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게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저희도 위원님들과 뜻을 합하여 도민의 보건환경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 11월 9일과 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질검사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7월 1일부터 신설돼 있으나, 검사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검사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1억 7,1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3억 4,900만원의 7. 2%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실증액은 1억 6,858만 8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인건비 증액분에 1,104만 4천원, 경상비 2,754만 4천원, 시설비물탱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750만원, 여기에는 2,500만원 국비가 계상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 항목별 설명서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5억 2,098만 4천원, 당초 예산이 23억 4천989만 6천원이 되고 그래서 증가액이 1억7,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서 이건 역시 49페이지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계구입은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예산액이 25억 2,098만 4천 원이 되고, 당초예산은 23억 4,989만 6천원이고, 비교증감은 1억 7,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수당 부족분이 528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146만 4천원, 시도원장회의 유인물이 인쇄에 있어서 200만원, 시도원장회의 식비가 200만원, 관서당 부서 운영비가 800만원, 금강호 수질조사 선박임차료가 100만원, 시도원장회의 차량 임차료가 120만원, 보일러실 경유 대체 부족 분이 500만원, 수입농산물 검사시약 구입비가 100만원,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자물자인도 및 과세감면 신청여비등 국내여비가 734만 4천원,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330만원, 시도원장 회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급수탱크 시설교체비가 500만원,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구입비가 3,750만원, 질소분석기 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환율인상 그런 여건 때문에 1천만원을 넣습니다. 그다음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면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고 또 장기근속수당의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 . .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런 설명까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들을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이걸 약하고 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세출 예산내역은 방금 원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예산편성 지침 부합여부등 실무적인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사업시기 적정등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 261쪽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급량비를 201-05 급량비 과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각자가 해당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수령하고 회의 참석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급량비를 계상해 가지고 급식을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급식예산은 204 업무추진비 업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예산안 258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거기 국내여비중에 공중이용시설및 위생용품, 위생처리업 지도점검 그래가지고 331만 2천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261페이지 거기보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800만원이 계상돼 있죠, 거기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가 안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50만원해서 20종, 2회 그래서 200만원을 세웠고, 인원증가분이 5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도 모자라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중순 개최예정인 시도원장회의 민원서식등 이런 유인을 해야되겠고, 또 관내 하천이라든가, 수질검사공해검사, 오염도 검사 이런 상시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있고, 또 데이콤 이용등 공공요금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4,037만 7천원, 그때가 인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인원이 증가해서 69 명으로 된 상태, 그때가 4,037만 5천원, 또 '95년도 79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4,0327만 5천원 이것이 전혀 증가가 안돼가지고 인원은 자꾸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를 이제 막 받았는데 이게 미리 좀 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없으면 그렇게 이 예산서 검토하는데 밋밋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자리에서 엉뚱한 질문했다가 혼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좀 주시고, 데이콤 이용료가 10만원씩 10월로 돼 있는데 12월로 됐다든가, 앞으로 남은 4개월말 계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10월로 했습니까? 2월달에 가설했는가요?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한 데이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334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2개월분이 들어 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데이콤 사용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 .

제가 여기 계상된 것은 공공요금 100만원이 데이콤 이용료등 해가지고, 이게 참애매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 .

계수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당초예산에 있는데 부족분입니다.

데이콤 사용료가 월 10만원이어서 10개월분을 계상했으니까 1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용내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화요금에 월에 50만원이상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따지자는게 아니예요 사항별 설명서면 이걸 정확히 기재를 했어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서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누가봐도 공공요금 데이콤 이용료 10달분인가보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사실은 전화요금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그런 공공관계 쓰는 요금들이 전부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게 전부 나타나야 됩니다. 이 경상적경비가 가령 전화요금 같으면 월 7만 5천원씩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데이콤 이용료가 제가 알기로도 10만원정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월수도 맞지 않은데.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여기에는 딱 이게 데이콤 사용료로 돼 있는데 왜 10분만 계상이 돼 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고로 3월부터 데이콤이 가입 돼 가지고 만 10개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요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료비 해가지고 보일러 방카시유를 경유로 대체해서 500 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는데, 방카시유를 때다가 보일러 경유를 때게 되면 시설을 다시해야 된단말이예요. 그 시설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시설비에 그게 없던데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없었어요. 보일러 교체시설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93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가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경유로 올리지않고 방카시유로 계상을 했습니까?

연료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금년부터 연료를 사용하게 됐죠.

12월달에 시설을 했으면 1,2,3월까지는 때죠.

그때는 작년예산으로 우선 경유를 해서사용을 했고요.

제 말씀을 뭐냐면은,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그게 시설비로 들어갔으면 작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경유로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계에서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께요. 가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서 삭감될 것 삭감되고 조정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가 안됩니까? 가령 이렇게 이렇게 삭감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느냐고 물어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정된 내역을 가지고 꼭 필요한게 삭감될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또 불필요한게 계상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조정을 안하냐는 이야기죠?

예산계하고는 당초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쇄과정이라든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3년도 12월달에 보일러를 경유로 고쳐 가지고 1월중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우선 방카시유의 예산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방카시유 돈으로는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경유로 돈을 대체하는 증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거고, 제가 여기에 '94년도 예산서가 없는데 '95년도 예산서에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러면 '94년도 시설비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보면 수입농산물 검사용 시약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그런게 나와있지만 유사업무를 위한 어떤 중복출장이라든가, 중복 계상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업무를 위해서 이 물품, 저 물품한다고 막 계상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서에 보면 유사약품이 계상이 돼 있어요. 가량 수입농산품 검사용시약 했는데 본예산서에 잔류농약 분석용 표준품 구입잔류농약 분석용 시약구입, 축. 수산물 검사물 잔류농약 분석용 분액 여두에 부종 구입, 농산물쪽 연구분석용 검체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결국은 수입농산물도 농산물 종류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약품비를 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사한 성질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7종 농산물 농약검사 종류가 있었는데 105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도 많고 그래서 특히 잔류농약검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농약분석용 시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체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농산물도 검사를 해볼려고 해도 시약이 있고 해야 이것이 가능한데,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료비를 보게되면 시약구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여기다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자물자 인도 및 과세감면 신청해 가지고 388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여비같아요. 그래서 유사업무를 위해서 중복출장을 억제하라는데도 상당히 이게 배치되는 예산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서에 도내외자 물품구입 및 과세감면 현지조사업무추진 해 가지고 446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은 성격의 유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용 기자재를 금년에도 많이 구입했는데 '95년도 상반기 현재 외자물자 질소분석기라든가해서 보면 12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건 구입하는데 최소한 내로 열 번 내지 열한번 출장을 가게되요 왜냐면, 감면서류를 내라, 조달청에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뭣내라, 물품입찰하니까 참가해라, 또 입찰하고 나서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해라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많이 충당이 안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건 한건당 그렇게 가서 내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내외자물품구입 및 관세감면 현지조사, 관세감면만 하는데 무슨 현지조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 추경예산서에 있는 외자물자 인도및과세감면 신청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가는 것은 이해가 가도, 본예산에 나온 현지조사는 나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예요

가격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가격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은 같은 성격이겠죠?

예.

본예산에 있는 것이나, 추경예산에 있는 여비나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외자물품을 구입할 때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본예산만큼 가까이 엇비슷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좀 많이 세우시지 그랬어요.

당초도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를 보면 임차료 과목 에 금강호 수질조사 연구사업 선박 임차료 5회분을 계상하셨는데 그 5회를 언제부터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수질조사 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군요.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강호 수질조사를 연속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 12월에 우리 자체 연구사업으로 해서 금강호에 수질이 악화되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정할 무렵만 하더라도 채수로서는 애로사항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물을 금강호에서 뜰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안에 들어가서 채수를 해야만이 좋지 않은가 판단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잘 여의치 못하고, 소방서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했더니 소방서는 그 변두리만 해주는 것이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서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한 20만원정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번정도 해야되겠다 하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5번해서 검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강호는 특히 익산지역, 군산 지역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금강호에 대한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검사용 시약건으로 해서 한건에 5만원씩 20건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농산물수입이 농산, 축산, 수산할 것 없이 수도 없는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건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국민보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농산물 시약해서 여기서 1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당초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것이지, 전적으로 수입농산물 검사 시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자라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 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른나라에 수출할 때는 그 수출규제가 대단히 엄격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수입규제는 많이 완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물론 그 농약이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는지는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농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검사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준을 모니터링 사업을 해서 계속 추진도 하고있고요, 기준 정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대로 검사하는 것 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국민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만큼은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당초 수입농산물이 들어왔을 때는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검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데, 전라북도 군산검역소는 현재 그런 시설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산에는 그렇게 물량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부산이나, 인천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철저히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연말에 가서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신다는 말씀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도내에서 많이 유통되는 농산물이 있어요. 참깨하고, 대두하고, 그 다음 팥하고, 밀하고, 고사리하고 이런 식품들이 제일 많이 유통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물론 거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년에 1,2회 검사를 해서 그 데이타를 내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도원장회의에서 식비가 200만원, 차량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해서 520만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시도원장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시는가, 거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원래 시도원장회의가 1년에 두번 있습니다. 하나는 춘기에서는 서울에서 있고, 추기에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전라북도가 전국 원장회의를 한 적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재정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득이 이렇게 해서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9일날하고 10일날하고 양일간에 하게 되는데, 참석인원이 한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명, 보건복지부에 서 5명,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원장이하 부장들 해서 한 60명,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한 60명해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참석대상은 환경부에서는 차관님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담당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차관님 보건국장님 이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최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하고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을 하냐면, 중앙부처의 지시사항 시달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염병 예방지시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 방지대책 같은 것을 논의하고, 그 다음 각 시도 원장들 이 업무보고를 하게되고, 그다음 토론 및 논문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해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환경부에서 하루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학 질의한 여비관계 5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셨고, 그다음에 한장 넘기면 734만원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잘 몰라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261페이지에 여비 500만원 있고, 한장 넘기면 262페이지에 734만 4천원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734만 4천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학 위원이 500만원 지적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것이 734만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이쪽에다 넣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61페이지 여비란에 500만원은 관서당 여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는 출장 이런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예비비식으로 해서 500만원,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여비가 다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여비가 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데는 1인당 어떻게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어제가정복지국의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연한 여비 이런 것은 변태 격리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산출내역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원의 여비도 그전 60명 정도 있을 때 그때 여비고 지금 현재 79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기본 여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여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는데요, 다른 국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본예산에 다 돼 있습니다.

