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지난 19일자 위원님들 열 분께서 한강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내의 간이매점은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고 비용 은 얼마를 받고 요금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간이매점은 89년도 7월에 시민공원 내에 여려 난립한 포장마차, 손수레 등 426개소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용시민들의 편의제공과 노점상의 생계지원대책을 감안해서 174개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고 추첨에 의해서 지역별로 선 정을 했습니다. 간이매점은 하절기에 5, 6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이용시민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위치별로 서로 영업의 불균형으로 해서 수입에 차등이 있어서 2년마다 장소를 재추첨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당초에 주거 및 생활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으로 아직도 대부분은 전·월세 로 살고 있고, 생활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만 4,670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설치 당시에 제작비용과 전기시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2로 계산해 서 월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근거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을 관변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위탁방 안 강구를 물었습니다. 이 한강시민공원 내에 시민을 상대로 한 이용시설의 설치는 서울 시에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초기에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참여업체를 공모했고 또 서울시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매각한 시설은 보트장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시설을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위탁한 수영장 7개소와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에 관리위탁한 청소년광장 등이 있습니다. 또 여의도 지구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위탁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입장에서도 환영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수영장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영장마 저도 면적이 방대하고 시설비와 유지비가 많은데 비해서 1년 중 2개월 정도 성수기밖에 안되어서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일반영리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되면 수지균형 유지문제 를 위해서 이용요금의 민간시설과 균형유지가 불가피할 사안이 생겨서 일반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이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 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강 둔치의 각종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사용요금이 너무 저렴하 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 둔치의 각종 체육시설은 지난 19일 보고 올린 바 와 같이 수영장 7개소, 축구장 22개소, 배구장 32개소, 농구장 28개소, 정구장 27개소, 배드민턴장 17개소 등이 있습니다. 관리는 대부분 우리 사업소 지구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국민체 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요금은 역시 19일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현재 민간유사시설의 이용요금에 20% 내지 30% 수준입니다. 현행 요금은 92년도 9월 25일자 시장이 최종 결정고시를 했고, 관계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 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요금처럼 한강시민공원에 올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영개선과 보다 질 좋은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 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님 방침도 또 이외의 보고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업체의 이전을 95년말까지 연장 조치한 이후에도 이 에 불응할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상업체 이전을 우기 이후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95년말까지 연장조치를 보고 올렸 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될 시에는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관할구청 에 협조를 얻어서 바지선, 식당 영업허가도 기간연장 허가를 불허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쪽에서 보상문제, 소송문제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전하는 데는 잡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거북선을 현충사 등에 기증하는 등 거북선 사업을 중단해서 예산절감할 용의 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대단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 항이고 그 동안에 거북선을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전시하는 문제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기념관에서는 전시장소도 협소할 뿐 아니라 실물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장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도 거북선 그 자체를 가지 고 이관은 안되고, 전체를 해체한 후에 재조립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 비용이 약 7, 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이전하기는 조금 난 해하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뚝섬에 세모 등 수상업체는 영업규모에 비해서 점용료가 매우 적은데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부과 하는데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 시가표준액을 관할구청 에서 수시로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내에 간이매점 중에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자정 이후에 돗자리를 깔고 수백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뚝섬지구 청원경찰이 39명이나 있으면서 이것을 단속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경들이 완벽하게 단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일 부 간이매점에서 돗자리를 미리 깔기를 한다든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등이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뚝섬지구에 39명의 청경이 있는데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심야시간대가 되어서 근 무하는 인원은 13명으로 16만 5,000평이라는 광대한 면적에 대해서 각종 질서행위와 범죄예방, 주차질서, 시설보호 등 업무량이 많아서 간이매점의 위반행위를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심야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해서 그런 걱 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뚝섬지구 