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 추천에 관한 건 이상 6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안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22일 14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14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199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각각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선출의 건, 그리고 오후 3시에는 95년도 을지연습 참관이 있습니다. 8월 24일 하루동안은 각 상임위별로 의사일정 결정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의원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예산안 심의요령 등 의회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건,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다루게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과 27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여기에서는 추경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심사 등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2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심의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을 하시는 것으로 회기가 마감되게 되 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과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제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칭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저희총 의원수가 의장님을 제외하면 57명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은 제1안과 제2안 두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1안은 16명으로 구성을 하되 민자당아홉분, 야.무소속 일곱분, 그리고 제2안은 20명으로 구성을 하되 민자당 열분, 야․무소속 열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밑에 ※표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비율은 민자당이 53%, 31석이 되고야․무소속이 27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 예산결산 위원 총 수는제1안으로 보면 16명으로 할 경우에 앞으로 3년동안에 48명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역임하게 되겠고, 제2안으로 하게 되면 20명으로 할 경우에 3년간 60명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역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3대 의회에서는 16명이 4년간해서 64명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 정수는 54명이었습니다만 의원 각자마다 한번씩은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역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무소관은´95년도 제2회 강원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제4대 도의회 개원일을 기준일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기타 8월 23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제출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준비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입니 다. '95년도에 들어와서 회기를 운영한 현황을 보면 제3대 도의회가 연간 기본계획은 5회에 50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실적은 4회에 40일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말 회기를 한 10일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연간 기본계획은 7월에서 8월까지 2회에 17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2회에 20일간, 7월달에 8일간 했고 8월달 이번에 12일간, 그래서 20일간을 하게 되 겠습니다. 그래서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65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상 안건은 도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의가되겠습니다. 연간 기본계획에는 9월 하순경에 10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을 검토한 것은 회기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21일 14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갖고 다음에 22일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귀향활동을 하고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9월 2?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경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9월 30일 10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심의 의결과 폐회를 하도록 검토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5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는 질문시기가 3월, 9월, 11월, 12월 그래서 임시회두번하고 정기회 한번 해서 3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방법과 질문의원 배정은 우선 질문방법에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합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질문의원 배정은 12명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소속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안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 검토안을 보면 질문방법 결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합해서 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질문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질문의원 배정은 12명으로 했습니다. 정당 소속별로 배분해서 12명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질문의원을 12명으로 해가지고 정당 소속별로 보면 민자당 6명, 야․무소속 6명,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내무, 교육사회, 산업, 건설방재 공히 3명씩 12명이 하도록 해 봤습니다. 다음에 기타 도정질문과 준비일정을 보면 우선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결정해가지고 9월 2일까지, 그러니까 제64회 임시회 회기 중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결정된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9월 15일까지 만들어서 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좀 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질문서 편집과 유인을 저희들이 9월 23일까지 완료해가지고 계획에 있는 9월 17일부터의 도정질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자료가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금 김일균의사계장이 보고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여․야․무소속 교섭단체 대표들이 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제 1안과 제2안이 있는데 제2안일 경우에 지금 4대 의회의 임기가 3년이므로 의원들이 한번씩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보다는 2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0명으로하되 민자당 10명, 야․무소속 10명으로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특별위원회도 굳이 의석 총수의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이 아니다 해서 내무위원회 3명, 2명, 교사 2명. 3명, 산업 3명, 2명 건설방재 2명, 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고,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예결위원 구성은 제2안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선복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시에 도착하려고 강릉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약 20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널리 향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무위원이 지금 현재 각 분과위원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2안을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가 3명․2명, 교육사회가 2명․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가 3명․3명, 교육사회를 2명․2명으로 한다면 전체의 인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있습니 다. 내무위원회가 1명이 더 많은데 왜 그쪽 교육사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1명을 줘야 하는지 선복기 위원님의 생각에 의문이 가고 교육사회위원회나 산업위원회, 건설방재위원회가 다 총 위원수가 14명 씩입니다. 내무위원회가 1명이 더 많다고 해서 여 ․야 총무, 무소속 총무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분의 의견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 위원이 동의한 첫 번째 안건에 재청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이 말씀하신 제2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기간이나와 있는데 잠정임기를 이번에 의결을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7월 13일에 시작해서 내년 7월 13일까지 임기가 정해진다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도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가지 의견이 있는데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토요일에 제5차 본회의가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부다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하루 더 당겨서 20일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훈 위원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운영에 관한 건은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해 온 기본계획은 이상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만 질문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3대 때 도의회의도정질문을 한 자료, 회의록을 조사해 가지고 본 것은 포괄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명의 의원이죠,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을 포함해서 도정까지 전부 같은 항목을 질문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회처럼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이라든가 도정도 파트별로 나누어서 아주 세분화하지는 못하지만 크게는 대별해서 좀 나누어가지고 질문자를 선정해야지 질문의 깊이라든가 내용이 충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번에 운영위에서 결정된다면 다음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없습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변경이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복기 위원입니다. 질문방법 결정은 말이죠, 우리가 포괄적질문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 소관을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질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하는 것에 재 청합니다.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추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은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위촉 위원 2명, 당연직위원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 위원은도의원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으로서 도의원은 현재 결원 중이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석과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강원대학교 사범학과 김진현 교수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기획관과 의무직 공무원 중 선임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한봉기 기획관과 보전과 함수근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도의원 직무상 사망․ 장애․상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보상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선임 및 추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의원 1명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이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적절한 직위에 있는 의원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당연직화 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원의 개인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임의원을 선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두개의 안 중 하나를 협의 결정한 후 추천위원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3대 도의원 중 심의회 위원은 운영위원이었던 김시남 전 의원이었고 지금까지는 한번도회의를 소집한 일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추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법 및 동 시행령과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총 9명으로서 첫번째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5명과 두번째강원도의회 의원 2명, 강원도 소속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먼저말씀드린 1항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현재는 춘천지방법원 김선중 수석판사가 맡고 있고 위원장은 2항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도의회 이영구 전 의원이 맡았으나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임기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도의원은 임기내로 규정하고 있어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두번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 업체의 유보승인, 기타 도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퇴직공직자에 관한 심사 및 결정사항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 다. 위원회 보상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위원 선임 및 추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의원 2명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이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내실있는 운영이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한 후 추천위원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3대 도의원 중 위원회의 위원은 민자당 의원협 의회 간사였던 이영구 전 의원과 야․무 소속 의원협의회 간사인 정의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노승현 위원님이 계시는데 한의사이시고 적절한 것 같아서노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도의원 2명 추천에 관한 건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전원 참석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총무단회의에서 여당 1명, 야․무소속 1명을 거기에서 선임해서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야 총무단회의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 훈 위원이 동의하신의견대로 민자당 1명, 야․무소속 1명,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당과 야․무소속에서 1명씩23일까지 추천을 해서 사무처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은 민자당 1명과 야․무소속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8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것으로 제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