263쪽을 보시면 소음, 대기환경관련 진정민원 공해검사 추진 여기에서 1년에 진정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오는지 여기서 대충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참고로 진정관계는 대기관계가 있고, 수질관계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진정하는 것은 악취 같은 것, 아파트에 사는데 옆 공장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가지고 진정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민원처리 결과가 다 나와있죠?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정민원에 대한 해결출장을 나가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검사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익산 석재공자에서 돌을 빻는데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서 . . .

저는 그걸 말씀 드린게 아니라 출장을 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 출장 횟수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는 결과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기나 소음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원에서는 손을 대지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의뢰가 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그때 검사를 해서 보고만 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오늘 보니까 직접 민원도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는 것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조금 틀리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보고때는 수질검사 폐수같은 검사는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시군환경관계 공무원이 수거를 해 가지고 번호를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대기분야는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대기분야는 가야됩니다. 왜그러냐면 가서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연기가 얼마 나오느냐, 아황산가스가 얼마 나오느냐, 질소화합물이 얼마 나오느냐는 것은 우리 기계 가지고 거기가서 측정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가야되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환경원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런 절차 없이도 해당되는 공장에 가서 보건환경원에서 왔다고만 하면 악취같은 것을 바로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익산시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익산시로 진정이 가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 해달라고 오면 우리가 그때 나가서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그 날 처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묻는 것은 악취에 관한 것을 제가 보건환경과에다가 자료제출의뢰를 했어요. 익산시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공단내에 있는 공장의 악취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니까 이걸 다시 지방환경관리청이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해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2차적으로 환경관리청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익산시청에서만 올라와도 바로 검사해서 그러한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만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기 환경원에서 세워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업무분장이 환경청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청 업무는 공단지역이라든가 그런데는 환경청에서 하게되고, 기타지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또 다른 이야기인데 공단내에는 환경청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환경원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는 수질에 관계된 것이고 이번에 대기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다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공단내 지역은 환경청에서 하고 또 공단외 지역은 환경원에서 한다 이게 지금 까닥 잘못하면 햇갈려 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공단에서 나는 악취가 틀림없이 있을건데 앞으로 문의하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그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일을 추진하죠.

그래서 환경청에서 하는 업무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하는 지역이 정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검사를 하지를 않고, 우리가 관할한 지역에서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의뢰처에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이고, 대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수질도 공단내의 수질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하게 공단내에는 환경청이고, 공단 그 외 지역은 환경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방 환경연구원과 환경청이 분류되어서 그런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확실히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진정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죠. 30건입니까, 거기에 지금 직접 출장가셔서 전부 조사하신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주문한 내용을 우리가 가서 조사합니다"라고 답변) 그리고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셔 가지고 그 조사를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라고 답변)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하고 금방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소관만 자료로 확실하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에 시도원장 회의차량 임차료라고40만원씩 × 3했는데, 지금 시도원장이 움직이실때 차량이 뭐였었습니까?

버스였습니다.

버스 임대료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시도원장이라고 개인적으로 한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120명 그렇게 인원이 되서 오전에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쯤 우리 전라북도 산업을 정해가지고 시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가서 구경시키고, 예를들자면 군산 백화를 선정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그럴 때 왕복 버스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강호 수질검사가 1년에 5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강호는 우리 전북의 젖줄이라고도 다름없는데 이러한 귀중한 수자원에서 1년에 5번 정도라고 하면 이게 극히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수시로 소위 안좋은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상태가 오는데 이걸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전부터 계속 갖춰져 있어야 될텐데 해마다 수질검사는 5회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강호 수질조사 사업을 매월 하는데 수질검사를 파악하는데 중앙에서도 떠 가지고 하자는 그것입니다. 변두리에서 떠서 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뜨는 것은 . . .

금강호라도 바로 옆에 가서 뜨는 것은 매월 하고있고, 배를 타고 중앙에 가서 뜨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그동안에 말씀해주신 금액보다 가장 큰 1억 2,750만원에 해당되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83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현재 식품중에 보존료, 황산화제, 지방산, 알콜등에 시험정밀도가 극히 저하된 상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식품의 검사를 어떻게 해 나왔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꼭 이번 '95년도에 3,75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새로 들여와야 할 정도까지 극히 저하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극히 저하된 상태로서 우리가 식품의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내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이 기계가 우리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몇 대 있어요. 수질검사 분야에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비로 2,500만원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밀을 요할때는 또 수질검사 G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에서 있어야되지 없으면 다른 물질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검사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기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소분석기는 엔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이 있는데 이런 질소분석기 뿐만이 아니라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크로마토그라피라는 이런 기기를 구입하실 때 어느 특정 국가를 그냥 무조건 정해서 하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자재도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통과를 볼때는 여기에 써 있는 금액만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나라를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가 3천 750만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느 특정 나라에만 국한되서 하면 3,750만원이 정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만일 좀 싸게 구입을 해야되겠다 생각이 들때는 다른나라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일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자물품 구입에 대한 출장도 여러번 가고 그런 사항이 돼 있고,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 가지고 같은 사양중에서 같은 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하고 해서 낙찰이 되면 우리한테 주게되고 그래서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이 금액은 조달청에서 하달된 금액이구만요?

예, 그리고 질소분석기 1천만원도 조달청에서 구입했지만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지고, 예를들자면 100엔당 800원 이렇게 해서 올라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해서 질소분석기가 18일자로 몇 일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하면 영수증 같은 것은 여기에서 받습니까, 조청에서 받아 가지고 기계만 넘겨줍니까?

조달청에서 물품을 입찰해서 전부다 오면 우리한테 납품이 되고 기타 서류는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달청 관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서로 유대를 잘 가져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기기를 사올 때 무조건 가격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첫번에 기기의 능력 그것도 잘 참고가 되면서 하는 것이 염려스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요구를 낼 적에도 우리 기기 사양할 적에 전부다 해서 예를들자면 전압은 얼마고, 몇 m까지 볼 수 있는 것이야 되고, 정확도 그런걸 전부다 정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동안에 이 세가지 기기들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꾸 지금 현재는 기계가 새롭게 나와서 이것이 한 5년만 지나면 구형화 돼 버려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계는 구입해놓고 정성껏 쓰면 상당히 오래가고, 그렇지않고 일이 또 많으면 고장이 자주나고,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라북도는 수리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이런 큰데서 불러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 수리비가 없는데요, 본예산에는 기계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위에서는 좀더 내 재산이다 생각을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조달청하고도 각별한 유대를 가져서 단돈 얼마라도 절약하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보사환경국 소관업무로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하게 행정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어떠한 능동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조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러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됐어요. 원장께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왜 이러한 예산이 꼭 이것을 줘야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사환경국 사업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 때도 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떻게 나아져서 운영상태가 좋아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여비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상 인원에 비례해서 적합해야 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런 기본적인 직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면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물론 사업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여비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편성되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쭉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여비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 온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과장. 부장 이러한 인상부족분은 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손댈 필요성도 없겠지만 현재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러한 어떤 특이한 사업도 보면 없어요. 현재 예산서 보면 사업도 없으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소위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삭감된 이런 예산이 올라 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연말에 보면 예산서 사용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해서는 어떤 사업성격이 전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성격에는 전부 100% 빼갑니다. 내무부의 소위 공무원의 예산재원을 쓰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여비에 집착한 이런 행정이 되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충분히 납득하시고 앞으로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63쪽 봐주세요. 질소분석기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들어온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질소 분석기는 어떤걸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질소분석기를 조달청에서 입찰 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환율변동으로 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이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다 5천만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기가 연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입찰공고가 1개월, 외국에서 해오기 때문에 금년초에 해놓은 것입니다만 이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에서는 요구를 했을 때에 어떠한 서류상으로 질소분석기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가가 상승되지 않은 이러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사 엔고의 상승으로 1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94년도 예산이 세워질 때는 800원씩 환율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40원대가 됐는데 그것도 입찰하고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물품이 들어와야 돈을 주지 조달청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의 역활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물건을 좀더 싸게 사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는데, 지금 엔고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고 엔고가 됨에 따라서 세계경제가 상당한 일본인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환율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입하면 엔고가 약 800원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늦게 구입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정없이 있을 수도 없고 바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알아보고 하다가 시간이 가게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시간가게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납품하는데 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걸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년도 질소분석기 입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크로마토그래피 신규 기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이것은 넣는데 크로마토크래피 예산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명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질검사에 있어서 항목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크래피에 붙어있는 퍼지트랩이라고 같이 해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추경에는 꼭 해줘야 한다고 날마다 가서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급을 요하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왜 이 항목을 검사를 못하냐고. . .