내의 고수부지에는 자동차가 밀려 들어오고 있으나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뚝섬지구는 고수부지 진입이 용 이해서 인근지역의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 차량이 밤 샘주차를 하는데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의 주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사업용차량 주차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어기고 도로상에 밤샘 주차를 할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둔치내 주차장은 규정상 도로가 아니고, 이 법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형차량 진입단속 및 계 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확보에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대형차량의 진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대형차량 주차가 많은 뚝섬지구부터 대형차량 진입금지차단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견인차와 협조를 해서 이 견인을 하는 문제 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의 그늘막 주변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많은데 이는 쓰레기통이 없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한강관리사업소장 부임하기 전에 이 쓰레기 현장을 많이 보고, 또 시민들이 버릴 통이 없다 이런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쓰레기종량제를 정 착시킨다는 이런 목적하에서 한강시민공원 뿐 아니라 여러 장소에 쓰레기통 설치를 못하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쓰 레기통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민의식이 쓰레기통 없는데 되가져갈 수준까지는 완벽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염두 에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이 노후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민들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늘 정비하고, 또 깨어지고 보수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공원의 각종 시설은 항시 시민들 편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 속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는 설계 후에 94년 예산에 50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은 업무가 소홀한 결과인데 예산집행 현황과 관계직원에 대한 문책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건에 대해서는 유기종 위원님 외에도 송덕화 위원님, 또 송인회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의 목적은 아시는대로 강북측 기존가동보의 수세효과 가 강남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측 수세효과 향상을 위해서 강남측에 가동보를 추가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집행은 94년 12월에 준공한 실시설계용역비 가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40억원과 감리비가 1억 3,2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기성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약 5,000만원 정도, 감리비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본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 고, 관계공무원들의 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임의 근본원인은 용역업체에서 수중탐사조사를 하지 못했고, 수중 보 직상류 잠실대교 교각 세굴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검토된 책임으로 감사실이 조사를 해서 지금 3명이 징계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수상레저의 영업허가 유무하고, 가물막이도크공사를 서울시에서 비용부 담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 해를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업체에 소송포기를 당연히 종용을 할 것입 니다. 그러나 현재 삼덕수상레저의 바지선은 하천점용기간이 금년 9월 15일까지이고 다른 영업허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상류 수상업체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확정된 지원계 획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원범위가 확정이 되면 업체와 협의해서 소송 포기 등 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상이용시설을 해양소년단, 서울윈드서핑협회 등 특정단체에 허가하지 말 고, 일반에 적정가격을 임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질 문을 하셨습니다. 수상업체의 선정은 85년 9월에 한강종합개발 초기에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모 허가를 하였고, 수상스포츠 관련 단체와 협회에서는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된 후 신규 허가는 물론 일반 개인에게는 허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은 종목 단체나 협회에 가입해서 하천을 자유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하천점 용허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상의 안전문제, 장비 및 기본관리 시설문제, 또 인명구조요 원 배치 등 이용자의 생명보호와 관계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허가에 따른 하천점용 료는 하천법 제33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예산 대 세출예산비율이 19.57% 대 80.43%로 약 3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은 한강의 치수기능 유지와 수방, 수질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 다. 그러므로 치수 및 수방과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은 비수익성 사업으로 하천기능 유지,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성과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한 수로청량, 퇴적토 준설, 오니토 준설, 하천구조물 보수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자연학습장, 놀이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원시설 등 공개된 시설은 사용료 징수 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공공성으로 인해서 유사 민간시설보다도 사용료 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세입·세출 예산 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저렴한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 거북 선 운영개선 등 세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의 용역비도 막대하여 오니토 제거를 폭기식으 로 해서 강북측 가동보를 통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면 오니토 제거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고 보며, 또 오니토 퇴적층 산출근거는 어떠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의 설계용역비는 앞에서도 보고올린 것처럼 4억 8,800만원입니다. 