위로 배정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 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또 본인 당사자 의원님과 협의를 해 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꾸 위원회에서 중복이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예결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분들을 배정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을 만날 때마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운영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위원 수차례 우리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여쭙거나 또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행히 본 특별위원회 명단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끼어 있어서 대단히 기분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늘 강조하시는 의장 고유권한인 이런 구성권한을 우리는 꼭 추인만 해 줘야 되는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잠시 후에 있을 정식발언에서 물론 보류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사전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면 운영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양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몇 분을 변동시켜서 다시 교체한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 다. 그 정도로 어느 위원회에 어느 의원님을 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아서 거부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특위에도 어느 남성의원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의원님을 배정을 하려고 하면 자기는 거기에 동참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2분을 어느 위원회에 배정을 하는데 147명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또 언쟁이 붙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들이 또한 스스로 상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조정역할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느 안건의 찬반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각 상임위간의 분쟁이라든지 이것도 조 정해 주는 역할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항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가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명단 중에 맨 위에 써 있는 분이 또 요전 상임위원회 명단처럼 위원장이고, 그 두 번째가 간사이고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추천 을 해서 이렇게 위원장, 간사가 결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선임을 할 적에 그런 기준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해외교류특위다 하면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영어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런 정도는 참고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맞는 것인지 그것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0개 상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이 서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도 여기에는 분명하게 특별위원회별 명단안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 그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개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꼭 당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자당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자당 쪽에서는 전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까 회의진행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안건은 그렇게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각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단서를 붙여서 통과를 원합니다. 아까 중복된 세 사람에 대 해서 재조정할 것을 단서를 붙여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건은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 세 분과 또 의장님과 제가 참 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선까지 조정하는 선에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성특위에 관한 문제가 아까 안건으로 채택 이 안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상정을 해서 정이해 나가면서 하시죠.

특위문제는 연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특위 제안사유 일부 자구정정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자구정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안 자인 저한테 단 한 번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 고 이와 더불어서 전문위원께서 저번에 제안이유를 전문위원 스스로가 써서 본회의에 제출 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제안자로서 본위원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전문위원이 낸 안건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저는 제 안이유를 정식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제안이유를 제가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정치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 으므로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단일창구를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함. 여성들에 대한 고용, 임김, 승진에서의 차별철폐와 성폭력 방지,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 확 대, 소외 당하는 여성들의 권익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 본회의에 회부된 제안서에서 부녀복사시설의 확충 및 여성복사수준 향상만을 삭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한테 동의 내지는 양해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리 유를 다시 제안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해명이라기보다도 지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성특위를 구성하자고 이 위원회에서 양경숙 위원께서 제안하셔서 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제안이유 중에 여성복사문제라든지 보사위 에서 다루는 유일한 업무를 침범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사위에서 항의도 들어 왔습니다. 또한 그 내용 문구자체가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본 바도 없고, 단 그 순간에 우 리 본회의장에서 상정되어 있는 것에 글자가 삽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강력히 우리 전문위원을 불러서 제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이런 여성복사 문제를 여기에다 삽입하도록 이 문구를 넣었느냐 해 가지고 제가 나무랐던 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답변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녀 성문제를 다루면 여성복사 이런 문제를 참고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가 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쯤 제기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발의자가 제안한 이유를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과 상의없이 전문위원께서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못 고칩니다.

왜 고쳤어요?

제가 고친 것이 아니지요, 제가 그 초안을 만들어서…….

아니, 고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 결이 되었다면 고친 것이지,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사실상 량위원님이 제안자가 되려고 하면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제안설명을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저희들은 보좌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행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핑계인데 분명히 량위원님이 이것을 발의할 때 제안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을 했지요?

안했습니다.

제가 문건으로 주었잖아요? 제안하고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그것을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준비해 온 안하고 본위원이 나가서 제안설명 한 안하고는 달랐어요. 분명하게 달랐지요?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알아듣 게 해서 나가셨어야지요.

나는 사인한 바 없고 전문위원이 그 발언한 내용을 주면 본회의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발언했던 내용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의원이 어떤 발의를 할 때는 자기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달리 해석이 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큰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무슨 위원님께서 직접 해 오셔야 되는데 저희는 보좌역할을 하므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저희는 그냥 해오시면 검토나 하겠습니다라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앞으로 말 삼가하세요. 전문위원이 뭡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합리화를 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잘 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뭔가 위원들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 겠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원식 위원인데요,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여성특위 제안사유 일부 자구정정 문제해 가지고 문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까도 그 런 설명이 있었는데 제안의원인 양경숙 의원의 양해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얘기는 수정할 때 양해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안건에 올라오기 전에 양해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양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양해를 받는다면서요?

여기서 양해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게 이런 문건이 올라오기 전에 제안한 의원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양해를 받아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의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태도예요, 지난 3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우습게 알면 전문위원이 앞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한 의원을 어떻게 보고서 이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양재대 사실상 저희들이 의안을 만드는데 제안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사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서 만들 때 그 때 이 틀 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사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위에서 논의해 달라, 저희들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제안사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안사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양경숙 위원이 제안하는 여성특위가 할 일은 여성들에 대한 고용, 임금, 승진에서의 차별철폐와 성폭력 방지, 정치참여 및 사회 참여 확대, 소외당하는 여성들의 권익향상, 이 게 제안이유예요. 전문위원께서 쓴 제안이유는 부녀복사시설의 확충, 이런 아주 협의한, 여성특위를 바라보는 아주 협소한 인식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하 는 제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과하세요. 사과부터 받고 합시다.

제안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제안이유가 중요하지도 않는데 보 건사회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나오고, 운영위원장님은 보건사 회위원회 위원들한테 왜 당신네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류하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전문위원님께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소지를 많이 얘기 하는데, 반부된 이야기입니다만 제안이유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한 가장 큰 뜻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제안이유가 가장 그 위원회의 큰 뜻이 담겨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안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전문위원으로서 어느 의미에서는 의심이 갈 정도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 을 해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방금 우원식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얼마나 의 원 발의를 무시했는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전문위원 마음대로 양해를 구했다고 이렇게 표현 하는 것은 앞으로 도저히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고, 또 지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고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 자료로써 써드린 것이지 그것을 배포용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되어 나간 것이 잘못 입니다만, 그것은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헛소리 하지 말고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하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제안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전문위원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하라면 했지, 무슨 딴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어. 그게 잘한 얘기예요? 의원이 제안한 제안이유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갑론을박한다 는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네, 바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빨리 사과를 하든지, 어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안사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망발이 나오고 말이 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문위원, 그 문제를 자꾸 해명하려고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방금 위원님의 제안사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 정된 안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정문제의 고유권한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 스스로 중요하니 안하니 이런 발언했다는 자체는 잘못한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 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하라는데 왜 자꾸 딴 말을 하고 있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제안사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제 표현상 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동계획 서를 만들 때 이 내용을 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번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 부 분을 위주로 해서 담아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활동에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회의가 3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의를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위원하고 논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그 쪽으로 전개되었는데 오늘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사가 어느 회의 도중에라도 자기 의사가 표출이 안 된다 해서 절대 서로 안 좋은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님이시든 전부 다 자기 의사는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빨리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 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그러한 절대 망발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건

사무처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도 짧고 부족한 제가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아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협조 속에서 저를 비롯한 160여 명의 사무처 전직원 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업무보고는 비교적 단순업무입니다만 준비된 소인물을 중심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김수복 위원장,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기 어렵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 질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 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우원식 위원님께서 다음 기회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자 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무처장 이하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