검사내역이 뭡니까?

농약입니다.

농약 성별 검사하는데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약도 유기인제 검사해야되고, 유기연소제도 검사해야되고, 카바메이트계도 검사해야되고 그래가지고 그쪽 농산물과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고, 이것은 퍼지트랩이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벤젠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이 기계가 퍼지트랩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건연구원에 가면 각종 수천만원대 가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들이 거의 사장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어떤 행정에 대한 법규가보사국으로부터 행정 요청했을 때만 검사를 하다보니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니까, 소위 수시로 능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기때문에 비싼 기계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산이 결국은 어떤 국고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도비로 도민의 혈세에서 장비를 사는데 너무나도 장비가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요. 활용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장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타도하고 비교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상태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퍼지트랩도 타도는 벌써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원래 성적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내고 있고, 각 시 군에서도 여기 광역상수도에서도 왜 그 성분을 검사를 못하냐 그런 공문으로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이도 지난번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이선기위원이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산에 보면 농약검사소가 있죠, 옛날 농산물 검사소요? 그러니까 검역소죠?

식물 검역소가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이 그 농산물 검역소를 통 해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출이 됐는데 지난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상당히 농약잔류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 수거해서 검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의뢰가 없어서 안했다 라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마토크래피을 8천여만원을 구입해서 정말 농산물의 농약잔류물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없이는 이번에 장비를 보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대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바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이 물건은 예산편성하든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토크래피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크로마토크래피는 농산물보다도 물속에, 상수도나 정. 오수나 이런 곳에서 벤젠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디클로로메탄이라든가, 크실렌이라든가, 아틸벤제이라는 이런 항목들이 7월 1일부터 검사를 해서 성적을 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계가 없으면 검사를 해서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저쪽 GC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쪽 GC는 추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GC라도 조금 다른 성향이예요.

성향이 달라요, 거의 같겠죠.

예를들자면 GC에도 Dector가 5가지가 있어요. 예를들자면 ECD라든가, FID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Dector가 있어가지고 그 Dector마다 GC라고 똑같은 GC가 아닙니다. 다 달라서 보는 항목들이 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 구분할 수 있는 장비의 능력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지금 바로 주시고, 질소분석기는 주로 뭣을 분석합니까?

질소분석기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라든가 이런 식품들 중에서 아미노산성질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다시말하면 장류가 얼마나 숙성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장비없이 고추장된장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그전에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시약 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법이 이쪽 기계 분석쪽으로 전부다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 고추장, 된장 그에 따른 기타 분석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가스크로마토크래피도 같이 겸해서 세 가지를 주세요. 왜 제가 자료를 요청하냐면, 이 특수한장비는 우리 위원들일 잘 몰라요. 그래서 참고도 되고, 또 이 기계가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판단도 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급수탱크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만원인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서 다시 올렸죠?

예, 그런데 우리 건물을 지은지 16년 그렇게 되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아래층 탱크는 이번에 바꿨는데 위층것이 노후돼 가지고 자꾸 녹도 나고 그래서 바꿀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절박하다면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때 인정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이것을 추경에 넣으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삭감이 안되어져야겠다, 이건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다, 해줘야 되겠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또 때로는 초청을 해서 어떠한 장비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꼭 편성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안 해줄 일이 없죠. 그런데 절실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편성해서 삭감하더라도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지 그런 발상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강호 수질조사 연구사업 선박임차료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원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연구사업 이 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자체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소의 과거의 환경연구원하고 과거에 도하고 직속 사업소의 역할 이란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옛날 과거했던 보건연구원의 업무와 사업소 업무와 차이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전에 사업소로 있을 때는 보사환경국장의 지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체적인 원장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 세운 일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과거에는 보사국장으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서 원장님의 역할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성격상 나름대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많이 부여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현재도 진행하는 것은 다른데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보면 행정부에서 의뢰하면 의례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역할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이 많이 포함돼 있죠. 예를들자면 식품을 전라북도 단속을 한다면 식품 단속계획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준다, 또 도에서 환경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해야겠다 한다면 우리가 협조 안하면 안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서로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내에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강호만 한해서 이런 계획을 짰는지 의심스러워서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된 수질검사 장소가 12군데가 있고, 도 자체에서 선정한데가 7군데가 있고 그래서 매월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호도 당초 변두리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예산계상이 안되어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박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본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선박료가 없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 원장님의 조사가 크게 기대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과학적으로 균형되서 문제가 있는 수질이 되었든, 어떠한 사업이 시행착오가 됐든간에 그것을 주민한테 분명히 밝혀야됩니다. 또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주민한테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표된 사항들을 서로 은폐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또 연구기관이고. 왜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민에 따르는 항의성, 이런 것 때문에 쉬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를 우리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또 도의회에서 알려서 협의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질서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그런데 앞으로는 잘못된 과학적으로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 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봐주세요.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 현지조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도 원장들의 회식비 라든가, 유인인쇄 그리고 차량임차 부분이 예산을 빼보니까620만원, 이러한 예산이 과거에 없었던 이런 사업인데 왜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했는지, 이건 사업으로 보지않거든요. 일종에 이 목적이 어딨고, 또 취지는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 설명 올렸습니다. 금년 춘기에 전국 원장 회의시에 전라북도에서 원장회의를 거의 10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라북도가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급식비도 사실상 설명을 올려야 할지, 안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비도 100명 가까이 그분들 이 점심때, 회의를 하고 집에 갔다가 어디서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 . .

10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도 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관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에 어디서 식당에 가서 밥먹고 오라고 하면, 우리 연구원은 협소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에서 식당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연구의 발표회라든가 세미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죠. 단순히 어떤 목적없이 이러한 모임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느 친목의 모임으로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설명을 해 주세 요.

설명을 다시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업무보고가 있게되고, 그다음에 지시사항, 환경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씩 지시사항이 전달되겠고, 그다음에 검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뭣이 잘 안되고, 시험법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도 토론이 되고, 그다음에 각 연구원에서 이번에 특이하게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발표하게됩니다. 또 산업시찰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일 정이 보건복지부 하루, 환경부 하루 해가지고 빡빡하게 짜여서 운영이 2일간입니다.

어떤 지침 없습니까? 도비외에는 지침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연구원장들이 그분도 시도 어떤 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시달에 의해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이루 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두번 춘기, 추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서 공문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다시 각 시도에 가게되고 그렇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이런 사업이 이뤄졌을 때는 위에서 어 떤 공문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초 계획이 왔습니까?

작년 것이랑은 다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초정을 할 수가 있죠?

전라북도에서 이번에는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내에 도 버스차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지 꼭 낭비의 요인을 만 듭니까. 한번이라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차량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회계비가 아니고 아다시피 우리혈세인데 한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는 차량비라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전라북도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도 버스도 시간내에는 가능하죠. 도 버스도 직원들 출퇴근하고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보기는 다 했습니다. 그때 10월 9일날, 10일날 도가 중요한 행사가 생기면 또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전혀 집행부에서는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의한 사실도 없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도 회계과에 협의는 했습니다" 라고 답변)

여기 어느 분한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차량비가 물론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하게 합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정말 유효하게 쓰여져야 한다는데 이 차량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어도 문제고, 과다 책정도 문제라고 보는데 1대당 40만원씩 지금 책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고, 박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원장회의프로그램 1박 2일 동안의 모든 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분석기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이것을 분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부입장에서 이러한 고추장, 된장, 간이 그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므로써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쓰여져 왔나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요.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전혀 그러한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것을 받은 예가 없거든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계구입을 안했고 전에는 재래식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차량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행사에 알아봐서 정해진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도 단체를 통해서 차량 대절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40만원이면 참 과다책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200%를 책정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가 11월 9일, 10일 되기 때문에 가장 차량 성수기가 돼서 그런 것까지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식품규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유통되는 간장, 된장이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아미노산 질소가 몇 ㎎이 함유돼 있다 그 성적을 거기다 기재해서 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아미노산 질소분석기가 기계화되서 있다면 우리 자체로도 여러가지 외국것도 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보충질의를 좀 다시 해야되겠는데, 261페이지 여비 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게 있는데, 이것 제안설명서에 보면 직원 증가분이라고 그래서500만원 올렸습니다.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93년도에는 69명이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도 . . .