또 오니토 제거는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제거 방법은 진공흡입식 특수준설선을 사용해서 흡입된 오니를 탄천둔치 앞의 토운선에 침 전을 시켜서 양천둔치로 운송을 해서 자연탈수 후에 김포매립지로 지금 운반하는 이런 과 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니토 제거를 폭기식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상수도 취수지역이 기 때문에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그 사유는 폭기식 방법으로는 평상시 한강 유속이 0.2m/sec 정도입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폭기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유물이 떠서 흩어지지만 금방 떠내려가지 않 고 다시 그 자리에 침전 응집되기 때문에 폭기식으로는 오히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니토 퇴적층 산출은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실시한 수질보전대책 수 립 타당성 용역에서 조사가 되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시에는 퇴적층 심도 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이용편의시설 확충해 주기 바라며, 공사 현장사무소 등 불필요한 컨테 이너가 많아 미관도 저해되고 있고, 특정단체에만 허가하지 말고 일반에게도 허가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공원내에 시민이용시설 확충은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원내 컨테이너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사업의 현장사무실 로써 주로 교량건설 보수라든가, 강변도로 공사라든가, 오니토 준설공사, 지하철공사, 기타 가스관 공사 등으로 지금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 중에 이런 현장사무실에 허 가를 하고 있고, 일반에게는 하천의 시설물반입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 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제한을 하는 것이 한강의 미관을 위해서 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송덕화 위원님께서 용산여성사이클동호인에게 자전차보관용 컨테이너설치 허가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이런 단체에 이것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동안에는 아마 다른 협회 사무실을 함께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일반에게 주라는 얘기는 제가 안했고, 다만 군인들의 어떤 단 체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일반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모 바지선의 오수처리가 적정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모 등 한강수상 이용업체 바지선의 발생 오수는 전량 분류하수관에 련결 이송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는 수거대행업체와 계약되어서 적정이 처리되고 있고, 한강유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바지선 주변에 가 보면 쓰레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거기에서 건져내고 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내 매점에서는 야간에 닭도리탕 등 조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간이매점임대계약서 상에 임차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난 5월 23일에 방침을 정해서 1차 적발시에 는 경고,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일, 3차는 7일, 4차는 15일, 5차 위반시는 30일, 6차 에는 계약해제 행정처분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이매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에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주야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소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지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95년 8월 18일 현재 조리행위를 하 다가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의 건은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고가 16건이고, 영업정지가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밤 12시 이후에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화해서 강력하게 매점의 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준수사항은 돗자리를 사전 포석을 한다든가, 탁자, 의자, 파라솔을 무단으로 설 치한다든가,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든가, 또 조리행위라든가, 소비자가격 초과 판매, 대 리영업행위 이런 것들은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수면에 스티로폼, 비닐 등 부유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 또 제거한 쓰레 기는 10일 이상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집중호우시는 지류천 및 상류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쓰레기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유속 이 적은 바지선 주변이라든가, 호안가에 적체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주로 마포, 용산측 호안에 부유물이 많이 적체되는 실정입니다. 청소선 등 장비와 인력을 쓰레기 적체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최대한 신 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시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떠내려 오 기 때문에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데는 지적하신 대로 아마 10여 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7월 13일 호우시에는 쓰레기가 최대 2만톤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조속히 운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광장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면서 나이키 등 광고에 대한 시 수입 이 있는지 하시면서 자세히 사진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물론 하천지역 내에서는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자 기 관리건물이라든지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성명, 상호, 상표, 영업내용 표시 등 극히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광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게시되었던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발 견하지 못하였고 해당 단체에 경고조치를 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께서 한강의 하상고 현황과 퇴적토 현황 및 향후 5년간 준설계획과 골재관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 한강의 계획 하상고는 83년 한강종합개발시 설정된 것으로써 각 지점에 따라 상이합니 다. 또 하류 개화동 시계가 해발 -1.16m 입니다. 그리고 상류 하일동 시계는 2.66m가 되 겠습니다. 퇴적토 현황은 94년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퇴적토사는 약 506만톤이며, 매년 지천하구 라든가 유심수로 등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준설지점을 선정 준설하고 있는데 안전 하도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인 준설이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준설계획은 136만톤을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된 골재의 관리는 난지도 둔치상에 야적을 해서 상수도, 통신공사라든가 지하매설물 매설 후에 되메움제로 관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반매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난지도 둔치상에 약 100만톤 정도가 야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께서 한강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226명이나 있는데 비수기 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이들의 신분보장 대책을 물으셨고, 초소별 근무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면적이 210만평입니다. 또 길이가 110리고 하절기에 9개 지구에 년 1,8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또 보호대상물도 5,900개가 되고 있고, 여러 위 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취사행위, 청소년선도, 불법으로 시설물 보호, 오물 투기 등 여러 가지 질서와 범죄를 계도 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야간 근무로 3교대시 매 근무시 70명으로 청경 한 사람이 한강 고수부지 약 3만평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특히 여름철인 5월부터 9월까지 인원이 많이 부 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수기에는 이런 행정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4 개월은 경찰이 운영하는 한강파출소가 철수하는 시기로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신분상 성 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서 인원을 증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신분보장 대책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신 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원경찰 공무원의 징계제도는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에 명시를 해 놓 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징계종류는 파면과 감봉과 견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준은 참고로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본급여액에 의하면 최고호봉인 27호봉인 경우에는 123만원 정도가 되고, 초임 2호봉의 경우에는 68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해서 평균을 따지면 84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선 부근의 오니토는 업체가 준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준설시킬 용의는 없 느냐,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오니토 제거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 95년도에는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 부근에 실시하고 있는데 바지선 부근의 오니토 제거를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한강의 기본관리 유지 업무를 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이 되 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 부근의 쓰레기 부유물은 현재 업체에서 청소 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에 기타 잡수입 세입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골재매각대금이라든가 지체상금 또 폐품매각대금, 은행예금이자 등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에 51억 1,200만원 중 골재매각대금이 51억 1,100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지체상금 등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의도 등의 타 지역으로 거북선을 이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 은 아까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북선 계류 장소로 이촌지구를 당초에 선정을 한 것은 한 강개발시 선착장이 시설되어 있고 또 시설물의 분산배치를 하고, 용산 민족공원 전쟁기념 관 등과 연계성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등의 타 지역으로 이동시 관람객은 증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선착장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3,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므로 현재의 운영문제 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창수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공사계약방법, 공사진척도, 공사감독 등 이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하고, 다음에 오니토 제거 공사 작업일지를 제출하라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니토 제거와 한강준설은 감리를 용역계약해서 감독을 실시중인데 이것은 전문감리업체인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하여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토 제거공사의 작업일지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의 관리문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 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주차, 낚시, 떡밥사용, 취사행위 등 에 있어서 하천법의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속 관계법령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방송이라든가 전단, 플래카드, 어깨띠, 삼각 기 등 홍보물에 의한 시민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이 계도활동 에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미흡해서 가끔 단속직원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고, 때로는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위 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는 1,800만 정 도의 년 인원이 한강시민공원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해 볼 사항은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그 장소를 늘 시민들이 와서 단속만 당할 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두고, 중요한 취사행위라든가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 는데 단속 이전에 시민들한테 환경교육과 질서교육의 장으로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 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즐거운 노래 같은 것을 들려준다거나 서로 애들과 부모가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들려준다거나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 런 것을 들려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지 마라 단속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는 시민정신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서 주차장 거북선의 민간위탁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한 한강의 유료 주차 시설 및 거북선의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주차장 운영에 약 5억 3,000과 거북 선 운영에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액은 17억 2,000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11억 9,000만원을 현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관람료 수입지출은 1,500만원이 수입이 되고, 2억 2,100만원이 적자 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 내에서…….