아니요, 이미 본예산에 2,876만 7천원의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각 총무과, 보건환경부 해가지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올라온 예산인데 산출내역에 직원 증가분 이라고 했으니까 '95년도에 이뤄진 행위니까 '95년도에 몇 명이 증가했냐는 이야기죠?

'95년도 뿐만 아니라 '94년도부터 쭉 하니 누적된 것입니다.

'94년도에 증가했다고 그러면 그게 본 예산에 계상 되어야지 왜 이제 추경에 계 상이 됩니까?

그후에도 추경에 또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명시한대로 직원 증가분이면 몇 명이 증가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가 우리 여비예산이 똑같았습니다. 그다음에 그후에 9명이 증가돼 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도 '94년도 기준 참작해서 말하자면 그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걸로 아는데 '94년도, '95년도해서 9명이 증가했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는 몇 명입니까?

지금 79명입니다.

아니요, 증가 9명중에 '95년도 증원된 분이 몇 분이예요?

금년에는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증원된 분이 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럼 그게 당초예산에 올라가야지 이게 공적경비인데, 공적경비는 산출근거로 이게 500만원이 올라 올려면 올해 8명 이상이 증원이 돼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지침에도 분명히 1인당도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씩 정도해서 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8명이면 48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월당 우리 직원들한테 한 4 만원 되는데요.

제 이야기는 . . .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1억 7천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2시간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장비 구입비 빼고나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94년도에 증가요인이 있었으면'94년도 수준에 '95년도 예산을 정책적으로 동결시키라고 그래도 직원이 증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금액으로 해서 똑같이 동결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공공요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데이콤 이용료라고 산출내역에다가 명시를 해놨는데 데이콤 이용료 1년분이 5 만원씩 계상이 본 예산에 돼 있구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데이콤 회선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콤.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아까 데이콤 회선사용료 외에도 전화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산출내역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데이콤이용료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자꾸 질문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대표적인 것을 쓰고 설명을 올릴 적에 드릴려고 했습니다. 예산서가 이게 전부다 기록되면 그런것도 예산당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재작년도에도 우리가 인원에 비해서 기본여비에 대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게 안됐으니까 좀 기초적인 것이 돼 있지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을 처리하고, 환경을 감시하고, 또 조사하고 그런 것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작은 것들부터 잘 처리해 나가는 이게 업무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지 않고 다른 것을 어떻게 분명히 합니까? 특히 중요한 검사 수치 이런걸 다루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시도 원장회의 하는데 몇 명이 여기에 참석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6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서운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있죠?

31인승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연구원장님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120명 정도 2일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명, 보건복지부에서 5명,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해서 60명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외에 또 부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60명 그렇게 해서 120명을 했습니다.

아까 박호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령 도청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든지 예산 절감해서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업무추진 비로 올라와야 마땅할 돈이 급량비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무수정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지난 8월 8일 보사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 당초 예산편 성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95년도 6 월 24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상. 하수도 업무가 저희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 하수도 관련예산 역시 보사환경국 예산으로 328억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은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9억 9,500만원이 증액된 882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56억 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4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 하수도 업무이관으로 지역개발비 보조금 54억 6,200 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118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78억원과 생활보호사업비 6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에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13억 3,000만원쓰레기처리 사업분야에서 20억 9,800만원 상. 하수도 사업에서 78억 4,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 및 환경정화 그리고 맑은물 공급에 따른 상.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입안 사항별 설명서로서 앞서 세입의 주요증감요인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12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가 중앙의 국고보조 제외에 따라서 2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2,7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부대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장애인 종합체육과 건립비 부족 예산 13억 8,700만원과, 장애인 시설 운영비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서는 6억 6,200 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 중에서 7억 2,500만원이 감액 처리된 것 은 보건복지부에서 '95년도 당초예산 국고보조내시가 '94년도 거택보호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후 '95년도 1월 거택보호자 수가 책정됨에 따라서 그 인원수로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보건복지부 사무소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비는 국고보조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보조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수용시설 운영비와 자활센타 장비구입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600만원을 수용시설운영비와 자활센타장비구입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는 병원선수선비 1억 5천만원과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비 3억 7,7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2억6,400만원과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5억 9,300만원등이 감액 되었으며,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청소관리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의 재생자원수거매입비로 6,900 만원, 그리고 농촌재상자원 수거장려금 1억 2,300만원과 재활용 수거시설 2억 8,500만원, 정읍권광역쓰레기매립장 8억 5천만원 또한 부안군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15억원,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이 증액된 반면 군산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8억 5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상하수도사업분야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48억원, 식수원개발사업비 24억 1,800만원, 전주공단 가뭄대책비 6억 5천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비 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가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5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서 수질개선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국고융자금 이자로 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 도시 및 중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양여금 및 도비 63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또한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양여금 및 도비 부담액 21억 8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의료보호 사무비로 3,700만원과 진료비심사 및 전산관리수수료부족에 8,300만원, 과년도 의료보호진료비부족에 32억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가감편성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주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답변 내용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예산규모와 6쪽에서부터 8쪽까지 세입세출예산내역은 앞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95년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의 지출 가능여부, 또한 과목해소에 의한 편성의 타당성 여부, 적정 요율의 적정 여부등을 우선 검토하였고, 낭비요소가 많은 경상사업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 낭비성 예산여부와 예산의 계수산정의 정확도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면은 세출 예산에도 동액을 계상해가지고 국고에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61쪽을 보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산 집행잔액 9,050만원을, 그 예산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 국고에 반납할 예산이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계상을 했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으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국비 2억원과 도비 6천만원 등 2억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까지도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하다 볼까 하는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93쪽에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 자 및 유족 위문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미 8. 15가 경과를 했고 또 앞으로 예산 승인시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에 향토 전통음식 심의회 위원 현지조사여비 103만 7천원을 여비과목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중에 공무원들은 소속 해당부서에서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비를 수령하면 될 것이고 민간인 위원은 현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301보상금"과목에다 계상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안 489쪽과 491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사업 및 오염하천정화사업 예산중에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액 중 하수종말처리장 19억 6,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6억 8,200만원등 2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을 새로 확보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일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사업에다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요구를 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내역은 별지로 유인을 해드린 바와 같이 페이지 내역이 복잡합니다. 표를 보시고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을 가려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세무소에다 소득세를 물고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봉급을 지불한다든지 할 때에는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다음에 그것을 결산을 해서 돈을 환수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뭣이 있냐면은 농업협동조합도 단위조합도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단위조합도 그 예가 있는가도 보시고 또 소득세를 냈다가 다시 환불을 해줄바에야 뭐하러 번거롭게 그와같은 행위가 이뤄지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단위 의료보험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소득세를 내는 만큼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단위 의료보험조합에서. 이것은 지도 감독을 하는 있는 보사환경국 산하 실과에서 그와 같은 문제는 해줘야 할 것으로 믿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고 더 확인 하셔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근거는 맞습니다만 이 관리를, 49억원, 전년도에 492억원중에서 495억 4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규명은 됐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물론 은행에다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를 할때에 관리이자가 몇%짜리에 어떻게 넣고 있는가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은 우리 위원장의 허락하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이 2년만기 개발신탁으로 예금을 해가지고 연리 11. 75%짜리 개발신탁을 해서.

연리 몇%요?

11. 75%입니다.

그러면 현재 결산검사시도 여러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라북도 행정 산하에는 각종 기금이 있어요. 기금을 관리하는데 11. 75%면 이자수입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쪽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월금, 융자금, 회수금, 전입금, 잡수입 국고 보조금 해서 495억 4천만원인데 이자 수입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이자수입 54페이지를 보시면요, 잡수입에 이자수입이 15억 5천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지요?

2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짜리 개발신탁에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15억원이지요?

15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만기가 되었을때에 이런 예상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호기금은 '95년말 490억원 이상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311억원,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1995년도에는 국고 보조금이 310억원중에 다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쭉 국고 보조금으로 왔던 사항을 누계를 여기다 밝혀 놓은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95년도 보조금으로 내시 되어 있는 액수지요. '9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서 310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서 내려 왔습니까?

지금 이 국고 보조금의 경우는 월별 자금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월 310억원을 12개월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매월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8월분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95년 8월분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8월분까지 오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이 앞으로 더 매월 내려 와야 됩니다.

지금 개발신탁에 연리 11. 75%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개발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40억원이 현재 개발신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0억원 뿐이 안되어 있어요? 40억원은 '94년말까지 세워져 있는 돈을 여기다가 개발신탁으로 대체 했다고 하면은 이 40억원을, 며칠날 찾았습니까? 15억원. 15억 5천만원은 며칠 날짜로 만기 이자를 받았지요?