잠깐만 지금 이것은 어떤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고용진 위원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공사가 전부 다 공개입찰로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각 공사별로 응 찰업체하고 금액 이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 질문이 끝났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물으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하니까 이것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용진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시민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단속하고 있 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물었습니 다. 여러 번 보고 올린 대로 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서 직접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대부분 협조 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공원 내에서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쓰레기 투기는 한강 수질보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계도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산림법 같은데 자료를 조사해 보았더니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질의한 위원이 없으니까 서면보고하시고, 있는 위원 들 질의만 답변하세요. 어떻게 구의회에서 구청장하시면서 한번도 질의답변을 안해 보셨어 요? 위원도 안 계시는데 계속 중언부언하시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서면답변하시고 있는 위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사용료 수입예산이 94년도보다 5억원이나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를 94년도에도 세 입예산 편성하고, 인건비 등을 시에서 보조해 왔습니다만 자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95 년도 예산서에서는 입장료를 수영장 운영단체의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태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모든 업무공개와 행정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 한 의견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관련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시달되 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정보운영공개지침을 마련해서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수수료의 결정 등 과정을 거쳐서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와 관련해서 행정실명제는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강관리업무에 대해서 모든 업 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 질의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다 충 실한 답변이 못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늘 들어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상의해 가면서 이 한강시민공 원이 걱정을 끼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간이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지침 1회 경고, 2회 5일, 3회 7일 이렇게 했지 요, 그래가지고 5회, 6회까지 갔지요? 6회까지 위반하면 무엇을 합니까?

계약해제입니다.

계약해제요. 그런데 그렇게 관대해요? 아니 한 번 경고, 두 번 정지, 또 세 번째도 정지한다고 하셨는데 다섯 번 위반하고, 여섯 번째 가면 계약해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일간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좀 강화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창수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저도 자료를 부탁합니 다. 아까 계약에 관한 자료 부탁하셨지요?

네.

그리고 간이매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첫째, 한강의 취수 및 수방과 한강 수질보전. 둘째, 시민이용시설 인 한강공원의 시설설치와 유지 관이의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국장급을 소장으로 보직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한강관리사업소장의 평균 임직 근무기간이 1년도 되지 않 았고, 최근도 빈번한 인사보직발령으로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임 전찬명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한 것은 전임 진영호, 김두기, 박정길, 권석 소장의 답변이 무성의하여 3대 회의에서도 지적된 것이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장, 시설부장, 방재부장이 신임 소장에 대한 업무보좌가 불성실한 소치로서 본위원은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나 답변은 성실히 하여 줄 것이며, 앞 으로는 업무보고 지정일 2일 전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위원 자택으로 1부씩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강수로 측량과 하상 퇴적토 준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개월 전에 몇 차례 답사를 하고 작업하는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세모에서 운행하고 있 는 유람선이 다니는 통로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퇴적 토 준설하는 것은 세모에 유람선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인지, 세모측 자 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발언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공히 주실 것을 첨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빠졌는데요. 먼저 송인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수중보 공사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차트화 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날짜를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윤 곽을 한 번 듣고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호순 위원님.

황호순 위원입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인 수질보전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할 것 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호순 위원으로부터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건의안을 동의하였습니 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황호순 위원이 발의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 의제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2. 맑은물공급에관한건의안(황호순 의원 발의)

황호순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를 개원한 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와 세 차례 수자원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관 업무를 파악하면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중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맑은 물 공급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만 서울특별시민 그리고 수도권 국민에게 한강 수질오염 방지와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상지역 확대지정과 환경오염 감시철저, 그리고 기초환경시설 증설과 정상 운영을 기대하면서 팔당댐 하류에서 서울특별시 시계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포 실시와 물 행정에 관한 주요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적법하게 개선하여 시책반영 실시하여 줄 것 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불법 위락단지, 택지개발, 전문대학 신설, 불법 수상시설이 무 분별하게 들어서 팔당호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바, 호반 상류지역에도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 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 둘째, 92년 12월 14일 제10회 정기회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 영비분담협약을 동의하여 서울특별시는 매년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팔당호 특별대책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담협약서 준수와 상수원 오염방지를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하고. 세 번째로 팔당호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시계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포 실시할 것 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네 번째, 경기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 추진 중인 팔당호 하류 대단위 고수부 지 조성과 위락시설단지 및 미사리조정호 위락단지조성 계획을 취소를 건의하고. 다섯째로 구리시 하수처리장 1일 11만톤의 방류수를 잠실수중보에 유입하려는 계획 은 서울특별시의 상수원 원수에 대한 시민정신에 위배되고, 30ppm 방류수에 내포된 질 소와 인의 소멸이 불가하고, 하수처리장 기계고장시 오염 생활하수가 그대로 잠실수중보 에 유입될 수 있어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약 422억원은 중앙정 부가 부담할 것을 건의하고. 여섯 번째로 95년말 서울특별시의 부채는 5조 273억 6,900만원에 달하는 바, 국가기관 산업시설인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 환경시설 투자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서 중앙정부가 국가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해서 우리 시의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바 지방양여금법 제2조 개정을 건의하고. 일곱 번째, 20세기말과 21세기는 환경시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사업으로 전문직 기술요원과 관계공무원 충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잠사, 그리고 호텔 경영, 보건, 실업, 조형예술, 간호, 철도전문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도 있는 현 시점에서 상·하수도 기술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을 건의하 고. 여덟 번째로 상수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팔당호 수도권 용수관리시설을 서울 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특별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홉 번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대 광역수로연결 개발사업은 천백만 서울특별 시민의 제한 급수와 수도권지역 경제생산 저하 등 집단민원이 있을 것인 바, 동 계획의 취소를 건의하였습니다. 물행정에 관한 개선업무는 많습니다만 우선 긴급한 사항을 엮어서 제안하였사오니 자 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상수원 원수의 근본적인 오염 방지는 중요한 사업인 바, 본위원의 제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창수 위원입니다. 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관계공무원 도 있고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정기 회의를 맞이해서 며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관계부처에서 보고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 지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대접을 해 달라 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단에서 이것을 정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일정으로 보아서는 지난 토요일 한강관리사업소의 보고문 제는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 자꾸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여기서 경고하고 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장한테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공식서한을 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의순서상 일단 황호순 위원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했고 제안설명까지 끝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부 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회의진행을 황호순 위원의 대 정부건의안을 토론해서 종결지은 다음에 의안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호순 위원 제안 건의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 오늘 회의 주재하는 것이나 또는 며칠 전에도 회의 주재하는 방법이 뭐든지 빨리 빨리 질문을 간단히 해서 종결하려고 하는 태도, 또 오늘도 위원장으로서 당초에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차라리 했지, 자리를 자꾸 바꿔 가면서 불성실하게 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할 때 지금 현재 한강의 수로상 에 있는 퇴적토 준설비용이 두 가지 합쳐서 무려 19억 5,000만원이나 되는 이러한 예산 이 세모에서 영업과 관계가 있는 서울시 예산이 19억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이 중요한 보충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발언을 묵살하고 공무원을 퇴장시킨 행위 는 마땅히 위원장의 자질이 모자라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방법이나 모든 태도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한다면 본위원은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앞으로 협조하지 않고 이 밤이 새더라도 반드시 질문을 계속하고 그러한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주지 않는 한은 이 위원회가 평화롭 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제가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지만 시장에게 촉구하는 건의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해야 시장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 또한 한강 관리사업소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보낼 수가 있고, 시장에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봅니 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 의도는 앞으로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원 회에 출석해서 보고하는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지 꼭 우리가 직접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면 밟아서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만 그 문제와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장 의 의사진행방법도 송덕화 위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송덕화 위원의 발언을 공감하는 분이 계시면 동의해서 정식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