'93년 4월 23일날부터 '95년 4월 23일까지 65억원을 개발신탁에 11. 75% 2년만기로 한 것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15억 2,811만 2천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기타보통예금 이자수입이 2,888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예금 예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보통예금 부분이 나오냐 하면은 각 병의원에서 분기별로 요구하는 금액이있습니다. 진료비 청구를 할때, 그것을 즉시 지불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해서 보통예금 이자로…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 보는 질의 요지하고 달라서 그러는데요, 40억원을 아까는 했다고 했는데, 지금 통장에는 65억원이 되었다, 25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까? 25억원이 늘어납니까?

조금 전에 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0억원 예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94년도 시군의료보호비 집행잔액 중에서 40억원 예탁을 시켰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5억원이라고 하는 개발신탁예금이 4월 23일날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95년 4월 23일 이후에 40억원을 별도로 새로 예탁을 시킨 것입니다. 불과 3, 4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 이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65억원이 있고 40억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당초 '95년도 예산액이 101억원인데, 이중에서 시군진료비 부족액을 지원해 준것이 30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101억원 중에서 30억 7,700만원을 제외한 70억원이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이중에서 4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이중에 30억원은 보통예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틀려요. 그러면 잉여금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잉여금은 79억원인데, 65억원도 잉여금하고 틀리고, 40억원을 더하면 105억원인데 잉여금하고 틀린데, 잉여금은 '95년도로 넘기는 금액 아닙니까?

5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95년도 당초예산이 79억 7,2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월시킨 것이 79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를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알겠는데 이 계수가 나온 제 이야기는 기금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융자금 회수가 2,761만 1천원인데 융자금은 얼마 나갔어요?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얼마인데 2,761만1천원을 회수했습니까? 융자금이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융자금을 준 것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줬는데요?

7,600만원입니다. 7,6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700만원 정도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약 60% 효과를 거두었고, 약 40%의 2,300만원은 착오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융자금 7,600만원은 내 보내면서 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2,600만원하고, 5천만원 목표로 해서 2,300만원 이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2,3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600만원을 당초에 융자를 해 주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으로서 노동력이 없고 그 다음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융자금 대출이 된 근거 및 회수하지 못한 사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네요? 당초에 융자금을 낸 준 근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내줬는데, 7,600만원 내줬는데 회수실적은 2,700만원이다. 회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회수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얼마가 어떻게 되었다, 연도별로 자료가 나올수 있겠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은 새로 오셔서 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과장 내지 아래 계장이나 실무진들은 이런 것은 의회에 나오면 계수적으로 딱 외우고 적어도 위원들이 이런 정도 질의 할것이다 하고 자료 좀 갖고 와요.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문제는 그마만큼 준비가 소홀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65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94년 4월 23일 만기가 되어서 찾았다는 금액이고요, 집행잔액을 40억원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 질의를 하면 다른 답변으로 나와 버려요. 65억원, 40억원은 어떤 돈이냐, 105억 원 아닙니까. 105억원 + 79억원 해서 184억원이 되어야 잉여금으로서 맞다 이거예요. 잉여금은 105억원이 되어야 하고 '95년도에 101억 얼마 해서 30억원을 빼면은 1995년도에 현재까지의 잔고로서 만들어 진 것이고 105억원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너무나 오래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부분은 답변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제 발언을 일단 중단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5억원 정기예금 하였다가 만기가 된 부분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월금 79억 7,300만원중에 6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14억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여기에 이월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집행잔액인 40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4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예탁해 놨으니까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월 시켜서 계속, 예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은 들어 갈 수가 없지만 금액은 들어가지요. 그러면 '94년도 집행잔액 40억원 있으면은 '93년도에 집행잔액은 얼마가 어떻게 넘어 왔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정된 연도별 의료보호기금 및 조성된 연도별 내역서가 있을 것이에요. 언제부터 예치했으며 연도별로 얼마얼마 누적이 되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5년도 것하고 조정된 연도별 내역서에 의해서 프러스된 금액하고 해서관리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두가지를 요청하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답변은 충분치 않지만 그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정기회의때 구체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국장이 5만원 인 상되고 과장은 9만 5천원 인상되었는데 이유가 어찌 과장이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방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가 과장이 국장 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거 추경을 하기 이전에는 국장은 20만원이었고, 과장은 5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국장은 25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5만원만 인상이 되고 과장은 15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 5천원이 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비부족분 무려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증원이 되었습니까? 체력단련비가 다른데서 1억원이 모자라는데가 나오지를 않는데, 체력단련비가 1억원이나 부족분이 생겼습니까?

상하수도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오면서 인력도 같이 넘어 왔습니다.

예산까지는 안넘어 오고 인력만 넘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여기에 세우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 추념탑 부대시설 4천만원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깎아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장비구입은 다 되어서 삭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올렸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삭감이 되고 독립기념 추념탑 부대시설은 그와는 별개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기념 추념탑 부대시설 이것이 상당히, 추경에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입니까?

작년에 독립운동 추념탑이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 1절 행사랄지, 또는 8. 15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라면은 주변정리랄지 이런 것이 깨끗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급박해서 올린 것이고만요. 다음에 199페이지, 여기도 장애인자녀 교육비 4,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에다 더했는데 장애인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 예산을 깎아서 수용시설 운영비에다 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277명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시 군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209명으로서 68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인원만큼 교육비를 삭감을 한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자녀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학비 보조를 받을 사람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줄었습니까?

졸업을 한 경우랄지,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랄지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받다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사람이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지않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장 더 넘겨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약 6억 원씩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할 때 연도초에 보건복지부의 예산내시에 의해서 숫자를 정하는데 그 뒤에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도로 전출이 되는 문제랄지 사망의 경우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줄고 있으니까 줄은 만큼 지원액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 좀 여유있게 세워가지고 다음에 추경할때 써먹을려고 세우는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여유있게 책정을 해줍니다. 그 뒤에 생황보호대상자가 확실히 책정이 된 후에는 그 차액, 인원 줄어들은 만큼 그 액을 추경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203페이지 보면은 거택보호비 해서 7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볼때 연초에 책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은 수시책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수시로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538명 자료 보니까 수시책정한 것 같은데.

수시책정은 일단 책정이 된 후에 생활 보호대상자가 다시 추가로 발생했을때는 다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시책정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월소득 한계점에 걸린 사람 이쪽 저쪽에 있는데 조금 넘는 사람은 이 예산이 어차피 남으니까 선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지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 대상 이 될듯말듯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책정지침을 보면은 여기다 여유분을 남겨 두도록 되어 있는 근본취지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 이 자주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예견을 해서 매년 생겨나는 율을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를 여유분으로 두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특별 책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사전에 책정을 전부 완료해버리고 그런 수시 책정분을 놔두지 않고 있을때는 어떤 긴박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책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 생겼을때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유분을 놔둬가지고 수시책정을 해줘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지 여기에서 왜 삭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95년도 책정조사시기를 '94년도에 했을 때에는 '94년도에 책정기준으로 볼때에는 예를 들어서 1천명이라고 가정을 할때 '95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내시를 했는데 '95년도에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한정시켜 줘버리기 때문에 실제 내시를 구체적으로 할때는 여기에서 한정분으로 해서 539명만 줘가지고 2만 6,790명으로 숫자가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숫자보다도 실제 조사인원으로 볼때 줄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내시된 액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지요. 490페이지 하천오염정화라는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200억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 삼천, 정읍시 정읍천, 남원시 광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텐데 금년까지 해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490페이지에.

4개 하천에 대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48억 5,900만원 중에서 21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주관 시군에서 대상 하천사업량을 확장한 뒤에 개략 추정 한 사업비를 지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과다 요구액을 삭감시키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94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된 몇배로 '95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교부세를 시도별로 배분을 할 때 과다책정 분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실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21억 8천만원을 삭감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어쩔 수없이 감액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4개 하천으로 한정 되어가지고 당초에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물량을 너무 과다요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만큼은 주겠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연도라든지, 사업물량을 확대시켜서 요구 할 때에는 그때는 이것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가지고 연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물량만큼만 환경부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보건소구급차 구입비 2억6,4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재원은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인지, 왜 삭감을 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구입차구입 전액 국비로 전라북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풍붕괴사고라든가 응급구조체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구급차구입을 내무부에서 소방본부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소방본부 쪽으로 이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과에 편성된 것을 그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감시키고.

내시만 변경되면은 소방본부로 가서 예산이 서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차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새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급대의 관리를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 모자보건 사업비 또 이동홍보반운영비를 민간단체 에 위탁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어느 민간단체에다 위탁 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왜 도에서 직영을 하시지 특정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단체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전라북도지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모자보건사업비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 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분을 더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은 급성전염병 예방 홍보물제작과 에이즈예방홍보물제작을 2만 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졌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관리하기는 2만 부수로는 도저히 못 미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TV화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 한다면은 파급효과라든가 예방홍보 이런 것들이 훨씬 몇배의 가치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V의 스파트 뉴스라든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사실은 홍보 효과로 본다 면은 신문에 게제 한다든가 TV의 스파트뉴스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언론매체 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에이즈방법은 어떻다는 것, 방법이라든가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해서 각오벽지에 있는 쪽까지 전부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보다는 다른쪽에 낫겠다고 본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심의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것은 예산이 많아서 깍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은 이 예산을 더 확보 하셔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 방법상에 혹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71쪽에 보면은 쓰레기 문제가 되겠지요. 재활용수거시설장비에서 중형소각로와 소형소각로 설치를 위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발생했을때 매립을 한다든지, 땅에 묻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혹시나 있지 않으신지 걱정스럽고요, 이 소각로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소각로인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소각로에서 폐기물이 탈 때 생기는 독극물, 중금속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물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한가지만 예를든다면은 다이옥신 같은 것을 재화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모든 기능을 갖춘 소각로인가 아니면 단순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소각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쓰레기 처리방식은 대체로 소각방식 보다는 매립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의 경우도 총 발생 쓰레기의 소각 비율은 3% 정도에 불과 합니다. 대체로 쓰레기를 매립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매립에 필요한 경비가 엄청 나게 늘어날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이라든가 제2의 오염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점차 소각방식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우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형소각로나 소형소각로는 중형소각로는 군단위 위생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소각이 가능 한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거기에서 난 폐기물재는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소규모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매립장의 경우는 설치장소가 관광유원지라든지 그런데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 설치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소각로가 중형, 소형을 막론하고 어떠한 기능을갖는 소각로인게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입니다.

중형소각로나 소형소각로를 어디다 설치하냐 하는 문제는 담당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소각로에 대한 기술검사라든지 실제 시험결과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매연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소각로를 사용해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해서 지금 시 단위에 주로 중형소각로는 하고 있고, 읍면단위에 소형소각로를 해 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매립쓰레기 양을 줄이자고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많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종합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환경오염요인이 많이 있는데 먼저 쓰레기 문제 한가지만 말씀 드려도 이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을 시켜가지고 외국처럼 거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보온 수를 만들어가지고 난방용수로 사용하는 방법, 또 거기에서 대단위 시지역에서는 발전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단위의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쓰레기의 특성 때문에 영종도에 만들어 있는 그런 목적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염분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 쓰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면서 이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게 바로 쓰레기의 사료화 방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 사료화 문제하고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두가지를 연구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만 있다면 저희 전라북도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89쪽과 491쪽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 시설비와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두가지 합해서 무려 85억여원이라는 큰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서 14쪽 에 보면은 환경오염방지대책에 적극 추진지침서에 나와 있고, 맑은물 공급 위한 수자원 보존대책이라든가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등등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지침으로 나 와 있는데 이러한 지침과는 어긋나게 이러한 환경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은돈을 들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가지를 않는데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라도 있었으면 어떤 이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상의 답변은 환경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에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허용을 해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와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제시한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사업이나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제 욕심으로는 많이 할려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획이 당초에 수립이 될때 세 부설계가 나오기 전에 연중에 대개 예상 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중앙에. 최종 확정되기는 세부사업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을 많이 해서 감액 표시 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같은 것은 4년 내지 8년을 계속 사업으로 합니다. 단년에 완성이 안되고요. 매년 양여금 지원액 비율이 지원액과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는 데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줄어드는 추세에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양여금은 재원이 초토세랄지, 주세, 전화세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토세 같은 것은 몇년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요구 할 때는 언제든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신청을 하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도 아무하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이랄지 또는 오염도가BOD 10ppm을 초과되는 이상하천이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요구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 숫자적으로는 많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환경오염사업이 등한시 한다든가 관심이 적다거나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용이 말하자면 미관상으로 다듬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런 차원인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을 만든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인가 아니면 하천수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그런것인가 말씀을 해주시지요.

당초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게 될때는 상당한 비판이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계랄지 담당업무부서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이나 이런 것을 볼라면 주로 토목사업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유로를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거기다 떼도 심고 이런 것이 우리가 건설측면에서 보는 정화사업이지요. 그런데 원래 학계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전주천 예만 보더라도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자연히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자연환경은 여건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유수량이 없어요. 이렇게 오염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땅을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시궁창을 보면은 실지렁이 같은 것이 많이 있지요. 오염이 아주 많이, 생태계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당초의 환경부측과 학계에서는 이런 차원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느냐, 그러면 이런 흙을 싹 걷어내고 새흙을 부어 넣어 줘가지고 그 새흙에서 각종 미생물이랄지 생태계가 되살아날 수있는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적인 사업과 생태학적인 사업, 전부 긁어내고 있습니다. 썩은 흑은요, 이렇게 새흙을 갖다 부어줘가지고 거기에 다시 각종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 물 자체가 오염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인중에 하나가 공장폐수라든가, 가정 생활 오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료 나와 있은 것 있으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자료는 매월 지점을 정해가지고 수질을 측정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수질이 오염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본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기물이라든가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킨 공장들 이런것들, 기본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질 자체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오염문제는 인류사회가 발전하고 산업 이 발전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벌써 인구가 약 17억명이 살면 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7억명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참 높아요. 비단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 어서 지금은 수세식 변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정에 요강을 사용했지요. 오염 가중을 기준한다면 이 오줌 속에도 부유물이 있습니다. 오줌을 싸가지고 가둬놓고 보면은 약 0. 5g의 부유물이 나와요. 그러면 전주시내가 많은 세대가 나오면은 매일 전주천으로 한 200kg 내지 300kg한 1톤은 못나와도 이런 오염물이 들어간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면 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배 출허용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정할때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인류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때는 항시 그 법이 자연환경여건을 감안해서 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우리 산림이나 하천은 유수량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 정말 갑갑 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해서 연대하고 이 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이 문제는 민간단체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폐수처리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문제는 전주시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 생활하수가 정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야만이 하천 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91년도 현재로 전주시 하수 체계를 재편성 해보자는 구상을 했을때 얼마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었냐면 약 4,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첫째로 저희들이 해 야할 문제가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조금전에 지도과장 보고 말씀과 마찬가지로거기에 완전히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하천은 우선 유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더 나오기 때문에 유도를 별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고수부지 설정 공사를 해서라도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오염원이 되는 공장폐수 같은 것을 막을 길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준이 맞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수방류허가를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두가지 문제로 정책건의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반업체에 대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제도가 있는데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배출부과금을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불과 10%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징수교부금 10%중에서도 9%는 해당시군에 교부를 하고 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것은 1% 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줄 것이 아니라 배출부과금 자체를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지금 법개정요구를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요, 병원선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되는 것도 같고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런데 진료대상이 2,737명, 그렇지요?

예.

여기는 주로 군산열도를 의미하지요? 4대때 저희들이 군산열도를 전부 방문 을 해봤는데, 그 당시 선유도에다는 진료소를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유도에 지금 보건지소를 준병원급 보다는 훨씬 작고 의원급 규모 이상의 준병원급의 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유도내에다가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의사 둘과 일반진료보조원과 치과위생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선유도 섬 전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섬지역 주민까지 진료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병원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병원선의 인건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 해가지고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선은 군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박지가 군산입니다.

전에는 보고서에 2,737명 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22개 마을 2,737명이 진료대상이라고 한 것은 병원선이 이제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병원선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지소장의 책임 하에 그 영역에 있는 곳은 전부 혜택을 주고 그 외에 지역만 병원선이 가되 횟수를 한번이라도 더 가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봐주세요. 도립정신병원 부대공사를 하는데 저희 4대 의회때 정신병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당시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냉방시설이 안되었고, 환자감시시설이 허술하고, 휴게시설이랄지 칸막이랄지 이런 등등이 안되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시설을 해야지요. 그래서 과목변경만 그렇게 민간인한테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사업이나 예산의 변동은 없고 사업의 주체만 바꿉니다.

대신에 보건과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정말로 이 예산내에서 집행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재생자원수거매입비지원인데 6,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4대 의회때 많은 돈을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삭감되어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농촌재생자원수거매입은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병하고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가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공병에 대해서는 매입당시에 재생공사를 통해서 한개에 50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공병협회가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은 매입할 때 kg당 60원을 줍니다마는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제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생공사가 매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려금으로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약병은 한개에 50원, 폐비닐은 kg당 6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약 공병의 장려금 50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이고 폐비닐은 도비가 15%, 시군비가 85%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수거할 총 사업량은 농약 공병이 재생공사 작년도 수거 실적하고 계획에 의해서 조정된 개수가 공병이 715만 4천개, 폐비닐이 575만kg을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3억 3,7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1억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농촌재생자원 수거매입비 지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군데 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이렇게 국비를 낭비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락별로 이런 사업이 이뤄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재생공사한테 이런 돈을, 우리 국비나 도비나, 여기는 순 우리 도비로만 주는데, 이렇게 1년을 약 1억원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에 따르는 시군비도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받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업의, 재상공사니까 공사의 운영비랄지 모든 사업비는 우리 전체 돈에서 몇%를 점하는 것입니까? 도비나 군비로 보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재생공사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은 매입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이 되는데요, 이 지원된 매입비는 공사의 운영비에는 한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거실적에 의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앞부분에 반환금에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수거를 못해서 남은 예산은 저희한테 반납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에는 저희가 지원해준 경비에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입을 할 때 돈을 우 리가 도비나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는데 매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실한 매입의 감시랄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감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 병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입을 했으니까 이에 따른 돈을 달라 이런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했는데 10개를 한 것 같이 꾸밀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자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차원이다 하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일정한 수거일을 정해가 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장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상호 감시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제 의도를 잘 모르는데 파악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군비까지 합하면 몇억원입니까, 2억원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이 사업비는 수거매입비가 약3억 5,700만원, 장려금이 7억 200만원, 10억원 정도 나간 것입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세금을 갖다가 주는데, 그 돈을 주면서도 확실하게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철저한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과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1년에 1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대금은 시군에서 재생공사에다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히 사실 확인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재생공사에다가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지원이랄지 이런 것 등등도,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 이예요. 왜냐, 다라도 줄 수 있으면 그것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데 과장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확실한 사업목적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목적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다 사실은 다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예산을 여기다 올려 줘야지, 아무 소신도 없이 돈만 주면 끝난다 하는 정도로, 재생공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주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을 모두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재생공사가 실제 회수하는 매입하는 과정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장한테 자기들 수거하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수집을 해놓고 있으면 그 마을에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농가에서 수집해서 제시한 것은 인수를 받고 그 갯수와 그 kg에 대한 매입비는 그 농가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을 대표자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을 안했지요?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린다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지 맙시다. 말로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해 줘야지.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으면 10억원을 각 부락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증명을 우리한테 보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수거를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절차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하고 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 무엇을 믿고 돈을줘요? 상당히 이것 애매모호 해요. 국장, 어때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면은 무작위 샘풀조사를 해서라도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입금을 해줬다고 하면 입금전표를 보면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엿장사 예산 서듯이 사용하고 돈 쓰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 자체를 1년에 한번이든, 분기별로 한번이든지 받아요. 그분들한테. 입금전표를 받든, 뭣하든 사실 확인을 한 것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돈 더 달라면 이래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기준이 서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못해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실제 집행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사업에 대해서 목적도 한번 더읽어 보시고, 지침서도 보시고,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든다면은 조그만한 쓰레기 매립장 하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아무 확인도 않고 돈을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실은 주게 되어 있으면 주더라도 이것은 꼭 그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서 줘야 된다 그러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257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단속유공자 표창장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2매로 나와 있습니다. 22매로 꼭 말씀 하셨는가 답변하여 주시지요.

22매는 지금 표창 계획에 2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매년 22명씩 표창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22명으로 되어서 22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쇄비라는 것은 여기에는 22매, 22만원 하면은 단순합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가령해서 100매를 한다든가 하면은, 매년 한다고 하면은 한 5년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줄여서 반절 정도 인쇄비를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청문안이 바꿔질 수도 있고, 그때 그때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더 낭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심야 및 퇴폐변태단속유공자라고 했는데 가정해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단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유공자로 해서 표창장을 줍니까?

주로 공직자 단속공무원들이 있고, 시 군 위생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주로 많고 그 외에 명예식품감시원도 있고 또 모니터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22명만 계획을 해서 표창하도록 했습니다.

연초에 군 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금년에 연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빠져서 추가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라면 연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및 공중접객업소단속 그랬는데, 학교주변유해환경하면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운데서 제가 질의 드리기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유해환경정화, 공중접객업소단속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시 하십니까?

학교정화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금년말 까지는 절대구역내에 있는 18개 유해환경업소는 이거를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전업을 시키든지 하고 그 외에 상대구역에 있는 18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부형하고 계속 단속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느냐, 단속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나 경찰 합동단속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지마는 1년에 몇차례씩은 하고, 거기 보다는 우리 분야에서 공중접객업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어렵다고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단속으로 끝나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단속결과라고 할까, 답변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안 써 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시행을 했으면 그에 대한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말로써, 여기에서 답변보다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감독의결과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종량제처리대책, 저는 여기에서 그것보다도 사회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게, 물론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협조를 국민들이 잘 해서 우리 도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항상 쓰레기 봉투 관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비싸다, 둘째는 비싼 반면 너무 약해서 무거운 쓰레기를 담으면 찢어져 버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줍니까 쓰레기 봉투에 대한.

쓰레기 봉투는 현재 초창기에 시군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제가 있어서 조달청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는 것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묶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질도 잘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투명성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색깔도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가격은 시군마다 약간 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자체가 시군 수입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시군 고유의 업무입니다. 시군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에 들어온다든지, 저희 도가 가격을 결정해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 수입으로 세수입을 올리는 사업적인 면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늘 다릅니다마는 연간 3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가 6개월분을 집계를 해본 것으로는 약 41억원 정도가 수입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연간 100억원 정도도 수입이 안됩니다. 쓰레기 치우는 경비를 반드시 100% 자립도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않지마는 대체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는 분은 많은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하고, 어느 정도는 자립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방향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정의 냉장고라든가 대형쓰레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버릴때는 특별히 시나 연락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질의를 드리는가 모르는데 삼성전자나 금성 이런 큰 회사에서는 만들 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1개당.

처리비용 예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실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회사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대로 수거 한대로 예치비용을 다 찾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듣겠는데 철저히 좀 해서 국민들이, 국민 하면은 서민을 말씀드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은 지역에서 큰 냉장고 부서진 것 처리 할 때 말로는 쉽습니다. 시에다 연락해 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간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큰 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담이 국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 도에서 물론 할 수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병이라든가, 종이 여러가지를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분류된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우리는 갖다가 무조건 분류해서 놓으면은 청소차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면 재원, 수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양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됩니까?

수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종이 는 종이 몇kg, 빈병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어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은 대개 재생공사하고 일반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고 시군 지역에서는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집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재생용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재생공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지금 대체로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분을 저희가 집계를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판매대금이 6개월 동안에 17억 2,400 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1억원이 미화원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6억원이 주민에게 환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환원이면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 같은데 부녀회원들이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아파트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이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주민에게 원칙에 의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나눠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물론 버리는 것까지도 힘드는데 또 활용해서 수입이 되는 것을 제가 따지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많다 해서 금방 보고 하신대로 많은 액수인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어느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잡수입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미화원한테, 미화원한테 주는 것 좋습니다. 저는 대찬성을 하는데, 저는 혹시 그런것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단 그것을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해주셔야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건립 그랬는데 남원시하고 임실군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시범공중화장실이 몇군데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시범공중화장실사업은 작년부터 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도내 1개소가 세워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두군데 교부세로 1억원이 영달이 되어서 이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남원과 임실이 이 사업을 하겠고 해서 거기에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워질 곳까지 세군데입니까? 현재 세워진데 한군데하고요.

예.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고창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범공중화장실건립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원칙하에 어떤 조건으로 그런 사업추진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중 화장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세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고 쓸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갖춰져야 하고 크게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한마디로 현대식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 세워졌다면 관리는 남원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식, 수세식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개소당 5천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를 두고 세운 것입니까, 대강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해서 세운 것입니까?

내무부 기준이 5천만원이고요, 실제 규모는 1억원 정도 드는 화장실을 지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볼때 딱 액수를 채워가 지고 5천만원, 1억원 이런 예산은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2개군에 3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동이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에는 광한루에 15평짜리를 짓고 그리고 임실에 시장 안에 30평짜리하고 거기 유원지에 15평짜리하고 해서 45평해서 총 60평을 짓는데 2억원이 소요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개 60평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로 따져 보면은 약 300만원 꼴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은 2개시군에다 교부세를 1개군에 각각 1억원씩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건축단비로 볼 때 적정한 금액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해봤습니다만. . .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집하 장비, 1개소라고 했는데 장비 하면은 어떤 뜻으로 장비라고 그럽니까?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이 사업비로 19개 시군에 3,200만원씩 해서 6억 800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선별집하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선별집하장 창고가 14동이 있고요, 중간처리장비라고 그래가지고 묶는 것이라든지, 다는 것, 파쇄하는 것, 압축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차량 해가지고 1개 시군당 3,2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정산을 받아 놓고 보니까 1,688만 6천원이 사용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환경부에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반납을 하지말고 금년 7월달에 지시를 하면서 같은 사업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 예산은 시군별로 지금 재활용품 수거활용하는 사업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를 요하는 사항중에 193페이지,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여기에도 지적된 것을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8. 15가 이미 지났는데 구태여 지금에 와가지고 200만원을 책정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 8. 15는 다른 8. 15와는 틀리고 50 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의있게 행사를 진행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랄지 생존자, 독립운동의 생존자, 유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좀 해드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울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 15기념행사는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명년 예산에는 세워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은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가정간호사업 해외연수 교육수수료 해가지고 24만원하고, 가정간호사업 해외연수 교육비 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24만원과 8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해외연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정간호사업은 거동불능자들을 가정에찾아가서 간호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가정간호사업의 선진국이 미국입니다. 우리 가정간호사업 담당자 교육을 3주 동안 미국에 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몇사람입니까?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24만원 가지고 됩니까?

거기다가 내는 교육비입니다. 다른 예산은, 여비라든가 거기 숙식비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세워집니다.

여기는 교육수수료만.

교육기관에다 내는 교육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해외연수교육비 80만원, 이것은요?

이것이 교육비이고요, 수수료까지 해서104만원을 그 교육기관에다 납부를 합니다.

같은 항목 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서 하고 시군에 3명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도에서는 우선 담당자가 간호사로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이 구체적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가정간호사업 해외연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이 '94년부터 계획이 있었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라는 것은 올해 처음 아닙니까. 간호사의 업무는 선진국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에서 보호하는 소위 출장하는 간호사 업무인데 현재 보면은 전라북도에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주문하고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으로서는 부족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계획수립이 결국은 이번 한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시군 인원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연수교육을 가질 것인가 이런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에는 한명으로 도에서 갔다 오지마는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판단 되었을때는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도 우선 담당계장이 한번씩 다 가도록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원칙은 이런 독거 위주로 이루어진 간호사업은 우리가 선진국 모델을 병행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진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개인 장비라든가 개인이 의료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간호사업은 기초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결과가 좋다고 한다고 했을때에는 시군 간호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대해서 정말 영세,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립된 계획이 있으시면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계획 프로그램을 아직도 짜지 않았다면은 차후라도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박호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도에서 한명하고 시군 세명해서 전라북도에서 네명 밖에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계획에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로 배정된 인원이 네사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네사람 밖에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94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남하고 경북 두군데가 보냈는데 그때 전라북도가 빠졌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족보건계장 한사람만 거기다가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사람 밖에 작년에는 못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라북도가 정식으로 대상이 되어가지고 네사람이 가게 되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명년도에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지난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으실 때 제가 장애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95저소득층시각장애인진료비 항목에서 16만 8천원 × 15명× 1/2 해가지고 126만원이 되어 있거든 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은 37억 여원의 예산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살기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진료비항목을 넣은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15명을 진료하는데 1/2 해서 126만원 가지고 과연 도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돕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과연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돈은 시각장애자저소득층 진료비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시각장애자가 수술을 할려면은 1인당 150만원, 170만원 정도 들어서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환자들이니까 대개 혜택을 받고 나머지 본인부담 한 20% 되면은 30, 4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 본인부담을 국가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50%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사회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가 지급이 되어가지고 본인은 무료로 수술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진료비라는 것이 개안수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술은 대학병원하고 원대병원하고 예수병원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지역별로 각 종합병원에 가서 하고 진료비 지급은 병원으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몇명 정도가 이 수술을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지요. 찾기가 힘듭니까?

작년에 26명 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부탁 드리지마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회과에서 주로 많이 담당하시는군요.

예산은 사회과이고요, 수술을 시행하도록 주관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전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눈이 잘보이고 계시니까 안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 못느낄 것이에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눈이 없다고 가상해 보면 이 장애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자부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밝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각장애자들이 제가 생각 할 때 익산지역만 한 100여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개안수술을 지금 이렇게 하고있다, 정부에서 무료로, 하고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 대상자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는 사람, 양안이 실명한 사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아주 어려운 세대주,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인정한 사람.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사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자들이 충분히 알고 수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유방암 검진용기기구입비 부족분이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 때 4,500만원 계상 했다가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이 추가…

본예산에 5,7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200 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당시 왜 삭감이 되었던가요?

문사위원회에서는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의 계수조정시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라도 이것이 꼭 계상이 되어서 유방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유방암검진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여성부인암, 자궁경부암이지요. 자궁경부암을 작년에 시작을 해서 해보니까 3,200명 정도를 검진을 하니까 7명이 나왔어요. 본인은 전혀 자기가 자궁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 검진으로 7명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해서전부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여성암을 봐줄바에는 자궁암을 보는 사람도 유방암까지 같이 이번에는 검진을 해주자 해서 유방암기기를 사가지고 오면은 자궁암과 유방암 두가지를 검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 동안에 이런 생각을 못했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성들이 그냥 지나치고, 물론 속 내부적인 암상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넘어가는 암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방암, 자궁암 그런 계통인데, 그 동안에 자궁암은 검사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3,200명을 검진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3,200명.

이 검진사업을 하신 것을 몇년 되었습니까?

'91년부터 자궁암 검진이 되었습니다.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 고 본인은 굉장히 기쁩니다. 이 세상을 남자 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여자가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인 데 하여튼 여자가 건강해야 남자도 건강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대상도 더 늘리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많은 여성을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사용하는 곳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가족계획협회에서 위탁으로 사업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 계통은 자기가 내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메스컴이나 이런데에 대대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자궁암 검진이나 유방암 검진의 대상자는 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인까지 우리가 검진을 해준다면은 일반 의료계와 마찰이 또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자기 돈을 내고 검진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기준을 두고 홍보를 하면 될텐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구태여 나는 거기가서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적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니까. . .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검사할 때 검사비는. . .

검사비는 받습니다. 부인들 암이 6천원씩 받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은 한 1만 2천원 내지 1만 5천원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강을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계획 일반검진용 기구가 말이지요. 현재 도에서 그 장비를 지원해서 도사 업소로, 지금 사업소라고 그러지요?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현실적으로 도사업을 위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한 것이지요. 현재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위 소외계층에 도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이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을 검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유방암 검진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기계,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예.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암은 본인이 내가 자각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자각증상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불특정 다수인으로 봐야죠. 그런 분들을 대개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사이 분들, 어려운 분들을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궁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200명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검진을 했는데 7명이 수술을 해야 할 처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은 건강한 사람들을 진단하는. . .

이건 국비죠.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가요?

예.

아니, 장비말고 진료비에 대한 그 6천원인가. . .

진료비는 시.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50%씩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은 의료 계통에 있는 법인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이러한 예산과 또 개인이 지원하는 이러한 진료비,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특정법인에 전체적으로 그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 진단을 받을때, 공무원이나 소위 소외계 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특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연 몇십만명, 백만명에 육박하게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법적으로 보면은 도지사가 병원이나, 의원이나 지정하면은 일반병원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집단에 이런 많은 인. 허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것들은 제가 지양해야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계산을 뽑아보니까 엄청난 재원이에요. 그런 벌이는 앉아서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4대 때에도 건강관리협회 건강진단표 보니까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령을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도지사가 인정하면은 의원이나, 병원이나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국비가 나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위 일반병원 아닌 이런 가족계획협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의료진료를 받게 하는 이런 행위는 금해야 된다 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 ! 말씀해보세요, 그점에 대해서. . .

제가 아직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박호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자신있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다만, 전국 국가적인 협회를 해가지고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법인체로서의 가족계획협회가 있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그 협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협회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도민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수가로 따진다고 할때에, 일반 병의원이나 각 의원하고 가족협회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법인체의 수가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묻겠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발생되는 소위 차액에 대한, 그러니까 발생되는 수익재원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거지요? 법인에서. . .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은 그 협회 자체, 건강진흥사업으로 다 쓰여지는 겁니다. 개인적인. . .

그러니까 법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분들은 월급 주니까 별것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동안 의회 생활하면서도 건강협회에서 발생되는 그 재원 요인을 한번도 우리한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몇년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봤고 몇년도에는 적자를 봤고,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현재 그런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도비로써 재원을 주어야 됩니다. 장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전부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혈세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소위 국장께서는 건강관리협회가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면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것은 전혀 빼놓고,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특혜만 주면은 이것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저희 소관 법인체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수지현계표까지 첨부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문사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불만이 많냐면은 소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일선 농촌지역 보건소에 가면은 이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라는것은 검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건강관리협회는 이러한 도에서 정해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700명 씩 됩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업무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도민을 위한 이러한 행정분야 같으면은 당연히 농촌보건소, 진료소에다가 그런 자격있는 검사요원을 배치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이런 문제도 하나 하나 시정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것이 시정되지 않는한, 저는 국장님께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문제삼겠습니다. 이것 다시 점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알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짚을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도 다 되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 . 또 여기에 모든 과별, 국별로, 개별로 그 업무를 많이는 모르지만은 거의 한 60%, 70%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오늘은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예산에 전부 삭감 된 것이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그건 인정하실 부분이지요. 물론 어떤 예결위원회에서 또 상위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예산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자체는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행했을때 일응 여비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여비성, 그런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우리 위원회는 어떤 큰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국비나, 도비, 시. 군비 받아서 소위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환경 사업도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닿지 못하고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그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는 중요한 사업을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하고, 추경에서는 번거롭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 낭비지요, 예산편성 하나 하나 따지고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소관'95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중에 193페이지에 있는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및 유족위문금 200만원은 시일이 경과한 이유로 삭감해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